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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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 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의 62% 담당하는 동부권은 여전히 행정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편중된 행정기능은 동부권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소외감과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도청 및 주요 공공기관의 배치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83조에서 규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남 동·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권 주민들이 똘똘 뭉쳐 단결된 목소리를 낼 때 행정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동부권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서부권 중심의 행정은 즉각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분산 배치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
  2005년 전남도청을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도정의 무게중심은 서부권으로 기울었고, 지난 24년 동안 동부권 출신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전남의 경제지도와 정치는 서부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더불어, 동부권은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 서부권은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다수 존재하여 동부권의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또한 서부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다.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는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역시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기관 중에서 서부권에는 17개, 중부권에는 21개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섬진흥원, 2023년에는 해양치유센터가 각각 목포와 완도에 유치되었으며, 향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해남에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동부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함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5년 7월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에서 가진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입니다.”, “동부권 부흥과 전남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라며 향후의 비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2023년 9월 전라남도 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었지만 애초에 도청이 중심부에 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고, 결국 이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단순히 동부청사를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의 재래산업에 의존하지만 서부는 신재생에너지 허브 등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8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전남의 행정기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유치하라.
  하나. 서부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조정하여 동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라.
  하나. 전남 동부청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라.
  2025년 9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촉구안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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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대한 촉구 건의안」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도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의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고,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등 참혹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한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건가 없어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국회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가해자가 재차 위협하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7만 790건에서 2024년 8만 8394건으로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하였으며, 스토킹 신고도 2022년 2만 9565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149건, 2024년 113건, 2025년 7월 기준 136건으로 연평균 165건에 이르며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23년 388건, 2024년 364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9건으로 연평균 약 390건에 달한다. 
  이에 순천시에서도 하루에 1건 이상의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보복 우려와 심리적 불안으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치중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순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찰·검찰의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재발 방지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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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의 조문 번호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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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9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10항 시유재산 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제11항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2항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3항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4항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15항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노인대학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수당 비용을 지원하는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통 취약지역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명확화를 위해 안 제2조제3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에서 순천시장으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6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신축 부지에 인접한 시유지 일부를 재단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 안은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역량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승주읍에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안은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역량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송광면에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입니다. 이 안은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역량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서면에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안은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역량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낙안면에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안은 농촌협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역량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상사면에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유재산 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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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로봇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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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표준안 마련에 따라 시 조례를 정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비 및 안 제3조, 제7조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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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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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장경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전기·난방기기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폭염 대응을 위해 총 731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했고, 144개소의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1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600여 곳에 시설보강과 냉장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시설 216곳에 1억여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느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을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난방기구 사용량이 많고, 전기 설비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겨울 발생한 겨울철 화재 가운데 난방기기 등 계절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18건 집계되었고, 이는 겨울철 발화기기로 인한 화재의 31%를 차지하는 수치로 원인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 낡은 전기배선, 관리되지 않은 난방기기가 결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경로당이나 화재는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예방과 철저한 점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계부서에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전기설비 및 난방기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겨울철을 앞둔 시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노후배선이나 불량 전열기구는 즉시 보수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자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 경로당 회장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콘센트 과부화를 막는 방법, 전열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비상시 대피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숙지해도 사고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와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방서 및 안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점검과 행정 지원, 그리고 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올여름 폭염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겨울에도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어르신들께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행정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289회 임시회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민생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준비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입니다.
  시의회의 모든 결정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며 순천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 분열,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합과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직 시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290회 임시회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소집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가 가족, 친지, 이웃 간 서로의 정을 나누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미리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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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장경순·장경원·최현아·김영진·양동진·정홍준·이영란·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장경순·최미희·신정란·최현아·정홍준·양동진·이영란·김영진·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