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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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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감사실⇒홍보실
  5.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6.  3. 현장방문의 건
  7.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1.      상정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감사실⇒홍보실
  5.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6.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7.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는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듣고, 결산 승인안 총괄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회계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는 전략기획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 총 9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93억 원이고, 총세입은 1조 6881억 원입니다. 총세출은 1조 5930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7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35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28억 원이며, 당해연도 465억 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4쪽 상단의 재무제표입니다. 2024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6331억 원이고, 총부채 1303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5028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순자산은 180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1조 3560억 원, 총수익 1조 4808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 차익은 124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수익은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229개의 지표 중 165개 지표를 달하여 달성률은 72.1%가 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쪽부터 24쪽까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5쪽 개선 및 권고사항 17건은 금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심의안건 책자 내용으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안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시금고 자금 및 각종 장부와 대조하여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잉여금 등이 확정됩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과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결산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자는 결산서안과 결산서 첨부서류안, 성과보고서 3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결산의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2024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2024년 12월 31일 회계연도를 종료한 후 1월 20일까지 출납을 정리하고 2월 10일까지 장부정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보고 완료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5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설명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말 순천시 인구는 27만 9369명으로 전년 대비 1574명이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는 1452명으로 43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재정상황을 보시면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조 866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7.3%, 재정자주도는 57.89%이고,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88.05%입니다. 주민 1인당 산출한 실적을 보면 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담액은 66만 3150 , 자체수입 120만 2250원, 세출액은 570만 2320원입니다.
  11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 과정은 먼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천시 예산현황입니다. 순천시 예산현액은 1조 8093억 원으로 당해예산 1조 6513억 원, 전년도 이월액 158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7.7%인 1조 586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008억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원입니다. 
  우리 시 회계 세부현황은 1개의 일반회계가 있고,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용도로 재산이나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시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 어총 21개 회계가 운영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1조 8661억 원에서 세출 1조 5930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상잉여금은 2731억 원입니다. 
  아래 그래프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2년 회계까지는 세입과 세출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회계부터 감소추세이며 2024년 회계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86억 원 감소하여 세입액은 총 3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총 177억 원이 감소하여 결산상잉여금은 1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현황은 이월사업비가 135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0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268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8661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3359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1조 1536억 워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766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이 6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총 36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는 주요 세입 증가 원인은 지방세 29억 원, 세외수입이 224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1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7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입 과목별 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1853억 원, 세외수입이 1506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66억 원, 재산세 398억 원, 자동차세 451억 원, 담배소비세 171억 원, 지방소비세 225억 원, 지방소득세 493억 원, 지난연도수입액 49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975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9억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202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659억 원, 조정교부금 490억 원, 보조금 538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46억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95억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80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5억 원, 내부거래 790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7.30%로서 지난 연도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이 48억 원 감소한 반면에 전년 대비 자체수입은 153억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비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89%로서 지출재량권이 있는 이전수입이 162억 원 감소하였으나 자체수입이 증가하여 지난 연도 대비 0.13%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593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6107억 원보다 17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12개로 2024년 말 조성액은 4693억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말 조성액 4228억 원에서 2024년 1495억 원을 조성하고 1034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465억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93억 원입니다. 
  22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자산 7조 6331억 원, 부채 1303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502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이 1조 4808억 원, 비용이 1조 3560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투입비용 대비 1248억 원의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기초자산이 7조 3228억 원에서 재정운영 결과 순수익 1248억 원, 순자산 증가 1217억 원, 순자산 감소 665억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7조 5028억 원입니다. 
  하단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살펴보면 자산이 1700억 원 증가하고 부채가 105억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1805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과 비용이 각 410억 원, 42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 순수익은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7조 6331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4조 8199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5350억 원, 유동자산이 7168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4829억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170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항목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판매용부동산 등 유동자산 1757억 원, 주민편의시설 383억 원, 사회기반시설 329억 원입니다. 
  24페이지 부채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303억 원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BTL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가 794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301억 원, 단기예수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20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장기BTL미지급금 30억 원이 감소하였고, 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이 9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부채에 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632페이지부터 639페이지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651페이지부터 675페이지 주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수익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수익은 1조 480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1조 1454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수익이 3291억 원, 보조금반환금 수익 등 기타수익 6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액은 자체조달수익 285억 원, 보조금 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 108억 원입니다.
  26페이지 비용현황입니다. 총비용은 1조 3560억 원으로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6173억 원, 운영비가 4132억 원, 인건비 2112억 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843억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3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민간등이전비용 28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급여 중 인건비가 1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4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과 비용에 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686페이지부터 691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17.30에서 지난해 원가 대비 1.09%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김태훈  근데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2024년 순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이월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19.61% 재정자립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4년 결산 기준이 17.30이라고 하면 하락된 %가 나오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차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 자료는 예산 관계고 저희는 결산 관계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산 부분에서 결산에 대한 상황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김태훈  그럼 우선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신경 써오고 계시는데 이 상황들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의 계획적인 부분과 결산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향후에 또 계획적인 부분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상향 증가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획은 또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지표상, 아니면 세입세출상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김태훈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회계과장 최광수  지표는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해서 결산 위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그렇게 크게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구조상 국세하고 지방세 차이하고, 그다음에 도비 차이하고도 이렇게 균형이 아직 저희 자치단체로 많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언저리에서 거의 평균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도 들어섰고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많이 이전해 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순천시의 노력도는….
○회계과장 최광수  좀 낮은 편입니다. 
○위원 김태훈  낮은 편이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전국 평균에서도 중간 정도.
○위원 김태훈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심의안건 국장님이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성과보고 미달성 64건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사유를 평가 재발방지 대책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결산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예산 대비 성과목표 수치가 잘못 산정된 것이 많이 있어서 다음 목표 성과지표 달성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치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전 부서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더 잘할 걸로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표선정하는 데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또 집행부 구성하는 중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에게 잘 언급하셔 가지고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445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심의안건 책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2억 7176만 1000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 등 총 23건에 48억 299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5억 9053만 3325원을 지출하고 2억 3940만 26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516만 6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64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50억 원으로 소송대응 변호사 선임료 및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4건에 2억 507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억 5072만 8050원을 지출하였으며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5800만 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시패복구사업 등 총 19건에 45억 7920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43억 3980만 5275원을 지출하여 2억 3940만 17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도로, 농업 등 기반시설 피해복구 및 예방비용으로 총 13건에 35억 9821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34억 4136만 1275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 등 1억 5685만 67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만 용산탐조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산탐조대 철거와 관람동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1763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해 8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고온과 병충해 등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으로 총 5건에 4억 8098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4억 8081만 4000원을 지출하여 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에 세입, 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등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세입분야입니다. 감사실 세입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등 총 41만 555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세출분야입니다. 2024년 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71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601만 5215원, 집행잔액은 1109만 978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생산적 감사수행 109만 6000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56만 4000원, 청렴행정 운영 59만 1000원, 기술감사 운영 4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8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23쪽입니다. 감사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이며 성과지표는 공직감찰 실시 횟수, 청렴호루라기 발령 건수,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 등 3개 지표입니다. 
  먼저, 명절, 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실시한 공직감찰 횟수는 총 8회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였고, 청렴호루라기 발령 건수는 18건으로 목표치 대비 150% 달성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승인율은 목표치 대비 100.3%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성과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95.8%, 그리고 2024년은 95.4%, 그리고 2025년도에는 5월 말 기준 45.8% 집행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검토하고 생각하실 때 이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감사실장 장익상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은 유보금으로 해가지고 남은 것들이고요. 요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넘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8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대중노래 음원수입 9만 8740원으로 업체의 납부지연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1월 업체에서 수납 완료했고 앞으로는 체납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결산서 75쪽 세입결산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와 대중노래 음원수입으로 총 12만 8640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2024년 홍보실 예산현액은 34억 881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53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72만 6016원으로 순천시 홍보 1억 8465만 원, 홍보활동 적극지원 645만 원, 행정운영경비 16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29쪽입니다. 
  홍보실 정책사업 목표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 SNS 친구 수 2개 지표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사회조사 결과 목표치 31.4% 대비 만족도 25.9%로 82%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실적 25.4%보다 0.5% 증가하였으며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시민은 2023년 80.6%에서 2024년 86.8%로 6.2%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트렌드에 맞춘 효율적인 홍보로 시정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 친구 수는 목표치 12만 3397명 대비 실적 18만 3401명으로 14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순천시 이미지 홍보 부분에 국정혼란으로 홍보프로그램 제작 취소라는 잔액사유를 말씀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된 상황들의 공식적인 근거 판단주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지.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당초에 12월에 연말 마지막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정치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정치상황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 부분은 프로그램을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향후 외부 정서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사안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대처방안이라든지 홍보실에서 검토할 부분들, 또 계획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겠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전체를 시민들한테 공지까지는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대비해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워서 집행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홍보실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행정지국장 백운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과 각종 반환금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에 관한 사항 등 2건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 사항은 다수부서의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과부서와 총괄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반환금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을 통해 반환금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6쪽 총무과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2300만 원, 수납액은 3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926만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485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6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방보조금 정산금으로 보조단체에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98억 원이며 수납액은 2474억 원으로 미수납액 124억 원 중 15억 원은 정리보류하고 나머지 10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 3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6억 5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24억 71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은 정리보류하고 나머지 18억여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억 5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3억 1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5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8억 원, 지출액은 45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예산절감액 3000만 원, 직원 건강검진 비용 7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000여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5000만 원, 지출액은 61억 7000만 원, 이월액은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600만 원, 집행잔액 2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3900만 원, 예산절감액 3500만 원, 지출잔액 등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1억 2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1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00만 원, 지출액 4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4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52억 원으로 1135억 원을 지출하고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9억 4400만 원을 이월하고 인사발령 및 복무상황 변동에 따른 보수지급액 감소 등 7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400만 원, 지출액은 15억 7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1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9개, 성과지표는 19개입니다. 성과지표 19개 중 초과달성은 1개 지표, 달성지표 14개 지표, 미달성 지표 4개 지표입니다. 총무과와 세정과, 회계과는 목표지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징수과, 민원행정과의 미달성 4개 지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성과지표 4건 중 자원봉사활동 인원과 마을의제 발굴 건수 2건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목표 대비 84% 달성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홍보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의제 발굴 건수는 목표 430건 중 422건을 발굴하여 98.1%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마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징수과입니다. 성과지표 3건 중 2건은 달성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율에 대한 지표가 목표 대비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4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상, 순천시 적극행정 수수사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원행정과입니다. 성과지표 2건 중 1건은 달성하였으며 인감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0.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요기관 다수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라 발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수요기관 등에 홍보를 더 강화하고 협조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부분들이 후생복지제도,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직 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소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사유를 적시해 주셨습니다. 실 집행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한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생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장 e스포츠대회 취소한 상세한 이유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순  국장님한테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위원 김태훈  국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과장님에게 답변….
○위원장 장경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집행잔액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들이 보통 예산절감 부분이나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검진비용,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나 명예퇴직 수당 등 이런 금액들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절감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결산적인 부분들이 발생한 잔액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복지 차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라는 부분이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태훈  직장 e스포츠대회.
○총무과장 남기윤  아까 말씀하신 직장 e스포츠대회는 저희가 작년에 e스포츠가 아니라 직원화합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e스포츠는 올해 계획된 행사고 저희가 그거는 착오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에 잘못된 표기인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사항들 보고 그대로 또 인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거는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다른 사항에서 또 위원님들에게 수정 말씀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총무과장 남기윤  그건 없고, 그것만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부분이나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직장 e스포츠는 없고 화합행사로 계속 이어질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작년 상황 때문에 화합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했었고, e스포츠대회는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하반기.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장경순  우리 자료에 이월액이 2025년도에 지금 이월액이, 아니 작년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어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이거는 추진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 3200만 원 이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족회에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주시든지, 또 신축 건축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직 장소를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장경순  유족과 잘 협의하셔서 빨리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건가요? 징수가 많아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0분)

○위원장 장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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