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고 수정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되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검증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총괄 99건 중에서 수정이 92건, 누락 7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10건은 소관 위원회 위원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운영 실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약 관련은 63건으로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공사 하자 발생 현황 및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가 누락되어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5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37쪽에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설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단계부터 기반시설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교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옥천 기후대응댐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옥천댐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 진행하여 추진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 총 8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피해자 발굴 노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 간담회와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피해 의심 사례를 조기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 분기 2회 이상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255쪽입니다. 지적사항 3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불법 매립된 우량 농지는 2025년 1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개발 행위는 2025년 5월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보상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등 다양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도심 미관을 제외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지적사항 총 2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법으로 현재 회계과에서 본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을 포함한 총 5곳에 주차장 178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스테이션 주차동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4년에 32회, 2025년에 14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14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은 총 26개소로 21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소는 1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은 총 13개소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단절된 770m 생태축을 연결해서 순천만 국가정원 원도심을 하나의 생태 동선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이 시행한 풍덕지구 개발 설계가 2021년에 이미 확정되었으나 우리시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풍덕지구 조합과 6회의 협의를 진행하여 2024년 11월 설계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22억 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14억 원이 추가된 36억 원 전액을 조합이 부담하여 시 예산 지출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예정 시점이 28년도인데 3년 앞당겨 조성해서 벚꽃철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명품 공원 조성을 앞당겼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사전 홍보 및 내실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등 체류형 쉼터를 지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였고, 현재까지 신규 58건, 불법 농막 양성화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실질적 생활 인구 유입으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도시재생 장천동 지역의 주민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시범 운영을 거쳐 마을식당 몽미락을 개업하였습니다. 역세권 상권 페스티벌인 달콤한 순천의 봄 행사는 역세권 내 소상공인 마을 조합,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고유 축제로 부각되었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신청사 건립 공사현장이 2025년 보통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공정률 20% 이상인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 최초로 보통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시는 선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모범 사례를 자리매김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성공적인 신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그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지금까지 저희 보고드린 내용들이 전부 내년까지, 도시 관리계획은 내년까지로 돼 있고요. 단지 저희들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 완공 완료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올해 3월에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좀 지연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시 저희 자체적인 행정 절차는 다 거쳤고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좀 부적합한 그것을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하고 지금 한 5차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지금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전체적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사업에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내년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재정비 시까지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5년마다 재정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 관계상 못하고 내년에 지금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이제 이 각종 경관이라든가 공공 디자인 조례가 사실 2016년, 19년도에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저희 역량도 좀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 때는 그 기존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여기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사실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가시적으로 8월, 10월에도 두 차례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그 세 아파트 중에 지금 금호 아파트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각 아파트 시공사나 그다음에 택지 개발 시공사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다시 금호 아파트하고 면담을 해서 조율을 좀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아파트들도 조금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것은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부 거친 사항입니다. 행정 교통이라든가 재해, 환경 그런 거 다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전체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 작성한 시점하고 지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동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교량 중에 그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단지 순천교 그 한 군데 지금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거기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공정률이 한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거기는.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순천교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디자인을 좀 달리 하느라고 했더니만 이제 제 관급 자재 납품이 좀 지연됐는데 아마 올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교량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량 상부에서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도 좀 하고 그런데, 다른 교량들은 그래도 버티고 했는데 용당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너무 많아 가지고 한 차선 이제 다른 교량 같은 경우는 보도에 올라가서도 해도 되는데 용당교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렇게 위에서 차량으로 해서 한 차선을 막고는 공사를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부에다가 철제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상부 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공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이 앞에도 저희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동천 교량 자체가 사실상 그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저렇게 일괄적이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단지 이번에 저희들 공사할 때는 단지 이 앞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컨셉을 잡은 것은 수면부 조명, 수면부에다가 그 조명을 넣어 가지고 수면부가 빛반사가 되도록 그런 것을 이번에 추가를 좀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관을 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제 노후된 교량 같은 경우 상당히 저기 손대기는 부담스럽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저희들이 좀, 저도 좀 난감했었고 그런데 사실 저기 그런 교량에서 그런 부분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도 몇 군데 했고요.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튼 교량까지 손대기는, 이제 구조 검토까지 저희들이 도로 조명 받으면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교량 보수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로과하고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가지고 보수나 같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고수부지 말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용당교 상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상부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상부 쪽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지금 장대다리가 있습니다, 순천교. 순천교 때는 저희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이번에 경관 조명 한 데는, 거의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등을 다 바꿔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좀 오타 고치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저희들이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다 된 걸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10월 말에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10월 말 기준으로 11월 말에 제출한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가 이제 서로 인식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행감 자료 운영시 도시계획위원회도 24년 3회, 적어도 10월 말까지 근데 저희들 25년도 행감 자료 운영 실적에는 그 자료 제출이 11월부터 전년도 11월부터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서로 그 기간을, 저희들이 그 기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느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4년, 25년 행감 자료 운영 실적은 24년 11월, 12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러면 총 24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적으로 4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자료 제출할 때 다 그렇게 자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때 그 추진 상황하고 그….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폐기물 불법 매립, 그 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작년에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계속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십 군데 저희들이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해서 그 기간, 업체에서 들어왔던 그 기간에 들어왔던 구역 이외에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토양 오염도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의회 오셨을 때 그랬는데 다 이제 다 적정으로 나왔고, 부정 폐기물 자체는 제 기억으로 1만 톤 정도, 1만 루베 정도 들어오는데, 만 한 3000루베, 4000루베 지금 배출을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리고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그 자리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토양 오염도 조사까지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해당 현장 소장은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설 관리 사업자, 쉽게 말해서 감리단장. 감리단장을 조합에 강력히 요구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가 직접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 담당자, 담당 팀장, 저 해서 사실 조합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요구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요구로 조합의 감리단장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리단장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감리단장을 조치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다른 의견을 주겠다 해서 감리단장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지금 교체해 가지고 그 당시 현장 소장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자원 그것은 폐기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까지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한 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입을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반입할 일은 없을 것이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감리단이 지금 감리 업무 보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오전, 오후에 한 번씩만 돌아도 이런 일 안 생긴다. 그래서 지금 감리 좀 이렇게 업무 지시를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른 데 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에 큰, 좀 순천에서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리 업체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폐기물 업체요? 이제 사실 순천에서 저희들이 이제 성토, 저희 시에서 발주나 시하고 연관된 공사현장에서 밖에서 순성토, 그러니까 흙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장은 지금 현재 연향뜰 제가 알기로는, 연향뜰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요. 도시 첨단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어 유지관리비만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 당초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 교량 상부에서 장비를 넣어 가지고 통상 지금까지는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도저히 그건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경찰서에서도 그게 너무 교통량이 많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런데 용당교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차선에 그게 좀 있어 가지고 다른, 저도 가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교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강변로에서 우회전할 때 거기를 막고 있으면 난리가 나고 할 것 같아 가지고 평상시에도 낮에는 교통량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약간 증가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당초 이제 장비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비 사용료를 쓰지 않고 이제 없어지니까 약간의 제 기억으로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증이 된 걸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쪽 용당동 쪽으로 말씀,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그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 그리고 인계인수 부서 의견을 받고 준공 검사까지 9월에 하고요. 지금 공사 완료 공고를 11월 27일 날 공사 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7월 20일 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그 물론 저희들하고 저희 시 각 부서마다도 또 시각이 좀 틀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쪽은 제가…. (웃음) 물론 그….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여기 처리 결과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좀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는 어차피 이제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니요, 찾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공공 디자인 위원회는 사실상 그 작년 올해 그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임명 위촉 기간이 지금 11월 27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까 좀 중복됩니다마는 11월 이후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 예. 저는 이제 24년 11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사정상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못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19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의욕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려다가 결국 못하고 25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지금 우리시 대표 관광지에 대한 사진들 그리고 예전에 청소년 축제 위원회에서 또 그 일정 구간에 또 작품들을 좀 설치해 놓은 게 벽화가 있고요. 또 만국기, 세계 만국기 박람회 그때 2013 박람회 대비하면서 만국기를 일부 좀 거기다가 그려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순천 대표 관광지들 사진….

○건설과장 강훈  일단 많이 노후돼서 정비 그리고 또 일부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안을 잡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제 저희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사 토공이나 호환 작업을 할 때는 PE방호벽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 충분히 그때 양동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고 그 보완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업 차량이나 부분적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공사가 이제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서 그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 지금 옥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의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지금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물건 조사를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30m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30m 확장 부분이 현재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으로 해서 지금 하천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옹벽으로 된 제방을 완만한 제방으로, 경사 제방으로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는 저희가 1 대 5 정도로 완만한 경사로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홍수량 산정해서 여유고까지 확보된 제방이어야지만이 홍수에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강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평면 어쨌든 녹화를 해야 되니까 잔디가 식재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직은 지금 계획들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시민광장도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일단 저희가 사업 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좀 현재 우선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이 2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이유는 용역사들의 기술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넘기는 시설 자체가 국내에 어떤 사례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들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사람을 이동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저희가 그 엔지니어링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왜 아무도 입찰을 참여를 안 한 거냐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은 용역비가 낮다. 저희가 3억으로 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그 3억 가지고는 용역비가 너무 낮아서 자기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기술진들이, 기술 인력들이 그렇게 많게 확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선뜻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뱃길을 조성하려는 목적은 그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천만이 있고 또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 관광 자원을,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 동천을 이용해서 원도심까지 끌어들이려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원도심 활성화, 큰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 

○건설과장 강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저 내일, 오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내일 현장 가보고 한번 건설과장이랑 한번 현장 가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건설과장 강훈  저희도 그 부분에 시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안전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위원님도 그렇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나가서 방호벽들 뭐 흐트러진 데 있고 위험한 구간들이 있지만 저희도 직접 손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천 현장이 이제 공사 현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또 교량들이 많고 접근로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위험 구간이 각 노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남은 기간까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시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강훈  왜 지금 뱃길을 연결하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큰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배 하나 보를 넘기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좀 성급하게 가려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저희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더 세밀히 체크해 가면서 하자는 차원이고, 이게 주변에 미치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에 이라는 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은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사업을 안 해야 맞겠죠. 근데 그 용역 시기를 좀 늦춰서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설과장 강훈  근데 그 사업 자체가 타당하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물론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은 하시겠지만…. 

○건설과장 강훈  예, 3억 2000 정도 예상됩니다.

○건설과장 강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제 전체적으로 보 2개를 신보, 사도보 2개를 넘어가는…. 

○건설과장 강훈  지금 10억에 대해서 말씀을…. 

○건설과장 강훈  2개소에 대해서 지금 10억으로 그렇게 예산이 특교세 포함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강훈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황전 이 선변의 배수장이 저희 섬진강하고 접해 있습니다. 섬진강하고 접해 있는데 이 섬진강이 영산강청 소관이고, 섬진강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저희가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서도 선변제 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가 맞물려 있어요, 보축 공사 구간하고 저희 배수 개선 공사 구간하고.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축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을 해달라고 영산강청은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지금 아직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영산강청에 그 현재 계획된 그 영산강청 보축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강훈  뭐 어차피 영산강청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그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이게 우기 전 법면 재해 예방공사 현장 위치가 지금 삼산중학교가 있는 그 유수지에서 위에 신대 육교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법면 옹벽하고 법면 시설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우기 앞두고 이 법면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시공 능력이 저희 계획대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여름철 피해가 이제 법면 붕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본 공사에서 떼 내서 지금 이 구간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법면 재해 예방 공사로 해서.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법면 정비했지만,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둔치나 수로 부분에 물이 다 차서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비 올 때 뭐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수로하고 둔치 저수로 호환까지 정비를 같이 해버려야지 되겠다 해서 그 구간을 당초 법면 공사와 별도로 추가 공사 부분이 추가가 돼서 사업비 증액이 좀 크게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거기서는 당연히 신대천 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도 공사비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만 공사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좀 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것은 변경 사유에도 나와 있겠지만 사업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천 구역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사가 발주됐는데, 아시다시피 양쪽에 공원 구역 15m가 하천 구역에 포함시켜서 하천을 전체적으로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건설과장 강훈  말씀드린 두 건 다 저희가 감사과 설계 변경 심사 대상이어서 설계 변경 심사도 거쳤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도건위 위원장님이랑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니요, 내년에 예산 지금 반영해 놓은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우선 뱃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 국가정원에서 풍덕보 구간은 뱃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운영에 운영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힐 것이냐, 특히나 정홍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류구 바닷물이 들고 나는 구간은 배 운항 횟수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런 여부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부분, 예술적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예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이 좀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화면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시죠?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 임대 아파트 주요 수요층인 1인 가구나 또는 젊은 층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노후화된 임대 아파트 공가가 이제 좀 발생되는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내부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입주를 꺼리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어떤 아파트, 모 아파트를 보면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을 좀 깨끗하게 잘해놨다 보니까 주변의 원룸보다 선호도,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리모델링을 좀 한 세대들 이런 주거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투자를 좀 하고 또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산정을 하면 조금 더 공가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대책으로 해서 임대 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거는 이제 LH에서 이제 건설해서 LH에서 이제 사업을 매입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자들이 처음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한 거고요. 이게 끝나면 LH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수요자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이 오면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신청은 다 이제 따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신청을 하시죠. 상황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결정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LH에다 보내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이제 입주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홍보는 따로 이렇게, 이제 이게 국가 사업하고 좀 관련이 돼서 평상시부터, 평상시에 다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챙겨서 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각 사업 단지별로 이렇게 아파트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주공 5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신청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 사업이어서…. 

○건축과장 김형욱  예, 신청만 받아서…. 

○건축과장 김형욱  예, 순천대학교 앞에 보면 LH 주거 지원단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신청만 받죠. 홍보랑 그건 사실상 홍보랑은 순천대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서 팸플릿이랑 다 해서 읍면동에 비치도 하고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0월 달 기준이어서 그때 당시 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벽체 공사나 이러한 진행률은 공정률이 좀 빨리 가긴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어디더라….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어디, 죄송합니다.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건축과장 김형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하고.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 아니고 아파트가 좀 제가 확인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우리 옛날 아파트는 연통이 하나로 해서 각 방에서 이렇게 연통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가스공사에서 그런 가스 안전 사고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각 개별 별로 창문을 외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우리시에서는 이제 아파트 적극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선정이나 그다음에 돈 투입비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가스공사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MOU를 체결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된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전부터 쭉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비상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같은, 대형 건축물 같은 데가 비상발전기가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상발전기가 도는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이런 긴급함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빈집 정비. 

○건축과장 김형욱  빈집 정비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22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취소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대부분 정비 신청 들어온 것은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 신청을 읍면동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집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실제로 철거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도 아마 검토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서하고 조금 더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불량으로 돼 있는 기준은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여기서 양호는 이제 우리, 저희들은 이제 시설 관리하는, 보수나 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운영에 이제 실제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창호가 안 좋다든지,방충망이 안 좋다든지, 기둥이 썩었다든지 이런 부분의 것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마을회는, 아, 구분이…. (웃음) 

○건축과장 김형욱  이 부분 위원님, 제가 좀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여기 이게 이제 시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매년 초에 이제 실태조사를 좀 읍면동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오면 그 순위에 맞춰서 대부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내년도 26년 빈집 5000만 원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보니까 1억 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5000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마을 정자들이 좀 보수가 가지고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제가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셔서 연초부터 설명회도 하고 또 이번에도, 이 앞번에 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월 2일 날도 또 오천의 한 단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최초에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분양에 관해서 분양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절차를 한 건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상반기 때 했었을 때 그렇게 주로 해줬는데 추가로 이제 법률적인 거 외에 이제 다른 부동산 쪽이나 이런 다른 형태의 우리가 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드려야지, 재산에 다음에 개인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단지 2개 단지가 이제 또 분양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 내년 초에 한 두 번 정도 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간담회를 더 해서 어려운 점에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걸 예방해서 잘 또 시민들 재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0년 우리 이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24년도까지 목표 인구가 30만 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총 4만 6000호 정도가 추가 공급 필요하다고 도시 기본계획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주택 수가, 아파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별도의 단지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주택을 수요에 맞춰서, 지역별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이제 좀 주택이 아파트가 좀 적은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많이 좀 들어오면 좋고, 또 어느 단지는 좀 적게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추진하는 목적이 좀 있다 보니까 유도는 저희들이 조금은 하고는 있지만 이걸 정확히 정리하기는 여기 지금 현재 뭐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50세대가 넘으면 의무 관리,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비의무 관리로 하는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현재 배치되냐, 안 되냐 그런…. 

○건축과장 김형욱  예. 사무소장 이렇게 주택관리사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이제 150세대가 넘으면 주택관리사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 가지고는 공가 활용을 가지고 의무 대상이냐, 비의무 대상이냐 그거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지에이그린웰은 공사를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냐, 환경이나 교통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특히 이제 진동, 소음 또 일조권 등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에이그린웰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곳이 한 3개 정도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블록에 위치하신 마을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잘 돼서 정리가 됐는데, 쉽게 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한 곳에는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좀 서로 아직까지는 일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시간을 갖고 그동안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더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같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거의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주로 소음하고 거기에 분진 등이 공사를 하는 기준에 이제 본인들은 맞춰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법에서 만들어놓은 기준하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사 소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건 또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속한 거하고 비율이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관심도인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법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하는 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위치가 주택 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밀집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아, 예. 또 주민들이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거의 이제 한 개 단지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가 아파트 거기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공정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이제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음과, 진동과, 비사 먼지 피해는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은 허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만, 공동주택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것들이 사업 승인이 나간 것들을 봐 보면 도시개발 사업했던 때 그때 이제 풍덕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택 건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시민의 생각에 맞춰서, 상식에 맞춰서 사업 승인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마크원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형욱  마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승인이 나고 나서 중간에 이제 그 회사 시공사가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신탁사가 준공을 마무리는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신탁사에서 본인들 계획에 의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분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탁사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아직은 분양을 우리 상황이 좀 안 맞은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양을 아직 분양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분양을 그때 가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 신탁사에 물어보니까 아직 분양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지금 이제 대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게 지금 현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택 시장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나 특히 입지 조건 또 단지 내에 그런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분양을 하는 시공자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대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로 왜 안 되는지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을 물어보면 거기가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가 땅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집해서 행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아직까지는 접근이 마음이 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존에 시행을 했던 회사는 이제 거의 뭐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대우건설에서 마지막 다 마무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주택,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도시 관리 계획도 2040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 사업이라는 게 공사 기간도 길고 또 공사하기 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과정도 4∼5년씩 걸립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나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꾸준히 주택 시장이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게 많으니까 사업을 안 해주고 그러면 어느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필요하는 그게 좀 불편해지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둘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해서 쭉 관리를 해가는 상황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러 시민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부러 쫓아다니면서까지 단속은 하지는 않지만도 그래도 이게 신고만 들어온 것도 해결하기가 사실은 벅찬 일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인 단속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기는 사실상 인력도 그렇고 그 부분에 하나하나가 다 개인의 재산에 또 부담을 주는 거다 보니까, 신고가 요즘에 이게 잘 그 핸드폰으로 신고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으로도 뭐 조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끝난 데는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6개 항목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좋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단지는 숫자 수치가 낮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설계비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만족도가 좀 있어서 내년부터도 더 홍보도 더 해서 조금 더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만들어 가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저기 뭐냐, 하여간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올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찌 됐든지 이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었을 때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었는데 아까 이제 건축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이제 건축사들을 이용을 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업비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은 타 지역에 있는 건축사를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다 해 가지고 돈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했었던 거지, 우리 지역 건축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예.

○허가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 처리하면서 보완해야 될 서류들이 가끔 이제 발생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서류를 적법하게 넣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이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기한 내에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려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유선으로도 연락을 많이 드리고 건축사나 토목 측량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계속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바랑산 말씀이신가요?

○허가과장 이강범  바랑산 풍력발전소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고가 바랑산 풍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2024년 11월 18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2025년 7월 11일 1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의 계획은 12월 10일 2차 변론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변론 기일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2026년 1월 16일로 2차 변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송 변호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2차 변론을 1월 16일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2026년 1월 16일입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저희 이제 허가과는 인허가 부서이고 단속 적발 부서는 이제 도시계획과 또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 제가 여기서 그 건수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중에 인근 필지에 대해서 발생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런 행정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필지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 장천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지연은 관급 자재들이 뭐야,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 공정과 일치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금 기간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보·차도 정비하는데 보도블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20….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제 이게 시공자이고 관급 자재는 별도로 이제 제품 구매에 의해서 별도 계약이 이루어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납품 시기에 맞춰서 이제 관급 자재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계약 시점은 시공사는 먼저 계약이 되지만 공사 과정에서 관급 자재가 납품 시기에 맞춰서 또 계약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미리서 발주는 하지만 이제 계약하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약간 변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 자재 자체가 저희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장천동 일부 했기 때문에 그 자재에 색깔 맞추고 이러느라고 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실질적으로 계약은 됐지만 그 우리 저 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한 7, 8개월 동안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 부분하고 이 시점이 안 맞아서 관급 자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을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중지된,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것은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들 그 마감 공사가 한전에서는 선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놓고 굴착을 한 다음에 임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감 공사를 하면서 그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한전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중화 사업을 한 6, 7개월 동안 중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 마감 공사 설계를 발주했지만 좀 중지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역전, 예, 그렇습니다. 역전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완결됐습니다, 이번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이것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 공사는 지금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싱싱거리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팔마로로 하는 그 공사를 구간을 나눠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다 됐습니다. 공사는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납품일시 일시중지 중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철거되는 현수막 게시대 철거된 건이 2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 현수막이 있던 부분에 그 상가라든가, 교회 민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현수막으로 해서 시설물이 가린다고 해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체 부분 6개를 교체했는데 그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설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상가 부분에서 기존에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지장이 걸리니까, 시각상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이설해 달라고 해서 이설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외서 쪽에는 도로 노선이 좀 변경됨으로써 이설을 요구를 해서 그것은 외서 것은 또 이설을 하고 이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일반 도로변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상업용 게시대였습니다, 6개짜리.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순정병원 방향으로 있던 거 2개 중에 1개를 연향3지구….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 병원 측에서 건물이 가린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시설물 지장이 된다 보면 저희들이 좀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설치한 경우는 없고 저희에서 저희를 통해서 설치한 걸로 압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거는 확인해 봤을 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좀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사업 완료가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조합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전동은 아시다시피 위탁 계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천동도 마을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일부 시설은 식당이라든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직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조합이 전체적으로 역량이 갖춰지면 위탁계약 등을, 위탁 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 앞에 전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은 사실상 생태비즈니스센터하고 창업공간,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마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카페하고 공유 공간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야 될 게 그 거점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카페 운영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운영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 뭐 청년정책과에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일반 사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사업비 집행.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거기 확장….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2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마무리될 계획으로 지금 철거 작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마을이, 마을 조합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운영 계획이 지금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은 남제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들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마을 남제동사무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뭐 비품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제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요 비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남제동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것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만족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이런 용역비도 좀 상향을 시켰고 기간제 근무 기간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로 해서 인력을 좀, 시간과 인력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직원을 빼고 총 7명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무래도 그 물리적으로 좀 양이 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시간대에 이게 딱 이런 게 아니고 그 빈틈을 노려서 현수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경으로 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정당 현수막, 예 동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과태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니요. 이게 1억 4300만 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태료 부분은 좀 이 정치 현수막은 대부분 이제 계도를 통해서 철거했고 대부분이 아파트 광고물입니다.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아파트 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단속 실적보다도 또 부과하면 징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보시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징수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계도를 시키고 불러서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이런 절차를, 무조건 부과만 했다고 해서 안 내고 이게 또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또 과중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붙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병행 작업을 하면서 건수는 좀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항상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또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뭐 그냥 증설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요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이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게 도로 부분에 설치하다 보면 그것도 교통 장애라든가 이렇게 도로변, 차로변이다 보니까 차량 회전이라든가 이게 걸린다든가, 소화전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상가 앞이라든가 그러면 자기 상가 간판이 가리니 못 하고, 그렇다고 거기를 피해서 하면 또 홍보 효과도 떨어진 데다 생뚱맞게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래서 붙였다가 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작년에 보면 7개를 옮겼어요. 그래서 거의 좀 그랬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주인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좀 리모델링 하면서 출입구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또 요구 사항이 새롭게 생기고, 건축주가 바뀌면서 생기고, 막 이런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도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올해 11월 말씀하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건 제가 좀, 그 자료, 그런 그 부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 갖고 준비를 해 보려고 앞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직 이걸 못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리 안 해도 그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하고 챙기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지금 이 1월 20일이면 기간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 내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간 연장을 통해서 그 절차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그 친환경 현수막은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 사업에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수입 잡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기금에서 잡고 지출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기준은 현수막 자체 제작하는 업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재활용까지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친환경 자재를 써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협회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그 우선은 납품업체에서 다시 해서 가는 방법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활용하는 자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협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난해하다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친환경 소재를 그….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서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러니까 그 서류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후속적인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게시대가 있고 또 기존 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는 방법,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여기 시공하는 데에 그런 의견들은 들어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시공 단계라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당초에 설계 당시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여를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건물이 분동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들도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설계 공모했을 당시에 의견을 이렇게, 그 공모 당시에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습니다. 저기 문화스테이션 쪽 옥상 주차장 부분하고요. 신청사 부분하고 지하에 조수조가 각자 분리 발주, 아니, 그 업체가 따로 발주돼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방수 자재가 관급 자재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요. 관급 자재로 납품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방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이 부분은 그 시공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희가 다른 현장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끔씩 있어 가지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조금 시공사 측이든 방수 관급 자재 측이든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 상으로 그 방수를 관급 자재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 원가가 타가지고 방수를 별도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끼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원가를 태웠을 때 보통 한 1.4배 정도 그렇게 한, 0.4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원가 계산을 했을 때 1.4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사급했을 때 온 금액에서 원가 결산을 했을 때 한 1.4% 정도, 1.4배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이제 사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공사에게 더해지는 원가 계산을 태웠을 때 금액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그 이후로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10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현장에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일어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그….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회계과에서 발주한 걸로…. 
    (｢본 청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용량이 커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저장하고 오늘 오후에, 아니, 오전까지는, 아침까지는 그 용량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케드 파일이어 가지고 일반 서류에 비해서 용량이 많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넓은 범위여 가지고 엊그저께 위원님께 먼저 상의드렸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인가를 정하고 모든 분야를 다 주라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보안 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 같이 저장 용량이 커가지고 그것도 각 분야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도면 페이지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00페이지 이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공간 배치는 원 설계가 끝나고요. 기구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공간 배치를 서로 재조정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자료 제출 당시가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공기 지연은 이제 올 여름에 폭염이 심했다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고요. 단지 그 공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12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을 짓다 보면 최소 공정 기간이 있는데, 저희 쪽에 당초 그 공정 표를 작성했을 때 조금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가, 폭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좀 공기를 잡아놓고 또 돌발상황에 대해서 그런 공기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 3월부터는 그 우선 민원실과 의회동과 저기 북측동에 주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 3월부터 이사를 해 가지고 6월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내년 9기 때는 신청사에서 모두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6월까지 해 가지고 입주를 거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전체적으로요. 3월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데….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1차분의 준공은 올 6월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니, 내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2차분 공사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 지하에 주차장하고 그 위에 중앙정원 만들고 그랬을 때 내년 6월 말로 생각….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27년 6월 경으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설계 변경은 지금 1차분, 2차분 이래 가지고 내력 조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지금 설계 변경으로 들어온 것은 15건이 있었는데요. 한 15건이 있었는데, 아직 설계 변경은 하지 않고 저희가 승인만 해준 상황입니다. 일괄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설계 변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저희 측에서 원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설계를 납품하고 시공 과정에서 실과소가 이렇게 개편되면서 그런 실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사업비는 2165억 내에서 일단은 하는데, 저번에 현장에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ES 부분, 물가상승률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현장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관급 자재가 늦어 가지고 지연된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급 자재가 납품됐을 때는 책임 감리사가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그분들의 역할로써 관급 자재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기성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미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단지 그 내용 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과의 관계에서 서로 그 장비대하고 거의 그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350억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100억 예산은 그 보상비 98억 4000만 원 하고 위탁수수료 16억, 아니, 1억 60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보상은 지금 한 34% 정도 됐고요. 내년에 그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계속 보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마 예산실하고 그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물분이라든가 그런 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워놓은 걸로 예산실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닙니다. 그 기, 조금 전에 한 35% 정도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보상에 대해서 민원은 생각보다는, 저희가 일반 보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보상해주라는 사람을 사전 했던 곳이 한 8군데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생각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공사비가 한 약 1000분의 5로 계산하면 한 7억에서 8억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미술장식품은 1차분 되면 이게 철거했을 때 2차분 공사 들어갈 시기에 맞춰서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현재까지는 확정된 걸 산정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미술 장식품 외에 1층 로비라든가 그런 여유 공간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벽면을 활용해 가지고 아트월이라는, 그거에 관계 없이 더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 정도 시청 건물이면 아마 조형물로 가지,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니, 제 사견으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래야지 맞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산이 한 7, 8억 정도 되면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1차분에 지금 검토해 가지고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생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보완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사항은 총 27건으로 오타 수정 19건, 누락한 긴급입찰 현황 13건, 수의계약 2건 등 8건입니다. 업체명 오타 및 자료 취합 과정에서 수정사항과 자료 누락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제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7건 중 16건을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청소자원과는 4건 중 3건을 완결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기후에너지과 5건, 환경관리과 5건, 산림자원과 3건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13-2번 청소자원과 소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조성 관련 지역 주민 및 의회와의 소통 철저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초청 강연을 3회 실시했으며, 소각 방식 등을 설명하고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 이후에 수익 환원사업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위원회는 총 14개로 청소자원과 6개, 기후에너지과 6개, 산림자원과 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청소자원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3회 등 총 9회를 개최하였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인 운영위원회 3회 등 총 8회, 산림자원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1회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년도에 총 21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15쪽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공모사업은 기후에너지과 2건으로 2026년 와룡산지습지 복원사업은 25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훼손습지 복원과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2026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차라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663쪽 하단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를 10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대상 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의 시민참여 확대와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자연순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14쪽 하단에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 탄소중립 실천 행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4년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속 가능 발전 ESG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739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5년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 1051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233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2030년까지 2000동을 추가 철거를 목표로 슬레이트 철거 지방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14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28가구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벌초 산물을 수집해 땔감으로 전달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한편, 경관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생태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4개 업체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분기별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현장에 불시로 점검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을 대부분 저희들이 답변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습관이 노령자일수록 이렇게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배출을 해놓고 이렇게 수거가 안 된다고, 우리 이제 미화요원 청소차량 수거 시간이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8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이 앞에 그 현장에 저희들이 불법 투기 우리 기동처리반 같이 가서 현장에 수거처리했고요. 지속적인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 아랫시장 교통사거리에도 방치, 광양시장에서 장을 이렇게 보고 온 사람이 거기에다가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현재는 좀 깨끗해졌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평가를 이번에도 해서 그 우수기관 이렇게 간판 현판식까지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몇 점 이하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매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공개, 일반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또 연속해서 된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에코그린에서 별도로 이렇게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제공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시설투자액이 47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운영비가 한 1100억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소요가 되고요. 합계해서 157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폐기물처리비 사용료로 우리가 지급한 게 현재까지 690억 원, 그다음에 총 저희들이 이제 그 가감을 했을 때 한 889억 원 그렇게 조금 적자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쪽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 그 정도로 적자라고 그렇게 생각….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현재는 우리 민자, 민간투자하는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나주 난방공사 SRF 고형 연료를 협약서에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광주광역시하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위원님 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현재는 그 우리 자동감지시설을 7개소 이렇게 추가 그때 당시에 설치했고요. 2개소를 살수, 자동분무장치를 추가로 화재난 데로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2번 화재 났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가동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20t 시설로 건립이 됐고요. 1일 지금 70t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때는 220t….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요. 시설 용량이, 처리 용량이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지금 현재는 실제 처리 용량은 70t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민자방식의 한계점 이야기하시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민자 투자방식에 대해서 한계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현재 우리시가 순천에코그린 거기가 더 적자지, 우리시가 지금 적자라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이제 이 앞에도 보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원가 산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건설 노임단가를 상승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 제가 설명 추가로 들렸습니다마는 그런 임금단가가 상승해서 그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다 상승이 되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처리비용도 그런 여러 가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시에서는 사업방식을 어떠한 시 직접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 투자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현재 진행과정은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적격성 조사 이렇게 의뢰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한국연구개발원, 맞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2월 중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늦으면 내년 1월까지 이렇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사업방식은 내년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어떠한 사업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폐처법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 도시계획 결정 경계선이 부지가 나오면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를 300m 이내에 주변 이렇게 해서 1km 뭐 이런 범위 내에 그것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환경성영향평가를 선정,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거기에는 사업방식하고, 사업방식 결정 이후에 그것들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상관이 없고요. 부지를 확정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과정들은 사업방식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도시계획 변경 일정,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해서 1차분은 공사 중지돼 있던 거 해서 완료시키고 2차분은 이제 발주,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2월 말일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거기 기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언제쯤이 된다는 것은 저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사업방식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 재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민간투자로 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종 적격성 조사 결과 통보가 와야지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내년 이후에 결정이 될 예정이지, 지금 몇 월 달에 하겠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사업방식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동의를,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 직접사업으로 갈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시 재정사업으로 가면 저희들이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보고는 설명은 드리겠지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결정도 안 된 것을 지금 근간이 뭐냐고 하면 민간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에서 통보가 와야지 저희들이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내년에 이후에, 1월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근간이 자꾸 뭐냐 그래 버리면 그 민간투자 추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통보가 와야지, 위원님, 보고를….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통보가 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에다가 이러이렇다고 보고를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심의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적정성만 검토를 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사업을 1안으로 해라, 2안으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민자로 갔을 때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것도 결정된 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 이렇게 행정소송이 되다 보니까 그 구성을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토론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시와 함께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그것도 내년에 구성해서 잘 운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런데 현실은 또 이렇게 또다른 갈등이 유발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1월 27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1월 27일.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차분은 위원님, 거기에 대한 지금 입지 결정 후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기존의 도로 부지 뭐 그런 부분들을 검토,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한 자료를 그쪽으로 제출하면 그걸 반영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차분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에는 시설 결정을 할 때 도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부지 그것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요. 도로를 제외시키는, 도로가 거기에 우측에, 어, 좌측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그 스포츠시설로 된 부지는 도로까지 같이 돼 있어서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된 부분만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변경 결정을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기본계획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조금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행정소송 기간에는 그동안에 설명, 공청회 한 뒤로는 사실상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소통을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이제 항소를 11월 27일자로 저쪽,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문을 위원님도 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11개, 3개 이렇게 원고 측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1부터 한 1000까지 정도로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각을 절차적부터 실체적까지 기각을 전면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이제 최근에도 시민들이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말씀하시다보니까 환경부에 11월 27일에 워크샵이 있어서 제가 직원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행정법원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냐고 환경부 우리 사무관 직원 다 과장이랑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웃으시면서 어떻게 환경부장관이 그런 지침을 하달을 할 수가 있냐….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그것은 틀린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양양 갑질 사건이 터진 뒤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추진,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해서 1회, 직접 우리 이재환 팀장이 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도점검 교육과 함께,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을 실시 완료했고요. 우리시는 숙소가, 아니, 휴게실이 운전원하고 미화요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현재까지 발생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일주일에 오후 4시에 한 번씩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직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이디어인데요. 요즘 무릎 이렇게, 장애인용으로 물론 이제 단가가 비싸서 허리, 무릎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것은 예산이 과대 투자돼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선진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이렇게 회계과 계약팀에 의뢰해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2대를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구입했고요.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 사거리나 이렇게 쓰레기가 뒷골목에 젊은이들이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취약 지역에 투입을 우선하고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낙엽도 똑같습니다. 그 청소기로 다 그것이 수거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고려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왕조1동 하나하고요. 도비사업으로 아랫장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현재 그렇습니다. 3개소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닙니다. 그게 좀 취약점인데요. 개선해나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3대, 예,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내년, 죄송합니다. 내년 1대가 남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죄송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1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6시에 출근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많은 데는 3차까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분산에너지법이요?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열심히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씀해주시면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이제 법은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를 몰라서…. 법은 이제 제정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래서 제가 잘…. (웃음) 전남에 아무튼 국가정책에 맞춰 가지고 전남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이라든가, 에너지 RE100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겠다 이런 법으로 앍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방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은 이제 물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RE1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양동진 위원님께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던 것을 제가 하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립된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은 현재 이제 각 지자체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시달이 돼 가지고 어떠한, 물론 뭐 전남에 이런 특혜를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주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윤곽을 아직 전라남도에서도 크게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되면 이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산단이라면 저희 신성장산업과하고 협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맞춰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되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첨예하게 주민들 수용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갈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많이 걸려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잘 중재를 하면서 좀 추진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핵융합,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RE100이라든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하려다 보면 이제 국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제 크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지침이 조금 더 수립이 되거나 하면 도하고 또 공모사업에 합쳐서 아무튼 잘 한번 내년에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한번 협업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도하고 중앙, 아까 말씀 올린대로 중앙 정부의 동향을 빨리 한번 파악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잘 협업해서 뭐 한번씩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동향이라든가, 협업했던 내용들을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뭐, 충전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에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저 휴대폰 충전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충전기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꼭….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언제 설치했다고는 아시고 계신가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니까, 몇 년 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기후에너지과는 신설 과예요. 저희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는 신설 과인데,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설치한 걸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마 저희 과는 아닌 걸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씀해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게 충전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어느 과인지 정확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참고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저 있는 때는 안 했고요, 그 제가 1년 됐거든요. 저 있기 전에 한 1년 정도 더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 과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에 옛날에 스마트팀이라고 있었을 때 그 팀에서 설치했던 기억은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굉장히 5, 6년 전, 뭐 7, 8년 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건 지금 현재 소화포. 저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대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23개가 위원님, 지원이 됐고요. 예산이 한 400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한번 부려서 혹시 그 적은 예산이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지금 다시 한 번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23곳 지원이 됐고, 현재 저것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 않았고, 26년에는 이제 저런 전기 소화기까지도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건 시에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소화포만, 전부 다 125만 원씩 해 가지고 23개소 지원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기 관리사무소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재산관리가 이제 그쪽 넘어가죠,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1차적인 책임이 이제 거기에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뭐 합의가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아니, 이제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소화포도 저희가 보급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게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그때 제안해주시고 또 이렇게 추진해주라고 요구한 부분에 소화포에 일단 집중했고, 이제 내년에, 올해도 지금 현재 이제 한 23개소에 더 지원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해드려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그런다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또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기 소화기를 같이 겸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할 수 있게끔 또 안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충전기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아직까지는 확산시키라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제가 그 부분은 교통과, 아마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 주택가구나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주차장화시킬 수 있거든요, 변경해서, 또 시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관리사무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있고, 건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주차장.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충분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속 가능한 에너지위원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조례에는 지금 개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안건이 있을 시에 상정해 가지고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사업 수립 변경,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계획의 집행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거기까지는 너무 세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뭐 중요한 사항들, 뭐 이렇게 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도 한번 훑어보고는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신재생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코발전소가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발전소를 개발하려고,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아까 이제 이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이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개정이 지금 돼 가지고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산관리 부서인, 공공주차장의 재산관리 부서인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의무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낙안읍성주차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설치 안 돼 있는 그런 데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해보려는 것을 아마 내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거의 태양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풍력발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풍력에 대한 시범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적합도가 나와야지만이 사업의 타당성과 오랜 기간 그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풍력은 이제 여기 시내 구간에 있는 건 아니고 바람이 많이 이는 바람골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주로 이제 산골을 따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데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런데 이제 그건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고요. 방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간 부분에서 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시에서 국가 공모라든가 이런 풍력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공청회까지는 참석을 못하고 교통과에 있는 관계로 제가 그쪽에는 아마 그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때 몇 월 달 말씀하실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그때 못 갔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참석을 못한 걸로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저희는 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 풍력발전의 허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 역량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저희 신재생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고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전력,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어떤 조례라든가 법규를 개정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같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찾아는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공모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풍력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국가정책에 맞춘 것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풍력 부분은 조금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무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신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신안 풍력발전 말씀하시죠? 햇빛연금으로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당연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혹시 그런 사안들이 있고 그럴 때 바로 바로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 말씀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가 제일 낮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주행거리,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륜차에 생각보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조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전기이륜차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이륜차는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 저희들 자가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냥 충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륜차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한번 저희가 그 부분도 선진지 견학 한번 추진을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교환식으로,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검토는 이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망을 했어 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구하기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와 협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에 다 소송으로 가 가지고 전부 소송으로 돼서 결국에 도시가스가 패소가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도시가스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사유지를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에 그게 재판에 패소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적극행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특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하수구 사업이 끝났고 거기에 또 지중매설물들이 많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전부 다 이야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게 동의가 됐으면 그 주민도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을 건데, 그게 이제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집도 해주라라는 사례가 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망을 하셨을 때 후손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다른 지자체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걸 어떻게 좋게 풀어본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또 소통해서 보고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건 챙겨 가지고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반드시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이건 준공이 지금 현재 완료됐고요.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국가 직접사업으로 지금 철도 방음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지금 현재 국가 직접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옆 경전선 그 방음벽에 현재 설치돼 있고요. 반려동물문화센터 뒤 경전선 방음벽에 그 설치돼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며 실증 완료가 지금 돼 있고, 지난 6월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거 실증의 사업으로 이제 아마 하는 걸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어느 기간을 해서 아마 이거 실증사업으로 아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직접사업은 아니었고, 이게 국가 직접사업이어 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이런 형태의 모델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직형 이런 구조물에다가 아마 이제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해라라고 보급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어떤 실증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거 모델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뭐 저희 타입은 여러 가지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조례에 개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 안건이 발의사항이 있을 때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요. 이 위원회를 이제 발의안건 주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설정, 뭐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뭐 분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6년에는 이 상위 계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라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 심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뭐 한 2회 정도를 저희가 더 하려고 지금 바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안건이 없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700,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11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다시 한 번, 그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어떤 걸….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목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늘막이나 이런 것은 이제 안전총괄과….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저희과하고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에너지 절감 이제 체킹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탄소중립 뭐 이렇게 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젠 이건 공공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제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 특히 회계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아마는 목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제 지도적으로 청사 관리에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 50면 이상에는 2% 이상으로 돼 있고요. 한 2477대가 이제 급속, 완속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하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고장난 것이 있는가 잘 체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이제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그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보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리지는 못하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 가지고 한번 조사 상황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안 하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요, 저희들이 그건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하면 할 수는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그걸 시에서 더 시비를 투입해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폐기물 지도단속이나 적발은 우리 청소자원과 업무라서 저희는,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 오염 사고나 이런 거 폐수를 뭐 무단으로 배출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매달 하천 수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더 심각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달 저희들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마도 내년에 좀 따뜻해지고 골프장에 사람들이 많아 지고 이럴 쯤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소나무 재선충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어서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방제하는 시기가 10월부터 다음 해까지, 5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 안에 있던 그 솔수염하늘소가 또는 우화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 동안 한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확산하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예방 나무주사 또한 거기 포함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재선충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제 오늘 오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 수가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긴급 사유로 넣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요. 회계과….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예방이 붙어서 그렇지, 긴급히 이것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주변에 있으면 바로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시기는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해봤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는 이유는 이제 산재돼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방제사업을 하려고 했던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여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따져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단가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청에서 정해진 업체로 단가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없으니까 이러지 않았냐 싶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체가 정해지니까 단가계약도 하고 그래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게 전남 지역에 있다면 분명히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됐을 건데 충청도에 있다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 이제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나누고 있죠, 사실상.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아까 약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제 전남에 있고 순천에 있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로 갔을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동시에 작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이런 부분은 참고하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사실상 이게 실효가 된 것들은 해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제할 수도,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피복이 된다든가, 아예 그냥 정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위험성이 없다는 데 외에는 해제를 안 하고 있고, 신규로 이렇게 지정된 곳들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곳들, 또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없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언제 어떻게 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요즘에 강우가 예측할 수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거 이제 어차피 지침에 있지만 저희들도 요즘 기상하고 옛날 기상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걸 믿고 저희들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 이 앞전에 제가 보고 시에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개장을 해놓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 그렇게 추진을 계획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빨리 간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부분, 이제 저희들 부분 개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앞전 지역에 전기라든가, 우리 화장실 앞에 경사로라든가, 경사로는 아마 내일 정도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목재 난간 그런 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거의 다 끝나지 않냐,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 보고 일부 화장실부터 그쪽만 좀 부분 개장을 할까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이 달 끝나면 이제 1월 달, 2월 달은 지금 날이 추워서 그걸 봐야겠지만 지금 계획은 이 달에 끝나면 1월이라도 임시 개장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도 나오지 않냐, 그런데 이제 임시개장을 했을 때 또 눈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진행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많은 분들은 이제 오시지는 않겠지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계획은 10개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내년에도 한 2억 정도는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이제 휴양림하고 같이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일부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부분개장한 10개소라도 거기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위험성 없게 해서 개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백패커 관계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좀 더 재검토를 한번 하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우리시에 소나무 재선충은 201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에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산림청에서도 단목방제, 죽은 나무만 베는 방제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감기가 걸리듯이 이놈을 베고 나면 옆에 것도 한두 달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먼저 별량 첨산 밑에 했습니다. 작년에 22㏊를 했고, 올해 황전하고 해룡 전부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 70㏊가량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받아놓은 것 한 100㏊가량을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목방제로는 한계가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늦더라도 수종전환으로 가려고 그렇게 또 산림청 지침도 최근에는 수종전환으로 가자, 이런 지침이 있어서…. 
  조금 물론 이제 지금 서 있는 예산으로는 그렇다고 수종전환만 하다 보면 이렇게 도심권 인근에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데는 있는 예산 갖고 하고 또 수종전환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저희들이 좀 재선충이 심한 지역에, 그 지역을 올라가서 싹 지금 별량, 해룡, 황전, 서면 다 개인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의외로 동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10㏊ 하고 내년에 한 10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수종전환은 아예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식재를 해버리니까요. 항구적으로는 그 방법이 제일,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베어내고 편백이나 목백합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이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놈 하나를 베기 위해서 또 인근에 죽어있는 것까지 다 베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올해 그 한 7월부터나 저희들이 임시 운영은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왔다가 다녀가신 분들이 한 1300분 정도 계시고요. 왔다 가신 분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아직 홍보는 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4년 말씀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땐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4년이면 공원녹지 있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이제 그 뒤에 논란이 돼 가지고 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잘못돼 가지고 그때 조사 받을 건 받고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4년 것을 해가지고 2017년엔가, 2018년엔가 권익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상당히 논란이 됐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300평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몇 년치니까 그러겠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3년부터 하면 몇 년치가 되겠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3년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어린나무 가꾸기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닙니다. 풀베기 사업 3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제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면적이 틀리다면, 매년 같은 필지의 면적이 매년 틀리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들은 다 GPS로 찍었습니다. 이 GPS로 찍으면 GPS 정확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리고 그 GPS는 가다가 돌아가면 또 이 점에서 틀려지고 면적은 같은 사람으로 동일한 면을 돌아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건 2013년에 해 갖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2013년도에 7.5㏊ 아닙니까? 조림….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이 이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데….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과연 신뢰가 가겠습니까? 오히려로 잘못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걸 해주라 그러면….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저희는 정말 다른….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 10년이 지난 사항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위원님, 이걸 정확히 하려면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에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만약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걸 믿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하루이틀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렇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뇨, 그러니까 제3의 기관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위원님, 제가 한 말씀…. 10년 전의 것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GPS을 가지고 달려들면 말이 안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왜? 입목죽이 자라버리고, 풀들이 났기 때문에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크는 과정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3년 됐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이 사항은 3년 됐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3년 됐습니다, 3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1년, 22년에 안 하고 3년, 4년, 5년 4년 됐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시간을 얼마나 주시렵니까? 한 석 달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아니요. 저거 못 합니다, 저게 한두 필지가 아니여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됐다고 검찰 해 가지고 다 막고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앉아서 지적도 갖고 딴 겁니다, 현장 GPS을 다 돈 게 아니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허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거기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권익위고 뭐 다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선배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기간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GPS을 들고 그 필지를, 5㏊면 5㏊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풀이, 숲이 찼을 것이고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것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우리들도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면, 과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믿겠냐, 이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맞춰버렸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마 지금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총괄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검찰 수사 결과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게 나왔지만 검찰에서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아까 면적 관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혐의가 없음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결과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2013년도….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거 잘못돼 가지고 위에 선배들 징계 먹고 업체들 징계 먹고 감액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주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GPS….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이 지금 고소고발은 거의 연간 한 6, 7 건수가 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런데 그것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다 있겠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건 인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제가 한말씀만 드리렵니다, 이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과거에는 GPS가 발달을 안 하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GPS 다루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주인분께서, 어떤 모 산주분께서 고소고발을 권익위, 경찰서, 감사원 다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 어떤 결과를 가지고 2018년, 19년 그리고 또 최근 들어 가지고 또 그분이 한번 했습니다. 자, 뭘로 했냐? 그때 그 당시 했던 게 다 거짓말이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걸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산림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고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이미 끝나 버린 것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처분을 다 받아버린 사항이고….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법에서 정리를 해줘버린 사항에다 그거 물어보면….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의혹이 있다 그러면 하는데….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이전에 것 다 정리가 돼 버린 것을 다시 해주라는 것은….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이제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든다지….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부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우리도 검토를 이제….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 검토를 해 봐야죠. 그냥 무작정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 그러잖아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검토를 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능한지를. 그걸 제가 뭐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 다시 한번 찾아보려 그럽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2016년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