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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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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승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승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5.  승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승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승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승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승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   10. \\'92군정주요업무보고(질의)

  1. 부의된안건
  2.   1.  제1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3.   2.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4.   3.  승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승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7.   6.  승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8.   7.  승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귀용의원 외 3인 발의)
  9.   8.  승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귀용의원외3인발의)
  10.   9.  승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귀용의원 외 3인 발의)
  11.   10. \\'92군정주요업무보고(질의)

(10시04분 개의)

 ○ 의장 김창인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오전 회의와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지난 1월 22일 승주군수로 부터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2월 24일 승주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개정 및 폐지 조례안등 모두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22일 김귀용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승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발의하여 본의회에 접수하였고, 또한 동일자로 김귀용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제1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로 인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3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3월 3일 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0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공무원이신 내무과장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 입니다.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비서관, 비서, 읍면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이외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로 보건진료
 원에 별정직 공무원이 승인되어, 오는 4월 1일 부터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보건진료원 
 을 포함하기 위하여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체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승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4.  승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승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동 제4항 승주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동 제5항 승주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공무원이신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교의  민방위과장이교의 입니다. 
  승주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소방법이 법률 제 4,418호 (\\'91.12.24)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따른 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승주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승주군 의용소방대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제1조 내지 제27조의 전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주군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소방법이 법률 제 4,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승주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승주군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된 본 조례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전 조항을 전면 폐지함.
  다음 입니다.
  승주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소방법이 법률 제4,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도지사로 전환되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승주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승주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 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조례의 제1조 내지 제5조의 전 조항을 전면 폐지함.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승주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승주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승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6항 승주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공무원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승주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기구의 명칭 개정의 건입니다.
  \\'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준칙의 조례승인 번호가 제 1605호로 되어있습니다. 이호에 의해 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건 입 니다. 
  \\'91년 4월 15일 승주군의회 개원시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사 1명, 전문위원 1명, 행정 직 3명,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92년 2월 9일 의장님 전용차량의 신규  구입으로 운전원 1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증원 개정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승주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승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귀용의원 외 3인 발의) 
  8.  승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귀용의원외3인발의) 
  9.  승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귀용의원 외 3인 발의) 

(10시2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7항 승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동 제8항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 제9항 승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귀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김귀용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승주군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발의하였던 4인의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 법률 제4464호로 \\'91.12.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군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에 있어서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3호중에 있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장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12.31일자로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때에만 지급하던 여비를 “회기중 또는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때에도”를 추가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 \\'91.12.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회 관련규칙 조항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을 원
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의규칙 제2조 “간사에게”를 “사무과에”로 동규칙 제3조 제 46조, 제78조에 “간사가”를 “사무과장 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2건, 의회규칙 1건을 동료의원들이 검토하시고, 본의원 외 3인이 제안하였으니 전폭적인 지지로, 당초 원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3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 
라 선막동의원과 김귀용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이 제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9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26분)

(속개 14시00분)


  10. \\'92군정주요업무보고(질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반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점으로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서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92년도 군정의 주요사항을 군의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듣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되는것이니 만큼, 보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근거와 논리가 정연하고 실행 가능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한구절 한구절을 명확히 자기것으로 받아 들여서, 시종 견제는 물론 전향적인  비젼을 제시해 나감으로서, 올 한해의 의정 활동을 결산할때에는 우리 군정이 유종의 결실을 맺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2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군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보고사항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중요한 시책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제시, 또는 확고한 의지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키로 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환 군수님께서 \\'92년도 군정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 여러분!
  희망과 서기를 간직한 임신년 새봄을 맞이하여 올해 첫번째로 열린 임시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군정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남북한 UN 동시 가입과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전쟁의 위협과 대결을 막고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으며, 74년간 공산주의를 지배해온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독립국가 연방이라는 새로운 체
제가 출범하는 등 격동의 한해였으며,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랜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방자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또한 관행과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다소 어려움 
은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향상을 같이 모색하고 의회와 집행 
부가 상호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튼튼하게 다짐으로서 군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준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무엇보다 
도 큰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군 의회가 60일간의 의사일정을 운영하여 총 67여건에 달하는 어 군도 농어촌 도로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등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건
 전재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씀씀이 절약 추진 일환으로 예산의 10% 절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특정수요의 발생과 각종 보조금 사업, 추가 경정내시에 따라서 제1회 추경을 4월 내지 5월중에, 제2회 추경은 9월 부터 10월중에, 제3회 추경은 12월중에 연 3회에 걸쳐서 추가경정 예산편성될 전망 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집행 적정을 준수하고 수용비, 관서당 경비, 또 경상경비 15개 비목을 집중관리 4억 600만원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는 월등면사무소 신축과, 주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비 등 4억 4,700만원을 내무부와 의회승인을 얻어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군비 부담액이 1억 1,600만원으로 예산계상액이 1억원, 미확보액 1,600만원은 재정공제회 기금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방향과 계획 지표의 수정인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제7차년도 경제개발 계획에 맞추어 기 작성중인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3월 내지 4월중에 수정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집 관리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승주군 현행 자치법규집의 추록분인 가제정리 현황을 월 1회씩 점검하고,지방자치제에 따른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를 계속 발췌하여 개정 또는 개편, 신설로 승주군 현행
자치법규 정비에 주력하여 주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록발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2건중 토지소유의 이전등기 청구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고법에 항소중에 있으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건은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2건 입니다. 
  해룡면사무소 부지 청구건은 1심, 2심 전부 승소하여 3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황전면 죽내리 경지정리지구 수해 피해보상 청구건은 2심계류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제기되는 소송은 군 고문변호사와 협조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은 광주변호사협회 서희원 승주군 출신입니다. 변호사를 우리측 법률사안의 협조 및 군정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 고문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행정지도를 2,000매를 제작해서 군정홍보 및 각종 현안카드와 작성 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중에 조사,경제 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통계연보를 9월중에 발행하여 군정홍보는 물론 각종 업무계획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인구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11월 1일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상주인구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각종 자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조익태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서면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조익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 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11개월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행정의 방향이 소개되었고, \\'91년  
주요사업 조사특위와 감사특위를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또 그에 반하여 시행상 문제점이 지적된 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92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의사진 
행상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91년 현장조사 특위에서 몇군데 사업장 부적정함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미흡하고, 감사특위에서 지적한 30건 
의 시정요구 사항중 23건의 사안이 조치 결과가 타당성있게 이루어진것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택시요금 부적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후 재조정을 했다고는 하나, 상습적으로 요금을 과다 적용한 업체의 처리가 없었고, 또 승주∼상사간 보조기층 운반비 적용은 현장 감독상 공사비 누수가 입증되어 5,219만 5,000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만 하는데 그쳤고, 그 잘못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나와있질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안들이 본 감사특위 후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91년 군행정의 모순점의 명쾌한 해결 없이 \\'92년의 본군 주요사업을 펼쳐 나가자고 보고를 한다는것은 본의원의 견해로는 의회의 기능이 이런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년 업무보고 이전에 지난해의 미진한 사항들이 해결되었어야 금년 군정 업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감사 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납득이 가도록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기획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은 예산절감 추진 절감 목표액 4억 600만원을 금년도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절감 내용에가서 보면은, 일율절감에 가서 수용비, 관서당경비 경상경비 15개 비목을 1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발상은 조금 잘못되어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댓가를 지불해서 일을 하게끔 능률적으로 뒤에서 채찍질을 해줘가지고 부수
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노려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는것으로해서 절감액으로 상정하면은 충분한 효과가 나올것으로 보는데, 액수의 절감만 치우치다 보니까 만일에 공무원들이 어디를 갔을때 관서당 경비나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라고 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물품 구입을 안시킨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다보면 공무원이 물품이 없다고 일을 못한다고 했을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4억 600만원을 절감할때에는 엄청난 절감인데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돈 100만원, 200만원도 저희들이 봤을때, 승주군 전체의 예산으로 볼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것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직접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라는것을 스스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4억 600만원 예산절감을 하다보면은 그러한 수용비나 관서당 경비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효과면에서 그만큼 
 효과가 없기때문에 공무원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이러한 관서당경비나 경상경비를 올려도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충당 
 을 해주더라도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충분히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정목표가 세워졌으면은 더욱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차라리 이러한 절감을 꼭  목표로 세웠다면은 일단 각종 공사입찰 금액 차액을 회사 이익금을 줄것 을 회계법상 걸리지 않는 선에서 쪼개 가지고 회사이익금을 차라리 군경비에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느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일방통행화하는 업무보고서에 그쳤겠지만,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회에도 견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충분히 감수해 가시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해 \\'91년 4월 28일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을 아침에 비교를 해봤더니, \\'91년도 업무보고서 내용과 \\'92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추진경위도 물론 국가시책이라든지 그러한것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한분이 그대로 계셨기 때문에 시책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고는 하나 조금 진보적인 업무보고 내용, 앞으로 발전적인 업무보고 작성,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정 보완이 \\'92년부터 \\'9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힉을 실질적으로 세운만큼 군에서 시행을 하여야지,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이 용지대 하나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절감하는데 조금전의 앞뒤가 만지 않느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주암댐을 이용한 계획서가, 구상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것입니다. 이왕에 된다면은 정부시책상 어쩔 수 없이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한것도 어느정도 조금 업무보고에 나와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두분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먼저 조익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와 특위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작년 12 28일날 통보를 받아가지고 총 23건을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0일자로 22건을 완료해서 통보하고, 1건만 미해결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해결이 시원스럽지 못한 답변 내용도 없지않아 있을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보는 시각이 저희들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더 세밀하고 좀더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연식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예산절감 관계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공직자들이 지금 허리 
 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비 관계를 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자가 상당히 사기 충만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예산절약도 하고 씀씀이 절약 추진 차원에서, 물론 저희들이 깎기쉬운 또는 절감하기 쉬운 관서당 경비를 했다고는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한데 공직자가 허리띠를 꼭 졸라매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또는 조금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 후 남은 차액을 절감하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다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가 씀씀이를 절약하고, 예산 10%절약을 앞장서시 추진, 앞으로 목표 달성 조치는 하겠습니다.  혹시 대답이 넉넉치 못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문화예술,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 일반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입니다.
  군정보도자료를 1일 3건 제공해서 각종 시책을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군민의 군정참여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내고장 승주소식을 매월 1회 2,000부씩 발행해서 군내 각급 기관단체와 출향인사,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출향인사에게 전년도에 409명에게 배부했던것을 800명으로 확대해서 고향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조례와 고시, 공고등을 게재하는 군보는 매월 2회 발행해서 각 실과소, 읍.면 그리고 군,읍면 민원실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회 군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옥외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10월중에 나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20회 남도문화제 출연은 월등 대평 농악을 대상으로 1개 종목을 발굴해서 출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중에 개최 예정인 제14회 남도국악제는 한국국악협회 승주군지부의 협조로 농악과 민요 그리고 고수 등 3개 부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주문화원 지원은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1,900만원을 지원해서 승주문헌해설집 제 4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추절에 세시풍속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 차원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93년 이후에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계속 지원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낙안읍성 복원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은 15개 사업 8억 8,650만원을 들여서 고건물 복원으로 옥사와 임장 
군 비각, 객사 보수등을 추진하고 민가조성으로는 지정가옥보수, 초가지붕잇기, 사립문 설치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경관 조성으로는 장승각, 신당, 장옥, 놀이마당등을 조성하겠으며 관광 편익시설로 화장실과 안내판, 매표 
소 그리고 주변정비 조경등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서 \\'91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업인 서문 옹성복원과 민가보수는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서 보수사업과 비지정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보수 사업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선암사 달마전 보수, 송광사 관음전 보수, 그리고 동화사 대웅전 보수 등 총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사업으로는 정혜사와 도선암, 그리고 동화사 등 사찰 진입로 포장과 향교서원 관리보수 2개소, 전통가옥 보수 1개
 소, 사적 급수시설 1개소 등 총 7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관광승주팜프렛 5,000부와 관광승주 화보 1,500부 그리고 관광승주 VTR을 제작하고 VTR 테이프는 이를 복사해서 주요관광업체에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기 타당성을 조사한 5개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또 기조성된 타 시.군 또는 시.도의 조성
 지에 대해서 견학등을 실시한 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호 주변은 상수보호구역의 지정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여행업체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 군내에 있는 4개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사례를 사전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91년도 업무보고서에 관광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용역설계비 2,000만원을 들 
여 관광용역 설계를 끝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설계가 끝난 후, 환경영향평가와 현재 추진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 공청회 과정에서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도에 진달이 되었는지  니면 승주군에가 사장이 되어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 
다고하면 도로 진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 자체적인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될것인데 전혀없고, 장기 
적인 관광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것인데 타당성 조사서 자체조사 재검토, 그렇게만 해놨단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자체 재검토를 했을때에는 용역설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해야될것인데, 이미 용역설계가 끝난 다음에 타당성 재조사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않아, 결과적으로 \\'91년도에 세워진 용역비를 \\'92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회계법상 이월을 시킬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군비를 축내기 위해서 써버린것 밖에 안돼요.  
  이 업무보고서 자체를 봐도..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에라도 가시적이라도 2,000만원을 썼다는 어떤한 근거라든지, 추궁을 안받으시려면 업무보고서 내용에가 그 계획서가 첩부가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첨부가 되어있지 않고,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백지화 되었을때 재검토해서 민원이 야기 되었을때 관광지 조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란 돈이 결과적으로 특정용역 회사를 위해서 써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관광지 조성계획서가 어느선까지 가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기 5개소를 조사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92년도에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보류를 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것은 지금 5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던것을 다시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또 선진지 견학을 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한 여건같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어느 한곳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미흡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 후 추진과정이 몇월달부터 해서 그 계획을 금년도 
에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관광개발을 백지화 시킨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것인데  
없단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지 흐지부지 하다보니까 선진지 비교견학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가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쌓이고 해결방법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릴것은 버려버리고, 다시 발전성 있는것은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들하고도 같이,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의회 기능과 유대를 가져서 군정발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고, 기획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이것하고도 안맞으니까 조금전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보실장께서는 조금전에 이러한 업무 인수를 받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면은 차후에라도, 서면이라도 그러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관광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서면으로라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 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하고 있는 정.현원 현황이 빠져서 배부를 했습니다. 
첫째,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4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원은 641명 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군본청에 4명 결원이 있고, 읍면에 1명 해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은 앞으로 3월 말경에 전입 고사를 실시해서 그 고사결과에 따라서 전입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읍면직원 요원으로 수습을 받고있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읍면에다 메꾸어 주면은 결원은 1사람으로 줄게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명선거 추진 입니다. 
  공명선거의 의지 정착을 위해서 법정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고, 특히 이.반장의 선거운동을 엄금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고일전 10일까지 사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2월 26일까지 사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표가 제출된데가 서면에서 이장님 4분이 사표를 내서 수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홍보 계도실시 방안으로 군.읍면 전직원에 대한 선거법령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공명선거 대책 추진반 구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91년 12월 부터서  
국회의원 선거 종료시까지 공명선거 대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 기동단속반으로 17명과, 또 장비는 차량 1대하고 비디오, 카메라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호화,사치,낭비 추방 입니다.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씀씀이 절약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차량 10부제와 근무시간 자리이석않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서 청내 보일러 기준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입니다. 
  봄철에 4월 1일 부터서 6월 30일까지는 상춘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락질서, 또 7월 1일 부터 8월 30일까지는 여름 피서 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락질서, 또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는 단풍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락질서등을 추진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산하 전공직자, 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참여로 질서확립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 입니다.
  공해 배출시설 38개소에 대해서 주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71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지속 강화 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13개대에 257명으로 조직운영하고 있고, 특히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범국민적 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사회교육을 활용하고 군민에 대한 계몽을 하겠으며, 유관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당부해 가겠으며,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규모 자생조직의 대대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주민관리 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백지용지 관리철저 입니다. 매분기에 수시로 순회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읍면장 책임확인  
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용지수불은 월1회 군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해 가면서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입니다.
  이것은 년4회에 걸쳐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읍 
면 전산기기 관리는 회선, 기기조작, 장애상태, 타읍면 등.초본 관리상태등을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비보강 교육문제는 프린트하고 보관함을 구입해서 장비를 보관하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년4회 매분기 1회 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기능 강화 입니다.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 3월중에 소양고사 및 전입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결원  
 4명이 있는데 이 관계를 전입고사를 통해서 결원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면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황전면이 시범면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년간 300만원을 지원해서 민원행정 쇄신을 하고 행정장비  
 확보 및 관리를 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사무관리 개선을 하고, 또 주민참여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노후장비를 교체함으로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복사기 8대, 타자기 4대를 새로 구입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안정 입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년간 12회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집회는 10회이고, 서면 반상회가 2회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를 하도록 .....
  이 반상회는 시책을 파급 확산시키고, 주민 건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대처 함으로써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반상회보의 편집 개선으로 시각효과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 
다.
  여기에 반상회보가 이제까지는 자체발간을 해왔던것을 외부 인쇄소를통해서 발간을 함으로써 좀더 보기좋게 읽기좋은  
회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으며, 규격도 16절로 하던것을 10절로 지금 보다 좀 더 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왔던 것을 청색 글씨로 하겠으며, 내용은 행정홍보 위주로 했던것을 주민참여란을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형성층 관리 입니다.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승평회, 여론 모니터 등을 협조를 얻고 있으며, 정기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더욱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양군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는 \\'92년 12월 말경에 승주군청 광장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 예정인원은 진양군에서 100 명하고 우리 승주군에서 200명하고 약
 3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향관리 철저 입니다.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즉시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군정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생된 민원은 방문, 초청 또는 현지점검등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민원은 주암골프장 건설반대, 또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문제, 순천만 어장피해 분뇨위생처리장 설치반대 등 4건을 계속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군청직원간의 결연 지속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353개 마을이고, 여기에 동원된 직원은 2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매월 2회이상 마을을 방문하도록 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 하고 있으며, 수범 직원.이장은 표창하여 결연시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이장 사기진작 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총 대상이 50명으로 되어있고, 금년에 예산은 2,017만 5,000원입니다. 
  중학생이 25명이고, 고등학생 25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공무원 건강관리 및복리후생 입니다.
  건전한 체육 경기를 통한 직원 체위향상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으며,  
체육행사를 통하여 내부결속을 다짐으로써 명랑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의날 행사는 년 6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직원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목체육대회, 즉 말하면 배구대회라든지, 족구라든지, 육상등을 하겠으며, 또 자연보호와 병행해서 등산같은것도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8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조 실시 입니다.
  3월 중순부터서 매일 11시 50분 부터서 12시까지 10분간 군청운동장에서 전직원이 모여서 국민체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입니다.  
  직원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미클럽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청에는
 축구회, 테니스회, 탁구회, 족구회, 산악회, 사우회, 낚시회, 기우회 등 8개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간 1개 그룹당 약 15만원 내외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모범군민의 상 표창입니다.
  어려운 여건 아래서 자기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솔선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민간인을 발굴해서 표창하여 자랑스런 군민의 상을 정립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추진방침은 공적위주의 우수, 수범자를 발굴 표창하겠으며,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확대함으로써 군정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 가겠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강화해서 객관성있는 표창이 되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군민의 상 으로 하고, 매월 정례조회시나 사정에 따라서 반상회 날 전수하도록 4월 부터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할일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 주민으로 부터 칭송이 자자한 자,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법 없이도 살수있다는 평을 받는 사람, 남의것을 욕 심내지 않고 알뜰살뜰 잘 살아간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후보 추천은 읍면장 각종사회 단체 및 기관,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게되며, 매월 15일까지 내무과 서무계에서 접수 심사한 후 결정해서 그 다음달에 표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행정감사계획 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 부조리, 지탄받는 공무원을 척결하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무사안일한 형태를 근절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 시책의 적극 개선으로 발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책임행정 풍토를 진작하겠으며,대민 부조리의 근원적 근절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성실한 공직자의 보호 및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는것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금년에 읍면 종합감사는 승주읍.송광.월등.서.해룡.상사면, 산림조합 해서 6읍면에 1조합이 종합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외서.낙안.별량.황전 등 4개면이 부분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도부분감사 수감 년도 입니다. 그래서 \\'92년 11월 2일 부터서 11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부분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 
 적받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키폰전화 설치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행정업무 능률 향상과 정보화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직무  
 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신망을 정비코자 합니다.  
  여기에 설치대상 읍면은 11개 읍면인데 7개 읍면은 기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데는 외서. 상사. 해룡. 황전
 이 있는데 이것은 2월 1일부터서 3월 31일까지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읍면당 23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예산액은 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이.반장 선거운동 금지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선거운동을 철저히 금지시키는것은 선거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기초선거때를 본다든가 항상 보면 이.반장이 사표만 형식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사표수리를 하고 그동안에 이장을 결원 보충을 안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었다가 선거만 끝나면 바로 재임명이 됩니다. 재임명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장이 그만두면 당연히 다른사람으로 재임명을 해야됩니다.그런데 그것을 임명을 안하고 결원으로 놔두었다가 선거만 끝나면 바로 그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이.반장 부정선거운동 금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죄송합니다.
  3쪽에 보면,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랍니다. 조금전에 반상회를 현행 자체 발간실에서 운영을 하는것을 개선해서 외부 인쇄소에다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지금 현행에서 개선방향으로 바꿀때 이 예산액이 소요된것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총 예산액 입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 현행에서 외부인쇄소에다 맡기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입니까 지금현재 발간실에서 발간한 액수에
 초과된 부분이 이 액수란 말이죠?  
○ 내무과장 문태희  아닙니다. 이것이 총액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외부에다가 맡기면 몇 %나 됩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이것이 50%정도는 추가됩니다.
○ 장연식 의원  왜 제가 그러냐면 반상회보가 거의 보면은 이장단들이 면단위 문서함속에서 내가지고 리사무소나 자기 집집에다 거의 사장시켜 놓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되어있는 반상회보를 꼭 이렇게 외부에서까지 해야 합니까? 기획실에서 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때도 반대현상입니다. 같은 승주군 관내에서 한쪽에는 예산절감을 할라고 애를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필요없는....현재 반상회보 가지고도 충분하게, 군정의 모든 소식 이라든지, 군정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군정소식란에다 게재하여 군정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데, 조금전같이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을 해주셔야 될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개선한다는 쪽에서 예산을 더 축을내는 쪽으로 금년도 업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승주군 전체를 봤을때 앞뒤가 맞지않느냐, 그리고 과연 반상회를 했을 경우에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여기에서 몇건이나 처리가 되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국가적인 시책에서 어쩔 수없이 반상회를 운영 해라고 하니까, 운영을 하는것인가 그것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행정전반적인 문제를 저 개인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끌고 나가서는 안되겠지만, 지금현재 반상회보를 가지고 전혀 못보거나 문자가 잘못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신것이 어쩌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조익태의원, 장연식의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첫번째 조익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 선거운동 금지관계, 이관계는 저번에 광역 선거의원때나 기초선거의원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혹시 그것이 우리가 알지못한 가운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장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즉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시 수리를 하고 다시 임명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표냄과 동시에 새로 이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후에 재임명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4명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반상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반상회날 9시에 전직원을 모여 놓고 반상회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반회보를 놔두고 전부 사전교육을 시켜서, 호당 1부씩 만들어져 있는 반회보를 지참하고 직원들이 면단위에 나가서, 읍면에 이장들을 소집해서 면단위 사전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나눠주고 반상회를 하도록 하는데 역시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것만은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정 안될 그런 사정이 있는 마을에는 호별로 반상회 회보라도 돌려주도록, 전부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이것이 혹시 장의원님께서 사장을 시켜버린것으로, 혹시 그런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은 강력히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상회가 굉장히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하지만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그 실행은 조금 안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는 굉장히 중요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반상회다. 그래서 특히 민의를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있는 반상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 시켜서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 건수나 거기에 투입된 액수같은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즉시 소관 부서에 이것을 통보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반상회에 의해서 건의되어 가지고 우리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다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군수님 이시간 후에는 자유로이 하셔도 되겠습니다.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0분)

(속개 15시2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는데 무관하신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날 갑자기 새마을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금년도 새마을 국민운동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늦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먼저 전국 방향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마을운동 방향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속에서 군민생활속의 폐습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건전한 군민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서 계층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촉진시키고 군민 의지를 결집하여 공동체적 결속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다해나가도록 하고, 년초 부터 조기정화를 해서 전격적으로 추 
진하되, 시기별 중점과제별로 연중 지속해서 가시적 성과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사회기강의 확립과 안정도모를 위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둘째 국가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근면, 절약정신의 생활화와 각분야별로 시책을 촉진하고, 셋째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덕성 회복과 선진군민 정신개발에 역점을 두어 새마을 군민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새마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입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등 5개 단체에 5,4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1명의 자녀에게 2,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96명의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높이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역량의 배양과 민주시민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광역권 사업으로 10개면에 면당 3,000만원씩 3억원을 투입하여 10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마을권 사업은 8억을 투입해서 127건의 생산기반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미 시설된 새마을사업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농로에 편입된 토지의 측량과 이전등기에 900만원을 투입해서 800 필지를 정리하고, 또 새마을시설 보호를 위해서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새마을농로교량 157개소에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하중표 시판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해에 4,000여만원의 좋은 성과를 거양했던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등 폐자원 수거에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양오염 방지와 버려진 자원 재활용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증대 사업에는 특별지원과 금고지원의 융자회수금으로 6개마을 선정해서 3,500만원을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오지개발 사업은 1988년부터 \\'99년까지 시한 입법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황전. 월등면에 8억 9,000만원을 투입해 
서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주암.외서.낙안 3개면에 면당 3억 5,700만원씩 10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17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설계 되는대로 바로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면 복지회관은 88년에 황전면 건립에 이어서 금년에는 해룡면에 2억을 투입해서 150평 규모의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건물배치 협의회, 설계서 작성 등의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조치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이것도 6월말일까지 준공시킬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대책 사업 입니다.  
  비상대비 능력 확충으로 안보취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40개소의 전술헬기장에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풀베기와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유사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익시설 간이승강장 설치는 지난해까지 54동을 시설하였고, 금년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1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적지선정 그리고 설계서작성 등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모형을 좀 바꾸고 색상을 다양화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법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한편 지역별로 많이 확충해야할 주민 관심사업임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더욱더 확보해 시급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과 주요도로변 정비는 소공원, 가로화단 등 73개소와 국. 지방.군도 등 3개 노선 194㎞에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해서 시비, 전정, 제초 꽃길조성등을 실시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서 오가는 사람들이 즐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받아서 20억원의 예산으로 말끔히 포장한 상사에서 승주읍간의 도로공간 녹화를 위해서 우선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와 절개지 암벽 차폐식수를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댐주변에 적정 수종 가로수 식재와 오가는 관광객과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고라, 주차장, 계곡, 약수터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승주군 청소년 수련소 건립은 지난해까지 20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사무소, 야영장 등 사업을 추진해 토목은 97%, 건축은 19%의 종합 공정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5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야외 화장실 설치, 조경, 도로포장 등 사업을 협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등 추가시설 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지원 건의중에 있으나 이의 확보대책이 확실치 않아 도에서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계속 노력하여 확보해서 계속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폐분교 청소년 야외 수련소 시설 활용에 있어서는 2억원의 국도비와 군비로 송광우산국민학교 폐분교 
를 개보수하여서 승주청소년수련소 분소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활용도와 앞으로의 관리등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타시군으로 전배토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 되는대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으로 매년 실시하는 충효교실 육성은 낙안향교와 별량농협이 주관토록 하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충효사상 교육과 전통예절강습, 한문가르키기 등을 실시하여 커나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옛것을 찾고 예절을 숭상하는 기풍을 조성하는 성과 있는 교육이 되도록 성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 건립으로 없어진 승평정 국궁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2,700만원 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회관 뒤에 다시 사정을 짓고 사대등을 일부 보수해 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하여 국궁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 4월중에 나주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그다음에 10월중에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도 성과 열을 다해서 군위 선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과 업무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덜어주는 생활민원의 처리부서임을 깊이 명심하고 새마을 전가족이 서로 오손도손 협의하고 숙의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새마을국민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 입니다.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92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표만 나와있고, 광역권 사업 10군데는 안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주읍에 유동 백현간에 3,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 
로는 유동∼백현간은 유동∼고산간으로 해서 유고선으로 농촌도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포장계획이 들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2중이 된것같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왜 농촌도로 정비지구에다 투입을 하는지, 그 사업내시를 할때 잘못 유도를 해서 일선 행정 기관에서 사업책정을 하는것이 아닌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더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조익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중에서 특히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도로를 농도, 면도 등 이렇게 관계법을 현재 입법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만, 전부 새마을사업이 그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사실상 그 계획이 아직 입법 예고중에 있기때문에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 양여세를 통해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우선 주민들이 숙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년도별 계획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언제 그 사업비가 투입될지는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의 사업을 보면은 그 사업과 거의 연계되어 있는 중복상태 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규격에 맞는 5m면 5m, 2차선 다음에 20m 간격으로 병행지점을 만든다든지, 이런것은 토지보상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숙원을 우선 풀어주고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된줄 알면서 도 사업비를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 개선을 한다면은 그 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의한 몇년도에 설치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의  민방위과장  이교의 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 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 첫째 민방위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 입니다. 민방위 자원현황
은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를 합쳐서 357개대에 6,877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운영의 효율화, 시범민방위대 운영 30개대, 예상재난별 교육훈련 실시,특수 시책 사업추진 2개대, 비교 종합평가 실시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대장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조직의 육성 활용, 민방위의 실질적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중대 설치 운영 46개대, 그중 수방  
11개대, 산화방지 19개대, 소수방 15개대 대피유도 1개대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육성 입니다.  
  민방위대 사기진작 대책으로 민방위복을 민방위대장 329명에게 지급하고 유공 민방위대원 4명을 산업시찰을 보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첫째 민방위 정신 전력의 강화, 소양강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과 소양교육을 위한 강 
 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효율성 제고, 실기실습 위주 현장교육과 실기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실기교육을 위한 강사교육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과목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내실 있는 교육행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자원의 효율적 관리, 교육출석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취업은행 알선 창구 운영사항 입니다.
  군청 민방위과와 읍.면 민원실에 알선 창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구인정보 모집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내실화 추진 입니다.
  실제 상황의 대책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공 훈련은 년4회, 방재훈련은 년1회 실시 하겠으며,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은 년 2회 실시하고, 비상대비 시설,장비,비품 점검정비와 훈련지도 및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경방 활동의 강화 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신고망 조직을 정비 보강하고 둘째, 방범비상벨 설치관리하여 이웃간 민화합과 방범공동의식을 제고하며, 셋째 주민신고 교육 홍보와 주민신고 의식 고취로 민생치안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주민신고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입니다. 
  자체장비 점검을 매월 1회 확행하겠습니다. 관리상황 확인지도를 년 2회 실시하고 장비활용 교육은 민방위교육시 실시하며, 부족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2종 44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충무계획수립, 인력동원 실시계획 수립 충무 5300, 전시 민방위계획수립 충무 7,000, \\'92을지연습 입니다.
  \\'92년도 8월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400명이 되겠으며, \\'92계획에 의거 추진되며 사업비는 441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입니다.
  총 자원은 339명, 그중 충무계획상 \\'92동원계획에 84명이 포함되며, 인력동원 실제 훈련실시는 \\'92년 6월중에 승주중학교 외 4개소에서 23명이 참가하여 실시되겠으며,참가자에 대해서는 참가 보상비로 52만 9,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동원자원 확인의날 운영, 매분기 2회 동원관리 담당자를 참석하여 관리중인 자원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6페이지 병사업무 입니다.
  첫째, 징병검사 \\'92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광주지방병무청에서 2,349명이 징병검사를 받게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징병검사자에 대해서는 2,818만 8,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지난 2월 29일까지 이미 교부했습니다. 본 통지서가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방위병 입영 입니다. \\'92년 1월 부터 12월까지 31사단에서 129명의 방위병이 입영되겠습니다. 입영장정 여비로서 38만9,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달라지는 예비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사병은 종전에 전역후 5년간 받던 것을 4년간으로 1년 단축되었습니다.  
  하사와 장교는 전역후 10년이 되던 것이  3년 단축해서 7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동원예비군 동원훈련 시간은 4박 5일 받던것이 3박 4일로 1일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원 미참자 훈련기간은 6일에서 5일로 1일간 단축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예비군 훈련시간은 전에 18시간 받던것을 다 없애고 소집점검만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 일자 지정 입니다. 
  과거에는 군부대에 지정했던것을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그 희망일에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낙안 읍성 관리사무소장 정병모 입니다.
  지금부터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낙안읍성 복원사업은 군 공보실에서 실시했으므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읍성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백제시대때는 파지성, 분초 또는 분사라고 불렀고, 신라시대때는 분령군으로 불렀으며, 지금의 낙안으로 부르기는 고려 태조 23년입니다. 현재 낙안성은 조선태조 6년 낙안출신 의병장 김빈길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위하여 쌓은 토성이었던것을 조선인조 6년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부임하여 현재의 석성으로 중수한것이며, 1983년 6월  
 14일 사적 제30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치는 군청으로 부터 남방 18㎞ 지점의 낙안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구 및 인구는 당초 199세대 820명이 거주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07세대 360명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복원이 완료되면 96세대 269명이 살게되겠습니다. 소장문화재는 낙안읍성마을 전부를 포함한 사적 제302호가 있으며, 성내가 41,018평, 성벽으로 부터 50m 까지의 보호구역이 26,472평으로 총 면적이 67,490평입니다. 성곽의 길이는 당초 1,327m  이었으나 복원후 1,407m 로 80m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중요 민속자료로는 가옥구조가 특이한 ─자형, ㄱ자형, 전자형 등 특이가구 9동이 있으며, 지방유형문화재로는 4점이 있는데,당시 중앙단위 외부 손님접대용으로 건립한 객사 1동과 임경업 장군 선정비 1점이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 선정비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이곳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교6동과 노거수 15주가 지방유형문화재 및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동문, 남문, 낙민루가 있고, 동헌과 내아 5동이 있으며, 현재의 토속음식점 등 장터난전 7동과 공개전시 가옥 3호가 있고,민속마을 바로앞에 평석교 1개가 있습니다.
  \\'91년도 관광객 내방현황을 말씀드리면 내국인이 52,027명, 외국인이 111명 등 도합 52,138명이 낙안읍성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성곽, 객사, 임장군 비각, 지정가옥 등 소장문화재와 동헌 내아, 장터난전, 문루, 공개전시 가옥 등 주요시설물과 기타 성내외 보존가옥 및 초가 시설물 입니다. 관리방법으로는 화관리방법으로는 화재예방에 주력할 계 
 획입니다. 지정 가옥등에 소화기와 방화사 등을 설치해서 수시 점검하겠으며, 매 분기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곽 10개소에 불조심 계도 표시판을 설치하였고 어린이 노약자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점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재 훼손 및 도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간 출입자를 통제 관리하겠고, 객사, 동헌, 내아 전시가옥등에 자물쇠를 설치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겠으며,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을 활용 야간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에 낙안읍성 관리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터난전 운영과 입장료 수입 징수,주차장 사용료 징수, 기타 시설물 관리등이 되겠으며,입장료 수입등을 통한 군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마을 안내를 위한 도로안내판 설치입니다. 보성군 벌교읍과 승주군 승주읍 죽학리, 낙안면 소재지등 3개소에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고 읍성 마을 입구에 돌로 표석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성내의 동헌, 내아, 객사 등 15개소의 주요시설물에도 시설물들의 유래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안읍성 관리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소장님 내려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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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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