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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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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6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3. 2. \\'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3. 2. \\'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먼저 실과장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의사일정이 좀 바꿔진데 대해서 혹 사무에 착오가 없으셨는지 싶어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산야가 황금색으로 차츰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란한 빛깔로 보지말고 모두의 마음들이 그 정열이 황금색으로 찬란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냐 마음 안에 모든 불평이 없어져야 만이 황금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91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오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상반기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가정복지계 업무와 부녀복지계 업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노인 및 장수노인 22명을 상반기에 위문했습니다. 그리고 효행자 및 장한 어머니 표창을 했는데, 장관상 1명, 도지사상 2명, 군수상 3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4월달에 불우노인 위안잔치를 읍. 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1개 읍면에 600명을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들 현재 505명에게 월 10,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65세 이상된 노인 월 12매, 3개월에 36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의탁 노인이 순천 성노원에 1명 입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노인들이 순천 성노원에 6명이 시설에 위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노인들에게 안경을 157개를 무료로 지원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승주군 노인회 1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2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노인정이 60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당 월 16,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년에 춘. 추 연료비를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읍 수성 노인정 1개소에 전화기를 시설해 드리고, 승주읍 경로당 담장시설 79미터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담장을 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소년가장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가장이 35세대에 70명이 있습니다. 월 1인당 미취학 아동은 위로금과 보호금이 한달에 18,387원이 나가고 있고, 국민학생은 19,470원이 나가고 있고, 중학생은 13,22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연이 된 사람은 10명인데 그 결연자들에게 월 20,000원씩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4명에게 결연자들이 40만원의 장학금을 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청소년의달에 35가구에 1세대당 10,000원씩 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업무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자세대가 110세대에 369명이 있는데 지원세대는 10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세대에 월 20,000원씩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지가가 482만원을 그 모자 세대에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부녀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요 보호 여성이나, 즉 요 보호 여성이라는 것은 영세모자 가정과 가출여성 또 해외취업자 가족과 각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또,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부녀상담을 515명을 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2회에 걸쳐 709명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봄에 5쌍을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여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379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부녀회원 및 일반 주부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마을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암 용지마을에 고추를 재배하는 곳에 100만원 지원했고, 별량 덕산마을에 고들빼기 재배하는 곳에 100만원 지원을 했고 외서에 도신마을 삼베 재배하는 곳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모두 3개 마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낙안 목촌에다 더덕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을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기 위하여 결의대회를 5회에 523명을 했고, 간담회를 5회에 117명을 했고, 교육을 3회에 258명을 했고, 캠페인은 3회에 502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상세한 설명 감사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전 행정력을 집주하였고, 또한 댐주변 주민들이 생계에 종사해야할 아까운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보호구역 관리 지침의 지정 규정에 따르면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상수원 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주요 수원일 경우 취수지점 대신에 만수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리국토관리청이 도에 지정 요청한 안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일부지역을 배척하고 주암댐은 만수위로부터 0.5∼0.8키로미터를 상사댐에 0.5∼0.6키로미터를 요구하였고 본도에서는 1일 118만톤을 취수하는 주요 수원이므로 만수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국내에 만수위를 기준으로 설정한 댐이 없으므로 이에 지정된 국내 댐들이 지정거리를 참작해서 설정된 안이 본 댐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키로, 조절지댐은 16키로를 제시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격렬한 시위와 반발을 하면서 도와 이리청, 건설부에 4키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89. 6. 16부터 우리의 강력한 의견제시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의지 전달,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개최, 이리청에 의사결정 반복요구.
  장을 바꿔서 주민들의 집단행동 3,234명의 각 요로에 청원서 제출 등으로 \\'90. 11. 27 이리청 안이 철회되고, 계속해서 지역주민 대표들이 도지사 면담, 집단시위, 중앙 요로에 진정서 발송 등의 수다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저지운동을 벌여 왔었습니다.
  만약 도의 안대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서 금반 도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쳐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철회하고 대책으로 취수지점 기준지정은 수질보존 효과가 미흡하고 만수위 기준 지정은 규제지역이 광활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보다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보호구역지정 및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오염 방지시설 등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수보호구역 지정 및 수질보전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대학교의 전문연구소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종합기술용역 업체가 제휴해서 종합적인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고, 관광 및 지역개발 등은 상수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조정하도록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에서부터 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경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바꿔서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부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주암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하여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과 사업계획의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서남권 수도사업소에 전달하였던바, 회보해 온 내용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보된 내용에 의하면 금반 시설하고자 하는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은 오.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며, 시설하고자 하는 가압펌핑 시설은 광천 오수처리시설 요구와 관련지을 사안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는 면급 도시계획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귀군의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보돼 왔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다음 광천 수증보 설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천 수증보 공사 양안에 888미터의 오수관을 매설하여 보체하단으로 우수를 방류토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일부는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을 바꿔서 다음은 별량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니다. 회보된 내용에 의하면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또는 건의해 보았으나, 다른 곳으로 정수장을 옮길 경우 기술적인 수리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사비가 추진됨은 물론 유사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가의 제고에 대해서는 재결신청등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한편, 우리군 2개면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타군으로 이전될때는 매년 4억 내지 5억원의 군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통해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절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서 별량면 상수도 시설 공사의 확장은 서남권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광역수도 사업이 완공되면 이 정수장의 물을 별량면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전공사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예산부족으로 마을앞까지 매설해야할 송수관을 마을어귀까지만 매설하여 수용가의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는 민원에 따라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5개 마을에 1.8키로의 송수관을 마을앞까지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 4일 입찰에 부쳐 낙찰된 주식회사 대성기업이 9. 10일부터 착공해서 12. 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현재 관로 굴착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율촌공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1단계 기본계획은 해안에 접해있는 우리군과 여천군, 광양군 그리고 동광양시의 해면 371만평 여기는 육지가 55만6,000평이 되고 해면이 3백15만4,000평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71만평을 3천7백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공장부지를 매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2단계이고 최근에 도에서 기안중에 있는 2단계 계획은 그 표에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보고드리면 위치는 여천시 평여동과 여천군 율촌면 일원이 됩니다.
  677만평을 6천7백22억원의 민자를 공모해 가지고 \\'91년부터 \\'96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2단계 계획을 현재 도에서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자동차와 정밀기계 산업, 그 다음에 조선소 등의 공장이 유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서 약 500만평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경우에 많은 민원이 유발될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매립 희망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 및 인터체인지 공사는 도에서 시행합니다만은 이 규모는 해룡면 호두리에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폭 35미터의 6차선 도로 1.1키로를 입체식 도로로 신설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 역할 분담된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은 총 127필지에 103,228㎡에 37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예산이 확보된 금번 보상 25억중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18억으로 71.2%가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는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다음에 지주사망으로 상속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당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번에 현장에서 현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규모나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장을 넘겨서 지금까지 보상실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백2억7,300만원중 2백5십2억2,800만원을 협의 보상해서 83.3%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협의된 5십억 4,500만원은 재결신청 26명에 39억3,900만원이고 소송계류중이거나 또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은 11억500만원입니다.
  재결신청중에 있는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물건을 재 감정해 갔으므로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개별통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이주단지조성,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조로 1필지씩 양여해 주는 혜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 40.1%인 33.17㎡가 도시계획으로 해룡, 서면 2개면 18.95㎢가 순천과 여수시 도시계획에 그 다음에 승주읍과 주암, 낙안, 별량, 황전 5개읍면 14.23㎢가 우리군 자체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수립 및 지적고시후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가 가능하나 과다한 예산과 많은 시간의 소요로 전 지역을 일시에 용역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1개 읍면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승주읍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전라선 철도 직선화 개량사업 순천∼남원간 국도 4차선 확장계획등 불가피한 정비 요인이 발생해 황전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 용역단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업체와 철도청 관계자, 그리고 이리국토관리청, 군. 면이 자주 협의회를 갖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는 완벽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 다음에는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골목 쌈지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한지에 자연경관과 조화된 근린시설 확충으로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림 자체 개발모형을 정립해서 쾌적한 소도읍을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 아래 도 예산 1,000만원이 지원된 2,000만원과 사업비로 승주읍 평중리 중학교 뒤에 \\'90년도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복토까지 해둔 땅 600㎡ 공지에 잔디심기, 그 다음에 조경, 관상수 식재, 파고라, 벤치설치 등 시설을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바꿔서 다음은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장을 바꿔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6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송광사 집단시설 지구내 고장난 화장실 1동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사업비로 선암사 시설지구내 배수로 23미터를 시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송광사쪽의 도립공원 주요사업은 도비 1억과 사찰부담 3,000만원을 합해서 송광사 입구 하천뚝 수해복구 140미터와 구 상가주변 정비와 조경을 실시하고, 다음장을 바꿔서 선암사쪽 도립공원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시설지구의 상가에서 발생한 생활우수의 종합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소요부지 5,000㎡를 1억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그 시설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원내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립공원을 다녀간 관광객이 무려 3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청소원은 세사람으로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반인부를 사역하려 해도 인부가 없어 궁여지책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시과 전직원이 청소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청소원을 배로 증가하여 주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바꿔서 다음의 농어촌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서면 대구 2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대구에 도비 보조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마을 추진위원회 직영으로 월동기전까지 끝마칠 목표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779미터의 마을진입 도로포장, 80미터의 옹벽설치, 교량 1개소 신설 등의 사업과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연리 8% 5년거치 15년상환 융자금을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서 10동의 신축가옥을 짓게 됩니다. 현재의 공정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동기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서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은 역시 연리 8% 5년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으로 동당 1,000만원을 융자해서 83동을 짓도록 별표 각 읍. 면 배정량과 같이 각 읍. 면에 고루 배정해서 현재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완공된 가옥은 12월말일까지 마무리해서 월동기 전에 모두 이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불량변소 개량은 수세식은 50만원, 삼조식은 40만원을 도비로 보조해서 550동을 개량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현재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불량 부엌개량과 욕실개량은 가구당 80만원을 도비로 보조하여 1,220동을 개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시군의 경우 2-300동에 불과합니다만은 우리군은 6배 내지 7배에 해당하는 1,220동의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군민에게 큰 혜택을 준 사업의 하나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장은 참고로 읍. 면별 배정량과 사업별 내용을 첨부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도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주암댐 만수위선에 인접해 있는 송광신평을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지리적 여건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용역설계한 모관침 윤트랜치공법의 시공업자를 1. 2차에 거쳐 공모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중에 현재 있습니다. 낙찰이 되는 대로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오. 폐수 시설은 모든 세대가 수세식 화장실과 입식부엌이 되어야 그 오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65세대중 6세대만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되어 있어 그 효과가 걱정이 되어 이의 개량을 위한 사업비를 도비에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도의 추가 지원이 없을 때에는 내년 물량을 앞당겨서 조성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암 용곡마을 수해복구 개량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 7. 30∼8. 1까지 내린 호우로 전 마을이 침수되어 가옥이 무너지고 가구가 모두 물에 젖는 등 전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 마을은 마을앞을 흘러간 하천의 바닥보다 낮은 지대로 해마다 홍수기에는 연례행사처럼 수침을 받아온 수해상급 마을이었습니다. 이번에 해마다 겪은 물난리를 덜어주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으로 온 마을터를 2미터 내지 2.4미터 높이로 성토하고 쓰러진 고가를 헐고 새로운 집을 짓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택지조성에 국비 1억2천6백62만4,000원을 투입해서 기존 대지 5,650㎡에 7천7백루배의 성토를 하고, 신축가옥 11동에 대하여는 동당 1,000여만원 사업비를 융자와 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취토장 확보, 대지의 확정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에 주민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월동기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 \\'91년도에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토지의 공개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온 업무로, 금년에는 우리군의 토지 189,152필지를 지난 3. 11∼5. 10까지 2개월 동안 217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마치고 군, 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현재 오류 검색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가변동 배수가 1.2배 미만이 163,333필지, 그리고 1.2에서부터 1.5배가 17,702필지, 그 다음에 1.5배에서 2배가 2,167필지로 전년에 비해서 상승률이 극히 둔화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바꾸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제의 운영은 허가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인 승주읍 일부와 해룡면의 전지역을 합한 49,762㎢이고 신고지역은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766,995㎢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허가대상이 되는 지역과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일반상가 지역이 330㎡가 초과될 때 녹지지역은 330㎡가 초과, 일반주거지역은 270㎡초과, 일반공업지역은 990㎡초과, 준공업지역은 660㎡가 초과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외는 농지가 1,000㎡초과, 임야가 1,000㎡초과, 기타가 500㎡초과가 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토지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330㎡이상, 공업지역은 1,000㎡이상, 녹지 지역은 600㎡이상, 그리고 도시구역계획 외에서는 농지가 5,000㎡이상 임야나 초지가 10,000㎡이상 기타지역은 1,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생활민원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토지거래 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50%가 감소된 405건에 불과하여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장을 바꾸겠습니다.
  토지개발 이익의 환수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환수하게된 우리군의 개발이익 환수대상 사업은 골프장 2개소 등 모두 4개사업 10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시 취득시 지가와 개발로 인해서 증가된 부가가치의 가액 차액 중에서 투자비를 제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이 이익 환수액의 50%는 국고로 50%는 군 수입으로 들어와서 군재정에 보태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된 골프장 등 4개의 사업이 완료되면 28억여원의 토지개발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바꾸겠습니다.
  주암댐 축조로 수몰된 주민을 이전시킬 상사 용계집단이주단지 조성의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해 3,52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18세대에 세대당 120평의 대지를 분양하고, 세대당 1,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연리 8%,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금년말 동절기 이전까지 건축을 완료해 이사를 들어갈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늦어진 사유는 건설부에서 사업을 승인하면서 붙인 조건인 산림경지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그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의 설계변경 이 오수관은 조정지 밑에 보면 역조정지가 있습니다. 역조정지 댐 하류로 방류시키라는 조건을 부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변경과 90년도의 설계단가와 금년도의 설계단가의 차에서 증가된 사업비를 수공측에 신청하는 등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약 30여일이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암 소재지 광천 수증보의 설치는 주암댐 담수로 댐하류의 하천고갈을 방지하고 생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 오수관을 수증보 하단까지 매설하여 개선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8억여원의 사업비를 수공측으로부터 지원받아서 164미터의 도체를 축조하고 888미터의 오수관(양안)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수공측에 사업비 교부 요청 중에 있고, 도에 설계심의를 요청 중에 있으며, 하천관리청인 이리 국토관리청과 시설 승인을 협의 중에 있어 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바꾸겠습니다.
  송광면 터널공사로 고갈된 농업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송광면 산척마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전국의 권위있는 지하수 개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수차 탐사 또는 굴착 등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실패하고 부득이 양수장 시설사업으로 대체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사업자를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하게 되는 이 사업의 규모는 해발 105미터 지점에 집수정을 파, 댐의 물을 끌어들이고 3,000미터의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양수를 해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입찰에 부쳐 낙찰을 본 광주 한영조합개발 주식회사에서 11월말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바꾸겠습니다.
  주암댐 물을 이용한 상사 신설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지원해주는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댐주변 지역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숙원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승주읍 남강의 마을 진입로 포장 등 4개사업을 현재 완료하고, 송광면에서는 \\'90년도 사업으로 토산품 판매센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으로 금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병충해 방제차량 구입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하였습니다.
  현재 면에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규약제정, 그 다음에 운영단 등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차량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상세한 보고에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이광현 민방위과장 이광현입니다.
  민방위과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소방, 비상대비 그리고 병사 업무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조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편성 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와 전년도 12월말로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50세 이하의 남자, 각 이장과 직장민방위대장 그리고 17세 이상의 민방위 지원자로 편성하며, 직장대는 민방위대원 15인 이상의 경우 편성하고 지역대의 경우는 10명 이하일때는 인근 민방위대에 통합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제외자로서는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무원, 낙도, 벽지, 교원, 학생, 주한외국군에 고용된 고용원, 국회위원, 군의회의원,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현역 및 방위입영 대상자등은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역민방위대가 318개대 5,730명이며, 이 가운데 수방기동대가 1면에 20명씩 수해위험지역 마을에 조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28개대 1,250명, 기술지원대가 승주읍에 1개대 편성되어 있고, 이 기술지원대내에는 인명구조대가 20평 편성되어 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총체 347개대 7,062명이 민방위대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시범민방위대는 기존의 민방위 조직을 보다 정예화 하고 민방위 수준을 향상하고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다 우수한 민방위대를 시범 민방위대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 민방위대는 도지정 1개대, 군지정 6개대 그리고 면자체 각 2개대씩 총 30개대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로는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장비를 포함해서 총 16점에 3,396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확보 기준에는 20%에도 못미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인명구조대의 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각 지역대 또는 직장대에 보관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장비는 승주읍 인명구조대에서 지난 7월 하순 도단위 경연대회에도 참가 시범훈련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소양교육 4시간, 실기교육 4시간을 연 2회로 분할 실시하고 있는데, 예비군을 마치고 신규로 편성되는 34세는 4시간의 기본교육만을 실시하며, 20세인 신규편성자는 신편교육 4시간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질과 소양을 위한 소양교육, 즉 정신교육이 있으며 민방위사태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V.T.R과 소양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암 창촌교회 최창식 목사가 90년도부터 2년째 소양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민방위대원 총 7,062명 중 교육면제자 4,29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94%인 2,614명의 교육을 마쳤으며, 나머지 157명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날로 지정하여 읍 이상의 도시지역과 면지역의 주요직장, 교통요충지에서 전국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내용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직장방호, 재난대비 또 사태수습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만, 3월, 6월, 9월은 민방위날 훈련 대신 전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는 군단위 시범훈련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부에서 도 관계관, 부군수님 등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직장방호와 인명구조,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민방위장비 14종 82점을 전시 견학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취업은행 알선 창구운영입니다.
  취업은행 알선 창구는 \\'91년 2월부터 관내 기업체의 구인정보를 수집해서 민방위대원에게 알선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함으로써 교육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청 민방위과와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방위 교육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서면 관내 2개 회사에 5명을 취업 알선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업무입니다.
  주민신고는 민방위대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서 지역내의 각종 범죄, 탈 불법 행위등을 신고 예방토록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중추적 민간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마을 이장과 운전사, 집배원, 요식업소, 이. 미용업소 등 신고망을 총 1,069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초 신고사항을 전파, 반상회나 마을 앰프 방송 등으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실적은 203건 이었는데 그중에 불법 주. 정차등 교통질서 분야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해 및 해빙기 위험신고와 산불신고, 쓰레기 투기 행위등의 많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초에 신고용 엽서 20,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쓰며, 또한 읍면 소재지, 유원지, 상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 희망자를 선정해서 방법 비상벨 60대를 설치하여 위험이 닥쳤을 때 이웃간의 상호 연락이 가능토록 설치비 대상 20,000원 중 5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체계는 먼저 화재신고자 즉, 건물 관계자가 우선 소화를 하고, 이어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차 소방관이 출동하며, 그래도 부족할시는 인근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입니다.
  현재 소방차는 소방파출소와 주암, 낙안에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있으며, 황전과 해룡에 배치할 계획으로 \\'90년과 \\'91년에 각각 1대씩 2대를 구입 요구중에 있고, 앞으로도 읍. 면당 1대 기준으로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기타 소방장비로는 소방펌프, 방열복, 방수복 등 621점이 각 읍.…
  다음은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차 격납고는 최소한 18평 규모로 13개소가 필요한데, 현재 8개소가 기 완료되어 있고 별량, 월등, 외서, 주암창촌, 서면 등 5개소가 미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1년도엔 해룡면에 1,900만원을 들여서 격납고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소방시설은 급수탑, 소화전, 저수조 등 30개소가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 시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14개대 40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대장, 부대장, 지대장은 군수가 읍면장의 추천으로 위촉하고 대원은 읍면장이 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각종 화재발생에 따른 진압출동은 물론 수해 등 민방위사태 수습에도 동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출동수당을 월 1인당 5,000원씩 12회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갖고 75명의 대원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주었으며, 5년이상 근속대원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전체의 50% 이내인자 14명을 선발 지난 8월 22일자 5,25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개 페이지의 의용소방대장 명단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검사입니다.
  소방검사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교회, 사찰, 학교, 주유소 등 총 38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8월까지 검사실적은 272개소를 완료하여 72%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36개소는 현지 시정 지도하고 1개소는 시정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추가검사가 가능하며, 소방시설 유지 관리상태와 법정 시설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방민원을 위험물 설치 허가, 완공검사 수압검사 등 51건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소방검사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주소방 파출소 개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승주소방 파출소는 승주읍 평중리 57-1 군유지 300평에 67평의 건물을 도비 3,000만원, 군비 5,400만원 등 8,400만원을 투입하여 대주토건에서 공사를 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의원 여러분과 유지 등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관할은 순천소방서에서 하되 구역은 승주읍과 서면을 관할하며, 군에서는 소방관 파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2.5톤 1대 뿐이어서 \\'92년에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 보다 큰 소방차를 1대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며, 소방관은 정원 9명중 현재 6명을 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파출소만 개소하였을 뿐 여기에 수반된 예산이 일체 확보되지 아니하여 금번 추경에 의한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전시 군 작전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전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충무계획으로 인력동원 계획과, 전시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을지연습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9. 2∼9. 5까지 3박4일간 4개 기관 200여명이 참가 전시대비 을지 \\'91 훈련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입니다.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작전을 지원토록 하는 등 전시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동원자원을 조사하고, 그 이동사항을 연중 점검해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91년도 자원으로 3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지난 7. 3일 승주중학교로 25명의 동원령이 하달되어 100% 동원 지정하는 회사에 인계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사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병사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군수의 재량이 거의 없이 병무청 지시대로 수행을 하고 있으며, 입영연기, 수검연기 등 각종 민원처리도 일체를 광주지방병무청에 진달하는 기능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병무관련 모든 통계수치는 가급적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역병 입영입니다.
  대상자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합격된 육. 해. 공군 및 일반병 지원자로서 입영 통지서는 입영 30일전까지 본인이나 세대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입영자는 우체국에서 입영여비를 수령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실적은 총대상 1,251명 중 21회 667명이 입영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논산훈련소 입영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의정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질병 및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위독 또는 사망으로 가사가 매우 어려운 자, 천재지변으로 본인이 아니면 처리가 어려운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병 입영입니다.
  대상자는 징병검사 결과 1내지 4급 합격자 중에서 보충역으로 처분된자와 취약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필수 보충역이 되겠으며, 입영통지는 현역병과 같이 하고 있고, 입영현황은 912명 중 8회 67명만 입영 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가 곤란하거나,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한자,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자, 고아, 사생아, 혼혈아, 귀화자 및 국민학교 퇴학자 등이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입니다.
  예비군은 현역 및 방위병을 전역한자로서 전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은 일반하사와 병이 33세, 기타 하사부터 장교까지 각각 40세에서 53세까지 복무연령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편성 현황으로는 전시 군부대에 배치되는 제1전투군이 2,946명, 지역방위에 당하는 지역전투군이 3,201명 등 총 6,147명이며, 편제상으로는 14개 중대와 1개 소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대상자는 예비군의 제1전투군 중에서 병은 30세 이하, 하사관은 35세 이하 등 일정자를 대상으로 편성하여 현재 2,538명을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자원관리입니다.
  제1국민역이란 \\'9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73년생으로 만 18세의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91. 3. 30일까지 읍면에서 호적적출한 결과 현재 2,699명을 \\'9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0월 하순까지 조사할 예정인데 약 2,7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1 징병검사 실시 상황입니다.
  기간은 7. 13∼7. 26까지 14일간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는 만 19세인 \\'72년생 남자 2,371명으로서 2,192명이 수검하여 그 중 92%인 2,019명이 합격하였고 164명이 불합격하였으며 9명은 판정보류 되었습니다.
  한편, 미수검자는 179명이었으나, 그 중에 148명은 현 거주지에서 수거하였고, 지원 입영 등으로 수검 불요자와 수검 연기자가 5명이었으며 실제 미수검자는 5명인 행불자로서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자중 5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전시노무자 등으로 동원토록 되어 있고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1년내에 재신검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성실한 설명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11: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양수 보건소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계 소관, 가족보건계 소관, 예방의약계 소관,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사업소가 되어서 공무원 현황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 결원 1명은 직제상 관리사가 1명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2명 있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에서 금년 4월달과 치과의사 1명이 배치가 안되어서 치과환자 진료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월등 치과의사를 월 10일정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된 사유는 금년도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합격률이 저조했고, 또 치과반에 여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서 인력차질이 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불합격자들이 합격을 하면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의사를 채용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재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월등 치과의사를 기동배치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을 보건지소가 8개소, 진료소가 20개소, 읍면 보건요원이 면 당 2명씩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승주, 해룡, 서면에 배치가 안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송광면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주를 비롯해서 1개소 내지 3개소씩 진료원들이 배치가 안되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급은 없고 의원이 2개소, 치과가 1개소, 약국이 3개소, 약방, 한약방, 지정소 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성가롤로병원에서 해룡면에 종합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완성이 되면은 종합병원 없는 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주암건지소가 8개소, 진료소가 20개소, 읍면 보건요원이 면당 2명씩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승주, 해룡, 서면에 비치가 안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송광면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주를 비롯해서 1개소 내지 3개소씩 진료원들이 배치가 안되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급은 없고 의원이 2개소, 치과가 1개소, 약국이 3개소, 약방, 한약방, 지정소 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성가롤로병원에서 해룡면에 종합됩니다.
  기타 보건행정계에서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계 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피임실천 생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도록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인구증가율 0%를 조기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가임여성이 현재 15,000명, 이 중에서 남편이 있는 유배우 가임여성 5,572명, 가족계획은 80%가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보건소와 읍. 면에 모자보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전 자녀 출산 및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모자보건 대상자가 전체인구에 20.7%, 세부사항으로 0세부터 5세까지가 6,400명, 가임여성이 12,000명 그래서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는 192명으로 이들 임산부에 대해서는 혈압, 당뇨, 태아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서 임산부 건강상태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등록이 37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어린인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해서 결핵퇴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 유병율은 전국적으로 \\'85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2.2%입니다. 승주군은 약 1.5%로 1,639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164명을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으로 하계 전염병 예방입니다. 15세 이하 전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면역분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전염원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 하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방역 상황실을 5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기동반을 의사외 5명으로 1개반을 편성해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현지 출동을 해서 환자치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이러한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2시간씩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44,000여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검사는 1,575명을 계획해서 검사를 실시하겠고, 질병 예고제는 매월 반상회 또는 홍보를 통해서 그 달에 발생되기 쉬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질병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조기 신고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 171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3월과 4월 조기발견을 2회 실시했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6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465개 부락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약품지원 약 3.880ℓ를 지원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는 차량용 대, 해룡별량, 황전에 대해서 지난번 콜레라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고, 휴대용은 81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성병, 에이즈예방, 주민기생충검사, 나환자관리 생보자 성인병 검진 등 실시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으로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라 방역대책입니다. 8월 6일날 충남서천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전북, 서울, 전남 여천에서 106명이 발생이 되어서 5명이 사망하고 대부분 현재 완치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건소에서는 방역비상근무를 강화해서 근무조를 3개반으로 편성 24시간 근무를 했으며, 방역소독을 강화했고,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를 실시해서 콜레라균을 찾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 보균자 색출은 해안지역주민, 위생업소종사자, 우물관리자 등 1,627명에 대해서 체변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기타 주민보건교육을 전단이나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 실시를 했으며,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85개소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진료소, 읍면 약국 등을 지정을 해서 설사환자 발생했을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그러한 채널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증 예방입니다.
  랩토스피라증은 작년도에 2사람이 양성환자로 발생되어서 전원 완치가 되었습니다만은 렙토스피라증은 매년 추수기에 농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감기와 비슷한 질환입니다. 렙토스피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은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증세가 감기와 비슷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7, 8월 양월에 10,7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영농교육때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인 20,000정을 지금 확보를 해서 벌교 쪽으로 추수가 시작되면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본뇌염이 계절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5년 이후에는 한사람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는 16,800명에 대해서 5, 6월에 실시를 했고, 불결지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과 주민홍보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은 사망률이 높고 완치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해 정신박아 등 후유증이 남게되는 질병이어서 여기에도 역점을 두고 환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실적은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프스,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비형간염 접종은 1회 접종하는데 6,200원입니다. 그래서 1인 3회 접종을 받게 되는데 18,600원 이래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사정을 상당히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주로 학생들은 부모들이 많이 맞추라고 그래서 학생들 예방접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32%로 부진합니다.
  다음 보균자 색출은 장티프스, 콜레라 목표 100% 실적을 다 올렸습니다.
  다음 만성병 사업은 성명, 기생충, 나관리사 이런 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반기에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선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상반기에 보건소에 약품 창고가 없어서 약품창고 15평을 증축을 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17개소에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미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는 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부락에 있어서 오벽지 상비약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약 1개면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해열제나 소화제 간단한 약을 이장들에게 맡겨서 간편한 약은 부락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인당 순회진료를 11개소 순회하면서 실시를 해서 혈압이나 당뇨 기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신축한지 오래된 보건진료소가 난방시설이 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위험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안좋아서 하반기에 10개소에 대해서 기름보일러로 대체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장비 현대화에 기하겠고, 가족계획 사업은 목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사업으로 방역소독 방역장비, 예방접종 이러한 것도 상반기 목표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군리 군산하 보건관계 공무원이 100여명 됩니다. 우리 보건관계 종사자들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촌지도업무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3개 과장과 12개 계장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경례\\" 앉아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역 특수사업 그리고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히 일반현황에 있어서 전국 평균 농가 호수가 현재 16%인데 저희들은 무려 77%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 직제개편으로 말미암아서 3과 12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승주읍을 제외한 10개 상담소에 전문지도사 1명씩을 배치 상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 지방직을 포함해서 현원 6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표본조사로 농가소득 구성내용을 분석했던바 전국 평균 1천1백만원인데 저희는 약 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곡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지역도 약 45%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구성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맥류, 두류가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겠다고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공단 등 취업으로 말미암아 농외소득이 약 4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전국 축소판입니다. 해발 0m로 시작해서 산간, 해안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구별해서 작목입식이라든가 대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가오는 날짜가 약 우리지역은 주암이 118일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개일수가 댐이 되기 이전도 주암 중심으로 승주, 황전 등은 약 83일 정도 되기 때문에 제약요인도 된다고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기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벼농사를 제일 잘짓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피해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상당히 기온이 오늘도 아시는바와 같이 29도 까지 올라갑니다. 평균기온 15도 도달일수가 작년에는 9월15일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9월20일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벼멸구도 늦게 까지 취약지를 더 방제해야 된다고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고표로 250m 이상의 중산간지가 전경지의 약 6%나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반에 있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나 호당경지 기계화율, 특히 기계화율은 육지부에서 기계화율이 제일 낮은 면이 우리 송광 장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송광면이 되겠습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의 개발 잠재력 그리고 개발제한 여건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지만은 특히나 저희지역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근교농업이 발달이 용이하다. 특히, 관광자원이 어떤 지역보다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2모작이 가능한 답 면적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다른 군들은 보통 70∼80개 작목이 입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지역은 117개 작목이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보다 자연수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김해와 아울러서 우리 승주지방이 시설원예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발전이 더디고 있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요건으로는 논 한 필지당 평균면적이 370평입니다. 저희 지역평균 면적이 다른 지역은 1,200∼1,500평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것들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단, 남부지역에는 유자나 양다래 그런 것들은 재배 한계지가 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작목 입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주암댐 지금 기본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생태계를 조사하지만은 담수 이후 변화사항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한다.
  다른 지역도 노동력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선의원이 분석을 하십디다만은 지금 외서 같은데는 \\'95년에는 취약 아동이 5명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공장취업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부족하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에 지금 당면한 문제점을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없어서 죽겠네,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서 죽겠네, 불안하고 무시당하고 농촌에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모르겠네, 그 세가지의 종합처방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점지도 방향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수입개방을 대응을 해야됩니다. 특히나 양질미, 양에서 질 위주의 양질미, 오이, 단감을 위주로 한 특산작목 그리고 근교 광양이라든가 순천을 중심으로한 근교농업 육성, 그리고 농촌에 살기 싫다고 신부감들이 일관된 얘기는 환경이 불량해서 시집을 안가겠다 하는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2∼\\'94년도까지 개방예시 품목이 전국적으로 6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주로 나고 있는 작목을 우위, 대등, 열위작목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리, 땅콩, 고구마, 참깨등은 상당히 경제력이 취약한 작목으로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특화작목을 수출로까지 연결을 해서 일본이 약 농산물 시장이 40억불 시장입니다. 그러나 양돈만 하더라도 불과 1% 밖에 일본에 공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1읍면 1특품은 기 산업과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축산물에 있어서도 생산비를 절감하는 문제, 특히 품질을 향상하는 문제가 중점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적인 지도는 전체를 카바할 수 없어서 거점농가 약 1,000여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력화하는 문제, 생산시기가 가령 상치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오는 생산시기 조절문제, 그리고 종래에 무포장 출하했던 것을 포장 개선해서 출하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수예창출을 위해서 소비를 창출하는 특히나 지금은 유통위 시대라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기나 인쇄물,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통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산단지 돼 있는 농가에 파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오이촉성, 반촉성 억제를 포함해서 218㏊입니다. 벼농사 평당 조수익이 약 2,000원입니다. 그러나 물경오이 잘지은 분들은 약 50,000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약 25배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반해서 오이 재배는 반드시 악성노동이 1담보에 약 150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악성노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도 있으나 특히 승주 오이 명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자동난방기나 Co2기, 탄산가스 공급기를 넣는다면 약 30%가 증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적관수 문제, 종래에 목죽재를 펜타이트 파이프로 개선하는 문제 등을 중점지도 과제로 해서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원은 해에 따라서 고저가 많지만은 금년에 외서 가용에 열무알타리 배추 등은 상당한 소득을 올려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벼농사 2배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리고 단감 저희지역에 어디지역보다도 주야간 온도격차가 크기 때문에 승주단감이라면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425㏊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가 주관으로 해서 약 10,000본의 서촌조생, 부유, 차량 등을 해서 묘목생산을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집단식재 하실분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약 주당 약1,200개의 착화상태이며, 금년에는 약 1,418개 정도로 지금 착화상태입니다. 재작년보다는 못하고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평년작은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생조성으로서 약 140명의 단감협회를 조직해서 기금도 약 1,000만원정도 조성이 되어서 각종 농약, 시설, 자재 등을 공동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가 약 12,0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년에 걸쳐서 축산분야는 상당히 호왕이라고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당 증체량율 문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농후사료와 주사료의 비율을 60:40에서 70:30으로 개선하는 문제들을 중점과제로 하고 저희지역은 뭐라고 해도 부업형 축산이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고 분석을 해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암창촌에 약 5,000수 자연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해문제가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축산공해가 심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약 2,000평에 발효돈사를 설치했습니다. 타군은 약 7∼80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승주군 유흥리 남상차씨를 중심으로 한 5농가는 마을 가운데 있는데 발효돈사를 설치해서 증체량 노동력 절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오염을 방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두 이상의 다사육 농가는 몰라도 그 외에 부업형 양돈농가는 보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담금먹이 비닐백일 상반기에 4,2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소 유행열이 저희 지역에 약 280여두가 발생했습니다만은 환축은 약 2∼30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뽕밭이 약 100㏊있고, 추잠을 하고 약 450상자, 1년에 조수익이 2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만한 것은 금년 봄부터 애수애 인공사료를 지금 주암 최복영씨 댁에서는 그것을 급여를 해서 25번 먹이던 1, 2, 3령까지의 횟수를 거의 줄여버렸습니다. 봄에 성적이 좋아서 금년 가을에 50상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때에는 다른 농가에도 파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벼에 있어서 생력화 하는 문제, 특히 어린모 18일모 기계이양 면적이 금년에 1,50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현재까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희망에 따라서 약 3,000㏊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기계이앙기 450대, 수화기가 300대, 그런것들은 다른 해안부 이앙기 2,000대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별량과 낙안에 건답직파 그러니까 그냥 논을 갈면서 종사를 막 뿌리는 시범포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을 한번 견학시켜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등속기에 일기가 좋아서 작년에 약 460㎏의 쌀로 일단 보당 생산 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470∼475㎏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룡면에 정착되어 잇는 벼 조기재배 추광 운봉벼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약 65㏊에 기 8월 20일경부터 쌀로 출하를 5, 10, 20㎏을 소포장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작으로 텍사가 지금 입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에 조수익이 오히려 쌀수확보다 낫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형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사 증식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이형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내년 농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물바구미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 도내에서는 광양 다음에 외서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본청 또 농수산부 계통 조직을 통해서 약 5,200만원 정도의 보조 농약으로 카바했던 결과에 의하면 지금 송광, 외서, 주암 일부는 물바구미 방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의 벼멸구 피해까지도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은 벼멸구 예찰 방제 위해서 저희 작물환경계장은 지금 두달 동안에 장화가 3켤레나 들었습니다.
  또 저희 직원 한분은 3,000필지를 들어가 본 것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약 추석전까지는 취약필지를 약 6%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논은 방제가 되어야 추석을 편히 쉴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운영 작년에 약 13㏊에 재배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주암 경지정리지구 낙안 민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각 면에 공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안들이기 앞으로는 자가채종을 해서 특히나 지력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특히 경관을 좋게 하는 문제 송광사 입구 등 그런데다가 조성을 해 볼 계획인데 20일까지는 파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두에서 분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선은 농민들에게 어떤 기술 어떤 파급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영농교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공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 영농 교육이나 여름철 영농교육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유관기관장님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거나 볼펜을 하나씩 주신다거나 하시면은 상당히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차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가 1급들입니다. 그래서 오지 순회수리를 하면서 군비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그 실비만 받고 지금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품대 수입이 약 120만원 정도, 그런데 옛날에 나왔던 농기계가 주종이 되어서 그 부품 공급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 애로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주재지사가 외서 쌍율, 서면 대구에 둘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외서 쌍율은 축산마을, 서면 대구는 특히 산지과수, 농산물 가공저장, 그리고 특히나 복합영농으로 민속채소,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신다면 현장에 한번 모셔볼까 하는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농촌 생활개선입니다.
  저희 직원이 종래에 여자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4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의 노동 참여비율이 50% 내지 60%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도 여자분들 보고 이것이것 해봅시다 하면 바로 논밭두렁에서 실천 결과가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힘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오히려 실천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 생활개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영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나 소득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돕기 추진을 각 요로에 편지를 내고 우리 승주출신들한테 서신을 냈던바에 의하면 약 2,000만원 정도 기탁이 들어와서 자기집, 자기마을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농부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우스병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옆에 중간 휴게실을 시범적으로 8개소에 군내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만 나왔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히 4-H회에 지금 회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배려를 해서 4-H 회원중에서 공무원 특채를 할 예정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0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협의했던 바, 5명이 저는 공무원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군대 안갔다오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첫달 월급을 13만2,000원 수령을 합니다. 하우스 500평 했으니까 그 공무원 안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황전 이재봉이라는 회원은 희망을 해서 지금 황전면에 특채가 되어서 지금 근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에 4-H 기금이 다른 지역에는 약 200만원 정도 밖에 조성이 안되었지만 5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그 과실금 등으로 해서 과제자금, 그리고 4-H회원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입니다.
  지금 약 373명으로 농민 훈계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회를 비롯해서 군 협의회, 그리고 약 조수익 7∼8,000만원에 도달하는 후계자들이 2∼3명이 군내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데로 이거한 부실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파급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농촌의 역군으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촌지도자회 약 500여명의 지도자 회원들의 정신적인 항례의 지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자회원들을 확대 영입을 해왔던 바에 더 오히려 운영이 화기애애하고, 매실을 월등에 약 5,000본 정도를 지금 육묘를 해놔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금년 가을에 분양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어떤 기술 이전에 반드시 인간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야 기술이전이 가능하지 오히려 그 이전에 특정한 기술도 파급력이 없더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이 필요로 하고, 어려울 때 농민 옆에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 면 상담소에 다른 군은 그렇게 인명을 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종래에 계속 배치를 했고, 담당계별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농상담 문제는 특히 농가를 방문해서 아무도 안계실때는 반드시 메모로 상담전으로 그 뜻을 전하고 나오도록, 그리고 항상 하루에 5농가 이상 방문하기, 다섯농가 이상 먼저 전화하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1년여 동안에 약 1,000농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주읍에는 본소가 있기 때문에 5일시장을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개소하고, 앞으로 청사가 신축이 되면 별도로 승주읍은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상담소에 있는 전화를 만약에 현지출장을 갈때는 본소 상담실하고 연결 되도록 착신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는 열다섯 통화 정도, 그리고 내방 농민 상담은 8∼10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학습 단체별로 전화번호부를 제작을 해서 서로 정보교환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개선 정보지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반행정 능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로 높아져 가는 농민들의 기술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장에다 2명을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영어하고 일어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회에 가입도 하고 새로운 세계 정보도 입수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대학원에도 2명이 다니고 있고, 내년에는 축산분야에 약 3명 정도 희망한다고 하면 권유를 하겠습니다.
  열번째 특히 새로운 기술 시범포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몇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분석해 드렸던 벼 건답직파 재배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벼는 보통 거름을 4번을 줍니다. 그러나 질소, 인산, 가리가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축조 시비기를 이앙기에 붙여서 막 이앙할 때 주면은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별량 구룡단지에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작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리타이드라는 도복 억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승주읍하고 해안부에다 지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리, 콩도 역시 경운과 동시에 파종이 되는 세조파기를 활용해서 4개소를 해룡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에 있어서도 4번, 5번 준비료를 산림용 고용비료처럼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줘서 끝나는 것으로 그리고 모두에서 보고드렸던 Co2기 발생기를 서면 하우스에다 하나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 공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간 보온, 보수만 끝나버리면 비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0일정도 지나면 광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분해 되어 버리는, 그래가지고 비닐을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지금 시범포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룡에다가 단감을 하우스를 씌어가지고 최소한도로 20일전에 출하하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과일에서 씌우는 농약까지 거기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과일봉지, 시범포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올렸던, 누에 인공사료도 지금 5농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적인 첨단 농업기술의 개반을 위해서 가축질병 진단소, 수의사, 그리고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2년동안 장기교육을 받은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일반적인 그런 대중적인 지도에서 탈피를 해서 과학적인 부분검사를 한다거나, 간질층 그런 여러 가지 선충류 같은 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염 진단을 580두를 실시를 했고, 순회 예찰을 한 600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토양검정은 PH에 국한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러나 이화학적 성질 분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식물체분석 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500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배양시설은 완성이 안됐습니다만은, 첨단농업기술의 핵이라고 하는 무병 우량 종료생산을 위해서 특히 화훼, 감자 소괴경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가락동 시장 농산물 가격이 매일 우리한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 4회선을 통해서 주산단지, 그리고는 또 읍. 면 민원실에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왜 오이금이 올랐는가, 그런 산술적 분석에서 앞으로는 입체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응, 지역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떨어져서 그런다. 그런 입체적 분석까지를 해서 농가에 파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영시범포, 수경재배, 관엽류, 자생화목, 과수 묘목 저장고, 전작, 그런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자영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량묘 보급을 약 금년에 약 15,000주, 그리고 산수유, 좀피 까지도 파종을 해서 작년에 분양을 하고, 금년에도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액 재배시설을 저희들한테 해놔서 언제 거기다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면 죽평에다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온풍기, 점적관수, 개폐기 그런것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등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한지형 마을입니다. 지금 종래에 종구가 너무 퇴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천에서 한지형 마늘을 약 100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 재래종 보다는 1.5배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서 가용은 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 유휴지에 산채류, 재래 호박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특히나 호박 그런것들은 성적이 좋고, 또 정옥규 송광지도자 회장은 농업은 크게 하지만은 수박만을 해서도 금년에 200평에서 100만원 정도 했다는 사례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과실 품질향상, 특히 점적관수, 과실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익고 할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제일 잘 큽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하는데, 그때가 갈수기하고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낙안 배 단지 회원들을 하동, 나주까지도 한번 같이 가서 서로 비교하고, 자매결연까지도 한번 확대를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지금 이것을 하나 준비 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63개소에 가족단위 피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온 인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약 31만명이 옵니다. 그래서 해룡, 별량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약 31만명의 여름 가족단위 피서객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 남기는 것은 휴지하고 오물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호 식품을 조사해봤더니 제일먼저 어탕, 토종닭, 산채류 신선 과채류 등을 기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발전을 시켜봤으면,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리 곡천에 매일 차 서있는 대수가 20대 내지 30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버리고 간 것은 쓰레기, 오물,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들은 맑은물 먹읍시다 한 얘기로 일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사 노동 거기만 한번 가보시더라도 아주 여름철이면 버스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서객이 옵니다.
  그래서 휴지만 떨칠것이 아니라 돈도 우리 주민들한테 떨치는 방향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외람되게 하나를 더 두가지를 해보고 싶은 사업 중에서는 광주하고 교통권이 좋은 송광이나 그런데다 산 과실 학습원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 과실, 그러니까 다래, 어름, 머루, 개임, 군유지에 그것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애기들한테 교육용으로도, 광주서 오는 사람들한테, 곁들여서 거기다 야생화, 나리, 옥잠화, 용담 그런것들은 아주 상품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것들을 한번 설치해 봤으면 하는 계획으로 입안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주암 휴게소도 간이 휴게소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의 산물은 하나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설해서 농산물 직판코너 그런것들을 한번 설치했으면, 주암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신선한 것들은 자동차편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다 한번 판매를 하는 판매망도 확보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생력화 하는 문제하고 곁들어서 매실을 약 70㏊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매실을 따는데 선과원은 1단보가 약 6명이 됩니다. 그런데 황전이나 월등,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두들겨서 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상품성이 저하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동 착과기를 한번 농기계 연구소하고 개발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뚜기를 외서하고 저희지역에서 지금 시범사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계속해서 수출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많이 지금 살고 있는 다람쥐 44마리를 지금 지도소 옆에다 지금 집을 지어서 설치를 해놨더니 쳇바퀴 잘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식을 어떻게 할것인가 바로 그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포장에다가 부화시설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상어 오란다, 유금, 동금 등을 지금 부화를 시켜서 확대를 했고, 미꾸리도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미꾸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메기까지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죄송합니다만은,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셔서 지도소 청사 부지 1,857평을 기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중입니다. 기본도는 그래서 예산형편이 어려우시고 그러시지만은 종합 첨단기술센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라는 왜람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60여 지도공무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어려운 농민의 편에 몸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존자대하시는 자세 없이 겸허하신 마음으로 혼신의 성의를 다해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각 실과장님과 보고서를 만들으시기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감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승주군수님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2. \\'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승주군수님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승주군수   서형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주암면을 중심으로 관내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건물 40동 등 많은 재산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이 파손이 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모두 11억3,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는 이미 완료했으나, 항구적인 복구비가 31억1,7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신속하게 복구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불편없이 안심하고 겨울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본군에 가정복지과 직제의 신설로 이에 따른 경상비 및 증원된 공무원의 인건비와 마을 진입로와 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진입로 포장 등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 추경에 의해서 추가로 지연된 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 등을 전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교부세 19억2,600만원과 청소년 수련소와 황전면 중앙도로 등 국. 도비 보조금 33억7,300만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지원금 18억7,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8억6,800만원과 하반기 군도포장 및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 등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25억800만원, 또 외서, 황전, 해룡면의 청사와 농촌지도소 청사 등 공공건물 신축과 증축비로 4억8,9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2억2,100만원, 인건비 5억1,300만원 등 모두 76억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황전면 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의 기공승락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요시기가 \\'91년도로 조정이 되어 당초의 사업계획 변경과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보조금이 감액된 4개 특별회계에서 33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환절기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수해복구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가정복지과, 소방파출소 직제신설로 인한 경상비 계상과 마을진입로와 학교 진입로 포장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그리고 기정예산에 국.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 등을 실시하여 하반기 군정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총 33억6,098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추경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본군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509억849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65억398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특별회계가 44억4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중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23억7,002만원, 지방교부세 19억2,600만원이며, 세출로는 기본적 경비 5억6,900만원, 사업비 70억5,100만원, 전출금. 반환금, 즉 국.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경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33억6,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뒤페이지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서 9페이지까지를 넘기시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황전 구청사 부지 등 군유재산 4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2억4,500만원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중 미계상된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승주∼상사간 군도포장과 광천 수증보 건설을 위한 수자원공사 지원금 등 19억3,800만원, 지방교부세로 19억2,600만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보조금 등 중앙 각부처 및 도비보조금으로 33억7,300만원으로 총 세입재원이 7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까지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책으로 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3페이지까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그 위에 의원 선수 업무 추진비로 378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품비 즉 냉. 온풍기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수수료와 사무용품비 등 의정활동 및 홍보수수료 등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로서 법무계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3,000만원, 직소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의 지연으로 인한 토너구입비대 등이 감액됨에 따라 57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선암사 청경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책자발간과 U.N가입 경축행사 1,270만원 및 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으로 총 3,7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총무인사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퇴직수당 부담금 76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 1,830만원, 일용잡급 퇴직금 1,650만원 등 4,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는 발간실 운영비 300만원, 교환기 교체시설 600만원, 승주전화국과 군청간의 전화 이원화 공사로 2,000만원, 집단민원 해소 등으로 총 4,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재점화를 위해서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과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 청사내 복사기 구입, 새질서 새생활 추진 1주년 행사 등으로 2,480만원 등 총 4,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를 위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황전면에 청사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담장이라든지, 축대, 방충망, 조경, 민원대, 진입로 등으로 하여 총 7,540만원을 계상 하였고, 해룡면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역시 창고, 축대, 담장, 조경이라든지 지상물 보상 등 9,190만원, 다음 수해로 무너진 외서면사무소 신축 사업비로 3억560만원, 의회사무실 증축 보수 4,600만원, 청사주변 포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사주변 포장으로 2천만원, 청사 지하실 방수로 2,750만원, 내용연수가 다된 군청버스 교체와 기획실 차량구입 등 5,5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국비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금과 양곡대, 의료보험전출금 등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감소로 1억9,150만원이 감액 변경되었고, 취로사업비 국비로서 1,500만원과 본청 및 읍면 직원 공무요양 승인 기관부담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노령수당 등으로 3,200만원,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모자세대 보호와 여성단체 새질서 새생활 추진 등으로 860만원을,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소년가장 보호 지원등으로 1,050만원, 그리고 청소년 야외 수련원 건립지원으로 도비로 4억3,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오지마을 비상약품 구입지원으로 650만원과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 550만원을 계상 하였고,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 수해피해 간이급수시설비로 2,360만원과 분뇨처리장 부지매입비와 진입로로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후 산업과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미계상된 산업과 인건비와 농어촌 진흥지역 지정업무 추진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750만원과 물바구미 긴급병충해 방제약대 960만원, 수해복구 농약대, 대파대 등 1,710만원 등 총 1억1,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비로 이번 수해피해 수리시설로 약 3개소에 1,090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수리시설비 또 농경지 복구비로 4억1,690만원과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담금으로 7,940만원 등 4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면에 위치한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새로 신설된 특수근무수당 120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업무 추진비 100만원, 잠업특작관리에 있어서는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에 270만원과, 국비 뽕나무 예취기 및 수견기 540만원, 1읍. 면 1특산품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수수료 등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에 있어서 어장피해 및 집단민원관리 및 불법어업지도 등에 1,000만원,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으로 진입로 개설 등 500만원, 광양만 어업피해 용역조사 본군 부담금 1,600만원 등입니다.
  농업진흥관리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예찰 및 방제지도비로 400만원, 예취기 등 농촌지도 장비구입 등 26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비 1억1,300만원, 조직배양실 개축 400만원 등 1억4,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으로 겨울철 농민교육 기자재 270만원과 수리운영부품 360만원 등 620만원과,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임도개설 치수가꾸기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약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림사방 사업에 있어서는 조계산 주변 수목분포 조사 용역비로 300만원, 수해피해 산사태 복구비 도비부담금 15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경보등 시설비로 2개소 620만원, 송광사 자연보호 안내판 보수비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 지원의 광천수증보 설치비로 8억5,800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승주, 별량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3,650만원입니다.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금반 수해피해 주택 복구비로 1억4,200만원과 도로교량 관리에 있어서는 승주∼상사간 도로포장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했던 10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사업비 중에서 입찰 차액 2억5,000을 감액조정하여 금회에 7천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로 1,200만원과 내년도 군도 포장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92년도 군도포장 설계용역비 1억4,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주암면 백록천 수해피해에 항구복구비로 전액 국비로 1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사업으로는 황전 중앙도로 및 대광 진입로 포장사업비 도비 9,000만원과, 소규모 새마을 시설물 수해복구비로 2억2,700만원, 각 읍면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억원과 각 읍면 학교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송광사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부지매입비로 도비 1,260만원과 기반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충무사 관리사 개축 부족금 2,000만원, 주암 겸천서원 보수비 국비 1,000만원, 선암사 수해복구비로 국비 2,700만원 등이며,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우수선수 육성 훈련비로 62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20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34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소방파출소가 그동안 신설에 따른 인건비 7,300만원, 소방펌프차 구입비 6,000만원 등 소방자재비로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가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읍면 행정소관 사항입니다.
  이장수당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이장수당 인상분이 3,600만원, 그리고 읍면에 낡은 복사기 등 행정장비 수선을 위해서 2,300만원, 그리고 읍면정보비, 또는 읍면단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청사 환경정비 1,300만원, 비품구입 1,500만원, 청사나 숙직실 등 소파 수선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여 읍. 면 행정력 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예산안 26페이지 특별회계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편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4,380만원을 전입금으로 해서 28페이지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청경수당 증가분과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4,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수해주택 융자금 차입금을 세입으로 하여서 수해주택 복구비로 사용토록 세출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사업외 수입으로 \\'90년도 의료비 사용잔액 3,7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융자금, 전입금, 또는 과년도 수입금 등은 전액 감액조치 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도 변경되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31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도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도비보조로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비로 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황전면 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의 기공승락이 문중것으로 인해서 늦어짐에 따라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자금과 소요시기가 \\'92년도로 조정되어서 당초에 금년도에 차입계획을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미룸에 따라서 지방채 33억9,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하고 수해복구사업 복구비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수해복구 사업비로 부족한 1,700만원과 예비비에서 과목 경정하여 수해복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 하시길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심단합하는 의사당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 의원   선막동 선막동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산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선막동 의원께서 긴급동의로서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산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그러시면 선막동 의원이 발의하신 산회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회 동의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전원 찬성 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제7회 임시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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