○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1쪽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맞걸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현대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유아기 및 아동기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게 될 경우 보호자는 병원 진료 및 병상 돌봄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급히 대체돌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 관련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와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픈 아이 병원 진료를 위한 병행 동행과 아픈 아이 전담 병상 돌봄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도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8호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작년 추이를 보고 지금 계산을 해놨고요. 9800만 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다만 매번 의견을 물었을 때 주말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원래 주말에는, 맞벌이 가정들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3교대도 있고, 또 계속 주말에 일을 하다 보니 주부들이 집안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도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주말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정미  아이돌봄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용단가가 여기 아픈 아이 돌봄은 1만 4000원인데요, 시간당.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그것이 전부 보조금이 아니고 일부를….

○가족복지과장 정미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까지는 10%,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까지는 30%, 나머지는 50%까지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3개월부터 12세까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많이 안 들어오고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정미  2023년도에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지 시작 시점이 좀 달랐을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산을 전체 소진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추이를 봤을 때 9800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올해 주말에 하는 거 하다가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추경을 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하는 것까지 해도 이 예산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차상위까지는 10%고, 중위소득 120%까지는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5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 보면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건강과 관련한이라는 수식어….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아이돌봄과는 별개로 정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아이돌봄을 받다가 아픈 아이 돌봄을 받을 수는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실비와 정액 부분 이게 혹시 간병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이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주말보호를 하기 위해서 걸렀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이가 맞나라는 걸 한번 고민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더 보면서 안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먼저, 108쪽 의안번호 제4441호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익활동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익활동단체의 정의를 정비하여 현행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설립을 준비 중인 5인 이상 비영리 임의단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초기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해져 시민주도의 자율적 참여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4442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연향동과 덕암동으로 중첩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조정 검토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법정동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2 부칙(읍면동 간 경계 조정) 오천동 다음에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사업지구 내 총 29개 필지 중 26개 필지는 덕암동이고 3개 필지만 연향동으로 이를 덕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접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124쪽 의안번호 제444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 조례 수자인에디션 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동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2 덕연동 관할구역에 81통∼82통 2개 통과 6개 반을, 왕조1동 관할구역에 88통∼89통 2개 통 5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구)조례한양수자인에서 건설사 및 팬네임 변경에 따라 현재 정식명칭이 조례 수자인에디션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임의단체.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서 설립 중인….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준비 중인 단체 또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실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단체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런 기준이 좀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목적은 준비 중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민참여를 제도권으로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임의단체를 어떻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것인가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일단 예를 들자면 5인 이상이라든지, 목적과 활동계획이 공익적이고 자발적이라든지, 특정 정치나 종교활동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협력기관을 통해서 실적확인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보고, 활동계획서 같은 것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사업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확대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런 임의단체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해서 폭을 넓혀보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엄격하게 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기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사업 개요, 공정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기준안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또 목적과 활동계획이 공익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특정종교나 정치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공정성, 공익성, 예산 적정성, 실적, 역량 등을 저희들이 종합평가하고 지원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만 해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에는 한 75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 중인 단체도 한 20여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5개 단체 중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37개 정도 되고, 또 활성화가 안 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익센터를 통해서 점점 활성화시키고, 또 사업에도 참여도 시켜보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의원님들의 확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준비 중인 단체에서도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설립 초기부터 작은 사업이라도 한 번씩 연습해 가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장익상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4439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9조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1조부터 제33조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6조와 제36조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있던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선정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4440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미래성장거점도시 조성과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업무를 재조정하고, 보건진료소 위치변경 및 업무분장사항 중 문구 일부 조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의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없으며 미래산업국에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를 전략기획국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촌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위치를 현재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7쪽까지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말씀대로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스마트시티 업무를 디지털정책 전체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직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스마트시티가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래 기술도입을 위해서 도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략기획국과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시 계획 수립에 크게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분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으로 보면 도시전략과에 있지 않고 디지털정책과에 단순히 그냥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디지털정책과 업무로 보면 공공데이터 관리라든가 디지털 정책 산업 육성 이런 업무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니까 디지털정책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큰 도시전략을 짜는 데 기획부터 해서 전략 차원에서 기획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이 업무는 그대로 가고 기술적인 업무는 디지털정책과나 또 세부 시행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444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건물 누후와 민원행정 공간 협소, 부설주차장 부재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신축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추진한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관리계획 순서에 따라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은 토지 5필지, 건물 3동으로 동외동 152-1번지 등 730㎡ 토지 5필지 242.32㎡와 건물 2동 매입 후에 900㎡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처분건물은 3동으로 매입한 건물 2동과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 1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내역은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현 동외동 152-1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부지 1300㎡에 건축 연면적 900㎡로 2층 구조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주무부서 회계과 의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을 통해 주민 소통공간 확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444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에 공유지분이 혼재되어 있어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제약이 있고 매년 공유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분을 매입하여 일관성 있는 공간의 재구성, 수익형 공공콘텐츠 개발로 순천시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동 산57-1번지 토지 1필지, 전체 면적은 7만 3647㎡ 중에 일반인 3명의 공유지분인 2713㎡를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공유지분 10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 7명의 공유지분을 매입하였고 최근에 나머지 3명의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부지에 공유지분이 혼재된 현 상황은 통합적 운영과 시설관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분 취득이 필요하며, 또한 수익형 공공콘텐츠 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인 관광전략 차원에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안번호 제444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1대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현을 목표로 스포츠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전지훈련 등 스포츠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녹색로와 남해고속도로가 접해 있는 안풍동, 대룡동 일원 토지 59필지, 면적은 31만 9596㎡이며, 총 부지매입비는 177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조서는 145페이지, 1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대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낙후시설이며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종합스포츠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단계 318억 원, 2단계 291억 원이며, 보상비 177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786억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3월 17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체육산업과 의견입니다. 21대 대선공약인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더 나은 시설을 제공코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14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4448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산은 순천만 조망의 핵심거점이나 기존 탐방로는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워 무장애 생태관광 동선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탐방로 유지관리 안전성과 이용 취약계층 관광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룡면 선학리156번지 등 5필지 6만 7437㎡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9억 원입니다.
  154페이지 주무부서 순천만보전과 의견입니다. 순천만 용산탐방로의 안전관리, 전망공간 확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4449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충전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나의무 설치 대수 충족을 위해서 3기를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완속 2개 설치를 가결하였으나 설치대수 증가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완속 2개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급속 1기를 추가하여 총 급속 1기, 완속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전라남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비 소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159페이지 주무부서 농촌진흥과 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충전시설인 급속 1기를 추가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2027년도에 충청권에서 개최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충청권은 지금 충북, 충남, 대전, 세종 4개의 광역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만 인근 여수, 광양을 포함해서 남해안 남중권까지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 현재는 우리 시에서 실무 TF팀을 구성 중에 있고요. 잠깐 충청권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충청권 아까 2027년 개최가 확정되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는 개최 9년 전인 2018년도까지 체육인프라를 다 완성을 하고, 2018년도에 광역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단체가. 그리고 개최 5년 전인 2022년도에 확정을 하고 2027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2037년 개최를 목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무 TF를 구성하고 있고,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32년도에 확정을 받아 2037년도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6월 4일 날 출범했으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바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2028년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략을 다 수립하고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일단 상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부 건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1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2031년도에 정부 승인과 함께 연맹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도 아침에 와서 그분들이 오셨다는 걸 알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체육시설이 좀 열악한 상황이라서 아마 체육시설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런 건 아닙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은 지금 국가정원 쪽에 있는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이 착공이 되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당장 없앤다 그래서 당장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같은 경우는 유치 9년 전에 이미 인프라를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절차대로 그대로 우리가 계획한 절차대로 갔을 경우에 203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7년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6년 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절차대로 가도 대선공약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바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유니버시아드대회 대선공약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당성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에 대선공약이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필요한 시설과 생활체육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주자는 내용으로 건립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지를 확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8개 후보지가 나왔는데 접근성, 그다음에 다른 공공시설과의 거리, 팔마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지 매입 비용 등 7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선정된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대화를 유치하려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못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여기에서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우리 100억 원에 대한, 우리 100억 원은 자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예산 상정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고, 7월 회기 때 100억 원을 추경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비 공모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국비활동을 하려면 원래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0억 원 확보를 해놓고 이미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국비사업은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투자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2031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시가 앞장선다기보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우리 시에 한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금부터 노력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공약 실현보다는 알맹이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입니다. 그걸 마침 공약으로 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같이 나가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총사업비 785억 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47페이지도 보시면 괄호 열고 사업비가 609억 원이고 보상비가 177억 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리고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는 1단계, 2단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방금 절차는 이상이 없다고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미심적인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들을 축조심사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요. 원래는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예를 들면 올 10월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매칭사업으로 시비 넣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투자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정도 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못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월 중에 국비가 확정됐을 경우에 우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동시에 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행안부에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는 겁니다,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원칙보다 더 빨리하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아까 별도 설명드릴 때 제가 규정은 드렸고요. 다시 그것을 다시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축조심사하기 전에 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시기별로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8월에 끝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국비활동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체부나 전남도에 인지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부지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부지매입비라도 확보를 한 상황이면 부지 확보한 걸로 봐주라 하고 국비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단은 아까 유출된 거 이런 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금년 3월에 공식적으로 고시로 했습니다,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직 어떤 종목이 할지는 결정은 안 됐는데 종목단체나 우리 체육인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8월에 결정될 건데 그걸 반영해가지고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산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답변드릴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심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부지 확보하려고 공유재산 이 땅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금 서선란 위원님께서 급하게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31년도기 때문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다 예정대로 절차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선 공약은 지금 우리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잡은 게 2037년입니다. 근데 대통령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어떤 체계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야만 정상대로 갈 수 있고요. 아까 행정절차는 제가 위원님께 규정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떤 확정은 아니더라도 기반은 잡아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그 투자심사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도 의회 자료는 제가 초면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답변드릴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장 알맞은 공약이 발표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을 대통령 공약하고 맞물려 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새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지금 했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지역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충청권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나 이런 것을 주최하는, 그러니까 충청도권에는 충북에서 했습니다. 충북에서 시작을 하고 9년 전에 광역협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아까 2028년도에 광역협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2030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국비가 준비 안 되면 투자심사가 반련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심사를, 아까 투자심사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부지 확보해 놓고 국비확보 활동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다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면서 투자심사 의뢰를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거기 보시면 2024년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난 집행부의 심의위원회 때 다 통과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올린 것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5년치 계획을 사전에 예를 들어 2026년 본예산 올릴 때 같이 올리는 것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요. 이번 스포츠파크는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돌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수시로, 이번에 4건 올라온 게 다 수시분입니다.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드라마촬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시분은 1년 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되면 수시분은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수시분.

○회계과장 최광수  절차상 지금 2021년부터 쭉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해서….

○회계과장 최광수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공유재산….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단계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여타 행정절차하고 관계가 없는 순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 심의회는 예산성립 전에만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지방투자라든지 중앙투자라든지 그 절차 앞에 뒤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7월 추경 예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싶어서 이번에 수시분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지금 위탁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아닌 타 기관 캠코나 한국지적공사나 나머지, 시 자치단체말고 나머지 단체 5군데에서 공공성 있는 공사에서 저희 사업을 저희 땅을 위탁개발했을 때 하는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학규 과장이 말한대로 중앙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는 별건으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행정절차고 국비를 확보해야 중앙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은 7월 추경이니까 절차상에는 맞다, 대신 중기에는 빠졌는데 수시분으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500억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것을 피한다고라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피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현존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맞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피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 공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새로운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을 같이 활용하자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8개 종목인데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가장 많은 데 육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실외 시설하고 실내 시설을 구분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 종목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부터 5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 3월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도 아침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다가 공유재산을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 앞에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1년부터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일정들이 147쪽 보면 쭉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왔는데 추진해 온 과정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우리가 추진한 것이 옆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 부가 된 것 같은 오늘 계속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자면 저희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서 종합스포츠파크를 준비한 게 아니고 2021년부터 해왔던 내용들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갑자기 조기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활용한 것은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사업이 수시분에서 올라온 것도 조금 위원님들 측면에서는 이해가 덜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계획들이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올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7월에 추경이 있어서 마침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게 되었고, 공유재산이 중앙에 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중앙에서 이렇게 국비를 주고 하는 것이 국비활동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저희들이 행정이 다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국가체육행사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은 아래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큰 아웃라인, 그리고 지금까지 노출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8개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조장 등이 있어서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위원님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렇게 부각이 돼서 여러 가지로 주와 부가 바뀌는 그런 것을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용산 탐방로는 뒤쪽으로 후면 부분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서. 그런데 지금 무장애 이동 취약계층 노선은 앞으로 해서 경사도가 뒤쪽은 15°에서 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어도 제가 직접 타가지고 한번 넘어져서 혼났는데요. 시험테스트 결과 절대 못 올라가서 앞쪽으로 해서 4.76°로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908m를 용산전망대까지 구간구간 쉬어가는 보조전망대처럼 그렇게 라운드형으로 해서 100m 간격으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탐방노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하단 부분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습지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자문 결과, 아래쪽은 자연경관 바위부터 훼손이 있으니까 훼손이 안 되는 그 위쪽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게 경사도 4.76°로 가는 게 제일로 원활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국비 건의를 했는데요. 26억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건 맞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정확하게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은 4.7° 이하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전문가들 다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4.6°면….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시험테스트도 해봤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니요. 실시설계는 지금 작년 보고서에 보시면 12월 12일 날 국비가 반영이, 153쪽 하단 윗부분인데요. 국비 확보가 2024년 12월 12일 날 공모사업으로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사업이 건의는 했으나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기본설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본설계는 앞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들어갈 겁니다, 예산편성해서.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로 잔도 그런 전부, 용골산처럼 이렇게 가파른 데다가 잔도로 해서, 근데 우리 시에는 그것이 자연생태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자연경관 훼손, 바위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런 공법이다 보니까 아까 4.76° 이하로 중간 부분 처음부터 소공원 쪽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전혀 노출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물론 소나무,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울창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설치는 하는데 조금은 보이겠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의견수렴에는 우리 습지위원회 조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습지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2분 들어와 계시고, 근데 그 습지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의 자문을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순천만습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문을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근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번 목포처럼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 의견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생태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밖에서 노출도 심하고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이 앞에 최미희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다 시유지고, 우측에 색칠 안 된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취득을 해야만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관람객 안전사고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탐방로는 휠체어나 무장애입니다. 무장애가 목적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밀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근데 아까 4.76°로 908m를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동 취약계층들이 임산부부터 다 용산전망대 S자 그런 명승지 41호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부분은 용산이 앞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이렇게 용산공원으로 이렇게 이 앞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다 매수해야 되지만 그 필지가 한 100여 필지 돼서 돈도 한 60억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앞부분부터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존경하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없이 저희들이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원시적인 자연과 인간의 공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생태가 경제를, 지역경제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그대로 보전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이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흳르은 우리 순천만습지도 경영마인드 방식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안 할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현재 예산과에서는 사전에 팔겠다는 의사를 확약서를 받아 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거나 9월에 하거나 이런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에 전기 공유재산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또 공유재산 취득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로 수시라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잘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농주리 산1번지는 5필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책자 163쪽 의안번호 제4451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늘려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 보장 및 업무수행 장려를 위해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 “운영”을 “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항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총 2회 연임 3년 임기에서 2회 연임 6년으로 임기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등 공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감사나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 지원을 통하여 공무집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3. 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65쪽 일부개정조례안, 168쪽 신·구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없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2호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공시는 2024년 8월 30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반면 수시공시는 정기공시 당시 집계나 분석이 어려웠던 일부 행정안전부 관리지표에 대해 이후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보고 항목은 통합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 청 5개이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 통합부채는 145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5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에 따라 301억 원 규모의 장기차입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기성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재정건전성 계획 및 이행현황입니다. 해당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기금 성과분석 점수는 총점 72.25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점수 79.37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2023년까지 시청사건립기금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적립 중심의 기금 운용을 해온 데 따른 결과 사업비 집행률이나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 비율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기금들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향후 관련지표는 개선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영역 총 14개 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및 평균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정효율성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이는 체납관리 강화 및 맞춤형 징수독려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성 부분입니다. 세수 오차비율은 101%로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의 예산집행 실적과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 예측과 지출 관리에 집중하여 재정의 민생과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기반의 예산 운용과 책임 있는 결산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 앞에 감사원 감사도 박람회 관련해서도 여러 직원들이 많이 다수가 받고 있고, 지금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도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들이 목적감사, 수시감사, 정기감사 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댕을 하고, 또 민원 소송도 공무원 상대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저희 지자체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227개 지자체 중에서 180 몇 개인가 해서 76% 정도가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장 3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일반 민사소송하고 또 저희 행정소송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으면 훨씬 저희도 자문이나 이런 것 받기도 더 용이하고 더 심도 있는 자문이 돼서 임기를 좀 늘렸고요. 그거와 별개로 소송비용 직원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법적 형사소송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감사원, 특히 감사원 감사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원래 감사를 통해 가지고 형사고발, 민사고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저희는 제일 지금 많이 받는 것들이 감사원 감사가 제일 중대하게 많이 받고 여기에는 변호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 같은 걸 해보면 들어보면 거의 형사재판 받듯이 그렇게 강도 높게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답변하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자료.

○예산과장 신경란  아,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예산과장 신경란  이거는 원래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직원 소송비용 지원을 넣었기 때문에 등으로 바꿨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이 등은 저희가 소송비용 있잖습니까. 10조 이거 신설에 따라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었지만 이거는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별개의 변호사 직원들 소송했을 때 대응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을 부득이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건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발췌도 했고요. 저희가 퇴직자라 하면 퇴직 후에 발생한 게 아니라 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퇴직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공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퇴직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퇴직 전에 공무수행하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다 보면 폭행이나 이런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평균적인 수치를 했는데요, 1인당. 가능하면 이런 사태 발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이 사항을 보면서 예산편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일단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여기는 고의·중과실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형사소송에서 판결받는 거, 밑에 같은 경우도 민사소송에서 우리 공무원의 중과실로 판결이 되는 경우들 이렇게 패소한 경우들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할 때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그거를 반납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본인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예산과장 신경란  예, 민사소송에서 형으로 패소가 확정됐을 때.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했을 때 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무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경우는 업무상으로는 거의 지금 없거든요, 저희도.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는 최대한의 설득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그래서 3항에 저희가 다른 경우는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거짓, 부당한 방법, 형사소송으로 가서 졌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했을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분이실까요? 플래카드 걸었던 분을 제가….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는 당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입니다. 
  심의자료 17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52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만화·웹툰산업에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로에 위치한 글로벌웹툰센터의 기능을 웹툰 앵커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웹툰 창·제작과 아카데미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애니·웹툰 클러스터 등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사업지구 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입주공간, 전문인력 양성,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20조를 제21조로 이동하고,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순천으로 이전을 확정한 콘텐츠기업은 총 25개사로 추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들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입니다. 
  연향들 일원 다목적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향동 814-25번지 현재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공모해서 2028년까지고요, 총사업비는 200억 원인데 이중 국비 60억은 정액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형 국민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2050㎡, 연면적 3950㎡, 2층 규모입니다. 여기서 1층에는 스마트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 주니어 운동시설, GX룸이 구성될 예정이고요. 2층은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복합시설로 구성할 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저희가 전남도를 거쳐서 문체부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선정이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문체부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찾으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 부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이거는 우리 공공자원화시설의 어떤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이 공모사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수영장도 저희 지금 하려는 공모사업 그쪽 인근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국비를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건의 중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 9월로 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편익시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185쪽 의안번호 제4353호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재위탁 용어와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재위탁 용어 개념이 상충되어 일치 필요함에 따라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5호에 재계약 용어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제3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를 용어 정의 신설로 “재계약할 수 있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4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명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 부분은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1쪽 의안번호 제4454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중복조문 삭제·조문정정 및 세부적 규정 추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제4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및 제9호로 수정하고, 또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개별 조례 제정·시행으로 제5조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제2항제3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급식 중복지원 불가라는 세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첨자료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책 일몰 사항을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최대 2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순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주요 시책이 일몰되더라도 전남형 지원사업으로 횟수 제한 없이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코자 합니다. 일몰 후 삭감된 사업비로는 난임진단검사가 비급여인 부분이 많아 현재 부부당 20만 원 지원액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정부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순천형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형이 작년 2024년도에 국가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중위권 이하에만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소득 부분이 전면 없어졌고요. 일몰 보고서 별첨자료에 보시면 소득기준이 폐지됐고, 45세 이상 시술비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 차등지원 부분도 폐지가 됐고, 시술횟수가 16회에서 20회로 전부 다 정부형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임시술하시려고 희망하시는 산모님들이 일단 전부 정부형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형이 20회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전남형으로 해서 도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정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순천형이 작년에 1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문의 자체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형은 일몰해도 되고요. 저희가 현대병원이나 미즈병원에 오시는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병원과 같이 설문조사 같은 거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난임부부 검사비가 의외로 비급여가 많아서 부담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효과적인 난임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은 일몰을 하고 진단검사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은 순수하게 그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거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저도 나중에 그것을 댓글을 단 것을 알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순수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부행사 의전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념일이나 추념일 같은 경우 현충일이나 3·1절 같은 경우 행사를 할 때 대통령만 추념사나 기념사를 하시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해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단 것이지 시 입장을 대표해서 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