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3일(금) 오전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1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광수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9월 4일 이영호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소집 되었는데, 9월5일 승주군수로부터 각 실과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91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월11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9월 4일 이영호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소집 되었는데, 9월5일 승주군수로부터 각 실과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91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월11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9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5일 승주군수로부터 각 실과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9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5일 승주군수로부터 각 실과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9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군의회 김창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 군정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건설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176억5,30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8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구 해룡면 청사부지 소송으로 재원이 미확보된 해룡면 복지회관과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못한 분뇨처리장 2개소는 아직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 및 부진사유에 대하여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기획실 소관 맨 뒷페이지에 있는 별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현지견학입니다.
선진자치행정 운영상황을 보고 배워 우리 군정에 반영하여 튼튼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9일간 싱가폴, 대만, 일본을 군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16명이 국외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집으로 총 조례 116종등 총 185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 공인 조례외 9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상반기에 총 66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중인 소송업무로 행정심판 사건이 1건, 행정소송사건 2건, 민사소송사건 등 5건으로 먼저 행정심판은 저희 관내에 주유소를 경영하였던 주암 광천의 조상현씨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으로서 본 군에서는 석유류 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본인의 업무 미숙과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본 군에서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나, 감액하여 134만원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처분청인 본 군이 경위와 답변서를 함께 도에 접수하여서 도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으로는 전 지적계장님의 파면처분취소 소송으로 작년도에 원고청구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5일 승주농지개량조합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으로 서면 암곡리 구거 40㎡가 되겠으며, 본 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공공용지로 있으므로 국유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9월 9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으로 서울 종로구 김두수가 제출한 구 해룡면 부지 명도소송으로 작년 11월 27일 승주군이 승소판결 받았으나, 원고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황전읍 대차리 성낙홍 외 11인이 제출한 황전 죽내 경지정리 사업장에서 수해피해 복구 사업중 실종사망한 자에 대해 보상금 청구소송으로서 승주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3,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측은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저희 승주군에서는 과실불인정으로 항소하여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이번 저희들이 9월10일 의회에 기 제출해 놓은 바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465억4백만원과 특별회계 4십4억4백만원을 합하여 총 509억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총 5건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를 11,676천원,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6,000천원, 콜레라 뇌염등 전염병 예방비로 41,525천원, 취약 농지에 대한 벼멸구 방제비로 3,1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운영을 수립하여 기 의회에 보고하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군 관내 총 59개 업체에 종사자가 2,0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로 광업, 제조업 부문의 고용, 급여, 출하, 제고 등 경영 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 총 사업체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총 1,873개소에 종사자가 6,57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체란 영리, 비영리 대. 소를 불문하고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모든 경제단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자료는 경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통계연보는 9월중에 도의 심사와 발간승인을 받아 10월중에 발간하여 각종 행정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군의회 김창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 군정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건설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176억5,30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8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구 해룡면 청사부지 소송으로 재원이 미확보된 해룡면 복지회관과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못한 분뇨처리장 2개소는 아직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 및 부진사유에 대하여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기획실 소관 맨 뒷페이지에 있는 별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현지견학입니다.
선진자치행정 운영상황을 보고 배워 우리 군정에 반영하여 튼튼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9일간 싱가폴, 대만, 일본을 군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16명이 국외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집으로 총 조례 116종등 총 185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 공인 조례외 9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상반기에 총 66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중인 소송업무로 행정심판 사건이 1건, 행정소송사건 2건, 민사소송사건 등 5건으로 먼저 행정심판은 저희 관내에 주유소를 경영하였던 주암 광천의 조상현씨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으로서 본 군에서는 석유류 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본인의 업무 미숙과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본 군에서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나, 감액하여 134만원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처분청인 본 군이 경위와 답변서를 함께 도에 접수하여서 도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으로는 전 지적계장님의 파면처분취소 소송으로 작년도에 원고청구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5일 승주농지개량조합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으로 서면 암곡리 구거 40㎡가 되겠으며, 본 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공공용지로 있으므로 국유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9월 9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으로 서울 종로구 김두수가 제출한 구 해룡면 부지 명도소송으로 작년 11월 27일 승주군이 승소판결 받았으나, 원고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황전읍 대차리 성낙홍 외 11인이 제출한 황전 죽내 경지정리 사업장에서 수해피해 복구 사업중 실종사망한 자에 대해 보상금 청구소송으로서 승주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3,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측은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저희 승주군에서는 과실불인정으로 항소하여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이번 저희들이 9월10일 의회에 기 제출해 놓은 바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465억4백만원과 특별회계 4십4억4백만원을 합하여 총 509억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총 5건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를 11,676천원,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6,000천원, 콜레라 뇌염등 전염병 예방비로 41,525천원, 취약 농지에 대한 벼멸구 방제비로 3,1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운영을 수립하여 기 의회에 보고하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군 관내 총 59개 업체에 종사자가 2,0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로 광업, 제조업 부문의 고용, 급여, 출하, 제고 등 경영 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 총 사업체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총 1,873개소에 종사자가 6,57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체란 영리, 비영리 대. 소를 불문하고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모든 경제단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자료는 경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통계연보는 9월중에 도의 심사와 발간승인을 받아 10월중에 발간하여 각종 행정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재무과장 김봉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요식이나 절차를 좀 떠나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승주군의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지금 338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방세가 26억, 세외수입이 43억, 지방교부세가 168억, 지방양여금이 31억7천, 보조금이 1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입액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세외수입도 아십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것은 모든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도비 내지 국비인데, 이것도 어떤 목적이 명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세입전체를 보면은 아까 의장님도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지 우리 지방비는 얼마 되지 않고, 전부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 338억3천만원 중에서 현재 256억8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 )내는 작년도에 사고나 명시, 계속비 이월금을 뺀 돈을, 실지 그 돈은 작년도 돈이 넘어온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215억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8월 31일까지 해서 56%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부분에 77억6,500만원 중에서 현재 35%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현재 들어오지 않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군에서 일부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주암 농공단지가 매각이 돼서 다시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안되서 수입이 좀 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아까 예산중에서 지출은 388억 중에서 현재 194억3,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세출은 한 50%정도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16%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반년이 넘어갔는데도 세출이 작은 원인은 각종 사업이나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돈이 지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지출은 세입보다는 적습니다. 현재 표에는 안나와 있는데 현재 군 금고가 한 116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는 지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9억6,900만원 현재 도세는 8월 31일까지 목표대 115%를 연간 목표를 달성해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 도세중에서는 저희들이 도에 징수불입을 하면은 30%가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군으로 세입이 됩니다.
군세는 26억1,600만원 중에서 현재 8월 31일 현재로 63%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농지세와 종합토지세는 12월 납기와 7월 납기로 해서 납기 미 도래로 해서 부과가 안됐고, 현재 지금 재산세는 목표가 초과되었고, 주민세가 80%,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가 119%, 사업소세가 조금 적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크게 나눠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참고를 조금 해주실 것은 실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는 군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만이 순수한 세입입니다. 이것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아까 도세 받아준 들어온 돈입니다. 이자수입, 이것은 군에 언제든지 확정적인 세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금이 27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넘어온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2억9,400만원은 상사 오곡간에 지금 현재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로를 승평에서 2억9,000만원을 군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군이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금이고, 지방채는 3억2,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채를 군에서 받지는 안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짓고, 월등면사무소를 짓고, 해룡면사무소 이 세가지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아직까지 기채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3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이설도로 등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국비를 군에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잡수입 중에서 세원이 큰 것이 골재채취료가 우리 군에서 연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3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과의 사업을 계약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사무는 원칙적으로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하고,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상은 공개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05건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68건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지금 8월 31일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이 37건입니다. 이 공사내역은 각과에서 사업과에서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약 49건이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이번 예산에 통과되면 한 10건, 주민숙원사업이 28건, 기타 11건 해서 하반기에 49건에 한 50억 계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는 현재 총 보유대수가 52대인데, 상반기에 도시과, 의회, 그 다음에 산업과, 버스, 청소차, 이렇게 해서 9대를 새로 샀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과하고 버스는 있는 것을 조치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로 산 것입니다.
청소차는 상반기에 5대를 사서 현재 외서면을 제외하고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를 더 살 계획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신규로 1대 사고, 대체, 말하자면 차가 오래된 차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읍. 면에 2대, 버스 1대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5대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청사정비입니다. 총 10건인데 표에 보시다시피 군민회관은 작년도 9월 14일에 해 가지고 금년 9월 18일에 해서 작년도 공사를 9억9,000만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5% 지금 현재 진척이 되어 있고 이건 작년도 공사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전면사무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청사만 되어 있고, 지금 청사 창고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신축부지, 부대시설이 조금 덜 끝났습니다.
이것도 9월말, 9월 29일까지는 완전히 황전면도 끝나겠습니다. 해룡면은 100% 끝나서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별량면에 예비군중대본부를 저희들이 하나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조립식 증축공사는 옥상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끝났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각처분 한 것이 해룡면 원전리에 있는 농협에 대지 126평을 팔았고,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2필지, 대한지적공사 부지로 해가지고 2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룡면 구청사 부지 소송업무는 기획실장님이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9월 11일날 7차공판에 가서 상대방 변호를 다 듣고 저희들 주장을 했습니다.
9월 25일날 10시에 결심 공판이 날걸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요업무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어디까지나 세입을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승주골프장이 회원권을 팔아서 지금 전부 500명분을 팔았습니다.
취득세가 약 3억5,000만원이 들어오겠는데 하반기에 전부 추징을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저희들이 세원이 큽니다. 3/4분기 이동사항을 정밀히 조사해서 세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종합토지세는 납기내에 되도록 각종 전산자료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은 도세는 연말까지 하면 155%, 군세도 104% 정도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 계획은 차질이 없을걸로 전망 됩니다.
지방청사 정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군민종합회관에 금년도분 9월 18일까지 끝나면은 7억5,300만원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것을 2차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사무소가 지난번 수해로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도 맡겼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착공해서 늦어도 명년 5월까지는 입주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룡면과 황전면에 현재 본 청사는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뭐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하반기에 전부 마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군청사 증축공사는 바로 그 의회사무실, 평통사무실로 쓰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9월 21일까지 공사인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실 지붕붕괴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진단이 끝나서 이것도 지하실하고 마찬가지로 9월 9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 9월 20일까지는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리는 하반기에는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외서면사무소 부지를 6필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승인된 군수님 공관 앞에 235㎡를 매입을 할랍니다.
매각은 지금 해룡면사무소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66㎡가 있고, 또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현재 영진건설 뒤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부지를 하반기에 매도를 할랍니다.
그리고 황전면사무소가 되면은 황전면 현재 구청사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요식이나 절차를 좀 떠나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승주군의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지금 338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방세가 26억, 세외수입이 43억, 지방교부세가 168억, 지방양여금이 31억7천, 보조금이 1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입액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세외수입도 아십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것은 모든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도비 내지 국비인데, 이것도 어떤 목적이 명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세입전체를 보면은 아까 의장님도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지 우리 지방비는 얼마 되지 않고, 전부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 338억3천만원 중에서 현재 256억8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 )내는 작년도에 사고나 명시, 계속비 이월금을 뺀 돈을, 실지 그 돈은 작년도 돈이 넘어온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215억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8월 31일까지 해서 56%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부분에 77억6,500만원 중에서 현재 35%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현재 들어오지 않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군에서 일부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주암 농공단지가 매각이 돼서 다시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안되서 수입이 좀 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아까 예산중에서 지출은 388억 중에서 현재 194억3,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세출은 한 50%정도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16%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반년이 넘어갔는데도 세출이 작은 원인은 각종 사업이나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돈이 지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지출은 세입보다는 적습니다. 현재 표에는 안나와 있는데 현재 군 금고가 한 116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는 지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9억6,900만원 현재 도세는 8월 31일까지 목표대 115%를 연간 목표를 달성해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 도세중에서는 저희들이 도에 징수불입을 하면은 30%가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군으로 세입이 됩니다.
군세는 26억1,600만원 중에서 현재 8월 31일 현재로 63%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농지세와 종합토지세는 12월 납기와 7월 납기로 해서 납기 미 도래로 해서 부과가 안됐고, 현재 지금 재산세는 목표가 초과되었고, 주민세가 80%,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가 119%, 사업소세가 조금 적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크게 나눠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참고를 조금 해주실 것은 실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는 군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만이 순수한 세입입니다. 이것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아까 도세 받아준 들어온 돈입니다. 이자수입, 이것은 군에 언제든지 확정적인 세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금이 27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넘어온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2억9,400만원은 상사 오곡간에 지금 현재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로를 승평에서 2억9,000만원을 군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군이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금이고, 지방채는 3억2,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채를 군에서 받지는 안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짓고, 월등면사무소를 짓고, 해룡면사무소 이 세가지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아직까지 기채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3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이설도로 등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국비를 군에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잡수입 중에서 세원이 큰 것이 골재채취료가 우리 군에서 연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3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과의 사업을 계약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사무는 원칙적으로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하고,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상은 공개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05건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68건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지금 8월 31일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이 37건입니다. 이 공사내역은 각과에서 사업과에서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약 49건이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이번 예산에 통과되면 한 10건, 주민숙원사업이 28건, 기타 11건 해서 하반기에 49건에 한 50억 계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는 현재 총 보유대수가 52대인데, 상반기에 도시과, 의회, 그 다음에 산업과, 버스, 청소차, 이렇게 해서 9대를 새로 샀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과하고 버스는 있는 것을 조치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로 산 것입니다.
청소차는 상반기에 5대를 사서 현재 외서면을 제외하고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를 더 살 계획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신규로 1대 사고, 대체, 말하자면 차가 오래된 차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읍. 면에 2대, 버스 1대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5대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청사정비입니다. 총 10건인데 표에 보시다시피 군민회관은 작년도 9월 14일에 해 가지고 금년 9월 18일에 해서 작년도 공사를 9억9,000만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5% 지금 현재 진척이 되어 있고 이건 작년도 공사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전면사무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청사만 되어 있고, 지금 청사 창고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신축부지, 부대시설이 조금 덜 끝났습니다.
이것도 9월말, 9월 29일까지는 완전히 황전면도 끝나겠습니다. 해룡면은 100% 끝나서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별량면에 예비군중대본부를 저희들이 하나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조립식 증축공사는 옥상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끝났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각처분 한 것이 해룡면 원전리에 있는 농협에 대지 126평을 팔았고,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2필지, 대한지적공사 부지로 해가지고 2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룡면 구청사 부지 소송업무는 기획실장님이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9월 11일날 7차공판에 가서 상대방 변호를 다 듣고 저희들 주장을 했습니다.
9월 25일날 10시에 결심 공판이 날걸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요업무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어디까지나 세입을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승주골프장이 회원권을 팔아서 지금 전부 500명분을 팔았습니다.
취득세가 약 3억5,000만원이 들어오겠는데 하반기에 전부 추징을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저희들이 세원이 큽니다. 3/4분기 이동사항을 정밀히 조사해서 세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종합토지세는 납기내에 되도록 각종 전산자료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은 도세는 연말까지 하면 155%, 군세도 104% 정도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 계획은 차질이 없을걸로 전망 됩니다.
지방청사 정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군민종합회관에 금년도분 9월 18일까지 끝나면은 7억5,300만원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것을 2차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사무소가 지난번 수해로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도 맡겼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착공해서 늦어도 명년 5월까지는 입주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룡면과 황전면에 현재 본 청사는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뭐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하반기에 전부 마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군청사 증축공사는 바로 그 의회사무실, 평통사무실로 쓰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9월 21일까지 공사인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실 지붕붕괴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진단이 끝나서 이것도 지하실하고 마찬가지로 9월 9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 9월 20일까지는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리는 하반기에는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외서면사무소 부지를 6필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승인된 군수님 공관 앞에 235㎡를 매입을 할랍니다.
매각은 지금 해룡면사무소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66㎡가 있고, 또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현재 영진건설 뒤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부지를 하반기에 매도를 할랍니다.
그리고 황전면사무소가 되면은 황전면 현재 구청사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문화공보실장 이종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는 군정홍보, 문화 예술, 관광진흥, 그리고 일반 문화재관리,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 등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의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를 위해서 K.B.S, M.B.C등 2개 방송사와 16개 신문사에 우리 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1일 평균 3건 그래서 8월말 현재 292건을 제공 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승주소식 발간입니다.
우리 군정의 소식과 의정활동을 주민과 출향인사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군정 솔선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애향심과 승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내고장 승주소식을 분기별로 1회씩 1회에 1,000부를 발행 해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배부를 통해서 많은 출향인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로 해서 9월부터서는 그 동안에 분기별 1회로 발행했던 것을 월 1회로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고, 부수도 1,000부에서 1,500부로 늘려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주를 우리 전국에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K.B.S 1TV를 통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승주편\\"이 제작되어 가지고 지난 6월 2일날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시의 내고향\\" 승주편 제작이 K.B.S 1TV를 통해가지고 지난 7월 21일과 8월 15일 두차례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전국일주 \\"풍물기행\\" 승주군편도 K.B.S 1TV에서 주로 낙안읍성과 송광사, 선암사 등을 배경으로 한 풍물기행을 촬영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지난 7월 12일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매 배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나 주요정책을 신속하게 홍보 계도하고 국민에게 이해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울신문 756부를 구입해 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해서 756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으로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제18회 승주군민의날 인향제 행사가 지난 5월 14일, 15일 승주중 운동장과 보조행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13회 남도국악제입니다.
지난 5월 23일 부터서 24일까지 고흥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남도국악제에 저희 군에서는 월등대평 농악, 그리고 승주 들노래 등이 참가해 가지고, 농악민요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또 종합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승주의 명예와 긍지를 도내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U.N 가입 경축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4일 후인 9월 17일은 제46차 U.N 총회에서 우리 남.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에 43년 동안에 미뤄왔던 우리 전 국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U.N 가입을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 장 경축 군민 한마음대회를 9. 16∼9. 30일까지 각 읍. 면 소재지 국민학교에서 추계 운동회와 연계해 가지고 경축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 25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초. 중학생 글짓기 대회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축 달리기 대회입니다.
9월 29일 우리 새마을과와 연계해 가지고 올림픽 기념 달리기 대회와 병행해서 경축 달리기 대회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9. 22일날 추석날을 기해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농악. 씨름. 윷놀이 등 민속행사를 개최를 해서 경축 민속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가로기를 70개를 저희들이 U.N기, 태극기를 구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 승주읍 관내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군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상사 용계권, 서면 청소권, 서면 운평권, 황전 비촌권, 그리고 낙안권 등 5개 권역에 178,000평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라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에다가 1,9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현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구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을 하기전에 여러 의원님과 관내 관계 인사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보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승주 V.T.R 제작입니다. 저희 군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자원을 최대한 소개를 하고, 관광군의 면모를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 V.T.R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할려고, 현재 V.T.R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금년 12월말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12월말 이전에 납품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도 하고 해가지고, 이 V.T.R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일반현황과 연혁 같은 것을 포함한 하나의 종합적인 홍보물이 되겠고,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4계절을 조화시켜서 생동감 있게 소개되는 그런 V.T.R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작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저희 군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송광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음수대 시설이 부족해서 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음수대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 입구에 \\"조국순례 자연보도\\"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이 지난 \\'84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퇴색이 돼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사업비 6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위에 철판만 보수를 하면 될걸로 했는데, 현재 지주까지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비로 가지고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부족된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 관광지 지정입니다.
이 댐주변 관광지 지정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주암댐 관광지 주변에는 주암댐 주변에 우산지역, 신평지역, 삼청지역과 상사조절지댐주변 유평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관광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도에서 \\'88. 12. 20날 주암댐 관광지 개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90. 4. 30에 저희군에다가 주암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7월 9일날 저희군에서 도에다가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했고, 또 도시과에서는 7월 27일날 국토 이용계획 변경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와 교통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결정후에 처리하겠다는 건설부와 교통부의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이 국민관광지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난 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군은 도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국보 3점, 보물 21점, 사적 2개소 등 국가지정 문화재 38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30점, 문화재 자료 12점 등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또 3보사찰인 송광사와 태고총림인 선암사등 14개 사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1, 서원이 4, 사우가 6개 등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재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 관리해야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별로 책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군에서는 월 1회 이상 문화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의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선암사 대각국사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대각국사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옛날 그 자수로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암사 대각국사의 가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앞으로 하겠고, 주암에 겸천사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별량 동화사 3층석탑은 현재 보물 제8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동화사 3층석탑에서 자기, 금동보탑, 자수정, 염주알 이런 6가지의 유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화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사찰이 저희들은 송광사, 선암사 그리고 동화사, 정혜사 4개가 저희군의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둔사하고 도선암이 일반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총 11건에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찰 보수사업이 4건에 6,890만원, 그리고 향교사우 보수사업이 5건에 8,000만원 기타 문화재 보수사업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 표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향교서원 및 사우현황 거기에 유인물 2장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장 \\'91년도 문화재 보수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현재 선암사 지장전 보수가 100% 완료가 되었고, 선암사 각황전 보수도 1,900만원 들여 완공이 됐습니다. 동화사 진입로 포장이 325미터가 완공이 됐고, 정혜사 진입로 포장 214미터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이팝나무 그리고 송광사에 있는 쌍향수 천연기념물 외과시술 2주도 완공이 됐습니다.
낙안향교 동무보수 공사는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황전에 육충사도 보수가 완료가 됐고, 해룡 충무사 관리사 관계는 형상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일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이것은 문화재 공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문화재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1,8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주신다면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선암사원통전 외 4개소를 문화재관리국에다 문안 감수 요청중에 있고, 주암에 겸천서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지방비 250만원인데, 지방비 500만원 중에서 군비 25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량 송천서원도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낙안면 동내, 남내, 서내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 199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복원이 되게 되면은 96세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 민속가옥등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고, 면적은 보호구역까지 합해서 67,49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낙은읍성 민속마을을 복원하게된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79. 2. 14 중요민속자료로 민속가옥 9동을 지정을 했고, 그 뒤에 \\'83. 6. 10 사적 제302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 \\'84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8년간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투입된 총 사업비는 국비 51억을 포함해서 지방지 해가지고 7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84∼90년도까지는 25개 사업에 65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중에 \\'91년에는 12개 사업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종합공정은 82%로 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표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와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추진한 실적, 그리고 금년도사업, \\'92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제일 뒷장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뒷장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금년도 사업은 일부 그것이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고증을 받아야 하고 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한두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절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명년도 \\'92년도에는 학교후면에 성곽보수가 일부 지금 124미터가 남아 있는데, 성곽보수도 해야되고 변향가옥이랄지 난전, 연지, 샘터 이런 것 등 15개 사업에 22억7,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이 사업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명년도까지 해서 중앙에서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지원을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 사업비가 지원 되는대로 민속마을 복원사업을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이 문화재 보존 복원사업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도 하고, 각종 민속행사 같은 것도 우리 낙안읍성 민속마을에다가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는 군정홍보, 문화 예술, 관광진흥, 그리고 일반 문화재관리,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 등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의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를 위해서 K.B.S, M.B.C등 2개 방송사와 16개 신문사에 우리 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1일 평균 3건 그래서 8월말 현재 292건을 제공 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승주소식 발간입니다.
우리 군정의 소식과 의정활동을 주민과 출향인사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군정 솔선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애향심과 승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내고장 승주소식을 분기별로 1회씩 1회에 1,000부를 발행 해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배부를 통해서 많은 출향인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로 해서 9월부터서는 그 동안에 분기별 1회로 발행했던 것을 월 1회로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고, 부수도 1,000부에서 1,500부로 늘려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주를 우리 전국에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K.B.S 1TV를 통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승주편\\"이 제작되어 가지고 지난 6월 2일날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시의 내고향\\" 승주편 제작이 K.B.S 1TV를 통해가지고 지난 7월 21일과 8월 15일 두차례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전국일주 \\"풍물기행\\" 승주군편도 K.B.S 1TV에서 주로 낙안읍성과 송광사, 선암사 등을 배경으로 한 풍물기행을 촬영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지난 7월 12일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매 배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나 주요정책을 신속하게 홍보 계도하고 국민에게 이해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울신문 756부를 구입해 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해서 756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으로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제18회 승주군민의날 인향제 행사가 지난 5월 14일, 15일 승주중 운동장과 보조행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13회 남도국악제입니다.
지난 5월 23일 부터서 24일까지 고흥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남도국악제에 저희 군에서는 월등대평 농악, 그리고 승주 들노래 등이 참가해 가지고, 농악민요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또 종합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승주의 명예와 긍지를 도내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U.N 가입 경축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4일 후인 9월 17일은 제46차 U.N 총회에서 우리 남.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에 43년 동안에 미뤄왔던 우리 전 국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U.N 가입을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 장 경축 군민 한마음대회를 9. 16∼9. 30일까지 각 읍. 면 소재지 국민학교에서 추계 운동회와 연계해 가지고 경축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 25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초. 중학생 글짓기 대회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축 달리기 대회입니다.
9월 29일 우리 새마을과와 연계해 가지고 올림픽 기념 달리기 대회와 병행해서 경축 달리기 대회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9. 22일날 추석날을 기해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농악. 씨름. 윷놀이 등 민속행사를 개최를 해서 경축 민속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가로기를 70개를 저희들이 U.N기, 태극기를 구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 승주읍 관내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군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상사 용계권, 서면 청소권, 서면 운평권, 황전 비촌권, 그리고 낙안권 등 5개 권역에 178,000평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라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에다가 1,9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현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구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을 하기전에 여러 의원님과 관내 관계 인사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보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승주 V.T.R 제작입니다. 저희 군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자원을 최대한 소개를 하고, 관광군의 면모를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 V.T.R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할려고, 현재 V.T.R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금년 12월말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12월말 이전에 납품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도 하고 해가지고, 이 V.T.R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일반현황과 연혁 같은 것을 포함한 하나의 종합적인 홍보물이 되겠고,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4계절을 조화시켜서 생동감 있게 소개되는 그런 V.T.R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작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저희 군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송광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음수대 시설이 부족해서 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음수대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 입구에 \\"조국순례 자연보도\\"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이 지난 \\'84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퇴색이 돼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사업비 6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위에 철판만 보수를 하면 될걸로 했는데, 현재 지주까지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비로 가지고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부족된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 관광지 지정입니다.
이 댐주변 관광지 지정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주암댐 관광지 주변에는 주암댐 주변에 우산지역, 신평지역, 삼청지역과 상사조절지댐주변 유평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관광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도에서 \\'88. 12. 20날 주암댐 관광지 개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90. 4. 30에 저희군에다가 주암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7월 9일날 저희군에서 도에다가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했고, 또 도시과에서는 7월 27일날 국토 이용계획 변경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와 교통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결정후에 처리하겠다는 건설부와 교통부의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이 국민관광지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난 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군은 도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국보 3점, 보물 21점, 사적 2개소 등 국가지정 문화재 38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30점, 문화재 자료 12점 등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또 3보사찰인 송광사와 태고총림인 선암사등 14개 사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1, 서원이 4, 사우가 6개 등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재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 관리해야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별로 책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군에서는 월 1회 이상 문화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의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선암사 대각국사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대각국사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옛날 그 자수로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암사 대각국사의 가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앞으로 하겠고, 주암에 겸천사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별량 동화사 3층석탑은 현재 보물 제8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동화사 3층석탑에서 자기, 금동보탑, 자수정, 염주알 이런 6가지의 유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화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사찰이 저희들은 송광사, 선암사 그리고 동화사, 정혜사 4개가 저희군의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둔사하고 도선암이 일반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총 11건에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찰 보수사업이 4건에 6,890만원, 그리고 향교사우 보수사업이 5건에 8,000만원 기타 문화재 보수사업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 표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향교서원 및 사우현황 거기에 유인물 2장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장 \\'91년도 문화재 보수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현재 선암사 지장전 보수가 100% 완료가 되었고, 선암사 각황전 보수도 1,900만원 들여 완공이 됐습니다. 동화사 진입로 포장이 325미터가 완공이 됐고, 정혜사 진입로 포장 214미터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이팝나무 그리고 송광사에 있는 쌍향수 천연기념물 외과시술 2주도 완공이 됐습니다.
낙안향교 동무보수 공사는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황전에 육충사도 보수가 완료가 됐고, 해룡 충무사 관리사 관계는 형상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일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이것은 문화재 공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문화재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1,8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주신다면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선암사원통전 외 4개소를 문화재관리국에다 문안 감수 요청중에 있고, 주암에 겸천서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지방비 250만원인데, 지방비 500만원 중에서 군비 25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량 송천서원도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낙안면 동내, 남내, 서내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 199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복원이 되게 되면은 96세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 민속가옥등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고, 면적은 보호구역까지 합해서 67,49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낙은읍성 민속마을을 복원하게된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79. 2. 14 중요민속자료로 민속가옥 9동을 지정을 했고, 그 뒤에 \\'83. 6. 10 사적 제302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 \\'84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8년간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투입된 총 사업비는 국비 51억을 포함해서 지방지 해가지고 7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84∼90년도까지는 25개 사업에 65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중에 \\'91년에는 12개 사업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종합공정은 82%로 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표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와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추진한 실적, 그리고 금년도사업, \\'92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제일 뒷장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뒷장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금년도 사업은 일부 그것이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고증을 받아야 하고 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한두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절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명년도 \\'92년도에는 학교후면에 성곽보수가 일부 지금 124미터가 남아 있는데, 성곽보수도 해야되고 변향가옥이랄지 난전, 연지, 샘터 이런 것 등 15개 사업에 22억7,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이 사업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명년도까지 해서 중앙에서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지원을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 사업비가 지원 되는대로 민속마을 복원사업을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이 문화재 보존 복원사업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도 하고, 각종 민속행사 같은 것도 우리 낙안읍성 민속마을에다가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장연식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연식 각 실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작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오늘 12과를 하다보면은 지금 공보실까지 3과가 끝났는데 거의 1시간여의 소요시간을 갖습니다. 최고 공보실장님이 20분, 15분, 8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단하시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반기때 이미 기 보고된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문제점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해결책, 이러한 업무를 지금까지 상반기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더라, 앞으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없이 지금까지 순리적으로 잘된 부분만 보고내용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실과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쪽수가 표시가 안되다 보니까 이 쪽수 내용이 여러분들 잠깐 문제점이 야기가 됐을 때 옆에다가 대필을 하다가 보면은 쪽수를 잃어 버린다 말입니다. 쪽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할때가 있어요.
물론, 문제점이 되면은 여기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쪽수도 없을뿐더러 문제점을 적다보니까 자꾸…
물론 하시는데 고생을 했는데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쪽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기는 봅니다만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지금 몇쪽을 하고 있는지 모를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 잠시 휴회를 요청을 합니다.
휴회해 가지고 좀더 시간단축을 좀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 내용이 거의 상반기때 한 내용을 다시 내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진행추진 과정만 되어 있지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휴회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실과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쪽수가 표시가 안되다 보니까 이 쪽수 내용이 여러분들 잠깐 문제점이 야기가 됐을 때 옆에다가 대필을 하다가 보면은 쪽수를 잃어 버린다 말입니다. 쪽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할때가 있어요.
물론, 문제점이 되면은 여기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쪽수도 없을뿐더러 문제점을 적다보니까 자꾸…
물론 하시는데 고생을 했는데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쪽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기는 봅니다만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지금 몇쪽을 하고 있는지 모를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 잠시 휴회를 요청을 합니다.
휴회해 가지고 좀더 시간단축을 좀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 내용이 거의 상반기때 한 내용을 다시 내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진행추진 과정만 되어 있지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휴회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장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과장님들 좀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이어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영 문제인데 우리 군청에 정원은 639명입니다. 현원은 613명으로 해서 그 결원의 직렬별 내용을 보면은 기계직 1명, 화공직 1명, 임업직 1명, 토목직 2명, 지적직 1명, 통신기술직 1명, 의무 1명, 행정별정 1명, 보건. 약무 1명, 전산전자통신 1명, 환경보건환경 1명, 소방직 4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로사항은 임용권은 군수님한테 있습니다만은 자격요건을 시험 보이는 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원 충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특채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고지 배치 희망자는 전입이 총 4명 중에 3명이 이루어졌고, 전출이 18명 중에 6명 밖에 못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군에도 결원이 많으면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연고지에 가실분만 우선 6명만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를 전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목, 건축, 보건직 등 15명을 9월 6일날 전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도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6개월 이상 한자리에 근무한 회계공무원 4명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원인원 충원 실적은 상반기에 특채자 9명하고 공채자 16명하고 총 25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재위촉 관계인데 제5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의원 3명하고 군의원 11명, 직능단체 9명 등으로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님은 낙안출신 군의원이신 이환용 의원님이 회장으로 임용을 받으셨습니다. 9월 27일경까지 개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기 같은 것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14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2,93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장 교육은 1회 325명 소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 8일 10시에 군청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총반이 629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반상회의는 집회 5회, 서면 3회, 임시 1회 등 9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출된 건의사항이 25건이 있는데 20건은 해결을 했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주민등록용지 관리는 136,000매를 수령을 해가지고 불출은 133,100매, 잔량은 2,9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는 2회에 걸쳐서 2,070건을 정리를 했는데, 자진신고에 의해서 1,761건으로 85%에 해당되고, 직권정리 말소처리한 것이 311건에 15% 정도가 됩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자료조사 작업은 총 대상 110,586명 중에서 실적은 110,189명,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은 399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단전출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감재신고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인감을 재신고를 하게 됩니다. 인감재신고는 왜하게 되냐면은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 가서 인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카드가 이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감대장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이 34,580명 중에서 6,627명을 해서 21.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2월말일까지 신청기간 동안에 재신고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말일까지 기 신고된 인감을 재신고하지 않으면 그 인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문제인데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별 편성은 평일에는 읍면에는 6개반 12명을 편성을 하였고, 1개소에 2명씩 편성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군, 읍면에 60명으로 해서 6개반으로 편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락객은 352,520명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 행락질서계도 활동은 83회에 2,36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계도실적은 고성방가를 한 사람들은 3회에 걸쳐서 45명이 적발이 되었고, 오물투기가 14회에 360명, 취사행위가 10회에 90명, 그래서 총 495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활동내용은 피서지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안하고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안버리고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고, 상가 음식점에서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요금을 안받기 운동 이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서면 한마음회 자연정화활동 관계인데 8월 4일 배규복 외 102명이 서면 청소계곡에 쓰레기를 일제히 치우는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범죄의 퇴치입니다. 자율방법대 편성운영은 13개대 241명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총 활동회수는 년 2,530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으며, 연인원 12,350명이 동원이 되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마을 청년회원 방범순찰 활동입니다. 5월 15일부터 별량면 덕정리 청년회원 12명은 매일밤 20:30∼24:00까지 마을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여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있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변 방범 가로등 설치는 서면 선평마을에서 자체자금 4,800천원을 투입해서 23등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입니다. 건전한 체육경기를 통한 직원체위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체육행사를 통하여 내부결속을 다짐으로써 명랑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불우한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건강의날 행사는 추진실적이 2회입니다.
참석인원은 전 직원이 했고, 소요경비는 군 지원이 7,796천원, 직원부담이 1,458천원 등 9,25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등산대회 및 자연정화를 1회 했고, 군청내에 공무원의 체육대회를 1번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0천원이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공무원 돕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2명에 6,933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상조회에서 17명에 대해서 4,733천원을 지급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 5명에 대해서 2,200천원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추절이나 구정 등을 통해서 불우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임대주택관리 현황인데 총 주택수는 5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11세대, 직원용이 41세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실과소장이 살고 있는 11세대는 기름보일러로 기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용 41세대는 연탄보일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금공단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안에 추위가 오기전에 전 세대수를 기름보일러로 고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1,000천원 정도 되는데, 연금공단에서 지원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쇄신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 공직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사정의지로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체예방 감사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전 공직자 소양교육을 8회에 걸쳐서 연인원 1,527명을 교육을 시켰고, 상설기동감찰반을 5건에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풍토쇄신을 위한 실천상황은 과거비리 관용조치를 7건에 14명을 했고, 10대 중점 취약업무 특별점검결과 70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상 추징이 4,952천원을 회수 추징을 했고, 신분상 조치를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점검을 8건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5개 읍면에 종합, 부분감사를 했고, 2회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기강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내무부 종합감사 1회 수감했고, 전라남도 기강 감사를 13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키폰전화 설치인데 총대상 읍면은 11개 읍면이 됩니다.
기존에 승주, 주암, 서면 3개 읍면은 설치가 되어있고, \\'91년 상반기에 송광, 낙안, 별량, 월등 4개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면은 외서, 상사, 해룡, 황전 4개면에 \\'92년 설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개 읍면에 키폰을 설치하는데 2,200천원이 드는데 총 8,8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는 각 읍면당 일반전화 3회선, 행정전화 2회선 키폰 전화기에 혼합사용하게 되면은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민원업무를 좀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하는 이 점이 있어서 설치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영 문제인데 우리 군청에 정원은 639명입니다. 현원은 613명으로 해서 그 결원의 직렬별 내용을 보면은 기계직 1명, 화공직 1명, 임업직 1명, 토목직 2명, 지적직 1명, 통신기술직 1명, 의무 1명, 행정별정 1명, 보건. 약무 1명, 전산전자통신 1명, 환경보건환경 1명, 소방직 4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로사항은 임용권은 군수님한테 있습니다만은 자격요건을 시험 보이는 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원 충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특채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고지 배치 희망자는 전입이 총 4명 중에 3명이 이루어졌고, 전출이 18명 중에 6명 밖에 못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군에도 결원이 많으면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연고지에 가실분만 우선 6명만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를 전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목, 건축, 보건직 등 15명을 9월 6일날 전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도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6개월 이상 한자리에 근무한 회계공무원 4명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원인원 충원 실적은 상반기에 특채자 9명하고 공채자 16명하고 총 25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재위촉 관계인데 제5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의원 3명하고 군의원 11명, 직능단체 9명 등으로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님은 낙안출신 군의원이신 이환용 의원님이 회장으로 임용을 받으셨습니다. 9월 27일경까지 개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기 같은 것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14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2,93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장 교육은 1회 325명 소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 8일 10시에 군청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총반이 629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반상회의는 집회 5회, 서면 3회, 임시 1회 등 9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출된 건의사항이 25건이 있는데 20건은 해결을 했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주민등록용지 관리는 136,000매를 수령을 해가지고 불출은 133,100매, 잔량은 2,9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는 2회에 걸쳐서 2,070건을 정리를 했는데, 자진신고에 의해서 1,761건으로 85%에 해당되고, 직권정리 말소처리한 것이 311건에 15% 정도가 됩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자료조사 작업은 총 대상 110,586명 중에서 실적은 110,189명,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은 399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단전출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감재신고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인감을 재신고를 하게 됩니다. 인감재신고는 왜하게 되냐면은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 가서 인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카드가 이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감대장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이 34,580명 중에서 6,627명을 해서 21.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2월말일까지 신청기간 동안에 재신고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말일까지 기 신고된 인감을 재신고하지 않으면 그 인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문제인데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별 편성은 평일에는 읍면에는 6개반 12명을 편성을 하였고, 1개소에 2명씩 편성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군, 읍면에 60명으로 해서 6개반으로 편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락객은 352,520명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 행락질서계도 활동은 83회에 2,36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계도실적은 고성방가를 한 사람들은 3회에 걸쳐서 45명이 적발이 되었고, 오물투기가 14회에 360명, 취사행위가 10회에 90명, 그래서 총 495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활동내용은 피서지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안하고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안버리고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고, 상가 음식점에서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요금을 안받기 운동 이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서면 한마음회 자연정화활동 관계인데 8월 4일 배규복 외 102명이 서면 청소계곡에 쓰레기를 일제히 치우는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범죄의 퇴치입니다. 자율방법대 편성운영은 13개대 241명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총 활동회수는 년 2,530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으며, 연인원 12,350명이 동원이 되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마을 청년회원 방범순찰 활동입니다. 5월 15일부터 별량면 덕정리 청년회원 12명은 매일밤 20:30∼24:00까지 마을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여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있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변 방범 가로등 설치는 서면 선평마을에서 자체자금 4,800천원을 투입해서 23등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입니다. 건전한 체육경기를 통한 직원체위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체육행사를 통하여 내부결속을 다짐으로써 명랑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불우한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건강의날 행사는 추진실적이 2회입니다.
참석인원은 전 직원이 했고, 소요경비는 군 지원이 7,796천원, 직원부담이 1,458천원 등 9,25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등산대회 및 자연정화를 1회 했고, 군청내에 공무원의 체육대회를 1번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0천원이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공무원 돕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2명에 6,933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상조회에서 17명에 대해서 4,733천원을 지급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 5명에 대해서 2,200천원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추절이나 구정 등을 통해서 불우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임대주택관리 현황인데 총 주택수는 5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11세대, 직원용이 41세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실과소장이 살고 있는 11세대는 기름보일러로 기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용 41세대는 연탄보일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금공단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안에 추위가 오기전에 전 세대수를 기름보일러로 고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1,000천원 정도 되는데, 연금공단에서 지원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쇄신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 공직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사정의지로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체예방 감사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전 공직자 소양교육을 8회에 걸쳐서 연인원 1,527명을 교육을 시켰고, 상설기동감찰반을 5건에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풍토쇄신을 위한 실천상황은 과거비리 관용조치를 7건에 14명을 했고, 10대 중점 취약업무 특별점검결과 70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상 추징이 4,952천원을 회수 추징을 했고, 신분상 조치를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점검을 8건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5개 읍면에 종합, 부분감사를 했고, 2회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기강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내무부 종합감사 1회 수감했고, 전라남도 기강 감사를 13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키폰전화 설치인데 총대상 읍면은 11개 읍면이 됩니다.
기존에 승주, 주암, 서면 3개 읍면은 설치가 되어있고, \\'91년 상반기에 송광, 낙안, 별량, 월등 4개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면은 외서, 상사, 해룡, 황전 4개면에 \\'92년 설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개 읍면에 키폰을 설치하는데 2,200천원이 드는데 총 8,8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는 각 읍면당 일반전화 3회선, 행정전화 2회선 키폰 전화기에 혼합사용하게 되면은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민원업무를 좀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하는 이 점이 있어서 설치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새마을과장 장창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무능한 지도자 53명을 교체하고 교체된 지도자와 정신이 해이된 지도자 176명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도자 자녀 41명에게 장학금 7,032천원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새마을단체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5개단체에 년간 53,600천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6,800천원을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군 협의회,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각각 지급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 주관으로 14회에 걸쳐서 822명에게 읍면순회교육 또는 군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무능한 지도자 53명을 교체하고 교체된 지도자와 정신이 해이된 지도자 176명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도자 자녀 41명에게 장학금 7,032천원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새마을단체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5개단체에 년간 53,600천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6,800천원을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군 협의회,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각각 지급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 주관으로 14회에 걸쳐서 822명에게 읍면순회교육 또는 군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새마을과장님 지금 요점만 보고하시고요. 문제점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또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마을문고를 1개소 설치해서 육성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및 자연보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자원,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약 11,000천원의 농가소득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가 잘되지 않아 경진대회를 붙여 가면서까지 농촌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셔서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비 1,914백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6건, 광역권사업 10건, 포괄사업 47건, 읍면장 재량사업 100건 등 323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완공을 해가지고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329개 마을에서 서로 먼저 자기마을에 진입로나 마을안길에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순위결정을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읍면장이 같이 합동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읍면에서 결정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사업 선정시에 적극 조언을 해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별 내역은 새마을과 업무보고 제일 후면에 323건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11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지원 사업으로 11개 마을,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 사업으로 3명, 또 새마을 융자금 지원으로 해서 3명으로 16건에, 한봉 외 11개 종류의 사업을 지원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하고 있습니다.
상사 마륜∼오곡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6개 마을 238가구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진입로 약 2.25㎞에 사업비 약 884백만원을 승광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90년 12월 30일 신명건설에서 착공 하였습니다. 쭉 공사를 추진해오다가 중간에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이것이 관외 거주자 것이 승낙이 되지 않았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장마가 겹치고 그래서 지난 4월 12일자로 공사를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기공승락서도 해결이 되었고, 설계변경사항도 해결이 되고, 장마도 그치고 해서 9월중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읍면으로서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경우에 도시근교에 있는 해룡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승주읍을 제외하고 황전, 월등, 주암, 송광, 외서, 낙안 6개면에 해당 됩니다. 이 6개면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은 소득이 낮은 면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냅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91년도 오지개발은 저희 관내 월등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원하는 도로포장 7건에 4,857m, 교량 1건에 21m, 이 8건의 사업으로 인해서 10개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군 도급으로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계획은 매년 20억씩 지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초창기가 되어서 20억원 지원하지 못하고 4억을 지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으로 5억을 했고, 금년도에 4억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경관을 조성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이 바로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도와 지방도 군도 6개노선에 약 3,000만원을 투자해서 코스모스 꽃길, 또 숙구근, 일년초화 국토공간녹화 풀베기, 병충해 방제, 시비 및 전정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나 지방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가 많은 것은 국도관리는 국도유지관리에서 해야 합니다만, 국도유지관리에서 제대로 사실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당연히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에 매년 풀베기를 3∼4회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을 베지 않으면 주위가 산만하고 아주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이 과거에는 협조를 해서 자기마을 앞 도로는 그 마을 주민들이 애초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임을 주어야만이 풀을 베고 노임을 주지 않으면 마을 진입로도 풀을 베지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주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각 마을마다 간이 승강장입니다.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 간이 승강장 소요신청을 각 읍면으로 받아 봤는데 15군데나 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 황전면, 낙안면에 약 16,000천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승강장 설치를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상 일시에 다 해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대책사업입니다.
이 취약지 대책사업은 헬기장 보수입니다. 전쟁 발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헬기장이 승주읍 외 7개면에 별표 사업장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40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춘추 2회씩 풀을 베고 헬기장내에 H자로 씌어 있습니다.
H자에 페인트 도색을 해서 전시대비용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과정에서 대부분의 헬기장이 300m 이상의 고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에서도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동원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예도 허다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내에 30,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숙박동,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오수정화조, 야영장, 운동장 등 9종의 시설물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61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91년 1월 한중기업이 착공해서 현재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20억원은 확보가 있습니다만은, 5억5,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5억5,900만원을 \\'92년도에 예산으로 국비나 도비에 지원해 줄 것을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국비 2억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체육부의 중간회신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3억에 대한 조치는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주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량 덕정, 상사 오곡지내 약 634천평의 부지내에 27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543억원을 투자해서 \\'89년 12월 30일에 주 승광회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의 공사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복구 또는 보상요구, 마을상수도용 관정개설, 농사용 관정개설 또는 개발요구, 마을 진입로 포장, 노인정 건립 등 5개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과 회사와 성실한 대화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중재를 위해서 저희 행정력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오직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모든 민원은 주민이 회사와 해결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의존할라는 의존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점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 회사와 적극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 풍교일대 부지 약 412천평에 24홀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285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고자 \\'90년 4월 19일 주암관광회사 대표 이해식 씨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90년 10월 16일 주민대표와 회사대표 행정 3자가 협의각서를 체결 했습니다. 협의각서 체결내용은 회사와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점을 모색할때까지는 회사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주민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 이러한 협의 각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사측이나 주민측에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출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하여 14개 종목에 출전해서 6위에 입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여천시에서 개최하여 7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종목에서 전라남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영광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4개 종목에 출전해서 고등부 개인전에서 서면 임백봉 선수가 전라남도 제3위 입상해서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권 사업인데 아까 제가 주민숙원사업 설명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선정은 읍면장이 지역 여건과 사업성질에 따라서 새마을협의회나 또 부녀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4항 5호에 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는 도급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166건을 전체 마을도급으로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페이지를 안내놔서 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약 14페이지 정도 넘기면 광역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광역권 사업이 저희 관내에 10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군 도급계약으로서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과 마을간 2개마을 이상 해당된 지점을 광역권 사업으로 설정해서 3,1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명이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강교량은 대주토건, 죽림 진입로포장은 유창건설, 송광 덕산 진입로 포장은 동부토건, 외서 반용은 대화건설, 옥산도로 포장은 대주토건, 덕정 진입로 포장은 동양건설, 초곡 진입로 포장은 덕산건설, 외온 도로포장은 서영건설, 본황 모전 도로 포장은 신우건설, 용당 유아원은 신명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군수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수포괄사업비내에는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1건이 있습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이 낙안 검암∼옥산 도로포장 사업에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7건에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을권 사업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미만된 것은 마을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거기서 3장을 넘기면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당초 예산에 읍은 5,000만원, 면은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건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이 읍면 재량으로 면장님은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마을 도급으로 시공 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및 자연보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자원,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약 11,000천원의 농가소득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가 잘되지 않아 경진대회를 붙여 가면서까지 농촌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셔서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비 1,914백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6건, 광역권사업 10건, 포괄사업 47건, 읍면장 재량사업 100건 등 323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완공을 해가지고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329개 마을에서 서로 먼저 자기마을에 진입로나 마을안길에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순위결정을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읍면장이 같이 합동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읍면에서 결정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사업 선정시에 적극 조언을 해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별 내역은 새마을과 업무보고 제일 후면에 323건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11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지원 사업으로 11개 마을,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 사업으로 3명, 또 새마을 융자금 지원으로 해서 3명으로 16건에, 한봉 외 11개 종류의 사업을 지원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하고 있습니다.
상사 마륜∼오곡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6개 마을 238가구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진입로 약 2.25㎞에 사업비 약 884백만원을 승광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90년 12월 30일 신명건설에서 착공 하였습니다. 쭉 공사를 추진해오다가 중간에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이것이 관외 거주자 것이 승낙이 되지 않았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장마가 겹치고 그래서 지난 4월 12일자로 공사를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기공승락서도 해결이 되었고, 설계변경사항도 해결이 되고, 장마도 그치고 해서 9월중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읍면으로서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경우에 도시근교에 있는 해룡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승주읍을 제외하고 황전, 월등, 주암, 송광, 외서, 낙안 6개면에 해당 됩니다. 이 6개면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은 소득이 낮은 면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냅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91년도 오지개발은 저희 관내 월등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원하는 도로포장 7건에 4,857m, 교량 1건에 21m, 이 8건의 사업으로 인해서 10개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군 도급으로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계획은 매년 20억씩 지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초창기가 되어서 20억원 지원하지 못하고 4억을 지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으로 5억을 했고, 금년도에 4억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경관을 조성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이 바로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도와 지방도 군도 6개노선에 약 3,000만원을 투자해서 코스모스 꽃길, 또 숙구근, 일년초화 국토공간녹화 풀베기, 병충해 방제, 시비 및 전정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나 지방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가 많은 것은 국도관리는 국도유지관리에서 해야 합니다만, 국도유지관리에서 제대로 사실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당연히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에 매년 풀베기를 3∼4회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을 베지 않으면 주위가 산만하고 아주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이 과거에는 협조를 해서 자기마을 앞 도로는 그 마을 주민들이 애초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임을 주어야만이 풀을 베고 노임을 주지 않으면 마을 진입로도 풀을 베지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주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각 마을마다 간이 승강장입니다.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 간이 승강장 소요신청을 각 읍면으로 받아 봤는데 15군데나 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 황전면, 낙안면에 약 16,000천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승강장 설치를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상 일시에 다 해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대책사업입니다.
이 취약지 대책사업은 헬기장 보수입니다. 전쟁 발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헬기장이 승주읍 외 7개면에 별표 사업장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40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춘추 2회씩 풀을 베고 헬기장내에 H자로 씌어 있습니다.
H자에 페인트 도색을 해서 전시대비용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과정에서 대부분의 헬기장이 300m 이상의 고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에서도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동원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예도 허다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내에 30,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숙박동,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오수정화조, 야영장, 운동장 등 9종의 시설물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61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91년 1월 한중기업이 착공해서 현재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20억원은 확보가 있습니다만은, 5억5,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5억5,900만원을 \\'92년도에 예산으로 국비나 도비에 지원해 줄 것을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국비 2억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체육부의 중간회신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3억에 대한 조치는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주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량 덕정, 상사 오곡지내 약 634천평의 부지내에 27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543억원을 투자해서 \\'89년 12월 30일에 주 승광회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의 공사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복구 또는 보상요구, 마을상수도용 관정개설, 농사용 관정개설 또는 개발요구, 마을 진입로 포장, 노인정 건립 등 5개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과 회사와 성실한 대화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중재를 위해서 저희 행정력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오직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모든 민원은 주민이 회사와 해결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의존할라는 의존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점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 회사와 적극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 풍교일대 부지 약 412천평에 24홀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285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고자 \\'90년 4월 19일 주암관광회사 대표 이해식 씨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90년 10월 16일 주민대표와 회사대표 행정 3자가 협의각서를 체결 했습니다. 협의각서 체결내용은 회사와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점을 모색할때까지는 회사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주민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 이러한 협의 각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사측이나 주민측에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출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하여 14개 종목에 출전해서 6위에 입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여천시에서 개최하여 7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종목에서 전라남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영광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4개 종목에 출전해서 고등부 개인전에서 서면 임백봉 선수가 전라남도 제3위 입상해서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권 사업인데 아까 제가 주민숙원사업 설명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선정은 읍면장이 지역 여건과 사업성질에 따라서 새마을협의회나 또 부녀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4항 5호에 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는 도급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166건을 전체 마을도급으로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페이지를 안내놔서 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약 14페이지 정도 넘기면 광역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광역권 사업이 저희 관내에 10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군 도급계약으로서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과 마을간 2개마을 이상 해당된 지점을 광역권 사업으로 설정해서 3,1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명이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강교량은 대주토건, 죽림 진입로포장은 유창건설, 송광 덕산 진입로 포장은 동부토건, 외서 반용은 대화건설, 옥산도로 포장은 대주토건, 덕정 진입로 포장은 동양건설, 초곡 진입로 포장은 덕산건설, 외온 도로포장은 서영건설, 본황 모전 도로 포장은 신우건설, 용당 유아원은 신명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군수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수포괄사업비내에는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1건이 있습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이 낙안 검암∼옥산 도로포장 사업에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7건에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을권 사업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미만된 것은 마을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거기서 3장을 넘기면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당초 예산에 읍은 5,000만원, 면은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건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이 읍면 재량으로 면장님은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마을 도급으로 시공 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이노현 지적과장 이노현입니다.
지적업무는 지적업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적현황을 말씀드릴랍니다.
카드로된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해서 295,677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구대장이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해서 권수로 1,044권이 있고, 도면이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해서 5,273매가 지금 본군에 있습니다.
축적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 현황을 보면 지금 승주군 면적이 8,166㎡입니다. 지목은 지금 지적과에 의해서 24개 지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21개 지목이고, 광천지, 운동장 유원지 지목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소유별로 보면 승주군은 민유지가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9.5%에 해당 됩니다. 거의다 민유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염정환입니다. 그래 여태 지적공사 사무실은 순천에서 같이 시 하고, 군 하고 있다가 군이 분리해 나오면서 같이 쓰던 사무실을 두고 여기에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등기소 앞에다가 460평 정도 부지를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신청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 처리입니다.
즉결민원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6월과 금년과 대비를 해보면 지금 총계로 보면 7.5%가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계에서 34%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부동산의 토지억제책으로 해서 허가지역, 신고지역 통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검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민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적민원이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은 4.5%에 해당되며, 읍면 팩스로 연결되는 송신용과 수신용이 있는데 그 이용도가 5.6%입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실적입니다.
유기민원 실적은 작년비 금년에는 25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 원인을 보면 군도, 지방도, 국도, 금당택지개발, 여천율촌공단 진입도로 관계 보상수령을 위해서 유기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가 실지로 \\'76년부터 올해 4대가 작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는 다 작성을 했으나, 마이크로필림에다 집어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8년도 1단계 \\'8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국것이 온라인화 되어서 여기서 대장등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것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데 소요시간은 1분 20초 가까이 걸릴겁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단말기는 \\'89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90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총 단말기 4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기존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전수대사를 했습니다. 전수 대사를 해서 오류분을 7월 20일까지 수정을 하고, 면적증가면이 있는 4필지는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 처리에 대해서는 약 174건을 전산처리했고, 지적민원에 대해서 지금 전산 온라인으로 처리한 것이 99.9%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온라인이 되어서 직원들이 멀리가지 않더라도 토지가 타도에 있다든지 타군에 있든지 여기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86년 11월 9일 토지법이 지적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을 정정사항은 토지표시 변경을 주민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법으로 지금 촉탁등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231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기를 우리 주민이 하게되면 수수료가 1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에다 촉탁해서 등기촉탁서가 나오게 되면, 개인한테 촉탁서를 송부하고 복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군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15,000원선에서 지금까지 해서 1,800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69건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주민이 이익을 보고 있지만 계속 앞으로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을 처리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때 그때 등기촉탁을 해서 주민의 편의에 공할랍니다. 그리고 지적법 시행령이 바뀌게 돼서 앞으로는 토지분할 관계도 촉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분할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촉탁등기해서 주민의 편의에 공할랍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이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분할에서는 허가되었든, 무허가가 되었든 상관 안합니다. 건물이 있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특별법이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금년 12월 30일까지 5년 3개월 동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승주군 전체를 조사해서 하나하나 1면별로 도시계획 가구를 조사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한 것이 50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52필지에 10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 위원장님은 순천법원 국일선 판사님입니다.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고, 이 법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법률은 토지분할 제한해 주고 있는 법은 전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전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91년 3월 3일부터 적용 시행이 되었는데 세액적용은 100분지 30에서 100분의 300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으로 보면 부과는 18건에 174,450원 부과해 가지고 15건에 156,12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이 과태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방신문에 한번 내고, 반상회를 통해서 2번 계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민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가할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미등기 토지 주소정리입니다.
미등기 토지 정리등록은 \\'88년 1월부터 계속 내무부 예규 6789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22,303필로 실적은 4,784필이 되었는데, 약 21.5%에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은, 도 평균 실적은 5.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재정을 찾아야 되고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재 가능분 조사를 \\'91년 4월 10일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등록가능 토지와 등록 불가능 토지를 분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니까 등록가능 토지 7,913필 밖에 등록가능 안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가능 토지로 해서 도에 보급을 해서 목표량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할랍니다.
그리고 승주군은 특히 여건상으로 봐서 주암댐과 상사조절지댐이 있어서 지적업무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업무는 지적업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적현황을 말씀드릴랍니다.
카드로된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해서 295,677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구대장이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해서 권수로 1,044권이 있고, 도면이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해서 5,273매가 지금 본군에 있습니다.
축적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 현황을 보면 지금 승주군 면적이 8,166㎡입니다. 지목은 지금 지적과에 의해서 24개 지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21개 지목이고, 광천지, 운동장 유원지 지목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소유별로 보면 승주군은 민유지가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9.5%에 해당 됩니다. 거의다 민유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염정환입니다. 그래 여태 지적공사 사무실은 순천에서 같이 시 하고, 군 하고 있다가 군이 분리해 나오면서 같이 쓰던 사무실을 두고 여기에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등기소 앞에다가 460평 정도 부지를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신청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 처리입니다.
즉결민원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6월과 금년과 대비를 해보면 지금 총계로 보면 7.5%가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계에서 34%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부동산의 토지억제책으로 해서 허가지역, 신고지역 통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검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민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적민원이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은 4.5%에 해당되며, 읍면 팩스로 연결되는 송신용과 수신용이 있는데 그 이용도가 5.6%입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실적입니다.
유기민원 실적은 작년비 금년에는 25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 원인을 보면 군도, 지방도, 국도, 금당택지개발, 여천율촌공단 진입도로 관계 보상수령을 위해서 유기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가 실지로 \\'76년부터 올해 4대가 작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는 다 작성을 했으나, 마이크로필림에다 집어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8년도 1단계 \\'8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국것이 온라인화 되어서 여기서 대장등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것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데 소요시간은 1분 20초 가까이 걸릴겁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단말기는 \\'89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90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총 단말기 4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기존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전수대사를 했습니다. 전수 대사를 해서 오류분을 7월 20일까지 수정을 하고, 면적증가면이 있는 4필지는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 처리에 대해서는 약 174건을 전산처리했고, 지적민원에 대해서 지금 전산 온라인으로 처리한 것이 99.9%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온라인이 되어서 직원들이 멀리가지 않더라도 토지가 타도에 있다든지 타군에 있든지 여기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86년 11월 9일 토지법이 지적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을 정정사항은 토지표시 변경을 주민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법으로 지금 촉탁등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231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기를 우리 주민이 하게되면 수수료가 1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에다 촉탁해서 등기촉탁서가 나오게 되면, 개인한테 촉탁서를 송부하고 복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군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15,000원선에서 지금까지 해서 1,800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69건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주민이 이익을 보고 있지만 계속 앞으로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을 처리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때 그때 등기촉탁을 해서 주민의 편의에 공할랍니다. 그리고 지적법 시행령이 바뀌게 돼서 앞으로는 토지분할 관계도 촉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분할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촉탁등기해서 주민의 편의에 공할랍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이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분할에서는 허가되었든, 무허가가 되었든 상관 안합니다. 건물이 있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특별법이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금년 12월 30일까지 5년 3개월 동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승주군 전체를 조사해서 하나하나 1면별로 도시계획 가구를 조사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한 것이 50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52필지에 10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 위원장님은 순천법원 국일선 판사님입니다.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고, 이 법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법률은 토지분할 제한해 주고 있는 법은 전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전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91년 3월 3일부터 적용 시행이 되었는데 세액적용은 100분지 30에서 100분의 300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으로 보면 부과는 18건에 174,450원 부과해 가지고 15건에 156,12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이 과태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방신문에 한번 내고, 반상회를 통해서 2번 계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민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가할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미등기 토지 주소정리입니다.
미등기 토지 정리등록은 \\'88년 1월부터 계속 내무부 예규 6789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22,303필로 실적은 4,784필이 되었는데, 약 21.5%에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은, 도 평균 실적은 5.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재정을 찾아야 되고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재 가능분 조사를 \\'91년 4월 10일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등록가능 토지와 등록 불가능 토지를 분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니까 등록가능 토지 7,913필 밖에 등록가능 안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가능 토지로 해서 도에 보급을 해서 목표량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할랍니다.
그리고 승주군은 특히 여건상으로 봐서 주암댐과 상사조절지댐이 있어서 지적업무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사회과장 박홍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과 환경위생 사업에 대한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폐기물관리계 등 5개 계가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까지는 이 5개계 외에 가정복지계가 있어서 6개계였습니다만은, 금년 4월 15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가정복지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분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계와 폐기물 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1차로 신설된 환경보호과는 본 군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업무가 무척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1,268가구 2,569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3,452가구에 14,677명이 있고, 이외에 의료부조자가 426가구에 1,767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는 5,146가구에 19,01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구와 인구는 우리 군민의 가구로 봐서는 4분의 1이 되겠고, 인구로 봐서는 5분의 1, 20%를 접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현황에 있어서는 연간 총 예산이 1,174백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682백만원으로서 지원내용은 쌀과 보리 양곡은 매월 현품으로 수송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부식비, 연료비는 매월 현금으로 각 가정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장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명에 7,92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사람 장의비로 15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자녀로서 중학교는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인원은 4,657명에 25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통보를 받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명단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수합해 가지고 교육장이 군수에게 청구를 하면은 군수가 교육청으로 지급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들이 문교부에서, 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에 대한 고마운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4/4분기부터 대상자 가정에다가 학부모에게다 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지원 사항입니다.
직업훈련목적은 영세서민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기능훈련을 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4세 이상자로 6달 이상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이 희망 직종을 심사를 해서 직업훈련기관에 추천을 해서 기능을 얻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15명이 수료를 했고, 48명이 지금 이수중에 있어서 총 6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원된 돈이 23,652천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한 돈은 처음에 학원에 들어갈 때 훈련준비금으로 해서 20천원을 지급하고 훈련시에는 훈련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있습니다만은, 한달에 50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훈련을 받으로 감으로 해서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생계비로 해서 월 30천원을 가정에다 지급을 해주고, 이 사람이 소정의 6개월이나 1, 2년 소정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할때는 취업준비금으로 해서 5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훈련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1개 직종에 48명이 이수중에 있고, 금년에 수료한 사람이 6개 직종에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수료한 15명은 전부 수료 즉시 취업이 되어서 자립의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을 받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받기 싫어서 중도에 탈락하고 퇴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2년간 훈련 추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사항입니다.
자금 지원은 지금 국가재정 자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업자금이라는게 있고, 우리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이 있고, 두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금년에 배정된 것이 210백만원, 상반기에 1억5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융자대상 금액이 1억3,400만원 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 9가구에 4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연리가 6%이고,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가 5%,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2/4분기까지 해서 총 38건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에 21백만원, 2/4분기에 15백만원 해서 36백만원, 한사람이 하루 취로사업 하는데 노임을 일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인원 3,600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금년에 환경정비로 해서 28건 도로나 농로보수에 10건 해서 38건을 추진 했는데, 종전에는 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과 구호를 병행한다는 취지로 취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잘 추진도 되지 않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사실상 구호도 안되고, 왜 구호가 안되냐, 영세민이 취로를 해야 할것인데, 영세민이 주로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또 힘 없어서 자갈바구니 하나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노인들이 도저히 취로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장비를 사다가 한다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세민 구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서 금년부터는 시책을 바꿔서 자재대가 필요없고 노령화 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손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쓰레기장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한다든지, 하천가에 더러운데 풀을 벤다든지, 이런 가벼운 일도 해서 전액 노임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이 취로 노임으로 지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자 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11만 군민중에서 장애인이 752명이나 됩니다.
이 장애 부분별로 보면은 지체장애자가 482명이고 시각장애자가 34명이고, 청각, 언어장애자가 172명, 정신박약자가 64명 이래서 752명 있습니다.
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중복 장애인이 39명이 있는데, 중복장애인은 위에 표에 있는 지체장애자하고 청각장애자하고 겸했다던가,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하고 겸했다던가 아니면 손발이 없는데다가 눈까지 멀었다든지, 귀가 어둡다던지 이렇게 중복된 장애자는 3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39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으로 한달이 20천원씩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목발을 해준다든지, 휠체어를 해준다든지, 보청기를 해준다든지 해서 금년에 10명에 3,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우리 관내 노동조합이 10개 조합이 있습니다. 10개 조합이 주로 공단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10개 조합 중에서도 여러개 도에 의해서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조합이 2개가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합이 8개가 있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노사간에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봅니다만은 다행히도 금년에는 우리 10개 노동조합 가운데 9개가 타결이 되었고, 공단내에 있는 동부레미콘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그제 일부 부분타결을 보았고, 추석전에 완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입니다.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19일부터 8월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잘 모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각 마을 조사원인 읍면직원과 이장이 각 마을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고가 안된다손 치더라도 생활보호를 할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조사는 그분의 재산조사, 부양의무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되면은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조사원인 마을담당 직원이라든가 이장에 대한 각서를 징취해놨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추호도 허위의 사실이 없도록 각서를 징취해 놨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사착오 등등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우리 관내 16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서 중앙에 질책을 받고 즉시 제외를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도단위 또 우리군 자체로서 조사사항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1종, 2종, 의료부조 등 3개로 구분되는데 1종보호 대상자는 아까 앞에 사회복지편에서 말씀드린 거택보호자하고 국가유공자 1종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이 두 개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1종 이외에도 수용시설이 있을 때에는 시설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 또는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이런 분들이 1종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199가구를 포함해서 1종 보호대상자가 1,467가구에 3,474명이 1종으로 관리되어 있고, 2종은 생활보호법상 자활생활보호 대상자가 2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452가구에 14,677명이 2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부조자는 426가구에 1,767명 이렇게 해서 총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5,435가구에 19,918명입니다.
금년도 진료 실적은 총 24,277명 실제 진료인원으로 봐서는 134,09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중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24,277명으로 나타나 있고, 진료비는 609,863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진료비는 병원에서 의료보호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공단에서 수가가 잘 적용이 되었는가 요구를 심사를 해서 심사가 확정이 되면은 군수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얼마 지급해라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병. 의원에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699백만원 입니다만은 그 중에 80%가 국비고 14%가 도비, 우리 군비는 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의 진료실적을 평균을 내 보니까 한사람에 진료일수가 5일이 넘고 진료비로 25,121원, 한사람당 하루 진료비가 4,500원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불금지원 및 회수사업입니다.
대불금은 자기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부담능력이 없어서 국가 의료보조기금에서 대신 지불을 병원에다 해주고 자기가 나와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5사람이 275,280원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과년도 대불사업은 5,214천원, 33명에게 5,214천원을 금년에 징수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21명이 2,763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참 오히려 대불금을 상환하기는커녕 더 지원해주고 싶은 가정이 몇가정 있고, 또 연고자가 죽어버렸거나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된 가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무료진료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심장병이 의심스럽다해서 진료를 요청해 온 사람이 7명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심장병은 보건사회부에서 지정된 경기도 부천에 세종병원에서 검사 대행을 합니다만은 7명을 검진한 결과 우리 관내에서 3명이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정밀검사를 한 결과 수술이 결정되기 때문에 3명이 정밀검사 대상자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422개소, 환경위생업소가 108개소에서 53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 떡방앗간, 참기름집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 사람이 다 먹는 것이 전부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환경위생업소는 숙박영업소, 이. 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이 환경위생업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9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시설개수를 2개업소 그리고 시정경고를 7개 업소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업주와 위생종사원 교육을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62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주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61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이 업소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등 3등분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와 자율업소가 우리군에 361개소가 있고 지도업소는 1개소도 없습니다.
지도업소는 퇴폐, 변태영업을 주로 하는 아주 고질적인 업소로 판정된 업소를 지도업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도업소는 본 군에 1개 업소도 없습니다. 금년에 단속사항은 전국 일제단속에 20회, 시군간 교류 단속에 3회, 그리고 우리군 자체로 단속한 것이 29회로 해서 총 52회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적발된 것이 8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영업시간 위반 2, 변태영업 1, 무허가영업 12, 건강진단미필 26, 기타 행정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42개 해서 8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된 것이 12개업소, 영업정지 16, 시정경고 55개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2회 이상 고발이 될 때에는 고질업소로 해서 이 가정에는 단전, 단수 그리고 세무관서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저희군에 주암면과 별량면의 학교주변에가 다방 3, 오락실 2, 당구장 1개의 정화구역내에 6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만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298개소와 공동우물 141개 해서 439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매년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군민들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0㎏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고 해서 8월말까지 3,085㎏가 공급이 되었고 앞으로 4/4분기에 1,010㎏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2차례 실시합니다. 근데 상반기 4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차에 합격 적합 판정을 받은 음료수가 88.2%, 1차에 부적합을 받았는데 2차에 검사를 받은 것이 11.8%해서 부적합 음료수는 1개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1차에 다 적합판정을 못받은 것은 음료수를 채취할 때 그 병을 소독을 잘못했다든가, 채취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잘못된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보수는 총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38,700천원을 투입해서 12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4개소도 추석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은 1개소입니다만은 별량면 거차마을에다가 13,700천원을 물론 주민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700천원의 사업비로 간이급수시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을 사업은 별량면 장산 간이상수도가 물이 수량이 작아서 확장사업을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정굴착 사업을 마쳤습니다.
관정이 굴착되면은 그 수질이 음료수로 적합한가 안한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적합판정이 나오는대로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4개소가 주암면에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 4개소를 설계중이 있으므로, 오는 9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10. 20일까지는 상수도 보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내에 있는 17개소는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35개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는 각 공해 분야에 따라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은 한 공장에서 대기도 나오고 폐수도 나오고 소음, 진동도 하는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총 업소수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종래에는 환경보전법 하나 가지고 이 공해업소들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금년 2월 2일 부터서 환경보전법이 5개법으로 쪼개졌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피해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 5개법으로 세분을 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관련 보존법 외에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발생업소입니다.
축산폐수 발생업소는 엊그제 9월 9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법률에 의해서 6월말 현재 가축실수 조사에 의한 허가대상업소가 6개업소, 신고대상 농가가 62개소등 총 68개 농가가 허가나 신고를 피해야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실수가 면적이나 실수가 저희가 전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치는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농가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가는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의 경우 시설면적이 1,200㎡이상 이거나 100마리 이상을 사육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350㎡ 이상이거나 30두 이상을 사육할때는 신고를 해야됩니다. 돼지의 경우는 1,400㎡이상이거나 1,000두 이상을 키울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250㎡ 이상이거나 200두 이상을 키울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두 이상은 아무 규제를 안할 것이냐 여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법률 이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 양어장이나 양만장 시설입니다.
관내 총 23개소의 양어장, 양만장이 있습니다만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소는 13개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8개 업소가 신고를 필했고, 아직 5개업소는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이 양어장이나 양만장 시설도 1,000㎡이상 약 32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1,000㎡ 시설면적을 가졌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를 고발 1, 경고 1개소를 했고 축산폐수를 고발 1, 경고 1, 개선명령을 6개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반신고는 53회에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폐기물 중에서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화공약품을 쓰는 특정폐기물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운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신고때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제량을 적정하게 운반해서 처리업소를 싣고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3회를 운반신고를 접수해서 확인처리했고, 명예환경감시원을 관내에 14명을 위촉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공해유발시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분뇨처리장 시설입니다.
이 분뇨처리장은 우리군에서 하루에 평균 수거되는 분뇨가 9톤입니다. 9톤이면 4.5톤차로 두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거한 분뇨를 분뇨위생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수거를 늦게한다거나 수거를 못한다거나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불법적인 사례가 많아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범법자가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금년도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뿐입니다만은 분뇨위생 처리시설을 하기로 하고 환경처 보조 9억을 지원받도록 해서 처리방식은 일본에서 특허를 얻은 최신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시설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만은 위생처리장은 약 3,000평의 부지가 소요가 됩니다. 다른 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관리상이라든가 7, 8명의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게 되면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승주읍 지역에다가 군소재지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정, 두월, 월계, 유흥리 등 4곳을 찾아다녔으나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발로 인해서 아직 위치를 확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시설을 완공한 장흥군이 있습니다. 장흥군이 우리 도내에서는 군단위 지역에서는 장흥군이 맨 먼저했고, 함평군이 지금 공사가 10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에 저희군 전라남도에서 한 곳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처에서는 금년 사업을 아직까지 위치도 못 정했다 해서 너희 9월말까지 위치선정이 불가능하면은 다른 군으로 전배를 할란다. 지금 완도군이나 신안군에서 우리것을 욕심을 내서 뺏아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적실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실정을 모두 분뇨처리상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하기는 하되 우리 지역만은 안되겠다 하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불리한 여건이 주암호나 상사호에 상수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중 입지선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타군에 전배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문제냐, 타군에 전배되면은 지금 환경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1도에 1개군씩 밖에 안줍니다. 그러니 지금 장흥하고 함평하고 2개 밖에 안했는데 우리군이 언제 천신할줄 모르며 또 앞으로 지원이 9억씩을 주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9억을 타올 수 있느냐, 또 매년 땅값 올라가지, 기계값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해가지고 공사비가 내년만 되더라도 금년에 저희가 11억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만은 12억 이상 계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계속 문제가 되고, 또 환경처 지원을 안받았을 때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서 11억을 부담해서 우리가 시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곡 군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과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염려하고 걱정을 해서 어디든지 입지를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끝내서 이 사업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외서면을 제외하고 10개면에 청소차를 다 확보했습니다. 10대를 확보했고, 환경미화원이 40명이 배치되어 있고, 쓰레기수집장이 200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황전면을 제외하고 10개소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군에서 145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104톤은 자가처리가 되고 우리가 수거를 해온 것이 41톤입니다. 41톤이면 4톤차로 10대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황전면이나 낙안면이 매립장 때문에 당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역시 황전이나 낙안에서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매립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청소관리는 저희들이 차를 사고 청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들어간 돈이 금년에 42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걷어내는 오물수거료는 1년에 24백만원을 걷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의 총 5.6%에 불과한 물론 수지타산은 맞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더 앞으로 투자에 힘써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쓰레기 하면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서로다 싫어합니다만은 그래서 마을단위 수집장도 1주일에 1-2차례는 차로 운반을 하고 매립장은 매일 쓰레기를 갔다 버림과 동시에 반드시 15㎝이상 복토를 하고 소독을 해서 파리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도 지금 하루 9㎘가 수거가 된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수세식 변소는 7.1%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이 60%에 육박해 있고 우리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수세확율이 24%입니다만은 우리군은 7%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화조가 390개가 있는데 이 정화조도 매년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변소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발효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집에다가 내집에 싸는 변소 내가 처리하면 될게 아니냐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퇴비에다가 푼다거나 밭에다가 버린다든가 하는것도 규제 대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분뇨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받는 피해가 앞으로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달말까지는 우리 분뇨 처리장을 꼭 시설입지를 끝낼 수 있도록 같이 염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과 환경위생 사업에 대한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폐기물관리계 등 5개 계가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까지는 이 5개계 외에 가정복지계가 있어서 6개계였습니다만은, 금년 4월 15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가정복지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분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계와 폐기물 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1차로 신설된 환경보호과는 본 군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업무가 무척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1,268가구 2,569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3,452가구에 14,677명이 있고, 이외에 의료부조자가 426가구에 1,767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는 5,146가구에 19,01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구와 인구는 우리 군민의 가구로 봐서는 4분의 1이 되겠고, 인구로 봐서는 5분의 1, 20%를 접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현황에 있어서는 연간 총 예산이 1,174백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682백만원으로서 지원내용은 쌀과 보리 양곡은 매월 현품으로 수송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부식비, 연료비는 매월 현금으로 각 가정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장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명에 7,92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사람 장의비로 15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자녀로서 중학교는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인원은 4,657명에 25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통보를 받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명단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수합해 가지고 교육장이 군수에게 청구를 하면은 군수가 교육청으로 지급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들이 문교부에서, 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에 대한 고마운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4/4분기부터 대상자 가정에다가 학부모에게다 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지원 사항입니다.
직업훈련목적은 영세서민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기능훈련을 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4세 이상자로 6달 이상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이 희망 직종을 심사를 해서 직업훈련기관에 추천을 해서 기능을 얻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15명이 수료를 했고, 48명이 지금 이수중에 있어서 총 6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원된 돈이 23,652천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한 돈은 처음에 학원에 들어갈 때 훈련준비금으로 해서 20천원을 지급하고 훈련시에는 훈련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있습니다만은, 한달에 50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훈련을 받으로 감으로 해서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생계비로 해서 월 30천원을 가정에다 지급을 해주고, 이 사람이 소정의 6개월이나 1, 2년 소정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할때는 취업준비금으로 해서 5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훈련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1개 직종에 48명이 이수중에 있고, 금년에 수료한 사람이 6개 직종에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수료한 15명은 전부 수료 즉시 취업이 되어서 자립의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을 받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받기 싫어서 중도에 탈락하고 퇴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2년간 훈련 추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사항입니다.
자금 지원은 지금 국가재정 자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업자금이라는게 있고, 우리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이 있고, 두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금년에 배정된 것이 210백만원, 상반기에 1억5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융자대상 금액이 1억3,400만원 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 9가구에 4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연리가 6%이고,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가 5%,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2/4분기까지 해서 총 38건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에 21백만원, 2/4분기에 15백만원 해서 36백만원, 한사람이 하루 취로사업 하는데 노임을 일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인원 3,600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금년에 환경정비로 해서 28건 도로나 농로보수에 10건 해서 38건을 추진 했는데, 종전에는 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과 구호를 병행한다는 취지로 취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잘 추진도 되지 않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사실상 구호도 안되고, 왜 구호가 안되냐, 영세민이 취로를 해야 할것인데, 영세민이 주로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또 힘 없어서 자갈바구니 하나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노인들이 도저히 취로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장비를 사다가 한다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세민 구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서 금년부터는 시책을 바꿔서 자재대가 필요없고 노령화 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손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쓰레기장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한다든지, 하천가에 더러운데 풀을 벤다든지, 이런 가벼운 일도 해서 전액 노임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이 취로 노임으로 지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자 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11만 군민중에서 장애인이 752명이나 됩니다.
이 장애 부분별로 보면은 지체장애자가 482명이고 시각장애자가 34명이고, 청각, 언어장애자가 172명, 정신박약자가 64명 이래서 752명 있습니다.
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중복 장애인이 39명이 있는데, 중복장애인은 위에 표에 있는 지체장애자하고 청각장애자하고 겸했다던가,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하고 겸했다던가 아니면 손발이 없는데다가 눈까지 멀었다든지, 귀가 어둡다던지 이렇게 중복된 장애자는 3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39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으로 한달이 20천원씩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목발을 해준다든지, 휠체어를 해준다든지, 보청기를 해준다든지 해서 금년에 10명에 3,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우리 관내 노동조합이 10개 조합이 있습니다. 10개 조합이 주로 공단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10개 조합 중에서도 여러개 도에 의해서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조합이 2개가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합이 8개가 있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노사간에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봅니다만은 다행히도 금년에는 우리 10개 노동조합 가운데 9개가 타결이 되었고, 공단내에 있는 동부레미콘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그제 일부 부분타결을 보았고, 추석전에 완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입니다.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19일부터 8월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잘 모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각 마을 조사원인 읍면직원과 이장이 각 마을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고가 안된다손 치더라도 생활보호를 할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조사는 그분의 재산조사, 부양의무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되면은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조사원인 마을담당 직원이라든가 이장에 대한 각서를 징취해놨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추호도 허위의 사실이 없도록 각서를 징취해 놨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사착오 등등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우리 관내 16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서 중앙에 질책을 받고 즉시 제외를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도단위 또 우리군 자체로서 조사사항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1종, 2종, 의료부조 등 3개로 구분되는데 1종보호 대상자는 아까 앞에 사회복지편에서 말씀드린 거택보호자하고 국가유공자 1종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이 두 개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1종 이외에도 수용시설이 있을 때에는 시설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 또는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이런 분들이 1종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199가구를 포함해서 1종 보호대상자가 1,467가구에 3,474명이 1종으로 관리되어 있고, 2종은 생활보호법상 자활생활보호 대상자가 2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452가구에 14,677명이 2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부조자는 426가구에 1,767명 이렇게 해서 총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5,435가구에 19,918명입니다.
금년도 진료 실적은 총 24,277명 실제 진료인원으로 봐서는 134,09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중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24,277명으로 나타나 있고, 진료비는 609,863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진료비는 병원에서 의료보호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공단에서 수가가 잘 적용이 되었는가 요구를 심사를 해서 심사가 확정이 되면은 군수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얼마 지급해라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병. 의원에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699백만원 입니다만은 그 중에 80%가 국비고 14%가 도비, 우리 군비는 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의 진료실적을 평균을 내 보니까 한사람에 진료일수가 5일이 넘고 진료비로 25,121원, 한사람당 하루 진료비가 4,500원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불금지원 및 회수사업입니다.
대불금은 자기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부담능력이 없어서 국가 의료보조기금에서 대신 지불을 병원에다 해주고 자기가 나와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5사람이 275,280원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과년도 대불사업은 5,214천원, 33명에게 5,214천원을 금년에 징수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21명이 2,763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참 오히려 대불금을 상환하기는커녕 더 지원해주고 싶은 가정이 몇가정 있고, 또 연고자가 죽어버렸거나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된 가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무료진료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심장병이 의심스럽다해서 진료를 요청해 온 사람이 7명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심장병은 보건사회부에서 지정된 경기도 부천에 세종병원에서 검사 대행을 합니다만은 7명을 검진한 결과 우리 관내에서 3명이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정밀검사를 한 결과 수술이 결정되기 때문에 3명이 정밀검사 대상자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422개소, 환경위생업소가 108개소에서 53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 떡방앗간, 참기름집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 사람이 다 먹는 것이 전부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환경위생업소는 숙박영업소, 이. 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이 환경위생업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9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시설개수를 2개업소 그리고 시정경고를 7개 업소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업주와 위생종사원 교육을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62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주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61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이 업소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등 3등분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와 자율업소가 우리군에 361개소가 있고 지도업소는 1개소도 없습니다.
지도업소는 퇴폐, 변태영업을 주로 하는 아주 고질적인 업소로 판정된 업소를 지도업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도업소는 본 군에 1개 업소도 없습니다. 금년에 단속사항은 전국 일제단속에 20회, 시군간 교류 단속에 3회, 그리고 우리군 자체로 단속한 것이 29회로 해서 총 52회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적발된 것이 8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영업시간 위반 2, 변태영업 1, 무허가영업 12, 건강진단미필 26, 기타 행정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42개 해서 8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된 것이 12개업소, 영업정지 16, 시정경고 55개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2회 이상 고발이 될 때에는 고질업소로 해서 이 가정에는 단전, 단수 그리고 세무관서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저희군에 주암면과 별량면의 학교주변에가 다방 3, 오락실 2, 당구장 1개의 정화구역내에 6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만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298개소와 공동우물 141개 해서 439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매년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군민들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0㎏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고 해서 8월말까지 3,085㎏가 공급이 되었고 앞으로 4/4분기에 1,010㎏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2차례 실시합니다. 근데 상반기 4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차에 합격 적합 판정을 받은 음료수가 88.2%, 1차에 부적합을 받았는데 2차에 검사를 받은 것이 11.8%해서 부적합 음료수는 1개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1차에 다 적합판정을 못받은 것은 음료수를 채취할 때 그 병을 소독을 잘못했다든가, 채취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잘못된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보수는 총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38,700천원을 투입해서 12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4개소도 추석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은 1개소입니다만은 별량면 거차마을에다가 13,700천원을 물론 주민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700천원의 사업비로 간이급수시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을 사업은 별량면 장산 간이상수도가 물이 수량이 작아서 확장사업을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정굴착 사업을 마쳤습니다.
관정이 굴착되면은 그 수질이 음료수로 적합한가 안한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적합판정이 나오는대로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4개소가 주암면에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 4개소를 설계중이 있으므로, 오는 9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10. 20일까지는 상수도 보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내에 있는 17개소는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35개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는 각 공해 분야에 따라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은 한 공장에서 대기도 나오고 폐수도 나오고 소음, 진동도 하는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총 업소수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종래에는 환경보전법 하나 가지고 이 공해업소들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금년 2월 2일 부터서 환경보전법이 5개법으로 쪼개졌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피해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 5개법으로 세분을 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관련 보존법 외에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발생업소입니다.
축산폐수 발생업소는 엊그제 9월 9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법률에 의해서 6월말 현재 가축실수 조사에 의한 허가대상업소가 6개업소, 신고대상 농가가 62개소등 총 68개 농가가 허가나 신고를 피해야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실수가 면적이나 실수가 저희가 전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치는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농가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가는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의 경우 시설면적이 1,200㎡이상 이거나 100마리 이상을 사육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350㎡ 이상이거나 30두 이상을 사육할때는 신고를 해야됩니다. 돼지의 경우는 1,400㎡이상이거나 1,000두 이상을 키울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250㎡ 이상이거나 200두 이상을 키울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두 이상은 아무 규제를 안할 것이냐 여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법률 이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 양어장이나 양만장 시설입니다.
관내 총 23개소의 양어장, 양만장이 있습니다만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소는 13개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8개 업소가 신고를 필했고, 아직 5개업소는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이 양어장이나 양만장 시설도 1,000㎡이상 약 32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1,000㎡ 시설면적을 가졌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를 고발 1, 경고 1개소를 했고 축산폐수를 고발 1, 경고 1, 개선명령을 6개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반신고는 53회에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폐기물 중에서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화공약품을 쓰는 특정폐기물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운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신고때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제량을 적정하게 운반해서 처리업소를 싣고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3회를 운반신고를 접수해서 확인처리했고, 명예환경감시원을 관내에 14명을 위촉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공해유발시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분뇨처리장 시설입니다.
이 분뇨처리장은 우리군에서 하루에 평균 수거되는 분뇨가 9톤입니다. 9톤이면 4.5톤차로 두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거한 분뇨를 분뇨위생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수거를 늦게한다거나 수거를 못한다거나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불법적인 사례가 많아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범법자가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금년도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뿐입니다만은 분뇨위생 처리시설을 하기로 하고 환경처 보조 9억을 지원받도록 해서 처리방식은 일본에서 특허를 얻은 최신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시설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만은 위생처리장은 약 3,000평의 부지가 소요가 됩니다. 다른 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관리상이라든가 7, 8명의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게 되면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승주읍 지역에다가 군소재지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정, 두월, 월계, 유흥리 등 4곳을 찾아다녔으나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발로 인해서 아직 위치를 확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시설을 완공한 장흥군이 있습니다. 장흥군이 우리 도내에서는 군단위 지역에서는 장흥군이 맨 먼저했고, 함평군이 지금 공사가 10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에 저희군 전라남도에서 한 곳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처에서는 금년 사업을 아직까지 위치도 못 정했다 해서 너희 9월말까지 위치선정이 불가능하면은 다른 군으로 전배를 할란다. 지금 완도군이나 신안군에서 우리것을 욕심을 내서 뺏아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적실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실정을 모두 분뇨처리상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하기는 하되 우리 지역만은 안되겠다 하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불리한 여건이 주암호나 상사호에 상수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중 입지선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타군에 전배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문제냐, 타군에 전배되면은 지금 환경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1도에 1개군씩 밖에 안줍니다. 그러니 지금 장흥하고 함평하고 2개 밖에 안했는데 우리군이 언제 천신할줄 모르며 또 앞으로 지원이 9억씩을 주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9억을 타올 수 있느냐, 또 매년 땅값 올라가지, 기계값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해가지고 공사비가 내년만 되더라도 금년에 저희가 11억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만은 12억 이상 계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계속 문제가 되고, 또 환경처 지원을 안받았을 때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서 11억을 부담해서 우리가 시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곡 군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과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염려하고 걱정을 해서 어디든지 입지를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끝내서 이 사업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외서면을 제외하고 10개면에 청소차를 다 확보했습니다. 10대를 확보했고, 환경미화원이 40명이 배치되어 있고, 쓰레기수집장이 200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황전면을 제외하고 10개소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군에서 145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104톤은 자가처리가 되고 우리가 수거를 해온 것이 41톤입니다. 41톤이면 4톤차로 10대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황전면이나 낙안면이 매립장 때문에 당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역시 황전이나 낙안에서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매립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청소관리는 저희들이 차를 사고 청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들어간 돈이 금년에 42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걷어내는 오물수거료는 1년에 24백만원을 걷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의 총 5.6%에 불과한 물론 수지타산은 맞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더 앞으로 투자에 힘써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쓰레기 하면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서로다 싫어합니다만은 그래서 마을단위 수집장도 1주일에 1-2차례는 차로 운반을 하고 매립장은 매일 쓰레기를 갔다 버림과 동시에 반드시 15㎝이상 복토를 하고 소독을 해서 파리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도 지금 하루 9㎘가 수거가 된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수세식 변소는 7.1%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이 60%에 육박해 있고 우리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수세확율이 24%입니다만은 우리군은 7%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화조가 390개가 있는데 이 정화조도 매년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변소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발효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집에다가 내집에 싸는 변소 내가 처리하면 될게 아니냐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퇴비에다가 푼다거나 밭에다가 버린다든가 하는것도 규제 대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분뇨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받는 피해가 앞으로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달말까지는 우리 분뇨 처리장을 꼭 시설입지를 끝낼 수 있도록 같이 염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중식시간이 넘도록까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관섭 산업과장 윤관섭입니다.
산업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담당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15개 항목을 나열했습니다만은 산림, 축산을 제외한 모든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사업비 현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91년도 총 사업비는 4개 분야에 15개 부문에 32억3,100만원입니다. 이중 78%가 25억원인데 식량증산과 농촌 개발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개발 사업과 수산분야 사업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개발분야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방법효과 및 농번기 작업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8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 대상마을이 약 462개 마을인데 금년까지 148개 마을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부락이 남아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가로등이 고장이 잦습니다. 농가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19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로등이 불이 안켜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고, 전기 사용료도 금년에 5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부락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전기료만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할랍니다.
읍면별 설치실적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규격 출하를 함으로써 농가에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농가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낙안 배, 월등 복숭아등은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데 잘 홍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력을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개발 대상면이 4개면입니다. 서면, 해룡, 별량, 상사인데 금년도에는 서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현지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9월말경에 승인이 나오면은 설계를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계는 별표를 만들어서 지금 드렸습니다. 별표를 만든 이유는 지난 12일날 최종 확정이 돼서 도에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못넣고 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리 본 군에 17,600㏊가 경지면적인데,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6,334㏊입니다. 그러면은 농지 대 36%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면적은 전용이 가능하고 농외소득 그런 분야로 많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 식량증산은 앞으로 6,300㏊만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투자 같은건 가급적 덜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주군 같이 산간지대에 있는 지대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에 참고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송광, 상사, 월등, 황전은 무려 10%, 20% 미만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데는, 그래서 일응 해당된데는 앞으로 면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증산 계획입니다. 식량증산은 잡다한 것을 빼고, 주곡인 미곡하고 맥류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91년도 벼 수매계획을 추정해 보면은 일반계가 작년 수준에서 약 10만1,000가마 이건 40㎏ 매상가마입니다.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통일계가 약 11만 가마니를 지금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 20% 정도나 매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금년도 식량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식량사업은 차질없이 계획완료 하였으며, 기계화 영농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비는 10월중에 농협으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시범 영농단 시범설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학영농 시범단 조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미곡 생산은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 저공해 자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아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시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벼 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콤바인으로 벼를 많이 베기 때문에 건조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건조는 현재 수량이 부족하고 건조장을 설치해서 집단적으로 건조해서 미질을 향상시키고 변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기계가 가능한 마을은 \\'9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부사업입니다. 본 군에서는 493개 마을중 영농단이 조성 가능한 마을은 292개입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56개 마을을 조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군에서 201개 마을이 영농단이 조직으로서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영농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별 영농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계 이앙율이 7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내기는 거의다 기계이앙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1개 마을에 대한 문제만 남았고 수확은 콤바인 수확이 60%, 좀더 앞으로 기계화가 아니면 농사를 안되겠다는 계수가 나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토배양 사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고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배미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본군 특수시책으로 \\'9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산지 토양개량 및 농업기반 구축으로 해서 기계화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외지역으로 쌀농사가 생산이 불가피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기계화가 되도록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약 40㏊, 개소당 1-2㏊ 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을 가지고 하는데 군비는 1억, 자담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 사업비는 3십만원해서 보조 15만원, 자담 15만원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당 사업비는 논두렁 약 50㎝를 기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차질없이 연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제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에 가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 추곡수매 여석확보 상황입니다. 현재 약 8만가마니의 여석이 부족하는데 이에 대책을 세워서 금년은 작년같이 여석부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소득개발 사업분야중 특용작물 현황에 있어서 생산목표는 참고해 주시고 특히 시설채소 재배 농가는 총 농가의 10%의 미만에 있어서 앞으로 호당 규모 영세확보 분야에서 획기적인 면적확대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 사업비는 총 집계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적은 읍면은 읍면에서 많은 소득원을 개발해서 사업이 되도록 읍면 단위에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득개발 사업은 5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표로 작성했습니다. 사업명, 위치, 진도, 부락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모두 읍면에서 주관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분야별로 간단히 요약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당초에 저희군에서는 작년 11월 13일날 우리군 자체적으로 면당 특수시책을 가지고 육성해볼까 해서 당시에 읍. 면장, 읍면 농협장,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뒤에 12월 19일날 도지사님 특별시책으로 1읍면 1특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2개씩 품목을 정해서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도에다 승인신청을 냈더니 다양하게 많은 양이 생산이 되면 안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자 해서 저희군에는 별량 고들빼기, 상사 저온저장고, 황전 매실김치, 월등 복숭아 품종개량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평상대로 지정되어 있고, 관정사업은 별량 고들빼기 관정사업 포장제를 54,000매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저온저장고, 황전은 매실김치 5톤을 일부 제조하고 있고, 월등 묘목은 품종개량 4,000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 나머지 면은 다시 품목을 선정해서 6개면은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읍. 면 단위에서 많은 개발품목을 설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담당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15개 항목을 나열했습니다만은 산림, 축산을 제외한 모든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사업비 현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91년도 총 사업비는 4개 분야에 15개 부문에 32억3,100만원입니다. 이중 78%가 25억원인데 식량증산과 농촌 개발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개발 사업과 수산분야 사업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개발분야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방법효과 및 농번기 작업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8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 대상마을이 약 462개 마을인데 금년까지 148개 마을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부락이 남아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가로등이 고장이 잦습니다. 농가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19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로등이 불이 안켜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고, 전기 사용료도 금년에 5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부락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전기료만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할랍니다.
읍면별 설치실적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규격 출하를 함으로써 농가에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농가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낙안 배, 월등 복숭아등은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데 잘 홍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력을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개발 대상면이 4개면입니다. 서면, 해룡, 별량, 상사인데 금년도에는 서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현지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9월말경에 승인이 나오면은 설계를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계는 별표를 만들어서 지금 드렸습니다. 별표를 만든 이유는 지난 12일날 최종 확정이 돼서 도에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못넣고 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리 본 군에 17,600㏊가 경지면적인데,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6,334㏊입니다. 그러면은 농지 대 36%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면적은 전용이 가능하고 농외소득 그런 분야로 많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 식량증산은 앞으로 6,300㏊만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투자 같은건 가급적 덜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주군 같이 산간지대에 있는 지대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에 참고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송광, 상사, 월등, 황전은 무려 10%, 20% 미만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데는, 그래서 일응 해당된데는 앞으로 면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증산 계획입니다. 식량증산은 잡다한 것을 빼고, 주곡인 미곡하고 맥류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91년도 벼 수매계획을 추정해 보면은 일반계가 작년 수준에서 약 10만1,000가마 이건 40㎏ 매상가마입니다.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통일계가 약 11만 가마니를 지금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 20% 정도나 매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금년도 식량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식량사업은 차질없이 계획완료 하였으며, 기계화 영농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비는 10월중에 농협으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시범 영농단 시범설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학영농 시범단 조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미곡 생산은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 저공해 자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아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시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벼 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콤바인으로 벼를 많이 베기 때문에 건조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건조는 현재 수량이 부족하고 건조장을 설치해서 집단적으로 건조해서 미질을 향상시키고 변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기계가 가능한 마을은 \\'9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부사업입니다. 본 군에서는 493개 마을중 영농단이 조성 가능한 마을은 292개입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56개 마을을 조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군에서 201개 마을이 영농단이 조직으로서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영농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별 영농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계 이앙율이 7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내기는 거의다 기계이앙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1개 마을에 대한 문제만 남았고 수확은 콤바인 수확이 60%, 좀더 앞으로 기계화가 아니면 농사를 안되겠다는 계수가 나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토배양 사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고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배미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본군 특수시책으로 \\'9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산지 토양개량 및 농업기반 구축으로 해서 기계화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외지역으로 쌀농사가 생산이 불가피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기계화가 되도록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약 40㏊, 개소당 1-2㏊ 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을 가지고 하는데 군비는 1억, 자담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 사업비는 3십만원해서 보조 15만원, 자담 15만원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당 사업비는 논두렁 약 50㎝를 기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차질없이 연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제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에 가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 추곡수매 여석확보 상황입니다. 현재 약 8만가마니의 여석이 부족하는데 이에 대책을 세워서 금년은 작년같이 여석부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소득개발 사업분야중 특용작물 현황에 있어서 생산목표는 참고해 주시고 특히 시설채소 재배 농가는 총 농가의 10%의 미만에 있어서 앞으로 호당 규모 영세확보 분야에서 획기적인 면적확대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 사업비는 총 집계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적은 읍면은 읍면에서 많은 소득원을 개발해서 사업이 되도록 읍면 단위에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득개발 사업은 5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표로 작성했습니다. 사업명, 위치, 진도, 부락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모두 읍면에서 주관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분야별로 간단히 요약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당초에 저희군에서는 작년 11월 13일날 우리군 자체적으로 면당 특수시책을 가지고 육성해볼까 해서 당시에 읍. 면장, 읍면 농협장,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뒤에 12월 19일날 도지사님 특별시책으로 1읍면 1특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2개씩 품목을 정해서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도에다 승인신청을 냈더니 다양하게 많은 양이 생산이 되면 안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자 해서 저희군에는 별량 고들빼기, 상사 저온저장고, 황전 매실김치, 월등 복숭아 품종개량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평상대로 지정되어 있고, 관정사업은 별량 고들빼기 관정사업 포장제를 54,000매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저온저장고, 황전은 매실김치 5톤을 일부 제조하고 있고, 월등 묘목은 품종개량 4,000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 나머지 면은 다시 품목을 선정해서 6개면은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읍. 면 단위에서 많은 개발품목을 설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저희군 축산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군정의 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저희 축산업무 보고서는 성의를 다해서 전체업무를 자세하게 총 수록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중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비예산 사업이나 관례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 축산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축산시책 목표는 축산업을 농가 총 소득원으로 육성시켜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축산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로 한우가 6,286호에서 12,000두를 사육하는 등 표와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가축별 사육두수는 별첨 제1호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축산단계 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에 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저희군 관내에 조합수가 1,282명이고, 황금영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또 하나는 동부낙농업 협동조합으로서 동부 6군과 보성, 고흥, 구례군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종합사무실은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민으로서 본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수는 총 121명입니다. 조합장은 저희군 해룡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양동천씨가 맡고 계십니다. 물론 축협조합원과 낙농협동 조합원은 이중으로 가입된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으로서는 양돈협회와 양계협회가 있고, 이미 단체로서는 5개의 낙우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관련업체로서는 가축인공 수정소가 7개소가 있고, 종계장이 2개소, 종축업등록업소가 2개소, 축산업 등록업체가 7개소,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을 말합니다. 1개소, 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암댐 상수원 보호 예정지 가축사육 현황을 만수위에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있는 축산사육 농가를 표로 열거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 그리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소50두, 돼지 2,000두, 닭, 오리 3만수 이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업계획이나 지원내역은 그리고 추진 실적은 별표 2호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내역은 축산외에 자동급여기 설치, 급수, 집유, 착유, 환기시설 그리고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신축과 기존축사의 개증축입니다. 사업자금은 각 읍면에서 사업을 완료 보고한 후에 대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추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사증축시 축협중앙회에서 발간한 표준설계서를 이용할때는 설계비가 평당 약 7,000원씩 드는데 설계서를 통해서 설계를 맡길때에는 평당 20,000원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한우를 순수혈통 번식과 과거 역용으로 썼던 한우를 육용화 할 수 있도록 개량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우리 축산 오. 폐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먼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갖춤으로서 축산에 오염물을 없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본 사업을 2가지로 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화조시설 사업으로 축사 총면적이 500㎡ 평수로 하자면 약 150평 정도 됩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12개 농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명단은 별첨 3호로 첨부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원으로 융자가 600만원, 자담이 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재원은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3%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간이 정화조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70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별첨 4호로 첨부 드렸으며, 주암댐 주변을 우선해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부와 협의관계상 연초에 시달되지 못하고 금년 6월 28일에 시달이 되어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년도안에 모두 완료토록 처리 하겠습니다. 간이정화조 시설 대상은 소가 축사면적이 350㎡ 약 105평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두수는 11-30두 미만, 돼지는 축사면적이 250㎡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51-200두 미만으로 되어 있고, 닭은 축사면적이 350㎡, 사육두수는 5,000-30,000 수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70개 중에 간이정화조 시설로서 62개소 톱밥발효 돈사로 7개소, 건조장 이것은 닭이 되겠습니다. 1개소 그래서 70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인데 개소당 300만원입니다. 융자 2백10만원, 보조 90만원 그래서 축산진흥 기금으로 전부를 보조, 융자해줍니다. 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황이고 금리는 3%로 합니다. 정화조 시설에 대한 읍면별 내역은 별표 3호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돈사 시설입니다. 가축 분뇨 방류억제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군에 10동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별표 5호로 첨부했습니다. 현재 5동은 완료 단계에 있고, 5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35,600천원 군비 보조가 25,000천원입니다. 개소당 보조금은 균일하게 2,500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별 축사별 면적에 따라 자담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시범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어제도 주민들에 단지조성반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목적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물 구조를 개선해서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축산 농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군수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2,165백만원인데,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1,400백만원, 도비 75백만원, 군비 75백만원 해서 1억5,000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리 5%이고, 이것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규모는 10-20 농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농가규모는 모돈 50-100두가 조성되면 사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축산폐수로 인한 축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으로 단지가 3개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개를 가지고 오고, 그 중 하나를 우리 승주군에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주암면에서 김한수씨가 할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한 3군데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던중 월등면에서 개인이 장용만씨라는 분이 부지를, 자기가 과거에 했던 농지를 축사를 옮겨서 해볼려고 구입했던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우리군 관내에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해서 함께 해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막상 자기가 기존에 했던 축사를 폐쇄하고 그 농장으로 시설이 끝나면 들어가도록 되니까 자기 과거에 축사가 아깝고 막상 사업계획서를 개인별로 내라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사업은 가져왔는데, 전부 기권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7명이 포기를 하고 5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본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했지, 거기에 단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그 밑에 문제점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입주희망자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희망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축산폐수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규모가 자격기준이 조금 못갖춘 사람만이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설치반대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종합 기획반을 편성해서 종합분석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착유성력 관리는 젖소 사육농가에 유방세척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젖소 능력개량 사업입니다.
젖소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착유시설(파이프라인)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 착유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축사로부터 냉각기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착유 위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동농원 계란 냉장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외서면 한동농원 정착촌을 말한것입니다. 축분 건조시설 사업으로 책정 되었으나, 필요한 대상토지 구입이 어려워서 농림수산부에서 8월 27일자로 계란 냉장 보관창고로 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 및 소요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인공 수정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아동체위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급식아동은 관내 485명입니다. 급식단가는 130원인데, 보조가 60원, 자담이 70원이고, 보조 60원 중에는 도비가 30원, 군비가 30원입니다.
급식기간은 연간 180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급여 연인원은 52,747명으로서 사업비는 3,164,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학교별 우유급식 인원은 별표 7호와 같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은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서면에 하나 있습니다. 도계장 1, 도축장 1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소에서는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진드기 구제, 돼지에서는 콜레라, 일본뇌염, 닭에서는 광견병, 이런 사업들은 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은 별첨 8호로 첨부시켰습니다.
가축 진료입니다.
요즘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부터 발생해서 가까운 남원을 거쳐서 저희 곡성군을 거쳐서 저희군에 소 유행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기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그 표에는 9월 9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로 총 발생두수가 187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약 165두는 치료 완료되어 있고, 현재 약 22두가 앓고 있습니다. 도에서 치료약도 배정이 되어서 농가에 배정을 했고, 우리군에서도 소독약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 했습니다. 읍면별 배정표는 별표 9호로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초지사료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호에 16㏊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사업량은 별표 제10호 첨부 했습니다. 사업비는 21,690천원이 투자 되겠는데, 그중 국비와 축산진흥기금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 단비를 말씀 드리자면 경운초지는 174만원, 불경운초지는 133만원, 임간초지는 1백1십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든가 살초제 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석회 및 비료살포가 60%, 파종이 약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 측량을 거쳐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성 초지관리입니다.
\\'73년도부터 \\'90년도까지 17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조성한 총 초지조성 면적이 939㏊입니다. 그 읍면별 내역은 제10호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연중 2번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실태조사 내역을 보면 상급초지가 약 10%, 중급초지가 34%, 하급초지가 56%로 되어 있습니다. 하급초지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초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12월 1일 부터서는 새로운 초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개월전에 제가 제주도 회의에 갔다 왔었는데, 초지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은 12월 1일날부터 초지법이 시행이 될 때에 하급초지는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그러한 조치를 농수산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서류로서 보고에 가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산물 생산공장은 주암에 대림공장과 서면에 대흥공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을 맥강 13,000가마, 쇄설류 5,000가마 해서 18,000가마 정도를 생산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량은 맥강 8,000가마, 쇄설류 2,000가마 해서 10,000가마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대상은 소가 1두이상 10두 미만의 영세농가, 돼지도 1두 이상 50두 미만의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축산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협동조합에서 이 배경권을 자기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관리지침을 변경해서 이 사료 배정권을 넘기겠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주라 했더니 귀찮다고 도저히 안하겠다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군에서 관리양곡 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저희군 축산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군정의 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저희 축산업무 보고서는 성의를 다해서 전체업무를 자세하게 총 수록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중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비예산 사업이나 관례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 축산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축산시책 목표는 축산업을 농가 총 소득원으로 육성시켜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축산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로 한우가 6,286호에서 12,000두를 사육하는 등 표와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가축별 사육두수는 별첨 제1호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축산단계 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에 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저희군 관내에 조합수가 1,282명이고, 황금영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또 하나는 동부낙농업 협동조합으로서 동부 6군과 보성, 고흥, 구례군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종합사무실은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민으로서 본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수는 총 121명입니다. 조합장은 저희군 해룡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양동천씨가 맡고 계십니다. 물론 축협조합원과 낙농협동 조합원은 이중으로 가입된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으로서는 양돈협회와 양계협회가 있고, 이미 단체로서는 5개의 낙우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관련업체로서는 가축인공 수정소가 7개소가 있고, 종계장이 2개소, 종축업등록업소가 2개소, 축산업 등록업체가 7개소,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을 말합니다. 1개소, 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암댐 상수원 보호 예정지 가축사육 현황을 만수위에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있는 축산사육 농가를 표로 열거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 그리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소50두, 돼지 2,000두, 닭, 오리 3만수 이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업계획이나 지원내역은 그리고 추진 실적은 별표 2호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내역은 축산외에 자동급여기 설치, 급수, 집유, 착유, 환기시설 그리고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신축과 기존축사의 개증축입니다. 사업자금은 각 읍면에서 사업을 완료 보고한 후에 대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추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사증축시 축협중앙회에서 발간한 표준설계서를 이용할때는 설계비가 평당 약 7,000원씩 드는데 설계서를 통해서 설계를 맡길때에는 평당 20,000원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한우를 순수혈통 번식과 과거 역용으로 썼던 한우를 육용화 할 수 있도록 개량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우리 축산 오. 폐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먼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갖춤으로서 축산에 오염물을 없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본 사업을 2가지로 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화조시설 사업으로 축사 총면적이 500㎡ 평수로 하자면 약 150평 정도 됩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12개 농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명단은 별첨 3호로 첨부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원으로 융자가 600만원, 자담이 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재원은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3%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간이 정화조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70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별첨 4호로 첨부 드렸으며, 주암댐 주변을 우선해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부와 협의관계상 연초에 시달되지 못하고 금년 6월 28일에 시달이 되어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년도안에 모두 완료토록 처리 하겠습니다. 간이정화조 시설 대상은 소가 축사면적이 350㎡ 약 105평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두수는 11-30두 미만, 돼지는 축사면적이 250㎡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51-200두 미만으로 되어 있고, 닭은 축사면적이 350㎡, 사육두수는 5,000-30,000 수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70개 중에 간이정화조 시설로서 62개소 톱밥발효 돈사로 7개소, 건조장 이것은 닭이 되겠습니다. 1개소 그래서 70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인데 개소당 300만원입니다. 융자 2백10만원, 보조 90만원 그래서 축산진흥 기금으로 전부를 보조, 융자해줍니다. 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황이고 금리는 3%로 합니다. 정화조 시설에 대한 읍면별 내역은 별표 3호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돈사 시설입니다. 가축 분뇨 방류억제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군에 10동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별표 5호로 첨부했습니다. 현재 5동은 완료 단계에 있고, 5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35,600천원 군비 보조가 25,000천원입니다. 개소당 보조금은 균일하게 2,500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별 축사별 면적에 따라 자담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시범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어제도 주민들에 단지조성반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목적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물 구조를 개선해서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축산 농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군수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2,165백만원인데,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1,400백만원, 도비 75백만원, 군비 75백만원 해서 1억5,000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리 5%이고, 이것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규모는 10-20 농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농가규모는 모돈 50-100두가 조성되면 사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축산폐수로 인한 축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으로 단지가 3개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개를 가지고 오고, 그 중 하나를 우리 승주군에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주암면에서 김한수씨가 할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한 3군데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던중 월등면에서 개인이 장용만씨라는 분이 부지를, 자기가 과거에 했던 농지를 축사를 옮겨서 해볼려고 구입했던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우리군 관내에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해서 함께 해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막상 자기가 기존에 했던 축사를 폐쇄하고 그 농장으로 시설이 끝나면 들어가도록 되니까 자기 과거에 축사가 아깝고 막상 사업계획서를 개인별로 내라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사업은 가져왔는데, 전부 기권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7명이 포기를 하고 5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본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했지, 거기에 단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그 밑에 문제점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입주희망자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희망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축산폐수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규모가 자격기준이 조금 못갖춘 사람만이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설치반대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종합 기획반을 편성해서 종합분석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착유성력 관리는 젖소 사육농가에 유방세척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젖소 능력개량 사업입니다.
젖소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착유시설(파이프라인)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 착유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축사로부터 냉각기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착유 위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동농원 계란 냉장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외서면 한동농원 정착촌을 말한것입니다. 축분 건조시설 사업으로 책정 되었으나, 필요한 대상토지 구입이 어려워서 농림수산부에서 8월 27일자로 계란 냉장 보관창고로 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 및 소요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인공 수정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아동체위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급식아동은 관내 485명입니다. 급식단가는 130원인데, 보조가 60원, 자담이 70원이고, 보조 60원 중에는 도비가 30원, 군비가 30원입니다.
급식기간은 연간 180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급여 연인원은 52,747명으로서 사업비는 3,164,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학교별 우유급식 인원은 별표 7호와 같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은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서면에 하나 있습니다. 도계장 1, 도축장 1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소에서는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진드기 구제, 돼지에서는 콜레라, 일본뇌염, 닭에서는 광견병, 이런 사업들은 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은 별첨 8호로 첨부시켰습니다.
가축 진료입니다.
요즘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부터 발생해서 가까운 남원을 거쳐서 저희 곡성군을 거쳐서 저희군에 소 유행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기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그 표에는 9월 9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로 총 발생두수가 187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약 165두는 치료 완료되어 있고, 현재 약 22두가 앓고 있습니다. 도에서 치료약도 배정이 되어서 농가에 배정을 했고, 우리군에서도 소독약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 했습니다. 읍면별 배정표는 별표 9호로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초지사료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호에 16㏊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사업량은 별표 제10호 첨부 했습니다. 사업비는 21,690천원이 투자 되겠는데, 그중 국비와 축산진흥기금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 단비를 말씀 드리자면 경운초지는 174만원, 불경운초지는 133만원, 임간초지는 1백1십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든가 살초제 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석회 및 비료살포가 60%, 파종이 약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 측량을 거쳐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성 초지관리입니다.
\\'73년도부터 \\'90년도까지 17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조성한 총 초지조성 면적이 939㏊입니다. 그 읍면별 내역은 제10호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연중 2번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실태조사 내역을 보면 상급초지가 약 10%, 중급초지가 34%, 하급초지가 56%로 되어 있습니다. 하급초지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초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12월 1일 부터서는 새로운 초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개월전에 제가 제주도 회의에 갔다 왔었는데, 초지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은 12월 1일날부터 초지법이 시행이 될 때에 하급초지는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그러한 조치를 농수산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서류로서 보고에 가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산물 생산공장은 주암에 대림공장과 서면에 대흥공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을 맥강 13,000가마, 쇄설류 5,000가마 해서 18,000가마 정도를 생산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량은 맥강 8,000가마, 쇄설류 2,000가마 해서 10,000가마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대상은 소가 1두이상 10두 미만의 영세농가, 돼지도 1두 이상 50두 미만의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축산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협동조합에서 이 배경권을 자기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관리지침을 변경해서 이 사료 배정권을 넘기겠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주라 했더니 귀찮다고 도저히 안하겠다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군에서 관리양곡 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순서는 먼저 산림현황, 조림사업, 추비사업, 풀베기사업, 넝쿨제거, 천연림보육, 가로수 제거사업, 산림훼손, 산화경방, 임도개설, 산림병충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지금까지 산림행정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잠깐 뒤돌아 보겠습니다. 해방과 6.25 동란으로 인해서 산림은 황폐될대로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우선 복구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리기다 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연료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산에는 심어져야할 경제수나 밤나무 같은 유실수가 좋은 땅에 심어지지 않고,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거의가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그래 치산녹화를 해온 것이 바로, 그 흔적이 리기다 소나무가 지금 산에 아주 울창하니 푸르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건축용재나 우리가 쓸수 있는 용재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무를 점차적으로 갱신을 해서 삼나무와 편백, 이런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서 점차적으로 경제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그 산림행정을 끌고 나가는 방향이 산은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사유림 이지만은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화재가 나고 불이 나더라도 구속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산림은 아무리 자기 산이지만은 산불이 난다던지, 산불을 내게 되면은 구속을 하고, 엄중하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 규모를 보게되면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20%, 그리고 사유림이 약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가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사유림 이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림을 하고, 또 육림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보조를 줍니다. 보조를 주지만은 지금 인부임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국가에서는 산을 사유림에서 국유림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약 40% 정도는 국유림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개인에게 보조해주는 대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원 영림서가 발족이 됐고, 충남에 공주 영림서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남원 영림서 산하에 보성 영림서, 그리고 영암 영림서, 우리도에도 영림서가 아니라 관리소입니다. 2군데 관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국유림 약 1,900㏊정도 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전부 보성 관리소로 이관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산림행정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군 산림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이 81,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림면적은 59,126㏊
로서 약 73%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림이 2,100㏊로 약 3.7%, 공유림이 4,400㏊로 약 7.5%, 사유림이 52,000㏊로 약 88%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유림 중에서 우리 사찰림이 약 2,680㏊가 있습니다. 선암사가 980㏊, 송광사가 1,540㏊, 정혜사가 200㏊, 동화사가 130㏊, 그래서 사찰림 전체가 2,6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으로는 침엽수, 활엽수, 혼유림, 죽림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목축적으로서는 우리군에 전체 17억㎡가 지금 있는데, ㏊당 평균 축적은 약 30㎡, 전국 평균축적은 36㎡, 그리고 전남은 27㎡, 우리군은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림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보안림이 2,421㏊가 있는데, 수원함양 보안림과 풍치 보안림이 있습니다. 수원 함양 보안림은 주로 저수지가 되겠고, 풍치 보안림은 공원, 또 고속도로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림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선암사와 송광사에 삼나무 편백의 좋은 나무가 있어서 여기에서 채종을 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구분입니다. 지금 산지이용 구분이라 하면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임지가 저희군에 약 53,513㏊로서, 약 90%, 그리고 준보전 임지가 5,613㏊로서 약 10% 되겠습니다. 이 보전임지라고 하면은 산의 경사가 20도 이상 36도 미만에는 임목이 약 50%정도 서 있는 임지를 보전임지로 하고, 또 36도 이상은 전부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림, 시험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공원, 사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이것이 전부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정확히 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완해서 가급적 정확한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유 규모별입니다.
우리군에는 너무나 영세산주가 많기 때문에 1㏊미만 산주가 6,548명으로서 전채 산주의 약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입니다.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 해서 28본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진흥 촉진지역입니다.
저희군에 30,843㏊의 임업진흥 촉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지역 보다도 여기에는 모든 보조나 융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내에는 활발한 조림이나 육림이나 이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임업진흥 촉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산물입니다. 밤 생산이 저희군에 약 3,000㏊의 면적에서 약 3,000톤 해서 약 35억 정도의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량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해도 값이 평균 한 7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는 보통 1,000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값으로 보면은 좀 상당히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채취입니다. 저희군에 선암사와 송광사에 또 정혜사에 약 480㏊에 고로쇠 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간 채취하는 것이 182,000ℓ, 그래서 약 2,700만원의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입니다. 전체 재배자수가 119명으로서 생산량이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입니다. 임도가 지금 \\'85년도부터 \\'90년까지 보조로 해서 26.5㎞를 했고, 그전에 자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 그래서 약 46.5㎞가 저희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1㏊당 0.79m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남은 0.3, 전국은 0.4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산업비림입니다. 이것은 전주제지에서 저희군에 지난번 산불이 나가지고 서면서 도유림에다가 주로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제지에서 1,590㏊에 조림을 해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을 마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장기수 조림과 대묘조림, 속성수 조림,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로 장기수 조림, 보조조림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288㏊를 추진을 했고, 사업비는 1억8,9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수 국고보조 200㏊ 조림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입니다. 추비사업은 고형복합비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도 560㏊ 계획에 전부 추진했습니다. 비료량은 약 45,000㎏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부재산주가 많기 때문에 이 비료하는데는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림지에 칡넝쿨이 많이 만연되서 조림지를 망치기 때문에 금년에 130㏊를 8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조림이 되지 않고 천연림에다가 너무나 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간벌을 해내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저희군 관내에 산림조합의 지원 내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표고재배 50㎡를 하도록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사업에 1,000만원, 밤나무 조림 10㏊에 900만원, 운영비 보조에 600만원, 차량구입에 85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산림조합에다가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가로수 323본 보성경계에 심은 것을 조합에서 실시했고, 천연림 보육 120㏊를 추진했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50㏊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 현황입니다. 산림훼손 현황은 밑에 표에 보신 바와같이 7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광산, 골프장이 되겠고, 밑에 채석허가 11건에 대해서는 전부 골재를 만드는데, 혹은 건축자재를 만드는 채석장 이렇게 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입니다. 제일로 우리 산림행정으로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화경방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나무를 잘심고 잘 가꾸더라도 산불한번 나 버리면 전부 허사가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산불감시원을 1,558명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급이 45명, 명예감시원이 1,382명, 택시운전사 92명, 집배원 3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급감시원 45명이 금년봄에 81일간을 사역을 했는데 4,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 인부임이 6,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을에 사역할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입니다. 조금전에 임도개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의 추진할 6.36㎞인데, 송광, 외서, 낙안, 황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연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약 1,963㏊를 보성관리소에 연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가 지금 만연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 수간주사를 했고, 또 흰불나방, 기타 병충해가 12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가 만연이 돼서 50㏊를 벌채를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수간주사를 1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12월달에 추울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순서는 먼저 산림현황, 조림사업, 추비사업, 풀베기사업, 넝쿨제거, 천연림보육, 가로수 제거사업, 산림훼손, 산화경방, 임도개설, 산림병충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지금까지 산림행정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잠깐 뒤돌아 보겠습니다. 해방과 6.25 동란으로 인해서 산림은 황폐될대로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우선 복구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리기다 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연료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산에는 심어져야할 경제수나 밤나무 같은 유실수가 좋은 땅에 심어지지 않고,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거의가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그래 치산녹화를 해온 것이 바로, 그 흔적이 리기다 소나무가 지금 산에 아주 울창하니 푸르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건축용재나 우리가 쓸수 있는 용재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무를 점차적으로 갱신을 해서 삼나무와 편백, 이런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서 점차적으로 경제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그 산림행정을 끌고 나가는 방향이 산은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사유림 이지만은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화재가 나고 불이 나더라도 구속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산림은 아무리 자기 산이지만은 산불이 난다던지, 산불을 내게 되면은 구속을 하고, 엄중하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 규모를 보게되면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20%, 그리고 사유림이 약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가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사유림 이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림을 하고, 또 육림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보조를 줍니다. 보조를 주지만은 지금 인부임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국가에서는 산을 사유림에서 국유림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약 40% 정도는 국유림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개인에게 보조해주는 대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원 영림서가 발족이 됐고, 충남에 공주 영림서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남원 영림서 산하에 보성 영림서, 그리고 영암 영림서, 우리도에도 영림서가 아니라 관리소입니다. 2군데 관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국유림 약 1,900㏊정도 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전부 보성 관리소로 이관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산림행정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군 산림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이 81,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림면적은 59,126㏊
로서 약 73%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림이 2,100㏊로 약 3.7%, 공유림이 4,400㏊로 약 7.5%, 사유림이 52,000㏊로 약 88%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유림 중에서 우리 사찰림이 약 2,680㏊가 있습니다. 선암사가 980㏊, 송광사가 1,540㏊, 정혜사가 200㏊, 동화사가 130㏊, 그래서 사찰림 전체가 2,6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으로는 침엽수, 활엽수, 혼유림, 죽림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목축적으로서는 우리군에 전체 17억㎡가 지금 있는데, ㏊당 평균 축적은 약 30㎡, 전국 평균축적은 36㎡, 그리고 전남은 27㎡, 우리군은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림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보안림이 2,421㏊가 있는데, 수원함양 보안림과 풍치 보안림이 있습니다. 수원 함양 보안림은 주로 저수지가 되겠고, 풍치 보안림은 공원, 또 고속도로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림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선암사와 송광사에 삼나무 편백의 좋은 나무가 있어서 여기에서 채종을 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구분입니다. 지금 산지이용 구분이라 하면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임지가 저희군에 약 53,513㏊로서, 약 90%, 그리고 준보전 임지가 5,613㏊로서 약 10% 되겠습니다. 이 보전임지라고 하면은 산의 경사가 20도 이상 36도 미만에는 임목이 약 50%정도 서 있는 임지를 보전임지로 하고, 또 36도 이상은 전부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림, 시험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공원, 사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이것이 전부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정확히 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완해서 가급적 정확한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유 규모별입니다.
우리군에는 너무나 영세산주가 많기 때문에 1㏊미만 산주가 6,548명으로서 전채 산주의 약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입니다.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 해서 28본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진흥 촉진지역입니다.
저희군에 30,843㏊의 임업진흥 촉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지역 보다도 여기에는 모든 보조나 융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내에는 활발한 조림이나 육림이나 이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임업진흥 촉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산물입니다. 밤 생산이 저희군에 약 3,000㏊의 면적에서 약 3,000톤 해서 약 35억 정도의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량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해도 값이 평균 한 7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는 보통 1,000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값으로 보면은 좀 상당히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채취입니다. 저희군에 선암사와 송광사에 또 정혜사에 약 480㏊에 고로쇠 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간 채취하는 것이 182,000ℓ, 그래서 약 2,700만원의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입니다. 전체 재배자수가 119명으로서 생산량이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입니다. 임도가 지금 \\'85년도부터 \\'90년까지 보조로 해서 26.5㎞를 했고, 그전에 자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 그래서 약 46.5㎞가 저희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1㏊당 0.79m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남은 0.3, 전국은 0.4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산업비림입니다. 이것은 전주제지에서 저희군에 지난번 산불이 나가지고 서면서 도유림에다가 주로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제지에서 1,590㏊에 조림을 해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을 마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장기수 조림과 대묘조림, 속성수 조림,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로 장기수 조림, 보조조림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288㏊를 추진을 했고, 사업비는 1억8,9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수 국고보조 200㏊ 조림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입니다. 추비사업은 고형복합비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도 560㏊ 계획에 전부 추진했습니다. 비료량은 약 45,000㎏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부재산주가 많기 때문에 이 비료하는데는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림지에 칡넝쿨이 많이 만연되서 조림지를 망치기 때문에 금년에 130㏊를 8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조림이 되지 않고 천연림에다가 너무나 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간벌을 해내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저희군 관내에 산림조합의 지원 내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표고재배 50㎡를 하도록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사업에 1,000만원, 밤나무 조림 10㏊에 900만원, 운영비 보조에 600만원, 차량구입에 85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산림조합에다가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가로수 323본 보성경계에 심은 것을 조합에서 실시했고, 천연림 보육 120㏊를 추진했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50㏊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 현황입니다. 산림훼손 현황은 밑에 표에 보신 바와같이 7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광산, 골프장이 되겠고, 밑에 채석허가 11건에 대해서는 전부 골재를 만드는데, 혹은 건축자재를 만드는 채석장 이렇게 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입니다. 제일로 우리 산림행정으로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화경방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나무를 잘심고 잘 가꾸더라도 산불한번 나 버리면 전부 허사가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산불감시원을 1,558명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급이 45명, 명예감시원이 1,382명, 택시운전사 92명, 집배원 3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급감시원 45명이 금년봄에 81일간을 사역을 했는데 4,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 인부임이 6,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을에 사역할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입니다. 조금전에 임도개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의 추진할 6.36㎞인데, 송광, 외서, 낙안, 황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연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약 1,963㏊를 보성관리소에 연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가 지금 만연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 수간주사를 했고, 또 흰불나방, 기타 병충해가 12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가 만연이 돼서 50㏊를 벌채를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수간주사를 1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12월달에 추울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성심껏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5시 04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지역경제과장 김우열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과 일반현황,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지역경제와 상공운수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사무분장을 넣나 하면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90년 12월 19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서 약 8개월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기 뭐해서 사무분장표를 넣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또는 물가, 저축, 광공업,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창업, 염전생산, 전기사업인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항목입니다만은 세항으로 따지면 6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공운수계는 5일시장, 승주순의 세입이 가장큰 담배판매업, 종합연료수급, 열관리, 가스, 석유판매, 민예품, 자동차 운수 면허, 허가, 인가, 자동차 운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각종 차량 운수업체 지도, 자동차 등록, 자동차 감시 운행허가, 정류장, 자동차 운행단속과 청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19개 항목에 세항으로는 52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공장등록에 있어서는 명칭이 저희 소재지가 서면 선평리, 압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부 당시에 승인이 순천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공단에 18개업소, 중소기업 창업소 5개, 일반공장이 31개 도합 저희 군내에는 5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연도별 등록은 \\'88년 이전에 34개업소, 또 \\'89년도에 6개업소, \\'90년도에 12개업소, \\'91년도에는 2개업소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공업단지 입주는 1973년 6월에 그때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1982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984년 12월 20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승주군수에게 모든 사무를 인계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 및 고용인원은 \\'91. 8. 31 현재 18개 업체에서 1,440명이 고용하고 있고, 생산수출은 1,508억8,400만원입니다. 생산목표와 또는 수출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순천공단 입주업체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45개 업체중에서 보유대수는 212대이고, 군 전체 차량대수는 2,522대가 승주군 관내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입니다. 46개 노선에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보성교통, 광양군내버스 회사가 1일 69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가스업체 허가입니다. 주유소 허가가 24개, 가스는 15개, 총 39개소가 허가를 얻어 판매, 시설중에 있습니다.
5일 시장은 저희들 관내에 5개 읍. 면에 7개소가 있고, 장옥은 134동이 있습니다.
공산품 생산은 10페이지 끝에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주암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주암면 궁각리 지내에 위치한 농공단지는 31,357평입니다.
그래서 \\'90년 3월부터 해가지고 \\'91년 10월 12일까지 완공으로 국비 12억4,400만원과, 군비 2억4,600만원 지원과 융자 11억1,400만원, 도합 26억400만원을 조성중에 있고, 13개 업체중 11개 업체는 확정중에 있고, 오늘도 현재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2개업체는 현재 서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단이 완공되면은 가동인원이 약 1,000명과 고용증대로 해서 이 공장의 총 생산은 3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입주업체는 표와 내력이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황전면 농공단지입니다.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5만평의 농공단지는 국비 10억과 지방비 2억5,000만원과 융자 33억9,000만원, 도합 46억4,000만원으로서 공사비로 \\'91년 9월 12일 현재 총 90필지중 76필지는 기공승락을 완료 해가지고 84%의 진도를 보고 있으나 \\'92. 1월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농공단지가 완공되면은 15,000명의 고용증대와 45억의 소득이 전망될걸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저희 승주군에 총 금년에 저축목표는 114억입니다. 그래 6월말 현재까지 저희들 분기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114억 중에서 71.6%에 해당한 82억이 현재 우리관내 금융기관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114억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걸로 봅니다만은, 저희군은 자립도도 약하고 예금도 적고 이런 공단을 많이 할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해서 많이 저축을 해주도록 주민홍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추진실적은 읍면별로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 분야입니다.
먼저 \\'90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대수가 총 30대 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공급대수가 총 30대 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1급 정비업소가 저희 승주읍에 9월중 현재 시설중에 있어서 가동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걸로 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은 저희들이 총 80건을 해가지고 과태료 51건중 150만원을 순수한 군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11개 업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5일시장에 화장실 2동 개축과 또는 장옥 1동 해서 약 1,200만원을 가지고 보수완료 하였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36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유소와 가스업체는 표와 같습니다.
23페이지 운수업체도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화물과 기타 차량도 표와 같습니다. 용달업체 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개인용달업체도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내력서를 전부 적어서 누가 어떤 차를 갖고 있고, 무슨 업체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내력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는 \\'91. 8. 30 현재 관내 수출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 수출하는 실적입니다.
다음에는 그 사양길에 접어든 관내 염전입니다. 소금생산하는 생산업체도 번호와 또는 내력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광관계입니다. 저희 승주군이 임야가 많다 보니까 금, 은, 동, 규석, 아연 등 채광의 인가 현황을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단, 거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랄지 또, 군내 버스랄지 또는 택시요금에 대하여 너무나 금년도 2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만은 차이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전부 만들어서 각 처에 전부 배부하고 또는 운수업체 대표들 회의를 다했고 또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추석에 대비한 외부의 우리의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 11명이 직원일동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주암농공단지, 황전농공단지 등에도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과 일반현황,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지역경제와 상공운수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사무분장을 넣나 하면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90년 12월 19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서 약 8개월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기 뭐해서 사무분장표를 넣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또는 물가, 저축, 광공업,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창업, 염전생산, 전기사업인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항목입니다만은 세항으로 따지면 6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공운수계는 5일시장, 승주순의 세입이 가장큰 담배판매업, 종합연료수급, 열관리, 가스, 석유판매, 민예품, 자동차 운수 면허, 허가, 인가, 자동차 운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각종 차량 운수업체 지도, 자동차 등록, 자동차 감시 운행허가, 정류장, 자동차 운행단속과 청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19개 항목에 세항으로는 52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공장등록에 있어서는 명칭이 저희 소재지가 서면 선평리, 압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부 당시에 승인이 순천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공단에 18개업소, 중소기업 창업소 5개, 일반공장이 31개 도합 저희 군내에는 5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연도별 등록은 \\'88년 이전에 34개업소, 또 \\'89년도에 6개업소, \\'90년도에 12개업소, \\'91년도에는 2개업소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공업단지 입주는 1973년 6월에 그때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1982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984년 12월 20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승주군수에게 모든 사무를 인계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 및 고용인원은 \\'91. 8. 31 현재 18개 업체에서 1,440명이 고용하고 있고, 생산수출은 1,508억8,400만원입니다. 생산목표와 또는 수출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순천공단 입주업체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45개 업체중에서 보유대수는 212대이고, 군 전체 차량대수는 2,522대가 승주군 관내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입니다. 46개 노선에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보성교통, 광양군내버스 회사가 1일 69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가스업체 허가입니다. 주유소 허가가 24개, 가스는 15개, 총 39개소가 허가를 얻어 판매, 시설중에 있습니다.
5일 시장은 저희들 관내에 5개 읍. 면에 7개소가 있고, 장옥은 134동이 있습니다.
공산품 생산은 10페이지 끝에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주암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주암면 궁각리 지내에 위치한 농공단지는 31,357평입니다.
그래서 \\'90년 3월부터 해가지고 \\'91년 10월 12일까지 완공으로 국비 12억4,400만원과, 군비 2억4,600만원 지원과 융자 11억1,400만원, 도합 26억400만원을 조성중에 있고, 13개 업체중 11개 업체는 확정중에 있고, 오늘도 현재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2개업체는 현재 서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단이 완공되면은 가동인원이 약 1,000명과 고용증대로 해서 이 공장의 총 생산은 3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입주업체는 표와 내력이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황전면 농공단지입니다.
황전면 선변리에 위치한 5만평의 농공단지는 국비 10억과 지방비 2억5,000만원과 융자 33억9,000만원, 도합 46억4,000만원으로서 공사비로 \\'91년 9월 12일 현재 총 90필지중 76필지는 기공승락을 완료 해가지고 84%의 진도를 보고 있으나 \\'92. 1월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농공단지가 완공되면은 15,000명의 고용증대와 45억의 소득이 전망될걸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저희 승주군에 총 금년에 저축목표는 114억입니다. 그래 6월말 현재까지 저희들 분기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114억 중에서 71.6%에 해당한 82억이 현재 우리관내 금융기관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114억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걸로 봅니다만은, 저희군은 자립도도 약하고 예금도 적고 이런 공단을 많이 할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해서 많이 저축을 해주도록 주민홍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추진실적은 읍면별로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 분야입니다.
먼저 \\'90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대수가 총 30대 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공급대수가 총 30대 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1급 정비업소가 저희 승주읍에 9월중 현재 시설중에 있어서 가동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걸로 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은 저희들이 총 80건을 해가지고 과태료 51건중 150만원을 순수한 군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11개 업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5일시장에 화장실 2동 개축과 또는 장옥 1동 해서 약 1,200만원을 가지고 보수완료 하였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36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유소와 가스업체는 표와 같습니다.
23페이지 운수업체도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화물과 기타 차량도 표와 같습니다. 용달업체 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개인용달업체도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내력서를 전부 적어서 누가 어떤 차를 갖고 있고, 무슨 업체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내력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는 \\'91. 8. 30 현재 관내 수출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 수출하는 실적입니다.
다음에는 그 사양길에 접어든 관내 염전입니다. 소금생산하는 생산업체도 번호와 또는 내력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광관계입니다. 저희 승주군이 임야가 많다 보니까 금, 은, 동, 규석, 아연 등 채광의 인가 현황을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단, 거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랄지 또, 군내 버스랄지 또는 택시요금에 대하여 너무나 금년도 2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만은 차이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전부 만들어서 각 처에 전부 배부하고 또는 운수업체 대표들 회의를 다했고 또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추석에 대비한 외부의 우리의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 11명이 직원일동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주암농공단지, 황전농공단지 등에도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대체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주요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 유지관리 및 보수농업기반 조성 사업유지, 개설 및 시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 및 보수 지방도나 국도 등에 대한 용지매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가 군 관내에 고속도로 2개노선, 일반국도 6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 9개노선 해서 약 23개 노선에 384.3키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도는 약 233.3키로로 61%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100%가 포장되어 있고, 일반국도는 82%, 지방도가 51%, 군도는 현재 약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저희들의 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54개소가 됩니다. 약 연장은 337키로입니다. 개수율은 약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단면적이 총 약9,620㏊입니다. 이 통계는 현재 주암댐 수몰지점 댐 통계입니다만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아직 보고 정리가 안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경지정리로 감해진 면적이 3,763㏊,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2,133㏊해서 약 56.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수리안전답율이 약 57%로 6,13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면 궁각리에 약 25,616㎡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채취 완료 했습니다. 채취중에 의장님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은 곡성 근지에서 도로로 인해서 말썽을 좀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수입은 7,600만원, 군수입이 약 도 교부금을 포함해서 5,94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복구완료 됐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5개 노선에 약 698필지 219,086㎡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5%의 지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사업으로 \\'91. 4. 16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참석인원 234명에 재해에 대한 관계 교육을 마쳤습니다. 재해장비 확보로는 P.P포대, 말목, 새끼등을 각 읍. 면에 재해위험지구 인근에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도 저희들이 덤프 6대, 포크레인 5대, 화물차 23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도 302대에서 13,832명이 조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실시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실시는 저희들이 위험개소 9개소에 지정된 사업을 9,270만8,000원을 들여서 전부 완료했고, 그 외에 사전예방 지구를 별도로 조사해서 25개소에 약 2억1,2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기 때문에 공사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재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 18일날 우기 피해가 농경지 침수 31.3㏊, 6. 9일날 농경지 침수 360㏊, 7. 10 - 7. 13까지 약 농경지 침수 78㏊에 254만7,000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암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7. 31 - 8. 2일까지 수해로 약 6억1,842만4,000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복구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온 것이 국비, 도비, 군비, 자력을 포함해서 약 31억5,5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암천, 백록천은 개량복구로 해서 국비와 도비 약 17억2,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내력을 쭉 명시해 놨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사업 3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약 국비가 11억3,000만원, 도비 1억4,300만원, 군비 2,970만원 등 약 13억9,000만원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경지정리 예정지구가 전부 조건이 안좋은 사력답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당 사업비를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다해주지 못하고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4개소에 약 42억1,9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되어서 도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이 2개소,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기반 조성으로 비룡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억5,800만원으로서 금년 사업비로서는 2,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진입로만 확장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수량은 약 168,300톤, 30㏊의 몽리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20%, 도비 10%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유서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승주군 승주읍 유흥리에 약 몽리면적 45㏊로 저수량은 174,000톤입니다. 사업비는 941,721천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착공은 \\'86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진되어서 국고 지원이 사업비가 조금씩 밖에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 미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많습니다만은 주로 일제시대때나 한우때 시설된 저수지가 노후되어서 누수되거나 붕괴된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억3,953만원을 투입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14개소 국. 도비 보조 3개소에서 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이고 1개소는 현재 주민의 여부에 의해서 중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실시하겠습니다. 저수지나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내역과 시공자는 별도표에 있습니다.
군도포장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우리 군 \\'91 계획이 약 3개 노선에 54억6,8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약 32%입니다. 승주 상사간이 지연된 사유는 수공에서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와 중앙정부 경기진정 대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이 되어 있으니까 기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 저희들 중장비 계획에서 제출된 \\'91 소요가 약 38㎞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약 11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앙 계획이 내려오면 군비 부담이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2개 노선에 약 255,574천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입찰이 확정이 되고 시공자가 확정이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보수 사업입니다.
군도보수 사업은 약 2,092m에 현재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지구는 낙안이나 별량 포장되는데 상수도 복구와 상수도 관료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군도 9개노선, 버스 12개 노선을 담프 2대, 백호우 1대로 추석절을 맞이하여 귀성객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구레이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원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주로 버스노선을 위주로 정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도로관계는 별표로 뒤에 추진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대체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주요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 유지관리 및 보수농업기반 조성 사업유지, 개설 및 시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 및 보수 지방도나 국도 등에 대한 용지매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가 군 관내에 고속도로 2개노선, 일반국도 6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 9개노선 해서 약 23개 노선에 384.3키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도는 약 233.3키로로 61%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100%가 포장되어 있고, 일반국도는 82%, 지방도가 51%, 군도는 현재 약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저희들의 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54개소가 됩니다. 약 연장은 337키로입니다. 개수율은 약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단면적이 총 약9,620㏊입니다. 이 통계는 현재 주암댐 수몰지점 댐 통계입니다만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아직 보고 정리가 안되어서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경지정리로 감해진 면적이 3,763㏊,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2,133㏊해서 약 56.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수리안전답율이 약 57%로 6,13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면 궁각리에 약 25,616㎡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채취 완료 했습니다. 채취중에 의장님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은 곡성 근지에서 도로로 인해서 말썽을 좀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수입은 7,600만원, 군수입이 약 도 교부금을 포함해서 5,94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복구완료 됐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5개 노선에 약 698필지 219,086㎡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5%의 지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사업으로 \\'91. 4. 16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참석인원 234명에 재해에 대한 관계 교육을 마쳤습니다. 재해장비 확보로는 P.P포대, 말목, 새끼등을 각 읍. 면에 재해위험지구 인근에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도 저희들이 덤프 6대, 포크레인 5대, 화물차 23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도 302대에서 13,832명이 조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실시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실시는 저희들이 위험개소 9개소에 지정된 사업을 9,270만8,000원을 들여서 전부 완료했고, 그 외에 사전예방 지구를 별도로 조사해서 25개소에 약 2억1,2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기 때문에 공사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재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 18일날 우기 피해가 농경지 침수 31.3㏊, 6. 9일날 농경지 침수 360㏊, 7. 10 - 7. 13까지 약 농경지 침수 78㏊에 254만7,000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암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7. 31 - 8. 2일까지 수해로 약 6억1,842만4,000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복구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온 것이 국비, 도비, 군비, 자력을 포함해서 약 31억5,5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암천, 백록천은 개량복구로 해서 국비와 도비 약 17억2,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내력을 쭉 명시해 놨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사업 3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약 국비가 11억3,000만원, 도비 1억4,300만원, 군비 2,970만원 등 약 13억9,000만원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경지정리 예정지구가 전부 조건이 안좋은 사력답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당 사업비를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다해주지 못하고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4개소에 약 42억1,9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되어서 도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이 2개소,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기반 조성으로 비룡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억5,800만원으로서 금년 사업비로서는 2,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진입로만 확장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수량은 약 168,300톤, 30㏊의 몽리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20%, 도비 10%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유서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승주군 승주읍 유흥리에 약 몽리면적 45㏊로 저수량은 174,000톤입니다. 사업비는 941,721천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착공은 \\'86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진되어서 국고 지원이 사업비가 조금씩 밖에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 미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많습니다만은 주로 일제시대때나 한우때 시설된 저수지가 노후되어서 누수되거나 붕괴된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억3,953만원을 투입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14개소 국. 도비 보조 3개소에서 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이고 1개소는 현재 주민의 여부에 의해서 중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실시하겠습니다. 저수지나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내역과 시공자는 별도표에 있습니다.
군도포장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우리 군 \\'91 계획이 약 3개 노선에 54억6,8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약 32%입니다. 승주 상사간이 지연된 사유는 수공에서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와 중앙정부 경기진정 대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이 되어 있으니까 기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 저희들 중장비 계획에서 제출된 \\'91 소요가 약 38㎞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약 11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앙 계획이 내려오면 군비 부담이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2개 노선에 약 255,574천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입찰이 확정이 되고 시공자가 확정이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보수 사업입니다.
군도보수 사업은 약 2,092m에 현재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지구는 낙안이나 별량 포장되는데 상수도 복구와 상수도 관료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군도 9개노선, 버스 12개 노선을 담프 2대, 백호우 1대로 추석절을 맞이하여 귀성객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구레이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원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주로 버스노선을 위주로 정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도로관계는 별표로 뒤에 추진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제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한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이영호의원과 이환용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은 사정에 의하고 또 다음 회기일정에 올라올 추경예산안, 사전 예비심의 등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내일은 휴회키로 하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실때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이것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제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한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이영호의원과 이환용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은 사정에 의하고 또 다음 회기일정에 올라올 추경예산안, 사전 예비심의 등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내일은 휴회키로 하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실때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이것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