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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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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6일(목) 11시00분


  1. 1. 의사일정협의건
  2.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1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11시02분)

○위원장 장승호   
·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사로부터 세부계획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세찬   
·간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자치단체 업무 전담에 관하여 그 추진 상태와 예산집행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비했던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제시하며,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형 제16조 제1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감사기간은 방금 협의한대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중에서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소. 위생처리장. 팔마경기장. 올림픽기념관 등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에서는 먼저 12월 2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개시선언과 위원장 인사, 그리고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를 실. 국장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오후부터 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전 부서에 있고,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회산업국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4개과를 먼저 듣고 기획실, 총무국, 소관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감사실시에서는 감사대상 전 부서를 상대로 하지만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12월 3일날 저희들이 오전중에 하기로 사회산업국과 이미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대신 12월 2일날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4일 감사실시를 감사대상 전부서를 함과 아울러 강평 및 종료선언으로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에 따라서는 밤 11시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시간 일정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현지확인, 관계인 출석, 증인의견청취, 질의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감사위원 편성은 저희 총무위원회 전 9명으로 하고, 위원장 1명, 간사 1명, 감사위원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다만 100%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했습니다.
·그 요구자료 내용은 제출일은 11월 28일 하기로 제출했습니다.
·제출부수는 23부이며 작성 기준은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2년 11월 20일 현재까지로 잡았습니다.
·규격은 A4 타자 또는 워드로 작성 내용은 별도 요구 참조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집행부 자진제출에 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순서는 감사개시선언, 그리고 위원장님 인사,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청취, 사업소 동원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에 실.국장과 사업소소장. 동장 순위고요. 사안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작성은 작성당일은 실.국.사업소.동 단위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지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규격은 A4 보고서 용지, 내용은 일반현황, 시과소별 정현황 현안, \\'92예산집행상황, \\'92주요사업 시책추진 상황, \\'92민원처리상황, 특기사항, 잘된사례, 미흡한 사례,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92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작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어보면, 각과별로 업무보고시에 그때 당시에 10분 이내로 하라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보고를 10분이내에 하더라도 업무보고 만큼은 상세하게 중요한 요점만을 설명을 하고, 작년에 10분이내에 자료만 그것만 읽고 있어요.
·자료가 업무보고 자체가 부실하고, 어떤데는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잘된사례, 미흡한사례, 어떤 과에서는 생략하고 10분이내에 보고하라니까 너무 양이 많았다고 하는데 자체는 간단한데 중요한 보고는 보고서 자체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10분 이내로 하게 된다면 현재 19개동 아니 19개 실과소 16개동인데 제가 5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2시간입니다.
·10분 이내로 하면 4시간이 소요되는데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4시간동안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현재 양식은 10분 이내로 했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5분 이내로 해도 2시간이 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일부 사업소와 10개동은 업무보고서로 유인물을 대체한다해도 2시간이 소요되니까 반드시 전번에도 집행부에서는 잘못 이해해 가지고 보고서를 간략하게 한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보고서만 자세하게 해주고 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목적을 보면, 금년도 시행사항만 하게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정보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선 사회과 같은 경우에 적십자비 같은 것은 금년에 시행을 안했는데 작년 것은 자료를 했어요.
·이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적십자비 같은 것은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되네요. 나는 작년 것을 놓고 질의를 할려고 하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사실은 여러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실은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하는 자료에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91년도를 참고로 해야되고, 90년도를 참고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꼭 92년도 것만을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목적이 91년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어본 것은 12월이 되어야 처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호   
·감사의 목적은 연도상으로 되고 금을 잘라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을 갈라서는...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처리하다가 또 뒤에 가서는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한사람씩 전체로 하고 몇 사람씩하고 답변을 듣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김문식   
·추가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짧다고 마지막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야간 회의를 하더라도 꼭 일문일답식으로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들을 것이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 박상호   
·김문식 위원이 말씀하는데 제가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30일날까지 질의 제목을 갖다가 큰 제목을 제출해서 토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9개 실과소라든지 16개동 전 부서에 할 것이 아니고, 질문요지를 보면 대충 중대사안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요지를 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분야만큼은 해야 되겠다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보충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야지 그냥 돌아가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간사님 포함해서 8분인데 돌아가면서 3시간씩 배당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고 30일날 나름대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것만큼은 중점사안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낮지 골고루 하면 그것도 곤란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야간 회의까지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 장승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속기록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양식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있다가 비공개로 토의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의결할 것은 먼저하고 차분하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간사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득연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계획서에 한해서...
○위원 이득연   
·우리가 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8일까지 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장승호   
·가능합니다.
○위원 이득연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금년에는 작년과 달라서 우리가 물어 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거든요. 관계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똑소리 나게....
○위원장 장승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법적인 것은 있다가 저희들이 비공개로 토의하기로 하고 우선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 부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김문식
·그러면 여기로 보면은 국.실.과.동까지 해서 우리 총무국분과 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위원 누가 했든지간에 자료가 각과별로 자료 요구가 됐습니까?
○위원 박상호   
·지금 현재 빠진 것이 민방위과 하고 도서관이 몇 개과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은 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는 12월 2일 즉 감사실시일이 되겠습니다만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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