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관규  아마 의회가 시정질문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크고 작은 시정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받은 시정질문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과 의회 간에 공론화를 한번 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신대부지에 대한 문제, 이왕에 유치는 됐지만 코스트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늘 잊고 있었지만 용수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곧 우리에게도 밀어닥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순천 문화산업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시지만 시장하고 한 번쯤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현아 의원님, 코스트코 문제는 다음에 있으실 이복남 의원님도 지금 질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선 최현아 의원님 말씀에는 개괄적인 것과 함께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는 소상공인 대책을 중심으로 조금 나눠서 얘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현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신대지구 의료 및 외국교육기관 부지 관련해서 지금 3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들, 그리고 향후에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가능성 여부, 만일에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면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부지에 대한 것들은 유치 가능성까지가 다 같이 맞물리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대지구 의료 및 외국교육기관 부지는 2003년도에 광양만권경제구역 개발 당시에 동북아물류산업단지 배후 정주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대지구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 의료·교육기관 용도로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개발계획이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 유치 대상이 당초 외국의료기관으로만 되어 있던 것이 외국인 대상 진료기능을 갖춘 국내의료기관까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무상양여된 이후에 우리 시는 관할청인 경자청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투자유치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 투자자의 자금조달,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치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가 그때 나서서 했던 일인데 늘푸른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는데 부지를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해서 이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8일에 맺었던 게 조선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때도 부지 무상제공 때문에 위법성 논란이 생겨서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모를 한번 해 보자, 2013년에 국내의료기관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했는데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개 공모를 했으나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비즈포스트라는 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료법인이 설립이 안 되고 자금사정이 안 돼서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했던 게 거붕그룹하고 했지만 여기도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의료수급 계획, 그리고 의료법인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못 내고 이게 지금 거의 무산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도 한번 협약을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의과대학 때문에 논란이 벌어질 때 이게 순천대 의대가 유치가 되면 동부권 의대 부속병원 등을 설립하기 위한 후보지로도 선정이 돼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양 대학들이 통합의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와 달리 허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야 될. 우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는 2030년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2027년 개교를 얘기를 하는 등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입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듣고 있는 구체적인 정부 발표사항은 아니지만 듣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공유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부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총리 산하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두 번째는 두 대학이 통합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의과대학과 본부를 나누어서 설치하는 방안, 그러니까 만일에 의과대학이 목포에 있다면 대학본부를 순천대에 두는 방안,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다 보면 1, 2학년은 의과대학이 있는 데서 그리고 의과대학이 없는 데는 3차병원급을 설치하고 3, 4학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지금 물밑에서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구로나 예전에는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의과대학이 유치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부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순천으로 의과대학도 소위 대학병원도 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이 부지를 기꺼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놓을 용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대로의 변형돼서 오게 된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시장과 의원님들과의 지금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진행이 됐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 의료기관 투자활동도 여전히 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의료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이런 의과대학 문제들이 조금 긴급하게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 호흡을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문제들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접촉한 학교가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외국인 학생 수급 한계, 투자할 사람들의 자금조달 한계 등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해운물류대학을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2008년도에는 알프레드대학교가 미국에 있는데 이거는 부지확보 및 사업 초기 비용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업계획이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또 네바다주립대를 해보자 이렇게 됐지만 본교가 설립의지가 부족한 데다가 국내 학제 파트너와 이게 여러 가지로 매칭이 안 돼서 실패를 했고, 또 2010년도에도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립대학교하고 저도 그때 기공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영리 학교법인의 설립이 불가하고, 또 계획서를 그다음에 안 내가지고 사업이 중단됐고, 그다음에 2015년, 2017년 할 것 없이 중간에 좀 의미 있는 에버딘대학교하고 영국하고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싱가포르에 있는 SIS 대학교하고도 잘 안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국에 있는 리버몬트스쿨 이것도 잘 안됐고, 그다음에 또다시 싱가폴에 있는 SIS하고도 논의가 됐지만 현실적인 투자계획, 다시 말해서 사업비 문제와 함께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계획이 불분명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교육기관은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인 학생이 7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 주체가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놓으면 외국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투자주체를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을 이따가 보면 내국인 학생 수 비율이 결국은 이 시행령에 정해진 내용들은 30% 범위 내에서만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했느냐, 외국교육기관 타당정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긴 겁니다. 그전에 경자청에 한 것들은 타당성 부족이라고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수급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전라남도의회에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하나가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대상으로 한 것과 우리 신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해 시작해서 내년 한 6월까지가 용역의 대상이고 도하고 해남하고 지금 1억씩 내가지고 하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중심산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특목고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김영록 지사님은 관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구두로 관심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춘천에 이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제가 사정을 들어봤더니 그렇게 막 원활하게만 되고 있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보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특수목적고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하고 이게 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우리도 고심이 끝나면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이 다 어려우면 나중에 이거를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대안활용 등 향후계획이 과연 뭐냐 이게 지금 의원님도 가장 궁금하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됐던 이유가 이 부지가 양쪽 부지 다 일부분씩이 지금 다른 공적인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의 외국인학교 부지 옆에는 전라남도청사 동부출장소가 이미 한 쪽을 떼어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이쪽의 의료부지 쪽에는 신대도서관이 일부를 떼어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거냐고 다 지금 궁금하실 텐데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이 이거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령이 있습니다. 시랭령을 보면 일정한 면적 이하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결국은 경자청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 이상,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10만㎡ 미만의 면적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경자청의 승인을 얻어서 이걸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면적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이 없더라도 지정된 용도 외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가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지금 진행을 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본래 용도인 의료와 교육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신대지구의 정주기능을 강화하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료교육 부지를 이런 것까지 포함되게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될 때 우리도 의견을 내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또 이 용역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참고로 신대지구의 주민들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도 아마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계실 텐데 노인복지관도 있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조금 종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산자부에 전반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때 이걸 포함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천 청라지구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요즘에 갑작스럽게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 개발이익 재투자 문제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익 재투자가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변경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거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경자청에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이 비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용도에 이걸 투자할 수 있겠는지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거는 같이 아마 다음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사실은 시 수입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을 재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어차피 지금 12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이미 개발부담금 지정 대상이라고 통보도 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이게 50%는 국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50%만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걸로 거기에 목을 지어서 쓰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조금 그동안에 말조심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하고 경쟁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광양하고는 상당히 깊게 경쟁을 했고 복합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 일을 접근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겪으면서 이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 1년에 1000만 명이면 한 달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지역을 오게 될 텐데 이거를 단순하게 거기만 들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관계인구를 들려서 다른 데 소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는 소비세 자체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저도 대형쇼핑몰 유치를 해보려고 사실은 공약도 있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스타필드 쪽하고는 우리가 접촉을 5번 이상을 했습니다. 현대하고도 2번, 롯데하고도 2번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능들이 조금 다르고 코스트코도 그중의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주 상권과 맞물려서 신세계와 현대는 우리보다 더 먼저 광주하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려웠고 사실은 코스트코도 10년 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이 문제를 풀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걸 할 때 사실은 전담팀을 우리가 꾸려서 했습니다, 밖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코스트코 간부 실무진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왔고 전라남도하고 경자청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했습니다. 
  뒤에 교통정책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지금 같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31:52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예상될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내는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월지구로 부지를 선정을 했고 6월에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고만 드렸지만 코스트코 본사 회장이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최종 낙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는 이미 7월에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자부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있기 전에 경자청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란을 걱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저하고 있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거는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이게 중앙정부에 올렸고 중앙정부에서 이의 없이 통과가 돼서 투자협약을 3군데 이렇게 맺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MOU가 체결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 MOU면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회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치권이 자꾸 개입하는 걸 아주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저도 이걸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된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변호사인데도 우리는 대륙법을 쓰는 나라들이고 거기는 영미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엉터리같이 그동안에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설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설계도 도면 한 장, 한 장을 미국에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승인이 나면 그거를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로펌과 미국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법률로 옮기고 이런 작업을 거의 6개월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석 달 이내에 이게 끝날 것 같고, 또 이것마저도 국내 회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사소통 구조도 아무 전화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나중에 검증이 가능한 업무폰 외에는 못 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회에서도 환경도 해 주셨고, 또 소상공인에서도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2028년 개장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양해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금 뒤에 또 질문하신 의원님 때 상세히 하기로 하고, 대신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250명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35:00를 보면 금융에서 들어온 것들을 거기에 유치하고 지역민들이 투자되도록 하는 여러 전략들이 있어서 우리도 참고해서 걱정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통대책입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는 이미 10월, 이달이죠. 전에 21일경에 교통대책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전략과, 교통정책과, 도로과가 이거를 지금 마련을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에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용역은 거기에 넣었지만 가지고 있는 걸 탈탈 털어서 우선 지금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교통대책의 기본용역을 지금 맡겨서 대책을 빨리 지금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거는 교통대책 이외에 소상공인 대책도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트코 예정지 일대의 교통대책이 이렇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걸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정질의가 끝나면 일단 중앙정부와 을지역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도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도 밀리는데 교차로 개선이 지금 1번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차로가 매안교차로, 신대교차로, 세승교차로, 해룡교차로, 무평교차로까지 해서 5개입니다, 교차로가.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600억이 넘는데 모두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산을 그냥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익산청이죠. 여기에서 도로구역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하나가 돼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매안교차로가 지금 30억 원 국비가 확보돼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매안교차로는 국도2호선에서 신대·선월지구로 들어가는 대기차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 대기 시 상습 정체됩니다, 지금도. 따라서 대기차로 확장하고 신호대기 없이 해룡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입체연결도로가 지금 필요합니다. 신대교차로는 상습 정체되는 동순천IC 방면, 지금 두 의원님들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복성고 앞까지 지금 다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동순천IC 방면과 율촌산단 방면에 가감속차로 및 입체연결도로 확장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세승교차로는 입체교차하고 있는 국도2호선하고 무평로라 그러죠. 광양방면 율촌산단 진입도로 이것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이것도 입체연결도로 추가 개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룡교차로는 매안IC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지금 신설 예정인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입체연결도로 개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무평교차로는 광주와 완주 방면, 그리고 경상도 방면의 이용자가 이게 선월지구 주출입로로 이용되는 교차로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체연결도로하고 가감속차로 확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저도 지금 몇 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선월지역 사업자하고의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부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를 좀 따져서 이 부분들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림잡아서 우리가 추계를 해놓은 비용은 신대·선월지구 일대 교통 이 교차로만 하는 데 한 610억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8년이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게 과연 한 해에 지금 다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만일에 한 해에 안 해준다면 이거는 어떤 것들에 우선순위를 줘야 될지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권향엽 의원실과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또 익산청과도 논의를 해서 이거 지금 답을 내야 될 그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하나가 신대 세풍 간 지방도 확장공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역 도의원도 고생하시고 전라남도, 또 우리 시의원님들 다 고생하셔서 토지보상하고 도로설계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시설비인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한 10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광양시에서 이거 인구 유출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도로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 10m 조금 넘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10m 아예 남겨놓고 그 앞까지만 지금 우선 공사를 해 나가야 될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전라남도하고 지금 을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하고도 이거를 좀 협조를 해나갈 그럴 생각이고 이것도 저도 지금 광양시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룡·세풍지구를 추가로 우리가 첨단산업지구로 국가산단으로 되는 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지역만 지금 이득을 따져서는 안 될 문제여서 이게 지금 아주 감정 상하지 않고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일에 개설이 되면 광양방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동시간 단축도 되고 매안교차로 일대 교통정리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월지구 내부교통망입니다, 선월지구 내부에. 이거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개발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월지구를 개발하는 개발 주체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거를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를 못 했던 것이 신대 내부교통망입니다. 이게 어차피 한 달에 100만 정도가 오면 그 안이 막히게 될 텐데 하나가 지금 동순천IC rm 부분의 접속 부분이 그렇게도 지금 돌아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복성고 앞부분만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예산도 일부 세웠고 내년 예산도 도의원님들 잘 살펴서 저는 예산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부도로를 양쪽에 아파트들이 지금 다 서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좌야천은 정부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복개가 그나마라도 가능하다면 좀 공간이 생기는데 좌야천이 신대천하고 꺾어서 지금 연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호체계 조정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에서 교통 TF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장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소통하고, 국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유통시설이 들어오고 우리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거 잘한 겁니다. 서로 이거 공유해야 되니까요.

○시장 노관규  아, 그래요? 또 빠진 거 있으면 그래도 물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시정을. 

○시장 노관규  그러십시오, 예.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예.

○시장 노관규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시장 노관규  바꾸자는?

○시장 노관규  제가 시장을 한 지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인천 청라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극행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관광, 위락, 레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긴요하게 저 땅을 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거는 곧 고민해야 될 일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료부지하고 교육부지를 서로 교환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에 의과대학이 논의가 될 때 저는 중앙정부에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부지에 의과대학과 연구센터가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병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가롤로병원이나 이런 데를 국가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5000에서 7000억 정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대아동병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병원이 모아져 있어야 될 이유가 두고 보십시오마는 정부에서 이거 발표를 한 군데 몰아주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를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만일에 이 선택이 끝나게 됐을 때 이 용지들을 어디에 선택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정부에서 양쪽에 의과대학 해준다 그러면 신대에 있는 의료부지에 해줄게, 그리고 대학병원을 해주더라도 그 대학병원이 우리가 원하는 적어도 지금 전남대학교병원이나 조선대학교병원 정도 되는 3차병원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안 가고 서울로 가는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게 만일의 경우에 의과대학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게 정치가 어느 정도 개입돼서 문제가 정리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지금 관광, 위락, 레저 및 지역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이게 가능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근거를 저는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고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시장 노관규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 노관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이거는 제가 보고받기로 어차피 내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12월까지 용역 종결 안 될 겁니다. 

○시장 노관규  이게 지금 추진절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다수 기관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산자부도 있고 경자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용역비는 어차피 내년으로 한번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차피 의회에 올려주면 산자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오늘 시정질문으로는 큰 개괄적인 얘기들이 오갔지만 조금 섬세한 얘기들을 지역 의원님들도 조금 의견수렴해서 내주시고 우리도 수렴하고 해서 이 안에 담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이 변경안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죠.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드린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그거 다 수렴해 가지고 종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 노관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시장 노관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신발위, 예.

○시장 노관규  첫 번째가 청장님이시고.

○시장 노관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의원님, 제가 일하시는 솜씨를 보셨겠지만 이게 대충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는 코스트코 이득을 위해서 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득이 남아야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선월지구 중흥이나 그런 데하고 뒷거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에 가장 득이 되겠는가를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진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노관규  광양하고 연결되는 부분 말이죠? 

○시장 노관규  도하고 이거는 해서 도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도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시뮬레이션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전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걸 넣어서 이 부분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금 문제가 생길지를. 

○시장 노관규  많이 막히죠, 지금.

○시장 노관규  그 전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그 전 화면이요. 여기가 문제가 익산청 예산을 30억을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절차가 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우리도 회기 끝난 다음에 지금 중앙부처, 국회 여러 가지들을 다각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전면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해서 이거를 30억 들여서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내려오고 올라가는 차량을 지하도로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노관규  아니, 그니까 지하도를, 지금 이 차가 지금 지하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그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시죠. 전반적으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6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거 보면 610억 받아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년이에요. 길게 잡으면 2년이거든요. 17년, 18년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아마 눈에 보듯 뻔하게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니까 이거는 전면전을 조금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중앙하고도. 그래서 겨우 지금 아까 매안교차로만 익산청에서 조금 돈 들여서 하는데 을 지역구도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차원에서 해서 거기…. 

○시장 노관규  권향엽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의회 전체에서도 한번 이거 의견 한번 내 주시고, 저는 저대로 이제 TF는 이미 마련했습니다, TF는. (웃음) 그래서…. 

○시장 노관규  우리가 TF를 여러 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제안 잘 해 주셨어요.  

○시장 노관규  그래요? 

○시장 노관규  아니요. 이걸 우리가 했더라도 의원님들이 또 관심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지역구 의원님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TF팀에서도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선 이복남 의원님 사실은 이 코스트코는 최현아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1번과 2번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같이 지금 공유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와룡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시민들께 시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시장을 하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물 부족 문제를 대처하자고 저수지를 조금 손보자고 했을 때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더 많이 지역구라고 4선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이복남 의원님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지정 현황은 말씀드렸고, 또 주민재산권 제약, 불편의 방향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6년도 12월 달에 최초로 지금 지정이 되고, 87년도 4월 달에 축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권 제약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대로 놔뒀을 때 거기는 일선 우리가 면 지역이 소멸되어 가듯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올해는 주민지원 사업비 예산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였고, 점진적으로 주민지원 사업비도 추가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전까지는 거기 계신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 증진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가 미확보된 지역 이런 데에서는 전기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내년에는 시비도 조금 더 추가 확보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몇천만 원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에 유지관리 지원 등 이런 데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옥천정수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지입니다. 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휴지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이 86년도에 증설돼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폐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구 이복남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좀 거쳐야 될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예도 저희들이 조금 살펴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박물관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지대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수도권에 비해서 이게 과연 활용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여가시설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및 선행과제가 뭐고,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물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해제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게 해제라는 게 타당하느냐는 이 조사 용역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제 용역을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부산 금정구 사례를 이미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했을 때 대체 수원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사실은 한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강릉시가 올 여름에 물부족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들 잊고 있다가 야, 이거 우리 지역도 언젠가는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거 해제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타당성여부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이거를 추계를 해보니까 타당성용역도 한 2∼3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해제 용역은 아마 10억 이상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들어 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다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환경부가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수동에 있는 와룡저수지를 준설을 하고, 그걸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둑을 높인다는 얘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같이 지금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서 봐야 될 문제가 왜 이거를 그러면 그때 시는 구체적인 사안이 돼 있을 때 반대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준설이 거의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준설이. 그니까 밑에 지금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좀 밑으로 내려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중앙정부 얘기를 환경부장관도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천시에다가 딱 저수지 둑을 새로 세운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SOS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마을까지 이전하는데, 이 댐 건설비보다 이전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버립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우리가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될 게 앞으로 강릉시 물 부족 사태도 보지만 옥천에 유지수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 용역을 내년에 했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시면 참 전망은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거기도 못 가고 그러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도 좀 가서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중장기계획을 조금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선진지역들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하수도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난센스이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지방상수도가 범죽마을까지만 되고, 그 상류인 노변·와룡·송학·삼거·풍치마을은 고지대에서 사실은 지하수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름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지하수죠. 근데 예산상황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저 위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마 펌핑을 한 2중 이상을 해야 될 텐데 펌핑장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상황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공급이 가능한 노변·와룡마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3단계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 상황도 보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수 처리인데요. 지금 용수·범죽·노변·노두 4개 마을은 순천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류가 돼서. 근데 풍치·송학·삼거 지금 3개 마을이 자체 정화해서 이렇게 내는데 아직까지는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그래서 추가 공사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고요. 이외 기존시설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화두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복남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 공유를 한번 해야 될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소득을 지급해 주는 국가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인구감소, 고령화, 또 지역소멸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보장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부가 올해 지금 공모를 했는데 군 단위가 69개 군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으로 하니까 이중에서 49개 군이 신청을 했고, 7개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안이 됐습니다. 7개가 됐는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전남 신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적은 지역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분에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89개 중에 공모 신청을 시는 빼고 군 단위만 해서 69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남에서는 16개 군은 포함이 됐지만 순천·여수·광양·나주·목포 여기서 군 단위는 무안군은 미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27년까지 어떻게 하느냐,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 구성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40%밖에 안 되고, 지방비는 60%입니다. 4대6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 부담 못할 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방비도 도하고 군하고 분담 비율은 어떻게 돼 있냐? 재량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비 24%, 군비 36%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러면 재정이 열악한 일부 군에서는 부담 때문에 보고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충남 청양은 어떻게 됐냐, 농어촌 기본소득을 162억을 지급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연간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40억밖에 안 남아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 살림을 아예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시 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안고 있는 게 뭐냐, 만일에 이게 기본소득을 하는 사업대상이 된다. 이렇게 만일에 뭐가 바뀌었을 때 이게 행정구역 내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 기본소득인데 이거 무관한 일반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 소멸 대응이라는 이것과, 우리처럼 도농복합하고 이게 서면, 해룡처럼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얽혀있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취지하고도 괴리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살고 해룡면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져 보니까 지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1개 읍면 인구가 몇 명이냐, 9만 100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한 읍면 인구를 우리가 따져 보니까 3만 950명입니다.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해룡면을 보면 인구가 5만 4400명인데 아파트가 5만 400명이고 일반 본면이라고 얘기하는 해룡면이 4000명입니다. 서면에는 1만 5000명인데 아파트가 1만 126명이고, 일반시민들이, 소위 본면에 살고 있는 5000분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니까 그러면 지방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됩니다. 만일에 아까처럼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읍면 거주자 9만 1450명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매년 6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600억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자, 어떻게 어거지로 해 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제외하자, 느그 농촌인구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제외해도 연간 20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농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적 수당들이죠. 첫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업인 공익수당이 한 100억 됩니다. 97억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해 가지고 한번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직불제가 얼마냐, 220억이 좀 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냐, 전액 국비입니다, 기금에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16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공익적 성격으로 우리가 지금 농촌에 주고 있는 돈이 얼마냐, 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소득이, 만일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 시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 되려면 매년 10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올스톱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시는. 우선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주는 공익적 수당 이외에 대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농촌 소득모델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영광에서 이미 해 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100㎾ 정도의 규모를 2개 정도를 지금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를 테면 테스트베드죠, 이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처럼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그러는데 그냥 논바닥에다 이 태양광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트랙터가 지나가게 의회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한 30% 줄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득이 그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일부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법률적,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이 마련되면 확대 추진 여부는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럴 문제들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1㎽ 정도를 설치했을 때 그러면 마을이 한 30가구 정도 되면 한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야 되냐 봤을 때 우리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매월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영광 월평에서 이걸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베드도 2개소를 하지만 유휴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이게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마을 뭐가 됐든 이거를 해 가지고 해 주면 주민이 주도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소득모델들을 우리도 지금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 재정부담도 덜고, 지역은 지역대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농촌소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는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본예산안이 올라가면 제안이 될 것이고, 상임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농통합도시 읍면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제·개정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의회에서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다가 보면 예산 추계로 농업에 쓰는 돈이 얼마다, 얼마다만 얘기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는 예산을 분배할 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교부세 배분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SOC 확충이나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농어촌이 다 지금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 건의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서 이거를 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국비 40%, 지방비 60%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국가정원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단위들은 지방자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방비를 60%를 부담을 해서 농촌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 법률안을 요청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이왕에 할 일 같으면 국비를 100% 한다든가, 아니면 도하고 어떻게 비율을 조절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전라남도에도 공통으로 조금 해야 될 게 전라남도에가 지방비를 분담하는 비율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100억짜리 사업이 있으면 국비는 50% 주고, 50%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25% 해 주고, 시비를 25% 분담해야 맞습니다. 
  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제일 많이 부담한 것, 도지사 공약사항은 40%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전략이 되면 거의 30% 부담합니다. 나머지 5%, 6%, 7% 해 가지고 기초지자체에다 퍼넘기는 복지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지사님 만나서도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나마 우리는 덩치가 있는 시기 때문에 견디지만, 군 단위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소득원이 하나도 없는데 도비 부담 1%라도 늘리라고 정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거 요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들은 어차피 의원님들도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상세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매를 제일 많이 맞을 거 아닙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미리 다른 지역에서 분석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입수해서 조금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소비 편익은 굉장히 늘어나고, 일자리도 250개 생기고, 소위 생활인구가 한 1300만 정도 들어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그니까 이 들어오는 1300만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 소위 지방세 들어오는 구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들이 소비해 주면 거기에서 소비에 대한 거래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늘리는 것들을 같이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걱정하는 것과 달리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해볼 겁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런데 일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들하고는 상당히 세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나 이런 데는 직격탄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어차피? 
  그리고 방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전통시장 매출, 그리고 생활인구 유입은 오히려 증가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래시장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늘 지금 전통시장에 얘기하는 게 전통시장이 마트를 흉내 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경쟁력이 죽어버립니다.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은 정비는 하되 훨씬 더 원시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대구 지역이 코스트코 때문에 반야월시장이라는 데를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반야월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여기는 코스트코가 입점한 다음에 매출이 3%나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해 등 타 지역도 보니까 가까이 있는 3㎞ 이내에 소형 슈퍼들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있는 골목골목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들은 이거만 이용률이 증가하는 걸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중소마트들, 큰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는 타격을 받을 텐데, 이렇게 중간 정도에 돼 있는 중소마트는 매출이 소폭으로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형태가 재편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형태가 재편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냉정하게 분석해서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문제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게 김해하고 광명입니다. 두 지자체에서는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지역상품들 판로를 지원한다든가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한다든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정책을 추진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잘 짜면 코스트코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이미 입증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보니까 개장을 하고 우리는 250명 정도 되는데 한 200명 정도 지역인재 채용, 그리고 예치금 지역 내 금융기관에 예치, 그렇게 해서 지역자금도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장학사업도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납품하는 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시간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코스트코가 광고를 때리게 되면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니까 대규모 광고를 제한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병행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는 300명 정도 지역인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케아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롯데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소비권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이거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7년 익산시가 우리보다 조금 빨리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익산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이 아무래도 김해도 광명은 조금 큰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도시 규모가 비슷한 데의 상생모델을 우리가 봐 가지고 우리를 보완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상생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소상공인, 전문가, 그리고 시 이렇게 참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이쪽저쪽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인 안은 짜놨지만 이거는 의회하고도 조금 상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은 다른 지역들은 인접도시하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떨 것인가는 이거는 지역상권영향분석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돈 들여서 우리가 해서 이거 동반성장전략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하는 것들이 지역주민 청년 우선채용은 되는데, 이게 코스트코에 넣을 수 없는 상품, 그보다 더 적은 것들을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게 팔 수 있냐, 상생코너도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 코스트코하고 협상이 될 때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트코가 생각보다는 연봉이 그렇게 막 세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공무원보다는 좀 낫습니다, 거기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인데 사실 지금도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산단에 있는 기업들 지원하는 게 못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돈 빌렸을 때 대출이자 3% 정도 시 이거를 5% 정도로 늘리는 문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결제수단들 이런 거 구축할 때 지원하는 문제들, 고용보험료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160억 이상을 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도 맡기고, 또 이것 되기 전에 의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연착륙시켜서 광주·전남, 그리고 경남 서부권까지 끌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겨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문화재도 가능한지. 

○시장 노관규  예, 그러니까요. 

○시장 노관규  편리시설을 주변에 한번 보고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웃음) 예. 

○시장 노관규  이해가 됩니다. 

○시장 노관규  동의합니다. 예산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전부 안 된다고 보고만 해 가지고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죠. 

○시장 노관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고 현장을 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저 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같이 조금 뭐라 그럴까 안타까워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거기 시장보다는 이복남 의원님을 훨씬 더 신뢰하시더구먼요. 하여튼 잘 살펴서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치유산업도 가능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업 유치 안 해보셨잖아요. 기업 유치한다는 게 다들 지금 옆에서 구경하면서, 의원님한테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 놔라, 배 놔라라고만 하고 있지, 기업 유치 다 안 해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코스트코가 미국계 회사들이 간단치 않아 이제…. 우리 대통령님 참 고생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트코와 내가 접촉을 해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아까 그 이득 얘기하셨잖아요. 폭리는 절대로 내부적인 규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딱 남습니다. 대신에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를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긴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제가 사실은 정치 일선에 책임을 져야될 입장에 있어서 그렇지, 남 얘기들을 너무 쉽게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협약을 하기 전에 물 밑 대화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이걸 같이 할 수 없는 게 이거 날짜 하나 잡는데요. 한 달 반 걸렸습니다. 미국회사에서도 오케이 해야죠, 잡아놓으면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사실은 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여기 우리 부시장 계시는데, 부시장이 비서실하고 다섯 번을 조율해서 뻐그러져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진짜 도저히 이거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싶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저간의 사정들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코스트코는 굉장히 국내 기업하고 다른 게 기업 내부에 자기들과 협의되지 않은 것을 밖으로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 노관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오게 하는 게. 

○시장 노관규  (웃음)

○시장 노관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끌어 당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예산 규모와 지금 이런 것으로는 국가정원하고 저는 순천만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원도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문터도 부분 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하는 데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결국은 캐릭터부터 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가까이서 질의응답하니까 좋습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원래 둘이 서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사실은 의원님께서 대표캐릭터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자꾸 원도심에 대한 문제들을 코스트코에서도 얘기하고, 문화콘텐츠산업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관공서 캐릭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시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우리 서선란 의원님 질문도 계시던데, 근본적으로 한 도시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로 나가는 데서는 우리가 지식재산권, 즉 IP의 보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파생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기업들, 창작자들, 그리고 스튜디오가 함께 굿즈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몇 가지 시험을 했지만 잘 만들어진 IP 하나가 지역의 경쟁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정말로 전혀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저는 직원들과 함께 일본 등 여러 가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쿠마모토 현 우리가 많이 가봤습니다. 여기는 곰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만든 게 쿠마몬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쿠마몬. 이거 하나 때문에 관광객과 굿즈 판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지역에서 얼마냐, 연간 1조 500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는 올해 봄에 4월에 롯데그룹이 석촌호수에서 하는 걸 보러 갔습니다. 포켓몬을 이용한 행사였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다 됐는데 어렸을 때 유행했었던 게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이 IP을 가지고 롯데에서 행사를 하는데, 3주 동안에 얼마가 방문했느냐, 물론 서울이니까 그랬지만 862만 명이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상권에 다른 건 확인 안 되고 카드매출액으로 석촌호수를 둘러싼 인근을 보니까 얼마가 늘어났냐, 286억 정도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P의 파괴력이 몸소 어떻게 되는지를 느꼈고, 이때 우리를 안내했던 상무가 순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기업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문터에 이 기업이 자리를 잡게 됐는데, 순천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잘만 하게 되면 롯데그룹에서 자기들이 해보고, 지역을 와서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굉장한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안시는 저는 의회에서도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저는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중앙정치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 연수 제한하는데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가보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느낄 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로 놀고 오더라도 돈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혹시 오늘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면 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외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데에 대해서 진짜 양해해주시고 박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매년 6월에 열립니다. 이게 전세계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관람객이 호텔을 우리가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자고 1시간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를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 기간 그 짧은 시간에 20만 명 정도의 세계에서 다 모이고 우리나라 콘진원, 부천 다 옵니다. 지역 경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접목을 해 가지고 IP 캐릭터 개발, 각종 콘텐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 여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8월15일에서 9월 14일까지 했던 게 국가정원에 잔망루피라는 캐릭터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사실은 저는 잔망루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대가 조금 쉰 세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정원이 힘듭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무더위인데 연휴기간 내내 그 무더운 여름에 오는 관람객이 얼마나 늘었냐, 작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관련 굿즈도 완판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밸리곰, 핑크퐁 같은 캐릭터도 접목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를 우리가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 IP와의 콜라보도 유의미하지만 앞으로 순천시 자체 IP도 집중적으로 지금 키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접지 않는 한 이거를 풀지 않고는 산업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공무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는데 조사를 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안 한 게 뭐냐 하면 센트럴파크의 굿즈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의회랑 같이 미국 센트럴파크도 이왕에 우리가 오천광장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 센트럴파크에 굿즈가 새로 출시될 때는 거기가 어느 정도냐, 완전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1년에 한 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주게 하고,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면 그렇게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걸 해서 우리가 오천광장에나 또는 원도심에 있는 남문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손을 보면 거기 국가정원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CJ ENM과 협업해서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 뚱이 지금 질문하시는 이거를 MZ세대하고 SNS 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도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굿즈와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관내 디자인 업체, 그리고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역 창작자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42종의 캐릭터 굿즈를 개발을 했습니다. 뭐 볼펜도 있고, 택배하는 칼도 있고, 마우스패드도 있고, 피크닉 매트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원도심에 원츠, 그리고 올텐가 행사 팝업 스토어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문터광장에서 했던 팝업스토어도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텐가 팝업스토어를 오천그린광장에서 이것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문터 옆에 그 창작1호점을 몰랑이 하시는 그분이 입주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남문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구도심의 문화콘텐츠로 승부를 내는데 죽느냐 사느냐 저는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저걸 외국에 설계에서 맞기다 보니까 저게 수도원입니다. 저게 수도원 건축물입니다. 더워서 아무도 가지 않고 추워서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그럴 것이고 이거는 결국 앞으로 이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연자루를 철거하고 손 보는 부분들을 굉장히 시대감각에 맞게, 바로 이 산업과 맞게 이거를 손을 봐서 앞으로 향후에 팝업스토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원도심에다가 지금 우리가 상설매장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상설매장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도심에 지금 내년에 예산을 해서 이게 상설매장하고 온라인 마켓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작은 비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 말에 준공하는 연자로6이라고, 악쓰는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렇게만 해 가지고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원도심에 사람이 오는 데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든지, 즐기고 싶은 놀이가 있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든지, 아니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고 싶은 물건이 우리가 문화콘텐츠로 양산해내는 굿즈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뜬금없이 가게 하나 비워서 넣어놓는다고 사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지금까지 해야 될 몇 가지 요소 중에 우선 차를 없게 하는 것과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이 요소들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간에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나중에 이게 의회랑 협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건 돈만 날아가버리고 버리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월별 SNS 월페이퍼. 월페이퍼가 뭐냐 그러면 컴퓨터, 전자패드, 휴대폰 등에 배경화면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배포하고 또 카카오톡에 이모티콘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쇼츠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외 다양한 행사에 루미, 뚱이 포토존을 설치하거나 상설매장, 금방 얘기하신 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연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들, 면단위까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시내 쪽은 콘텐츠 순회 전시 이런 거, 그다음에 버스랩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라도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게 확산시켜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달에 지금 올텐가를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해보니까 국내외 콘텐츠기업과 창작자 관련돼 2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희망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이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투자자들이 같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끌고 나가는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돈을 투자할 사람이 신뢰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물론 순천이 많습니다. 순천이 한 70% 되지만 나머지가 광주, 경남 여러 군데에서 오고 그다음에 참가 기업도 많았고 기업 간에, 시하고 아니라 기업 간에 MOU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서로 맺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시처럼 여기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들의 거래 시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발을 뗀 게 애니멀필름페스타입니다. 이거는 생각할 게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기업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있는 기업들이 작품 상영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디어 문화콘텐츠 축제로 어떻게 지금 재편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아는데, 프랑스 안시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쇼츠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5분 이상 집중을 못합니다. 길면 보지도 않고 특히나 우리가 오천 그린광장 같은 넓은 광장에서 영화를 상영해보니까 이거 집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시는 우리하고 똑같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호수가에.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집중해서 봅니다, 세계에서. 작품의 근본적인 시상과 이런 것들은 실내에 있는 상영관에서 하고 밖에서는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글로벌콘텐츠 산업 축제로 가는 데에 살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시민참여 및 민간협업 추진 캐릭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원도심에 했던 원츠 행사 때 추진한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 수상작 9건을 대상으로 엽서라든가, 이런 굿즈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도 시민들과 함께 콘텐츠 개발에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남 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남도 특화 장르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루미, 뚱이 우리시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협업을 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개발 및 해외 마케팅 등 우리시 기업이 추진한 총 5개 분야에 18건의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역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도 특화 장르 고도화 지원사업의 장단점과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것을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협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 상징물인 루미, 뚱이 이런 것들 승인 체계를 정비를 했어요. 민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 목적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부합할 경우에는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2건 했습니다, 이렇게 32건을.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굿즈 및 캐릭터 공연 등 콘텐츠 제작 역시 애니·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시민 참여를 통해서 개발을 자꾸 해나갈 그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 참여, 민간 협업, 그리고 공공 IP 산업화를 3개 축을 기반으로 해서 순천형 캐릭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현장성 때문에 순천이라는 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순천과 전혀 관계 없는 창작활동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여러 여건들을 중심으로 창작활동들을 해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내일쯤 뭐 우리 서선란 의원 시정질문에도 제가 조금 소상하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펀드를 이용해서 이걸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들을 조금 논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또 우리 자체 펀드 등등을 여러 가지 결합해서 제작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이게 제작이 됐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재창단 문제입니다, 솔직히. 사실은 이게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장단점이 서로 지금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시에서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전부 다 관료화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그동안의 과정들로 이게 되새김을 해봐야지만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에 제가 시장 재임할 때는 아닌 데, 여기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할 때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주고, 협동과 예술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땠냐면 단원 교체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학교를 다니다가 상급 학교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시간이 평균 2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꾸 기초 교육만 반복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이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연속성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예산을 추계를 한번 보니까 17억인가 이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도 낮아지고, 운영상의 갈등은 누적이 되니까 21년에 이것을 해단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 운영비가 보니까 이게 적지 않습니다. 3억 한 5000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지역 민간 협력해서 지금 이거를 오케스트라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 기반과 인력들, 그리고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나서서 운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대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예산에 대비해서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올해 신년음악회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교향악단이 왔습니다. 돈 얼마 들였냐, 6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훨씬 높아버립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신년음악회 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왔는데 이거 얼마 들였냐, 4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비용 대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연계가 조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갈등입니다. 이게 아카데미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단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폐지를 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솔직히 지금 의원님께서도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도 공·사적으로 얘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공공 기반이 부족한 것 아니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이 청소년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의 공적 기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제안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향악단을 새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게 복원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얘기를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재창단을 쉽게 이거 그럽시다 이렇게 하기만 어렵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공론화가 돼서 재창단 문제가 논의된다면 과거에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예술 교육의 방향성이라든가 공공성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일반적인 창단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시는. 그 프로젝트의 오케스트라를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연중 상시하는 이렇게 상근 단체가 아니라 특정 공연이라든가, 특정 행사 프로젝트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실제 연주 경험과 성취감도 제공을 하고, 시범해 보겠지만 운영 성과가 어떤지, 참여도가 어떤지 등등 교육 효과도 좀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 중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다소 지원해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와, 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의회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에 관해서 운영 중인 청소년 관현악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형 오케스트라를 할 때 이 관현악아카데미와 병행해서 이게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예술단의 운영은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 정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또 행정과 협업, 또 의회의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신중하게 이 부분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많이 봤습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그렇네요. 

○시장 노관규  아, 그래요? (웃음)

○시장 노관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순천시 의원이라 그렇습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어디요? 

○시장 노관규  아, 이거 지금 다른 데에서는 판매 안 하고 대전에서만 합니까? 

○시장 노관규  시장이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아, 그래요? 나는 성심당에 빵 사러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사러 가는 줄은 몰랐네.

○시장 노관규  이건 뭐 OEM으로 생산합니까? 

○시장 노관규  아, 그렇구나. 

○시장 노관규  아, 오뚜기에서 하는구나. 

○시장 노관규  아유, 엄청 납니다. 

○시장 노관규  주시려면 누룽지도 같이 주시지. 

○시장 노관규  이게 훨씬 나중에 보니까 개량이 됐구먼요. 

○시장 노관규  얘기를 입힌 거죠, 지금. 이야기를.

○시장 노관규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낸 게요?

○시장 노관규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이네요.

○시장 노관규  학동이요?

○시장 노관규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순천시 로고랑 비슷하게 올드한 거예요, 저게.

○시장 노관규  그래서 바꾼 거죠.

○시장 노관규  뽀로로는 아는데 번개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글쎄요.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시장 노관규  이게 저도 우리가 원래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광역까지 240개가 넘잖아요. 이걸 전체 모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학동이, 학순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월트디즈니를 굉장히 공부를 조금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그게 1940년대 이때부터 시작됐잖습니까. 영화로 인식되고 ***45:26 주제가, 소재가 됐던 것이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그걸 사러 만나러 디즈니랜드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선순환구조입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지금 일은 동시에 시작이 되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주목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이거를 공무원들이 해버리면 학동이, 학순이 될 거니까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하고 우리는 뒷바라지를 해서 조금 퍼질 수 있도록 이것만 우리가 하고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의정활동하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마라톤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들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술단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서로 많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면 잦은 단원 교체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자꾸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준을 맞추려 그러면 우리가 수영을 제일 처음에 기초 하다가 중급 하다가 고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이. 

○시장 노관규  결국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단원으로 하는 게.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아니고 제가 서울까지를 다 봤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서울도 거의 지금 폐지된 거나 똑같아요.

○시장 노관규  그랬을까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원이 되는 게 성동, 용당, 승주 쭉 해서 이렇게 해서 11군데 예산이 지원되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시장 노관규  아니, 청소년 관현악아카데미가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또 지원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학교에.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우리가 악기까지 사줄 수는 없잖아요. 

○시장 노관규  이거는 의원님도 확인해 보시고 저도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우리가 교육까지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노관규  아, 그렇습니까?

○시장 노관규  저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시장 노관규  제가 재임 중이 아니라 제가 책임을 미루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같은 그런 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의원님, 아닙니다. 지금 오늘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교향악단 문제는 문제지만 캐릭터 문제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오늘 지금 대전을 보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제가 와가지고 지금 펴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를 펴고 있는데 이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못 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건물, 시장 좋게 해 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시민들도 방송으로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작은 거 가지고 아귀다툼하는 거보다는 큰 덩치의 방향을 잡는 데 오늘 이세은 의원님 질의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노관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오행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 금호2차아파트에서 제일고 간 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660m, 폭 20m의 간선도로로서 총사업비는 20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1필지 중 30필지를 완료하였고 1필지는 내년 초에 수용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 예산은 85억 원이며 공사는 2026년 착공해서 연차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 사업은 안길 포장, 측구 등의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길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중 주민 건의 및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을 추가해서 현장 실사를 거쳐 노후도와 민원 빈도,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의 시급성,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도로정비사업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 등 사업에 시기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기준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36건에 20억 5400만 원의 규모로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접수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도로정비사업비로 73건에 17억 8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2020년도 7월입니다. 장기미집행계획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보상비가 완료됐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저희들이 1년 도시계획 예산이 약 12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미집행 도로가 15개 노선인데 내년까지 하면 약 11개소가 완료가 되고 4개소가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균 3년 정도 있으면 개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계획상은 3년 정도 되지만 4년 정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장래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저희들도 그 도로에 대해서 삼산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 8월에 그 교통신호체계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9월 5일 날. 그랬더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용당 하나로마트 사거리가, 우리가 교통서비스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가 있는데 거기가 E등급 정도 나왔고요, 용당사거리가 D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B, C 정도 돼서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교통량 지수라서 판단하지 않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순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물론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동천하고 서천에 교량이 2개소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우리 지난 6월 5일 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전수조사를 실시할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바 상당히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사업이 아닌 일반 소규모 사업은 연중 각 마을에 한 건씩은 최소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불편한 사안이 있다면 마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거 먼저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168건에 도로정비가 73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시내 부분은 대중교통, 대자보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통약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블록 같은 데 공사는 가로수로 인한 융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아스콘정비 말씀하신가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아르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것은 수치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의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