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계획 현황 책자 12쪽부터 14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입니다. 미수납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은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균형 집행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 9번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예산 초과집행 결산 발생입니다. 예산집행 시 정확한 예산분석으로 초과집행 결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13번 성인지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 괴리 문제입니다. 향후 추상적인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는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 예산의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6쪽 사회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75억 4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75억 2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생계급여 등 부정이익 환수금과 불법묘지 관련 이행강제금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320억 27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20억 2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초연금 및 어르신 건강바우처 환수금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017억 23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17억 2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양육수당 환수금 등으로 납부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42억 28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41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9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1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복무중단 등 미출근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6억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저소득 보훈가족의 사망, 전출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3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존수급자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예측 대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1500만 원,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24년 교부된 예산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계획이 내려온바 2억 1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영장례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비용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비는 공원묘지, 추모공원 공공요금, 화장연료비 등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차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유보액으로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초수급자 의료비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노인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3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40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8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54억 8600만 원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은 사업대상자 사망, 전출, 시설 입소 등 변동으로 3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임기만료 및 중도포기로 인한 해촉 등에 따라 1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대상자 사망,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인원 변동으로 52억 8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사업추진 도중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3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은 BF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황전비촌경로당 3억 1600만 원, 명시이월, 황전비촌·상사마륜경로당 41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보조금 및 종합복지회관 공공운영비 3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노인북부복지타운 건립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선추진으로 회계연도 내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13억 명시이월, 18억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방문진료사업 수행기관 사업 중단 등으로 4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보육아동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35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9억 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2100만 원입니다. 영아수당은 영아 수 감소로 1억 1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교사 수 감소 및 호봉 변동으로 2억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교사 수 감소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 공동주택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지정어린이집 폐원으로 3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은 교사 수 감소에 따라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교사 수 감소에 따라 3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원 수 감소에 따라 5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개설된 반 수 감소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어린이집 휴·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4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은 교사 수 감소로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도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 공동주택 사용승인 지연으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급연령 초과 및 출생률 저조로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아동 수 감소로 각각 4800만 원, 7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윈은 아동 수 감소로 1억 5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기존 가입자 중 본인 적립금 미적립 대상자 다수 발생으로 8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시설 입소아동 감소에 따라 6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연장 증가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은 전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수당 중지, 급식일수 감소로 1억 4300만 원 잔액이 하였습니다. 
  302쪽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4억 6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확대로 인한 전남형 대상자 감소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 과다편성으로 8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자체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직자 급여 지급부서 변경으로 제수당 등이 미집행되어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력운영비는 질병휴직자 등 발생 및 도 변경내시 과다편성으로 9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8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21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306쪽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은 종사자 및 입소자 대비 예산액 과다배정으로 미집행되어 8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은 전남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 지원으로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 대비 예산액 과다배정으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 전출, 사망, 소득인정액 변경 등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에 따라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수행기관 선정 후 연말사업 추진에 따라 6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478쪽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0억 2000만 원입니다. 
  48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2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비 및 진료비 시비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세입결산입니다. 582쪽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599쪽 자활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출계획 현액은 7억 3400만 원으로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와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예치금 7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1쪽입니다. 시민복지국 정책사업 목표는 13개 성과지표 30개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6개, 성과지표 14개입니다. 성과지표 14건 중에서 12건은 목표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보훈단체 예산집행률은 98% 집행하였으나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망, 전출 등 대상자 변동사항에 따라 100% 목표에는 약간 미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는 자격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성과지표 3개로 성과지표 3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노후생활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성과지표 5개, 성과지표 5건 중에서 4건은 목표달성하였고 1건은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로 작년 대비 13.3% 향상했으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지원 욕구가 많아 미달성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4개, 성과지표 8개, 성과지표 8건 중에서 5건은 목표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가족센터 이용실적은 1개 사업 실적 누락보고로 목표 대비 실제 이용인원은 초과달성하였고 보람일자리사업 참여 실적은 중도포기자 발생 및 수요처 감소로 장애인 생활지원사업은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원이 전출, 사망 등의 대상자 변동사항에 따라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현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대로 가고 앞으로 지금 고엽제 환자 중에 국내 고엽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원이 없어서 향후에 내년에 그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배우자 수당은 기존에 5만 원 지원하던 부분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올해 확대 지원해서 1인당 1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전략기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입니다. 4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표 작성에 대한 개선입니다. 현재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표는 행정안전부의 e호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자동 출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고도화 작업 시에 예산집행률 분석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성인지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 괴리 문제 개선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 항목별 작성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시스템상 실 목표달성률이 표기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기획과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 69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입니다. 
  결산서 책자 89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만 5330원, 실 수납액은 1만 3730원입니다. 미수납액 1만 16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올 초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0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세입은 8086억 5700만 원, 실 수납액은 8086억 5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92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70억 2100만 원, 실 수납액은 2070억 2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비 2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1400만 원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700만 원 중 기회발전특구의 2025년 상반기 원도심 추가지정 추진에 따른 홍보예산 집행계획 변경으로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7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40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236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절감액 1200만 원, 낙찰차액 7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등 총 1억 5800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 234억 4200만 원입니다.  248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421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 48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은 홍보실과 관련부서와 연계한 순천시 통합홍보 추진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392억 1400만 원 중 집행액은 2억 6000만 원, 이월액은 389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 6400만 원 중 집행액은 5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250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23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030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695억 8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95억 8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03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695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8억 8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6억 9700만 원으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의 준공식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불용액은 577만 원으로 올해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예산과 소관 기금의 세입결산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세입은 3269억 6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1960억 7700만 원, 예수금 수입 1268억 7100만 원, 이자수입 40억 1900만 원입니다.  5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세입은 455억 8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344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이자수입 13억 1800만 원입니다.
  588쪽 고향사랑기금의 총 세입액은 9억 3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4억 원, 기부금 수입 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세출액은 3269억 6700만 원이며, 예수금 원리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 705억 69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563억 9800만 원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60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455억 800만 원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예치를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총 세출액은 9억 32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8억 8800만 원은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63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1개이며,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실적이 기획과 소관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실적은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절차 지연으로 기업 입주공간 마련이 늦어져서 당초 목표 10개의 기업 대비 3개 기업을 유치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현재 기준 유치 기업은 25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4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이며 실적은 420억 900만 원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경상경비 비율의 목표는 4% 이내였으며 실적은 3.5%로 114%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이며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만족도 및 공약사항 이행률이 예산과 소관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입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분야에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보통 이상 만족한 시민이 70.3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올해 시정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이행률입니다. 당초 목표 60% 대비 81%로 135%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50억에서 200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지금 230억 몇 억까지 된 거는 내부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그때 재난지원금 한 번 소상공인 집행했을 때 151억 나간 거 외에는 한 60억에서 80억 규모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물론 저조합니다. 
  근데 지금 예비비라는 성격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이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재정 비축의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예비비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으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난 발생이 안 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년에 한 번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1%의 가능성도.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예비비는 항상 200억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3년 정도는 저희가 2023년, 2024년은 굉장히 양호하게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적게 됐다는 걸 저는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이 그만큼 발생 안 했다는 뜻입니다. 대비를 잘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예비비는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기섭  보건소장 심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농어촌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의대생의 현역 입대로 공보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촌지역 보건의료 상황 개선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도 시행 중입니다. 향후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과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보건지소 기능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위생과의 개선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입니다. 전화 및 우편 안내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체납액 발생 시….

○보건소장 심기섭  25페이지.

○보건소장 심기섭  개선사항.

○보건소장 심기섭  체납액 발생 시 독촉절차를 진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성인지 결산보고서의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 괴리 건입니다. 식품위생과 성인지 대상 사업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성과목표 모범음식점 지정 수 120개 대비 115개소 지정으로 95.8% 달성하였으며 예산액 6231만 5000원 대비 5983만 2000원으로 96.2%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성과목표 수정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성인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부서별 세입, 세출, 식품진흥기금,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보건의료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5370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5370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보건지소 진료수입 1800원이며 현재 수납 완료됐습니다. 
  167페이지 질병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 1405만 57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억 1402만 4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하반기 법인카드 결제계좌 예금이자 3만 5270원으로 현재 수납 완료됐습니다. 
  169페이지 식품위생과의 징수결정액은 5억 9094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871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0만 6000원 중 현재 254만 2000원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171페이지 건강증진과의 징수결정액은 45억 171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5억 167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39만 8960원은 현재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8페이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8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1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599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9700만 원으로 창촌보건지소 공사비 3억 8200만 원은 이월했으며 공사 낙찰차액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6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7억 8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방역소독관리는 읍면동 구역방역 시행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감염병 긴급발생 시 시행되는 방역소독 미실시로 인해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는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의뢰 건수 감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의 가능한 검사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여비 등이 감소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전 국민 마음건강증진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시기상 서비스 제공기관 및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잔액이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시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급량비 등 집행잔액 감소 예상되어 추경 시 감액하였으나 추가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식품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131만 원이며 지출액은 87억 968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69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52만 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자격조건 변경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어 4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사업은 접종대상자가 전 국민에서 고위험군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력운영비는 방문건강관리 인력 11명에 대한 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9100만 원으로 과징금 1000만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59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9100만 원으로 유통음식 검사용 검체수거비 등 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6200만 원, 예치금 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7개의 정책사업 목표, 16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으며, 7개 지표는 달성, 6개 지표는 미달성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 대응훈련 지표는 현장훈련 5회, 도상훈련 3회 실시로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운영은 의정갈등 등으로 보건복지부 공모계획 지연에 따라 성과지표 미달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2일 공모사업 발표, 선정평가에 걸쳐 2025년 1월 16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심폐소생교육 이수율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은 보건소 의료기관 간 협력으로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달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신환자율과 감염병 발생률은 역달성 지표로 모두 달성하였으며,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건수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전 시민 우울선별검사는 전 시민 대상 우울선별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목표 2만 3150명 대비 1833명이 부족하여 미달성하였고 2025년에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식중독 환자 발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음식점 무장애 시설개선 지원업소 수는 목표 40개 대비 15개소로 미달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2024년 뷰티페스타 행사 참여자 및 시민만족도는 목표달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성인남성 흡연율은 105%, 걷기 실천율은 81%, 비만율은 99%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산에 관련한 것은 2024년도에는 구간을 인접 동을 갖다가 3개 동을 하나로, 인건비에서 돈이 남아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그 구간에서 3개 동을 합하면서 3개 동 인부를 3명을 쓰던 걸 갖다가 1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읍면동에 1명씩 인부가 있는데 해룡면만 2명씩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더 추가로 해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포충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일반 민원인들도 주택에서나 이런 데 자기들 가까운 데 모기가 있고 그러면 방역소독해달라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관광지는 주기적으로 새벽 방역이라든가 모기 많이 있고 그러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국민신문고나 그런 데 들어와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파리나 모기나 많다고 방역소독해달라고 하는데 소독을 안 한 게 아니라 본인들 안 볼 때는 새벽 방역이나 저녁에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식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100명인데 우리 순천시가 27만이어서 27명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식중독 제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 컨설팅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없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장애 시설 개선 같은 경우도 입식테이블이라든지 식당들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로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입식부억이라든지 입식식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됐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이런 부분이 도로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좀 많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잔액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이나 장애인들 무장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도로법에 많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당이 있으면 턱이 있으면 도로하고 연접해 있어서 도로 부분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과에 일시점용이라든지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이런 부분도 제가 올해 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방접종사업비인데요. 그거는 암환자가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거기에서 좀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접종은 전에는 전 시민이 다 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대상자가 축소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예산 반납금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암환자 부분은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공단….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또 암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상위소득 50% 이하까지는 다 지급이 됐는데 산정특례가 되다 보니 본인부담이 5%로 줄어들면서 그 보험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 환자들만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잔액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기섭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34년의 공직생활은 벌써 찰나처럼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길에서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에서 물러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천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 많은 애정과 응원 부탁드리며 시의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