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덟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연장자 순에 의하여 박현모의원, 김용출의원, 최종일의원,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조길현의원, 안세찬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은 17만 시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회활동인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안에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질문하여 질문이 의도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덟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연장자 순에 의하여 박현모의원, 김용출의원, 최종일의원,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조길현의원, 안세찬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은 17만 시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회활동인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안에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질문하여 질문이 의도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박현모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종전에 중앙정부로 집중됐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지방화 시대로 변천됨에 따라 최말단의 동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체계로 변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본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동장과 동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해야하고 한가족 같이 유대를 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동장이 철거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이간은 물론 거리감을 조성하는 행정행위라고 보는바, 이 업무를 종전과 같이 본청 직원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장 재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전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마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유로서는 91년도 정부로부터 시달된 일위대가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인부임이 1일에 16,100원이고 품셈표에의한 시멘트 40키로그램 1포당 1,854원에서 운임 세금을 포함하여 소비자가격이 2,150원에 비하여 시중에서는 일반인부임이 35,000원에서 45,000원이고 시멘트는 포당 4,500에서 5,500원에 구입하는 실정이며, 이 물품 이외에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건설자재의 가격이 일위대가표와 차이가 나며 시멘트의 경우 100%에서 150%에 유통마진의 불합리성과 또한 행정력의 제재 및 통제 한계성으로 인한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요인과 정책적인 모순점으로 인해, 동장재량 사업을 동장이 소신껏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동장재량사업에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건설공사 허가 발급에 대하여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자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일정한 폐기 장소가 없음으로 주로 밤중에 인적이 한가한 곳으로 도로치구 및 도로변의 공한지에다 버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즉시 적발하여 추궁하면 2-3일내로 치우겠다고는 하나 한번 버리면 그만인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단 동장이 처리하게 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각종 건설공사 허가발급시에 의무조항으로 잔토 처리조건을 명령함과 동시에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잔토처리결과를 확인한 연후에 준공처리 한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으로서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형질변경 허가 발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시의 농경지는 대부분이 저습지로서 1일 강우량 100㎜만 내려도 50㏊ 정도가 침수되는 지대로서 90년대에 농지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행히도 본 시의 농토는 보전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보전지역이라함은 어느때에 도시가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보는바, 저습지에 도시를 형성할려면 우선 1m 정도는 매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허가를 대폭 완화하여 소유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으신지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모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종전에 중앙정부로 집중됐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지방화 시대로 변천됨에 따라 최말단의 동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체계로 변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본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동장과 동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해야하고 한가족 같이 유대를 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동장이 철거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이간은 물론 거리감을 조성하는 행정행위라고 보는바, 이 업무를 종전과 같이 본청 직원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장 재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전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마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유로서는 91년도 정부로부터 시달된 일위대가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인부임이 1일에 16,100원이고 품셈표에의한 시멘트 40키로그램 1포당 1,854원에서 운임 세금을 포함하여 소비자가격이 2,150원에 비하여 시중에서는 일반인부임이 35,000원에서 45,000원이고 시멘트는 포당 4,500에서 5,500원에 구입하는 실정이며, 이 물품 이외에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건설자재의 가격이 일위대가표와 차이가 나며 시멘트의 경우 100%에서 150%에 유통마진의 불합리성과 또한 행정력의 제재 및 통제 한계성으로 인한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요인과 정책적인 모순점으로 인해, 동장재량 사업을 동장이 소신껏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동장재량사업에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건설공사 허가 발급에 대하여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자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일정한 폐기 장소가 없음으로 주로 밤중에 인적이 한가한 곳으로 도로치구 및 도로변의 공한지에다 버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즉시 적발하여 추궁하면 2-3일내로 치우겠다고는 하나 한번 버리면 그만인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단 동장이 처리하게 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각종 건설공사 허가발급시에 의무조항으로 잔토 처리조건을 명령함과 동시에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잔토처리결과를 확인한 연후에 준공처리 한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으로서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형질변경 허가 발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시의 농경지는 대부분이 저습지로서 1일 강우량 100㎜만 내려도 50㏊ 정도가 침수되는 지대로서 90년대에 농지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행히도 본 시의 농토는 보전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보전지역이라함은 어느때에 도시가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보는바, 저습지에 도시를 형성할려면 우선 1m 정도는 매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허가를 대폭 완화하여 소유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으신지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용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내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출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의 중심도시로써 2000년대 공역권 개발과 거점도시화 대비를 위해 이 지방 전통문화예술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87년 12월에 소요사업비 3십3억2천4백만원으로 착공하여 90년도까지 투자내력을 보면 문화예술기금 5억원, 도비보조 8억7천8백만원, 시비 7억8천2백만원등 2십1억6천만원을 투입 연차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비 4십1억5천2백만원 전액을 투입한 것은 빈약한 시 재정 사정을 감안할 때 50%이상 도비보조를 지원받아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금년도에는 한푼의 도비보조를 받지 못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평소 행정책임자와 관계공무원의 활동부진과 보조금 관리와 재원확보에 소홀함을 지적하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 3십3억2천4백만원으로 착공한 사업이 그간 인건비와 자재인상등 요인도 있지만 둔감 예산인 6십3억2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증액 투입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소홀과 시행상의 모순으로 인한 시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공공시설비 투자내역을 비교해 볼 때 실내체육관은 평당 백9십만원, 올림픽기념관은 평당 백8십만원씩 투자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은 조명시설비등 약간의 예산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무려 배가 넘는 평당 4백만원의 시설비 투입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난 정부 방침에 의하면 10% 예산절감 운동에 발맞춰 본 시에도 실행 예산을 편성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의 세밀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시장은 교부금과 보조금 관리와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내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출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의 중심도시로써 2000년대 공역권 개발과 거점도시화 대비를 위해 이 지방 전통문화예술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87년 12월에 소요사업비 3십3억2천4백만원으로 착공하여 90년도까지 투자내력을 보면 문화예술기금 5억원, 도비보조 8억7천8백만원, 시비 7억8천2백만원등 2십1억6천만원을 투입 연차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비 4십1억5천2백만원 전액을 투입한 것은 빈약한 시 재정 사정을 감안할 때 50%이상 도비보조를 지원받아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금년도에는 한푼의 도비보조를 받지 못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평소 행정책임자와 관계공무원의 활동부진과 보조금 관리와 재원확보에 소홀함을 지적하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 3십3억2천4백만원으로 착공한 사업이 그간 인건비와 자재인상등 요인도 있지만 둔감 예산인 6십3억2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증액 투입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소홀과 시행상의 모순으로 인한 시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공공시설비 투자내역을 비교해 볼 때 실내체육관은 평당 백9십만원, 올림픽기념관은 평당 백8십만원씩 투자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은 조명시설비등 약간의 예산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무려 배가 넘는 평당 4백만원의 시설비 투입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난 정부 방침에 의하면 10% 예산절감 운동에 발맞춰 본 시에도 실행 예산을 편성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의 세밀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시장은 교부금과 보조금 관리와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체육회 진흥기금은 1991년도에 1억7천7백5십4만5천원과 이자 2천2백십5만3천원을 합하면 1억9천9백6십9만8천원이 됩니다.
·이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목표액은 얼마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전일한흥신용금고에 예탁된 금액을 92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은 타금융기관에 예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전일한흥신용금고의 경우 년1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주요상품 수입금 이자율을 파악한 결과 최저 11%에서 최고 18.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신탁의 경우 현재 연 19%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년14.5%의 경우 이자가 2천9백만원인데, 년19.0%의 경우 이자가 3천8백만원으로 년간 9백만원이 차액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육회등 각종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하여 정산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0년부터 91년 5월말까지 체육회 주차료 수입금 천3백8만6천원, 91년도 시비 보조금 백만원, 91년도 주차장 임대료 천2백만원, 계 2천6백3십8만6천원이 체육회로 수입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체육회 운영비는 체육진흥기금 이자에서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예탁금 증서 9매중 4매의 7천6백만원은 만기일이 90년 12월 28일과 29일로 되었는데, 정기부금 예수금 증서를 재작성치 않고 이자 지급난에 기한 연장으로 14.5%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었는데, 이자의 환산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면 주요사업중 1억이상 사업이 24건으로 91년 사업이 14건에 9백6십8억, 계속사업이 10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26건에 백6십4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50건의 사업중 현재 완공은 19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25건, 미착공 사업이 6건이나 되는데 추진중인 사업은 동절기 이전 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미착공 8건의 사업이란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에 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24조 2항 1호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 노총순천지부, 보훈단체는 보훈청이 있습니다.
·갱생보호위원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의 회비징수로 충당되고 있으며, 기독교연합회, 한시동호인협회, 어머니합창단, 순천상공회의소등 이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의원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체육회 진흥기금은 1991년도에 1억7천7백5십4만5천원과 이자 2천2백십5만3천원을 합하면 1억9천9백6십9만8천원이 됩니다.
·이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목표액은 얼마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전일한흥신용금고에 예탁된 금액을 92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은 타금융기관에 예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전일한흥신용금고의 경우 년1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주요상품 수입금 이자율을 파악한 결과 최저 11%에서 최고 18.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신탁의 경우 현재 연 19%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년14.5%의 경우 이자가 2천9백만원인데, 년19.0%의 경우 이자가 3천8백만원으로 년간 9백만원이 차액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육회등 각종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하여 정산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0년부터 91년 5월말까지 체육회 주차료 수입금 천3백8만6천원, 91년도 시비 보조금 백만원, 91년도 주차장 임대료 천2백만원, 계 2천6백3십8만6천원이 체육회로 수입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체육회 운영비는 체육진흥기금 이자에서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예탁금 증서 9매중 4매의 7천6백만원은 만기일이 90년 12월 28일과 29일로 되었는데, 정기부금 예수금 증서를 재작성치 않고 이자 지급난에 기한 연장으로 14.5%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었는데, 이자의 환산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면 주요사업중 1억이상 사업이 24건으로 91년 사업이 14건에 9백6십8억, 계속사업이 10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26건에 백6십4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50건의 사업중 현재 완공은 19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25건, 미착공 사업이 6건이나 되는데 추진중인 사업은 동절기 이전 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미착공 8건의 사업이란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에 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24조 2항 1호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 노총순천지부, 보훈단체는 보훈청이 있습니다.
·갱생보호위원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의 회비징수로 충당되고 있으며, 기독교연합회, 한시동호인협회, 어머니합창단, 순천상공회의소등 이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시민 대중의 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지역주민의 생활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시내버스 운행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통대책 개선방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사고 유발지역인 저전동 동아빌딩앞, 장천동 윤소아과 앞, 순천역전, 남부시장등의 횡단보도 앞 버스 승강장 변경사항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시때 이중탑승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남제동 별량방면과 풍덕동 아파트 지역, 향림아파트 지역, 용당동 지역, 용수동 방면등 기타지역 노선별 연장운행 및 종점지 연장운행에 관한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의 노선별 운행시간 변경여부와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승강장 시간표 부착은 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시내버스 증회 결행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교통량 조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남부시장 로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시민 대중의 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지역주민의 생활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시내버스 운행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통대책 개선방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사고 유발지역인 저전동 동아빌딩앞, 장천동 윤소아과 앞, 순천역전, 남부시장등의 횡단보도 앞 버스 승강장 변경사항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시때 이중탑승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남제동 별량방면과 풍덕동 아파트 지역, 향림아파트 지역, 용당동 지역, 용수동 방면등 기타지역 노선별 연장운행 및 종점지 연장운행에 관한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의 노선별 운행시간 변경여부와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승강장 시간표 부착은 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시내버스 증회 결행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교통량 조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남부시장 로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장승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승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의원입니다.
·조례동 인애원 앞 구쓰레기 매립장과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인애원 앞 구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던바, 사회산국장은 두지 저수지와 매립장 사이에 저장탱크를 설치 저장하여 분뇨차량으로 수거 위생처리장에서 정화 방류하는 방안과, 오수관 조례 신도심 하수관에 연결하여 배출한 대안을 연구 검토해서 두가지 방안 중에서 택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는지 또 검토 하였으면 그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는 금년 8월 29일자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던바 왕조동 왕지범암 지역의 지하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일반 세균 및 대장균군이 음용수기준의 2내지 5배가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후에 침출수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재로는 침출수 색깔이 검붉게 보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인근마을이 지하수 오염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우수기에 침출수 과다로 인하여 생활용수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로,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후에는 매립장에서 소각을 하지 않기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다는데 현재 매일 소각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공해 피해는 물론이고 가축이나 농작물에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원입니다.
·조례동 인애원 앞 구쓰레기 매립장과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인애원 앞 구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던바, 사회산국장은 두지 저수지와 매립장 사이에 저장탱크를 설치 저장하여 분뇨차량으로 수거 위생처리장에서 정화 방류하는 방안과, 오수관 조례 신도심 하수관에 연결하여 배출한 대안을 연구 검토해서 두가지 방안 중에서 택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는지 또 검토 하였으면 그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는 금년 8월 29일자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던바 왕조동 왕지범암 지역의 지하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일반 세균 및 대장균군이 음용수기준의 2내지 5배가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후에 침출수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재로는 침출수 색깔이 검붉게 보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인근마을이 지하수 오염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우수기에 침출수 과다로 인하여 생활용수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로,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후에는 매립장에서 소각을 하지 않기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다는데 현재 매일 소각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공해 피해는 물론이고 가축이나 농작물에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9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의 재정 확충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자생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1개월이 지나면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추진력과 창의력을 타진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기획실장께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한 제3섹타 사업으로 순천지방 주택공사를 도내에서 첫 번째로 설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에대한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제91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였던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안에서 부족재원 조달을 국.도비 보조와 은행 기채차입, 그리고 민간 자금유치에 의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와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자금 유치는 기대효과가 희박하고, 은행 기채차입은 17만 시민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파탄을 유발했던 30년대의 영국의 지방자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현재 재정자립도가 98.6%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은행 기채와 차관 등으로 안고 있는 부채가 서울시민 1인당 2십4만7천5백원 꼴인데, 본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채총액이 3백9십억4천3백만원으로 시민 한사람당 부채액은 2십3만2천3백6십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에 비하면 지방민으로서 큰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 금액중에서 백3십3억6천5백만원이 이자액이라 함은, 그저 방관이나 좌시만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더구나 지난 8월에 승인된 조례 1지구 택지개발에 소요될 지방채 300억원까지 계상한다면 부채액은 갑절로 팽창되는 셈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은행기채와 차관 등의 부채총액과 어떤 용도에 부족재원으로 충당되었는지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보조금지원과 징수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중앙에 요청하여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축소케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독창적인 창의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증여세나 세원 발굴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즉 지금 추진중에 있는 지방 주택공사 외에도 교통관리 공사를 설립하여 노상 주차장도 인수, 관리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옥천을 복개화하여 주차장 및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등 그밖에도 유휴지를 임차하거나 매수하여 연관된 부대사업을 함으로서 심화되어가는 주차난을 극소화시키고, 시 재정의 자립능력 배양에도 일조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미문화원 부지 442평을 매입하여 주차수용능력 628대의 수직순환방식주차시설 14기를 설치키로 하고 자본금 8십억원중 56.3%인 4십5억원은 광주시가 43.7%인 3십5억원을 민간이 출자하기로 하여 내무부에 가칭 광주교통관리공사를 설립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일본과 같이 민.관 공동출자로 농산물 직판장이나 노선버스 운행, 관광 사업등 개발 가능한 잠재 자원들을 연구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인력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서의 분장 사무의 중요성은, 시재정 세입총액의 16%를 차지하는 백2억원의 지방 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의욕을 상실케하는 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책임의식이나 사명감을 실추케하여 세수증대에 약간의 손실이라도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소신행정은 보수의 적정선이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부실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예산 절제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오히려 세입감소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현재 22명의 정원외에 차량등록 업무와 도축세 징수 및 세무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6명의 280일 일용직 잡급을 300일 상용직 잡급으로 전환시켜 92회계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종래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자치단체로 이양시켜 개발정책 재원 조달 방식을 중앙에서는 27.1%, 자치단체에서는 18.2%, 나머지 54.7%는 민간부문에서 조달토록 정책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이 정책 변동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원부담 요인으로 작용케 되었으며, 더욱이 민간 부문 54.7%의 재원 조달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빈약한 재무구조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기에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은 자치의식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감, 그리고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광주권이나 타지역의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급자재 구입시에도 규격과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관내기업을 우선으로 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의 중소기업 부양책으로 관급공사에 제한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 제약 사무 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광주권이나 타지역의 기업에 수주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등의 보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결국 공사 집행과정에서 공사현장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이 제도에 분명 모순과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기업은 우리 지역의 관급공사를 광주권 기업체에서 피라미드식 하청을 수주받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 개선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시대의 행정이라는 긍정적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업체 현황을 수주업체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제한입찰제가 우리 지역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복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9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의 재정 확충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자생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1개월이 지나면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추진력과 창의력을 타진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기획실장께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한 제3섹타 사업으로 순천지방 주택공사를 도내에서 첫 번째로 설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에대한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제91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였던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안에서 부족재원 조달을 국.도비 보조와 은행 기채차입, 그리고 민간 자금유치에 의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와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자금 유치는 기대효과가 희박하고, 은행 기채차입은 17만 시민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파탄을 유발했던 30년대의 영국의 지방자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현재 재정자립도가 98.6%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은행 기채와 차관 등으로 안고 있는 부채가 서울시민 1인당 2십4만7천5백원 꼴인데, 본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채총액이 3백9십억4천3백만원으로 시민 한사람당 부채액은 2십3만2천3백6십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에 비하면 지방민으로서 큰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 금액중에서 백3십3억6천5백만원이 이자액이라 함은, 그저 방관이나 좌시만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더구나 지난 8월에 승인된 조례 1지구 택지개발에 소요될 지방채 300억원까지 계상한다면 부채액은 갑절로 팽창되는 셈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은행기채와 차관 등의 부채총액과 어떤 용도에 부족재원으로 충당되었는지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보조금지원과 징수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중앙에 요청하여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축소케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독창적인 창의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증여세나 세원 발굴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즉 지금 추진중에 있는 지방 주택공사 외에도 교통관리 공사를 설립하여 노상 주차장도 인수, 관리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옥천을 복개화하여 주차장 및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등 그밖에도 유휴지를 임차하거나 매수하여 연관된 부대사업을 함으로서 심화되어가는 주차난을 극소화시키고, 시 재정의 자립능력 배양에도 일조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미문화원 부지 442평을 매입하여 주차수용능력 628대의 수직순환방식주차시설 14기를 설치키로 하고 자본금 8십억원중 56.3%인 4십5억원은 광주시가 43.7%인 3십5억원을 민간이 출자하기로 하여 내무부에 가칭 광주교통관리공사를 설립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일본과 같이 민.관 공동출자로 농산물 직판장이나 노선버스 운행, 관광 사업등 개발 가능한 잠재 자원들을 연구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인력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서의 분장 사무의 중요성은, 시재정 세입총액의 16%를 차지하는 백2억원의 지방 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의욕을 상실케하는 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책임의식이나 사명감을 실추케하여 세수증대에 약간의 손실이라도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소신행정은 보수의 적정선이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부실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예산 절제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오히려 세입감소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현재 22명의 정원외에 차량등록 업무와 도축세 징수 및 세무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6명의 280일 일용직 잡급을 300일 상용직 잡급으로 전환시켜 92회계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종래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자치단체로 이양시켜 개발정책 재원 조달 방식을 중앙에서는 27.1%, 자치단체에서는 18.2%, 나머지 54.7%는 민간부문에서 조달토록 정책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이 정책 변동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원부담 요인으로 작용케 되었으며, 더욱이 민간 부문 54.7%의 재원 조달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빈약한 재무구조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기에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은 자치의식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감, 그리고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광주권이나 타지역의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급자재 구입시에도 규격과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관내기업을 우선으로 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의 중소기업 부양책으로 관급공사에 제한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 제약 사무 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광주권이나 타지역의 기업에 수주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등의 보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결국 공사 집행과정에서 공사현장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이 제도에 분명 모순과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기업은 우리 지역의 관급공사를 광주권 기업체에서 피라미드식 하청을 수주받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 개선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시대의 행정이라는 긍정적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업체 현황을 수주업체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제한입찰제가 우리 지역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해시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제시와 함께 그 대책을 질문드린바 시 당국자는 지역 경제개발 방향을 공업단지 조성등 공업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광양제철과 여천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좋은 교육시설 및 사회간접 서어비스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제2의 소득 간접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방향은 우리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방안이라고 일웅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간접소득만으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기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양만권 주변의 각 도시에서는 개발이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각종 지역경제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우리 순천시는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고, 식수난을 겪는등 지역경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과 아울러 신흥주택단지 지역에 상설시장이 들어설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서어비스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호나 허구성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상공 활성화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병행될 때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시에서 간접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던 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 성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둘째, 순천 지역경제를 특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긴요히 연구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세째, 광양만권 주변도시에 비해서 지역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특화시킬려면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써어비스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대규모 자동차 써어비스센타 시설을 유치하여 자동차 문화써비스 기능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외곽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째, 현재 순천시의 4개소 상설시장은 60년대에서 76년 사이에 시 인구 8만명때 개설된 것으로 최근에 외지 유입인구가 증가되어 시외곽지역인 왕조, 덕흥, 삼산, 남제동 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신흥주택이 크게 늘어나 이들 지역의 주민이 도심의 상설시장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등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흥주택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과 병행하여 시급히 상설시장을 개설할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 대책과 소요경비를 차기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육종분야의 조직배양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작물의 조직배양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대해서 전문가는 잘 알고 있겠지만 어구 자체가 무척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조직배양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현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해시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제시와 함께 그 대책을 질문드린바 시 당국자는 지역 경제개발 방향을 공업단지 조성등 공업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광양제철과 여천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좋은 교육시설 및 사회간접 서어비스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제2의 소득 간접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방향은 우리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방안이라고 일웅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간접소득만으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기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양만권 주변의 각 도시에서는 개발이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각종 지역경제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우리 순천시는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고, 식수난을 겪는등 지역경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과 아울러 신흥주택단지 지역에 상설시장이 들어설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서어비스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호나 허구성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상공 활성화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병행될 때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시에서 간접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던 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 성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둘째, 순천 지역경제를 특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긴요히 연구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세째, 광양만권 주변도시에 비해서 지역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특화시킬려면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써어비스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대규모 자동차 써어비스센타 시설을 유치하여 자동차 문화써비스 기능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외곽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째, 현재 순천시의 4개소 상설시장은 60년대에서 76년 사이에 시 인구 8만명때 개설된 것으로 최근에 외지 유입인구가 증가되어 시외곽지역인 왕조, 덕흥, 삼산, 남제동 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신흥주택이 크게 늘어나 이들 지역의 주민이 도심의 상설시장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등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흥주택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과 병행하여 시급히 상설시장을 개설할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 대책과 소요경비를 차기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육종분야의 조직배양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작물의 조직배양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대해서 전문가는 잘 알고 있겠지만 어구 자체가 무척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조직배양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동천변 휴식공간 개발사업과 강변도로 개설사업시 민원사항, 그리고 공원지훼손 복구대책에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강변도로가 준공되면 동천은 시민들의 시민들의 휴식처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천변에 있는 비행장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강변도로 개설과 동시에 비행장을 폐쇄시키고 시민 체육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뚝 높임공사와 고수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낮은 반대편 하천뚝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져 상습 수해지역인 용당동 신흥부락 주민들의 수해 피해는 앞으로 더욱 크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에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아울러 용당동 신흥부락 주민들이 힘을 합쳐 비행장과 신흥부락을 연결하는 세월교를 만들어 주민들 뿐만아니라 남상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로 공사로 인해 세월교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강변도로 개설공사나 삼산로 확포장 공사시 정말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훌륭하게 노력한만큼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민과 함께 협의했었을 때 더욱더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시행정이 되지 않았는가 아쉽습니다.
·둘째, 지난 9월 제93회 임시회에서 가곡동 산 125-1번지 공원지 일부가 벌거숭이가 된 것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본의원이 요구했을 때, 건설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91년 8월 28일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붕괴 지점의 법면 구배가 커서 복구계획 설계도에 대해서, 91년 9월 10일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 안전도 검사확인을 의뢰, 그 안전도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단 옹벽 공사만 할 뿐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곧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흙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보이고 날씨가 추워져 땅이 얼게되면 더 많은 흙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비봉산인 명산에 자라목을 잘랐다고 하면서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붕괴된 원인과 아울러 복구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공사감독 부주의라고 판단되는데 건설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며, 감독자에 대한 책임과 지금까지의 복구상황과 함께 향후 복구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세찬의원입니다.
·동천변 휴식공간 개발사업과 강변도로 개설사업시 민원사항, 그리고 공원지훼손 복구대책에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강변도로가 준공되면 동천은 시민들의 시민들의 휴식처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천변에 있는 비행장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강변도로 개설과 동시에 비행장을 폐쇄시키고 시민 체육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뚝 높임공사와 고수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낮은 반대편 하천뚝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져 상습 수해지역인 용당동 신흥부락 주민들의 수해 피해는 앞으로 더욱 크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에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아울러 용당동 신흥부락 주민들이 힘을 합쳐 비행장과 신흥부락을 연결하는 세월교를 만들어 주민들 뿐만아니라 남상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로 공사로 인해 세월교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강변도로 개설공사나 삼산로 확포장 공사시 정말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훌륭하게 노력한만큼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민과 함께 협의했었을 때 더욱더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시행정이 되지 않았는가 아쉽습니다.
·둘째, 지난 9월 제93회 임시회에서 가곡동 산 125-1번지 공원지 일부가 벌거숭이가 된 것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본의원이 요구했을 때, 건설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91년 8월 28일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붕괴 지점의 법면 구배가 커서 복구계획 설계도에 대해서, 91년 9월 10일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 안전도 검사확인을 의뢰, 그 안전도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단 옹벽 공사만 할 뿐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곧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흙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보이고 날씨가 추워져 땅이 얼게되면 더 많은 흙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비봉산인 명산에 자라목을 잘랐다고 하면서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붕괴된 원인과 아울러 복구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공사감독 부주의라고 판단되는데 건설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며, 감독자에 대한 책임과 지금까지의 복구상황과 함께 향후 복구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