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질문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질문은 김종보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안세찬의원, 장승호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박상호의원, 조길현의원 순으로 질문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은 17만 시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회활동의 장인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안에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명확하게 질문하여 질문이 의도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질문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질문은 김종보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안세찬의원, 장승호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박상호의원, 조길현의원 순으로 질문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은 17만 시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회활동의 장인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안에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명확하게 질문하여 질문이 의도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김종보 의원입니다.
·승주군 관내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건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식수난으로 17만 순천시민이 갈망하였던 상사보조댐 준공으로 7월 10일 통수되어 식수난이 해결된 듯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사댐 상류 주변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기사가 지난 9월 7일 순천일보를 비롯 지방 각 신문마다 보도됨으로 17만 시민은 물론 동부권 이래 시.군민에게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식수로 이용하는 상사댐 상류에 오수가 방류될 시 상식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올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7만 시민의 복지와 주민편익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은 그 실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민의 식수원인 상사댐 상류인 승주읍 서평리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시설중인바, 이 정비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유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본시에서는 정화시설등 오염방지대책을 승주군과 협의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입니다.
·승주군 관내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건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식수난으로 17만 순천시민이 갈망하였던 상사보조댐 준공으로 7월 10일 통수되어 식수난이 해결된 듯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사댐 상류 주변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기사가 지난 9월 7일 순천일보를 비롯 지방 각 신문마다 보도됨으로 17만 시민은 물론 동부권 이래 시.군민에게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식수로 이용하는 상사댐 상류에 오수가 방류될 시 상식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올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7만 시민의 복지와 주민편익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은 그 실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민의 식수원인 상사댐 상류인 승주읍 서평리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시설중인바, 이 정비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유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본시에서는 정화시설등 오염방지대책을 승주군과 협의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이득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득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순천시 하수 시설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인류의 발전사와 더불어 산업발전과 비례적 수요를 가지고 개발 활용되어 오고 있는 우리 생활과는 필요 불가결한 자연자원입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의한 공장폐수, 생활폐수등의 오염과 함께 하수는 물을 이용한 인간의 보건위생과 직결됨으로써 그 처리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수도는 주민생활의 주변에 산재한 편의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 것입니다.
·본시의 하수도의 총예정 연장은 얼마이며 기시설에 대한 부분을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91년도 하수도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종전에는 각동으로 위임하였다가 지금은 본청으로 이관하여 6명의 상용인부로 주로 민원이 발생한 지점에만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작업일지에서 확인하였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요원을 증원한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다는데 유형별로 장단점을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어느 법을 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동천과 옥천의 양견에 하수처리시설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셔서 더러운 오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흐르게 되니 물고기가 노는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다우며 더구나 요즘에는 수십마리의 고니새까지 날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시의 노고에 시민의 찬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까운 옥천변을 살펴보면 몇군데 오물의 일부가 냇물로 검게 흘러 들어와서 아주 검은색으로 흘러 들어와서 알아보았더니 동천의 강변도로 공사관계로 임시 막아버려서 그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1년이 더 지난다면 그때까지 그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느꼈습니다.
·하루 속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셔서 빨리 공사하는 부분을 염두해 주셔가지고 막을 것은 막아가지고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오물은 오물대로 빨리 흐르게끔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깨끗한 물만 흐르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연 의원입니다.
·순천시 하수 시설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인류의 발전사와 더불어 산업발전과 비례적 수요를 가지고 개발 활용되어 오고 있는 우리 생활과는 필요 불가결한 자연자원입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의한 공장폐수, 생활폐수등의 오염과 함께 하수는 물을 이용한 인간의 보건위생과 직결됨으로써 그 처리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수도는 주민생활의 주변에 산재한 편의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 것입니다.
·본시의 하수도의 총예정 연장은 얼마이며 기시설에 대한 부분을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91년도 하수도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종전에는 각동으로 위임하였다가 지금은 본청으로 이관하여 6명의 상용인부로 주로 민원이 발생한 지점에만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작업일지에서 확인하였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요원을 증원한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다는데 유형별로 장단점을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어느 법을 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동천과 옥천의 양견에 하수처리시설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셔서 더러운 오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흐르게 되니 물고기가 노는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다우며 더구나 요즘에는 수십마리의 고니새까지 날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시의 노고에 시민의 찬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까운 옥천변을 살펴보면 몇군데 오물의 일부가 냇물로 검게 흘러 들어와서 아주 검은색으로 흘러 들어와서 알아보았더니 동천의 강변도로 공사관계로 임시 막아버려서 그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1년이 더 지난다면 그때까지 그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느꼈습니다.
·하루 속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셔서 빨리 공사하는 부분을 염두해 주셔가지고 막을 것은 막아가지고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오물은 오물대로 빨리 흐르게끔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깨끗한 물만 흐르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1. 순천시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에 대하여 현재의 보존상황과 앞으로 보존대책을 기획실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마을 유래지가 4년 전에 시 예산을 들여 원고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 9월 2일 남도신문 삼산고에 게재한 연자루의 수난에 대한 기사에서 보면 1546년경 고려 고종 왕조에 창건했다가 1936년 일제의 도시계획이란 명목아래 폐쇄됐던 것을 48년 뒤 1978년 뜻있는 분의 사재로 복원되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중요한 우리의 문화재가 몹시 수난을 겪고 있다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치중해 주시고 상당부분 퇴색되어 있는데 새로이 단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4. 순천시 삼산동 현대 아파트 업동.망북을 잇는 다리 이름이 용당교로 되어 있습니다.
·용당교는 삼산보트장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당교가 둘인셈입니다.
·현재 업동.망북을 잇는 다리는 망북교라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망북이란 광해 9년 지봉 이수광이 이지방 부사로 있을 때 임금의 종친인 귀천군이 유배되어 처음에는 남문밖에 살고있다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조석으로 예를 올리고 싶어 그곳에 초가삼간을 짓고 옮겼기 때문에 그곳을 망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교의 이름을 장대교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순천교하면 잘 모르지만 장대다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남교는 시민교로, 옥천교는 남문교 또는 연자교로, 승평교는 옥천교로 각각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구전되고 있는 용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지방문화의 발굴과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책자발간이나 건전한 지방문화 발굴육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정착을 위해 순천시와 예술단련 단체가 공동으로 순천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종합문화예술제를 개최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승 의원입니다.
·1. 순천시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에 대하여 현재의 보존상황과 앞으로 보존대책을 기획실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마을 유래지가 4년 전에 시 예산을 들여 원고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 9월 2일 남도신문 삼산고에 게재한 연자루의 수난에 대한 기사에서 보면 1546년경 고려 고종 왕조에 창건했다가 1936년 일제의 도시계획이란 명목아래 폐쇄됐던 것을 48년 뒤 1978년 뜻있는 분의 사재로 복원되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중요한 우리의 문화재가 몹시 수난을 겪고 있다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치중해 주시고 상당부분 퇴색되어 있는데 새로이 단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4. 순천시 삼산동 현대 아파트 업동.망북을 잇는 다리 이름이 용당교로 되어 있습니다.
·용당교는 삼산보트장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당교가 둘인셈입니다.
·현재 업동.망북을 잇는 다리는 망북교라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망북이란 광해 9년 지봉 이수광이 이지방 부사로 있을 때 임금의 종친인 귀천군이 유배되어 처음에는 남문밖에 살고있다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조석으로 예를 올리고 싶어 그곳에 초가삼간을 짓고 옮겼기 때문에 그곳을 망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교의 이름을 장대교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순천교하면 잘 모르지만 장대다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남교는 시민교로, 옥천교는 남문교 또는 연자교로, 승평교는 옥천교로 각각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구전되고 있는 용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지방문화의 발굴과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책자발간이나 건전한 지방문화 발굴육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정착을 위해 순천시와 예술단련 단체가 공동으로 순천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종합문화예술제를 개최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오수 및 하수처리대책과 아파트 준공검사 및 서민주택 공급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보아파트 일대 5천세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 전도관 앞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 향림 현대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 용당동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등 이러한 오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이 수립 실행되지 않고서는 동천의 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아파트 건설승인시 오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 오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 확인이 되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겠습니다. 특히 합성세제등을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됨으로 해서 분해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용당동 현대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관이 직경이 약45센치밖에 안되고 콘크리트 박스 역시 90센치에서 110센치로 규격 또한 일정치 않았습니다. 오수관이 너무 작아 이런 사진에서 보듯이 잘 흘려 넘치는데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등이 입주하면 오수관이 따로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2, 3년 앞을 예측하지 못한 오수관 설치였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준공검사시 충분한 진입도로 및 기간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고 있으며 90년에서 91년 사이 입주한 아파트 진입도로 및 기간도로 확보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혹 기존의 기간도로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승인을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2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몇군데 아파트 입구 기간도로 및 진입도로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옥천 현대아파트 정문에 이르는 도로폭을 5.7미터 내지 5.9미터 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시 아파트 부지를 조금만 기부받아 도로를 확보했어도 되지 않았는가 아쉬웠습니다.
·성진아파트 진입도로 폭은 6미터 또는 5.5미터 내지 5.47미터였고 순고 뒤에서 성진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폭은 5미터였습니다. 물론 순천고 옆 하천을 복개한 넓은 도로가 있지만 정작 성진아파트로 들어오는 입구 약 50미터는 비포장 도로였으며 길 가운데 전주가 두 개가 있어 아파트 진입도로의 기능은 현상태에서는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50미터 정도의 도로포장과 전신주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을 입주시켰다면 지금의 인제동 좁은 도로는 다소의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남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폭은 5.9미터였으며, 진입도로 폭은 5.95미터였으며 남정도 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의 폭은 화니슈퍼 밑이 5미터 또는 5.6미터 또는 4.4미터였으며, 지금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중 공사 준공시 도로폭은 5.6미터 복개공사가 안된 현재의 도로폭은 4.4미터였습니다.
·생목현대아파트 진입도로의 폭은 7.7미터, 앞으로 2천세대 이상이 이용하게될 용당교의 인도를 뺀 도로의 폭은 6.1미터, 향림 현대아파트앞 기존도로의 폭은 5.85미터 내지 6.3미터였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 화단의 폭이 2미터, 좌측 화단의 최고폭이 4.3미터였습니다. 화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입주할 650여세대의 아파트 주민과 산장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단을 과감히 철거하고 인도를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삼풍 로얄파크 및 매곡 삼풍아파트 입구 앞의 도로폭은 5.6미터 그나마 도로상에 큰 나무가 2개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도로폭은 4.4미터였으며, 선교원 앞에서 갈라지는 아파트 입구 도로폭은 4.9미터였고, 매산여고와 매산중 정문사이의 도로폭은 4.8미터의 비좁은 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직접 측정한 도로의 폭은 가장 좁은 도로의 폭을 측정하였고 본의원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에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제의 도로의 폭을 측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의 폭을 측정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것은 순천시 당국에서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 좀더 강력하게 도로확보를 종용하였고 도로가 완공된 상태에서 주민들을 입주 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러가지로 서투른 질문이었지만 본의원이 묻는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하시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소재 일부 아파트가 완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또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철저한 준공건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문제방생의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안내표지판등의 조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사항이 표지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등을 표시한 단지 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항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 명칭을 표시한 단지 입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아파트중 한군데도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항목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90년 12월말 현재 순천시 주택공급율은 65.2%입니다. 순천시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될 정도로 아파트가 남아 돌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세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가 매우 부족합니다. 영세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택과장의 훌륭한 실력으로 가곡 시영맨션이 지어졌다고 시민들은 대단히 칭찬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앞으로 건설된 예정인 생목 시영아파트 300세대는 영세서민을 위한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순천경찰서 뒤 가곡동 산 125-1 공원지 일부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구체적 복구대책과 책임있는 복구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입니다.
·오수 및 하수처리대책과 아파트 준공검사 및 서민주택 공급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보아파트 일대 5천세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 전도관 앞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 향림 현대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 용당동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및 하수등 이러한 오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이 수립 실행되지 않고서는 동천의 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아파트 건설승인시 오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 오수 및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 확인이 되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겠습니다. 특히 합성세제등을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됨으로 해서 분해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용당동 현대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관이 직경이 약45센치밖에 안되고 콘크리트 박스 역시 90센치에서 110센치로 규격 또한 일정치 않았습니다. 오수관이 너무 작아 이런 사진에서 보듯이 잘 흘려 넘치는데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등이 입주하면 오수관이 따로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2, 3년 앞을 예측하지 못한 오수관 설치였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준공검사시 충분한 진입도로 및 기간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고 있으며 90년에서 91년 사이 입주한 아파트 진입도로 및 기간도로 확보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혹 기존의 기간도로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승인을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2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몇군데 아파트 입구 기간도로 및 진입도로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옥천 현대아파트 정문에 이르는 도로폭을 5.7미터 내지 5.9미터 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시 아파트 부지를 조금만 기부받아 도로를 확보했어도 되지 않았는가 아쉬웠습니다.
·성진아파트 진입도로 폭은 6미터 또는 5.5미터 내지 5.47미터였고 순고 뒤에서 성진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폭은 5미터였습니다. 물론 순천고 옆 하천을 복개한 넓은 도로가 있지만 정작 성진아파트로 들어오는 입구 약 50미터는 비포장 도로였으며 길 가운데 전주가 두 개가 있어 아파트 진입도로의 기능은 현상태에서는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50미터 정도의 도로포장과 전신주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을 입주시켰다면 지금의 인제동 좁은 도로는 다소의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남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폭은 5.9미터였으며, 진입도로 폭은 5.95미터였으며 남정도 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의 폭은 화니슈퍼 밑이 5미터 또는 5.6미터 또는 4.4미터였으며, 지금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중 공사 준공시 도로폭은 5.6미터 복개공사가 안된 현재의 도로폭은 4.4미터였습니다.
·생목현대아파트 진입도로의 폭은 7.7미터, 앞으로 2천세대 이상이 이용하게될 용당교의 인도를 뺀 도로의 폭은 6.1미터, 향림 현대아파트앞 기존도로의 폭은 5.85미터 내지 6.3미터였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 화단의 폭이 2미터, 좌측 화단의 최고폭이 4.3미터였습니다. 화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입주할 650여세대의 아파트 주민과 산장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단을 과감히 철거하고 인도를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삼풍 로얄파크 및 매곡 삼풍아파트 입구 앞의 도로폭은 5.6미터 그나마 도로상에 큰 나무가 2개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도로폭은 4.4미터였으며, 선교원 앞에서 갈라지는 아파트 입구 도로폭은 4.9미터였고, 매산여고와 매산중 정문사이의 도로폭은 4.8미터의 비좁은 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직접 측정한 도로의 폭은 가장 좁은 도로의 폭을 측정하였고 본의원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에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제의 도로의 폭을 측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의 폭을 측정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것은 순천시 당국에서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 좀더 강력하게 도로확보를 종용하였고 도로가 완공된 상태에서 주민들을 입주 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러가지로 서투른 질문이었지만 본의원이 묻는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하시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소재 일부 아파트가 완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또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철저한 준공건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문제방생의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안내표지판등의 조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사항이 표지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등을 표시한 단지 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항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 명칭을 표시한 단지 입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아파트중 한군데도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항목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90년 12월말 현재 순천시 주택공급율은 65.2%입니다. 순천시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될 정도로 아파트가 남아 돌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세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가 매우 부족합니다. 영세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택과장의 훌륭한 실력으로 가곡 시영맨션이 지어졌다고 시민들은 대단히 칭찬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앞으로 건설된 예정인 생목 시영아파트 300세대는 영세서민을 위한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순천경찰서 뒤 가곡동 산 125-1 공원지 일부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구체적 복구대책과 책임있는 복구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무질서, 호화사치낭비 풍조, 퇴폐와 향락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 일소를 위해서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그동안 각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특수시책등을 통해 사회병리현상 척결에 모든 행정력을 총집주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실은 아직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율실천의식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지도단속 방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불법.퇴폐.변태영업 단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나 예산으로 불법, 퇴폐, 변태영소를 완전히 일소하기에는 다소의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적법성, 형평성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접객업소를 3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모범업소는 약 10여개가 있고 지도업소가 200여개소 그리고 자율업소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10.13조치 이후 업종별 지도,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지도업소가 자율업소로, 자율업소가 모범업소로 그리고 모범업소가 자율업소나 지도업소로, 자율업소가 지도업소로 전환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중 영세업소에만 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적발업소로부터 지도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시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책 추진의 비협조 사례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대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적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영업등을 지도 단속하는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집단 급식소에서 무표시 식품을 구입 조리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시민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품인 콩나물, 두부, 간장류등의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하절기 대중이용업소인 음식점이나 다방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리차, 냉면육수등을 수거 검사 부적합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 의원입니다.
·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무질서, 호화사치낭비 풍조, 퇴폐와 향락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 일소를 위해서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그동안 각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특수시책등을 통해 사회병리현상 척결에 모든 행정력을 총집주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실은 아직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율실천의식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지도단속 방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불법.퇴폐.변태영업 단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나 예산으로 불법, 퇴폐, 변태영소를 완전히 일소하기에는 다소의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적법성, 형평성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접객업소를 3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모범업소는 약 10여개가 있고 지도업소가 200여개소 그리고 자율업소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10.13조치 이후 업종별 지도,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지도업소가 자율업소로, 자율업소가 모범업소로 그리고 모범업소가 자율업소나 지도업소로, 자율업소가 지도업소로 전환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중 영세업소에만 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적발업소로부터 지도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시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책 추진의 비협조 사례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대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적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영업등을 지도 단속하는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집단 급식소에서 무표시 식품을 구입 조리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시민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품인 콩나물, 두부, 간장류등의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하절기 대중이용업소인 음식점이나 다방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리차, 냉면육수등을 수거 검사 부적합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등으로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행정당국에서는 각종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차량 연막소독은 시내 중심가의 대로변 즉 경찰서에서 순천역전등과 시내 중심지역 도로만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부지역에서도 방역취약기인 하절기에 단 한번의 소독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고 형식적인 방역소독으로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보건소장은 차량 연막소독의 효과와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금년도 실정을 밝혀 주시고, 동단위로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의 자율방역단의 활동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방역단의 활동실적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시본청 및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와 91년도 현재까지의 방역약품 배정 및 수불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당국에서는 동단위로 방역장비 및 약품만 지원받고 자체 자율방역시 소요되는 유류대와 인건비의 지원이 없어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받아 방역을 함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주민의 협조가 없어서 방역활동에 크나큰 차질을 빚으므로 앞으로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전액을 시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온국민을 긴장시켰는데 본시에서 실시한 특별방역활동실적과 유사환자의 신고실적이나 치료실적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추길 의원입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등으로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행정당국에서는 각종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차량 연막소독은 시내 중심가의 대로변 즉 경찰서에서 순천역전등과 시내 중심지역 도로만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부지역에서도 방역취약기인 하절기에 단 한번의 소독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고 형식적인 방역소독으로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보건소장은 차량 연막소독의 효과와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금년도 실정을 밝혀 주시고, 동단위로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의 자율방역단의 활동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방역단의 활동실적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시본청 및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와 91년도 현재까지의 방역약품 배정 및 수불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당국에서는 동단위로 방역장비 및 약품만 지원받고 자체 자율방역시 소요되는 유류대와 인건비의 지원이 없어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받아 방역을 함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주민의 협조가 없어서 방역활동에 크나큰 차질을 빚으므로 앞으로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전액을 시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온국민을 긴장시켰는데 본시에서 실시한 특별방역활동실적과 유사환자의 신고실적이나 치료실적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용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김용출 의원입니다.
·사회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좋고 인심좋은 전원도시로써 속담에 이곳에 와서는 인물자랑을 못했다는 미모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금에 와서 사회도덕성과 윤리는 완전히 사라져 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질서유지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의식운동을 강화하여 주지계몽하고 권력자나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한 태도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소외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공정한 분배 이것만이 안정과 단합의 길입니다.
·지금 농민은 자기들이 가장 버림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민보호 대책으로 영농여건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영농기계화로 추진하고 유통구조개선과 주거환경정비등에 중점 지원하여 이농을 예방하고 농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사회와 정부에 대한 반항과 증오에 차 있으므로 노동자의 취업알선과 노임우대등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근로자는 노사간에 협조체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중간조정 역할이 중요하기에 행정지도반을 편성 계도하고 노사간에 마찰을 예방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상공인은 국가경제시책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점상은 매일 쫓기는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는 이 나라는 약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힘있는 자를 위한 나라라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폭력, 강도, 살인, 성폭행등 사회악을 제거시켜야 할 민생치안은 지금 물가와 더불어 시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사회, 바르게 사는 것이 득이 된다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고 부정부패는 이 사회에서 완전 제거되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봉사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백리 정신 윤리 운동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을 유치 중점 육성하고 공공복지사업에 투자하여 서민생활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과 생보자 노인 고아등 생계대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돈 많은 재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기풍을 조성함으로써 가득차 있는 불만층의 한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시장은 사회도덕성 회복에 대한 계속적인 대책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출 의원입니다.
·사회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좋고 인심좋은 전원도시로써 속담에 이곳에 와서는 인물자랑을 못했다는 미모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금에 와서 사회도덕성과 윤리는 완전히 사라져 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질서유지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의식운동을 강화하여 주지계몽하고 권력자나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한 태도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소외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공정한 분배 이것만이 안정과 단합의 길입니다.
·지금 농민은 자기들이 가장 버림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민보호 대책으로 영농여건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영농기계화로 추진하고 유통구조개선과 주거환경정비등에 중점 지원하여 이농을 예방하고 농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사회와 정부에 대한 반항과 증오에 차 있으므로 노동자의 취업알선과 노임우대등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근로자는 노사간에 협조체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중간조정 역할이 중요하기에 행정지도반을 편성 계도하고 노사간에 마찰을 예방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상공인은 국가경제시책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점상은 매일 쫓기는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는 이 나라는 약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힘있는 자를 위한 나라라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폭력, 강도, 살인, 성폭행등 사회악을 제거시켜야 할 민생치안은 지금 물가와 더불어 시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사회, 바르게 사는 것이 득이 된다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고 부정부패는 이 사회에서 완전 제거되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봉사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백리 정신 윤리 운동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을 유치 중점 육성하고 공공복지사업에 투자하여 서민생활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과 생보자 노인 고아등 생계대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돈 많은 재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기풍을 조성함으로써 가득차 있는 불만층의 한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시장은 사회도덕성 회복에 대한 계속적인 대책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당면주요 현안사업으로 봉화산 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순천 제2공단 조성사업등 10개 사업을 책정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함으로서 17만 순천시민을 크게 고무되고 또한 큰 기대에 차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지금까지의 10대 현안사업 추진경과와 실적 및 문제저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사업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 시찰 및 선진지 견학등 연수목적으로 외국에 출장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위로성 성격의 출장이나 관광목적은 아닌지 또한 불공정한 선발로 인해 직원간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기가 저하될 염려는 없는지와, 선발기준과 출장자로부터 복명서와 함께 연구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실적의 출장자와 출장국 방문목적, 기간 및 여비지급액과 효과면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시행 또는 검토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공직자 해외여행 제안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 나들이를 하여 무리를 빚은바 있었는데 순천시의 경우 경위서나 경고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농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91년도 역점시책 보고에 의하면 근교농촌 지원책으로 경쟁력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였는데 경쟁력있는 작목은 어떠한 것을 선정 재배하고 있으며 그 위치와 면적 및 현재의 실적과 농촌기반시실 확충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당면주요 현안사업으로 봉화산 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순천 제2공단 조성사업등 10개 사업을 책정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함으로서 17만 순천시민을 크게 고무되고 또한 큰 기대에 차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지금까지의 10대 현안사업 추진경과와 실적 및 문제저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사업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 시찰 및 선진지 견학등 연수목적으로 외국에 출장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위로성 성격의 출장이나 관광목적은 아닌지 또한 불공정한 선발로 인해 직원간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기가 저하될 염려는 없는지와, 선발기준과 출장자로부터 복명서와 함께 연구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실적의 출장자와 출장국 방문목적, 기간 및 여비지급액과 효과면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시행 또는 검토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공직자 해외여행 제안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 나들이를 하여 무리를 빚은바 있었는데 순천시의 경우 경위서나 경고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농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91년도 역점시책 보고에 의하면 근교농촌 지원책으로 경쟁력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였는데 경쟁력있는 작목은 어떠한 것을 선정 재배하고 있으며 그 위치와 면적 및 현재의 실적과 농촌기반시실 확충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89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순천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순천시가 안고 있는 제반 교통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로 중장기 교통대책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산업국장은 단기계획으로 92년까지 연향지구와 가곡 택지개발 지구 입주년도를 기준으로 대중교통해소에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존 도로망 외에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로를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순천시가 웅비의 2000년대를 표방하고 조례, 연향, 금당지구에 인구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심과 기존 도심간에 연결되는 광양선이 조례동에서 광양삼거리 철도 건널목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교통 체증없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으나, 철도건널목에서 순천교가지는 협소한 2차선으로 순천역과 동순천역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폭주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욱이 1일 수십회 이상 통행하는 철도 객화차로 인해 더욱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부영아파트등 신도심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고 순천시 발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광양제철 4차선 산업도로의 확포장이 완공되는 금년말부터 산업차량의 급증도 예상되는데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까지 확장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화산 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계획과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으로 4곳의 도로개설사업과 12건의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도시 기반 시설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신도심 건설 지구의 교통대책등 공영개발사업 지역 주변의 기반확충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등 공영개발 사업을 발생된 이익금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현 의원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89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순천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순천시가 안고 있는 제반 교통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로 중장기 교통대책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산업국장은 단기계획으로 92년까지 연향지구와 가곡 택지개발 지구 입주년도를 기준으로 대중교통해소에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존 도로망 외에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로를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순천시가 웅비의 2000년대를 표방하고 조례, 연향, 금당지구에 인구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심과 기존 도심간에 연결되는 광양선이 조례동에서 광양삼거리 철도 건널목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교통 체증없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으나, 철도건널목에서 순천교가지는 협소한 2차선으로 순천역과 동순천역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폭주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욱이 1일 수십회 이상 통행하는 철도 객화차로 인해 더욱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부영아파트등 신도심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고 순천시 발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광양제철 4차선 산업도로의 확포장이 완공되는 금년말부터 산업차량의 급증도 예상되는데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까지 확장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화산 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계획과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으로 4곳의 도로개설사업과 12건의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도시 기반 시설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신도심 건설 지구의 교통대책등 공영개발사업 지역 주변의 기반확충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등 공영개발 사업을 발생된 이익금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오후 2시 속개)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아홉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순천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아홉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순천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중에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환경.위생, 교통.문화예술 그리고 모든 제반 사회문제를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사댐 주변에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주암댐 주변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바,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승주군등에 협의를 해서 상수원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득연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고 문화유적 보존관리와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인승 의원님께서 하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지방행정이 문화유적 관리나 문화예술 분야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오수 및 하수처리 문제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 건립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행정의 규제나 단속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17만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수질오염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주택공사등 건축회사와 적극 협조하여 임대 및 18평이하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호 의원님께서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김추길 의원님께서 지역 자율방역 활동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남.서울지역은 물론 인근 여천에서도 무서운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어 우리를 긴장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보건인력과 기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바, 주민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택가등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역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소독약품 뿐만 아니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소독인부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역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용출 의원님께서 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영수입으로 90년도에 50억원, 91년도에 200억원등 총 2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강변로 개설등 순천시가 안고 있는 오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익금은 개발지역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간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이 누적되어 있어서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가 다소 소홀하였다는 점을 솔직히 저희도 시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순천시가 안고 있는 1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0대 현안사업은 지난 2월 백형조 전라남도지사님에 초두순시겸 연두순시시 보고한 사항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순천이 지향해 나가야할 발전방향을 제시한 사업들로서 장차 광역 광양만권에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가 오는 2006년까지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도로등 많은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특히 91년도 업무계획에 제시된 10대 현안 사업은 17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 과제임을 밝혀 둡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시의 능력만으로는 무려 5천3백8십4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인바, 물론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할 사업, 저희시가 할 사업으로 갈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건의등으로 이룩한 추진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순천에서 고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차로 광양에서 순천간 8.1키로미터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3천2백5십억원이 반영되어 93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순천에서 고서구간은 96년말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서 남원간 국도 확장 포장공사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이것 역시 96년도에 완공될 목표로 정부에서 확정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우선 국비 8억5천여만원을 포함을 해서 설계용역비 십4억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 청사 이전 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중에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환경.위생, 교통.문화예술 그리고 모든 제반 사회문제를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사댐 주변에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주암댐 주변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바,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승주군등에 협의를 해서 상수원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득연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고 문화유적 보존관리와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인승 의원님께서 하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지방행정이 문화유적 관리나 문화예술 분야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오수 및 하수처리 문제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 건립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행정의 규제나 단속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17만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수질오염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주택공사등 건축회사와 적극 협조하여 임대 및 18평이하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호 의원님께서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김추길 의원님께서 지역 자율방역 활동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남.서울지역은 물론 인근 여천에서도 무서운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어 우리를 긴장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보건인력과 기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바, 주민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택가등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역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소독약품 뿐만 아니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소독인부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역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용출 의원님께서 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영수입으로 90년도에 50억원, 91년도에 200억원등 총 2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강변로 개설등 순천시가 안고 있는 오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익금은 개발지역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간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이 누적되어 있어서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가 다소 소홀하였다는 점을 솔직히 저희도 시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순천시가 안고 있는 1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0대 현안사업은 지난 2월 백형조 전라남도지사님에 초두순시겸 연두순시시 보고한 사항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순천이 지향해 나가야할 발전방향을 제시한 사업들로서 장차 광역 광양만권에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가 오는 2006년까지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도로등 많은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특히 91년도 업무계획에 제시된 10대 현안 사업은 17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 과제임을 밝혀 둡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시의 능력만으로는 무려 5천3백8십4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인바, 물론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할 사업, 저희시가 할 사업으로 갈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건의등으로 이룩한 추진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순천에서 고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차로 광양에서 순천간 8.1키로미터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3천2백5십억원이 반영되어 93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순천에서 고서구간은 96년말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서 남원간 국도 확장 포장공사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이것 역시 96년도에 완공될 목표로 정부에서 확정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우선 국비 8억5천여만원을 포함을 해서 설계용역비 십4억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 청사 이전 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부시장 이용해입니다.
·김용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더 해야할 사항을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주체인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풍토 조성, 둘째, 행정객체인 시민의 자율적인 새질서 회복운동, 셋째, 대농민지원과 불우 소외계층인 노동자, 영세민, 장애자에 대한 지원대책, 넷째, 폭력, 강도, 살인, 폭행등 사회악 제거대책, 다섯째,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서민생활 향상에 대한 지방적인 대책으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윤리헌장을 매월 조회때 전직원이 복창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을 유도 생활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직원 보수교육을 실.과.소별로 확행하여 공직기강 확립등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을 기록 카드화 해서 점검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수범자와 청백공무원 포상을 매년 반기별로 조사해서, 청렴도를 1년에 2번씩 평가하여 승진 서열 순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800여 직원이나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독찰을 강화하고 국가관, 봉사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자율적인 새질서 운동을 통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각종 부녀단체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질서 새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정차 질서, 근검절약 추진, 사치.낭비 추방 캠페인, 퇴폐풍조 추방, 국산품 애용,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서 여과되지 않은 외래문화의 범람등으로 비도덕적인 퇴폐풍조와 반윤리적 행위추방, 효도와 신의에 바탕을 둔 우의와 이웃사랑의 인보 상조 운동은 전시적 구호를 벗어나 지도층부터 솔선해야할 범국민적 과제이며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확산되는 시대적 명제임을 함께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째로 농민지원대책과 노동자, 영세민, 장애자, 노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약 1,500헥타의 적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화의 파도를 타고 있는 성장거점도시로써, 용수, 대평, 덕흥, 인안, 왕조일부와 풍덕동에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에 대한 지원으로 2,502가구와 6개의 불우시설에 2십4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취업훈련 융자등 2억2천7백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학비지원으로 1,919명의 중.고교생에 5억3천9백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 농촌의 발전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특화작목 그러니까 화훼나 미나리나 고들빼기같은 이런 것에 대한 중점지도를 소득배증이나 영농교육과 농촌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영농여건이나 조성을 위해서 농업시설 확충과 유통 구조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5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인안방조제와 농로 확.포장을 위해서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영동, 남정동에 13억6천2백만원도 투입되었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화합 안정,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 해외연수 6명을 선발해서 국외 견문을 넓힘으로서 근시안적인 파업이나 부화뇌동하는 시위행동이자제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견문 확대와 교양교육을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자의 편익을 위해서 장애자 시설을 공중장소에 시설하고 맹아자의 활동을 위한 교육과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모자기구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장돕기, 경로승차권 지급, 각종 불우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폭력, 살인, 강도, 성폭행등 치안대책은 물론, 지역안정의 차원에서 민방위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강화를 위해서 새 질서의 일환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함으로서 금후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효과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통일의 평화기운이 감돌고 현재 민주주의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오늘날 건전한 시민정신이 육성되어 17만 시민 모두가 지역을 지키고 정의로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의 지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물가앙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부동산의 투기등 요행, 일확천금의 불건전한 심리를 없애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생필품등 59개 품목의 물가동향 점검과 시민 자율감시 기관인 YWCA여성단체와 시청, 검찰, 경찰, 세무서등 합동단속반을 주기적으로 편성 보다 더 운영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은 업체지만 4개업체에 2억의 육성자금을 최소 가장 저리로 융자해서 업체를 보호하고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다단계의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매센타를 건립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민간투자가 덜되어 있어서 최대한도로 돈이 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확충, 순천시가 30만 인구의 명실상부한 중소도시로 면모를 갖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시영아파트 89년도에 250세대, 90년도에 200세대, 금년도에는 300세대를 건립 공급하고 있으며, 시립 공설묘지를 건립 공급하여 서민생활보호에 최우선의 행정력을 경주하여 복지시책을 보다 더 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덕성 회복운동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로 확산되는 의식개혁으로서의 타율의 강권 발동이나, 고압적인 권위주의적인 행정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다함께 피부로 느끼면서 지난 60년대에 가난했던 시절을 거울삼아 항상 이웃을 돕고 배우고 연구하고 협동하고 창조하는 시민정신으로 내가 먼저 솔선하고 남을 칭찬하는 자율적인 선진 순천을 우리가 함께 하는 화합하는 모범사회로 함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성장 도시의 선진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교화를 통하여 통일 새시대에 대비하는 자랑스런 도시 우리 순천의 훈훈한 인심이 지방자치의 기틀에 탄탄한 결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 의원님들의 채찍과 성원속에 시정발전과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용해입니다.
·김용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더 해야할 사항을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주체인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풍토 조성, 둘째, 행정객체인 시민의 자율적인 새질서 회복운동, 셋째, 대농민지원과 불우 소외계층인 노동자, 영세민, 장애자에 대한 지원대책, 넷째, 폭력, 강도, 살인, 폭행등 사회악 제거대책, 다섯째,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서민생활 향상에 대한 지방적인 대책으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윤리헌장을 매월 조회때 전직원이 복창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을 유도 생활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직원 보수교육을 실.과.소별로 확행하여 공직기강 확립등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을 기록 카드화 해서 점검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수범자와 청백공무원 포상을 매년 반기별로 조사해서, 청렴도를 1년에 2번씩 평가하여 승진 서열 순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800여 직원이나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독찰을 강화하고 국가관, 봉사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자율적인 새질서 운동을 통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각종 부녀단체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질서 새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정차 질서, 근검절약 추진, 사치.낭비 추방 캠페인, 퇴폐풍조 추방, 국산품 애용,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서 여과되지 않은 외래문화의 범람등으로 비도덕적인 퇴폐풍조와 반윤리적 행위추방, 효도와 신의에 바탕을 둔 우의와 이웃사랑의 인보 상조 운동은 전시적 구호를 벗어나 지도층부터 솔선해야할 범국민적 과제이며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확산되는 시대적 명제임을 함께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째로 농민지원대책과 노동자, 영세민, 장애자, 노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약 1,500헥타의 적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화의 파도를 타고 있는 성장거점도시로써, 용수, 대평, 덕흥, 인안, 왕조일부와 풍덕동에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에 대한 지원으로 2,502가구와 6개의 불우시설에 2십4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취업훈련 융자등 2억2천7백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학비지원으로 1,919명의 중.고교생에 5억3천9백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 농촌의 발전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특화작목 그러니까 화훼나 미나리나 고들빼기같은 이런 것에 대한 중점지도를 소득배증이나 영농교육과 농촌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영농여건이나 조성을 위해서 농업시설 확충과 유통 구조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5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인안방조제와 농로 확.포장을 위해서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영동, 남정동에 13억6천2백만원도 투입되었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화합 안정,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 해외연수 6명을 선발해서 국외 견문을 넓힘으로서 근시안적인 파업이나 부화뇌동하는 시위행동이자제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견문 확대와 교양교육을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자의 편익을 위해서 장애자 시설을 공중장소에 시설하고 맹아자의 활동을 위한 교육과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모자기구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장돕기, 경로승차권 지급, 각종 불우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폭력, 살인, 강도, 성폭행등 치안대책은 물론, 지역안정의 차원에서 민방위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강화를 위해서 새 질서의 일환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함으로서 금후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효과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통일의 평화기운이 감돌고 현재 민주주의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오늘날 건전한 시민정신이 육성되어 17만 시민 모두가 지역을 지키고 정의로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의 지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물가앙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부동산의 투기등 요행, 일확천금의 불건전한 심리를 없애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생필품등 59개 품목의 물가동향 점검과 시민 자율감시 기관인 YWCA여성단체와 시청, 검찰, 경찰, 세무서등 합동단속반을 주기적으로 편성 보다 더 운영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은 업체지만 4개업체에 2억의 육성자금을 최소 가장 저리로 융자해서 업체를 보호하고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다단계의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매센타를 건립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민간투자가 덜되어 있어서 최대한도로 돈이 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확충, 순천시가 30만 인구의 명실상부한 중소도시로 면모를 갖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시영아파트 89년도에 250세대, 90년도에 200세대, 금년도에는 300세대를 건립 공급하고 있으며, 시립 공설묘지를 건립 공급하여 서민생활보호에 최우선의 행정력을 경주하여 복지시책을 보다 더 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덕성 회복운동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로 확산되는 의식개혁으로서의 타율의 강권 발동이나, 고압적인 권위주의적인 행정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다함께 피부로 느끼면서 지난 60년대에 가난했던 시절을 거울삼아 항상 이웃을 돕고 배우고 연구하고 협동하고 창조하는 시민정신으로 내가 먼저 솔선하고 남을 칭찬하는 자율적인 선진 순천을 우리가 함께 하는 화합하는 모범사회로 함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성장 도시의 선진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교화를 통하여 통일 새시대에 대비하는 자랑스런 도시 우리 순천의 훈훈한 인심이 지방자치의 기틀에 탄탄한 결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 의원님들의 채찍과 성원속에 시정발전과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현안사업은 금년초 백형조 도지사님의 초도순시겸 연두순시 석상에서 보고한 사항으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순천시 지향해 나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한 사업들입니다. 이사업들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됨 사업들로서 우리 순천이 장차 광양만권의 중추적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가 오는 2006년까지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각종 공공시설들 대규모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들 모두가 한결같이 중요한 현안사업들이나 특히 이 10가지 사업은 우리 시민의 의지와 바램이 결집된 사업들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인 것을 밝힙니다.
·또한 모두가 재정형편이 취약한 우리시의 능력만으로서는 이루기가 힘들며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10대 현안사업은 꼭 금년에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이루어야 하고 시 재정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중앙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여 특별교부세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 고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날로 폭증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3천2백5십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제1차 구간인 광양.순천구간의 8.1키로는 93년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73.9키로미터의 순천에서 고서간은 오는 96년말까지 현재 노폭 10내지 13미터를 23.5미터에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둘째, 순천에서 남원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9.3키로미터로서 우리 순천시민 뿐 아니라 전남동부지역의 모든 주민 그리고 전라북도 주민까지의 숙원사업이며 특히 광양만권의 공업단지와 여천공단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의 주요 수송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순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로로서 우리 시 뿐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누차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92년도에 남원에서 구례까지는 실시 설계를 하고, 구례에서 순천가지는 기본조사 실시후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국가기본정책수립과정에 비록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활발한 건의를 계속하고 인근 지역과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조기에 기필코 성사시켜야겠다는 의지와 열의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세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두된 순천시의 숙원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상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며,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시설임에 따라 어느 사업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설치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2, 3년이 걸릴 정도의 사업인 것입니다.
·더구나 순천만에 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이 순천시의 생활하수 때문에 어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이 소송의 결과 여부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그간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그리고 환경청에 수차에 걸친 건의를 거듭한 결과 총사업비 7백2십7억원중 시비 7십2억원을 제외하고 국비 5백8억9천만원, 도비 백4십5억4천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며 92년에 실시 설계용역비로 국비 8억5천만원을 포함한 십4억원을 확보하여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순천 제2공단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 인근에 공단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은 전통적으로 교육.문화의 도시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상, 교통상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근의 광양, 여천공단과 연계한 연관산업을 유치시켜 나감으로서 고용인력의 증대는 물론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야만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원대한 계획에 불과하고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나,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일대에 150만평의 면적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 건설부 승인을 얻은바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서는 금년말까지 62만평의 면적을 우선 시설지구로 결정할 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은 오는 96년 이후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순천시 지역이 아니라는 어려움 때문에 해룡면의 시 편입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며, 광역행정협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광양제철 연관단지가 하동 갈사리 지구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봉화산 공원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은 도시 형태면이나 구성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순천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 봉화산은 공원으로서의 입지여건이 가장 좋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모든면에서 부합되고 있으나,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이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봉화산 공원개발은 전체면적 15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유희시설 지구, 청소년 시설지구등 5개 지구로 구분되는 시설지구를 정하고 오는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백4십2억원이 소요됨으로서 전체계획을 일시에 개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봉화산 순환도로개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1단계로 용당동에 유희시설지구 2만평을 개발하고자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 5십2억5천만원중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에 소요될 십5억원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설계비, 시설투자비, 토지매입비등을 민간투자가가 부담하여 시설물 준공과 동시 기부체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의 조건을 제시한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민간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적인 매입과정과 소유권등 조건을 다소 검토조정하는 선에서라도 앞으로 계속 민간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도서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는 교육도시라는 빛나는 명예를 지니고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이점은 우리 시민모두의 자랑으로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신축은 앞으로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인구 50만을 수용할 목표로 있는 오는 2006년까지는 3개정도의 도서관은 증설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4개소의 도서관은 현재 중앙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포함된 숫자이며 단계별로 오는 1996년까지 1개소, 2001년까지 1개소, 2006년까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본계획을 앞당겨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설치할 위치는 앞으로 새로이 조성될 연향신도심지구 또는 주거지역을 위주로 한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중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주암댐의 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수년적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전개해온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급수인구 증가추세에 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으로서 현재의 시설용량은 지난 8월중 주암댐물 통수로 인하여 중량된 1일 기준 65천톤을 99천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는 93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노후관 교체와 신규배수관 시설도 35키로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93년말까지는 급수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1인 1일 급수량 294리터를 326리터까지 올릴 수 있으며 보급률도 현재의 86%에서 89%까지 높일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순천시 상수도 장기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2001년까지는 제2정수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시설용량은 1일 40만톤, 급수율은 96%, 그리고 1일 1인당 급수량은 470리터에 달한 것입니다.
·여덟째, 철도횡단지하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자체가 불합리합니다만 본 사업은 전라선 직선화 사업과 연관된 철도청 소관사업으로서 현재 일부구간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구간에 설치될 시설물은 터널 1개소, 육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전라선 직선화 사업은 오는 95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총공사비는 약 2백4십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순천시 구역내에서는 철도의 직선화 공사로 용당동에 있는 삼산을 관통시키는 터널 590미터를 비롯하여 용당동 신흥마을 위를 지나는 육교 176미터를 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과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신흥마을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 이의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째 의료원 로타리에서 동산약국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41년 일정시대때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으로서 앞으로 도심교통의 원활을 위한 도로망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바 있었으나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개설인 상태로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300미터에 4차선 25미터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9십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중 약 3억원이 공사비이며 나머지 9십5억원은 토지보상비로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 청사 이전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청사는 지난 1942년 현 위치에 순천읍사무소 건물로 신축한 이후 그동안 많은 증.개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행정기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차량과 민원인의 출입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 10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해결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규모가 큰 사업이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감당키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시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원해 주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석묘 보존상황과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 관내 지석묘는 총 57기로 이중 20기가 매몰 또는 훼손되고 37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1985년 순천대학에서 발간된 남도문화연구 제1집과 동대학 박물관 지표 조사팀의 조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37기중 용당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지석묘에 삼성아파트 택지 예정지 내에 위치한 지석묘 일부가 매몰 또는 위치를 변경해야 할 실정에 처해 있어 순천대학교 박물관팀과 보존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선 관련부서에 지석묘군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후 공사 시행토록 공문으로 협조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본 시 관내에 남아 있는 선사시대의 유물인 20여기의 지석묘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사진을 촬영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겠으며, 순천대학교에서 진행중인 지표조사시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순천시 마을 유래지 작성 및 출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에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역주민들의 향토애 의식과 문화적 긍지를 높이고 향토자료를 모아 지역단위의 역사기록으로 보존 관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 유래지 작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시에서도 86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1차로 각동에서 수집된 자료가 빈약하여 86년 하계방학중인 아르바이트 대학생 3명으로 하여금 2차로 자료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조사가 완료된 64개 마을에 대하여 88년에 효천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설재록 교사의 도움으로 원고정리를 마치고 89년에 사업비 천만원을 확보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유래지 발간계획을 알고 찾아온 관심있는 시민들의 공람 결과 이의 제기가 많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마을별로 구술정리에 따른 마을 유래의 부정확, 고증과 자료의 부족 또는 입향로, 지명의 이견과 조사자의 주관적인 자료수입으로 조사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소중한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향토 전설과 자랑스런 선인들의 얼이 담김 삼산이수와 조화롭게 형성된 마을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책자화 되는 것 보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시에서는 고려사, 강남악부, 승평지등 우리 향토와 관련된 문헌과 서울대학교 중아도서관에 소장된 향토자료, 현대사를 재조명한 신문기사 자료등을 모으고 시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사를 발간할 계획이며 마을의 유래, 지명의 변천등을 한데 모아 시사 부록으로 편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금후 시사편찬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연자루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시민이 아끼고 보호해야 할 연자루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이 공유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끼고 가꾸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단청등 보수시 국도비 지원이 있으나 연자루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전액 시비로 보수해야 하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요사업비를 확보 단청등 관리하겠으며 죽도봉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하게 하고 주변을 단장하여 언제라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발굴과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시의 예총지부와 문화원에서 팔마문화재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문학동우회에서는 순천문학을 계간으로 20회이상 발간해 우리시의 문학수준을 타 시.군에 선보이고 있으며, 순천 문인협회에서는 순천문단 2호를 지난 4월에 발간하고 10월중에 3호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강남악부를 국역하여 책자를 인쇄중에 있으며 본시에서도 지방문화의 창달과 발전의 기틀이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의 확보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지방문화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정착을 위해 순천시와 예술단련 단체가 공동으로 순천시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종합문화예술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연극, 우리가락 익히기, 전통놀이마당 공연, 장기자랑, 체육활동, 노래경연, 토론광장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어울마당이란 체육문화 예술행사를 관내 교육기관, 각종 청소년 단체, 전통문화 관련전문가와 협의하여 년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현재까지 시민회관, K.B.S 공개홀, 청년회의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연극, 우리가락 익히기, 장기자랑, 체육활동을 내용으로 4회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 1,500여명이 참가하였고 금년말까지는 시립도서관, K.B.S 공개홀에서 전통놀이마당 공연, 우리율동 익히기, 토론광장 등을 내용으로 하여 2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한국청소년 연맹, 한국 보이스카웃, 걸스카웃등 청소년 단체 지도 전문가와 협의하여 청소년 수준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체육, 문화, 예술, 취미, 레크레이션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전문적인 지도가 요망됨으로 별도로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한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로 이원화 하지 않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현안사업은 금년초 백형조 도지사님의 초도순시겸 연두순시 석상에서 보고한 사항으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순천시 지향해 나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한 사업들입니다. 이사업들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됨 사업들로서 우리 순천이 장차 광양만권의 중추적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가 오는 2006년까지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각종 공공시설들 대규모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들 모두가 한결같이 중요한 현안사업들이나 특히 이 10가지 사업은 우리 시민의 의지와 바램이 결집된 사업들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인 것을 밝힙니다.
·또한 모두가 재정형편이 취약한 우리시의 능력만으로서는 이루기가 힘들며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10대 현안사업은 꼭 금년에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이루어야 하고 시 재정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중앙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여 특별교부세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 고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날로 폭증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3천2백5십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제1차 구간인 광양.순천구간의 8.1키로는 93년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73.9키로미터의 순천에서 고서간은 오는 96년말까지 현재 노폭 10내지 13미터를 23.5미터에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둘째, 순천에서 남원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9.3키로미터로서 우리 순천시민 뿐 아니라 전남동부지역의 모든 주민 그리고 전라북도 주민까지의 숙원사업이며 특히 광양만권의 공업단지와 여천공단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의 주요 수송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순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로로서 우리 시 뿐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누차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92년도에 남원에서 구례까지는 실시 설계를 하고, 구례에서 순천가지는 기본조사 실시후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국가기본정책수립과정에 비록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활발한 건의를 계속하고 인근 지역과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조기에 기필코 성사시켜야겠다는 의지와 열의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세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두된 순천시의 숙원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상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며,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시설임에 따라 어느 사업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설치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2, 3년이 걸릴 정도의 사업인 것입니다.
·더구나 순천만에 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이 순천시의 생활하수 때문에 어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이 소송의 결과 여부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그간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그리고 환경청에 수차에 걸친 건의를 거듭한 결과 총사업비 7백2십7억원중 시비 7십2억원을 제외하고 국비 5백8억9천만원, 도비 백4십5억4천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며 92년에 실시 설계용역비로 국비 8억5천만원을 포함한 십4억원을 확보하여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순천 제2공단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 인근에 공단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은 전통적으로 교육.문화의 도시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상, 교통상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근의 광양, 여천공단과 연계한 연관산업을 유치시켜 나감으로서 고용인력의 증대는 물론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야만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원대한 계획에 불과하고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나,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일대에 150만평의 면적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 건설부 승인을 얻은바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서는 금년말까지 62만평의 면적을 우선 시설지구로 결정할 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은 오는 96년 이후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순천시 지역이 아니라는 어려움 때문에 해룡면의 시 편입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며, 광역행정협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광양제철 연관단지가 하동 갈사리 지구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봉화산 공원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은 도시 형태면이나 구성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순천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 봉화산은 공원으로서의 입지여건이 가장 좋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모든면에서 부합되고 있으나,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이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봉화산 공원개발은 전체면적 15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유희시설 지구, 청소년 시설지구등 5개 지구로 구분되는 시설지구를 정하고 오는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백4십2억원이 소요됨으로서 전체계획을 일시에 개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봉화산 순환도로개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1단계로 용당동에 유희시설지구 2만평을 개발하고자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 5십2억5천만원중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에 소요될 십5억원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설계비, 시설투자비, 토지매입비등을 민간투자가가 부담하여 시설물 준공과 동시 기부체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의 조건을 제시한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민간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적인 매입과정과 소유권등 조건을 다소 검토조정하는 선에서라도 앞으로 계속 민간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도서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는 교육도시라는 빛나는 명예를 지니고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이점은 우리 시민모두의 자랑으로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신축은 앞으로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인구 50만을 수용할 목표로 있는 오는 2006년까지는 3개정도의 도서관은 증설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4개소의 도서관은 현재 중앙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포함된 숫자이며 단계별로 오는 1996년까지 1개소, 2001년까지 1개소, 2006년까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본계획을 앞당겨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설치할 위치는 앞으로 새로이 조성될 연향신도심지구 또는 주거지역을 위주로 한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중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주암댐의 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수년적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전개해온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급수인구 증가추세에 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으로서 현재의 시설용량은 지난 8월중 주암댐물 통수로 인하여 중량된 1일 기준 65천톤을 99천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는 93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노후관 교체와 신규배수관 시설도 35키로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93년말까지는 급수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1인 1일 급수량 294리터를 326리터까지 올릴 수 있으며 보급률도 현재의 86%에서 89%까지 높일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순천시 상수도 장기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2001년까지는 제2정수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시설용량은 1일 40만톤, 급수율은 96%, 그리고 1일 1인당 급수량은 470리터에 달한 것입니다.
·여덟째, 철도횡단지하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자체가 불합리합니다만 본 사업은 전라선 직선화 사업과 연관된 철도청 소관사업으로서 현재 일부구간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구간에 설치될 시설물은 터널 1개소, 육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전라선 직선화 사업은 오는 95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총공사비는 약 2백4십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순천시 구역내에서는 철도의 직선화 공사로 용당동에 있는 삼산을 관통시키는 터널 590미터를 비롯하여 용당동 신흥마을 위를 지나는 육교 176미터를 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과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신흥마을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 이의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째 의료원 로타리에서 동산약국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41년 일정시대때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으로서 앞으로 도심교통의 원활을 위한 도로망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바 있었으나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개설인 상태로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300미터에 4차선 25미터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9십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중 약 3억원이 공사비이며 나머지 9십5억원은 토지보상비로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 청사 이전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청사는 지난 1942년 현 위치에 순천읍사무소 건물로 신축한 이후 그동안 많은 증.개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행정기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차량과 민원인의 출입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 10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해결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규모가 큰 사업이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감당키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시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원해 주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석묘 보존상황과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 관내 지석묘는 총 57기로 이중 20기가 매몰 또는 훼손되고 37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1985년 순천대학에서 발간된 남도문화연구 제1집과 동대학 박물관 지표 조사팀의 조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37기중 용당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지석묘에 삼성아파트 택지 예정지 내에 위치한 지석묘 일부가 매몰 또는 위치를 변경해야 할 실정에 처해 있어 순천대학교 박물관팀과 보존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선 관련부서에 지석묘군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후 공사 시행토록 공문으로 협조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본 시 관내에 남아 있는 선사시대의 유물인 20여기의 지석묘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사진을 촬영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겠으며, 순천대학교에서 진행중인 지표조사시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순천시 마을 유래지 작성 및 출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에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역주민들의 향토애 의식과 문화적 긍지를 높이고 향토자료를 모아 지역단위의 역사기록으로 보존 관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 유래지 작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시에서도 86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1차로 각동에서 수집된 자료가 빈약하여 86년 하계방학중인 아르바이트 대학생 3명으로 하여금 2차로 자료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조사가 완료된 64개 마을에 대하여 88년에 효천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설재록 교사의 도움으로 원고정리를 마치고 89년에 사업비 천만원을 확보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유래지 발간계획을 알고 찾아온 관심있는 시민들의 공람 결과 이의 제기가 많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마을별로 구술정리에 따른 마을 유래의 부정확, 고증과 자료의 부족 또는 입향로, 지명의 이견과 조사자의 주관적인 자료수입으로 조사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소중한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향토 전설과 자랑스런 선인들의 얼이 담김 삼산이수와 조화롭게 형성된 마을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책자화 되는 것 보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시에서는 고려사, 강남악부, 승평지등 우리 향토와 관련된 문헌과 서울대학교 중아도서관에 소장된 향토자료, 현대사를 재조명한 신문기사 자료등을 모으고 시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사를 발간할 계획이며 마을의 유래, 지명의 변천등을 한데 모아 시사 부록으로 편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금후 시사편찬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연자루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시민이 아끼고 보호해야 할 연자루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이 공유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끼고 가꾸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단청등 보수시 국도비 지원이 있으나 연자루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전액 시비로 보수해야 하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요사업비를 확보 단청등 관리하겠으며 죽도봉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하게 하고 주변을 단장하여 언제라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발굴과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시의 예총지부와 문화원에서 팔마문화재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문학동우회에서는 순천문학을 계간으로 20회이상 발간해 우리시의 문학수준을 타 시.군에 선보이고 있으며, 순천 문인협회에서는 순천문단 2호를 지난 4월에 발간하고 10월중에 3호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강남악부를 국역하여 책자를 인쇄중에 있으며 본시에서도 지방문화의 창달과 발전의 기틀이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의 확보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지방문화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정착을 위해 순천시와 예술단련 단체가 공동으로 순천시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종합문화예술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연극, 우리가락 익히기, 전통놀이마당 공연, 장기자랑, 체육활동, 노래경연, 토론광장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어울마당이란 체육문화 예술행사를 관내 교육기관, 각종 청소년 단체, 전통문화 관련전문가와 협의하여 년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현재까지 시민회관, K.B.S 공개홀, 청년회의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연극, 우리가락 익히기, 장기자랑, 체육활동을 내용으로 4회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 1,500여명이 참가하였고 금년말까지는 시립도서관, K.B.S 공개홀에서 전통놀이마당 공연, 우리율동 익히기, 토론광장 등을 내용으로 하여 2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한국청소년 연맹, 한국 보이스카웃, 걸스카웃등 청소년 단체 지도 전문가와 협의하여 청소년 수준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체육, 문화, 예술, 취미, 레크레이션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전문적인 지도가 요망됨으로 별도로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한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로 이원화 하지 않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준호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위로성 출장 또는 관광목적을 위한 해외 출장과 불공정한 선발로 인해 직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기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군당 5천만원씩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1년 9월 25일 현재 금년도 국외출장자는 저희 시청 직원이 총 12명이며, 이중 여행목적별로 살펴보면 다변하는 국제정세와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무원 해외시찰 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는 전남도에서 총 204명이 선정되어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폴, 대만, 일본등 3개국을 91년 7월 2일부터 91년 10월 22일 까지 6기로 나누어서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은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경력 10년이상이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며,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중에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 배정된 인원은 금년에 6명이었습니다. 이 6명중에서 4명은 해외시찰을 기 마쳤고, 2명은 10월중으로 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7명은 소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나 도의 지시 및 지침에 의거 국외 출장을 한 경우이고 1명만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있는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감독공무원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실태 견학차 국외출장을 지난 1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출장은 사전 출장목적 및 동기등 치밀한 계획에 의거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로성 성격이나 관광목적을 위한 국외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공무 해외시찰 계획에 의한 6명의 선발은 직급별, 실.국별, 적정한 안배로 선발에 엄선을 기하여 불공정한 선발로 인한 직원불화 및 위화감 조성 소지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출장자로부터 복명서와 연구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내든 국외든 출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는 중앙부처 및 도 등의 지시에 의한 경우 시찰단 일행전원이 국외출장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해당부처의 장 및 도지사에게 연명으로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어 본 시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귀국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시장을 경유해서 도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국외출장자, 출장국, 출장목적, 출장기간 및 여비지급액을 말씀드리면 전남도 공무원 해외시찰 계획에 의한 우수공무원 4명이 동남아 3개국 방문에 6백6십6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7명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 방문에 천6백9만3천원이 지급되었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매립장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1명이 독일, 호주, 네델란드등 3개국 방문에 2백4십1만5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여 지금까지 총 12명에 대해서 2천5백십7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장효과로는 해외출장을 통하여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 확립 효과를 들 수 있겠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 또는 검토한 시책은 없으나 중앙부처 및 도단위 시찰단이 제출한 귀국보고서를 업무에 참고 활용하는등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쓰레기 심야수거 및 매립장 시설, 환경오염 측정등 환경위생 분야에서 선진국의 행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가와는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이 다르고 시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민주적이고 앞서가는 선진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해외여행 제한조치 이후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을 한 본시 공무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직원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부단한 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준호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위로성 출장 또는 관광목적을 위한 해외 출장과 불공정한 선발로 인해 직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기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군당 5천만원씩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1년 9월 25일 현재 금년도 국외출장자는 저희 시청 직원이 총 12명이며, 이중 여행목적별로 살펴보면 다변하는 국제정세와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무원 해외시찰 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는 전남도에서 총 204명이 선정되어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폴, 대만, 일본등 3개국을 91년 7월 2일부터 91년 10월 22일 까지 6기로 나누어서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은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경력 10년이상이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며,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중에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 배정된 인원은 금년에 6명이었습니다. 이 6명중에서 4명은 해외시찰을 기 마쳤고, 2명은 10월중으로 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7명은 소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나 도의 지시 및 지침에 의거 국외 출장을 한 경우이고 1명만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있는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감독공무원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실태 견학차 국외출장을 지난 1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출장은 사전 출장목적 및 동기등 치밀한 계획에 의거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로성 성격이나 관광목적을 위한 국외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공무 해외시찰 계획에 의한 6명의 선발은 직급별, 실.국별, 적정한 안배로 선발에 엄선을 기하여 불공정한 선발로 인한 직원불화 및 위화감 조성 소지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출장자로부터 복명서와 연구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내든 국외든 출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는 중앙부처 및 도 등의 지시에 의한 경우 시찰단 일행전원이 국외출장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해당부처의 장 및 도지사에게 연명으로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어 본 시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귀국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시장을 경유해서 도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국외출장자, 출장국, 출장목적, 출장기간 및 여비지급액을 말씀드리면 전남도 공무원 해외시찰 계획에 의한 우수공무원 4명이 동남아 3개국 방문에 6백6십6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7명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 방문에 천6백9만3천원이 지급되었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매립장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1명이 독일, 호주, 네델란드등 3개국 방문에 2백4십1만5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여 지금까지 총 12명에 대해서 2천5백십7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장효과로는 해외출장을 통하여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 확립 효과를 들 수 있겠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 또는 검토한 시책은 없으나 중앙부처 및 도단위 시찰단이 제출한 귀국보고서를 업무에 참고 활용하는등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쓰레기 심야수거 및 매립장 시설, 환경오염 측정등 환경위생 분야에서 선진국의 행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가와는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이 다르고 시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민주적이고 앞서가는 선진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해외여행 제한조치 이후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을 한 본시 공무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직원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부단한 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 고성호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세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수 및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처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내 각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하수는 폐기물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회이상 내부 청소실시 여부등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시설별 관리대장에 의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도 불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는등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차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아파트등 대형건물 70개소 전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시설의 내부청소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31개소에 대해서 91년 7월 30일까지 시설 개수명령 조치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9일에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불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슈가 법정기준치 이상인 12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개수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개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벌과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분뇨정화조 시설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동 합동으로 조사하여 시설이 불량한 26개소에 대해서 10월말가지 완전 개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대행해서 반상회, 부녀단체, 환경위생업소등을 통한 교육 및 각종 유인물에 의한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통한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도 금년도 계획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하천 오수배수관을 연결해서 방류시키므로서 근본적인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준공 검사시 오수처리에 대한 시설 확인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임호프방식과 장기폭기방식, 회전원판접촉방식의 3가지 유형이 있으나 그 중에 처리기능이 약한 임호프방식은 금년도부터는 적극 억제해서 1건도 처리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91년 9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서 임호프방식 시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거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준공시 관계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등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확인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검사업무를 강화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교농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금년도에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화훼, 원예, 고들빼기를 선정해서 그동안 전담 농촌지도사의 기술지도와 사업비의 지원 및 농촌기반 시설확충 사업의 추진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화훼 재배는 삼산, 대평, 덕흥동에서 6헥타를 11농가에서 백합등을 재배해서 년간 약 2억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온처리 시설비 국비로서 6백2십8만6천원과 융자 8백6십4만원을 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백합 우량종구를 도비 7백5십만원과, 시비 7백5십만원을 3농가에 지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은 266농가에 42헥타를 재배하여 년간 약 십4억9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풍난방기 시설비로 도비 4백5십만원, 시비 4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오이 포장재 공급을 위해서 도시 6백만원과 시비 6백만원을 농협 및 원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평, 인안동에서 15헥타를 재배하고 있는 고들빼기는 전담 농촌지도사의 저공해 작물 생산지도와 포장재를 개선해서 농협의 계통출하로 년간 약 일억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지도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성비 4천5백만원으로 대평동 지내 신보수 용수로 500미터를 설치 완료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원할을 기했으며, 경지정리 지구내의 간선도로인 인안평야 농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에 1,700미터를 시공완료하여 영농기반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대평동에 위치한 시영도축장 진입도로 1,533미터의 확.포장사업도 시공중에 있어 오는 11월 9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 노동력 부족과 영농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3개 기계화 영농단에 국비 천백2십8만6천원과 도비 3백5십6만4천원, 시비 8백9십1만원등 총 2천3백7십6만원을 지원해서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를 각 1대씩 공급하였으며, 부대시설인 농기계 보관창고도 오는 10월말까지 완공해서 금년도 기계화 영농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송을 위한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 영농단육성등 영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2, 3개소씩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세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수 및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처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내 각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하수는 폐기물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회이상 내부 청소실시 여부등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시설별 관리대장에 의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도 불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는등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차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아파트등 대형건물 70개소 전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시설의 내부청소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31개소에 대해서 91년 7월 30일까지 시설 개수명령 조치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9일에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불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슈가 법정기준치 이상인 12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개수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개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벌과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분뇨정화조 시설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동 합동으로 조사하여 시설이 불량한 26개소에 대해서 10월말가지 완전 개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대행해서 반상회, 부녀단체, 환경위생업소등을 통한 교육 및 각종 유인물에 의한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통한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도 금년도 계획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하천 오수배수관을 연결해서 방류시키므로서 근본적인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준공 검사시 오수처리에 대한 시설 확인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임호프방식과 장기폭기방식, 회전원판접촉방식의 3가지 유형이 있으나 그 중에 처리기능이 약한 임호프방식은 금년도부터는 적극 억제해서 1건도 처리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91년 9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서 임호프방식 시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거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준공시 관계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등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확인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검사업무를 강화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교농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금년도에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화훼, 원예, 고들빼기를 선정해서 그동안 전담 농촌지도사의 기술지도와 사업비의 지원 및 농촌기반 시설확충 사업의 추진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화훼 재배는 삼산, 대평, 덕흥동에서 6헥타를 11농가에서 백합등을 재배해서 년간 약 2억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온처리 시설비 국비로서 6백2십8만6천원과 융자 8백6십4만원을 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백합 우량종구를 도비 7백5십만원과, 시비 7백5십만원을 3농가에 지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은 266농가에 42헥타를 재배하여 년간 약 십4억9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풍난방기 시설비로 도비 4백5십만원, 시비 4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오이 포장재 공급을 위해서 도시 6백만원과 시비 6백만원을 농협 및 원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평, 인안동에서 15헥타를 재배하고 있는 고들빼기는 전담 농촌지도사의 저공해 작물 생산지도와 포장재를 개선해서 농협의 계통출하로 년간 약 일억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지도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성비 4천5백만원으로 대평동 지내 신보수 용수로 500미터를 설치 완료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원할을 기했으며, 경지정리 지구내의 간선도로인 인안평야 농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에 1,700미터를 시공완료하여 영농기반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대평동에 위치한 시영도축장 진입도로 1,533미터의 확.포장사업도 시공중에 있어 오는 11월 9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 노동력 부족과 영농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3개 기계화 영농단에 국비 천백2십8만6천원과 도비 3백5십6만4천원, 시비 8백9십1만원등 총 2천3백7십6만원을 지원해서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를 각 1대씩 공급하였으며, 부대시설인 농기계 보관창고도 오는 10월말까지 완공해서 금년도 기계화 영농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송을 위한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 영농단육성등 영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2, 3개소씩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 입니다.
·질문순서는 김종보 의원님, 이득연 의원님, 김인승 의원님, 안세찬 의원님, 조길현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주군 관내 분뇨처리장 설치여부와 자동차 정비공장 설치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 지형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승주군 관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승주읍 도정리와 유흥리 2개소를 검토중에 있으나, 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상사댐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여 본 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바깥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건의를 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인가를 받아 승주군 승주읍 서평리에 부지 626평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는 물리학적 처리방식으로 완전처리하여 방류되도록 시설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상수원 상류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본 내용을 검토하여 오염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주암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용역비 2억천3만원을 들여가지고 학술용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92년 6월경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의 공청을 거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하수도 시설, 91년도 하수도 사업 집행내용, 하수도 준설요원의 증원내용, 분류식과 합류식의 장단점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재, 하수도시설은 순천시 하수도 계획연장은 613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253키로미터가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개수율은 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분류식이 11.2키로미터, 합류식이 240,1키로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91년도 하수도 사업비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5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동천 정화사업비로 3억7천만원과 뒷골목 하수 정비사업 반상회 건의사업등의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이 투자되겠고 인건비로서 6천9백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 하수도 유지관리와 준설요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는 각동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다만 8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목적으로 90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동에 전도하여 준설한바 있으나, 정부 노임단가와 현실 노임단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지만은 현재 준설요원은 6명이 확보되 있습니다.
·확보된 6명은 민원처리와 퇴적물이 많은 하수도 준설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만은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요원 증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한 후 증언이 요할시 92년도에 확보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분류시과 합류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류식의 장점으로는 우수배제가 양호한 지역은 오수관거 만으로도 관망형성이 되므로 경제적이며 처리장 용량이 적고 효율성이 높아 사업비와 관리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단점으로는 2중관을 2개 묶었기 때문에 관거망 형성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있습니다.
·합류식으로서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배제되므로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나 단점으로 하수도 처리장 용량이 커져서 유지관리 면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분류식은 현시점에서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신시가지의 개발지구인 제4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향지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안세찬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산아파트 오수관이 단면이 부족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삼산아파트 오수관은 45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 봐서는 단면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서는 현재 동천과 옥천 일부 맨홀이 넘친 현상이 동천 맑은 물 하천가꾸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물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얼른 알기쉽게 얘기를 한다면 현재 하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 되 있는 관을 막아 놓고 물을 적게 흐르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치는 것이지 본 사업이 끝나면 그런 모두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명의 제정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제정변경은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용당교, 순천교, 성남교, 옥천교, 승평교에 대해서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한 후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부터 9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진입도로 확보현황과 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 건립계획, 석현동 향림사 공원 훼손에 대한 원인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 입주한 아파트 진입로 확보현황을 보면 현재 11개소에 2,905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진입도로 확보로 인한 기부체납을 받은 면적은 41필지에 13,633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건립시 진입도로가 6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지 조사해본 결과 6미터 이하가 된 곳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도로가 1개소가 있을때는 반드시 6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근 진입도로가 2군데로 진입할 경우에는 최소 4미터 이상이면 가능토록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림사 진입도로변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가지고 화단이 필요가 없을시는 제거한 다음에 도로로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내용을 보면 전화와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금호가 9건, 한신이 5건, 생목 현대아파트 입찰건이 3건, 신보가 2건으로 되있습니다. 이들 중 18건은 완료조치하고 1건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보수중에 있는 것은 신보아파트 건입니다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바 입주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의 무리한 과정에서 생긴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자가 직접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현장에 91년 3월 21일에 협조공문을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입주자가 사전에 자기집을 점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앞으로는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제도화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시하신 아파트 단지내의 안내표시판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이 금년도 4월 12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붙일 수 없게끔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2일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든 준공검사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 건립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5평이상의 큰 평수를 선호하는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성이 높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0월 11일자로 건설부 지시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건립시 총세대중 18평이하를 35% 건립토록 했고, 25평이상을 35% 비율로 건립토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현재 본시의 아파트중에서 전용면적이 18평이하의 임대를 포함하여 8개소 3,565세대 신축중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조례지구 7내지 12평짜리 1,386세대, 시영아파트 조례지구 18평형 200세대, 총 10개소에 5,151세대가 18평이하의 아파트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시에서는 92년도 예정인 생목시영아파트 전용면적 18평형 100세대와 근로복지주택 15평형 200세대 총 300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를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향림사 공원훼손에 대한 원인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석현동 산 125-8번지에 90년 9월 27일 본시로부터 11층 2동 84세대의 주택건설 사업 인가를 얻었습니다. 얻은후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인데 대지 경계선에 옹벽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법면이 흘러내림으로서 산림이 훼손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지역 무단훼손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붕괴된 산 하단부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91년 8월 28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붕괴지점의 법면 구배가 커서 복구계획 설계도에 대해서 91년 9월 10일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도 검사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그 안전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본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삼거리 교통 병목현상에 대한 것과 봉화산터널추진 계획과 공영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투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양삼거리 병목현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까지는 현재 노폭이 12미터인 2차선으로 개설되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도로는 순천역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 되있습니다. 순천교에서 광양선으로 나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노폭 20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 구간 165미터가 미개설되어 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와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곳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리국토관리측이 시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록 건설과 조례지구에서 역전지구로 연결되는 대로 1류 2호선 개설공사가 92년 12월 30일에 준공된다면 광양선 교통집중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있는 봉화산 터널계획은 총연장 2,8키로미터로서 폭은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조례동 순천병원입구에서 조곡동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저희들이 입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수요 지역개발의 영향등을 보류해서 본 사업의 건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 투자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공공시설 건설사업, 도시교통대책을 위한 도로건설사업, 공영개발사업의 재투자, 영세민 지역 주거개선사업, 서민주택건립사업, 상하수도건설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연향지구 택지개발에서 520억의 개발이익이 생겨 그중 250억원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강변우회도로 외 20개 사업에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270억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8만4천평에 투자하여 9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 92년도 착공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입니다.
·질문순서는 김종보 의원님, 이득연 의원님, 김인승 의원님, 안세찬 의원님, 조길현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주군 관내 분뇨처리장 설치여부와 자동차 정비공장 설치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 지형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승주군 관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승주읍 도정리와 유흥리 2개소를 검토중에 있으나, 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상사댐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여 본 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바깥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건의를 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인가를 받아 승주군 승주읍 서평리에 부지 626평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는 물리학적 처리방식으로 완전처리하여 방류되도록 시설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상수원 상류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본 내용을 검토하여 오염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주암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용역비 2억천3만원을 들여가지고 학술용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92년 6월경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의 공청을 거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하수도 시설, 91년도 하수도 사업 집행내용, 하수도 준설요원의 증원내용, 분류식과 합류식의 장단점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재, 하수도시설은 순천시 하수도 계획연장은 613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253키로미터가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개수율은 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분류식이 11.2키로미터, 합류식이 240,1키로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91년도 하수도 사업비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5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동천 정화사업비로 3억7천만원과 뒷골목 하수 정비사업 반상회 건의사업등의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이 투자되겠고 인건비로서 6천9백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 하수도 유지관리와 준설요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는 각동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다만 8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목적으로 90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동에 전도하여 준설한바 있으나, 정부 노임단가와 현실 노임단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지만은 현재 준설요원은 6명이 확보되 있습니다.
·확보된 6명은 민원처리와 퇴적물이 많은 하수도 준설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만은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요원 증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한 후 증언이 요할시 92년도에 확보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분류시과 합류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류식의 장점으로는 우수배제가 양호한 지역은 오수관거 만으로도 관망형성이 되므로 경제적이며 처리장 용량이 적고 효율성이 높아 사업비와 관리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단점으로는 2중관을 2개 묶었기 때문에 관거망 형성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있습니다.
·합류식으로서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배제되므로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나 단점으로 하수도 처리장 용량이 커져서 유지관리 면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분류식은 현시점에서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신시가지의 개발지구인 제4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향지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안세찬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산아파트 오수관이 단면이 부족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삼산아파트 오수관은 45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 봐서는 단면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서는 현재 동천과 옥천 일부 맨홀이 넘친 현상이 동천 맑은 물 하천가꾸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물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얼른 알기쉽게 얘기를 한다면 현재 하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 되 있는 관을 막아 놓고 물을 적게 흐르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치는 것이지 본 사업이 끝나면 그런 모두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명의 제정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제정변경은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용당교, 순천교, 성남교, 옥천교, 승평교에 대해서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한 후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부터 9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진입도로 확보현황과 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 건립계획, 석현동 향림사 공원 훼손에 대한 원인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 입주한 아파트 진입로 확보현황을 보면 현재 11개소에 2,905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진입도로 확보로 인한 기부체납을 받은 면적은 41필지에 13,633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건립시 진입도로가 6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지 조사해본 결과 6미터 이하가 된 곳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도로가 1개소가 있을때는 반드시 6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근 진입도로가 2군데로 진입할 경우에는 최소 4미터 이상이면 가능토록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림사 진입도로변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가지고 화단이 필요가 없을시는 제거한 다음에 도로로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내용을 보면 전화와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금호가 9건, 한신이 5건, 생목 현대아파트 입찰건이 3건, 신보가 2건으로 되있습니다. 이들 중 18건은 완료조치하고 1건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보수중에 있는 것은 신보아파트 건입니다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바 입주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의 무리한 과정에서 생긴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자가 직접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현장에 91년 3월 21일에 협조공문을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입주자가 사전에 자기집을 점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앞으로는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제도화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시하신 아파트 단지내의 안내표시판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이 금년도 4월 12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붙일 수 없게끔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2일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든 준공검사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 건립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5평이상의 큰 평수를 선호하는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성이 높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0월 11일자로 건설부 지시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건립시 총세대중 18평이하를 35% 건립토록 했고, 25평이상을 35% 비율로 건립토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현재 본시의 아파트중에서 전용면적이 18평이하의 임대를 포함하여 8개소 3,565세대 신축중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조례지구 7내지 12평짜리 1,386세대, 시영아파트 조례지구 18평형 200세대, 총 10개소에 5,151세대가 18평이하의 아파트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시에서는 92년도 예정인 생목시영아파트 전용면적 18평형 100세대와 근로복지주택 15평형 200세대 총 300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를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향림사 공원훼손에 대한 원인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석현동 산 125-8번지에 90년 9월 27일 본시로부터 11층 2동 84세대의 주택건설 사업 인가를 얻었습니다. 얻은후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인데 대지 경계선에 옹벽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법면이 흘러내림으로서 산림이 훼손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지역 무단훼손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붕괴된 산 하단부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91년 8월 28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붕괴지점의 법면 구배가 커서 복구계획 설계도에 대해서 91년 9월 10일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도 검사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그 안전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본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삼거리 교통 병목현상에 대한 것과 봉화산터널추진 계획과 공영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투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양삼거리 병목현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까지는 현재 노폭이 12미터인 2차선으로 개설되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도로는 순천역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 되있습니다. 순천교에서 광양선으로 나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노폭 20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 구간 165미터가 미개설되어 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와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곳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리국토관리측이 시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록 건설과 조례지구에서 역전지구로 연결되는 대로 1류 2호선 개설공사가 92년 12월 30일에 준공된다면 광양선 교통집중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있는 봉화산 터널계획은 총연장 2,8키로미터로서 폭은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조례동 순천병원입구에서 조곡동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저희들이 입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수요 지역개발의 영향등을 보류해서 본 사업의 건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 투자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공공시설 건설사업, 도시교통대책을 위한 도로건설사업, 공영개발사업의 재투자, 영세민 지역 주거개선사업, 서민주택건립사업, 상하수도건설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연향지구 택지개발에서 520억의 개발이익이 생겨 그중 250억원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강변우회도로 외 20개 사업에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270억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8만4천평에 투자하여 9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 92년도 착공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장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3조치 이후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및 업소 3등분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실적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1,440개소입니다. 환경위생업소가 810개소 그래서 총 2,24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 2,241개소에 대해서 10.13조치 이후 단속기관인 시청, 경찰서, 도청, 중앙에서 연 17만4천5백8십8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총 1,276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362건 고발 108건, 허가취소를 45건, 시장경고를 76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소 3등분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3등분화는 당초 11월말 기준으로 모범업소가 11개소 자율업소가 1,348개소, 지도업소가 26개소로서 총 1,585개소입니다.
·91년 6월말 현재 신규허가 업소를 포함해서 모범업소는 362개소입니다.
·자율업소가 723개소, 지도업소가 240개소로서 전환이 되어서 총 1.325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11월말을 대비해서 모범업소는 351개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자유업소도 90년 11월말 현재는 1,348개소인데 금년 8월 현재는 723개소입니다.
·그래서 625개소 줄어들었는데 351개소는 자율에서 모범업소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270개소정도 됩니다마는 90년도 업소 등분을 할 때는 다방하고 숙박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의 지시에 그것을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74개소는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 90년 11월말 현재 1,585개소인데 금년 8월말 현재 1,325개소로 약 260개소가 줄어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없소단속에 있어서 영세업소에만 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중 대형업소라 함은 편의상 영업장 면적이 30평이상 되는 접객업소중 관광호텔, 룸싸롱, 극장식당, 나이트클럽등을 들 수 있습니다. 91년 8월말 현재 관내 총 단속대상 업소는 2,116개소입니다. 그중 대형업소의 수는 125개소입니다. 총 업소의 2,141개 업소에서 대형업소 125개소를 제외하면은 영세업소는 2,116개소이며, 대형업소의 비율은 전체업소의 5.5%에 불과합니다.
·10.13이후 대형업소 지도단속 적발실적 즉 행정처분사항은 총 121건입니다.
·영업정지 31건, 고발2건, 허가취소 1건, 시정.경고 80건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행정처분 건수 1,276거넹 비하면 대형업소 행정처분 121건은 약 10%에 해당이 됩니다.
·대형업소 단속에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업소 2,141개소중 대형업소와 영세업소의 구성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대형업소가 5.5%, 영세업소가 94.5%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영세업소인 관계로 영세업소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형업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업소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고임금의 접객부등을 고용하고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을시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반사례가 적은 반면 적발이 많은 소형업소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탕반류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류만 전문으로 판매, 이런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업소가 많아서 적발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영업시간 위반 및 퇴폐.변태업소 근절정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위반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91년 8월말 현재 총 57개 업소가 전업 또는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유흥이 4개소, 대중이 37개소, 다방이 12개소, 이용4개소 그렇습니다.
·주로 단속대상 업종인 유흥, 다방, 대중음식점, 이용원, 유기장등 1,572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고질적인 업소와 불법 영업행위의 자행과 음주자의 특성과 비협조로 환전 근절시키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일반 시민의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두부, 간장류등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검찰, 경창, 시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다소비 식품 38개 품목중 콩나물, 상추, 설탕, 캔음료, 통조림등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 시민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 총 72건을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회에 걸쳐서 상시 50인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7개소, 여기서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학교라든지 직업훈련원 같은데 구내식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무표시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1개소를 비롯 총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1건하고, 시정지시 2건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하절기 대중 이용업소에서 취급하는 보리차, 냉면, 육수등의 수거검사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상반기에 다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리차를 장천동 소재 호당방 외 43개소에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던바, 19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의뢰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장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3조치 이후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및 업소 3등분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실적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1,440개소입니다. 환경위생업소가 810개소 그래서 총 2,24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 2,241개소에 대해서 10.13조치 이후 단속기관인 시청, 경찰서, 도청, 중앙에서 연 17만4천5백8십8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총 1,276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362건 고발 108건, 허가취소를 45건, 시장경고를 76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소 3등분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3등분화는 당초 11월말 기준으로 모범업소가 11개소 자율업소가 1,348개소, 지도업소가 26개소로서 총 1,585개소입니다.
·91년 6월말 현재 신규허가 업소를 포함해서 모범업소는 362개소입니다.
·자율업소가 723개소, 지도업소가 240개소로서 전환이 되어서 총 1.325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11월말을 대비해서 모범업소는 351개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자유업소도 90년 11월말 현재는 1,348개소인데 금년 8월 현재는 723개소입니다.
·그래서 625개소 줄어들었는데 351개소는 자율에서 모범업소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270개소정도 됩니다마는 90년도 업소 등분을 할 때는 다방하고 숙박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의 지시에 그것을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74개소는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 90년 11월말 현재 1,585개소인데 금년 8월말 현재 1,325개소로 약 260개소가 줄어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없소단속에 있어서 영세업소에만 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중 대형업소라 함은 편의상 영업장 면적이 30평이상 되는 접객업소중 관광호텔, 룸싸롱, 극장식당, 나이트클럽등을 들 수 있습니다. 91년 8월말 현재 관내 총 단속대상 업소는 2,116개소입니다. 그중 대형업소의 수는 125개소입니다. 총 업소의 2,141개 업소에서 대형업소 125개소를 제외하면은 영세업소는 2,116개소이며, 대형업소의 비율은 전체업소의 5.5%에 불과합니다.
·10.13이후 대형업소 지도단속 적발실적 즉 행정처분사항은 총 121건입니다.
·영업정지 31건, 고발2건, 허가취소 1건, 시정.경고 80건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행정처분 건수 1,276거넹 비하면 대형업소 행정처분 121건은 약 10%에 해당이 됩니다.
·대형업소 단속에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업소 2,141개소중 대형업소와 영세업소의 구성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대형업소가 5.5%, 영세업소가 94.5%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영세업소인 관계로 영세업소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형업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업소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고임금의 접객부등을 고용하고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을시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반사례가 적은 반면 적발이 많은 소형업소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탕반류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류만 전문으로 판매, 이런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업소가 많아서 적발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영업시간 위반 및 퇴폐.변태업소 근절정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위반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91년 8월말 현재 총 57개 업소가 전업 또는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유흥이 4개소, 대중이 37개소, 다방이 12개소, 이용4개소 그렇습니다.
·주로 단속대상 업종인 유흥, 다방, 대중음식점, 이용원, 유기장등 1,572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고질적인 업소와 불법 영업행위의 자행과 음주자의 특성과 비협조로 환전 근절시키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일반 시민의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두부, 간장류등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검찰, 경창, 시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다소비 식품 38개 품목중 콩나물, 상추, 설탕, 캔음료, 통조림등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 시민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 총 72건을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회에 걸쳐서 상시 50인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7개소, 여기서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학교라든지 직업훈련원 같은데 구내식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무표시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1개소를 비롯 총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1건하고, 시정지시 2건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하절기 대중 이용업소에서 취급하는 보리차, 냉면, 육수등의 수거검사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상반기에 다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리차를 장천동 소재 호당방 외 43개소에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던바, 19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의뢰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종 방역활동과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연막소독의 효과와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금년도 실적과 순천시민의 1인당 년간 방역비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연막소독은 살충제인 유제를 가열하여 연막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유로 희석하여 공간에 살포하므로서 모기와 집파리등 유충과 성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초미립 분무는 살충제를 물에 희석하여 초미립화 분무하는 방법으로 잔유효과가 1내지 2주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연막소독과 초미립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소독 계획은 삼산동 외 15개 전 동을 윤번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동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독이 미진하였던 지역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방역소독 실적을 3월 15일에 해빙기 조기방역 소독을 시작으로 9월 20일 까지 차량방역소독은 연막과 분무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8회를 실시한바 있고, 취약지 소독을 88회, 그리고 항공방역소독을 항공대의 지원을 받아서 8월 20일날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민 1인당 방역비는 9백4십2원으로서 전라남도 평균방역비 천백7십3원에 다소 못미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단위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의 활동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방역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16개동에 31개단으로서 124명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자율방역단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주 1회를 실시했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이 다소 미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장천동 새마을금고 방역단과 풍덕, 매곡동등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역단도 있으며, 앞으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 유도하여 방역소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 본청 및 각동 보유장비 현황과 91년도 방역약품 배정 및 수불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연막소독기 3대, 차량 초미립 분무소독기 3대, 휴대용 연무소독기 4대, 휴대용 분무소독기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보유 분으로서는 휴대용 연무소독기가 16개동에 5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1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배정 및 수불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3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용한 량은 살균제 분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8병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살충제인 분무용을 303통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연막용은 113통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정한 것은 살균제 130병, 분무용 669통, 연막용 438통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동단위로 방역장비 및 약품만 지원하고 방역소독시 소용되는 유류대와 인건비 지원이 없어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받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시민의 협조가 없을시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방역활동에 소용되는 예산정액을 시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 단위 일용인부임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동자율방역소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소독 인부임을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반영에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온 국민을 긴장시켰는데 우리 시에서 실시한 특별방역활동 실적과 유사환자 신고 실적이나 치료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콜레라 방역비상 근무를 지난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으로서 저희들이 27,00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자체에서 제작한 것이 8,000매,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1,500매, 보사부에서 제작한 것이 17,5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담방송를 저희들이 K.B.S 라디오와 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방송은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으며, 동 앰프방송은 5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타 및 스티카도 2,629매를 제작해서 시 전역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8시를 기해서 임시반상회를 16개동 958반에 일제히 실시해서 콜레라 예방수칙을 반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소독으로서는 차량소독을 38회를 했고, 항공소독 1회와 요식업소 943개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주민 및 어패류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약지 주민과 요식업 종사자 639명, 해하수 검사를 저희들이 60건을 했습니다.
·어패류 검사도 27건을 해서, 전량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질병모니터망 확인은 저희들이 병원 4개소와 약국 2개소, 통.반장 4명, 양호교사 2명, 16개동, 기타 집단급식소 4개소를 저희들이 매일 전화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레라 발생이후 저희시에 설사환자 신고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 설사환자 신고에 의거 저희들이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1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종 방역활동과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연막소독의 효과와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금년도 실적과 순천시민의 1인당 년간 방역비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연막소독은 살충제인 유제를 가열하여 연막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유로 희석하여 공간에 살포하므로서 모기와 집파리등 유충과 성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초미립 분무는 살충제를 물에 희석하여 초미립화 분무하는 방법으로 잔유효과가 1내지 2주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연막소독과 초미립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소독 계획은 삼산동 외 15개 전 동을 윤번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동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독이 미진하였던 지역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방역소독 실적을 3월 15일에 해빙기 조기방역 소독을 시작으로 9월 20일 까지 차량방역소독은 연막과 분무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8회를 실시한바 있고, 취약지 소독을 88회, 그리고 항공방역소독을 항공대의 지원을 받아서 8월 20일날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민 1인당 방역비는 9백4십2원으로서 전라남도 평균방역비 천백7십3원에 다소 못미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단위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의 활동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방역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16개동에 31개단으로서 124명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자율방역단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주 1회를 실시했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이 다소 미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장천동 새마을금고 방역단과 풍덕, 매곡동등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역단도 있으며, 앞으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 유도하여 방역소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 본청 및 각동 보유장비 현황과 91년도 방역약품 배정 및 수불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연막소독기 3대, 차량 초미립 분무소독기 3대, 휴대용 연무소독기 4대, 휴대용 분무소독기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보유 분으로서는 휴대용 연무소독기가 16개동에 5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1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배정 및 수불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3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용한 량은 살균제 분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8병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살충제인 분무용을 303통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연막용은 113통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정한 것은 살균제 130병, 분무용 669통, 연막용 438통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동단위로 방역장비 및 약품만 지원하고 방역소독시 소용되는 유류대와 인건비 지원이 없어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받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시민의 협조가 없을시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방역활동에 소용되는 예산정액을 시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 단위 일용인부임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동자율방역소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소독 인부임을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반영에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온 국민을 긴장시켰는데 우리 시에서 실시한 특별방역활동 실적과 유사환자 신고 실적이나 치료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콜레라 방역비상 근무를 지난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으로서 저희들이 27,00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자체에서 제작한 것이 8,000매,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1,500매, 보사부에서 제작한 것이 17,5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담방송를 저희들이 K.B.S 라디오와 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방송은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으며, 동 앰프방송은 5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타 및 스티카도 2,629매를 제작해서 시 전역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8시를 기해서 임시반상회를 16개동 958반에 일제히 실시해서 콜레라 예방수칙을 반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소독으로서는 차량소독을 38회를 했고, 항공소독 1회와 요식업소 943개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주민 및 어패류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약지 주민과 요식업 종사자 639명, 해하수 검사를 저희들이 60건을 했습니다.
·어패류 검사도 27건을 해서, 전량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질병모니터망 확인은 저희들이 병원 4개소와 약국 2개소, 통.반장 4명, 양호교사 2명, 16개동, 기타 집단급식소 4개소를 저희들이 매일 전화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레라 발생이후 저희시에 설사환자 신고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 설사환자 신고에 의거 저희들이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1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전에 질문한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전에 질문한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지석묘의 보존상황들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용역자로부터 순천시가 모든 자료를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장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곡동 431번지 순천경찰서 옆에 남방식 옹관묘가 12기밖에 없는데 불과 2, 3년안에 거의 파기되어 버리고 현재는 4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석묘는 북방식과 남방식 2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현재 이곳의 지석묘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금석병행시대 사이의 부족장묘로서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중요한 남방식 석관옹관묘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문화재가 거석기념물을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고추 몇포기 더 심기 위해 밭으로 이용하려고 또는 담장쌓는데 기반으로 쓰기 위해 파괴했다는 현지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4기를 제일 큰 1기는 옆으로 세워 미생물공업사 뒷벽으로 쓰고 있으며 다른 1기는 주택안에 나머지 2기는 밭주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4기라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와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의 보존대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지석묘를 벽으로 쓰고 있는 사진과 파괴되어 있는 사진자료등 순천
지석묘 자료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인승 의원입니다.
·지석묘의 보존상황들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용역자로부터 순천시가 모든 자료를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장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곡동 431번지 순천경찰서 옆에 남방식 옹관묘가 12기밖에 없는데 불과 2, 3년안에 거의 파기되어 버리고 현재는 4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석묘는 북방식과 남방식 2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현재 이곳의 지석묘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금석병행시대 사이의 부족장묘로서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중요한 남방식 석관옹관묘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문화재가 거석기념물을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고추 몇포기 더 심기 위해 밭으로 이용하려고 또는 담장쌓는데 기반으로 쓰기 위해 파괴했다는 현지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4기를 제일 큰 1기는 옆으로 세워 미생물공업사 뒷벽으로 쓰고 있으며 다른 1기는 주택안에 나머지 2기는 밭주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4기라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와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의 보존대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지석묘를 벽으로 쓰고 있는 사진과 파괴되어 있는 사진자료등 순천
지석묘 자료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의 답변 충분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몇가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동천의 오염을 막을려면은 오수처리관의 조기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랄지 대책이 답변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향림 현대아파트 건설시 오수관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향림사 계곡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건설승인시 건축업자에게 오수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담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보는데 향후건설된 아파트 오수관을 기존 아파트 오수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업자가 부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비용상 정상가동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지 않는한 그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기구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오수관이 450미리로서 현재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삼성이나 동아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과연 오수관을 또 만들것인가 아니면 향후 예측하여 미리 오수관을 크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나 건설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준공시 본의원이 지적한 진입도로의 폭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법적인 하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보면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가 2개이상인 경우 그중 2개의 도로폭 합계가 12미터일때는 3백세대이상 5백세대 미만 그리고 16미터일때는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이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정 현대아파트 기간도로가 과연 2개인가 그것은 분명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진아파트도 기간도로에서 성진아파트로 통하는 진입도로는 분명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그것에 대한 어떻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건설될 아파트는 충분한 진입도로와 기간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건설된 아파트 진입도로 폭을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그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향림현대아파트 경우도 서진개발에서 향림사와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 건설을 진행했었을 때 제정이 부족한 순천시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함께 충분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석현동 산 125-8번지 3필지에 공원지가 붕괴된 것은 공원지 일부를 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공원지 일부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공원지의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직당국에 고발되었다고 하지만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을 훼손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벌금만 물리고 계속적으로 공원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의 답변 충분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몇가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동천의 오염을 막을려면은 오수처리관의 조기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랄지 대책이 답변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향림 현대아파트 건설시 오수관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향림사 계곡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건설승인시 건축업자에게 오수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담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보는데 향후건설된 아파트 오수관을 기존 아파트 오수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업자가 부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비용상 정상가동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지 않는한 그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기구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오수관이 450미리로서 현재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삼성이나 동아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과연 오수관을 또 만들것인가 아니면 향후 예측하여 미리 오수관을 크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나 건설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준공시 본의원이 지적한 진입도로의 폭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법적인 하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보면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가 2개이상인 경우 그중 2개의 도로폭 합계가 12미터일때는 3백세대이상 5백세대 미만 그리고 16미터일때는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이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정 현대아파트 기간도로가 과연 2개인가 그것은 분명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진아파트도 기간도로에서 성진아파트로 통하는 진입도로는 분명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그것에 대한 어떻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건설될 아파트는 충분한 진입도로와 기간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건설된 아파트 진입도로 폭을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그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향림현대아파트 경우도 서진개발에서 향림사와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 건설을 진행했었을 때 제정이 부족한 순천시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함께 충분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석현동 산 125-8번지 3필지에 공원지가 붕괴된 것은 공원지 일부를 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공원지 일부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공원지의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직당국에 고발되었다고 하지만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을 훼손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벌금만 물리고 계속적으로 공원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조금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순천시 10대현안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당면 10대현안사업중에는 17만 순천시민은 물론 동부권 전남도민의 큰 기대와 바램이 결집된 공통사업도 포함된 사업인만큼 중앙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건의와 인근지역과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갖추고 순천시의회는 물론 류수택 순천시장을 비롯하나 관계공무원의 국은 성취 의지력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봉화산공원조성 계획중에 90년도 9월 29일날 봉화산 유희시설 지구로 민자투자자공모를 공고하고 91년 4월 11일 대기업 11개 업체의 민자유치 참여로서 공문을 발송했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의 불투명으로 희망자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시에서는 민간차원의 유도를 해서 민간업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적인 매입과정과 소유권등 조건을 검토조정한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의료원 로타리에서 동산약국간 도로개설 사업비 98억원중에서 기획실장의 답변에서는 공사비가 3억 토지보상비가 95억원이라고 했는데 순천시 중기재정비 계획에는 93년의 20억, 94년에 60억4백만원, 95년에 18억원으로 재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오늘 기획실장의 답변내용과 또한 순천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내용과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상이하게 수립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91년 4월 15일 제88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시에 동사업을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건의여부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순천시 10대현안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당면 10대현안사업중에는 17만 순천시민은 물론 동부권 전남도민의 큰 기대와 바램이 결집된 공통사업도 포함된 사업인만큼 중앙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건의와 인근지역과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갖추고 순천시의회는 물론 류수택 순천시장을 비롯하나 관계공무원의 국은 성취 의지력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봉화산공원조성 계획중에 90년도 9월 29일날 봉화산 유희시설 지구로 민자투자자공모를 공고하고 91년 4월 11일 대기업 11개 업체의 민자유치 참여로서 공문을 발송했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의 불투명으로 희망자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시에서는 민간차원의 유도를 해서 민간업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적인 매입과정과 소유권등 조건을 검토조정한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의료원 로타리에서 동산약국간 도로개설 사업비 98억원중에서 기획실장의 답변에서는 공사비가 3억 토지보상비가 95억원이라고 했는데 순천시 중기재정비 계획에는 93년의 20억, 94년에 60억4백만원, 95년에 18억원으로 재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오늘 기획실장의 답변내용과 또한 순천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내용과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상이하게 수립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91년 4월 15일 제88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시에 동사업을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건의여부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 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합니다. 광양삼거리 교통병목현상에 대비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까지 확장계획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광양삼거리에서 순천교까지 165미리, 병목현상 때문에 계속적인 병목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도로개설 한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설계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지에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봉화산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계획과 추진사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라 하셨는데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이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지역개발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투자 되어야 판단되는데 시의 견해를 물었었는데 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지구와 연계된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실시될 사업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조길현 의원 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합니다. 광양삼거리 교통병목현상에 대비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까지 확장계획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광양삼거리에서 순천교까지 165미리, 병목현상 때문에 계속적인 병목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도로개설 한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설계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지에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봉화산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계획과 추진사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라 하셨는데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이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지역개발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투자 되어야 판단되는데 시의 견해를 물었었는데 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지구와 연계된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실시될 사업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정회)
(17시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먼저 김인승 의원님께서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좋은 대안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실 지방행정의 문화유적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안내판과 주민 홍보관계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석묘에 대한 현지를 확인해서 금후 관리와 사후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의료원 로타리에서 동산약국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총 98억원이 소요되나 지방재정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상 연차별 투자계획이 불일치한 사업비는 사실상 따로 설계가 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10대 현안사업으로 책정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사님 연두순시 보고사항이 다소 앞당겨지는 투자계획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자주적 세입에 의한 충당이 부족한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투자계획도 정부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종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먼저 김인승 의원님께서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좋은 대안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실 지방행정의 문화유적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안내판과 주민 홍보관계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석묘에 대한 현지를 확인해서 금후 관리와 사후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의료원 로타리에서 동산약국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총 98억원이 소요되나 지방재정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상 연차별 투자계획이 불일치한 사업비는 사실상 따로 설계가 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10대 현안사업으로 책정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사님 연두순시 보고사항이 다소 앞당겨지는 투자계획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자주적 세입에 의한 충당이 부족한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투자계획도 정부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종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아까 보충질문 사항중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동천 오수관 조기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천 오수관 연장은 총연장 15.7킬로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말까지 12.9킬로미터ㄱ 매설됨으로써 홍내동 사도보까지 시설이 완료됩니다. 그 잔여 나머지 2.8킬로미터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다음은 향림사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림사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에서 석현천까지 석현천에 있는 향림사 입구까지 관이 매설되었습니다. 향림사 입구에서부터 동천 합류지점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연결되면 오수는 찻집관거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정화처리에 대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 현대아파트 오수관 450미리로서는 간격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나 삼성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450미리로서는 4,000세대의 생활오수만 처리를 할 경우 4,000세대를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고 현재 삼산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가 현재 2,400세대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진입돌고 폭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 확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아파트 승인시 충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기부체납범위를 늘려 나가겠으며 실제로는 입주자가 결국 부담하게 되므로 입주자 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석현 공원훼손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석현동 공원훼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사실 없습니다. 시공 부지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화산 공원계획중 부분적인 매입과정과 소유권등 조건을 다소 검토 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는 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한 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사항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165미터 확장시기는 언제냐 했는데 전라선 복선공사 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나 현재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기 착공한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은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92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봉화산 터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기는 이 내용은 전 내용과 같이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두고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그곳에 투자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사항입니다.
·조례1지구 사업 시행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모든 계획이 나옴으로서 어느곳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 나온 것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향지구에서 개발이익금이 확보된 270억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그 주변에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아까 보충질문 사항중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동천 오수관 조기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천 오수관 연장은 총연장 15.7킬로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말까지 12.9킬로미터ㄱ 매설됨으로써 홍내동 사도보까지 시설이 완료됩니다. 그 잔여 나머지 2.8킬로미터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다음은 향림사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림사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에서 석현천까지 석현천에 있는 향림사 입구까지 관이 매설되었습니다. 향림사 입구에서부터 동천 합류지점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연결되면 오수는 찻집관거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정화처리에 대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 현대아파트 오수관 450미리로서는 간격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나 삼성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450미리로서는 4,000세대의 생활오수만 처리를 할 경우 4,000세대를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고 현재 삼산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가 현재 2,400세대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진입돌고 폭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 확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아파트 승인시 충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기부체납범위를 늘려 나가겠으며 실제로는 입주자가 결국 부담하게 되므로 입주자 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석현 공원훼손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석현동 공원훼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사실 없습니다. 시공 부지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화산 공원계획중 부분적인 매입과정과 소유권등 조건을 다소 검토 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는 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한 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사항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 165미터 확장시기는 언제냐 했는데 전라선 복선공사 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나 현재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기 착공한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은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92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봉화산 터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기는 이 내용은 전 내용과 같이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두고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그곳에 투자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사항입니다.
·조례1지구 사업 시행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모든 계획이 나옴으로서 어느곳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 나온 것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향지구에서 개발이익금이 확보된 270억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그 주변에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자료수집등 많은 연구와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23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아홉분을 합하면 모두 42명의 의원이 나름대로 공인으로서의 주관과 시민의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정의 관해 격려는 물론 발전적인 질타와 시민이 모르고 궁금해 하는 사항등 시정 전발에 걸쳐 능숙하지는 못했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집행기관측 나름대로 충실한 답별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시.도나 시.군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과 답변여부로 의회가 공전되는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매우 생산적으로 발전적인 의회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회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휴회 기간중인 9월 28이리 즉 내일 9시 30분에 주요 사업현장 방문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자료수집등 많은 연구와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23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아홉분을 합하면 모두 42명의 의원이 나름대로 공인으로서의 주관과 시민의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정의 관해 격려는 물론 발전적인 질타와 시민이 모르고 궁금해 하는 사항등 시정 전발에 걸쳐 능숙하지는 못했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집행기관측 나름대로 충실한 답별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시.도나 시.군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과 답변여부로 의회가 공전되는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매우 생산적으로 발전적인 의회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회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휴회 기간중인 9월 28이리 즉 내일 9시 30분에 주요 사업현장 방문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