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정사무감사 강평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9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행정법무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순천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전원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 국·소장님 및 과장님들이 수감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7개소에 현지방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2025년도 추진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누락과 오류가 있어 감사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올해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감사권을 경시하는 행태로 비춰보일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엄중히 받아들여 향후 어떠한 사소한 오류나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빈틈 없는 현장 안전 및 시공 관리 철저입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공정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업구간이 광범위한 현장일수록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별 위험 요소를 세밀히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관리 부족으로 공정 지연이나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안전 및 공정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및 설계 검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미흡한 검토로 인해 과다한 예산 증액사업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미흡하여 공사 중 잦은 변경으로 인한 증액불필요한 사업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설계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의회와의 투명한 소통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시기 지연과 안전사고 미보고과다한 증액 설계 변경에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나 사업 승인을 위한 특정 시점에서만 협조를 요구하는 소극적 소통에 그쳐서는 안 되며시정의 모든 과정이 의회와 투명하게 공존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서 홈페이지 게시물의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답글 지연정보 제공이 부정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부실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권고사항입니다. 첫째신청사 건립공사 현장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여건으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입주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예정된 공정에 맞춰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하자 발생 등의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향후 신청사 내의 조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함께 소통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주요 정책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정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정책 변화와 환경 여건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검토를 강화하고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가든마켓 경영 안정화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가 운영되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가든마켓 운영 5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이니 만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수범된 사례에 대하여 아낌 없이 칭찬하였습니다. 기존 교량 활용을 위해 순천 국토관리사업소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 보행 교량 건설 대신 기존 교량을 활용한 확장 인도교 설치로 8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동막2교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를 적극 행정으로 칭찬하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가정원 걷기 행사프라이빗 가든런 또한 5만 6000여 명의 관광객 방문과 약 13억 원의 홍보 효과로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런닝 열풍에 대한 앞선 기획력으로 자연 치유와 생활 체육을 결합하여 정원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사례입니다.  운영 강화를 통한 하수시설 대규모 정비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점검 실적을 달성하고 선제적 하수로 점검 준설을 통해 침수 피해 0건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도 재난을 사전에 차단한 책임 있는 예방 행정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을 위한 많은 수범 사례를 자체 사무감사 보고에서 수록할 계획이며앞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 더 살기 좋은 희망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 간의 감사기간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삶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해주고 계시는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순천시민분들을 위해서 높은 역량을 펼쳐주시고 또 순천의 백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천시는 공직자분들도 아실 지는 모르겠지만순천 시민뿐만 아니고 전남과 전국에서도 높은 역량과 강한 추진력으로 높이 사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은 의원으로서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혹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건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이어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이향기  정광현  박계수  나안수  정홍준  양동진  이세은  장경원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오수길

도시건설지원팀장        김형재

지방시설주사보          한재옥

지방속기서기            정은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건설과장                강  훈

건축과장                김형욱

허가과장                이강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상수도과장              김철성

하수도과장              구길림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 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