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5일(수) 10시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일곱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조정한 대로 안세찬의원, 김문식의원, 조길현의원, 최종일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정지봉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일곱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조정한 대로 안세찬의원, 김문식의원, 조길현의원, 최종일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정지봉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프래카드 설치기준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그리고 계약업무 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도로변을 거닐다보면 프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어 길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프래카드는 여러 가지 선전광고물 중 시민에게 많은 홍보효과와 저렴한 홍보가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프래카드 설치장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지난 6.16일부터 열흘정도 열렸던 인기연예인쇼 및 시민 노래자랑이라는 프래카드는 시내 중심가 대로변을 비롯하여 아파트 진입도로변 등에 30여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행사인가보다 하고 프래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주체하는지 알 수 없없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를 보면 프래카드 표시방법 제3항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되 지정 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 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래카드는 누가 주체하는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개최 장소에 가보니 시민 노래자랑이 아닌 노래방같은 분위기였으며 교묘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부당한 도박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드벌룬과 프래카드에 현혹되어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갖가지의 도박판에 현혹되어 사행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판에 앉아서 도박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이 부자지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의 못된 모습을 우리 순천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들딸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고장 순천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와 한겨례신문 기사내용에 의하면 이 행사를 주최하는 자들은 주로 권력있는 단체와 야합하면서 퇴폐적 행위를 일삼는 거대한 전국적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직에 피해자는 바로 우리 순천시민은 것입니다.
·이런 퇴폐적인 행사의 주최는 누구인지 즉 이 프래카드에 주최도 명시되지 않은 프래카드 설치허가 기준은 그리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프래카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되었다면 이 프래카드 설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육교 난간과 대로를 가로질러 프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프래카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 프래카드였다면 보통의 불법 프래카드는 24시간을 넘기기 전에 성실한 단속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었는데 왜 행사가 끝난지 10일이 넘도록 그토록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순천시에는 프래카드 설치장소가 3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근 주변지역과 비교해 봐도 설치장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현수막설치를 유발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벽보판 현황과 지정벽보판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벽보판이 있더라도 지정벽보판은 온통 영화상영 안내 벽보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안내를 유선방송이나 이러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정벽보판은 아예 순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벽보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안동 동편마을에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안동 동편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현황을 밝혀 주시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예산중 지방양여금 7백5십만원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7백5십만원을 포함 1천4백6십만원의 예산사용 계획과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 담당책임 강사 수당지급이 3개월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공부방 설치로 인해 마을회관 사용을 못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계약업무중 일반 공개입찰 업무중 공사 18건, 용역 2건에 대한 입찰 예정가는 몇 %에 낙찰되었으며, 낙찰 회사소재지 대표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 1/4분기 업무보고시 삼거동 시립공설묘지 조성사업을 92년 5월에 발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보고시에는 7월중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삼거동 시럽공설묘지의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늦어진 원인이 민원발생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원처리 대처 내용과 앞으로 대안,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프래카드 설치기준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그리고 계약업무 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도로변을 거닐다보면 프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어 길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프래카드는 여러 가지 선전광고물 중 시민에게 많은 홍보효과와 저렴한 홍보가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프래카드 설치장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지난 6.16일부터 열흘정도 열렸던 인기연예인쇼 및 시민 노래자랑이라는 프래카드는 시내 중심가 대로변을 비롯하여 아파트 진입도로변 등에 30여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행사인가보다 하고 프래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주체하는지 알 수 없없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를 보면 프래카드 표시방법 제3항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되 지정 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 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래카드는 누가 주체하는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개최 장소에 가보니 시민 노래자랑이 아닌 노래방같은 분위기였으며 교묘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부당한 도박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드벌룬과 프래카드에 현혹되어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갖가지의 도박판에 현혹되어 사행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판에 앉아서 도박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이 부자지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의 못된 모습을 우리 순천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들딸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고장 순천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와 한겨례신문 기사내용에 의하면 이 행사를 주최하는 자들은 주로 권력있는 단체와 야합하면서 퇴폐적 행위를 일삼는 거대한 전국적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직에 피해자는 바로 우리 순천시민은 것입니다.
·이런 퇴폐적인 행사의 주최는 누구인지 즉 이 프래카드에 주최도 명시되지 않은 프래카드 설치허가 기준은 그리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프래카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되었다면 이 프래카드 설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육교 난간과 대로를 가로질러 프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프래카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 프래카드였다면 보통의 불법 프래카드는 24시간을 넘기기 전에 성실한 단속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었는데 왜 행사가 끝난지 10일이 넘도록 그토록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순천시에는 프래카드 설치장소가 3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근 주변지역과 비교해 봐도 설치장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현수막설치를 유발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벽보판 현황과 지정벽보판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벽보판이 있더라도 지정벽보판은 온통 영화상영 안내 벽보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안내를 유선방송이나 이러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정벽보판은 아예 순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벽보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안동 동편마을에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안동 동편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현황을 밝혀 주시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예산중 지방양여금 7백5십만원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7백5십만원을 포함 1천4백6십만원의 예산사용 계획과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 담당책임 강사 수당지급이 3개월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공부방 설치로 인해 마을회관 사용을 못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계약업무중 일반 공개입찰 업무중 공사 18건, 용역 2건에 대한 입찰 예정가는 몇 %에 낙찰되었으며, 낙찰 회사소재지 대표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 1/4분기 업무보고시 삼거동 시립공설묘지 조성사업을 92년 5월에 발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보고시에는 7월중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삼거동 시럽공설묘지의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늦어진 원인이 민원발생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원처리 대처 내용과 앞으로 대안,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직원 증원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수요에 관한 행정서비스는 동사무소가 직접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사무소는 중앙행정부서의 시책이 도와 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시만 보더라도 3국 1실 19과 8개사업소의 기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과에서 하나의 행정명령만 내리더라도 30개의 업무가 하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직원의 사기저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덕연동을 예로 들면, 89. 5월에 2,512세대에 11,060명이었던 주민이 92. 5월 4,470세대에 16,904명으로 89년 대비 158.2%와 5,844명이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는 89년 26,530건에서 92. 5월말 현재 28,012건으로 연말에 가면 약 6만7천건의 민원처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89년 대비 253%의 증가로 40,698건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93년까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마 약 4,5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업무가 폭주될 것이란 예상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의 수를 보면 82-92년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13명의 동 직원수가 최근에 와서야 1명이 증원되었을 뿐입니다
·89년에 직원 1인당 지역주민 약 850명에서 92년도에는 약 1,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역시 89년도에 직원 1인당 2,040건에서 91년도에는 3,627건으로 무려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92. 7.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는 부산 동구 범일2동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통합공과금 담당이었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심야유흥업소 단속과 조기청소, 불법적치물과 무허가 건물단속 등의 거듭되는 업무 과로로 인하여 32살의 젊은 나이로 순직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과로를 보면서도 지방재정의 여건상 신규직원의 증원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나 최근 인구의 증가나 행정수요 폭주를 담당하는 동 직원의 증가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16개 동 직원의 수를 전면 재조정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총무국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직원 증원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수요에 관한 행정서비스는 동사무소가 직접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사무소는 중앙행정부서의 시책이 도와 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시만 보더라도 3국 1실 19과 8개사업소의 기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과에서 하나의 행정명령만 내리더라도 30개의 업무가 하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직원의 사기저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덕연동을 예로 들면, 89. 5월에 2,512세대에 11,060명이었던 주민이 92. 5월 4,470세대에 16,904명으로 89년 대비 158.2%와 5,844명이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는 89년 26,530건에서 92. 5월말 현재 28,012건으로 연말에 가면 약 6만7천건의 민원처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89년 대비 253%의 증가로 40,698건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93년까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마 약 4,5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업무가 폭주될 것이란 예상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의 수를 보면 82-92년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13명의 동 직원수가 최근에 와서야 1명이 증원되었을 뿐입니다
·89년에 직원 1인당 지역주민 약 850명에서 92년도에는 약 1,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역시 89년도에 직원 1인당 2,040건에서 91년도에는 3,627건으로 무려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92. 7.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는 부산 동구 범일2동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통합공과금 담당이었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심야유흥업소 단속과 조기청소, 불법적치물과 무허가 건물단속 등의 거듭되는 업무 과로로 인하여 32살의 젊은 나이로 순직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과로를 보면서도 지방재정의 여건상 신규직원의 증원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나 최근 인구의 증가나 행정수요 폭주를 담당하는 동 직원의 증가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16개 동 직원의 수를 전면 재조정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총무국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제도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방자주재원확충, 국세와 지방세간의 새원배분개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시정,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등의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확충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새로운 세월발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세금신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토지보상 가격이 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영개발하는 등 수익사업 확충을 통해서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도 실행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데 차후에 우리 시의 복권발행의 실행여부와 전망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순천시민 문화 향상을 위해 문화교육의 기능과 평등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주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 퍽 의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서가 4만2천여권이고 장서 구입비로 연간 1천3백만원 가량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호남의 인재가 운집되어 있는 영재의 고장이며,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서의 보유고와 도서구입비는 시민의 기대에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교육도시의 면모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가 필요하여 도서관을 찾았으나 판례집이 전혀 없어 애를 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 성향에 맞춰 문학서적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상황에 맞춰 전문서적 구입에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서구입 실태 및 계획과 아울러 신도심지구에 도서관 건립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의한 \\"리우선언\\"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일전에 MBC 문화방송 톱기사로 주암댐 수몰지역의 오염실태가 보도되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민가만 반응을 보이는 등 가히 일각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환경오염의 지도단속업무가 92. 7.1일부터 환경처에서 시군으로 이관된다는 각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이 강화되거나 입안이 되고 있어서 시 당국자나 시민 모두가 방지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광양시와 광양군 군민은 상대로 연구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로 주민의 54%가 기회만 있으면 거주지를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근 시군지역의 주민이 환경문제와 정주의식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지역발전 측면에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근 타 시군의 주민이 쾌적한 우리 시로 이주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면에서 오염이 없는 도시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염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1. 10월 제94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이 순천시 생활소음규제지역 및 규제대상 규제기준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규제지역에서 소음도 즉 데시벨을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철도주변 등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의 소음 완화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 벌칙규정에 의거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업체나 대상자를 단속하였던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W, 91년 2월에 시행하게 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도로건설 등 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당국이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젖줄인 동천의 오염원인이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서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마구 동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당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행하여졌을 줄 믿습니다만 최근에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와 이들 업체에 취한 행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현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제도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방자주재원확충, 국세와 지방세간의 새원배분개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시정,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등의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확충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새로운 세월발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세금신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토지보상 가격이 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영개발하는 등 수익사업 확충을 통해서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도 실행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데 차후에 우리 시의 복권발행의 실행여부와 전망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순천시민 문화 향상을 위해 문화교육의 기능과 평등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주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 퍽 의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서가 4만2천여권이고 장서 구입비로 연간 1천3백만원 가량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호남의 인재가 운집되어 있는 영재의 고장이며,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서의 보유고와 도서구입비는 시민의 기대에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교육도시의 면모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가 필요하여 도서관을 찾았으나 판례집이 전혀 없어 애를 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 성향에 맞춰 문학서적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상황에 맞춰 전문서적 구입에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서구입 실태 및 계획과 아울러 신도심지구에 도서관 건립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의한 \\"리우선언\\"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일전에 MBC 문화방송 톱기사로 주암댐 수몰지역의 오염실태가 보도되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민가만 반응을 보이는 등 가히 일각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환경오염의 지도단속업무가 92. 7.1일부터 환경처에서 시군으로 이관된다는 각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이 강화되거나 입안이 되고 있어서 시 당국자나 시민 모두가 방지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광양시와 광양군 군민은 상대로 연구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로 주민의 54%가 기회만 있으면 거주지를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근 시군지역의 주민이 환경문제와 정주의식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지역발전 측면에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근 타 시군의 주민이 쾌적한 우리 시로 이주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면에서 오염이 없는 도시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염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1. 10월 제94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이 순천시 생활소음규제지역 및 규제대상 규제기준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규제지역에서 소음도 즉 데시벨을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철도주변 등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의 소음 완화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 벌칙규정에 의거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업체나 대상자를 단속하였던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W, 91년 2월에 시행하게 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도로건설 등 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당국이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젖줄인 동천의 오염원인이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서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마구 동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당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행하여졌을 줄 믿습니다만 최근에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와 이들 업체에 취한 행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예방대책입니다. 악순환이 우려되는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해의 철저한 예방과 취약요건을 사저에 제거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6.7월중에 재해 잠재요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몇 차례나 실시하였습니까?
·상습 침수지역인 인안동 조례앞들 배수문 입구 하상정리 작업을 추진하여 역류현상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삼산동 계림아파트 뒤 산사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강우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엄청난 산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사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수기때마다 되풀이되는 주택가 집단 침수피해는 기조하수도 시설용량의 부족이 원인인데, 상반기중 상수도 정비실적과 하반기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2년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인 재해피해 줄이기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제방 수해위험지구 예방대책입니다. 동천제방중 동순천교 및 주차장 입구설치로 인하여 뚝 높이가 1m정도 낮아져 있어 수해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99회 임시회의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예산을 확보하여 승상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공사 진척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원 로타리 부근은 매년 강우시마다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통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이며 동산약국 앞 남교 5거리, 철도운동장 주변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셋째, 동천 간이비행장 하천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면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허가시 부관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향토풍물장터.토산품장터.인기연예인쇼 및 시민을 위한 노래자랑이란 간판을 걸고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간이주점과 각종 사행성 오락판으로 채워져 자정이 넘도록 볼펜뽑기.차트게임.공기총 쏘기.링던지기 별의별 장난을 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향토풍물 장터라고 보십니까?
·허가는 경우회 명의로 하고 사용은 타지역 상인들이 영업을 하였습니다.
·민속풍물 시장으로 운영 이익금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익금은 얼마이며, 활용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의 정서적인 면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 될 문제점들을 검토없이 하천부지를 사용토록 허가해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산업장 안전대책입니다.
·석현산업 토석 채취장 주변의 석분은 일부 석축을 쌓기는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우수기에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삼산중학교 외벽 옹벽 37m는 그 높이가 6.3m로 시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상단위험부분 철거 내지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보차도 292m는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표시한 사업인지 아니면 보도를 조성키 위한 사업인지 경계선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 7.10일 강우로 인하여 일부 석축이 붕괴되고 옹벽은 균열이 되어 주민이나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참고로 옹벽이 무너지고 담장이 균열이 간 내용을 제가 있다가 사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설계서와 현지 차이가 많은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도로개설 공사추진 보고서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결재도 없이 제1안 연장 50m, 폭 10m, 제2안 연장 100m, 폭 10m, 학교에 통보할 때는 연장 40m, 폭 12m이고 설계변경서에는 구조물 옹벽 높이가 8m 인데 현재 옹벽의 높이는 6.3m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강변도로 개설공사장의 하천내 구조물 시공으로 인한 수해의 위험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1단계로 기 시행된 2,278m의 석축이 벌써부터 균열이 되고 2개소가 붕괴되어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감독소홀입니까? 그 증거로 이렇게 (\\"사진제시\\") 5.23일날 2곳이 붕괴된 장소가 그 후에 공사에 완료되어서 13일 강우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균열이 간 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부실되고 있는 현장을 볼 때 앞으로 닥쳐올 우수기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리라 생각되는데 중요사업장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연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경시 길이 410m의 폭 8m의 도로로 3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91년도 최종 추경시 길이 400m에 5억5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사고 이월시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 요구에 의거 400m의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였으나 주변 지가 때문에 115m의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100m의 도로에 5억원을 투입한 그 도로가 학교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로라 하면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큰 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도로개설이라 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삼산중학 도로와 연향국교 진입공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도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연향국교 진입로는 도로의 중간부터 경사도를 낮추어 공사를 하였고, 도로의 경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정문을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전력소 정문을 위한 도로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 학교는 금년 9월에 개교할 계획이며, 학생수는 9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1천여명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예방대책입니다. 악순환이 우려되는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해의 철저한 예방과 취약요건을 사저에 제거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6.7월중에 재해 잠재요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몇 차례나 실시하였습니까?
·상습 침수지역인 인안동 조례앞들 배수문 입구 하상정리 작업을 추진하여 역류현상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삼산동 계림아파트 뒤 산사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강우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엄청난 산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사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수기때마다 되풀이되는 주택가 집단 침수피해는 기조하수도 시설용량의 부족이 원인인데, 상반기중 상수도 정비실적과 하반기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2년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인 재해피해 줄이기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제방 수해위험지구 예방대책입니다. 동천제방중 동순천교 및 주차장 입구설치로 인하여 뚝 높이가 1m정도 낮아져 있어 수해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99회 임시회의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예산을 확보하여 승상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공사 진척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원 로타리 부근은 매년 강우시마다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통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이며 동산약국 앞 남교 5거리, 철도운동장 주변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셋째, 동천 간이비행장 하천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면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허가시 부관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향토풍물장터.토산품장터.인기연예인쇼 및 시민을 위한 노래자랑이란 간판을 걸고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간이주점과 각종 사행성 오락판으로 채워져 자정이 넘도록 볼펜뽑기.차트게임.공기총 쏘기.링던지기 별의별 장난을 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향토풍물 장터라고 보십니까?
·허가는 경우회 명의로 하고 사용은 타지역 상인들이 영업을 하였습니다.
·민속풍물 시장으로 운영 이익금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익금은 얼마이며, 활용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의 정서적인 면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 될 문제점들을 검토없이 하천부지를 사용토록 허가해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산업장 안전대책입니다.
·석현산업 토석 채취장 주변의 석분은 일부 석축을 쌓기는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우수기에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삼산중학교 외벽 옹벽 37m는 그 높이가 6.3m로 시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상단위험부분 철거 내지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보차도 292m는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표시한 사업인지 아니면 보도를 조성키 위한 사업인지 경계선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 7.10일 강우로 인하여 일부 석축이 붕괴되고 옹벽은 균열이 되어 주민이나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참고로 옹벽이 무너지고 담장이 균열이 간 내용을 제가 있다가 사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설계서와 현지 차이가 많은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도로개설 공사추진 보고서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결재도 없이 제1안 연장 50m, 폭 10m, 제2안 연장 100m, 폭 10m, 학교에 통보할 때는 연장 40m, 폭 12m이고 설계변경서에는 구조물 옹벽 높이가 8m 인데 현재 옹벽의 높이는 6.3m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강변도로 개설공사장의 하천내 구조물 시공으로 인한 수해의 위험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1단계로 기 시행된 2,278m의 석축이 벌써부터 균열이 되고 2개소가 붕괴되어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감독소홀입니까? 그 증거로 이렇게 (\\"사진제시\\") 5.23일날 2곳이 붕괴된 장소가 그 후에 공사에 완료되어서 13일 강우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균열이 간 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부실되고 있는 현장을 볼 때 앞으로 닥쳐올 우수기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리라 생각되는데 중요사업장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연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경시 길이 410m의 폭 8m의 도로로 3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91년도 최종 추경시 길이 400m에 5억5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사고 이월시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 요구에 의거 400m의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였으나 주변 지가 때문에 115m의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100m의 도로에 5억원을 투입한 그 도로가 학교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로라 하면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큰 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도로개설이라 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삼산중학 도로와 연향국교 진입공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도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연향국교 진입로는 도로의 중간부터 경사도를 낮추어 공사를 하였고, 도로의 경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정문을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전력소 정문을 위한 도로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 학교는 금년 9월에 개교할 계획이며, 학생수는 9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1천여명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시형도축장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개월여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양수기 장비를 총 동원,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동원한 양수기는 총 몇 대였으며 관내 수리시설중 저수지 4oth의 평균 저수량은 몇 %였습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성적인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은 현재 182공의 소형관정과 13개소의 보, 4개소의 저수지만으로 만족치 않고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수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구조개선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한 수리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근간 정부농정정책은 정직하고 선량한 농민들에게 계속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격인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정부라고 비난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만은 지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 주도록 합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영도축장 시설 및 도체부산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업원들의 후생시설인 샤워장이 수질불순으로 집단피부염까지 유발시켰는데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또 오폐수 정화 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무엇이며, 도체부산물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부산물 시설을 갖추어 청결한 부산물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토록 시설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층 주택건설 지원확대 등의 주택행정 초점으로 시영아파트 건설에 역점을 두어 비약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된 가곡지구의 시영아파트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신뢰행정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일관성없는 주택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설치해 둔 정화조가 우천때마다 누수되는 지하 대피실, 지하 저수조의 불량상태 등은 시공자의 시설물 하자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지구에 건설중인 시영아파트에도 이와 같이 분별없는 건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치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복수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시형도축장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개월여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양수기 장비를 총 동원,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동원한 양수기는 총 몇 대였으며 관내 수리시설중 저수지 4oth의 평균 저수량은 몇 %였습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성적인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은 현재 182공의 소형관정과 13개소의 보, 4개소의 저수지만으로 만족치 않고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수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구조개선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한 수리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근간 정부농정정책은 정직하고 선량한 농민들에게 계속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격인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정부라고 비난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만은 지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 주도록 합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영도축장 시설 및 도체부산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업원들의 후생시설인 샤워장이 수질불순으로 집단피부염까지 유발시켰는데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또 오폐수 정화 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무엇이며, 도체부산물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부산물 시설을 갖추어 청결한 부산물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토록 시설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층 주택건설 지원확대 등의 주택행정 초점으로 시영아파트 건설에 역점을 두어 비약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완료된 가곡지구의 시영아파트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신뢰행정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일관성없는 주택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설치해 둔 정화조가 우천때마다 누수되는 지하 대피실, 지하 저수조의 불량상태 등은 시공자의 시설물 하자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지구에 건설중인 시영아파트에도 이와 같이 분별없는 건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치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의원입니다.
·오늘의 경제현실은 중소기업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체마다 경영 및 자금 부족으로 도산과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건설업체 경우는 어음부도율이 0.39%를 기록하고 있어 위축된 지역의 경제를 실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고 자치구역의 여건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기업의 육성과 경영안정은 지역발전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취약한 이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 노력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유휴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관내 노인과 주부, 대학생 등의 일자리를 기업에 알선해 주는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역경제의 정부의존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지역의 민.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생공존 하여야만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관련기관과 단체.상공인 등으로 가칭 순천지역 경제협의회를 규칙안으로 설치하여 지역경제의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창구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관내 2개소의 연탄 제조공장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중에 있는데 월동기를 대비하여 연탄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5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46건에 사망자가 43명, 부상자가 6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통체증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체증은 시간적 낭비와 추가적 에너지 손실을 유발시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증해소는 불법주차단속이라는 제재위주의 강제적 행정만으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차량 10부제운행 확산도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거대도시인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도로 어디에나 불법주차차량을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이면 도로상에도 불법주차행위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집, 네집 건너에 하나꼴로 사설 주차전용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경제적 논리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의 차량수는 15,233대로 전년말에 비해 14%나 차량이 증가된 반면 주차장 확보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6%가 낮은 54%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증가율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6천9백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시가지 요소요소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방안과 우리 지역의 가장 체증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집행부에서 규칙안에 의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월부터 일제히 인상된 요금에도 불구하고 버스터미널과 순천역 등에서는 아직도 택시들의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강요·바가지요금·불친절 등의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서비스 불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친절이라는 스티카를 차량에 부착하고서도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은 고질적인 병폐로 정착되어 버린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추길의원입니다.
·오늘의 경제현실은 중소기업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체마다 경영 및 자금 부족으로 도산과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건설업체 경우는 어음부도율이 0.39%를 기록하고 있어 위축된 지역의 경제를 실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고 자치구역의 여건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기업의 육성과 경영안정은 지역발전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취약한 이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 노력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유휴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관내 노인과 주부, 대학생 등의 일자리를 기업에 알선해 주는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역경제의 정부의존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지역의 민.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생공존 하여야만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관련기관과 단체.상공인 등으로 가칭 순천지역 경제협의회를 규칙안으로 설치하여 지역경제의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창구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관내 2개소의 연탄 제조공장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중에 있는데 월동기를 대비하여 연탄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5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46건에 사망자가 43명, 부상자가 6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통체증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체증은 시간적 낭비와 추가적 에너지 손실을 유발시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증해소는 불법주차단속이라는 제재위주의 강제적 행정만으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차량 10부제운행 확산도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거대도시인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도로 어디에나 불법주차차량을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이면 도로상에도 불법주차행위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집, 네집 건너에 하나꼴로 사설 주차전용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경제적 논리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의 차량수는 15,233대로 전년말에 비해 14%나 차량이 증가된 반면 주차장 확보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6%가 낮은 54%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증가율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6천9백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시가지 요소요소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방안과 우리 지역의 가장 체증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집행부에서 규칙안에 의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월부터 일제히 인상된 요금에도 불구하고 버스터미널과 순천역 등에서는 아직도 택시들의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강요·바가지요금·불친절 등의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서비스 불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친절이라는 스티카를 차량에 부착하고서도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은 고질적인 병폐로 정착되어 버린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정지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지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의원입니다.
·관내 변두리 지역 농촌 등은 시지역에 속하면서도 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면에서 도시인의 대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소외라는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양질의 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질오염도나 탁도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하수에 의존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더불어 짜증과 불안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농을 염원하곤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농촌 등의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장께서는 금년 10월중에 착공예정인 대평동 소재 남순천농협에서 인안동사무소 구간의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를 농번기 철을 피한 9월중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난동 현상으로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 벼물바구미 월동 성충 발생비율이 7.8%로 지난해보다 2.5배나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어 올 벼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1일 예찰결과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서도 용수동과 대평동·인안동 지역에서 성충이 24배에 이르는 12.4ha의 면적에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도내 평균율을 훨씬 웃도는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전년도 대비 발생비율과 발생면적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농민이 자력으로 사과 신품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사과 품종으로는 최초로 일본과 미국 등지로 수출하게 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농민은 84년도부터 8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 명품종인 일산 후지사과보다 더욱 품질이 우수한 왕실사과 육종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농민 혼자만의 노력으로 신품종 개발에 성공한 것은 농촌지도소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갖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술개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이 시점에서 한 농민의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영농지도 사업은 단순한 생산기술만을 보급하는데 한계를 그어서는 안되며 생산기술개발과 경영지도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도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축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비용절감효과, 노동력 절감에 효율적인 톱밥 발효 돈사 사육방식이 지난 6월 제15회 한국가축위생 학술세미나에서 시멘트 돈사 사육방식보다 경제성은 크지만 기생충 감염율이 2배이상 높다는 발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지봉의원입니다.
·관내 변두리 지역 농촌 등은 시지역에 속하면서도 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면에서 도시인의 대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소외라는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양질의 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질오염도나 탁도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하수에 의존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더불어 짜증과 불안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농을 염원하곤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농촌 등의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장께서는 금년 10월중에 착공예정인 대평동 소재 남순천농협에서 인안동사무소 구간의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를 농번기 철을 피한 9월중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난동 현상으로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 벼물바구미 월동 성충 발생비율이 7.8%로 지난해보다 2.5배나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어 올 벼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1일 예찰결과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서도 용수동과 대평동·인안동 지역에서 성충이 24배에 이르는 12.4ha의 면적에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도내 평균율을 훨씬 웃도는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전년도 대비 발생비율과 발생면적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농민이 자력으로 사과 신품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사과 품종으로는 최초로 일본과 미국 등지로 수출하게 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농민은 84년도부터 8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 명품종인 일산 후지사과보다 더욱 품질이 우수한 왕실사과 육종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농민 혼자만의 노력으로 신품종 개발에 성공한 것은 농촌지도소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갖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술개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이 시점에서 한 농민의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영농지도 사업은 단순한 생산기술만을 보급하는데 한계를 그어서는 안되며 생산기술개발과 경영지도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도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축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비용절감효과, 노동력 절감에 효율적인 톱밥 발효 돈사 사육방식이 지난 6월 제15회 한국가축위생 학술세미나에서 시멘트 돈사 사육방식보다 경제성은 크지만 기생충 감염율이 2배이상 높다는 발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일곱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사회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 수도과장, 농촌지도소장, 시립도서관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일곱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사회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 수도과장, 농촌지도소장, 시립도서관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재정력 확충문제는 앞으로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5년간 세입과 투자 수요액을 예측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수혜도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사용료나 수수료의 요율을 시가 부담하는 소요원가와 이용자의 부담능력 및 지역간.종류간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보상적 요율체계로 재조정하여 점차 개선해 나감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입니다.
·지방세는 경직성, 조세조항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에 따른 저항적이고, 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임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장운영, 주차장관리, 도축장운영 등 여러 분야를 경영수익사업화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소유형태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 이외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사업 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경영수익사업에 재투자하므로써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권발행의 실행여부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 12.31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가 문화·예술·복지향상·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확충에 복권을 발행하되 그 종류와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토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이에 따른 재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복권발행의 실행은 좀 이른 것 같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 한 건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망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차후 세부지침 등이 시달될 경우 도나 타 시군과 상호정보를 교환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길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재정력 확충문제는 앞으로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5년간 세입과 투자 수요액을 예측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수혜도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사용료나 수수료의 요율을 시가 부담하는 소요원가와 이용자의 부담능력 및 지역간.종류간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보상적 요율체계로 재조정하여 점차 개선해 나감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입니다.
·지방세는 경직성, 조세조항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에 따른 저항적이고, 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임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장운영, 주차장관리, 도축장운영 등 여러 분야를 경영수익사업화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소유형태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 이외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사업 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경영수익사업에 재투자하므로써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권발행의 실행여부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 12.31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가 문화·예술·복지향상·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확충에 복권을 발행하되 그 종류와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토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이에 따른 재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복권발행의 실행은 좀 이른 것 같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 한 건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망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차후 세부지침 등이 시달될 경우 도나 타 시군과 상호정보를 교환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길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현수막 설치허가 수수료 수납의 근거와 수수료 지출 내역, 세 번째 현수막 설치장소 현황 및 지정벽보판 설치 현황과 시민 이용실태에 대하여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 마지막으로 계약사무중 일반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 내역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프래카드.현수막을 설치할 때에는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필한 다음 15일 이내의 기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첫째 프래카드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m이상으로 되야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내용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16일부터 8일간 매곡동 비행장에서 경우회 주관으로 개장한 풍물야시장과 시민노래자랑 프래카드는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시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풍물야시장 및 풍물놀이의 플래카드는 즉시 철거를 하였습니다만 야시장 주변의 2-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상 철거가 지연되었음은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설치허가 수수료 수납의 근거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광고물 관리법 제17조 및 전라남도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는 3,000원, 군에는 2,000원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3,000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시 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신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수입되어 특별 지출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91건이 신고되어 27만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받아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현수막 설치현황 및 지정벽보판 설치현황과 시민 이용실태에 대하여는, 프래카드 게시대는 유통센타외에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인근에 있는 동광양시와 또는 여수시 등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광고문화에 비추어 점차적으로 프래카드 설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2개소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벽보판은 현재 108개소로 금년에는 2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더 증설하였으며 시민 누구나 신고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이용한 신고실적을 보면 6월말 현재 271건의 2만6천5백매를 첨부를 해서 시민이 이용한 실례가 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이용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안의원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벽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대대동 594-5에 동평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 회관내에 대 동편마을 새마을부녀회장 한화자로 하여금 시설규모 대지는 80평, 건평은 20평에 시설에다 1일 수용인원 42명, 자원봉사자는 전임봉사자가 1명, 1일 봉사자가 2명 해서 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방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년간 1천4백6십만원으로써 국비가 7백3십만원, 시비 7백3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지난 90. 3.1일 개설한 이래 1,220여명이 대대마을 공부방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면 1/4분기에 3백36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백16만원, 인건비는 봉사자와 비봉사자 세 사람에 대한 24만원을 계산한 3개월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유류대랄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각종 운영비가 1백9십만원, 또는 간식비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유라든지 빵이나 간단한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식비 지급이 9만3천원, 또는 각종 서식인쇄 기타 장판구입이라든지 전기선 교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보조금 교부는 92년도 전라남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들의 마을회관 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마을회관은 90. 3.1일 청소년 야간공부방 개원당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여 왔는데 마을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안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문제가 더 능률적이냐 공부방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는 2/4분기 지급이 좀 늦었습니다.
·2/4분기 지급이 92. 7.4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6월말일에 교부를 해야 하는데 7월말에 교부를 해주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공부방 활용에 대한 자체사업 평가측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안의워님 말씀대로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측정을 한 후에 배부를 해 들리려고 해서 2/4분기 지출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총 35건에 사업비는 36억2백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 공사가 18건에 26억9백만원, 용역이 2건에 8억9백만원, 구매가 15건에 1억8천2백여만원입니다. 낙찰회사 및 회사의 소재지와 대표자 명단은 35건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중 큰 사업 몇 건만 답변을 해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선 몇 건을 말씀드리면 팔마대교 가설공사는 대주토건의 강태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담양군 지천리 62번지가 회사 소재지입니다.
·예정가격과 낙찰률은 99%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로 원상복구 공사는 남부토건 김용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장성군 영천리에가 있는데 낙찰률은 76%입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는 대신건설 이원영이 낙찰이 되었는데 순천시 장천동에 회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은 98%입니다.
·그 외에 3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동사무소 직원 증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순천시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동 정원은 16개도에 205명입니다. 동 직원의 수가 가장 적은 동이 용수동이 8명이고, 동 직원수가 가장 많은 동이 남제동으로 19명입니다.
·그래서 동당 평균 13명꼴입니다.
·동 직원의 증원은 인구수나 면적이나 통.반 또는 민원처리 등 제반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 검토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세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동간 정원 조정문제가 예상이 되어 지난 4.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5.15일 16명을 도에 증원요구를 현재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정원이 승인 되는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현수막 설치허가 수수료 수납의 근거와 수수료 지출 내역, 세 번째 현수막 설치장소 현황 및 지정벽보판 설치 현황과 시민 이용실태에 대하여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 마지막으로 계약사무중 일반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 내역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프래카드.현수막을 설치할 때에는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필한 다음 15일 이내의 기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첫째 프래카드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m이상으로 되야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내용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16일부터 8일간 매곡동 비행장에서 경우회 주관으로 개장한 풍물야시장과 시민노래자랑 프래카드는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시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풍물야시장 및 풍물놀이의 플래카드는 즉시 철거를 하였습니다만 야시장 주변의 2-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상 철거가 지연되었음은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설치허가 수수료 수납의 근거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광고물 관리법 제17조 및 전라남도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는 3,000원, 군에는 2,000원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3,000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시 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신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수입되어 특별 지출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91건이 신고되어 27만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받아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현수막 설치현황 및 지정벽보판 설치현황과 시민 이용실태에 대하여는, 프래카드 게시대는 유통센타외에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인근에 있는 동광양시와 또는 여수시 등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광고문화에 비추어 점차적으로 프래카드 설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2개소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벽보판은 현재 108개소로 금년에는 2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더 증설하였으며 시민 누구나 신고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이용한 신고실적을 보면 6월말 현재 271건의 2만6천5백매를 첨부를 해서 시민이 이용한 실례가 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이용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안의원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벽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대대동 594-5에 동평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 회관내에 대 동편마을 새마을부녀회장 한화자로 하여금 시설규모 대지는 80평, 건평은 20평에 시설에다 1일 수용인원 42명, 자원봉사자는 전임봉사자가 1명, 1일 봉사자가 2명 해서 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방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년간 1천4백6십만원으로써 국비가 7백3십만원, 시비 7백3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지난 90. 3.1일 개설한 이래 1,220여명이 대대마을 공부방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면 1/4분기에 3백36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백16만원, 인건비는 봉사자와 비봉사자 세 사람에 대한 24만원을 계산한 3개월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유류대랄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각종 운영비가 1백9십만원, 또는 간식비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유라든지 빵이나 간단한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식비 지급이 9만3천원, 또는 각종 서식인쇄 기타 장판구입이라든지 전기선 교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관리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보조금 교부는 92년도 전라남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들의 마을회관 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마을회관은 90. 3.1일 청소년 야간공부방 개원당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여 왔는데 마을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안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문제가 더 능률적이냐 공부방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는 2/4분기 지급이 좀 늦었습니다.
·2/4분기 지급이 92. 7.4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6월말일에 교부를 해야 하는데 7월말에 교부를 해주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공부방 활용에 대한 자체사업 평가측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안의워님 말씀대로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측정을 한 후에 배부를 해 들리려고 해서 2/4분기 지출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총 35건에 사업비는 36억2백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 공사가 18건에 26억9백만원, 용역이 2건에 8억9백만원, 구매가 15건에 1억8천2백여만원입니다. 낙찰회사 및 회사의 소재지와 대표자 명단은 35건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중 큰 사업 몇 건만 답변을 해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선 몇 건을 말씀드리면 팔마대교 가설공사는 대주토건의 강태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담양군 지천리 62번지가 회사 소재지입니다.
·예정가격과 낙찰률은 99%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로 원상복구 공사는 남부토건 김용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장성군 영천리에가 있는데 낙찰률은 76%입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는 대신건설 이원영이 낙찰이 되었는데 순천시 장천동에 회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은 98%입니다.
·그 외에 3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동사무소 직원 증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순천시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동 정원은 16개도에 205명입니다. 동 직원의 수가 가장 적은 동이 용수동이 8명이고, 동 직원수가 가장 많은 동이 남제동으로 19명입니다.
·그래서 동당 평균 13명꼴입니다.
·동 직원의 증원은 인구수나 면적이나 통.반 또는 민원처리 등 제반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 검토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세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동간 정원 조정문제가 예상이 되어 지난 4.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5.15일 16명을 도에 증원요구를 현재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정원이 승인 되는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겸무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겸무 임문규입니다.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은 가뭄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시보유가 40대, 민간인 보유 89대로 총 12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원된 양수기는 1일 가동 15대로 연 215대의 양수기와 송수호스 1,530m를 동원 가뭄 우심지역 4개소 삼산동·업동·망북과 왕조동·운곡·대동지구에 급수작업으로 농작물 피해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4개소, 보 13개소, 소형관정 182공, 야수장 2개소로 관개면적 1,430ha의 가뭄용수 대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4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지난 7.10일경에는 5%였습니다만 이번 내린 강우량 96.5mm로 평균 저수량은 35%입니다.
·앞으로 가뭄 우심지역에 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8백48만원을 투입, 관정 16공을 집중개발하여 가뭄 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연차적으로 관정개발을 하여 가뭄극복 대책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도축장 시설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도축장 직원들의 후생시설인 샤워장 수질불순으로 인한 피부병 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축장은 92. 4.6일 개장하여 운영당시 상수도물량 부족으로 일부 작업원들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피부병이 발생하였기 즉시 옥상물탱크 물자동조절기구 부위를 수리하여 샤워장에는 상수도 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재는 별다른 문제없이 조합원 전원이 만족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폐수 정화 처리자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28일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그 부적합 판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소 이온 농도를 제외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량, 노말 액산 추출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판정을 받아 공사시공업체인 계림건설에서 그 후 폐수처리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약품처리 등으로 수질향상을 기하여 왔으며 지난 6.23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을 재의뢰하였던 바 그 결과가 오늘 통보해 왔습니다.
·기준치 이하 시험성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축 분산물의 비위생적인 처리에 대한 문제는 현재 도축장내의 작업시설에는 소내장 처리시설 4.4평과 돼지 내장처리실 15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장실 안에는 내장 세척용 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내장 및 부산물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된다고 사료됩니다만 더욱 관심있게 주의해 가면서 도축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복수의원님의 산업과 소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겸무 임문규입니다.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은 가뭄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시보유가 40대, 민간인 보유 89대로 총 12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원된 양수기는 1일 가동 15대로 연 215대의 양수기와 송수호스 1,530m를 동원 가뭄 우심지역 4개소 삼산동·업동·망북과 왕조동·운곡·대동지구에 급수작업으로 농작물 피해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4개소, 보 13개소, 소형관정 182공, 야수장 2개소로 관개면적 1,430ha의 가뭄용수 대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4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지난 7.10일경에는 5%였습니다만 이번 내린 강우량 96.5mm로 평균 저수량은 35%입니다.
·앞으로 가뭄 우심지역에 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8백48만원을 투입, 관정 16공을 집중개발하여 가뭄 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연차적으로 관정개발을 하여 가뭄극복 대책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도축장 시설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도축장 직원들의 후생시설인 샤워장 수질불순으로 인한 피부병 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축장은 92. 4.6일 개장하여 운영당시 상수도물량 부족으로 일부 작업원들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피부병이 발생하였기 즉시 옥상물탱크 물자동조절기구 부위를 수리하여 샤워장에는 상수도 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재는 별다른 문제없이 조합원 전원이 만족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폐수 정화 처리자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28일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그 부적합 판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소 이온 농도를 제외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량, 노말 액산 추출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판정을 받아 공사시공업체인 계림건설에서 그 후 폐수처리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약품처리 등으로 수질향상을 기하여 왔으며 지난 6.23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을 재의뢰하였던 바 그 결과가 오늘 통보해 왔습니다.
·기준치 이하 시험성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축 분산물의 비위생적인 처리에 대한 문제는 현재 도축장내의 작업시설에는 소내장 처리시설 4.4평과 돼지 내장처리실 15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장실 안에는 내장 세척용 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내장 및 부산물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된다고 사료됩니다만 더욱 관심있게 주의해 가면서 도축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복수의원님의 산업과 소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해위험지구 안전대책과 동천제방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동천 간이비행장 사용허가, 주요산업 안전대책, 이수국교 진입도로 순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6-7월중에 재해 일제 점검 횟수가 몇 회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월 15일은 재해위험요소 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어서 6월중에 4회를 점검하고, 7월중에는 1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결과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이 삼산동 계림아파트 절개지와 삼산동 신영APT 절개지, 조례동 하수도 설치, 조례동 현대아파트 절개지, 덕연동 제1류 2호선 건설공사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관을 불러 92. 6.24일날 관계관 회의를 한 결과 그에 대한 취약지 요소를 제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안방조제 배수문 입구 하상정리 작업 미실시 사유입니다.
·이 사항은 90-95년까지 사회산업국에서 년차별로 시행중에 있는 인안 방조제 공사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동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92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려고 했으나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주력하다 보니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아파트 뒤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위치는 현재 암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사태 위험은 없기 때문에 현지형에 맞추어 복구를 해가지고 7.30일까지 완료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하수도 정비실적과 하반기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삼산중학교 하수도 복개공사 외 7건을 4억2천1백만원으로써 1,590m를 시공하였으며, 하반기중에는 8개소에서 4억7,400만원으로서 설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인 피해 줄이기 계획입니다
·현재 컴퓨터 및 팩스.자동기상관측기 설치 등 재해상황관리를 전산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를 단계별로 정비하고 각 공사장을 특별관리하여 점검실시하고 매월 15일은 재해위험요소를 정비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전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및 복구물자 확보 및 인명피해에 대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반상회나 각종 교육훈련을 통하여 대국민 방재요령을 보급확산하고 있고 주민자율방재의식을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순천교 및 주차장 입구 하상승상공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위치는 신흥부락과 동천제방 승상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이 없어 우선 신흥부락만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동천제방승상공사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로타리와 법원 앞 하수도 대책과 역전국민주택 주변 상습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앞은 금곡·매곡동에서 의료원쪽으로 물이 흐리게 배수관망이 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단시간내에 도로를 따라 물이 흘러 의료원 앞으로 일시 정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 하수도 관거 설계가 시우량 25mm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현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여 조치하려고 할 경우, 저희들이 시우량 50-60mm 처리 계획을 위해서 단면을 확정하게 된다면 그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국민주택단지 주변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90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지역이 해룡천 하상과 시내 하수 관거 높이가 같기 때문에 거의 구배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흐리기 때문에 항시 침수가 우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펌프장을 즉시 가동하여 침수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재검토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천 간이비행장 하천사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시 부관사항으로서는 하천시설물을 훼손할 때는 원상복구를 할 것, 점용기간중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시는 자체 처리할 것, 중대한 민원은 협의 처리할 것, 주변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를 해야 할 것인데 소홀히 취급을 하여 허가를 해서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6.16-6.30일까지 허가를 해주었으나 당초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저희들이 6.26일에 허가취소를 하여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현산업 석분 방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현산업 토석채취장은 암발파가 92. 5월말로 발파중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복구작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장 주변을 측구를 파 작업장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석축이 쌓여진 비탈면은 속성수인 오리나무 1만주를 식재하여 활착중에 있으므로 활착이 되면은 석분유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축이 쌓여진 비탈면 하단 측구에는 돌쌓기를 하여 그 유실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옹벽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산중학교 옹벽은 건설 표준단면도에 의해서 시공하였으며 문양거푸집 시공과정에서 시공기술 미숙으로 연직면이 도로측으로 약간 기울였으나, 저희들이 항구대책으로 옹벽후면에 보조옹벽으로 보강하여 옹벽의 안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앞에 보도 292m는 차도와 보도경계를 표시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를 조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쪽이라도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한 과정에서 주민일부와 동장으로부터 경계석을 설치하되 보도블럭을 시공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앞의 도로입니다. 당초 계획에 120m인데 50m로 시공한 사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0. 8.13일 매곡동장으로부터 기존 주민 143세대와 아파트 주민 255세대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로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삼산중학교에서 매산여고간 연장 280m를 개설할 목적으로 삼산중학교에서 삼풍도로간 연장 120m를 1차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삼풍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도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여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3억5천만원이 소요되어 91년도에 제2회 추경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50m만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공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균열이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변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91년도에 석축을 시공한 구간을 92. 4.2부터 순천 전신전화국에서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시공부주의로 석축일부가 붕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상호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향초등학교 진입도로는 91. 6.7일 순천교육장으로부터 개설요청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현대아파트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정문까지 41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시 5억8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형편상 3억9천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재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115m를 개설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후 115m 이후의 도로에 대해서는 학교정문까지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한다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115m만 시행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115m를 실시한 결과 부족된 1억1천5백만원은 제2히 추경에 확보하여 총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진입도로 계획도로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2. 2.28일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 사무소에서 신설도로에 정문을 이설코자 도로를 낮게 시공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천시교육청과 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결과 낮게 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115m만 시공을 한 후에 115m 종점에서 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형편에서 낮게 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낮게 시공을 하였고, 인근 기존 농로와 연결함으로써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 통행에 효과적이고 한전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낮게 시공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해위험지구 안전대책과 동천제방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동천 간이비행장 사용허가, 주요산업 안전대책, 이수국교 진입도로 순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6-7월중에 재해 일제 점검 횟수가 몇 회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월 15일은 재해위험요소 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어서 6월중에 4회를 점검하고, 7월중에는 1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결과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이 삼산동 계림아파트 절개지와 삼산동 신영APT 절개지, 조례동 하수도 설치, 조례동 현대아파트 절개지, 덕연동 제1류 2호선 건설공사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관을 불러 92. 6.24일날 관계관 회의를 한 결과 그에 대한 취약지 요소를 제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안방조제 배수문 입구 하상정리 작업 미실시 사유입니다.
·이 사항은 90-95년까지 사회산업국에서 년차별로 시행중에 있는 인안 방조제 공사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동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92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려고 했으나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주력하다 보니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아파트 뒤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위치는 현재 암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사태 위험은 없기 때문에 현지형에 맞추어 복구를 해가지고 7.30일까지 완료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하수도 정비실적과 하반기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삼산중학교 하수도 복개공사 외 7건을 4억2천1백만원으로써 1,590m를 시공하였으며, 하반기중에는 8개소에서 4억7,400만원으로서 설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인 피해 줄이기 계획입니다
·현재 컴퓨터 및 팩스.자동기상관측기 설치 등 재해상황관리를 전산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를 단계별로 정비하고 각 공사장을 특별관리하여 점검실시하고 매월 15일은 재해위험요소를 정비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전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및 복구물자 확보 및 인명피해에 대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반상회나 각종 교육훈련을 통하여 대국민 방재요령을 보급확산하고 있고 주민자율방재의식을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순천교 및 주차장 입구 하상승상공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위치는 신흥부락과 동천제방 승상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이 없어 우선 신흥부락만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동천제방승상공사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로타리와 법원 앞 하수도 대책과 역전국민주택 주변 상습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앞은 금곡·매곡동에서 의료원쪽으로 물이 흐리게 배수관망이 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단시간내에 도로를 따라 물이 흘러 의료원 앞으로 일시 정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 하수도 관거 설계가 시우량 25mm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현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여 조치하려고 할 경우, 저희들이 시우량 50-60mm 처리 계획을 위해서 단면을 확정하게 된다면 그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국민주택단지 주변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90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지역이 해룡천 하상과 시내 하수 관거 높이가 같기 때문에 거의 구배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흐리기 때문에 항시 침수가 우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펌프장을 즉시 가동하여 침수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재검토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천 간이비행장 하천사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시 부관사항으로서는 하천시설물을 훼손할 때는 원상복구를 할 것, 점용기간중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시는 자체 처리할 것, 중대한 민원은 협의 처리할 것, 주변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를 해야 할 것인데 소홀히 취급을 하여 허가를 해서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6.16-6.30일까지 허가를 해주었으나 당초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저희들이 6.26일에 허가취소를 하여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현산업 석분 방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현산업 토석채취장은 암발파가 92. 5월말로 발파중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복구작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장 주변을 측구를 파 작업장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석축이 쌓여진 비탈면은 속성수인 오리나무 1만주를 식재하여 활착중에 있으므로 활착이 되면은 석분유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축이 쌓여진 비탈면 하단 측구에는 돌쌓기를 하여 그 유실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옹벽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산중학교 옹벽은 건설 표준단면도에 의해서 시공하였으며 문양거푸집 시공과정에서 시공기술 미숙으로 연직면이 도로측으로 약간 기울였으나, 저희들이 항구대책으로 옹벽후면에 보조옹벽으로 보강하여 옹벽의 안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앞에 보도 292m는 차도와 보도경계를 표시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를 조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쪽이라도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한 과정에서 주민일부와 동장으로부터 경계석을 설치하되 보도블럭을 시공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 앞의 도로입니다. 당초 계획에 120m인데 50m로 시공한 사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0. 8.13일 매곡동장으로부터 기존 주민 143세대와 아파트 주민 255세대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로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삼산중학교에서 매산여고간 연장 280m를 개설할 목적으로 삼산중학교에서 삼풍도로간 연장 120m를 1차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삼풍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도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여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3억5천만원이 소요되어 91년도에 제2회 추경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50m만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공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균열이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변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91년도에 석축을 시공한 구간을 92. 4.2부터 순천 전신전화국에서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시공부주의로 석축일부가 붕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상호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향초등학교 진입도로는 91. 6.7일 순천교육장으로부터 개설요청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현대아파트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정문까지 41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시 5억8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형편상 3억9천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재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115m를 개설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후 115m 이후의 도로에 대해서는 학교정문까지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한다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115m만 시행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115m를 실시한 결과 부족된 1억1천5백만원은 제2히 추경에 확보하여 총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진입도로 계획도로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2. 2.28일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 사무소에서 신설도로에 정문을 이설코자 도로를 낮게 시공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천시교육청과 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결과 낮게 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115m만 시공을 한 후에 115m 종점에서 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형편에서 낮게 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낮게 시공을 하였고, 인근 기존 농로와 연결함으로써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 통행에 효과적이고 한전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낮게 시공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공설묘지 조성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세확장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서 묘지에 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기존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조속히 묘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모를 위해서 공설묘지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끼고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하여 6억6천9백만원을 투입 조성부지 매집, 진입로 개설, 설계용역 및 도 건설지원 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본 공사 발주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설치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6년도 완공목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도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설계에 대해서 건실한 시공을 위해 일부공정을 보완토록 지시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완료하였고, 또한 91년도에 완료된 설계단가를 92년도 단가로 적용하여 설계서를 재작성하는 작업추진 등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아직 발주되지 못했습니다.
·금주 중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금년도 사업비 4억5천4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다음주 중으로 발주의뢰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착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용수동 주민의 일부 설치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용수동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택 증개축 허가 5건을 비롯해서 10여건의 생활편익 사업도 완공 또는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안세찬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공설묘지 조성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세확장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서 묘지에 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기존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조속히 묘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모를 위해서 공설묘지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끼고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하여 6억6천9백만원을 투입 조성부지 매집, 진입로 개설, 설계용역 및 도 건설지원 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본 공사 발주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설치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6년도 완공목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도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설계에 대해서 건실한 시공을 위해 일부공정을 보완토록 지시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완료하였고, 또한 91년도에 완료된 설계단가를 92년도 단가로 적용하여 설계서를 재작성하는 작업추진 등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아직 발주되지 못했습니다.
·금주 중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금년도 사업비 4억5천4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다음주 중으로 발주의뢰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착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용수동 주민의 일부 설치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용수동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택 증개축 허가 5건을 비롯해서 10여건의 생활편익 사업도 완공 또는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조길현의원님과 정지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소음 규제지역 고시후 규제지역 내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와 철도주변 등 지속적 소음발생지역의 소음완화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소음,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중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의 배출시설을 받아야 하는 소음 즉 허가대상을 제외한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음을 저감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91. 10.8일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기 고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소음 발생대상업소 70개소에 대한 업소별 점검을 92. 4월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시설이 미비된 철공소, 샷시집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석현골재산업 채취장에 대해서는 91. 10.16일 인접마을에서 소음도 측정을 하였던 바 녹지지역내 공장에서의 소음 허용기준 70데시벨 이하인 62.9데시벨로써 허용기준 이내로 소음이 발생이 되어서 인근 주민에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등 간헐적인 소음발생 지역에 대해서 환경처 지침에 의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음발생 원인지가 필요한 방음시설을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주변에 아파트가 설립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현 철도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91년 기준 km당 약 4억원이 소요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 벌칙규정에 의거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 업체나 대상자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은 소음진동 시설로써 이전명령이나 사용금지, 폐쇄명령, 적합판정전 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에 위반할 때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관내 소음배출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92. 3.16-3.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전, 사용금지, 폐쇄명령 등 소음발생으로 인한 위반행위는 없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발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소음 억제시설을 미비한 3개업소에 대해서 소음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지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후에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시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 벌칙규정에 의한 업소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므로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및 실시계획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990년 서울 중앙기술개발(주)에 의뢰하여서 92. 4.30일 택지개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실시계획으로는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서울대우엔지니어링(주)에 의뢰하여서 현재 실시중에 있고, 협의내용에 따라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피해와 변화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급수시설 여기에는 간이 상수도, 공동정호가 포함됩니다만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순천시 관내에 공동급수시설 간이상수도가 37개, 공동정호가 39개, 총 76개가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를 모법으로 해서 19998. 7.2일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순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공동급수시설은 그 시설 단위별로 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위원회에서는 시설물의 유지와 급수위생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시설물을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책임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해서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동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도 지난 2.26일에 290kg, 5.19일에도 290kg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음용수 소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시시기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0조 제1항 및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92년도 상반기에 관내 공동급수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92. 5.11-92. 5.30일에 걸쳐서 순천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총 76개소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14개소, 공동정호 16개소 총 30개소가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공동급수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주위의 환경을 정비하고 염소소독을 실시한 후에 92. 6.22-6.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수천시 보건소에 재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30개소 전체가 기준에 적합판정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수 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수질검사 및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조길현의원님과 정지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소음 규제지역 고시후 규제지역 내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와 철도주변 등 지속적 소음발생지역의 소음완화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소음,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중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의 배출시설을 받아야 하는 소음 즉 허가대상을 제외한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음을 저감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91. 10.8일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기 고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소음 발생대상업소 70개소에 대한 업소별 점검을 92. 4월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시설이 미비된 철공소, 샷시집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석현골재산업 채취장에 대해서는 91. 10.16일 인접마을에서 소음도 측정을 하였던 바 녹지지역내 공장에서의 소음 허용기준 70데시벨 이하인 62.9데시벨로써 허용기준 이내로 소음이 발생이 되어서 인근 주민에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등 간헐적인 소음발생 지역에 대해서 환경처 지침에 의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음발생 원인지가 필요한 방음시설을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주변에 아파트가 설립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현 철도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91년 기준 km당 약 4억원이 소요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 벌칙규정에 의거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 업체나 대상자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은 소음진동 시설로써 이전명령이나 사용금지, 폐쇄명령, 적합판정전 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에 위반할 때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관내 소음배출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92. 3.16-3.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전, 사용금지, 폐쇄명령 등 소음발생으로 인한 위반행위는 없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발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소음 억제시설을 미비한 3개업소에 대해서 소음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지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후에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시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장 벌칙규정에 의한 업소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므로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및 실시계획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990년 서울 중앙기술개발(주)에 의뢰하여서 92. 4.30일 택지개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실시계획으로는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서울대우엔지니어링(주)에 의뢰하여서 현재 실시중에 있고, 협의내용에 따라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피해와 변화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급수시설 여기에는 간이 상수도, 공동정호가 포함됩니다만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순천시 관내에 공동급수시설 간이상수도가 37개, 공동정호가 39개, 총 76개가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를 모법으로 해서 19998. 7.2일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순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공동급수시설은 그 시설 단위별로 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위원회에서는 시설물의 유지와 급수위생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시설물을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책임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해서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동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도 지난 2.26일에 290kg, 5.19일에도 290kg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음용수 소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시시기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0조 제1항 및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92년도 상반기에 관내 공동급수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92. 5.11-92. 5.30일에 걸쳐서 순천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총 76개소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14개소, 공동정호 16개소 총 30개소가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공동급수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주위의 환경을 정비하고 염소소독을 실시한 후에 92. 6.22-6.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수천시 보건소에 재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30개소 전체가 기준에 적합판정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수 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수질검사 및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한 업체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2. 6월말 현재 순천대학 등 86개소의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은 연2회 200톤 미만은 연1회이상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맑고 깨끗한 동천을 가꾸고 시설관리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난 5.25-5.29일R지 1일 처리용량 150톤 이상되는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 19개소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류수를 직접 채수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별도 제출한 시험성적표와 같이 5개소를 제외한 1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시설 14개소에 대해서 7.14일까지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으며 각 시설의 개선 계획서에 의해 12개시설은 개선이 이미 끝났고, 2개시설은 약간 높여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7.15부터 이달말까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만 86개소의 전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정화시설 기능의 정상여부,방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내부청소 및 방역소독 실시상태의 제반사항을 일제점검하고 금년 10월중에는 시설관리 책임자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오수정화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동천 및 옥천에 설치되어 있는 오배수관으로 유입되고 시가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원인은 오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생활하수가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깨끗한 동천을 가꾸는데는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등 환경오염 예방에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한 업체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2. 6월말 현재 순천대학 등 86개소의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은 연2회 200톤 미만은 연1회이상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맑고 깨끗한 동천을 가꾸고 시설관리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난 5.25-5.29일R지 1일 처리용량 150톤 이상되는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 19개소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류수를 직접 채수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별도 제출한 시험성적표와 같이 5개소를 제외한 1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시설 14개소에 대해서 7.14일까지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으며 각 시설의 개선 계획서에 의해 12개시설은 개선이 이미 끝났고, 2개시설은 약간 높여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7.15부터 이달말까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만 86개소의 전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정화시설 기능의 정상여부,방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내부청소 및 방역소독 실시상태의 제반사항을 일제점검하고 금년 10월중에는 시설관리 책임자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오수정화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동천 및 옥천에 설치되어 있는 오배수관으로 유입되고 시가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원인은 오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생활하수가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깨끗한 동천을 가꾸는데는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등 환경오염 예방에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추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부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금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활성화 의지 그리고 두 번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창구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1개 제조업체가 등록가동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인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업체는 보해산업, 연성산업 2개 업체뿐이고 나머지는 가내공 형태의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빈약한 제조업체입니다.
·금년 들어서 도산했거나 부도를 냈거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관내 전 제조업체가 예년보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나마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9개업체 연리 7%-10%까지 기업자금 9억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작년, 재작년 융자알선비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 제조업의 48%에 해당하는 15개업체 총 1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다소나마 자금난 해소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는 취업희망자를 접수받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알선해 주는 순천시 취업정보센타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명의 인력을 취업알선하였고 앞으로도 취업대상자를 노인, 주부에까지 확대해서 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방경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칭 순천지역경제협의회 구성제의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도단위에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내용면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하는 몇차례의 신문보도를 참고삼아 앞으로 그 명분과 역할, 기능면을 분석하고 타지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관내 연탄공장 폐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업무보고와 다소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관내 대흥연탄과 강원연탄이 지난 6.27일자로 동시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연탄제조업은 지난 80년대말부터서 사양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인력확보 어려움과 고임금, 수요량 격감으로 이한 이윤감소로 사업자가 의욕을 잃은 상태이고 더구나 대흥연탄과 강원연료에서 연대보증한 광주지역의 동종 기업의 도산으로 보증 채무액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석탄공사에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지급 못 받고 있는 것이 두 연탄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9천여 영세계층세대에 대한 동절기 연탄공급이 매우 걱정됩니다만 이미 도에 지휘보고를 통해서 연탄공장 공장도 고시가를 현재 167원25전입니다.
·이것은 177원25전으로 10원 인상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장려금은 지난번 유가인상에 따라서 석탄생산 장려금으로 일부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문접수는 안되었습니다만 5원쯤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생산장려금은 9원50전에서 14원50전으로 오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장도 고시가를 인상 건의했고 또 생산장려금이 다소 인상되면 지금 생산업자로 하여금 동절기 전에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 여수연탄을 갖다 보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수연탄을 공급할 경우에 저희 영세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수송비가 저희들 추계해 보니까 1년에 약 1천5백만장의 연탄을 떼게 됩니다. 가령 성수기때 하루에 3만5천장, 비수기인 지금 요즈음은 한 5천2백장을 뗀다고 추계했을 때 연간 1천5백만장 그래서 만약에 여수지역의 연탄업자들이 장당 30원씩의 수송비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4억5천-5억원 가량의 수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또 업자를 선정해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수송부담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추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부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금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활성화 의지 그리고 두 번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창구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1개 제조업체가 등록가동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인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업체는 보해산업, 연성산업 2개 업체뿐이고 나머지는 가내공 형태의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빈약한 제조업체입니다.
·금년 들어서 도산했거나 부도를 냈거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관내 전 제조업체가 예년보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나마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9개업체 연리 7%-10%까지 기업자금 9억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작년, 재작년 융자알선비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 제조업의 48%에 해당하는 15개업체 총 1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다소나마 자금난 해소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는 취업희망자를 접수받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알선해 주는 순천시 취업정보센타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명의 인력을 취업알선하였고 앞으로도 취업대상자를 노인, 주부에까지 확대해서 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방경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칭 순천지역경제협의회 구성제의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도단위에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내용면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하는 몇차례의 신문보도를 참고삼아 앞으로 그 명분과 역할, 기능면을 분석하고 타지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관내 연탄공장 폐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업무보고와 다소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관내 대흥연탄과 강원연탄이 지난 6.27일자로 동시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연탄제조업은 지난 80년대말부터서 사양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인력확보 어려움과 고임금, 수요량 격감으로 이한 이윤감소로 사업자가 의욕을 잃은 상태이고 더구나 대흥연탄과 강원연료에서 연대보증한 광주지역의 동종 기업의 도산으로 보증 채무액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석탄공사에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지급 못 받고 있는 것이 두 연탄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9천여 영세계층세대에 대한 동절기 연탄공급이 매우 걱정됩니다만 이미 도에 지휘보고를 통해서 연탄공장 공장도 고시가를 현재 167원25전입니다.
·이것은 177원25전으로 10원 인상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장려금은 지난번 유가인상에 따라서 석탄생산 장려금으로 일부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문접수는 안되었습니다만 5원쯤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생산장려금은 9원50전에서 14원50전으로 오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장도 고시가를 인상 건의했고 또 생산장려금이 다소 인상되면 지금 생산업자로 하여금 동절기 전에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 여수연탄을 갖다 보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수연탄을 공급할 경우에 저희 영세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수송비가 저희들 추계해 보니까 1년에 약 1천5백만장의 연탄을 떼게 됩니다. 가령 성수기때 하루에 3만5천장, 비수기인 지금 요즈음은 한 5천2백장을 뗀다고 추계했을 때 연간 1천5백만장 그래서 만약에 여수지역의 연탄업자들이 장당 30원씩의 수송비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4억5천-5억원 가량의 수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또 업자를 선정해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수송부담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액 총액이 2,579건으로써 7천7백37만원에서 1,652건인 4천9백56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927건에 2천7백81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64.1%입니다
·징수방안으로는 납기종료후 7일이내에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초과시에는 즉시 자동차를 등록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927건 중에서 220건의 6백60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707건에 2천1백21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물건 확보에 의한 징수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후 압류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둥록대수는 작년말 13,337대에서 6월말 15,233대로 6개월 동안에 14%에 해당하는 1,896대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주차시설면적은 작년말 7,953면에서 6월말 현재 8,382면으로 6개월동안에 불과 5%에 해당하는 429면만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면은 연향동 신시가지에 약 4개소 노외주차장 설치한 면적입니다.
·하지만 자기 차고지가 2,990면이나 확보되어 있고 또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은 11,372면으로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에 비해서 75%에 해당하는 주차가능 면수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가 자기 차고지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기적 타성에 젖어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충방안으로는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공용주차장 확충과 민자유치를 유도해서 민영주차장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차고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저희들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자가용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같은 방향 함께타기, 자기 차고에 주차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내 교통체증계획에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교통체증하면은 광양삼거리입니다. 광양삼거리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과 시차별로 좌회전을 통제하는 방안 그리고 순천역에서 순천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일시적 통제 즉 출.퇴근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 보았습니다. 동순천 진입로와 광양삼거리, 철도관사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좌회전을 금지했을 경우에 세무서 부근에서 철도관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풍덕지하도.유통센타.순천역전.광양삼거리를 경유하여 생목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후에 다시 광양방면으로 광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회전으로 철도관사 방면으로 가는 불편을 느끼게 되며, 왕조동이나 덕연동은 물론 철도 관사 부근에서 순천역전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광양삼거리.풍덕지하도.유통센타를 경유해서 순천역 방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갖게 됩니다.
·조곡동은 믈론 덕연동과 왕조동 일부 주민까지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간낭비, 연료낭비의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순천역에서 순천교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출.퇴근 시간별로 시차통제할 경우에 광양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이나 순천교에서 광양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과의 교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전면통제는 가능하고 시차별 통제는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시차별 통제시 순천역전 부근에서 광양삼거리까지 진행해온 차량을 광양삼거리에서 직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차를 시켜서 순천역전 방면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전면통제시에는 순천역전에서 동순천을 경유 득실부락 방면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이 유통센타.풍덕지하도.세무서.동산약국.조곡교를 거쳐서 동순천이나 득실부락 방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지역주민의 교통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양삼거리 교통체증을 위해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간 노폭확장 추진으 위해서 지난 2.7일자로 소요사업비를 국비 10억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구암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구암천 가설교 설치공사를 91. 3월에 착공 현공정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동천 팔마대교 건설공사에 54억원을 투입해서 92. 3월 착공, 현재 공정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완공되는 93년도 상순부터는 교통량이 분산되므로 인해서 광양삼거리의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순천시 교통안전대책 기능강화를 위한 위원수 확대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조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순천역 등에서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친절 등의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서비스 불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교통불편사항 단속실적으로는 금년 6월말 현재 51건을 단속하여 운행정지 14건, 과징금 부과 10건, 경고시정조치 23건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형택시 227대를 점검해서 차내청결상태, 차외정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향상과 운송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달 중에 택시업계 대표, 노조위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행락철을 맞이해서 택시요금 인상후에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난폭운전 등을 못하도록 강력히 당부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남운수연수원 주관으로 연간 8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교육때 교통행정 책임자인 제가 나가서 1시간씩 특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일동안 1시간씩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교육때에는 저에게 교육을 받은 운전자들이 정말 감명깊은 교육을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가 빗발치기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절 100일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 자신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질적인 이 문제들이라서 솔직히 기대이상의 효과는 어려웠습니다만 이 친절운동의 성과로써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 택시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년에 대비해서 42%의 교통불편신고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지도, 감독자적 위치에 있는 사업주,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역전, 공용터미널에 단속요원을 수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관계상 고정배치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택시횡포를 뿌리뽑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액 총액이 2,579건으로써 7천7백37만원에서 1,652건인 4천9백56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927건에 2천7백81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64.1%입니다
·징수방안으로는 납기종료후 7일이내에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초과시에는 즉시 자동차를 등록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927건 중에서 220건의 6백60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707건에 2천1백21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물건 확보에 의한 징수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후 압류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둥록대수는 작년말 13,337대에서 6월말 15,233대로 6개월 동안에 14%에 해당하는 1,896대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주차시설면적은 작년말 7,953면에서 6월말 현재 8,382면으로 6개월동안에 불과 5%에 해당하는 429면만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면은 연향동 신시가지에 약 4개소 노외주차장 설치한 면적입니다.
·하지만 자기 차고지가 2,990면이나 확보되어 있고 또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은 11,372면으로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에 비해서 75%에 해당하는 주차가능 면수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가 자기 차고지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기적 타성에 젖어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충방안으로는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공용주차장 확충과 민자유치를 유도해서 민영주차장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차고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저희들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자가용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같은 방향 함께타기, 자기 차고에 주차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내 교통체증계획에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교통체증하면은 광양삼거리입니다. 광양삼거리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과 시차별로 좌회전을 통제하는 방안 그리고 순천역에서 순천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일시적 통제 즉 출.퇴근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 보았습니다. 동순천 진입로와 광양삼거리, 철도관사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좌회전을 금지했을 경우에 세무서 부근에서 철도관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풍덕지하도.유통센타.순천역전.광양삼거리를 경유하여 생목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후에 다시 광양방면으로 광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회전으로 철도관사 방면으로 가는 불편을 느끼게 되며, 왕조동이나 덕연동은 물론 철도 관사 부근에서 순천역전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광양삼거리.풍덕지하도.유통센타를 경유해서 순천역 방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갖게 됩니다.
·조곡동은 믈론 덕연동과 왕조동 일부 주민까지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간낭비, 연료낭비의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순천역에서 순천교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출.퇴근 시간별로 시차통제할 경우에 광양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이나 순천교에서 광양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과의 교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전면통제는 가능하고 시차별 통제는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시차별 통제시 순천역전 부근에서 광양삼거리까지 진행해온 차량을 광양삼거리에서 직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차를 시켜서 순천역전 방면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전면통제시에는 순천역전에서 동순천을 경유 득실부락 방면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이 유통센타.풍덕지하도.세무서.동산약국.조곡교를 거쳐서 동순천이나 득실부락 방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지역주민의 교통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양삼거리 교통체증을 위해서 순천교에서 광양삼거리간 노폭확장 추진으 위해서 지난 2.7일자로 소요사업비를 국비 10억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구암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구암천 가설교 설치공사를 91. 3월에 착공 현공정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동천 팔마대교 건설공사에 54억원을 투입해서 92. 3월 착공, 현재 공정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완공되는 93년도 상순부터는 교통량이 분산되므로 인해서 광양삼거리의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순천시 교통안전대책 기능강화를 위한 위원수 확대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조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순천역 등에서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친절 등의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서비스 불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교통불편사항 단속실적으로는 금년 6월말 현재 51건을 단속하여 운행정지 14건, 과징금 부과 10건, 경고시정조치 23건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형택시 227대를 점검해서 차내청결상태, 차외정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향상과 운송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달 중에 택시업계 대표, 노조위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행락철을 맞이해서 택시요금 인상후에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난폭운전 등을 못하도록 강력히 당부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남운수연수원 주관으로 연간 8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교육때 교통행정 책임자인 제가 나가서 1시간씩 특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일동안 1시간씩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교육때에는 저에게 교육을 받은 운전자들이 정말 감명깊은 교육을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가 빗발치기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절 100일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 자신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질적인 이 문제들이라서 솔직히 기대이상의 효과는 어려웠습니다만 이 친절운동의 성과로써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 택시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년에 대비해서 42%의 교통불편신고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지도, 감독자적 위치에 있는 사업주,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역전, 공용터미널에 단속요원을 수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관계상 고정배치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택시횡포를 뿌리뽑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과장 양상훈입니다.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곡시영아파트 시설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현황 및 하자보수 근거입니다.
·가곡시영아파트는 91. 6월중에 입주하셨습니다. 입주시부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에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입주자 스스로가 현재 자체관리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은 2년간, 기타시설은 1년간 시공자가 책임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응시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직접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자발생과 보수추진사항입니다.
·91. 6-92. 6.25일까지 1년간 입주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남양건설에서 직원 2명을 상주시켜 세대별로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하저수조, 정화조 등 공통부분에 대하여는 작년에 2번에 걸쳐 지하저수조 기계실이 수돗물이 넘쳐서 완전 침수된 바 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도 정상가동상태에서 관리위원회에 인계를 하였습니다만 그 후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아 과부하가 있는 상태로 모터가 고장이 되었습니다.
·시공회사측에서는 입주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었으나 우리 시가 조정을 해서 이를 시공자 부담으로 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2. 6.24일 오후 14:00경에 하자보수 불행에 따른 집단민원을 시청광장에서 행사할 예정이라는 시경정보과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현지출장을 한 바 아파트 광장에 입주자들이 200여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파트 공통부분과 25가구 전세대를 개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당일에 모두 호별을 방문해 가지고 접수확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 92. 5.28일부터 시공자가 다시 직원을 상주시켜서 현재 하자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쪽으로도 서면으로 시공자에서 요청해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서 92. 7.3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던지 7월말이 넘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와 조정해서 해당기간을 연장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공자가 7월말까지 또는 조정이 있을 시 그 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던지 보수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하자보증 이행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증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직접 하자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영아파트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과 반성입니다.
·시영아파트건립과 입주, 사후관리 등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느끼고 감수하겠습니다.
·건축분야중에서도 주택건설은 사무실, 목욕탕 등 다른 모든 건축용도의 총화집결체인 복합용도입니다. 학술적으로 아무리 잘 지어놓은 경우라도 제일 어렵고 또한 만족이 없는 것인 주택건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 주택과는 기술이나 인력, 장비면에서 아파트사업을 직접 담당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처음 해보는 고층 아파트사업입니다. 30년이상 경력을 가진 주택공사 아파트인 경우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하자요인이 현재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자발생이나 미비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영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에서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민간아파트 수준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영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과 하자시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입주하게 될 조례시영아파트 200세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택과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한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입주자, 시청, 시공자간에 원만히 처리 조정하겠습니다.
·발생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적하신 정화조, 대피실, 지하저수조, 수전설비 등의 경우는 하자보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들은 당초 시설된 구조나 공법이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러니 재시공고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입주자 주장이 일부주장에 의해서 전체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이를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인 것입니다.
·아파트 공통부분인 정화조와 대피소, 지하저수조 등의 구조공법은 우리 순천시 시영아파트만의 독자적인 공법이 아닙니다
·관내 민간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전국 모든 시영아파트도 공통된 구조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와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저희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건설부와 전라남도에 구조공법의 심의를 전부 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서야 기존시설의 결점을 보완하는 최선공법 등이 연구발전되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상훈입니다.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곡시영아파트 시설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현황 및 하자보수 근거입니다.
·가곡시영아파트는 91. 6월중에 입주하셨습니다. 입주시부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에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입주자 스스로가 현재 자체관리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은 2년간, 기타시설은 1년간 시공자가 책임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응시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직접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자발생과 보수추진사항입니다.
·91. 6-92. 6.25일까지 1년간 입주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남양건설에서 직원 2명을 상주시켜 세대별로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하저수조, 정화조 등 공통부분에 대하여는 작년에 2번에 걸쳐 지하저수조 기계실이 수돗물이 넘쳐서 완전 침수된 바 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도 정상가동상태에서 관리위원회에 인계를 하였습니다만 그 후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아 과부하가 있는 상태로 모터가 고장이 되었습니다.
·시공회사측에서는 입주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었으나 우리 시가 조정을 해서 이를 시공자 부담으로 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2. 6.24일 오후 14:00경에 하자보수 불행에 따른 집단민원을 시청광장에서 행사할 예정이라는 시경정보과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현지출장을 한 바 아파트 광장에 입주자들이 200여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파트 공통부분과 25가구 전세대를 개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당일에 모두 호별을 방문해 가지고 접수확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 92. 5.28일부터 시공자가 다시 직원을 상주시켜서 현재 하자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쪽으로도 서면으로 시공자에서 요청해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서 92. 7.3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던지 7월말이 넘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와 조정해서 해당기간을 연장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공자가 7월말까지 또는 조정이 있을 시 그 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던지 보수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하자보증 이행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증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직접 하자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영아파트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과 반성입니다.
·시영아파트건립과 입주, 사후관리 등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느끼고 감수하겠습니다.
·건축분야중에서도 주택건설은 사무실, 목욕탕 등 다른 모든 건축용도의 총화집결체인 복합용도입니다. 학술적으로 아무리 잘 지어놓은 경우라도 제일 어렵고 또한 만족이 없는 것인 주택건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 주택과는 기술이나 인력, 장비면에서 아파트사업을 직접 담당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처음 해보는 고층 아파트사업입니다. 30년이상 경력을 가진 주택공사 아파트인 경우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하자요인이 현재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자발생이나 미비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영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에서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민간아파트 수준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영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과 하자시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입주하게 될 조례시영아파트 200세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택과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한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입주자, 시청, 시공자간에 원만히 처리 조정하겠습니다.
·발생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적하신 정화조, 대피실, 지하저수조, 수전설비 등의 경우는 하자보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들은 당초 시설된 구조나 공법이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러니 재시공고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입주자 주장이 일부주장에 의해서 전체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이를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인 것입니다.
·아파트 공통부분인 정화조와 대피소, 지하저수조 등의 구조공법은 우리 순천시 시영아파트만의 독자적인 공법이 아닙니다
·관내 민간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전국 모든 시영아파트도 공통된 구조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와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저희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건설부와 전라남도에 구조공법의 심의를 전부 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서야 기존시설의 결점을 보완하는 최선공법 등이 연구발전되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수도과장 박덕래입니다
·정지봉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덕흥동 농협에서 인안동 배급수관 시설공사를 10월 착공해서 농번기를 피한 9월에 착공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안동 지역 상수도 배.급수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말 기준 12개 자연부락에서 인구는 3,656인이며 이중 급수희망 세대수가 432세대입니다. 인구는 2,145인약 58%가 급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배급수관 신설공사 현황은 관경 100mm에서 150mm 연장 3,350m, 사업비는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관경 150mm, 연장 2,882m, 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입니다. 농번기를 피해 9월 착공 가능여부는 자금수급계획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안동지역 급수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입니다
·정지봉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덕흥동 농협에서 인안동 배급수관 시설공사를 10월 착공해서 농번기를 피한 9월에 착공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안동 지역 상수도 배.급수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말 기준 12개 자연부락에서 인구는 3,656인이며 이중 급수희망 세대수가 432세대입니다. 인구는 2,145인약 58%가 급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배급수관 신설공사 현황은 관경 100mm에서 150mm 연장 3,350m, 사업비는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관경 150mm, 연장 2,882m, 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입니다. 농번기를 피해 9월 착공 가능여부는 자금수급계획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안동지역 급수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입니다.
·정지봉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 벼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벼물바구미가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대비 발생비율과 발생면적 그리고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벼물바구미는 5월 상중순부터 모낸 논으로 날아와 벼 잎을 가해하면서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벼 뿌리를 갉아먹어 큰 피해를 줍니다. 이 해충은 벼포기당 성충 한 마리 발생시 14%, 3마리 발생시 37%의 수량감소를 가져오는 무서운 해충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하동과 광양에서 처음 발생이 되어 여러 시.군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는 금년 처음 4.21일 용수당 삼거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말부터 농촌 8개동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한 결과, 총 343개 예찰필지중 24%에 해당하는 81필지에서 발생하여 전 들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도 발생면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벼물바구미는 반경 5-10km까지 비상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미흡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초 발생지역인 용수동 삼거지역을 확산방지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약 30ha의 면적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초순부터 벼물바구미 적기 방제를 위해서 조조 앰프방송을 통하고 KBS순천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리후렛 2천매를 긴급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6.15일 유관기관 긴급방제 협의회를 개최, 시 예비비로 700ha와 국도비로 87ha를 지원방제하는 한편, 잔여면적은 자력방제토록 한 결과 초기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찰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질문사항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농민신분으로 사과신품종을 개발하여 성공했다는데 대하여 지도소에 가일층 경각심을 주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우량사과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 감명을 받았고, 정의원님의 질타성 말씀에 한 농학도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약간 돕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연구 시험사업을 잠깐 소개할 까 합니다
·진흥사업은 크게 시험연구 분야와 농촌지도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품종개발 등 연구사업은 중앙과 도단위 시험국과 각종 시험장에서 수행을 하고 시험연구 결과를 시.군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험기관의 기구확장과 인원을 대폭 늘렸고 증원된 인력만큼 지도소인력은 반대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험연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시험연구를 할만한 시설·포장·인력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서는 우선 농촌지도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도사별로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작목별 과제연구 발표, 학회가입, 선진농장 실습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부단히 습득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량 무병묘 생산공급을 위해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씨감자와 고급화훼묘 생산에 주력하고 특히 하우스 시설의 자동화와 벼 생력재배기술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의 전업농 육성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획기적인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영농지도 사업이 생산기술과 경영지도, 농산물 판매가지 일관된 지도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비경향이 고급화 추세이고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에 과수, 채소, 축산 등 고급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소득작목 전문기술 개발, 보급과 아울러 양적 생산보다는 고품질위주의 생산기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작목선택과 규모, 생산시기, 출하시장 등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도 있도록 자동응답기 설치 및 농산물 유통정보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품목에 대한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상품성 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응답기에 소비자의 기호성, 작목별 생산동향 분석기능을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농산물포장 개발·보급 등 농산물 유통분야에 더많은 비중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돈사의 기생충 감염율이 일반 돈사보다 2배이상 높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 근교 양돈 폐수는 공해중에서 큰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91년도 사업으로 3농가에 260평의 톱밥 발효 돈사를 설치했습니다
·이 톱밥 발효돈사는 일반 돈사에 비해서 환경오염방지, 사료효율의 개선, 분뇨처리 등 청소작업에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는 등 많은 잇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생충 감염문제가 처음부터 염려되었습니다.
·일단 기생충이 톱밥 발효상에 투입하면 가장 살기좋은 온상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범농가에서는 입식전에 반드시 기생충 구제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재입식을 할때는 상층부 톱밥을 새톱밥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지도하여 일반 세멘트 돈사보다 더 감염율이 낮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입니다.
·정지봉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 벼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벼물바구미가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대비 발생비율과 발생면적 그리고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벼물바구미는 5월 상중순부터 모낸 논으로 날아와 벼 잎을 가해하면서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벼 뿌리를 갉아먹어 큰 피해를 줍니다. 이 해충은 벼포기당 성충 한 마리 발생시 14%, 3마리 발생시 37%의 수량감소를 가져오는 무서운 해충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하동과 광양에서 처음 발생이 되어 여러 시.군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는 금년 처음 4.21일 용수당 삼거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말부터 농촌 8개동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한 결과, 총 343개 예찰필지중 24%에 해당하는 81필지에서 발생하여 전 들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도 발생면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벼물바구미는 반경 5-10km까지 비상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미흡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초 발생지역인 용수동 삼거지역을 확산방지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약 30ha의 면적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초순부터 벼물바구미 적기 방제를 위해서 조조 앰프방송을 통하고 KBS순천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리후렛 2천매를 긴급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6.15일 유관기관 긴급방제 협의회를 개최, 시 예비비로 700ha와 국도비로 87ha를 지원방제하는 한편, 잔여면적은 자력방제토록 한 결과 초기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찰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질문사항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농민신분으로 사과신품종을 개발하여 성공했다는데 대하여 지도소에 가일층 경각심을 주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우량사과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 감명을 받았고, 정의원님의 질타성 말씀에 한 농학도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약간 돕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연구 시험사업을 잠깐 소개할 까 합니다
·진흥사업은 크게 시험연구 분야와 농촌지도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품종개발 등 연구사업은 중앙과 도단위 시험국과 각종 시험장에서 수행을 하고 시험연구 결과를 시.군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험기관의 기구확장과 인원을 대폭 늘렸고 증원된 인력만큼 지도소인력은 반대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험연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시험연구를 할만한 시설·포장·인력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서는 우선 농촌지도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도사별로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작목별 과제연구 발표, 학회가입, 선진농장 실습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부단히 습득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량 무병묘 생산공급을 위해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씨감자와 고급화훼묘 생산에 주력하고 특히 하우스 시설의 자동화와 벼 생력재배기술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의 전업농 육성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획기적인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영농지도 사업이 생산기술과 경영지도, 농산물 판매가지 일관된 지도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비경향이 고급화 추세이고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에 과수, 채소, 축산 등 고급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소득작목 전문기술 개발, 보급과 아울러 양적 생산보다는 고품질위주의 생산기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작목선택과 규모, 생산시기, 출하시장 등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도 있도록 자동응답기 설치 및 농산물 유통정보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품목에 대한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상품성 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응답기에 소비자의 기호성, 작목별 생산동향 분석기능을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농산물포장 개발·보급 등 농산물 유통분야에 더많은 비중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돈사의 기생충 감염율이 일반 돈사보다 2배이상 높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 근교 양돈 폐수는 공해중에서 큰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91년도 사업으로 3농가에 260평의 톱밥 발효 돈사를 설치했습니다
·이 톱밥 발효돈사는 일반 돈사에 비해서 환경오염방지, 사료효율의 개선, 분뇨처리 등 청소작업에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는 등 많은 잇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생충 감염문제가 처음부터 염려되었습니다.
·일단 기생충이 톱밥 발효상에 투입하면 가장 살기좋은 온상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범농가에서는 입식전에 반드시 기생충 구제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재입식을 할때는 상층부 톱밥을 새톱밥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지도하여 일반 세멘트 돈사보다 더 감염율이 낮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이중
·시립도서관장 김이중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도서구입 실태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장서의 확보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속연구기관, 각급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발행되는 학술논문, 통계자료와 문화부 문예진흥기금에서 구매하여 배부되는 우량도서 그리고 자체예산에서 구입한 전문, 교양, 문학, 정기간행물 등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92년도 자체예산에 의한 장서구입은 분기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 사서직원이 각종 출판사에서 배부되는 우량도서목록을 참고하여 신간도서를 포함 양질의 도서를 수서하여 시중 서점과 구매계약을 체결 상반기중 1,711권을 7백9십1만5천원으로 구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예산 1천1백44만5천원으로 미비치된 전문, 법률, 문학 등 서적을 중점 수서 구입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2. 6.30일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현황을 보면 총 44,661권으로 전문도서 17,344권, 문학 11,703권, 어린이도서 4,922권, 참고자료 10,692권을 이용자에게 대출 및 열람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도심지구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향, 금당, 조례 신도심지구가 개발되면 향후 인구가 7만5천여명으로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본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800-1,000석 규모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반영하고 9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신시가지 상가 및 주택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도시 형성과 인구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5년이내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정 신도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소외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이중입니다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도서구입 실태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장서의 확보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속연구기관, 각급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발행되는 학술논문, 통계자료와 문화부 문예진흥기금에서 구매하여 배부되는 우량도서 그리고 자체예산에서 구입한 전문, 교양, 문학, 정기간행물 등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92년도 자체예산에 의한 장서구입은 분기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 사서직원이 각종 출판사에서 배부되는 우량도서목록을 참고하여 신간도서를 포함 양질의 도서를 수서하여 시중 서점과 구매계약을 체결 상반기중 1,711권을 7백9십1만5천원으로 구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예산 1천1백44만5천원으로 미비치된 전문, 법률, 문학 등 서적을 중점 수서 구입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2. 6.30일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현황을 보면 총 44,661권으로 전문도서 17,344권, 문학 11,703권, 어린이도서 4,922권, 참고자료 10,692권을 이용자에게 대출 및 열람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도심지구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향, 금당, 조례 신도심지구가 개발되면 향후 인구가 7만5천여명으로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본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800-1,000석 규모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반영하고 9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신시가지 상가 및 주택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도시 형성과 인구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5년이내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정 신도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소외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열 세분의 실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실국장과 과장은 시민이 소상히 알아야 할 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열 세분의 실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실국장과 과장은 시민이 소상히 알아야 할 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