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영란, 서선란, 김미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방청인 여러분께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방청인 여러분께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영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가능하며, 해당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영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가능하며, 해당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하여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2023년 2회 추경예산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 130억 원 관련 비용추계 필지 등 추진상황, 세 번째, 조례 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 인허가 시 인근 도로 개설 협의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하여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2023년 2회 추경예산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 130억 원 관련 비용추계 필지 등 추진상황, 세 번째, 조례 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 인허가 시 인근 도로 개설 협의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권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경자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대천 공영주차장 문제는 이게 지금 개발이익 재투자가 결정돼서 진행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 가지들로. 그리고 신대천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양청에다가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대천이 개발되어서 12월 즈음이면 준공이 될 텐데 인접의 교통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 공영주차장 그 부지를 우리가 사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이익 재투자나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경자청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권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경자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대천 공영주차장 문제는 이게 지금 개발이익 재투자가 결정돼서 진행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 가지들로. 그리고 신대천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양청에다가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대천이 개발되어서 12월 즈음이면 준공이 될 텐데 인접의 교통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 공영주차장 그 부지를 우리가 사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이익 재투자나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경자청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강형구 시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예,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만 물으셨기 때문에.
○의장 강형구 아니, 세 가지를.
○시장 노관규 나머지들은.
○의장 강형구 나머지들은 서면질문인가요?
○시장 노관규 아니, 나머지들은 국장님 또.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2025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는 제안사유로 신대천 주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인 미분양토지의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비 53억 5000만 원을 들여 해룡면 신대리 1996번지 및 1996-1번지 1만 1416㎡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참고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 공공 25블록의 소유권은 2012년 3월 주식회사 에코밸리에서 송공과 둥지로 매도하고, 2020년 12월 65억 1500만 원에 재매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 에코밸리 소유권이 다시 재이전돼 있는 상태이며, 23년부터 현재까지 중흥건설 신대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즉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순천시에서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86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나 개발회사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저희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입니다.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자료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인 6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인 에코밸리에 보낸 개발이익 산정 작성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이제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투자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즉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안이 우리 순천지역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요청이 잇따른 데 이어서 주민들은 선월지구 3대 의혹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급기야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대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중 미분양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이 부지는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부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숙경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사이고, 이 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명분인데요. 이 부지는 2023년에 중흥과 순천시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처분 시까지 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해 2년 6개월 운영을 하던 시설을 순천시에서 다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흥의 욕심이고,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고,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전망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결정권자인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점에 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제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처분될 때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장 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겁니다.
(PPT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2025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는 제안사유로 신대천 주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인 미분양토지의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비 53억 5000만 원을 들여 해룡면 신대리 1996번지 및 1996-1번지 1만 1416㎡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참고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 공공 25블록의 소유권은 2012년 3월 주식회사 에코밸리에서 송공과 둥지로 매도하고, 2020년 12월 65억 1500만 원에 재매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 에코밸리 소유권이 다시 재이전돼 있는 상태이며, 23년부터 현재까지 중흥건설 신대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즉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순천시에서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86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나 개발회사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저희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입니다.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자료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인 6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인 에코밸리에 보낸 개발이익 산정 작성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이제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투자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즉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안이 우리 순천지역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요청이 잇따른 데 이어서 주민들은 선월지구 3대 의혹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급기야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대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중 미분양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이 부지는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부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숙경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사이고, 이 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명분인데요. 이 부지는 2023년에 중흥과 순천시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처분 시까지 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해 2년 6개월 운영을 하던 시설을 순천시에서 다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흥의 욕심이고,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고,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전망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결정권자인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점에 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제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처분될 때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장 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해야죠.
○의원 이영란 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시장님이 대상이 아니라고 한 답변 주신 부분에 제가….
○시장 노관규 뭔 대상이 안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자꾸, 제 의견 다 끝나면….
○시장 노관규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니까요. 그럼 요지가 뭐예요?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가만히 들으십시오, 시장님. 자꾸 그렇게 조급함을 내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웃음) 얘기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충분히 제가 의견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얘기를 해보세요.
○의원 이영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공공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개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를 5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순천시가 매입할 게 아니라 중흥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재투자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노관규 제가요. 개발이익 재투자에는 순천시장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부과를 할 것이고,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자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누가 시작해서 어쩌고 하는데요.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시장님. 이번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 주세요.
○시장 노관규 그니까 개발이익 재투자는 준공 전에 하면 되고,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우리가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문제들이에요.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그러면 시장님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권한이 경자청에게가 있고, 우리 시에는 권한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민이 원하고,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지점입니다. 맞죠?
○시장 노관규 그것 때문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 이영란 그쵸.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돈을 주고 사서 만들겠다. 저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한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달라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거는 시장님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보면은요. 이게 준공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입할 기관이 없거나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용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의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노관규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더 비싸게 우리가 사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의원 이영란 그거에 대한 입장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공공청사용지 25블럭 추진 경위입니다.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이렇게 나고, 에코밸리가 설립이 2007년도에 되고, 공사착공, 토지분양이 2009년도, 1단계 사업준공 12년 3월 23일, 2단계 사업준공이 13년 7월 10일 그러면서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15년 7월 17일 날 하게 됩니다.
2006년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9년 토지분양을 시작했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15년 공공시설로 인수인계된 이후 순천시가 매입하고, 다른 공공 25블럭은 미분양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주민들의 요청으로 23년 2년 6개월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지침 제48조입니다. 48조제1항제2인데요.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직접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 이 조항이 지금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임의조항이죠? 요청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006년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9년 토지분양을 시작했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15년 공공시설로 인수인계된 이후 순천시가 매입하고, 다른 공공 25블럭은 미분양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주민들의 요청으로 23년 2년 6개월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지침 제48조입니다. 48조제1항제2인데요.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직접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 이 조항이 지금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임의조항이죠? 요청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시장 노관규 임의조항이든 강제조항이든 제가 권한이 없다니까요.
○의원 이영란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장 노관규 제가 죄인입니까? 뭘 묻는 것에 대답을 해요. 시정질문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당연하니 대답하는 거죠, 이게.
○의원 이영란 아니요. 그니까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거 하는 얘기 길게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장 노관규 시정질문을 하세요. 제가 죄인으로 심문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심문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의장 강형구 자제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그건 시장님 본인 자의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 거의 50분에서 1시간 동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도 하고 싶은 의견을….
○시장 노관규 왜냐하면 저 의원님 질문은 본질문 자체가 딱 한 단락을 물었어요, 공영주차장에. 그러니까 답변을 법에 의해서 드린 것이고, 보충질문을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원 이영란 그니까 제가 보충질문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간략하게.
○시장 노관규 하세요. 법률해석은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걸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해요.
○의원 이영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임의조항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부분을 매입을 안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매입 의향 공문자료가 에코밸리에서 경자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6월 16일 날. 그래서 경자청에서 우리 순천시로 이러이러하니 시행사인 에코밸리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매입요청을 하니까 매입 의향이 없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침 제48조 방금 말씀드린 48조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활용할 것임을 통지했어요. 그다음에 법을 제가 읽어드렸고, 그래서 제가 6월 16일 날 매입 의향을 보냈고, 무려 며칠 만입니까? 14일 만에 저기서 매입을 하겠다고 확답 공문을 내려요. 그게 저는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공공청사용지 추진경위와 최근의 공문을 제가 종합해서 봤더니 공공청사용지를 두고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사업 시행사인 에코밸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밸리 간의 협의를 통해 순천시에 토지매입을 유도하고 순천시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용도를 변경해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전화를 또 드렸었어요. 그건 뒷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공문을 종합해 보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재투자 사업에 키를 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께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우리에게 통보해라 하는 뒷짐을 지고 있는 인상을 갖게 됐어요, 이 공문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대안 제시나 설득하려는 순천시의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 과정 혹시 보셨을까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매입 의향 공문자료가 에코밸리에서 경자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6월 16일 날. 그래서 경자청에서 우리 순천시로 이러이러하니 시행사인 에코밸리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매입요청을 하니까 매입 의향이 없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침 제48조 방금 말씀드린 48조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활용할 것임을 통지했어요. 그다음에 법을 제가 읽어드렸고, 그래서 제가 6월 16일 날 매입 의향을 보냈고, 무려 며칠 만입니까? 14일 만에 저기서 매입을 하겠다고 확답 공문을 내려요. 그게 저는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공공청사용지 추진경위와 최근의 공문을 제가 종합해서 봤더니 공공청사용지를 두고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사업 시행사인 에코밸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밸리 간의 협의를 통해 순천시에 토지매입을 유도하고 순천시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용도를 변경해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전화를 또 드렸었어요. 그건 뒷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공문을 종합해 보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재투자 사업에 키를 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께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우리에게 통보해라 하는 뒷짐을 지고 있는 인상을 갖게 됐어요, 이 공문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대안 제시나 설득하려는 순천시의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 과정 혹시 보셨을까요?
○시장 노관규 못 봤습니다.
○의원 이영란 거기서 신대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재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고요. 순천시의 매입이 아닌 개발이익 환수와 연계한 기부채납을 제시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 협의해서 도민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담당 국장과 도지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직접 통화한 경자청 담당과장과의 답변도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하셨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에코밸리 측에게 의견을 개진했었음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느끼신 바 없으세요?
○시장 노관규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이런 분들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 시에서는.
○시장 노관규 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의원님 지역구도 아니신데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예. 참. (웃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저는 순천시 의원입니다.
○시장 노관규 당연하니 시장이 의원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활동하지 않겠어요?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시장 노관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의원 이영란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일방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했냐 안 했냐… .
○의원 이영란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고까지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하신 부분 사과하세요.
○시장 노관규 무슨 사과를 할 일입니까, 그게 지금? (웃음)
○의원 이영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장 노관규 일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이영란 아니, 안 한 거잖아요, 공문에 의하면.
○시장 노관규 더 얘기를….
○의장 강형구 시장님, 잠시만요.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자제 좀 해 주셔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회의를 중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면 우리는 그대로 할게요. 우리가 왜 그거를 지금.
○의원 이영란 우리 시장님 주특기가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예?
○의원 이영란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니까 알아서 하라, 매번…. 내 잘못은 아니고 해당 밑의 부하직원이 했다.
○시장 노관규 시장으로서는 의견을 냈으니까요.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룰 아니에요? 근데 뭘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 시장님 어제 국감에 출석 안 한 이유가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안 가셨다 그랬었어요. 지금 소통하는 중이에요. 그죠?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구가 아닌데 오지랖이 넓다? 지역구 문제를 말하면 시정질문 때 민원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마지막 질문자한테 그렇게 혼자 말씀으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무슨 민원이요? 무슨 민원 해결이요?
○의원 이영란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시정질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장 노관규 어떤 것을 지역구 민원 해결했다고 얘기를 해요?
○의원 이영란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려 줄게요. 그런데 저 보고 왕조2동에 한한 시정질문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 노관규 이 문제는요. 제 권한도 아니고, 여러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본회의에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의원 이영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왕조2동 의원이면서 오지랖도 넓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또 질문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답변을.
○시장 노관규 하실 얘기 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하실 말씀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죠?
(웃음) 갖고 있는 인식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울러 경자청 개발지침 제48조 조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상이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도 전라남도와 세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해당 부지를 재투자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귀속 받는 대안을 모색할 의향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죠?
(웃음) 갖고 있는 인식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울러 경자청 개발지침 제48조 조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상이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도 전라남도와 세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해당 부지를 재투자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귀속 받는 대안을 모색할 의향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죠?
○시장 노관규 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원 이영란 방금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시장 노관규 근데요, 이영란 의원님.
○의원 이영란 그럼 협상이 있으신가요?
○시장 노관규 아니, 우리 지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일방적인 얘기만 하셔서 그러는데 재투자 관련해서 회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경자청에서 어떻게 했냐. 그니까 산자부와 질의하고 법률자문 외에 광양청에서 개발이익을 산정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논의를 해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해서 이미 다 했다, 아니다, 인정하냐 마냐 해서 논란이 굉장히 서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송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투자를 받아서 쓸데도 굉장히 많아요, 재투자 할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신대천도 준공이 되고, 당장의 주차 문제들이 굉장히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하고, 이렇게 경자청에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산정을 하면 투자 받을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논의해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갈 참이에요. 그리고 이미 회의도 9월 말에 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송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투자를 받아서 쓸데도 굉장히 많아요, 재투자 할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신대천도 준공이 되고, 당장의 주차 문제들이 굉장히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하고, 이렇게 경자청에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산정을 하면 투자 받을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논의해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갈 참이에요. 그리고 이미 회의도 9월 말에 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회의를 9월 말에 했으면 이미 공문 통보하고 나서 회의하신 거네요. 그죠? 저는 공공부지를 순천시에서 우선 매입하고, 차후에 그 금액을 갖고 환수금액에서 더 확보한다는 그런 발상, 또 재투자할 것이 너무 많다.
앞서 말씀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 이게 재투자 부분이지. 할 데가 많다, 물론 많죠, 돈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해 달라고, 협상을 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모를까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들이 공공개발로 조성된 신대지구에서 당연한 권리로 공공주차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후에 그 돈만큼 돌려받는다? 애초에 주차장을 제공받은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시장님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의 만족체감도가 어느 부분이 더 높을지.
앞서 말씀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 이게 재투자 부분이지. 할 데가 많다, 물론 많죠, 돈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해 달라고, 협상을 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모를까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들이 공공개발로 조성된 신대지구에서 당연한 권리로 공공주차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후에 그 돈만큼 돌려받는다? 애초에 주차장을 제공받은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시장님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의 만족체감도가 어느 부분이 더 높을지.
○시장 노관규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실 얘기만 하세요.
○의원 이영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노관규 왜 그렇게 자꾸 시장한테 가르치려 그래요?
○의원 이영란 가르칠 수도 있죠, 모르시면.
○시장 노관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의원 이영란 제가 가르친다고 받아들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안 제시입니다.
○시장 노관규 지금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122억이에요, 조성원가는 53억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텐데 자꾸 일방적인 얘기하면서.
○의원 이영란 그래서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노관규 시의원이 시장 가르치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의원 이영란 가르친다고 듣는 우리 시장님이….
○시장 노관규 말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의원 이영란 듣는 정서가 문제입니다.
○시장 노관규 시장이 이거 판단해서 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
○의원 이영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일을 참 잘하신다고 그래요. 추진력이 있다. 그 추진력에 내포된….
○시장 노관규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시민들의.
○의원 이영란 그렇죠. 그게 내포된 것은 항상 시장님의 생각대로만 끌고 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그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의회는 여러 분이 협의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 이영란 여러 분이 협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이 각각 다른 독립기관입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정해주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할 테니까요.
○의원 이영란 제가 드릴게요, 말씀을.
그래서 아까 행정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가들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강조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처럼요. 상인적인 현실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이상 받아낸다는 발상이요. 순진함을 넘어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정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가들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강조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처럼요. 상인적인 현실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이상 받아낸다는 발상이요. 순진함을 넘어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시장 노관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 이영란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니까 제 생각이라고요.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현금매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 논리는 현금 주고 어음 받는 논리입니다. 그런 꼴이에요.
○시장 노관규 일방적인 주장이시잖아요.
○의원 이영란 그것도 발행이 불투명한 어음이에요.
○시장 노관규 일방적인 주장이세요.
○의원 이영란 그니까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대지구가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개발한 민간개발이 아니고 경자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개발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죠. 그죠? 공공개발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지도 수용을 해 주고 인허가 문제도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신대지구는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0만 평에 가까운 넓은 부지를 동일한 아파트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유일하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완판된 공공개발의 신화를 만든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지구가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개발한 민간개발이 아니고 경자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개발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죠. 그죠? 공공개발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지도 수용을 해 주고 인허가 문제도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신대지구는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0만 평에 가까운 넓은 부지를 동일한 아파트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유일하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완판된 공공개발의 신화를 만든 지구이기도 합니다.
○시장 노관규 지금, 아이고.
○의원 이영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한 개발이익의 분배 방법입니다. 민간개발의 이익금은 당연히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이 되지만,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은 일정 금액,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신대지구는.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이영란 지금 마무리발언이에요.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제가 자제를 시킬…. 이것은 저희 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의장 강형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보고 들은….
○의원 이영란 제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뭐가 면책특권에 걸리는 말씀을 했어요?
○의장 강형구 지금 신대지구를 분양을 하려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중흥이 전부 다 개발하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강형구 그걸 인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의장 강형구 중흥에서….
○의원 이영란 아, 의장님.
○의장 강형구 분양할 때 분양을 여느 누구도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흥이 단독으로 다 한 것같이 발언하시면 잘못하면 면책특권이 없으셔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의장 강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의원 이영란 제가 저기 정치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의장 강형구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의장 강형구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셔요.
○의원 이영란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들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시장 노관규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의원 이영란 지금 마무리합니다. 들으십시오. 도대체 우리 의장님은 누구의, 의회 편인지, 집행부 편인지.
○의장 강형구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의회에 면책특권이 없다는 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다 법리 검토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대지구가 특징이 경자청과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될 공공재원이고요.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자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을 끈 결과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빡빡 기어서라도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자주 페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53억 5000에 달하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일단 보류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빡빡 기어서라도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자주 페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53억 5000에 달하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일단 보류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도 마무리 답변드릴까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노관규 (웃음) 의원님, 의정활동 다 좋은데요.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러분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훨씬 많이 받은 정치인이에요.
○의원 이영란 예,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법과 룰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부담금에는 올해 연말에 준공 전후해서 다 부과할 거예요. 그거를 마치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의원 이영란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장 노관규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 하지 마십시오.
○의장 강형구 시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영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의장 강형구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이영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총 연장 155m에 폭 10m 도로 개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025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보타워와 미즈병원 주변입니다. 총 연장 634m에 폭은 10m입니다.
편입필지는 총 39필지이고, 이중 사유지는 29필지로 5235㎡입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당 약 240만 원을 적용해서 총 130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고, 같은 해 3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1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례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와 인허가 시 인근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무예다음 주택건설사업은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포함한 각 기관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서 2016년 11월 27일 사업계획 승인하였고, 2019년 4월 26일에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체도로 및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해서 영무예다음과 조례현대1차 사이 소로 1개 노선에 대해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현대1차아파트 주민 민원 해결 및 백강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순광로로 분산할 목적으로 조례초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소로 2개 노선을 추가해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에 최초 실시계획인가 후에 2019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총 연장 155m에 폭 10m 도로 개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025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보타워와 미즈병원 주변입니다. 총 연장 634m에 폭은 10m입니다.
편입필지는 총 39필지이고, 이중 사유지는 29필지로 5235㎡입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당 약 240만 원을 적용해서 총 130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고, 같은 해 3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1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례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와 인허가 시 인근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무예다음 주택건설사업은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포함한 각 기관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서 2016년 11월 27일 사업계획 승인하였고, 2019년 4월 26일에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체도로 및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해서 영무예다음과 조례현대1차 사이 소로 1개 노선에 대해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현대1차아파트 주민 민원 해결 및 백강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순광로로 분산할 목적으로 조례초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소로 2개 노선을 추가해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에 최초 실시계획인가 후에 2019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의원 이영란 저 사진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주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저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걸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었고, 오랜 기간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드린 3가지 질문이 다 연계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계성을 쉽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순서는 바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순서는. 결국 그게 다 연결돼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일몰제 고시를 녹지를 20년 6월 25일, 도로는 20년 6월 30일 날 일몰제 고시를 했어요. 맞죠?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일몰제 고시를 녹지를 20년 6월 25일, 도로는 20년 6월 30일 날 일몰제 고시를 했어요. 맞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
○의원 이영란 예, 인가 고시오. 근데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착수를 2019년 10월 22일 날 해서 준공이 21년 10월 26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네.
○의원 이영란 다시 말하면 일몰제 고시 이후에 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것도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거기에서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쭉쭉쭉 나오죠. 위치도 및 평면도, 설계도서, 권리명세, 소재지, 조서 및 도면, 설치비용, 감정평가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하면 고시 전에 용역이 준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고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제가 차후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 막대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두 가지에 제출된 공문의 진위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왼쪽의 공문은 순천시에서 모 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20년 7월 20일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허가내역은 단계별 도로개설공사 인가 신청이죠, 이게. 6월 30일자 도보에 게재된 내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11번 도로, 15번 도로가 없다라고 고시돼 있습니다, 도 관보에 게재된 것은. 근데 왼쪽에 모 수사기관에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7월 20일 날 공문에는 버젓이 이 두 도로가 살아있습니다. 진위여부에 있어서 어느 자료가 맞을까요?
다음입니다. 두 가지에 제출된 공문의 진위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왼쪽의 공문은 순천시에서 모 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20년 7월 20일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허가내역은 단계별 도로개설공사 인가 신청이죠, 이게. 6월 30일자 도보에 게재된 내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11번 도로, 15번 도로가 없다라고 고시돼 있습니다, 도 관보에 게재된 것은. 근데 왼쪽에 모 수사기관에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7월 20일 날 공문에는 버젓이 이 두 도로가 살아있습니다. 진위여부에 있어서 어느 자료가 맞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의원님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 관련은 우리 시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네, 그래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보면 왜 그러냐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라고 물었더니 아까 왼쪽 공문은 이거는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밝혀진 부분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 이 시에서 준 서류가. 왜냐하면 혹자는 이 서류가 문제제기를 한 측에서 조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문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기관에 제출한 공문이 맞다라고 제가 증빙하기 위해서 이 문건은 띄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 이 번지가 다 없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냐, 오른쪽 공문에. 그거를 질문을 했더니 앞서 11번째 조례동 타운하우스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권원 미확보라고, 그래서 폐지를 했다. 그러고 15번 조례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는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 그니까 없는 걸로 처리했다라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토지 권원 미확보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시겠죠, 토지 권원 미확보.
그 다음입니다. 왜 이 번지가 다 없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냐, 오른쪽 공문에. 그거를 질문을 했더니 앞서 11번째 조례동 타운하우스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권원 미확보라고, 그래서 폐지를 했다. 그러고 15번 조례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는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 그니까 없는 걸로 처리했다라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토지 권원 미확보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시겠죠, 토지 권원 미확보.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인가 관계는 사실상.
○의원 이영란 네,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특히 그 소관, 도로과 소관 국·과장님까지 다 배석해 계시고 우리 많은 집행부에 행정권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공론화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너무 곤란해하시거나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실시계획 인가를 행정소송을 했는데 인가고시가 4건을 행정소송했는데, 저희들이 2건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2건은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항고를 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실시계획 인가가 20년 6월 30일자로 아까 그 공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고시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6월 30일자로. 근데 뭐라고 이 문건에서 말씀을 주셨냐면 토지 권원 미확보가 돼서 25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됐다고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고시를 띄웠던 6월 30일 날 자동실효됐다는 뜻이 없다는 뜻인데, 이 부분도 저는 용역 과업 수행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거는 6월 30일 고시 이전에 도시계획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현행도로를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행도로가 어디인가, 저는. 지금 여기는 출입구가 없었어요, 주출입구가. 그런데 현행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도로가 폐지된 이유가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3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살펴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설치 기준은 진입도로의 규모가 원칙적으로 8m 이하여야 되고,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내놓은 여기,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여기, 여기서부터 8m 진입로, 12m 진입로, 이 구간이 210m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령에는 최대 250m 이상으로 출입구를 터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10m에서 벌써 3번의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경안에 보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70m 사이를 두고 입구를 뚫어주게 돼요. 이 페이지를, 아까 현행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거는 이해는 되시죠,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국장님을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우회도로입니다, 여기는. 아시죠? 순광로에서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우회전하는 바로 입구에서 입구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10m입니다. 8m, 8m, 10m 여기는 12m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입구를 터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마 10m일 겁니다. 10m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여기 12m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16번 도로 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물리적인 지형 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형상?
그다음입니다. 이거는 6월 30일 고시 이전에 도시계획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현행도로를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행도로가 어디인가, 저는. 지금 여기는 출입구가 없었어요, 주출입구가. 그런데 현행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도로가 폐지된 이유가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3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살펴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설치 기준은 진입도로의 규모가 원칙적으로 8m 이하여야 되고,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내놓은 여기,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여기, 여기서부터 8m 진입로, 12m 진입로, 이 구간이 210m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령에는 최대 250m 이상으로 출입구를 터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10m에서 벌써 3번의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경안에 보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70m 사이를 두고 입구를 뚫어주게 돼요. 이 페이지를, 아까 현행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거는 이해는 되시죠,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국장님을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우회도로입니다, 여기는. 아시죠? 순광로에서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우회전하는 바로 입구에서 입구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10m입니다. 8m, 8m, 10m 여기는 12m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입구를 터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마 10m일 겁니다. 10m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여기 12m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16번 도로 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물리적인 지형 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형상?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것도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의원 이영란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 점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자꾸 이제 고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모른다 하는데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게 이걸 전체적으로 변경안을 확정지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확정안에 사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변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준공일이 아직 요연한데도, 첫째 쟁점은, 이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자 함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12월 25일 준공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12월 26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 해 1월 22일 날 공사중지 명령 공문을 보냅니다. 그 중지 이유가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럼 여기에서도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하자마자 20여일 만에 중지를 하라? 이미 이 도로는 소송 중인 도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공탁을 걸어놓으셨죠?
그리고 도급액이 1억 7200만 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선급을 무려 6600만 원이나 줬어요. 이제 이거야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6600 주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5년 12월 25일, 곧 다가오죠, 다음 달, 한 달, 두 달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럼 이거 변경고시도 물론 해야 될뿐더러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소송 중인데 무리하게 계약을 용역을 줘서 계약 체결을 했고, 바로 그냥 중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혹시라도 우리, 뭐 지루하시면 정회를 선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의장님.
다음입니다. 조례 영무예다음 신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승인 조건에 공문을 보내죠, 이러이러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해야만 승인을 해주겠다 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 소로 1-53번지에 대한 도로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영무예다음에는 3가지 도로가 나는 걸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로 1-53,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번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고시를 할 때는 편입조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죠? 그래서 첨부가 될 때 제가 주목해야 될 번지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박스로 넣어놨는데 480-3 565번지, 501번지, 504번지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편입조서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복이 됐나,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정회 선포하시렵니까? 연속해서 하시게, 계속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시변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준공일이 아직 요연한데도, 첫째 쟁점은, 이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자 함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12월 25일 준공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12월 26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 해 1월 22일 날 공사중지 명령 공문을 보냅니다. 그 중지 이유가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럼 여기에서도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하자마자 20여일 만에 중지를 하라? 이미 이 도로는 소송 중인 도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공탁을 걸어놓으셨죠?
그리고 도급액이 1억 7200만 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선급을 무려 6600만 원이나 줬어요. 이제 이거야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6600 주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5년 12월 25일, 곧 다가오죠, 다음 달, 한 달, 두 달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럼 이거 변경고시도 물론 해야 될뿐더러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소송 중인데 무리하게 계약을 용역을 줘서 계약 체결을 했고, 바로 그냥 중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혹시라도 우리, 뭐 지루하시면 정회를 선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의장님.
다음입니다. 조례 영무예다음 신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승인 조건에 공문을 보내죠, 이러이러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해야만 승인을 해주겠다 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 소로 1-53번지에 대한 도로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영무예다음에는 3가지 도로가 나는 걸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로 1-53,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번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고시를 할 때는 편입조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죠? 그래서 첨부가 될 때 제가 주목해야 될 번지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박스로 넣어놨는데 480-3 565번지, 501번지, 504번지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편입조서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복이 됐나,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정회 선포하시렵니까? 연속해서 하시게, 계속해요?
○의장 강형구 계속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러한 허가가 인가,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내줄, 신축 인가를 내줄 때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도로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런 사업 완료 공문입니다. 보면 거기에 첨부된 서류에 뭐라 돼 있냐면 편입용지조서에 변경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무예다음에서 인가 내줄 때 도로에 대한 협의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이러한 상황으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공계를 주겠다는 공문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의원님, 그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 할 때 하고 중간에 도로 분할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설계했던 부분하고, 최종 준공했을 때하고 번지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 그 점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랬으면 편입용지조서에 변경이 있는 조서를 고시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변경 없음으로 올려놨다니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제가 조례초등학교 1-53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조례초등학교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자료는 제가 편입조서에 따라서 그려본 사진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서를 봤더니 고시된 조서, 내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 도로는 어떤 고시에 의해서 도로를 하냐 그랬더니 앞서 말씀대로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제시했던 소로 1-53 그 소로에 조례초등학교 480-3에 대한, 조례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고시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서를 추론을 했더니, 이 도로, 이 번지로 났어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무예다음 측면 조례초등학교 후문 쪽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백강로 지하차도 나오는 마지막 그 부분이 출구가 돼서 12m, 아니, 10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주신 답변에 의하면 연장 155m, 폭 10m 개설 예정이고 사업비가 26억, 보상비 21 억, 시설비 5억으로 답변 주셨거든요. 도로길이가 확실히 155m가 맞습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제가 조례초등학교 1-53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조례초등학교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자료는 제가 편입조서에 따라서 그려본 사진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서를 봤더니 고시된 조서, 내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 도로는 어떤 고시에 의해서 도로를 하냐 그랬더니 앞서 말씀대로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제시했던 소로 1-53 그 소로에 조례초등학교 480-3에 대한, 조례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고시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서를 추론을 했더니, 이 도로, 이 번지로 났어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무예다음 측면 조례초등학교 후문 쪽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백강로 지하차도 나오는 마지막 그 부분이 출구가 돼서 12m, 아니, 10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주신 답변에 의하면 연장 155m, 폭 10m 개설 예정이고 사업비가 26억, 보상비 21 억, 시설비 5억으로 답변 주셨거든요. 도로길이가 확실히 155m가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건….
○의원 이영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음에 우리 답변 주신 집행부 측에서 어디서 어디 지점까지를 155m로 산정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여기에서 이 사진이 맞습니다. 번지 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505, 504, 501-3 부지가 이미 기 편입된, 기 기부채납된 도로였다는 것이고요. 아까 480-3은 저 맨 위쪽에 다른 땅 부지였거든요. 이제 그 점은, 제가 2가지를 그래서 번지수를 명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보에 게재할 때 조례동 480-3번지 일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고시를 게재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에 그렇게 나오죠. 위치는 480-3 뭐 명칭 이렇고 이렇고 이런다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이 도로의 고시의 변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20년 6월 30일 고시된 그 도로 번호, 다음에 24년 4월 4일 면적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 29일 면적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착공일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겁니다. 변경 고시 공문이 제가 어떤 결함을 발견했냐면 전라남도에 고시돼 있는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로의 고시를 다 살펴봤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위치에 대한 공문에 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 고시를 하면서 480-3 위치 고시를, 그 주소를 없애버렸어요, 이 공문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인지시켜드리려고 이 공문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전라남도 도보에 게시된 편입조서고요. 오른쪽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편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틀리고 이 부분만, 이제 개설이 아까 도로가 3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무예다음이? 이 빨간박스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53번지 편입조서거든요. 이 편입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박스가 중복된 토지 부근이고, 이 480-3은 이미 여기서는 없죠, 이쪽으로 지금 개설된 부분에. 그러면 이 편입조서도 엉터리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진이 맞습니다. 번지 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505, 504, 501-3 부지가 이미 기 편입된, 기 기부채납된 도로였다는 것이고요. 아까 480-3은 저 맨 위쪽에 다른 땅 부지였거든요. 이제 그 점은, 제가 2가지를 그래서 번지수를 명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보에 게재할 때 조례동 480-3번지 일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고시를 게재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에 그렇게 나오죠. 위치는 480-3 뭐 명칭 이렇고 이렇고 이런다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이 도로의 고시의 변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20년 6월 30일 고시된 그 도로 번호, 다음에 24년 4월 4일 면적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 29일 면적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착공일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겁니다. 변경 고시 공문이 제가 어떤 결함을 발견했냐면 전라남도에 고시돼 있는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로의 고시를 다 살펴봤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위치에 대한 공문에 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 고시를 하면서 480-3 위치 고시를, 그 주소를 없애버렸어요, 이 공문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인지시켜드리려고 이 공문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전라남도 도보에 게시된 편입조서고요. 오른쪽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편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틀리고 이 부분만, 이제 개설이 아까 도로가 3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무예다음이? 이 빨간박스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53번지 편입조서거든요. 이 편입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박스가 중복된 토지 부근이고, 이 480-3은 이미 여기서는 없죠, 이쪽으로 지금 개설된 부분에. 그러면 이 편입조서도 엉터리로 됐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 편입조서는 기부채납할 때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서 도로가 돼 있었고, 그 부분이 도로를 개설, 우리 이번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하면서 그 도로 일부분이 포함이 돼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의원 이영란 저는요. 이게 기부채납, 왜 이 말씀을 드리시냐면 편입조서에 중요한 점이, 고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이 번지수가 우리 땅에 편입이 되구나, 이거 문제 있다 그런 이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대표번지도 중요한 거고, 대표번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문 상에. 그런데 대표 번지도 안 들어간 변경고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고시에 의하면 앞서 지적드린 대로 영무예다음 준공 시 기부채납한 고시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조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 장기미집행 도로 조서에서는 13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 130억 예산을 어디서 썼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무리하게 갖다가 끄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도로 개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설될 도로를 여러 차례를 방문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이 도로 개설이 타당한가 이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째, 교통량 분석을 했을까, 이 도로를 세웠을 때 지나가는 교통량 분석.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교통성 평가는 과연 해봤을까. 또 사고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보시지만 지하차도가 막 올라오는, 지금 화살표 반대 방향이 연향동이고, 앞쪽이 NC백화점 쪽이에요.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쭉 타고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이제 10m 도로를 입구를 거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의 입구와 지금 도로 입구를 확장시키겠다는 부분이 거의 맞닿아있죠?
그래서 제가 이 고시에 의하면 앞서 지적드린 대로 영무예다음 준공 시 기부채납한 고시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조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 장기미집행 도로 조서에서는 13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 130억 예산을 어디서 썼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무리하게 갖다가 끄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도로 개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설될 도로를 여러 차례를 방문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이 도로 개설이 타당한가 이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째, 교통량 분석을 했을까, 이 도로를 세웠을 때 지나가는 교통량 분석.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교통성 평가는 과연 해봤을까. 또 사고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보시지만 지하차도가 막 올라오는, 지금 화살표 반대 방향이 연향동이고, 앞쪽이 NC백화점 쪽이에요.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쭉 타고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이제 10m 도로를 입구를 거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의 입구와 지금 도로 입구를 확장시키겠다는 부분이 거의 맞닿아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의원님, 저 부분은 우리가 저쪽 부분 필지가, 맹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저희들이 맹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맹지를 해소하기 위한 완충녹지 도로 부분을 좀 개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 이영란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게 좀 이해해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예. 그런데 이런 도로가 뚫림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과연 아까 그 민원인이 수없이 맹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권익위에도 넣고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백강로 시정질문할 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녹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입구를, 진출입로를 10m를 해서 해야 됐는가. 그럼 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지시켰는가. 쟁점이 그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서로 도로 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단순히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녹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입구를, 진출입로를 10m를 해서 해야 됐는가. 그럼 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지시켰는가. 쟁점이 그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서로 도로 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의원님, 그 도로 폐지는 뒤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앞쪽으로 계획도로가 아니고 건물 뒤쪽에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뒤에다가 도로 내면 어차피 건물은 전부 다 앞에 쪽을, 도로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도로 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백강로 전체가 다 궁색한 변경이 됩니다. 지금 미즈병원 그 뒤쪽에는 다 길이 뒤로 나 있죠, 아나파병원이랑.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미즈병원은….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아나파병원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 계획도로를 냄으로써 도로가 새로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아나파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단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도로 간에 어떤 간섭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고 또 여기 진출차, 백강로 저쪽, 연향동 쪽에서 오는 차가 진입할 거가 이쪽 NC백화점으로 나갈 차가, 여기가 일방통로가 아니에요. 출구가 되고, 또 지하차도에서 차가 올라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맞닿아 있어요, 입구가. 그래서 교통 흐름의 교차가 예상이 되고요. 지하차도에서 출구 도로가 12m밖에, 짧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섭 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구조가 복잡한 설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맹지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순천시 맹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정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입조서 일부 499-5 501, 502 보상액이 20억 8400만 원이라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특이한 저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보고, 편입조서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토지대장이랑. 이해관계인은 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액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도로 간에 어떤 간섭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고 또 여기 진출차, 백강로 저쪽, 연향동 쪽에서 오는 차가 진입할 거가 이쪽 NC백화점으로 나갈 차가, 여기가 일방통로가 아니에요. 출구가 되고, 또 지하차도에서 차가 올라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맞닿아 있어요, 입구가. 그래서 교통 흐름의 교차가 예상이 되고요. 지하차도에서 출구 도로가 12m밖에, 짧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섭 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구조가 복잡한 설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맹지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순천시 맹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정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입조서 일부 499-5 501, 502 보상액이 20억 8400만 원이라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특이한 저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보고, 편입조서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토지대장이랑. 이해관계인은 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액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는 얘기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주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그런데 아마 이 일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에 전부 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 역사가, 토지의 거래 역사가. 그리고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기편입된 도로의 일부도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영무예다음으로 넘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할 때는 이게 누구한테 수혜가 가장 갈까 하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은 지난 7월 우리 의회에 보고된 2035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보고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혜자로 이 분이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의하면 총 예산이 21억이라 그러셨거든요. 편입조서에 포함된, 그런데 제가 이거 살펴봤더니 21억이 아니고요. 24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 25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포함해서 2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총 32억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결산 지출결의서를 봤더니 유일하게 감정평가 수수료만 780만 원 24년도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비로 20, 아까 뭐 여기 그거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조서에 나온 번지수에 보상액이 20억 80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20억 8400만 원인가? 그러면 이 부지만 보상하는데 20억 8400만 원만 됐으면 그 외에 부지, 조례초등학교 부지, 24년도에 순천시로 소유가 넘어왔더라고요. 조례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유성목재 쪽 들어오는, 그 토지에 대한 것도 다 이미 순천시 소유로 들어왔던데 그 보상은 어떤 예산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155m란 말을 제시하셨는지. 이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할 때는 이게 누구한테 수혜가 가장 갈까 하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은 지난 7월 우리 의회에 보고된 2035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보고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혜자로 이 분이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의하면 총 예산이 21억이라 그러셨거든요. 편입조서에 포함된, 그런데 제가 이거 살펴봤더니 21억이 아니고요. 24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 25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포함해서 2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총 32억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결산 지출결의서를 봤더니 유일하게 감정평가 수수료만 780만 원 24년도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비로 20, 아까 뭐 여기 그거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조서에 나온 번지수에 보상액이 20억 80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20억 8400만 원인가? 그러면 이 부지만 보상하는데 20억 8400만 원만 됐으면 그 외에 부지, 조례초등학교 부지, 24년도에 순천시로 소유가 넘어왔더라고요. 조례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유성목재 쪽 들어오는, 그 토지에 대한 것도 다 이미 순천시 소유로 들어왔던데 그 보상은 어떤 예산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155m란 말을 제시하셨는지. 이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55m로 그렇게….
○의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상해준 금액하고의 어떤 차이점, 예산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그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런데 이제 보상 관계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지, 누구를 뭐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이 말은 극히 아끼려고 그랬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이 사석에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이해관계인이 사석에서 했던 말이. 그것은 제가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또 하나 문제점이요. 지금 이 고시대로 따른다고 해도 이 도로 변경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도중이죠? 도에 갖다가 의견도 내고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고시가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나고.
제가 도에 확인했더니 우리 순천시에서 접수된 도시계획도로 문건은 연향들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에 우리 보고, 의회에 7월에 보고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건도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거기는 스포츠파크센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2035 변경안도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럼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24년도부터 세웠고, 집행을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려 하는지.
제가 도에 확인했더니 우리 순천시에서 접수된 도시계획도로 문건은 연향들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에 우리 보고, 의회에 7월에 보고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건도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거기는 스포츠파크센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2035 변경안도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럼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24년도부터 세웠고, 집행을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려 하는지.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 부분은….
○의원 이영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의원님, 그 부분은 현재 진입도로 돼 있는 부분, 또 사람, 그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도로가 나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도로보상을 다 해줬잖아요, 토지보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시도 없고, 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도로는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이미 보상절차도 했고, 25년 5월 며칟날 다 수용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를까. 또한 이미 개설된, 기부채납된 부지가 중복이 포함되고 최초 고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가능할까, 처리할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 어느 한 분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부서간 조율이나 협의보다도 본인들의 업무만을 단선적으로 처리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 어느 한 분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부서간 조율이나 협의보다도 본인들의 업무만을 단선적으로 처리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영란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해봤어요. 우리 과 것 아닙니다. 이쪽 과 겁니다. 업무이관이 저리로 됐습니다. 결국 저는 딱 2장짜리 공문 한 면, 그것 받았습니다, 이 시정을 준비하면서. 매번 제가 시정질문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협조가 없이 제가 힘들게 시정질문을 준비한다는 점, 그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까 민원인이 맹지다,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민원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려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업무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보니까 순천시 행정이. 그래서 우리 담당 소관에서 어떠한 답을 못 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충녹지 축 20m, 지금 여기 조례초, 아까 없어진 도로 거기는 12m더라고요. 완충녹지를 고집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35 계획변경안에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기간이니까 저도 의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제가 시정질문 때 이걸 경관녹지로 대안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요. 그럼 과연 완충녹지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까 민원인이 맹지다,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민원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려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업무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보니까 순천시 행정이. 그래서 우리 담당 소관에서 어떠한 답을 못 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충녹지 축 20m, 지금 여기 조례초, 아까 없어진 도로 거기는 12m더라고요. 완충녹지를 고집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35 계획변경안에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기간이니까 저도 의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제가 시정질문 때 이걸 경관녹지로 대안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요. 그럼 과연 완충녹지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의원님, 완충녹지는 경관녹지하고 다른 것이 완충녹지는 대로변이나 철도변, 공장 이런 부분에 소음이나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백강로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했던 것이지, 경관녹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경관녹지로는 지정이 좀 어렵습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방금 소음, 뭐 미세먼지 등등 말씀하셨어요. 이 완충녹지 축을 20m로 하겠다고 했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로, 지금 대로가 그러면 해룡쪽 가는 지봉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다 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서 완충녹지 20m를 고집하셨을 때는 이 도로가 5030도로도 아니었고, 외곽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요. 지금은 큰차들앞이 안 다닙니다.
제가 2019년 처음에 이 도로를 접했을 때는요. 정말 거기가 신호 대기일 때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완충녹지를 고집하고 계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돼서 지금 복잡하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갈등을 갖다가 유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 동안 본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진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도로 개설을 포함해 2035 도시계획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9년 처음에 이 도로를 접했을 때는요. 정말 거기가 신호 대기일 때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완충녹지를 고집하고 계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돼서 지금 복잡하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갈등을 갖다가 유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 동안 본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진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도로 개설을 포함해 2035 도시계획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점심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본질문을 하시고 시장님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어겠습니까? 12시까지….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점심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본질문을 하시고 시장님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어겠습니까? 12시까지….
○의원 서선란 2시에 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런 게 다 안 되어 있어서 2시에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해주십시오.
○의원 서선란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순천의 내일을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삼산·중앙·매곡·향·저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치유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자보 도시 관련입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비전에 발맞춰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천시가 추진 중인 대자보 도시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자보 도시 달성을 위하여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입주기업 현황과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한 인재 양성,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치유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자보 도시 관련입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비전에 발맞춰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천시가 추진 중인 대자보 도시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자보 도시 달성을 위하여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입주기업 현황과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한 인재 양성,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서선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조금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질문을 주셔서 조금 소상하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대자보 도시 정말 정책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인식을 조금 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항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도 상당히 중간에 여러 가지가 변형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만 도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제가 10년 만에 시장에 복귀해서 보니까 차량이 얼마가 늘었나 하면 거의 5만 대가량이 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 정책을 펴는 게 이거는 시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대중교통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10월부터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라든가, 바우처 택시 등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75세를 70세로 낮출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저는 제 아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차를 사서 개조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저희 장애인들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의회하고 지금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전거 분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기존에 했던 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개선을 해서. 그리고 3시간 무료 이용을 시행을 했고, 또 대여소를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한 400대 정도를 68개 대여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QR 방식의 대여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루 평균 우리가 대여 횟수를 쭉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니 거의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11회 되는데 올해는 955회 정도니까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도로 중에 동막2교를 개설을 했고, 순천만 해안도로가 우리가 지금 여수와 보성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도로인 남파랑길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간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막2교가 다들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게 별량 구룡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도에도 일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확장형 인도교를 설치하여 이렇게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파랑길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은 어디냐 하면 이견 별량 학산리에서 벌교 호동리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것도 지금 2.8km가량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개선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분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보행자보다는 차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차로를 조금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면 좋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는 데에 다들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전선 지중화하고 도로 시설물 정비를 해서, 또 보도 정비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썼던 보도블록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도 정비를 통해서 지금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전하고 통신선로 지중화 문제가 지금 시내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전체가 우리가 23개 구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8개 구간은 완료했고 지금 진행이 한 5건이고, 계획이 한 10건이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 우리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이 늘 합니다만, 이게 전체 정비하려고 하면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163개 정도를 제거하고 통합 지주를 해서 132개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이 분야를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인식 분야가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캠페인도 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포럼 개최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할 만큼 저는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 도로 다이어트 부분에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중앙로 다이어트 사업은 23년도에 사업비가 원래 30억이 원래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은 버스 승강장을 이설하고, 교체하고,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차로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보행로 폭을 확장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민원을 듣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을 세울 때 조건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있던 게 차로를 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거를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세워서 예산을 그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서 차선의 변경이 없이 감소,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교통 및 보행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에서 이제 추경 때 이 부분만큼을 줄이다가 보니까 절반이 감소가 예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행로를 1.6km 정도 되죠. 이거를 정비를 했고, 그때 15억 들여서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 1300m, 내려오는 것은 한 340m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후된 보도의 개선도 하고,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도로시설물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도로 폭은 기존에 1.5m 정도로 굉장히 좁았는데, 이게 한 그래도 2.5m 정도, 한 1m 정도가 확보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일정 구간의 구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자보 도시에는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도 되는 도시 규모에서 16만 대가 넘는 차량이 다녀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구도심 활성화 이런 것들이 차가 이렇게 다녀서는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국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시정질의를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면 이 부분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앞으로 이게 지금 버스가 올해 지금 예산을 우리가 추계로 세워놓고 보니까 300억이 넘게 버스회사에다 지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몰리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승객이 없이 다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형 수요응답형 콜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또 조금 소형의 저상버스를 중·소형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도심하고 주요 거점 간 노선을 정비를 해서 교통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시민 이동 편리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버스 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보다 갈아타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이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굉장히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이거는 조금 도와주셔서 차량 운행대수와 보유대수를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차 가지고 다니지 이렇게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정도 되는 도시에, 우리도 선거운동 해봐서 알잖습니까. 돌아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동천도 정비가 돼 있고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지금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걷거나 대중교통 중심의 우리 교통체계를 응원하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저한테 계속 보고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박람회장 앞을 보니까 이 지능형 교통체제를 잘만 운영을 하면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선 급행버스나 이 부분은 조금 의회하고도 그렇고 우리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꾸 보고를 실무자들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 도시전문가들하고 여쭤보고 그래도 우리 정도 되는 도시,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라는 전문가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조금 이런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내와 농촌 구간이 균형 있게 연결되는 교통네크워크를 앞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분야입니다. 공영자전거를 조금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400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 200대 정도는 조금 더 늘리는 게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를 봤을 때 이게 늘어난 이용률을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늘리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아마 대여소를 확충하고, 또 시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도 확충해야 되고 결국은 자전거가 편할수록 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지금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셋째가 보행환경 분야입니다. 저는 걸어도 보고, 예를 들어 휠체어도 이렇게 밀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지금 보행환경이 생각보다는 이동권이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방천지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의 턱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못 느낄 3cm, 5cm가 유모차나 그다음에 휠체어, 보행기한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턱을 낮추고 여러 가지로 조금 해야 되는데 여기 공직자들도 다 계시지만 욕심대로만 속도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소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체하는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약자들의 이용권을 확대시켜 주는 게 건강한 사람들, 소위 이런 사람에게도 결국 보행권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중화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 더 집중해서 지중화 계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차로 폭은 결국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나 외국에도 우리가 쭉 가보면 차로가 조금 좁으면 과속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만큼을 저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 저는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가 원도심 활성화 전략 중의 하나가 일정한 공간들을 차량이 아예 다니지 않게 해가면서 진짜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책인데 이거는 문화콘텐츠 산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논의를 조금 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문제는 사실은 ㎞당 얼마가 드냐면 한 40억 듭니다, 1㎞ 지중화하는 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청사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 순천역 부근, 또 저쪽에 교량교 부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우석로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늘려서 사업비가 약 477억 정도, 약 한 500억가량 들어서 한 19㎞ 정도를 차후에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으신 것도 조성단계부터 상세하게 물으셨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날 시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물러나셨지만 소병철 의원실과 그때는 소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많이 했느냐, 이미 정부안이 짜져 가지고 기재부로 념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보통 예산의 구조가 5월 말까지 소위 문체부, 무슨 부, 무슨 부의 예산이 확정이 돼서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6월, 7월, 8월 초순까지를 정리를 해서 8월 15일경에 대통령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에 의원님들도 당선되고 저도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정부부처의 예산작업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빠졌습니다. 정부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기재부도 설득이 안 되고 국회로 넘어가 있어서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소병철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댔는데 제가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기억으로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은 1번으로 꼽는 게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원을 설치하는 게 1번입니다. 그건 시에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제일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원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이 문화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1번으로 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그때 국회의원과 같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때 여당인 이철규 의원을 둘이 동시에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를 부탁하러 갔느냐, 실시설계비만 좀 세워다오, 국회 증액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만났고 그때 야당 간사도 당연히 만나고 해서 그때 12월 24일 날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실시설계비 2억 원이 국가 예산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가 돼서 이제 그러면 이걸 부랴부랴 하다가 보니까 장소가 이게 마땅한 데가 어딜까 해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원스퀘어 건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이걸 부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문화부에 다음해 2023년 3월 중순경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290억,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0억 이런 정도로 짜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3월 31일 날 정원박람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있어서 우선 이때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업무보고도 하고 쭉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실시설계비가 2억이 돼 있고 이 예산이 전체가 310억인데 국비를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는 이거 이왕에 오셨으니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늘려달라는 2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해서 어찌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제출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부부의 일정은 시장이 모릅니다. 왜 모르냐? 국가보안사항이니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가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대통령하고 도지사는 승주 취수장을 가고 대통령 부인 혼자만 남아 있어서 우리가 부랴부랴 현황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원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이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산림청장, 그다음에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조직위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도 순대 학생, 일본까지 오가는 학생, 다 전략을 짜서 헤드테이블에 앉혔는데 대답을 안 해서 제가 30분 동안, 제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걸 늘려달라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해 주라, 둘째는 이것 좀 늘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의원 하고 있지만 인요한, 전라남도지사, 산림청장 전부 다 나서 가지고 이거 여러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내가 이거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김여사가 딱 하나 도와준 게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월요일 되셔야 지시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게 좋겠다고 기억이 잊어먹지 않도록 자주 챙기겠다고 이게 그날 저녁에 오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2∼3일쯤 후에 박보윤 장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챙겨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짠 게 4월 4일인데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2000억짜리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부랴부랴. 그래서 중앙정부를 찾아갔더니 어디에서 문제가 걸렸냐, 500억 이상 예타문제에 우리가 걸렸습니다. 이거 5월 말이면 예산을 해서 기재부에 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금 한꺼번에 달라는 것은 들어주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자 이것이 기재부, 문화부 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7개년 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4월 4일입니다. 3월 31일 날 오셨고 4월 4일 날 계획을 세워서 가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렵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간 겁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시다시피 일괄 지급 우리가 받아왔고 예타 때문에 안 됐는데 그때 우리 상대가 누구였냐, 기재부는 예산총괄심의관이었고, 그다음에 문체부는 콘텐츠정책국장이고, 순천시는 부시장이었습니다, 협상당사자들이.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몇 번 갔느냐, 상급부서를 23번 갔습니다, 이거 조율하느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게 어떻게 됐느냐, 390억으로 됐습니다. 이날이 2023년 7월 17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국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8월 24일 날 전화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왜? 기재부에서 7월 17일 날 확정됐는데 어떻게 확정된 예산을 뒤에 손을 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정된 게 국비가 195억, 도비, 시비 이게 390억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얼마였냐, 국비 40억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오는 것하고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1일 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문체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12월에 오게 된 게 우선 교부가 2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작년 3월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원도심으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내용이 이게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고, 또 제작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장성이 가자 중요하다, 현장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중앙정부로부터는 우선 대학은 글로컬 30에 해당되고, 우리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되고, 문화도시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원도심 일원과 국가정원으로 이걸 늘리는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우리가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그게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작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이 되고 문체부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뭐냐, 올해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때 우리가 세워놓은 7년 계획 중의 하나인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아까 대학과의 관계도 물으셨는데 설명을 올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300억 정도 되는 이것이 지금 정부와 기재부를 다 통과해서 국회로 가 있는 게 2억 5000입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기재부 설득하는 데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지사가 다시 나서 가지고 구윤철 부총리와 단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프로세스가 기록으로 다 남아 있기 누가 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온 영상이 짜깁기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되면 결정되는 대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의 현황들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로커스, 케나즈, 여수MBC 등 해서 31개 사입니다. 분야별로는 애니메이션이 14개, 그다음에 웹툰이 15개, 게임 하나, 출판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전 형태들은 본사 이전한 게 20개고, 그다음에 지사를 설립한 게 7개, 신규 설립이 4개입니다. 입주 장소들은 습지센터가 지금 2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지금 웹툰허브센터, 웹툰센터 다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2군데, 그다음에 지금 손보고 있는 남문터에 3군데, 원도심에 24군데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는 4개 사와 입주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었지 회사는 잘, 밀리엄볼트, 엔토닉크리에이티브 ***36:58, 에스씨크리에이티브 이런 데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협약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두로 못 하고 다 서면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는 기업들이 5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액과 고용을 몇 명이나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순천시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들하고의 관계 이걸 물으셨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은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은 기초적인 조성을 하고 이게 마중물이 될 만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반을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올해 지금 이재명 정부에 확보돼 있는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사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와 글로컬 30에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대학들도 진짜 고생합니다, 인재풀의 한계.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의 눈높이에 지금 지역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콘진원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줘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거쳤는데 아주 제가 콘진원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정부하고 했던 게 이거는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의회하고 우리가 해서 지원해 준 예산들이 순대가 23억이고, 그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지원해 준 것들이 청암대, 제일대 해서 각 2억 5000씩 한 5억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거점기관 조성하면 이거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게 확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원도심 일대에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의회하고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일단 2억 5000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되면 순천 학생들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까지 왔을 때 학교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숙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의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들이 순천에 있든 외부에서 왔든지 간에 제일 요구하는 게 제작비의 지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재정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구상했던 게 뭐냐, 모태펀드를 만들면 이게 당신네 도시처럼 이런 게 있는데 해서 너희도 출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펀드를 가지고 지원하자, 그리고 자체펀드가 가능하다면 자체펀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순천형 애니 버라이어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 기업, 방송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작과 유통과 배급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저는 의원님들이 혹시 연수기회가 있다면 안시를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60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문화콘텐츠 기반 산업은 사실은 기초적인 1단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커지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금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와 함께 기업들의 참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이 우리가 했던 올텐가, 그리고 원도심에서 했던 원츠 순천, 주말의광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어제 이세은 의원이 질문하셨던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원도심의 여기 가야지만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유인책을 자꾸 지금 만들어서 확대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루미, 뚱이를 어제 말씀도 하시고 저도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제작도 하고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에 이전한 기업들하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P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산업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단 일상 속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AI 이용해서 3개 해놨더니 진짜 천부당만부당한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 웃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뭔 얘기냐, 사람들 일상 속에 콘텐츠가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집중을 해서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실 테니까 본질문 답변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대자보 도시 정말 정책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인식을 조금 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항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도 상당히 중간에 여러 가지가 변형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만 도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제가 10년 만에 시장에 복귀해서 보니까 차량이 얼마가 늘었나 하면 거의 5만 대가량이 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 정책을 펴는 게 이거는 시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대중교통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10월부터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라든가, 바우처 택시 등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75세를 70세로 낮출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저는 제 아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차를 사서 개조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저희 장애인들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의회하고 지금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전거 분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기존에 했던 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개선을 해서. 그리고 3시간 무료 이용을 시행을 했고, 또 대여소를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한 400대 정도를 68개 대여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QR 방식의 대여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루 평균 우리가 대여 횟수를 쭉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니 거의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11회 되는데 올해는 955회 정도니까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도로 중에 동막2교를 개설을 했고, 순천만 해안도로가 우리가 지금 여수와 보성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도로인 남파랑길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간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막2교가 다들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게 별량 구룡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도에도 일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확장형 인도교를 설치하여 이렇게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파랑길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은 어디냐 하면 이견 별량 학산리에서 벌교 호동리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것도 지금 2.8km가량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개선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분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보행자보다는 차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차로를 조금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면 좋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는 데에 다들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전선 지중화하고 도로 시설물 정비를 해서, 또 보도 정비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썼던 보도블록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도 정비를 통해서 지금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전하고 통신선로 지중화 문제가 지금 시내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전체가 우리가 23개 구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8개 구간은 완료했고 지금 진행이 한 5건이고, 계획이 한 10건이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 우리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이 늘 합니다만, 이게 전체 정비하려고 하면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163개 정도를 제거하고 통합 지주를 해서 132개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이 분야를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인식 분야가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캠페인도 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포럼 개최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할 만큼 저는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 도로 다이어트 부분에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중앙로 다이어트 사업은 23년도에 사업비가 원래 30억이 원래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은 버스 승강장을 이설하고, 교체하고,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차로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보행로 폭을 확장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민원을 듣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을 세울 때 조건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있던 게 차로를 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거를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세워서 예산을 그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서 차선의 변경이 없이 감소,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교통 및 보행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에서 이제 추경 때 이 부분만큼을 줄이다가 보니까 절반이 감소가 예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행로를 1.6km 정도 되죠. 이거를 정비를 했고, 그때 15억 들여서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 1300m, 내려오는 것은 한 340m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후된 보도의 개선도 하고,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도로시설물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도로 폭은 기존에 1.5m 정도로 굉장히 좁았는데, 이게 한 그래도 2.5m 정도, 한 1m 정도가 확보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일정 구간의 구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자보 도시에는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도 되는 도시 규모에서 16만 대가 넘는 차량이 다녀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구도심 활성화 이런 것들이 차가 이렇게 다녀서는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국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시정질의를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면 이 부분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앞으로 이게 지금 버스가 올해 지금 예산을 우리가 추계로 세워놓고 보니까 300억이 넘게 버스회사에다 지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몰리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승객이 없이 다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형 수요응답형 콜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또 조금 소형의 저상버스를 중·소형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도심하고 주요 거점 간 노선을 정비를 해서 교통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시민 이동 편리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버스 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보다 갈아타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이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굉장히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이거는 조금 도와주셔서 차량 운행대수와 보유대수를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차 가지고 다니지 이렇게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정도 되는 도시에, 우리도 선거운동 해봐서 알잖습니까. 돌아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동천도 정비가 돼 있고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지금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걷거나 대중교통 중심의 우리 교통체계를 응원하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저한테 계속 보고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박람회장 앞을 보니까 이 지능형 교통체제를 잘만 운영을 하면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선 급행버스나 이 부분은 조금 의회하고도 그렇고 우리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꾸 보고를 실무자들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 도시전문가들하고 여쭤보고 그래도 우리 정도 되는 도시,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라는 전문가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조금 이런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내와 농촌 구간이 균형 있게 연결되는 교통네크워크를 앞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분야입니다. 공영자전거를 조금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400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 200대 정도는 조금 더 늘리는 게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를 봤을 때 이게 늘어난 이용률을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늘리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아마 대여소를 확충하고, 또 시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도 확충해야 되고 결국은 자전거가 편할수록 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지금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셋째가 보행환경 분야입니다. 저는 걸어도 보고, 예를 들어 휠체어도 이렇게 밀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지금 보행환경이 생각보다는 이동권이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방천지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의 턱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못 느낄 3cm, 5cm가 유모차나 그다음에 휠체어, 보행기한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턱을 낮추고 여러 가지로 조금 해야 되는데 여기 공직자들도 다 계시지만 욕심대로만 속도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소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체하는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약자들의 이용권을 확대시켜 주는 게 건강한 사람들, 소위 이런 사람에게도 결국 보행권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중화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 더 집중해서 지중화 계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차로 폭은 결국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나 외국에도 우리가 쭉 가보면 차로가 조금 좁으면 과속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만큼을 저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 저는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가 원도심 활성화 전략 중의 하나가 일정한 공간들을 차량이 아예 다니지 않게 해가면서 진짜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책인데 이거는 문화콘텐츠 산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논의를 조금 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문제는 사실은 ㎞당 얼마가 드냐면 한 40억 듭니다, 1㎞ 지중화하는 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청사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 순천역 부근, 또 저쪽에 교량교 부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우석로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늘려서 사업비가 약 477억 정도, 약 한 500억가량 들어서 한 19㎞ 정도를 차후에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으신 것도 조성단계부터 상세하게 물으셨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날 시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물러나셨지만 소병철 의원실과 그때는 소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많이 했느냐, 이미 정부안이 짜져 가지고 기재부로 념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보통 예산의 구조가 5월 말까지 소위 문체부, 무슨 부, 무슨 부의 예산이 확정이 돼서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6월, 7월, 8월 초순까지를 정리를 해서 8월 15일경에 대통령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에 의원님들도 당선되고 저도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정부부처의 예산작업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빠졌습니다. 정부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기재부도 설득이 안 되고 국회로 넘어가 있어서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소병철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댔는데 제가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기억으로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은 1번으로 꼽는 게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원을 설치하는 게 1번입니다. 그건 시에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제일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원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이 문화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1번으로 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그때 국회의원과 같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때 여당인 이철규 의원을 둘이 동시에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를 부탁하러 갔느냐, 실시설계비만 좀 세워다오, 국회 증액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만났고 그때 야당 간사도 당연히 만나고 해서 그때 12월 24일 날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실시설계비 2억 원이 국가 예산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가 돼서 이제 그러면 이걸 부랴부랴 하다가 보니까 장소가 이게 마땅한 데가 어딜까 해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원스퀘어 건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이걸 부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문화부에 다음해 2023년 3월 중순경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290억,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0억 이런 정도로 짜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3월 31일 날 정원박람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있어서 우선 이때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업무보고도 하고 쭉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실시설계비가 2억이 돼 있고 이 예산이 전체가 310억인데 국비를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는 이거 이왕에 오셨으니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늘려달라는 2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해서 어찌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제출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부부의 일정은 시장이 모릅니다. 왜 모르냐? 국가보안사항이니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가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대통령하고 도지사는 승주 취수장을 가고 대통령 부인 혼자만 남아 있어서 우리가 부랴부랴 현황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원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이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산림청장, 그다음에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조직위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도 순대 학생, 일본까지 오가는 학생, 다 전략을 짜서 헤드테이블에 앉혔는데 대답을 안 해서 제가 30분 동안, 제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걸 늘려달라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해 주라, 둘째는 이것 좀 늘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의원 하고 있지만 인요한, 전라남도지사, 산림청장 전부 다 나서 가지고 이거 여러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내가 이거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김여사가 딱 하나 도와준 게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월요일 되셔야 지시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게 좋겠다고 기억이 잊어먹지 않도록 자주 챙기겠다고 이게 그날 저녁에 오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2∼3일쯤 후에 박보윤 장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챙겨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짠 게 4월 4일인데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2000억짜리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부랴부랴. 그래서 중앙정부를 찾아갔더니 어디에서 문제가 걸렸냐, 500억 이상 예타문제에 우리가 걸렸습니다. 이거 5월 말이면 예산을 해서 기재부에 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금 한꺼번에 달라는 것은 들어주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자 이것이 기재부, 문화부 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7개년 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4월 4일입니다. 3월 31일 날 오셨고 4월 4일 날 계획을 세워서 가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렵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간 겁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시다시피 일괄 지급 우리가 받아왔고 예타 때문에 안 됐는데 그때 우리 상대가 누구였냐, 기재부는 예산총괄심의관이었고, 그다음에 문체부는 콘텐츠정책국장이고, 순천시는 부시장이었습니다, 협상당사자들이.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몇 번 갔느냐, 상급부서를 23번 갔습니다, 이거 조율하느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게 어떻게 됐느냐, 390억으로 됐습니다. 이날이 2023년 7월 17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국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8월 24일 날 전화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왜? 기재부에서 7월 17일 날 확정됐는데 어떻게 확정된 예산을 뒤에 손을 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정된 게 국비가 195억, 도비, 시비 이게 390억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얼마였냐, 국비 40억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오는 것하고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1일 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문체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12월에 오게 된 게 우선 교부가 2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작년 3월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원도심으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내용이 이게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고, 또 제작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장성이 가자 중요하다, 현장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중앙정부로부터는 우선 대학은 글로컬 30에 해당되고, 우리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되고, 문화도시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원도심 일원과 국가정원으로 이걸 늘리는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우리가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그게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작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이 되고 문체부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뭐냐, 올해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때 우리가 세워놓은 7년 계획 중의 하나인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아까 대학과의 관계도 물으셨는데 설명을 올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300억 정도 되는 이것이 지금 정부와 기재부를 다 통과해서 국회로 가 있는 게 2억 5000입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기재부 설득하는 데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지사가 다시 나서 가지고 구윤철 부총리와 단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프로세스가 기록으로 다 남아 있기 누가 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온 영상이 짜깁기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되면 결정되는 대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의 현황들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로커스, 케나즈, 여수MBC 등 해서 31개 사입니다. 분야별로는 애니메이션이 14개, 그다음에 웹툰이 15개, 게임 하나, 출판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전 형태들은 본사 이전한 게 20개고, 그다음에 지사를 설립한 게 7개, 신규 설립이 4개입니다. 입주 장소들은 습지센터가 지금 2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지금 웹툰허브센터, 웹툰센터 다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2군데, 그다음에 지금 손보고 있는 남문터에 3군데, 원도심에 24군데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는 4개 사와 입주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었지 회사는 잘, 밀리엄볼트, 엔토닉크리에이티브 ***36:58, 에스씨크리에이티브 이런 데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협약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두로 못 하고 다 서면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는 기업들이 5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액과 고용을 몇 명이나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순천시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들하고의 관계 이걸 물으셨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은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은 기초적인 조성을 하고 이게 마중물이 될 만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반을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올해 지금 이재명 정부에 확보돼 있는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사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와 글로컬 30에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대학들도 진짜 고생합니다, 인재풀의 한계.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의 눈높이에 지금 지역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콘진원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줘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거쳤는데 아주 제가 콘진원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정부하고 했던 게 이거는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의회하고 우리가 해서 지원해 준 예산들이 순대가 23억이고, 그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지원해 준 것들이 청암대, 제일대 해서 각 2억 5000씩 한 5억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거점기관 조성하면 이거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게 확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원도심 일대에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의회하고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일단 2억 5000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되면 순천 학생들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까지 왔을 때 학교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숙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의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들이 순천에 있든 외부에서 왔든지 간에 제일 요구하는 게 제작비의 지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재정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구상했던 게 뭐냐, 모태펀드를 만들면 이게 당신네 도시처럼 이런 게 있는데 해서 너희도 출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펀드를 가지고 지원하자, 그리고 자체펀드가 가능하다면 자체펀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순천형 애니 버라이어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 기업, 방송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작과 유통과 배급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저는 의원님들이 혹시 연수기회가 있다면 안시를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60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문화콘텐츠 기반 산업은 사실은 기초적인 1단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커지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금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와 함께 기업들의 참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이 우리가 했던 올텐가, 그리고 원도심에서 했던 원츠 순천, 주말의광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어제 이세은 의원이 질문하셨던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원도심의 여기 가야지만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유인책을 자꾸 지금 만들어서 확대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루미, 뚱이를 어제 말씀도 하시고 저도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제작도 하고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에 이전한 기업들하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P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산업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단 일상 속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AI 이용해서 3개 해놨더니 진짜 천부당만부당한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 웃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뭔 얘기냐, 사람들 일상 속에 콘텐츠가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집중을 해서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실 테니까 본질문 답변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서선란 예.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먼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 우리 시정질문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로다이어트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예산 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정질의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시장 노관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근데 자료가….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공문이 와서 작성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따 끝나기 전에 드리십시오.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의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의회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자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만 쓰십시오. 밖으로 자꾸 나가서 제가 의장님께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드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근데 자료가….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공문이 와서 작성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따 끝나기 전에 드리십시오.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의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의회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자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만 쓰십시오. 밖으로 자꾸 나가서 제가 의장님께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드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형구 도로과장님, 자료 준비됐으면 드리십시오.
○의원 서선란 자료요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지금 본회의 시작하기, 시정질문 하기 전까지도 안 와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주시고….
(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집행한 거 맞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집행한 거 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시장인 저도요, 이 질문서 점심 먹고 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은 2023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 거쳐서 2025년에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도건위 있다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근데 복잡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시 집행 보고받을 일도 없고 집행내역만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노관규 그건 제가 잘 모를 내용이니까요, 질문하십시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뭐 숨길만한 내용이 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뭐 숨길만한 내용이 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서선란 근데 왜 그걸 안 줬을까요? 왜? 이 쉬운 자료를.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공문이 언제 어제 왔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누가, 우리 의사팀, 어제 보냈나요? 우리가 자료요청 어제 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받아서….)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사인했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어제가 아니죠. 제가 15일 날 자료요구를 했고, 15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공문이 언제 어제 왔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누가, 우리 의사팀, 어제 보냈나요? 우리가 자료요청 어제 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어제 받아서….)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사인했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어제가 아니죠. 제가 15일 날 자료요구를 했고, 15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시장 노관규 의원님, 여기는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장 강형구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 서선란 아니, 잠깐만요.
○의장 강형구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 서선란 잠깐만, 아니,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별것도 없는데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판단할 것이고. 자꾸만 미루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어제 보냈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받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고.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는 구두상 보고였고요, 결재는 어제 올라와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는 구두상 보고였고요, 결재는 어제 올라와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서선란 정책관님, 제가 언제 드렸어요?
○의장 강형구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따가 추후에….
○의원 서선란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은….
○시장 노관규 아니, 뭐 하러 시장이 그런 걸 핑계를 대겠습니까. 어제 왔으니까 어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원 서선란 그러면 저는 15일 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의회 내부의 소통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지.
○의원 서선란 그럼 의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장님, 어제 오늘 본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까?
○의장 강형구 시정질문 이거 언제 주셨…. 자, 담당 누구예요?
○의원 서선란 15일 날 했죠. 제가 15일까지 마감하라 해서 보냈는데 우리 월요일인가요? 우리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우리 순번 정할 때 그때도 안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때 보냈다고 했더니….
○의장 강형구 답변이 20 며칠이죠? 24일인가요?
○시장 노관규 답변서야 제 날짜에 우리가 보냈죠.
○의원 서선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장 강형구 그랬는데 추가자료 요구한 거예요?
○의원 서선란 추가자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늦었다 그 말이면 끝났잖아요, 죄송하다고.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저께 받았다….
○의원 서선란 근데 이게 어제 왔니, 어제 도착했니 이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은 본질문인데 어제 주면 되겠어요, 이거를? 또다시 자료요청을 제가 추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장 강형구 자, 잠시만요. 그건 지금 질문요지하고….
○시장 노관규 의원님,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잖아요.
○의장 강형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셨으니까….
○의원 서선란 예?
○시장 노관규 저도 몰랐으니까 확인을 했잖아요.
○의원 서선란 예.
○시장 노관규 그래서 준비해 왔다니까 드린 거예요, 어제 공문 받아서 준비했다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역정 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의장 강형구 서승환 팀장님.
○의원 서선란 아니죠. 시장님은 그 상황 모를 수 있지만….
○시장 노관규 당연히 모르죠.
○의원 서선란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사실을….
○의장 강형구 자, 서선란 의원님.
○시장 노관규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제 자료 받으셨으니까.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의원 서선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의장 강형구 자, 서선란 의원님.
○위원 이영란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되는 거잖아요.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충분하게 자료 없어도 지금 시정질문하는 데는 지장 없잖습니까. 그건 이따가….
○의원 서선란 의장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의장 강형구 잘잘못은 나가 따져볼 테니까요, 계속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아니, 의장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장 강형구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잘못을 직원들을 찾아가지고 정회를 할까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 서선란 아니,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의장님이 어떤 입장인지 찾아가지고….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가려보자고요. 근데 지금 받는 쪽에서는 어제 질문서를….
○의원 서선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장 강형구 질문서를 받았다….
○의원 서선란 그리고 의장님, 편들지 마세요, 그렇게. 있는 사실대로 말하세요.
○의장 강형구 뭔 누구 말을 편든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의원 서선란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끝나야지….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원 서선란 왜 어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라고요.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료를 그렇게 받았다고 도로과에서도 방금….
○의원 서선란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다른 이유는 아니잖아요.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저희들이 모든 자료는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일 날 서류를 제출하셨다 그랬는데 10월 13일 날은 시정에 관련 여론조사 해서 하셨고요. 관내 경로당 건물 이용현황 및 고령화 비율을 1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은 대자보 시 정책 관련 캠페인 실적자료 사업개요, 다이어트 사업 관련해서 했고요. 10월 27일 날 시정질문 요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10월 15일 날은 의원님이 하신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서선란 의원님, 저희들이 모든 자료는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일 날 서류를 제출하셨다 그랬는데 10월 13일 날은 시정에 관련 여론조사 해서 하셨고요. 관내 경로당 건물 이용현황 및 고령화 비율을 1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은 대자보 시 정책 관련 캠페인 실적자료 사업개요, 다이어트 사업 관련해서 했고요. 10월 27일 날 시정질문 요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10월 15일 날은 의원님이 하신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의원 서선란 예, 의장님….
○의장 강형구 그래서, 잠깐만요.
○의원 서선란 예, 말씀하세요.
○의장 강형구 그런데 어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원 서선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의장 강형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 한 다음에 하세요. 어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재를 하는데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든다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 서선란 다 하셨어요? 다 하셨냐고요.
○의장 강형구 제가 발언기회 주시면 답하십시오. 제가 발언기회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시정질문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시장이 하는데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의장이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를 보는 거지 집행부 편을 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민들이 보면 그 부분만 또 편집해서 신문 보도내용을 내실 거 아니에요, 몇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월 15일 날 접수된 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여수MBC에 관하여. 10월 15일 날….)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의장에게 15일 날 했다고 우겨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월 15일 날 접수된 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여수MBC에 관하여. 10월 15일 날….)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의장에게 15일 날 했다고 우겨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끝난 거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의장님….
○의장 강형구 여기에….
○의원 서선란 별로 저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의장 강형구 싸우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의원 서선란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거 없어도….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24일 날 자료요구하셨어요, 의원님이!
○의원 서선란 제가 15일 날 질문요지서를….
○의장 강형구 그것은 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4일 날 제가 강형구가 사인한 건 24일이에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좀 자중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좀 자중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서선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변명해야 되니까.
○의원 서선란 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의장 강형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본인이나 잘하쇼.
○의장 강형구 시정질문 안 하실랍니까? 한 번만 더하면 시정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셨는데 보충질문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셨는데 보충질문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자보 도시가 시장님 공약입니까? 대자보 도시.
○시장 노관규 공약인 것 같은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공약 아니에요? 공약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공약 아니에요? 공약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아, 현안업무로?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공약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선거하다 보면 시장 공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현안업무로?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공약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선거하다 보면 시장 공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의원 서선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금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대자보에 대한 생각이 엄청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자보 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도 하고 정책과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환경개선 환경팀? 보행환경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정책과에서는 지금 대자보도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신지 아니신지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2023년도부터 열심히 시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시장 노관규 공약이든 아니든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 서선란 예, 그래서 제가 공약집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하고 정책과하고 잘 진행이 안 돼서, 진행이 잘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로환경이나 이런 거 해서 정책과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시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시장 노관규 글쎄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업무 특성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업무특성들이.
○의원 서선란 예, 지금 물리적으로, 제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질문을 할 건데 물리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도로는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개선하기가 자전거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만들기가.
○시장 노관규 맞아요.
○의원 서선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 시장님은 대자보 도시 공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빠졌는지….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이거 끝나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다. 나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의원 서선란 예, 이거는 제가 찾아봐도 아마 대자보도시는 공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럴까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죠. 그거는 공약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의원 서선란 예.
○시장 노관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의원 서선란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로다이어트 사업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지금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 시장님도 그쪽에 사셨잖아요, 그쪽 인근에.
(PPT를 보며)
그래서 지금 사업 여기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0억을 태워서, 이쪽은 저희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30억을 그때도 시에서 세워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하시듯이 차로는 줄이지 않고 차선만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폭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그다음 해에 15억으로 삭감을 해달라 해서 15억 삭감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곡삼거리에서 2023년도 시행하기 전하고 후입니다, 여기.
다음에 지금 여기 제일고등학교 삼거리 전·후, 혹시 보시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지금 이쪽에 달라진 것은 자전거 표시 사업 후의 선평삼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삼거리 교통센터 부근, 혹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PPT를 보며)
그래서 지금 사업 여기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0억을 태워서, 이쪽은 저희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30억을 그때도 시에서 세워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하시듯이 차로는 줄이지 않고 차선만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폭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그다음 해에 15억으로 삭감을 해달라 해서 15억 삭감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곡삼거리에서 2023년도 시행하기 전하고 후입니다, 여기.
다음에 지금 여기 제일고등학교 삼거리 전·후, 혹시 보시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지금 이쪽에 달라진 것은 자전거 표시 사업 후의 선평삼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삼거리 교통센터 부근, 혹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노관규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사진만 봐가지고는 부분만 봐서 잘 모르겠네요.
○의원 서선란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니긴 하는데 이게 승강장하고 일부 토지 보상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 사업 선정부터 해서.
○시장 노관규 문제요? 문제가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다 거르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셨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의원 서선란 그때 당시에는 30억을 태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차로는 줄이며 안 된다, 절대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걱정 없다고 그걸 해 주라고 해서 30억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15억을 삭감을 해달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믿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과물은 지금 여기 사업내용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사무감사하실 때 한번 현장 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저렇게 사진만 봐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의원 서선란 사진은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이고 누누이 그곳을 다니는 곳이에요.
○시장 노관규 저도 잘 알잖습니까, 여기를.
○의원 서선란 그러죠. 시장님도 거기를 잘….
○시장 노관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의원 서선란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개선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선정했을 때 이 지역이 선정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냐,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가 없잖아요. 승강장 몇 개는 옮겼겠죠.
○시장 노관규 그거는 의원님, 예산을 세울 때도 의회하고 상의를 했고 여러 점검 절차들이 있잖습니까. 그 절차를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조금 보시고, 사실은 15억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사실 15억을 사업도 정치하시기 전에 해 보셔서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도로에 몇 가지 하다 보면 이 15억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속이 아마 굉장히 적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는 차로를 감소하지 않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분별한 여러 가지 많이 서 있는 것들을 축소, 하나로 모은다든가 몇 가지 하다 보면 이 예산 다 소진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자료 받으셨으니까 보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제가 무슨 줄여라, 늘려라 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저나 간에 수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도 이 차로를 폭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일이 더디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제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추가로 제가 이 예산을 더 세우자고는 안 했는데 보셔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면 다음 사업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제가 무슨 줄여라, 늘려라 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저나 간에 수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도 이 차로를 폭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일이 더디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제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추가로 제가 이 예산을 더 세우자고는 안 했는데 보셔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면 다음 사업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의원 서선란 그러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분명히 30억을 태웠을 때는 다 교통이나 안전, 환경, 주민수렴, 수용성 검토를 다 했을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5억이라는 예산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이 길을 한 번만 가도 다 아실 거예요.
○시장 노관규 부분적으로 저는 딱 단도직입적으로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 서선란 아니, 시장님도 이 길을 많이 지나가 보셨잖아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요.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의원 서선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지금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도 이런 다이어트 사업을 할 때 사전검토를 다 하잖아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 검토해서 예산을 태웠을 땐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자전거 표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주 도로거든요, 다 기간이. 다 아시는 도로예요, 이게. 봐보세요. 인도 이런 데 다 똑같잖아요, 이게.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를 했겠어요.
○시장 노관규 이 거리가요, 한 1.7㎞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예, 이 내용은 저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심지어 예산낭비잖아요, 사실은 이거. 애초부터 이 정도 할 거라면 안 했어야 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전봇대 같은 거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제가 요구를 했죠. 그때 도건위 있을 때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전봇대. 나무도 최대한 많이 살렸더라고요, 중앙분리대는 좀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주라 해서….
○시장 노관규 상대가 있잖아요, 한전이라는. 통신사들도 있고.
○의원 서선란 예, 그래서….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중화를 요청을 했어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래서 지금 한전에 지중화 요청은 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30억을 태웠으니 지중화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해 주면 안 되겠냐 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자전거 다니고 보행하는 데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은 여기 유모차로 끌고 다니면서 밭에 이런 데도 많이 가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지중화 한전사업이 시장님 공약이시죠? 공약이신가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래서 지금 한전에 지중화 요청은 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30억을 태웠으니 지중화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해 주면 안 되겠냐 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자전거 다니고 보행하는 데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은 여기 유모차로 끌고 다니면서 밭에 이런 데도 많이 가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지중화 한전사업이 시장님 공약이시죠? 공약이신가요?
○시장 노관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거는 공약 여부를 떠나서 지중화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걸 일부러 공약으로 했을까요, 아마 계속사업들인데?
○의원 서선란 이거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시장 노관규 들어가 있어요?
○의원 서선란 예.
○시장 노관규 계속사업이니까 아마 더 관심 있게 하려고 했던가 보네요.
○의원 서선란 도심 공중선 지중화 단계적 추진 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자보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 노관규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사실은 해야 돼요, 지중화를.
○의원 서선란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25년도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2025년도 지금 7월인가요?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신청해서 이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서선란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사전에 검토할 때 철저히 해라, 예산 낭비되지 않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도 지금 대자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PPT를 보며)
전봇대 이런 데는 학교 앞이고 보행하는 데 쌍둥이 유모차는 이런 데는 다니기 힘들어요. 여기는 학교 앞이고 용당초 앞이고 향림중학교 앞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지중화사업 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를 보며)
전봇대 이런 데는 학교 앞이고 보행하는 데 쌍둥이 유모차는 이런 데는 다니기 힘들어요. 여기는 학교 앞이고 용당초 앞이고 향림중학교 앞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지중화사업 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동의합니다. 지중화사업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의원 서선란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언론 브리핑하셨잖아요. 요즘도 자전거 타신가요?
○시장 노관규 자전거 요즘 못 탑니다. 도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사는 데가 옛날에 가곡동이 훨씬 낫습니다, 자전거 도로.
○의원 서선란 예, 그렇죠. 동천 밑으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모습 제가 자주 뵀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그때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대자보 도시가 아마 공약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시장님도 먼저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다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도 이렇게 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기도 하셨는데….
○시장 노관규 (PPT를 보며)
언제 사진입니까, 저거? 잘 모르겠네요.
언제 사진입니까, 저거? 잘 모르겠네요.
○의원 서선란 그래서 제 생각은 대자보를 실천한다는 게 많이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언행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주 3회 대자보를 실천하셨더라면 막대한 예산보다는 투입효과가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은 어떻게 여기 의회 오세요?
○의원 서선란 예?
○시장 노관규 차 타고 오십니까, 여기 오실 때?
○의원 서선란 저는 제가 대자보 자전거를 탄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웃음)
○시장 노관규 (웃음) 아이고, 이거는 그렇게….
○의원 서선란 왜냐하면 힘든 일인지는 아시지만 제가 메시지로 남기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는 28만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제가 개인으로 타는 거보다도 이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시장 노관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침에 누워있는 애를 조금 보느라고 사실은 못 타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좀 헤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서선란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그런 얘기들은 이거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의원 서선란 아니, 왜 안 하냐가 아니고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효과가 더 크겠다 저는 그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대자보 관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 지금 입주돼 있는 큰 축으로 보면 습지하고 남문터광장, 글로벌웹툰센터, 그다음에 원도심이죠. 그래서 여기 입주되어 있는 시설들을 보시면 지금 로커스하고 여수MBC, 남문터광장의 디오리진 여기는 입주하지 않았고,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서에서는 19개 입주가 완료됐고, 입주예정으로 7곳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그리고 여기는 너무도 잘 아시고 로커스하고 MBC, 디오리진은 지금 입주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책관들과 한번 돌아봤거든요, 원도심을. 근데 실제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 켜져 있는데 1층, 2층은 지금 쓰지 않고 3층은 한 분 정도 근무하고 이런 곳도, 여기는 아예 지금 입주하지 않은 곳이에요. 입주완료로 돼 있는데 입주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PPT를 보며)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 지금 입주돼 있는 큰 축으로 보면 습지하고 남문터광장, 글로벌웹툰센터, 그다음에 원도심이죠. 그래서 여기 입주되어 있는 시설들을 보시면 지금 로커스하고 여수MBC, 남문터광장의 디오리진 여기는 입주하지 않았고,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서에서는 19개 입주가 완료됐고, 입주예정으로 7곳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그리고 여기는 너무도 잘 아시고 로커스하고 MBC, 디오리진은 지금 입주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책관들과 한번 돌아봤거든요, 원도심을. 근데 실제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 켜져 있는데 1층, 2층은 지금 쓰지 않고 3층은 한 분 정도 근무하고 이런 곳도, 여기는 아예 지금 입주하지 않은 곳이에요. 입주완료로 돼 있는데 입주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시장 노관규 사람이 있고 없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거예요.
○의원 서선란 제가 그래서 몇 번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준 자료하고 현장에서 준 자료는 다르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7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준 자료 21개소 입주완료, 입주예정 10개, 현장조사 14곳, 17곳, 여수MBC, 로커스, 디오리진은 지금 궁금한 게 시장님, 여기는 계약기간이 없더라고요.
○시장 노관규 무슨 계약기간이요?
○의원 서선란 여기 입주하려면 계약기간이라든지 협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협약서도 지금 주지 않았고, 여수는 MBC는 들어왔는데 로커스, 디오리진 이런 데는,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리모델링하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시장 노관규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것도, 아니, 기업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면 자료 드리세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 뭐 저거를….
그것도, 아니, 기업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면 자료 드리세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 뭐 저거를….
○의원 서선란 계약기간이 준 자료에 없어요. 준 자료에 계약기간이, 다른 데는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계약기간이 다 있는데….
○시장 노관규 아니, 저거는 뭐 그냥 여기서 그럴 내용이 아니고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궁금하지 않도록 이 시정질문 끝나더라도 자료드릴게요. 저거는 뭐 숨기고 말고 그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의원 서선란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로커스 같은 경우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의원 서선란 근데 준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좀 했고요.
○시장 노관규 그리고 대신에 지금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 기간이 저거 하는 사람들도 외부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지금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와 가지고 요건 안 지키면 우리가 협약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맞아야지 여기다 투자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사실은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그 기간들도 지금 현수막을 다 붙여서 언제까지 입주하겠다, 근데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리모델링하다 보면.
○시장 노관규 그렇죠. 늦어질 수도 조금 있습니다.
○의원 서선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원도심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빨리 가서 입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와서 같이 김치도 담아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보시면 임대료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세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3억 얼마인가 나갈 거예요, 1년에 3억 얼마가 나가는데 3억 1536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건물주들은 1년에 6000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주해서 같이 원도심에서 이사 와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건물주는 좋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어있고 사람 안 살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노관규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고, 솔직히 의원님 보다시피 얼마나 훼방꾼들이 많습니까, 이런 일도? 그러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우리가 가다듬고 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서선란 그렇죠. 저도 오늘 없는데 내일 왜 안 들어오냐, 오늘은 들어왔는데 내일 안 들어오냐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고 하기 때문에 원도심이 활성화하려면 그래도 상가 리모델링해서 다 한다고 하니 빨리 들어와서 이분들도 그냥 들어온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조건들도 좋잖아요, 지원해 주는 조건들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시장 노관규 관리감독은 앞으로 강화를 해서 할 건데 우리 시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 서선란 그래도 저도 일을 해 봤지만 그정도면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장 노관규 단순하게 그것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자기들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력 수급부터 오늘 물으실지는 모르지마는 무지무지하게 이게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이런 사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확인은 하셨다니까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동일 대표자들이 몇 군데 돼요. 이런 분들도….
○시장 노관규 이거는요. 조금 아셔야 될 게 대표가 있으면 아마 기능과 성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저쪽에 케나즈하고 오노코리아는 사실은 다른 법인이거든요? 오노코리아는 한불합작이고, 이런 다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대표가 같을 뿐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나 의원님이 이걸 하는데 애니메이션도 하고 또 이걸 창작하고 여러 가지 하지마는 제작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는 저희들도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중으로 우리한테 뭘 빼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부분도.
○의원 서선란 예. 그래서 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기존에 향동이나 이런 데도 사업비 받아서 쉽게, 편하게 하는 말로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원도심이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 없는데 빈 상가 리모델링하고, 사람 없으면….
○시장 노관규 충분히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습지센터에 지금….
○시장 노관규 두 군데요?
○의원 서선란 예, 습지센터 두 군데 로커스는 예전에 언론의 자료 본 게 10월 달에 입주를 한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노관규 지금 리뉴얼이 아직 안 돼서요. 새롭게 세부적인 것들을 이 기업이 하나 오는 데 시에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일방적으로 사실은 중앙에 있는 메이저기업들이 오는 데는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게 내년 지금 3∼4월 되면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빨리 리뉴얼을 해 줘야만이 이사를 오게 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사정을 조금 보면 거기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부부 직원들이 왔을 때 이게 도하고도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수도권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지원이 사실은 건물만 잘 지어준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요.
예컨대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2살, 3살 된 애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그냥 우리가 18세 될 때까지 여기서 태어난 애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 도 조례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못해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조율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로커스나 이런 데서는 자꾸 우리를 지금 애당초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냐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리뉴얼을 해가면서 입주 전까지는 이걸 완성할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내부사정을 조금 보면 거기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부부 직원들이 왔을 때 이게 도하고도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수도권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지원이 사실은 건물만 잘 지어준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요.
예컨대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2살, 3살 된 애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그냥 우리가 18세 될 때까지 여기서 태어난 애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 도 조례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못해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조율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로커스나 이런 데서는 자꾸 우리를 지금 애당초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냐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리뉴얼을 해가면서 입주 전까지는 이걸 완성할 그럴 생각입니다.
○의원 서선란 지금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도 만약에 본사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해 줘야죠.
○의원 서선란 사실 이런 거 보면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가 워낙 모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시장 노관규 의원님 이거는요. 그냥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올해 새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사업이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100만 원 지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부부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리 옮겼을 때 한 사람은 로커스 직원이고, 한 사람은 아니었을 때 이 사람이 동급의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애들을 길러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먹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00만 원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애니메이터들 숙련자들한테는 큰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지혜로울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부부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리 옮겼을 때 한 사람은 로커스 직원이고, 한 사람은 아니었을 때 이 사람이 동급의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애들을 길러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먹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00만 원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애니메이터들 숙련자들한테는 큰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지혜로울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서선란 그래서 그러면 로커스나 이런 거는 대략 보면 리모델링 끝나고 하면 4월 정도면.
○시장 노관규 그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입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애니메이터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자꾸 서로 간의 조건들을 따지는 게 그런 겁니다. 아마 봄쯤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서선란 예. 그리고 지금 습지센터에 도시계획상 거기가 용도지역이 뭘로 돼 있나요?
○시장 노관규 (관계 공무원을 향해) 뭘로 돼 있지?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네요.
○의원 서선란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습지센터로서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로커스 이런 데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토계획법에 하면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는데….
○시장 노관규 뒤에 스튜디오 늘어나는 부분 말이죠.
○의원 서선란 예. 공원 부지에 시설물이 들어오고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정원 1호로서 23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원래부터 전봇대 뽑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생태수도 일류 순천으로 우리가 브랜드가치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을 달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차피 로커스든 MBC든 다 스튜디오가 필요해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밖에다가 안시 같은 스튜디오를 지으려고 그러면 한 2000억 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이거를 양 기업들 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혜를 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려한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도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관련 부서들이 몇 군데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것도 옛날에 제가 시장을 할 때 문화부에서 예산은 받았거든요. 예산 받았는데 원래 저 부분이 설치되려고 예정됐던 곳은 순천만이었습니다. 순천만이었는데 저거는 세계적인 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마틴 스프레이라고 런던습지센터 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한테 조언해 준 게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걸 하는 게 좋겠다하는데, 그당시에 예산상 국가정원에가 메인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목적으로 저거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국가정원 1호 이상의 이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려한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도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관련 부서들이 몇 군데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것도 옛날에 제가 시장을 할 때 문화부에서 예산은 받았거든요. 예산 받았는데 원래 저 부분이 설치되려고 예정됐던 곳은 순천만이었습니다. 순천만이었는데 저거는 세계적인 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마틴 스프레이라고 런던습지센터 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한테 조언해 준 게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걸 하는 게 좋겠다하는데, 그당시에 예산상 국가정원에가 메인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목적으로 저거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국가정원 1호 이상의 이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애니메이션 사업이 들어온 것은 찬성이에요, 사실은 저도. 근데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해서 공원부지의 문화공간에 애들은 사실은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간으로 쓰여져야 공원답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 노관규 저기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의원 서선란 근데 그 공원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 온다. 제가 여수MBC가 오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순천시의 어디 거기가 아니어도 인근에 자리가 있으면 가도 무방한데 굳이 공원 안에 사업은 거기에 하더라도 인근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또 그러니까….
○시장 노관규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 서선란 글죠. 그래서 제가 공원의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들의 바라보는 1호 국가정원에서 이게 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시장 노관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향후 시장구조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트디즈니를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1940년대 중반에 월트디즈니가 생겨서 우리가 아는 미키마우스부터 거기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는 영화관으로 사람을 부르고, 이 향수에 젖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데가 어디냐, 그게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정원 1호가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콘텐츠가 계속 추가되지 않으면 저 국가정원을 운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을 가장 어쩌면 좀 겸손치 못한 얘깁니다마는 많이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 어디까지 콘텐츠를 첨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런 의견도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걱정하는 일이 없이 이거를 지혜롭게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정원 1호가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콘텐츠가 계속 추가되지 않으면 저 국가정원을 운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을 가장 어쩌면 좀 겸손치 못한 얘깁니다마는 많이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 어디까지 콘텐츠를 첨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런 의견도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걱정하는 일이 없이 이거를 지혜롭게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예를 들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원래 기지국하고 센터 습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나 이런 게 원도심으로 와도 사실은 순천시내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주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방송사를 뉴스 기능만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뉴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늘 보는 게 뉴스만 봐서 그러는데, 방송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드라마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소홀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작스럽게 넷플릭스 등 OTT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자본이 밀어대니까 이전에는 소위 방송사들이 예전에 뉴스 정도 하고 다른 굉장히 교양부터 시작해서 오락, 드라마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소위 얘기하면 이 가분수처럼 키워왔던 것들이 한계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본사부터 자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문화콘텐츠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MBC도 본사도 그렇게 있지만 여기도 아예 이사회 결의를 얻어서 원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방송사인데도 정관에 이거를 다시 강조해서 넣어서 등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보시면 방송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뉴스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건 MBC도 본사도 그렇게 있지만 여기도 아예 이사회 결의를 얻어서 원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방송사인데도 정관에 이거를 다시 강조해서 넣어서 등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보시면 방송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뉴스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 서선란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공원에 예를 들어서.
○시장 노관규 정원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참고로.
○의원 서선란 예. 국가정원의 공원 부지에 문화의 공간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3년 4월 4일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3년 4월 4일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시장 노관규 맞네요.
○의원 서선란 대통령의 지시 받았으니 화끈하게 지원하겠다. 연락해놓았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올리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개막 참석 후 단 이틀 만에 장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개막 참석 후 단 이틀 만에 장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시장 노관규 이례적입니까? (웃음)
○의원 서선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서는 지자체에서 정부부처, 그다음에 실·국에 건의해서 예산 심사하고, 기재부 협의하고 국회 예산 통과해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들은 시장님의 열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시장 노관규 어떤 게 훼손이 된다고요.
○의원 서선란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대통령 지시 받았으니 화끈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의혹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시장 노관규 어떤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서선란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뭐 이것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하니 저렇게 해야죠, 시장이.
○의원 서선란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각오가 돼 있다. 순천시민의 이익이, 순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 노관규 저렇게 안 한 게 직무유기입니다.
○의원 서선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순천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우리 위대한 순천시민들이 어디 김건희 같은 사람하고 손잡아도 좋으니까 돈만 가져와라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이고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정치적 목적들이 달성됩니까? 저는 시장으로서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15시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에요.(웃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정치적 목적들이 달성됩니까? 저는 시장으로서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의원 서선란 시장님, 잠깐만요. 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마무리 발언이 아니라 저걸 보여주셨으니까 시장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만일에 경상도 대구에 있는 어느 구청장이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순천에요, 영부인이 4번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2번은 제가 모셨고, 2번은 조충훈 시장님이 모셨는데 4번 다 비슷해요. 왜? 그 수행하고 온 사람들이 누군줄 아세요? 나중에 대통령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당에 최고의 중진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수석도 오고, 장관도 오고, 각 부처가 다 와요.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저거 잘못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시장을 하는 한은 누가 오든지간에 우리 시가 도움된다 그러면 가서 사정해야죠. 덩그러니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안 찍어줬으니까 우리는 도와주지 마시오. 돈 받을 필요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프레임을 씌운다고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게 왜?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한테만 있어요. 이걸 앞뒤를 다 잘라내서 짜깁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예산 메커니즘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5월 말까지 각 부처 예산은 되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그 전에 기본 예산을 받아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생으로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고 늘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타 때문에 안 됐어요. 그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시각적으로 털어서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저거 잘못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시장을 하는 한은 누가 오든지간에 우리 시가 도움된다 그러면 가서 사정해야죠. 덩그러니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안 찍어줬으니까 우리는 도와주지 마시오. 돈 받을 필요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프레임을 씌운다고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게 왜?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한테만 있어요. 이걸 앞뒤를 다 잘라내서 짜깁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예산 메커니즘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5월 말까지 각 부처 예산은 되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그 전에 기본 예산을 받아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생으로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고 늘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타 때문에 안 됐어요. 그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시각적으로 털어서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의원 서선란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김건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순천의 어느 기업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근무한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할 일은 없죠. 이력서 띄우라고 할 겁니까? 여기 오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둘이 오면 당연한 얘기를 해야죠.
○의원 서선란 대통령 부인이라도 부인 나름이잖아요, 사실은.
○시장 노관규 아니, 그니까 그거는 뒤에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의원 서선란 그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실 건데 그렇게 보시는 눈이 없는 건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시장 노관규 제가 뭐 결혼합니까, 그 양반하고 지금? 보는 눈이 있고 없고 하게?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접한 거지, 김건희 여사가 무슨 미모가 예쁘고 그래서 제가 한 겁니까? 그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 서선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자료입니다. 시장님께서 출마 선언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제 지역구 원도심은 언더패스로 조성해 순천의 샹젤리제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거리로 바꾸겠다. 신대지구에는 스타필드를 유치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겠다. 당시 무소속 후보이셨지만 시장님이 제시하고 원도심 비전에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원도심은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출마 당시 외치셨던 수많은 공약들이 시민들에게 허망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자료입니다. 시장님께서 출마 선언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제 지역구 원도심은 언더패스로 조성해 순천의 샹젤리제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거리로 바꾸겠다. 신대지구에는 스타필드를 유치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겠다. 당시 무소속 후보이셨지만 시장님이 제시하고 원도심 비전에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원도심은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출마 당시 외치셨던 수많은 공약들이 시민들에게 허망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피눈물을 어떻게 흘린다고 얘기입니까? 그러면 저 언더패스하게 도와주실랍니까? 예산 올리면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를?
○의원 서선란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다 이것도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공약이었으니까 의견수렴해서 하셔야죠.
○시장 노관규 공약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리면 이상 없이 통과시켜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예산 올릴게요.
○의원 서선란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다, 이거는 예산 세워줄게 해 줄라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시장 노관규 서 의원님, 우리가 예산도 여러 가지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웃음) 그리고 코스트코 왔잖아요. 그런데 뭐 잘못됐습니까?
○의원 서선란 스타필드를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 노관규 스타필드요? 6번인가 6번 아마 정도 만났을 거예요.
○의원 서선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 노관규 공약을 안 지킨 거짓말쟁이 시장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의원 서선란 공약을 공약이니 더 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시장님.
○시장 노관규 제가 내년에 또 재선되면 또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예.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순천시민들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지역구 원도심 주민의 삶을 지키고 그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움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순천시민들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지역구 원도심 주민의 삶을 지키고 그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움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배신 이런 이야기는 쉽게 쓰지 마십시오. 정치인의 언어가 그게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쓰십니까?
○의원 서선란 원도심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 노관규 앞으로의 임기가 상당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질의 마쳐서 얘기해요. 서로 예의가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의원 서선란 시장님, 앞으로 원도심도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시장 노관규 그러면 신경써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시지, 뭔 배신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의원 서선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노관규 임기 남았잖아요, 앞으로.
○의원 서선란 그동안에 그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해야지,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요. 의장님, 이 의회에서요. 이게 여기는 면책특권이 되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욕적이거나 인격 침해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지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 서선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장님….
○시장 노관규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의원 서선란 시장님도 의장님한테 시의원처럼 자유발언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의장 강형구 (웃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 서선란 의원님. 정말로 유감이에요.
○의장 강형구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다 보니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자료가 신속히 오지 않고 자료가 부실하게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자료요구 시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선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다 보니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자료가 신속히 오지 않고 자료가 부실하게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자료요구 시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선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원 김미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순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곡동과 덕연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시정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순천의 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천부읍성은 2015년부터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을 사업비 349억을 투입하여 약 6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 준공, 개관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 온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행정재산입니다. 순천부읍성은 비록 문화유산에 정식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문화유산 야행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의 중심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관 4년 만인 2025년에 약 11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남문터광장의 역사적 상징물인 신연자루 시설물을 철거하여 애니·웹툰 클러스터사업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4년 만에 순천부읍성 리모델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신연자루 철거와 관련해 시민과 공론화, 철거 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 전문가 검토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향후 공공시설 등 행정재산의 급작스런 용도변경이나 철거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두 번째, 현대아동병원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 군부대부지로 시에서 매입한 조례동 부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가 공공시설, 공원 조성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51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매입한 소중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나 14년이 넘도록 어떤 공공시설부지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현대여성아동병원과 60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현대아동병원에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공위탁센터 건립과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2항의 매각특례조항을 근거로 매각할 예정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특정 민간병원에 대한 특혜성 매각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의 행정재산을 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602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공론화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에 따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해당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 후 14년 동안 방치된 경위와 매각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아동병원이 해당 부지를 활용해 어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암동 우수·오수관 미분리로 해룡천 오염 및 악취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순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곡동과 덕연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시정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순천의 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천부읍성은 2015년부터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을 사업비 349억을 투입하여 약 6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 준공, 개관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 온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행정재산입니다. 순천부읍성은 비록 문화유산에 정식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문화유산 야행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의 중심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관 4년 만인 2025년에 약 11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남문터광장의 역사적 상징물인 신연자루 시설물을 철거하여 애니·웹툰 클러스터사업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4년 만에 순천부읍성 리모델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신연자루 철거와 관련해 시민과 공론화, 철거 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 전문가 검토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향후 공공시설 등 행정재산의 급작스런 용도변경이나 철거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두 번째, 현대아동병원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 군부대부지로 시에서 매입한 조례동 부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가 공공시설, 공원 조성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51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매입한 소중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나 14년이 넘도록 어떤 공공시설부지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현대여성아동병원과 60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현대아동병원에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공위탁센터 건립과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2항의 매각특례조항을 근거로 매각할 예정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특정 민간병원에 대한 특혜성 매각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의 행정재산을 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602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공론화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에 따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해당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 후 14년 동안 방치된 경위와 매각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아동병원이 해당 부지를 활용해 어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암동 우수·오수관 미분리로 해룡천 오염 및 악취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남문터광장 시설 개선사업은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추진부서인 전략기획국의 추진 과정과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터사업의 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문터광장 시설 개선사업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부분은 신연자루입니다. 신연자루는 철골구조물로 설치되어 개관했을 때 누각이 아닌 새 뭉치 건물이라는 비판까지 이뤘고, 2층 전망대의 안정성 문제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옥천과 통하는 길을 철골구조물이 막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을 정비해서 원도심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철거 결정 전에 건축과, 그리고 기존 설계자 등 전문가 자문, 그리고 향동, 중앙동 주민, 상인회, 시의원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전 공론화 절차와 전문가 검증 등을 한층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남문터광장 시설 개선사업은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추진부서인 전략기획국의 추진 과정과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터사업의 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문터광장 시설 개선사업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부분은 신연자루입니다. 신연자루는 철골구조물로 설치되어 개관했을 때 누각이 아닌 새 뭉치 건물이라는 비판까지 이뤘고, 2층 전망대의 안정성 문제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옥천과 통하는 길을 철골구조물이 막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을 정비해서 원도심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철거 결정 전에 건축과, 그리고 기존 설계자 등 전문가 자문, 그리고 향동, 중앙동 주민, 상인회, 시의원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전 공론화 절차와 전문가 검증 등을 한층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예,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국장님 화면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
2015년 취득 계획안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역사적 상징 공간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건립 후 재산관리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또한 이에 대한 사업목적이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PPT를 보며)
2015년 취득 계획안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역사적 상징 공간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건립 후 재산관리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또한 이에 대한 사업목적이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신연자루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김미연 이건 당연히 국비 수반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관련 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천부읍성 리모델링 사안은 명백히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물품법 관련 조항을 간과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기능 보강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핵심적인 사용 목적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대한 사안에서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 심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시설을 리모델링했던 부서는 콘텐츠정책과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 지방자치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 결과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의회와의 소통은 콘텐츠정책과에서 의회 업무보고 등 수차례 리모델링 사업들은 보고드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물품법이나 공유재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국비 수반사항이고, 역사적인 걸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보조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은 보조금법에 의해 목적외사용이나 철거가 제한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4년 만에 철거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법적·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국비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보조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은 보조금법에 의해 목적외사용이나 철거가 제한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4년 만에 철거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법적·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국비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 또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보조금. 그 지침에 보면 건물의 유지기간을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고, 이 사업은 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지자체장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조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김미연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았다 하면 문체부에다 승인을 했는데, 지자체장으로 이관된 이후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재산이라면 쉽게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349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 거예요. 단지 신연자루만 철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 기능을 보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지만 이건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재산이라면 쉽게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349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 거예요. 단지 신연자루만 철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 기능을 보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지만 이건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거는 신연자루에 한정이 되고….
○의원 김미연 전체를 헐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것만 철거했습니까? 전체를 다 헐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어떤 부분을 전체 헐었다고 보십니까?
○의원 김미연 전체 광장이랄지 처음에 당초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그 연자루만 철거된 거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헐어졌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현장 가보시면 신연자루는 철거가 됐고….
○의원 김미연 현장은 저희들이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정확한 답변입니다.
○의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현장에 그때 나오셨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연 처음에 당초 건물에서 국장님은 신연자루만 철거했다 그러는데 그 안의 내부까지도 전체 헐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헐은 게 아니고.
○의원 김미연 그리고 용도와 목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터광장은 순천부읍성의 역사적 장소 위에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번에 철거된 신연자루는 연자루의 상징성을 계승하려던 핵심 구조물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철거한 이번 사례는 다른 역사적 상징물이나 문화유산 역시 언제든 철거 가능하고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신연자루는 읍성 복원과정에서 새로 건립되었으나 이번 공사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철거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지역사회는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민심입니다. 읍성 복원은 주민토론회, 설문조사, 대학생 공모전 등 시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국제 설계 공모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철거는 향동, 중앙동 일부 지역 설명회에 그쳐 역사성과 시민과의 소통 모두 부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복원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철거는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비추어집니다.
지역사학자들은 1925년 남문터의 연자루를 일제가 강제 철거했듯이 4년 만에 세운 신연자루마저 자취를 감췄다며 처음 건립 당시에는 역사성을 온전히 살리지 못했지만 최소한 노력은 있었고, 이번 철거는 그마저도 무시됐다며 역사성을 무시한 행정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시대가 점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혼이 담긴 역사적 의미와 수많은 시간과 공간, 시대와 세대를 거쳐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입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 또한 지나고 보면 순천시의 역사로 이어지고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후대 세대들에게 평가될 것이고요. 우리 세대가 모든 결정에 있어 시민과 함께 역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순천부읍성에 대한 후속 대처나 복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터광장은 순천부읍성의 역사적 장소 위에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번에 철거된 신연자루는 연자루의 상징성을 계승하려던 핵심 구조물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철거한 이번 사례는 다른 역사적 상징물이나 문화유산 역시 언제든 철거 가능하고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신연자루는 읍성 복원과정에서 새로 건립되었으나 이번 공사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철거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지역사회는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민심입니다. 읍성 복원은 주민토론회, 설문조사, 대학생 공모전 등 시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국제 설계 공모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철거는 향동, 중앙동 일부 지역 설명회에 그쳐 역사성과 시민과의 소통 모두 부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복원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철거는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비추어집니다.
지역사학자들은 1925년 남문터의 연자루를 일제가 강제 철거했듯이 4년 만에 세운 신연자루마저 자취를 감췄다며 처음 건립 당시에는 역사성을 온전히 살리지 못했지만 최소한 노력은 있었고, 이번 철거는 그마저도 무시됐다며 역사성을 무시한 행정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시대가 점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혼이 담긴 역사적 의미와 수많은 시간과 공간, 시대와 세대를 거쳐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입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 또한 지나고 보면 순천시의 역사로 이어지고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후대 세대들에게 평가될 것이고요. 우리 세대가 모든 결정에 있어 시민과 함께 역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순천부읍성에 대한 후속 대처나 복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남문터는 부읍성의 남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복원된 신연자루는 조성시기 때부터 죽도봉에 있는 연자루를 복원하냐, 마냐 이렇게 논란이 됐다가 철골구조물로 구조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2층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누각이 아닌 철 뭉치라는 비판이 있었고, 역사성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남문터 남문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철거됐다고 했는데요. 3개의 문은 일제강점기로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문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1925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문터의 역사성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정책과가 하는 우리 역사성을 품은 남문터가 미래 문화산업으로 거점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남문터 남문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철거됐다고 했는데요. 3개의 문은 일제강점기로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문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1925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문터의 역사성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정책과가 하는 우리 역사성을 품은 남문터가 미래 문화산업으로 거점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우선은 현장 중심의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공간인 순천부읍성을 개관 4년 만에 철거하고 리모델링 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인근에 소수 주민 의견으로 결정된 철거 결정은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법적 절차를 경시하는 신연자루 철거와 리모델링 결정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행정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졸속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지 순천부읍성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의 협치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일관되게 강행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세금과 행정력은 2배, 3배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의 공감, 의회와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법적 절차를 경시하는 신연자루 철거와 리모델링 결정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행정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졸속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지 순천부읍성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의 협치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일관되게 강행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세금과 행정력은 2배, 3배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의 공감, 의회와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미연 시장님, 화면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요.
○의원 김미연 (웃음) 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장 강형구 예. 답변부터 받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황태주 국장님은 일해놓고 다른 사람이 혼나고 나니까 다들 정신들이 지금….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그냥. 부순 사람은 황태주 국장인데.
현대아동병원은 289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매각에 따른 사전절차를 다 완료한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군부대이고, 의원님들 지금 초선의원이 아니신데 이제까지 한번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게 공익 목적의 유보지이기 때문에 서로 그랬던 것입니다. 더 적절한 데가 나타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아동병원과 경쟁하는 데에서는 자꾸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전국 유일의 주산기 전문병원이고, 전남 동부권 유일의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들이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이게 지금 최신 의료장비가 들어가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의과대학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어제 드린 대로 이게 향후에 지금 있는 기존 병원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뉴얼한다고 하면 이게 전남 동부의 권역 응급 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과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위험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지금 수술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부분은 병원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걸 떠나서 현대병원이 차지하는 전국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병원이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현대아동병원은 289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매각에 따른 사전절차를 다 완료한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군부대이고, 의원님들 지금 초선의원이 아니신데 이제까지 한번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게 공익 목적의 유보지이기 때문에 서로 그랬던 것입니다. 더 적절한 데가 나타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아동병원과 경쟁하는 데에서는 자꾸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전국 유일의 주산기 전문병원이고, 전남 동부권 유일의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들이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이게 지금 최신 의료장비가 들어가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의과대학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어제 드린 대로 이게 향후에 지금 있는 기존 병원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뉴얼한다고 하면 이게 전남 동부의 권역 응급 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과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위험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지금 수술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부분은 병원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걸 떠나서 현대병원이 차지하는 전국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병원이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의장 강형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미연 시장님, 조금 전에….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김미연 의원님, 마음이 바쁘셔 가지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연 예. (웃음)
○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의원 김미연 아니, 조금 전에 시장님이 의회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의회 동의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시민 재산 보호 의무는 전적으로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법대로 하지, 우리가 법에 위반되게 한 건 없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보면 시장님,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용도폐지 사유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제11조 및 19조에 행정재산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는 공동의 필요가 소멸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보시면 제안사유에 현대여성아동병원의 매각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의 매각 요청이 공공 필요 소멸입니까? 이게 용도폐지 사유에 해당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PPT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보면 시장님,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용도폐지 사유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제11조 및 19조에 행정재산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는 공동의 필요가 소멸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보시면 제안사유에 현대여성아동병원의 매각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의 매각 요청이 공공 필요 소멸입니까? 이게 용도폐지 사유에 해당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 의회에서 이걸 동의할 때 논의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될 문제이지, 다 의회 의결이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의회에도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생각이 같게 잘못됐다는…. 그렇게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연 시장님,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수가 입법기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합당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한 겁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 의회에, 본회의 의결을 얻은 것들을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의원 김미연 그래도 있잖아요. 이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못돼 매각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짚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지금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의회가 협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조금 달랐더라도 의회에서 협의해서 본회의가 통과된 것은 의회의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의원 김미연 시장님,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아니, 절차적인 하자도 이 앞에 이걸 논의할 때 했어야지 맞죠.
○의원 김미연 그렇더라도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한 거니까 받아들여 주십시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시장 노관규 무슨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 김미연 아, 그리고…. 시장님, 답변 들으십시오. 본 의원이 요청한 시 회신 자료를 보면 매각 요청이 접수된 지 단 7일 만에 용도 폐지가 결정되고 총 29일 만에 매각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29일 만에 초고속 의사결정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입니다.
○시장 노관규 잘 모르고요. 그게 잘못됐으면 의회에서 이 앞에 얘기가 있어야 되지요.
○의원 김미연 공공재산은 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라니까요.
○의원 김미연 아니요. 잠깐만, 들으십시오.
○시장 노관규 의회의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것을 왜 자꾸….
○의원 김미연 시장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죠. 그냥 막 아무 때나 나오시면 안 돼요.
○시장 노관규 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시장이 무슨 죄인 심문 받습니까, 지금?
○의원 김미연 아니, 시장님.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행정 책임자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시장 노관규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해야지?
○의원 김미연 아니, 지금 우리는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잘못하면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이렇게 할 때 그때 토론도 하고 하실 일이지 왜 지금에야….
○의원 김미연 근데 시장님, 시장님. 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의장 강형구 시장님, 김미연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다 의회의 결정이 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요?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시장님.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차분하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김미연 의원님도 이 점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오셨고,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시간을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도 질의토론을 안 하셨어요, 반대도 안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미연 감안을 하든 어쩌든 간에 다 여기서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요.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 김미연 의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의장 강형구 아니, 제가 본회의장 의결된 내용….
○의원 김미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의장 강형구 아니, 자,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하시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제가 질의토론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의원 김미연 의장님! 질의토론 물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 강형구 아니, 그랬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의원 김미연 이후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의원 김미연 한 민간병원의 요청으로 29일 만에 매각 결정된 이번 사안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 민간병원을 위한 맞춤형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그 말 책임지실 겁니까?
○의원 김미연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그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해놓고 지금에 와서 특혜 운운하면 그러면 의회의 23분의 의원들이 특혜 주는 데에 공범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의원 김미연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시장 노관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끝났는데….
○의원 김미연 아니, 본회의 의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절차에 대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게 의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공무원들은 당연한 그 의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 김미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장 노관규 그때 하셔야죠. 본회의장에서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하시면 어때요?
○의원 김미연 다시 봐 주십시오. 다시 봐 주십시오. 화면 스크린 봐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노관규 이거는 의장님, 본회의 의결이 끝난 것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시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 김미연 아니요. 본회의 의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님 재임 중에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시는 해당 부지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신대 지역지구 개발에 따른 잠재력, 난개발 방지,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을 이유로 151억 원을 투입해 시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까지 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취득한 행정재산이 일부 매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스크린 한번 봐주십시오, 신부님. 시장님. (웃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님 재임 중에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시는 해당 부지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신대 지역지구 개발에 따른 잠재력, 난개발 방지,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을 이유로 151억 원을 투입해 시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까지 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취득한 행정재산이 일부 매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스크린 한번 봐주십시오, 신부님. 시장님. (웃음) 시장님입니다.
○시장 노관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의회 의결 다 끝난 것이니까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미연 현재 매각 대상 부지는 약 2400평이고, 7949㎡에 이릅니다. 매각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3만 7000원이고, 감정평가 결과 매각금액이 약 16억 원으로 ㎡당 약 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아동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평당 12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 통과된 이 땅은 60만 원 정도가 치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의료부지로 개발 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부가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가 산정한 금액이 약 16억은 사실상 시민의 공공재산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처분하는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현대아동병원이 사업 미이행 시 환매 조건이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이미 가치가 상승한 부지를 추후 시민의 세금으로 재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순천 제일대학교에 싼값에 매각하여 다시 비싼 값에 매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의료부지로 개발 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부가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가 산정한 금액이 약 16억은 사실상 시민의 공공재산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처분하는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현대아동병원이 사업 미이행 시 환매 조건이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이미 가치가 상승한 부지를 추후 시민의 세금으로 재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순천 제일대학교에 싼값에 매각하여 다시 비싼 값에 매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거 근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있고. 투자유치 조례도 있고 다 있죠.
○의원 김미연 투자유치 조례를 보면요. 전략산업에 별표 목록이라고 있어요. 제5조 2항에 근거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인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대아동병원이 그런 시설을 갖춘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근데 법을 조금 더 뜯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뭐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오면요. 외국인이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의사가 진료하는데, 법에 뭐라 하냐,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의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 그….
○시장 노관규 전문의가 여기 몇 명 있냐, 열 몇 명 있어요, 지금.
○의원 김미연 이 병원도 그러면 외국인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당연하게 할 수 있죠. 외국인 오면는 거죠.
○의원 김미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을 진료하는 곳은….
○시장 노관규 뭐 외국인을 따로 입원시키는 입원실이 따로 있고, 진료실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그 병원이 아니에요.
○의원 김미연 조대병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 의료시설이라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그 법을 더 공부를 해보시라니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지금 이 현대병원이 가까운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입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지금 앞으로 신축할 데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의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요. 거기는 전문의만 1인 이상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이번 290회 임시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투자금액 500억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수의 매각 가능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현대아동병원 수의계약 매각과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거는 심사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김미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적용 안 되죠, 그러면?
○시장 노관규 아니, 규정에 따라서 여기가 여건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의원 김미연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마치 현대아동병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시장 노관규 그건 본인의 생각이시죠.
○의원 김미연 그렇다면 한 개인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다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비난은 시민들 몫이고요. 그건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답니까?
○의원 김미연 그래도 시장님, 행정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세대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아니, 그게 누차 얘기하잖아요. 본회의 때 여러분들은 여기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유가 있으면.
○의원 김미연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장님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으면 의회에서 의결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의원 김미연 행정정책이나 모든 정책 입안은 시장이 합니다.
○시장 노관규 의회가 뭐예요, 의회가?
○의원 김미연 다만 거기서 문제점을 걸러내는 게 의회 기관입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의회가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 의결 없이 우리끼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다 의결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 얘기하면….
○의원 김미연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게 지금 순천시 행정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시장 노관규 그런 말 조심하십시오. 그거 취소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해요?
○의원 김미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장 노관규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지적하실 일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의원 스스로가 여러분들 존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시장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의원 김미연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민원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뭔 시민의 대표를 혼자 하십니까? 23분의 1이시고, 저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의원 김미연 전체를 대표하시더라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의회가 그 견제 역할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시장 노관규 23명이 다 모여서 시민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얻었잖아요.
○의원 김미연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한 거라고요.
○의장 강형구 시장님, 김미연 의원님.
○시장 노관규 의회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데 시장이 뭐라고 답을 해요?
○의원 김미연 그런 식으로 매사에 몰아가지 마십시오.
○의장 강형구 시장님, 김미연 의원님, 발언을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시장 노관규 제가 자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된 걸 자꾸 의견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의회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래요, 시장이.
○의원 김미연 그런데 시장님, 행정 모든 결정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의회가 결정합니까?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단지 저희들은 그 역할을 해준 것뿐이에요.
○시장 노관규 스스로를 그렇게 폄훼하시지 마시고….
○의원 김미연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저는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미연 행정은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우리 의원님, 제가 정치 처음 할 때부터 봤는데 의원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어떻게 의회를, 정치 공부를 어떻게 하시길래 의회를 스스로 그렇게 부정해요? 그럼 뭐하려고 의원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의원 안 해야지요.
○의원 김미연 아니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 김미연 아니요,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문터광장 철거와 조례동 부지 매각 사안은 단순한 사업 변경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철학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공간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철거하고, 시민의 재산을 투명한 검증 없이 매각하는 일은 결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시민의 땅은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순천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자산이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공익과 신뢰여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은 절차를 지키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순천이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문터광장 철거와 조례동 부지 매각 사안은 단순한 사업 변경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철학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공간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철거하고, 시민의 재산을 투명한 검증 없이 매각하는 일은 결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시민의 땅은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순천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자산이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공익과 신뢰여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은 절차를 지키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순천이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한 말씀드리면요. 공부들을 조금 하시고….
○의원 김미연 아니, 됐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의회 스스로를 존재 가치를 폄하하지 마세요.
○의원 김미연 저 마쳤습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속이 딱 편하십니까? 왜, 스스로 어떻게 의회가 결정하는 걸 부정을 합니까?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의원 김미연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민원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게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시장 노관규 아니고, 참, 아니, 얼마 전에….
○의원 김미연 이걸 보는 게 시 의원의 역할을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노관규 결정을 해줘 가지고 이제야 매각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의장 강형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노관규 아니, 의장님. 의회에서요. 의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 강형구 저희들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의장 강형구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