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3월 4일(수) 오전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2연도군정주요업무보고(질의)
(10시 개의)
○ 의장 김창인 모두들 안녕 하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11명중 두분이 미처 못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재무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정 운영 입니다. 금년도 세정운영 기본방향을 신뢰받은 공평, 합리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지속적인 노력 강화로 지방세정의 전산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자체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강화로 목표초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전년도 보다 6억 4,600만원, 즉 18％가 증가된 42억 3,100만원 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2억 8,900만원, 군세가 2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세외수입 징수 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작년도 보다 4억 6,700만원 36％가 증가된 17억 6,300만원 입니다.
본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하천 골재 채취등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징수 교부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을 통한 재산 임대수입 확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입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일부 유휴자금 약 연평균 60억 정도를 법정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 월 9％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예탁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재원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 명시이월의 조기완공 사업입니다.
현재 계속사업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중인 승주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소, 분뇨처리장, 조직배양 순화온실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 시설등을 사업추진 주무실과에 협조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청사 정비 입니다. 먼저 승주군민회관 종합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군민회관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29억 3,800만원중 금년도 마지막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비 7억 9,300만원이나,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7억 3,500만원으로 5,800만원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공사는 67％로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은 지붕공사, 내부수장공사, 창호공사, 부대설비공사, 조명공사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계상에 실내체육관 내부 방음시설, 선수 보호벽, 천정 전등교체용 난간시설 이런것들이 설계가 누락되어 있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92년도 정부노임단가 및 자재비등이 인상되어 약 3억원 정도 추가사업비가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3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사무소 신축공사 입니다.
외서면사무소는 작년도에 본청사만 계약하여 현재 부지정리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1억 8,500만원으로 나머지 창고, 담장, 진입로포장, 조경사업 등으로 부대시설 공사를 추가계약 하여 상반기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 매입한 부지경계가 꾸불꾸불 하므로 이를 직선화 하기 위해서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코자 하는 바 이에따른 부지 280평을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월등 면사무소 신축공사 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은 매입된 상태입니다. 월등면 대평리 252-1번지 외 7필지, 2,254평에 본청사 180평, 창고와 차고 70평 등을 총사업비 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지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예산 1억 2,3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본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면사무소 숙직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입니다.
낙안면 숙직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는 현 청사옆에 사업비 약 2,850만원을 투자해서 20평 규모로 증축토록 계획되어 있
으나, 현 낙안면사무소가 낙안읍성 사적지 내라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없이는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문화부 승인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취득재산으로는 월등면 신축부지 2,254평과 외서면 청사부지 추가분 280평을 추가 매입코자 하며, 매각재산으로는 집터, 농경지 소규모 잡종재산 3건을 연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해룡면 구청사 부지 소유권 분쟁은 1심과 2심에서 본군이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이며, 계속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정 운영 입니다. 금년도 세정운영 기본방향을 신뢰받은 공평, 합리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지속적인 노력 강화로 지방세정의 전산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자체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강화로 목표초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전년도 보다 6억 4,600만원, 즉 18％가 증가된 42억 3,100만원 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2억 8,900만원, 군세가 2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세외수입 징수 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작년도 보다 4억 6,700만원 36％가 증가된 17억 6,300만원 입니다.
본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하천 골재 채취등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징수 교부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을 통한 재산 임대수입 확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입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일부 유휴자금 약 연평균 60억 정도를 법정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 월 9％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예탁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재원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 명시이월의 조기완공 사업입니다.
현재 계속사업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중인 승주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소, 분뇨처리장, 조직배양 순화온실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 시설등을 사업추진 주무실과에 협조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청사 정비 입니다. 먼저 승주군민회관 종합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군민회관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29억 3,800만원중 금년도 마지막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비 7억 9,300만원이나,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7억 3,500만원으로 5,800만원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공사는 67％로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은 지붕공사, 내부수장공사, 창호공사, 부대설비공사, 조명공사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계상에 실내체육관 내부 방음시설, 선수 보호벽, 천정 전등교체용 난간시설 이런것들이 설계가 누락되어 있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92년도 정부노임단가 및 자재비등이 인상되어 약 3억원 정도 추가사업비가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3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사무소 신축공사 입니다.
외서면사무소는 작년도에 본청사만 계약하여 현재 부지정리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1억 8,500만원으로 나머지 창고, 담장, 진입로포장, 조경사업 등으로 부대시설 공사를 추가계약 하여 상반기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 매입한 부지경계가 꾸불꾸불 하므로 이를 직선화 하기 위해서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코자 하는 바 이에따른 부지 280평을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월등 면사무소 신축공사 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은 매입된 상태입니다. 월등면 대평리 252-1번지 외 7필지, 2,254평에 본청사 180평, 창고와 차고 70평 등을 총사업비 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지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예산 1억 2,3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본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면사무소 숙직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입니다.
낙안면 숙직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는 현 청사옆에 사업비 약 2,850만원을 투자해서 20평 규모로 증축토록 계획되어 있
으나, 현 낙안면사무소가 낙안읍성 사적지 내라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없이는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문화부 승인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취득재산으로는 월등면 신축부지 2,254평과 외서면 청사부지 추가분 280평을 추가 매입코자 하며, 매각재산으로는 집터, 농경지 소규모 잡종재산 3건을 연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해룡면 구청사 부지 소유권 분쟁은 1심과 2심에서 본군이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이며, 계속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4쪽에 가서 군민회관 종합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의심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설계변경한 후 그것에 추가금액이 3억원 입니까？ 아니면 67％ 공정이후에 대한 액수인지, 아니면은 후로링을 깔고 방음시설에 필요한 소요액인지？
일부 설계변경한 후 그것에 추가금액이 3억원 입니까？ 아니면 67％ 공정이후에 대한 액수인지, 아니면은 후로링을 깔고 방음시설에 필요한 소요액인지？
○ 재무과장 장창식 여기에 말씀드린 3억원의 소요내역은 체육관내의 방음시설과 방음벽 보호와 청사 천정에 전등 교체
용 난간시설과 또 \\'92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또 정부자재대 인상 등 설계가 \\'91년도 설계이기 때문에 \\'92년도 품샘표
가 적용이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것이 3억원이란 것입니다.
용 난간시설과 또 \\'92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또 정부자재대 인상 등 설계가 \\'91년도 설계이기 때문에 \\'92년도 품샘표
가 적용이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것이 3억원이란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자재대가, 예를 들어서 67％,공정후의 자재대인지 아니면 후로링하고 추가 방음시설비에 대한 자재대 노임단가 상승요인에 따른 액수인지？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거기에 따른 액수 입니다. 67％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차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 장연식 의원 입찰당시 금액으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조금전에 일부 설계 변경을 해서 후로링하고 방음시설,난간시설 여기에 따른 자재대 상승요인과 노임 상승용이란 말이죠？
○ 재무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 내려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 내려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지적과장 이노현 입니다.
\\'92년도 지적업무 보고 말씀 드리겠습 니다.
제일 첫째 지적민원 처리 입니다.
민원행정의 대민봉사자세는 친절하게, 업무환경은 청결하게, 업무처리는 공정을 신조로 해서 \\'92년도 민원처리를 할랍니다.
지적민원은 직결민원처리와 기한 민원 처리가 있는데, 즉결민원처리를 작년 지적도 등본 발급 열람과 도시계획확인원 부동산 검인을 직결민원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공부 등본발급 및 열람을 171,49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증명을 19,805건을 처리하고, 부동산 검인계약을 3,719건에 5,244필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 1일 처리건수가 638건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민원이 전년도와 같이 폭주될것을 예상해서 친절봉사를 다하고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민원으로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있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서는 종전에 대장에 정리하던것을 폐지를 하고, 지금 바로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과 임야대장 등본은 전국이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 제주것도 지금 여기에서 등본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금년부터는 카드를 전산으로 바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과태료 부과입니다.
업무추진은 계약서 검인시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되는데, 60일이 초과되어서 등기를 하지 않했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보다 저희들은 작년에 36건에 431,760원 밖에 부과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주민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각종 반상회나 행사시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입니다.
시행기간은 \\'88년 1월 부터서 계속 완료될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지는 목표량은 22,303 필지인데, 실적으로는 5,036필 입니다. 그래서 22.6％인데, 지금 이것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총계를 봐서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위권에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젼개하고 정리 가능 토지와 정리 불가능 토지를 재조사 분류해서,정리가능 토지는 우선 토지소재를 조사해서 중점 공고하고 유도해 정리가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비치용 지적부본 제작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지적도 등본이 \\'84년도에 만들어져서 이동이 심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주민의 열람에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제작할려고, 민원에 대한 편의성과 대민업무의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해서 읍면에 배
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5,346매 입니다.
다음은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지적공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고 훼손 방지를 위해서 예산에 95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3월중으로 구입을 할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 입니다. 경지정리 확정 측량을 4개지구에 277.8ha입니다. 그래서 낙안 목촌이 39.6ha, 해룡 농주 지구가 20.4ha, 월등이 133.8ha, 낙안 지구가 84ha 입니다. 경지정리는 원래 법적으로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까지는 기어히 완료해서 모든 환지처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전산화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대장 카드를 폐쇄 정리를 했습니다.
폐쇄 정리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서는 지적법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카드정리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269,934매를 2월 20일까지 해서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기타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92년도 지적업무 보고 말씀 드리겠습 니다.
제일 첫째 지적민원 처리 입니다.
민원행정의 대민봉사자세는 친절하게, 업무환경은 청결하게, 업무처리는 공정을 신조로 해서 \\'92년도 민원처리를 할랍니다.
지적민원은 직결민원처리와 기한 민원 처리가 있는데, 즉결민원처리를 작년 지적도 등본 발급 열람과 도시계획확인원 부동산 검인을 직결민원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공부 등본발급 및 열람을 171,49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증명을 19,805건을 처리하고, 부동산 검인계약을 3,719건에 5,244필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 1일 처리건수가 638건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민원이 전년도와 같이 폭주될것을 예상해서 친절봉사를 다하고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민원으로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있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서는 종전에 대장에 정리하던것을 폐지를 하고, 지금 바로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과 임야대장 등본은 전국이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 제주것도 지금 여기에서 등본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금년부터는 카드를 전산으로 바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과태료 부과입니다.
업무추진은 계약서 검인시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되는데, 60일이 초과되어서 등기를 하지 않했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보다 저희들은 작년에 36건에 431,760원 밖에 부과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주민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각종 반상회나 행사시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입니다.
시행기간은 \\'88년 1월 부터서 계속 완료될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지는 목표량은 22,303 필지인데, 실적으로는 5,036필 입니다. 그래서 22.6％인데, 지금 이것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총계를 봐서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위권에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젼개하고 정리 가능 토지와 정리 불가능 토지를 재조사 분류해서,정리가능 토지는 우선 토지소재를 조사해서 중점 공고하고 유도해 정리가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비치용 지적부본 제작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지적도 등본이 \\'84년도에 만들어져서 이동이 심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주민의 열람에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제작할려고, 민원에 대한 편의성과 대민업무의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해서 읍면에 배
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5,346매 입니다.
다음은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지적공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고 훼손 방지를 위해서 예산에 95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3월중으로 구입을 할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 입니다. 경지정리 확정 측량을 4개지구에 277.8ha입니다. 그래서 낙안 목촌이 39.6ha, 해룡 농주 지구가 20.4ha, 월등이 133.8ha, 낙안 지구가 84ha 입니다. 경지정리는 원래 법적으로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까지는 기어히 완료해서 모든 환지처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전산화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대장 카드를 폐쇄 정리를 했습니다.
폐쇄 정리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서는 지적법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카드정리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269,934매를 2월 20일까지 해서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기타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내려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내려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철진 입니다.
\\'92년도 축산업무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축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서 축산물 유통사항을 개선함은 물론 사료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사료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축산 공해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국가의 축산 시책에 따라서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 개량기지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소인 한우를 개량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별량면 용운리 외 13개 마을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200두에 대해서 도비 282만원과 군비 282만원, 합계 564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젖소 자질을 개량시켜서 우유 생산량을 향상시켜 수입개방에 대응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여기는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담이 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저희군에서는 낙안면 창녕리 이성희 외 22 농가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주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시키고, 기 발생한 전염병은 조기 색출해서 양축농가에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기종저 외 5종에 대해서 94,000여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서면 한동농원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한동농원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계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돈사 시설 사업입니다.
주암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양돈농가에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으로 6개 농가에 1호당 50평씩 해서 6개 농가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 재래 산양사육개선 사업 입니다. 유휴초지 활용을 통한 초식 가축을 사육 증식 시키기 위해서 호당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니다. 목축을 설치해서 인접된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사업량은 10ha 입니다 그래서 전 보조로 40ha인데, 저희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던 이사업은 수술관계도 문제도 되고 여러가지 산림보호 관계도 문제가 되므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ha 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입니다.
이것은 초식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확보 수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축산 사업에 가장 중요한 폐수처리 시설 사업이랄지, 축사시설 개선사업등은 도에서
아직 사업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에 못넣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시달이 된다면은 어느 기회있으면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축산업무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축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서 축산물 유통사항을 개선함은 물론 사료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사료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축산 공해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국가의 축산 시책에 따라서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 개량기지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소인 한우를 개량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별량면 용운리 외 13개 마을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200두에 대해서 도비 282만원과 군비 282만원, 합계 564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젖소 자질을 개량시켜서 우유 생산량을 향상시켜 수입개방에 대응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여기는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담이 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저희군에서는 낙안면 창녕리 이성희 외 22 농가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주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시키고, 기 발생한 전염병은 조기 색출해서 양축농가에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기종저 외 5종에 대해서 94,000여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서면 한동농원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한동농원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계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돈사 시설 사업입니다.
주암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양돈농가에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으로 6개 농가에 1호당 50평씩 해서 6개 농가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 재래 산양사육개선 사업 입니다. 유휴초지 활용을 통한 초식 가축을 사육 증식 시키기 위해서 호당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니다. 목축을 설치해서 인접된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사업량은 10ha 입니다 그래서 전 보조로 40ha인데, 저희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던 이사업은 수술관계도 문제도 되고 여러가지 산림보호 관계도 문제가 되므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ha 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입니다.
이것은 초식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확보 수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축산 사업에 가장 중요한 폐수처리 시설 사업이랄지, 축사시설 개선사업등은 도에서
아직 사업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에 못넣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시달이 된다면은 어느 기회있으면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 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6쪽에 재래 산양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앞으로 산양을 목적 사업으로 50두 이상된 지역에다 1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역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지역은 선정이 안된것입니까？
조금전에 앞으로 산양을 목적 사업으로 50두 이상된 지역에다 1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역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지역은 선정이 안된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두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승주군에 어느만큼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우리 산양보다는 외국산 산양을 수입한 농가가 많을것이예요. 그런데 대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국산 산양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잘못이 될것같아서 , 혹시 그러한 업무의 방향으로 추진할것 같아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것은 없겠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장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노파심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우리 관내에 산야가 많아서 현재 5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가 5농가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기존 그러한 산림을 가졌다거나 기존 초지를 가지고 활용을 못했던 분들이 염소는 중소 가축이고, 하루라도 50두정도는 사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초지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적지를 가지고 그런 초지만 확보하고 있다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5개 농가 이상씩을 빼고도 5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송광.낙안.외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앞으로도 축산방향이 다두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방역도 자기방역, 또 모든 시설도 자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산 이랄지,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추호도 그러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우리 관내에 산야가 많아서 현재 5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가 5농가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기존 그러한 산림을 가졌다거나 기존 초지를 가지고 활용을 못했던 분들이 염소는 중소 가축이고, 하루라도 50두정도는 사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초지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적지를 가지고 그런 초지만 확보하고 있다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5개 농가 이상씩을 빼고도 5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송광.낙안.외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앞으로도 축산방향이 다두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방역도 자기방역, 또 모든 시설도 자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산 이랄지,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추호도 그러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장 내려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장 내려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존과 폐기물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승주군 규칙 제724호에 의거 \\'92년 2월 15일 신설되어 사무실은 본건물이 협소하여 보건소 2층에 마련되
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1명 인데 화공직 1명이 결원으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배출 시설 업소는 환경청 관리 17개소와 본군 관리 38개소로 도합 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고배출 신고업소는 양어장, 골프장 등 36개가 있으며, 쓰레기 처리 인력 및 장비현황은 미화요원 현재 42명, 청소차량 11대, 손수레 15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허가대상이 7개소인데 3개소, 신고대상은 80개소 인
데 22개소, 법 규제미만 다시말하면 권고 사항은 262개소인데 86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설치실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금후 지도 계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은 황전면을 제외한 각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10개소 있으며, 쓰레기 수집장은 2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 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공동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4억 9,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대등을 이루고 있는 거양수산 회사에서 업종의 변경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환경처에서 설치여부를 재검토 하고 본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정기수질 검사는 매분기말 1회씩 주암호, 상사호 등 주요하천 10개소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정비는 별량 한림콘크리트 외 1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대상은 상반기중에 허가조치하고, 하반기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불허가 대상은 폐쇄명령 또는 업종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는 특별 단속반을 5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무허가 건축물 오.폐수 무단방류 및 오물투기 행위, 낚시 행위, 세차행위, 정화조 미정상 가동 및 미가동 행위, 임야훼손, 형질변경 행위등을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본군에 7월 1일자로 내정되면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업무 입니다.
분뇨종말 처리시설은 승주읍 도정리 산 234번지에 12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나, 주민의 반대가 있어 현재 보류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 충분히 협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 하겠으나, 만일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 하면은 분뇨처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 입니다.
면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하반기에 사용 기간이 완료된 상사와 서면에 면당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은 1개소당 60만원씩 50개소를 신설 하겠으며, 주암댐 수질보전 오수정화 시설은 송광면 이읍리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비가 교부 되는대로 설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존과 폐기물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승주군 규칙 제724호에 의거 \\'92년 2월 15일 신설되어 사무실은 본건물이 협소하여 보건소 2층에 마련되
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1명 인데 화공직 1명이 결원으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배출 시설 업소는 환경청 관리 17개소와 본군 관리 38개소로 도합 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고배출 신고업소는 양어장, 골프장 등 36개가 있으며, 쓰레기 처리 인력 및 장비현황은 미화요원 현재 42명, 청소차량 11대, 손수레 15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허가대상이 7개소인데 3개소, 신고대상은 80개소 인
데 22개소, 법 규제미만 다시말하면 권고 사항은 262개소인데 86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설치실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금후 지도 계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은 황전면을 제외한 각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10개소 있으며, 쓰레기 수집장은 2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 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공동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4억 9,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대등을 이루고 있는 거양수산 회사에서 업종의 변경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환경처에서 설치여부를 재검토 하고 본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정기수질 검사는 매분기말 1회씩 주암호, 상사호 등 주요하천 10개소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정비는 별량 한림콘크리트 외 1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대상은 상반기중에 허가조치하고, 하반기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불허가 대상은 폐쇄명령 또는 업종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는 특별 단속반을 5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무허가 건축물 오.폐수 무단방류 및 오물투기 행위, 낚시 행위, 세차행위, 정화조 미정상 가동 및 미가동 행위, 임야훼손, 형질변경 행위등을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본군에 7월 1일자로 내정되면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업무 입니다.
분뇨종말 처리시설은 승주읍 도정리 산 234번지에 12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나, 주민의 반대가 있어 현재 보류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 충분히 협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 하겠으나, 만일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 하면은 분뇨처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 입니다.
면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하반기에 사용 기간이 완료된 상사와 서면에 면당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은 1개소당 60만원씩 50개소를 신설 하겠으며, 주암댐 수질보전 오수정화 시설은 송광면 이읍리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비가 교부 되는대로 설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 입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 감사시에 미화요원 정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해룡면이나 서면 도시화의 형태를 갖고 있는 면, 또 송광면.승주읍 댐을 연계하고 있는 면이나 또 쓰레기 물량이 적게 나오는 면도 똑같이 4명씩 이기때문에 작업량 과중으로 인해서 민화요원을 증원 해줄것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회과에서 대답을 하기를 증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도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가 앞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 감사시에 미화요원 정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해룡면이나 서면 도시화의 형태를 갖고 있는 면, 또 송광면.승주읍 댐을 연계하고 있는 면이나 또 쓰레기 물량이 적게 나오는 면도 똑같이 4명씩 이기때문에 작업량 과중으로 인해서 민화요원을 증원 해줄것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회과에서 대답을 하기를 증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도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가 앞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그 사항은 지금 앞으로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주.주암.송광.외서.서면 이렇게 해서 5개면을 증원해서 4월 1일경 부터서나 사용할까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10쪽에 가서 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책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단속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애로나 꼭 주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전혀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 단속건수만 가지고 행정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 보고사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를 단속기 이전에 주민들이 과거에 이주대책 업무를 세웠을때 강제 철거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주업무를 세워놓고, 이제와서 그때 당시는 오염이니 뭐니 전혀 주민들한테 홍보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주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옮겨놓고나서 상수원 오염방지책으로 단속 내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2중, 3중으로 가중 시킨다는것은, 민을 위해서 대변을 해주고 민을 위해서 노력할 행정부가 중앙정부의 후속 그대로 단속이나 그러한 건수로만 업무를 일관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책을 당초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군청에서 시행하고 도 사업소에서 시행한 오.폐수 처리장이 과연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주민들에게만 2중, 3중으로 오염방지 해라고 단속을 하게되면은 주민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없이 행정하는대로 따라 가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접 송광에 와서 여기 상사나 승주나 오.폐수 처리장을 과거에 이렇게 설치한것이 가동되고 있느냐, 또 오.폐수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한것은 행정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줌으로해서 오.폐수가 안나가니 주민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놓고 전혀 그뒤에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 오. 폐수 처리장이 효과는 없는데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고, 조금 생활 오.폐 수가 나오는 주민들한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여기도 단속반 편성을 순천지청 4호검사 외 6인으로 해서 계속 연중한다. 이렇게 한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계속 어떠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준 것이 아니고, 주민을 억압하는 그러한것이 보이지 않느냐？그러니까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를 단속하는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러한 오.폐수가 상수원으로 안들어가겠끔 하느냐 하는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변으로 해서 행정을 앞에 해준다음 주민들은 따르라 이렇게 되야지, 주민은 따르고 행정은 갈란다 하는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은 이제 신설이 되어서 아직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신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단속차원보다는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지도계몽한 후에 단속으로 들어간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책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단속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애로나 꼭 주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전혀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 단속건수만 가지고 행정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 보고사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를 단속기 이전에 주민들이 과거에 이주대책 업무를 세웠을때 강제 철거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주업무를 세워놓고, 이제와서 그때 당시는 오염이니 뭐니 전혀 주민들한테 홍보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주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옮겨놓고나서 상수원 오염방지책으로 단속 내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2중, 3중으로 가중 시킨다는것은, 민을 위해서 대변을 해주고 민을 위해서 노력할 행정부가 중앙정부의 후속 그대로 단속이나 그러한 건수로만 업무를 일관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책을 당초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군청에서 시행하고 도 사업소에서 시행한 오.폐수 처리장이 과연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주민들에게만 2중, 3중으로 오염방지 해라고 단속을 하게되면은 주민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없이 행정하는대로 따라 가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접 송광에 와서 여기 상사나 승주나 오.폐수 처리장을 과거에 이렇게 설치한것이 가동되고 있느냐, 또 오.폐수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한것은 행정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줌으로해서 오.폐수가 안나가니 주민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놓고 전혀 그뒤에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 오. 폐수 처리장이 효과는 없는데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고, 조금 생활 오.폐 수가 나오는 주민들한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여기도 단속반 편성을 순천지청 4호검사 외 6인으로 해서 계속 연중한다. 이렇게 한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계속 어떠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준 것이 아니고, 주민을 억압하는 그러한것이 보이지 않느냐？그러니까 주암댐 상수원 오염방지를 단속하는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러한 오.폐수가 상수원으로 안들어가겠끔 하느냐 하는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변으로 해서 행정을 앞에 해준다음 주민들은 따르라 이렇게 되야지, 주민은 따르고 행정은 갈란다 하는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은 이제 신설이 되어서 아직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신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단속차원보다는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지도계몽한 후에 단속으로 들어간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관계 실과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김귀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과장님은 의회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가 부활이 되어서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저는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업무에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문제인데 이것이 도정리에 12억 이라는데 잘 모르겠지만 도시 인접 지역은 분뇨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을 성정치 못한 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점으로 봐서 제가 해룡 의원이고, 분뇨 처리장 문제, 생활 오.폐수 문제를 많이 거론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군수님한테 상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과장님 한번 순천시청 환경과장님을 만나실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솔직히 털어놓고 이곳은 앞으로 절대 분뇨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셔서 솔직히 면담을 해보세요.
너희들 땅을 해룡에다가 사가지고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하고 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약간 안된것은 돈이 조금 남은것이 있다면은, 과연 9억이라면 6억 보태주고 3억이나 남았다면 우리 군민 재산으로 쓰면 안되겠어요？ 털어놓고 과장끼리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시급한곳이 인접지역 우리 승주군 관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로서는 꼭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시.군간 행정 상의만 된다면은 한번 우리 해룡에 일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뇨처리장을 할라면은 돈이 얼마 입니까 지금 인근지역에 우리 과장님들도 대부분
도시에 살지요？ 순천시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입로는 해룡의 농로인데 이 지역을 파버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정을 한것입니다. 이 지역만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반발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럴때는 같이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 위신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이제 부활된 과이기 때문에 제가 조과장 밑에서 도와줄려고 하는 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수일내에 순천 시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문제인데 이것이 도정리에 12억 이라는데 잘 모르겠지만 도시 인접 지역은 분뇨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을 성정치 못한 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점으로 봐서 제가 해룡 의원이고, 분뇨 처리장 문제, 생활 오.폐수 문제를 많이 거론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군수님한테 상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과장님 한번 순천시청 환경과장님을 만나실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솔직히 털어놓고 이곳은 앞으로 절대 분뇨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셔서 솔직히 면담을 해보세요.
너희들 땅을 해룡에다가 사가지고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하고 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약간 안된것은 돈이 조금 남은것이 있다면은, 과연 9억이라면 6억 보태주고 3억이나 남았다면 우리 군민 재산으로 쓰면 안되겠어요？ 털어놓고 과장끼리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시급한곳이 인접지역 우리 승주군 관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로서는 꼭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시.군간 행정 상의만 된다면은 한번 우리 해룡에 일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뇨처리장을 할라면은 돈이 얼마 입니까 지금 인근지역에 우리 과장님들도 대부분
도시에 살지요？ 순천시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입로는 해룡의 농로인데 이 지역을 파버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정을 한것입니다. 이 지역만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반발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럴때는 같이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 위신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이제 부활된 과이기 때문에 제가 조과장 밑에서 도와줄려고 하는 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수일내에 순천 시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연식 의원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실것입니다만은, 저희 의회 조익태의원님께서 발상을 하셨어요. 여기서 반대여론에 급하니까, 의원총회에서 하는말이 해룡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해서 이 액수를 투자해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승주군 분뇨처리장도 같이 해룡 거기에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상을 한 후 하수종말 처리장에다 버리면 그러한 이중효과를 보는것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우리 김귀용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말씀하신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 의견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40분)
(속개 10시5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을 육성하는데는 4대가 한가정에서 웃어른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사는 전통 모범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
통을 함께 나누는 가정을 발굴하여 시상 하므로써 전통 미풍양속을 승계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에 장수노인, 즉 100세 노인과 불우한 노인을 수시 발굴하여 위문 격려할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즉 5월달에 불우한 노인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 1마을씩 선정하여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하여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를 발굴하여 많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된 노인이 우리군내에 8,6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분기당 경로승차권 36매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우리군내에 1,419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가 없는 노인들에게 틀 이를 하시는데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8명입니다.
노인건강을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를 633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이 순천 성노원에 위탁된 노인이 16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후원자와 결연하여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 할랍니다. 그리고 불우한 노인에게 돋보기 안경도 보내 드릴랍니다.
노인단체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노인당이 60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에 월 운영비를 2만 4,500원씩 드리고, 연료비를 춘기에 5만원, 추기에 5만원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드릴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관내에 60개 노인정에 낡은 노인정을 보수 수리할 계획이며, 읍면 노인정에 전화 1대씩 11대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 공동작업장 한군데 설치하여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 소년가장이 35세대 69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보호비 지급액이 미취학 아동은 8,390원, 국민학생은 9,470원, 중.고생은 13,22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1세대당 2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가장과 후원자와 결연하여 1인당 월 1만원 이상 도와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 할랍니다.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를 발굴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표창을 하도록 노력 할랍니다
부녀복지계 업무 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의 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할려는 모자가정이 우리군에 107세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세대당 2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 할랍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세모자 가정이나 가출여성, 해외취업자 가족, 접객업소 종사 여성에게 많은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의지함양과 능력개발을 하며 건전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녀단체 회원 및 일반 주부에게 부녀자
교육을 연 4회에 800명 이상을 할려고 합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 입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내실화로 지역개발과 마을 공동사업 전개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1마을씩 선정하여 마을 공동 소득사업 전개를 하기 위해서 1마을에 100만원씩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결연사업 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결혼식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합동 결혼식을 4쌍 이상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을 육성하는데는 4대가 한가정에서 웃어른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사는 전통 모범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
통을 함께 나누는 가정을 발굴하여 시상 하므로써 전통 미풍양속을 승계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에 장수노인, 즉 100세 노인과 불우한 노인을 수시 발굴하여 위문 격려할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즉 5월달에 불우한 노인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 1마을씩 선정하여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하여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를 발굴하여 많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된 노인이 우리군내에 8,6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분기당 경로승차권 36매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우리군내에 1,419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가 없는 노인들에게 틀 이를 하시는데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8명입니다.
노인건강을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를 633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이 순천 성노원에 위탁된 노인이 16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후원자와 결연하여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 할랍니다. 그리고 불우한 노인에게 돋보기 안경도 보내 드릴랍니다.
노인단체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노인당이 60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에 월 운영비를 2만 4,500원씩 드리고, 연료비를 춘기에 5만원, 추기에 5만원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드릴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관내에 60개 노인정에 낡은 노인정을 보수 수리할 계획이며, 읍면 노인정에 전화 1대씩 11대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 공동작업장 한군데 설치하여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 소년가장이 35세대 69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보호비 지급액이 미취학 아동은 8,390원, 국민학생은 9,470원, 중.고생은 13,22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1세대당 2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가장과 후원자와 결연하여 1인당 월 1만원 이상 도와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 할랍니다.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를 발굴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표창을 하도록 노력 할랍니다
부녀복지계 업무 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의 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할려는 모자가정이 우리군에 107세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세대당 2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 할랍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세모자 가정이나 가출여성, 해외취업자 가족, 접객업소 종사 여성에게 많은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의지함양과 능력개발을 하며 건전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녀단체 회원 및 일반 주부에게 부녀자
교육을 연 4회에 800명 이상을 할려고 합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 입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내실화로 지역개발과 마을 공동사업 전개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1마을씩 선정하여 마을 공동 소득사업 전개를 하기 위해서 1마을에 100만원씩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결연사업 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결혼식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합동 결혼식을 4쌍 이상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산업과장 윤판섭 입니다.
먼저 \\'92년도 산업행정 중요사업 추진 방침을 몇가지 요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쌀 확대생산과 생력 영농 적극 추진입니다.
앞으로 좋은쌀이 아니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우량 벼종자 공급 확대를 하겠고, 어린묘 기계 이앙면적을 확장해서 논못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90개 기계화 영농단은 효율적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기계화 영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품 사업 성공적 육성입니다.
\\'91 사업을 지속적 추진으로 사업성을 정착시키고, \\'92 사업은 권역별 품목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저장시설, 판로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적극 육성 및 상품성 향상 입니다.
복숭아, 매실은 황전.월등을 전역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단감은 승주.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 특품으로 전반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는 낙안면을 주산지로 적극 육성토록 적극 집중 지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시설채소.화훼는 서.별량.외서를 중심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딸기.버섯은 주암.송광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품질개선 향상 유도입니다.
우선 저온저장고를 우리 군비로 22개를 설치하겠고, 대형을 약1개소 신축할 계획 입니다. 품질향상, 포장개선으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알선 및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목표는 약 18,602석 입니다.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와 대량 수요처 대상으로 전 군민이 판촉활동할 수 있는것으로 해서 단골고객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부산등에 공급지점을 설치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후계자 육성 입니다.
\\'92 신규 후계자 선정을 지금 신청중에 있고, 전업농가를 선정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후계자 실태조사를 해서 부실 후계자를 이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후계자를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환경개선 완벽시행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 산업행정 사업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0개 품목에 50억 3,415만 1,000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25％, 도비가 11％, 군비 36％, 자담이 약 28％ 입니다. 이중에는 농어촌 개발비가 15억 100만원이고, 주로 식량증산 분야가 18억 3,300만원, 그다음에 잠업증산에 약 1억 6,400만원, 특작관리에 9억 6,200만원, 특품사업에 5억 700만원, 수산진흥에 약 6,2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잠업관리, 특작관리, 특품 등 주로 소득분야에 7억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92년도 농어촌 개발 사업비 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비는 총 15억 100만원인데, 이중에 농민후계자 신문보급이 약 1,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876등에 약 2억 1,9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47만 3,000매에 약 2억 90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농협 제 지원입니다. 약 2,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약 10억 4,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선정방침은 금년에 바뀌어졌습니다.
\\'91년도에 예비후보자 15명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이들을 금년에 15명 정식 본 후계자로 되고, 앞으로 신청을 6개월후에 신청을 받아서 약 9월중이 되겠습니다. 본 후계자를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육성계획은 69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은 기 지정을 했고, 나머지 약 54명이 금년 9월중에 추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0억 3,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육성계획에 9명이 지금 저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민은 8명, 어민이 1명, 그래서 지원액이 4억 5,0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3년이 경과된자중에서 우수한자를 지금 지도소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관리 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후계자 경영실태를 조사 하여서 부실 후계자를 분기별로 일제히 정비해서 우수한 후계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고, 후계자 대회도 하고 해외연수도 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은 그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대상 마을은 지금 우리군에 462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48개가 설치 되었고, 금년에 약 151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입니다. 등수는 변수가 있기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추진방침은 876등인데,등당 25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부락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군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방침대로 오지마을 위주로 바닷가, 산중골짝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은 기존 등수 부락비율로 해서 정확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적다고 하는면도 있는데, 이것은 기준대로 정확히 했으니까 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협, 원협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포장지 개선으로 상당히 국가에서는 기대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군에서 개발해서 입찰형식으로 할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 금년에도 원협과 농협에다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이 추진면 입니다. 그래서 우선 맨끝에 집단마을 정비사업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가가 평당 50만원 이상 높아서 과연 이것이 집단마을 정비가 될 것이냐를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사업 분야 입니다.
식량사업 사업비는 18억 3,300만원 인데, 이중에서 어린묘 공동 육묘장이 68동에 1억 9,000만원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비가 1억 1,400만원, 토양개량제비가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기계화 사업에 가서 기계화 영농단이 5억 5,100만원, 위탁 영농회사 1개소해서 9,100만원, 전업농기계화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중앙 방침으로 합니다.
그래서 7개소에 약 1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8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식량생산 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미곡분야만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미곡증산은 식부면적이 8,800ha 입니다. 작년 실적 9,153ha 보다 353ha 가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약 100만석 쌀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상황 조치로 저희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량은 약 40,040톤, 석으로 따지면 278,000석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5,000석이 감소된 감소된 양 입니다.
기타 맥류.두류.서류는 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미곡증산 분야에서 우선 어떻게 해서든 우량 맛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생력영농을 보편화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과 단위성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저공해 쌀 생산 유도로 지속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농약 사용방법을 계도해서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소비를 촉진토록 추진을 할랍니다.
그다음에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입니다.
68동에 약 3,400평 입니다. 이앙면적은 약 3,700ha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식부 계획면적에 42％를 어린묘 공동 육묘장으로 할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내로 논에서 못자리 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실시 할랍니다. 이것은 약 5회가 가능한데, 50평당 1ha의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량 어린묘 공동 육묘장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묘 비용등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벼 종자확보 입니다.식부면적 8,800ha에 소요되는 종자가 약 440톤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국립종자보급소에서 57톤이 공급되었고, 도 농산물원종장에서 약 3톤, 지도소 시범포에서 49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문제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361톤이 과연 농가가 맛좋고 질좋은 종자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사항
을 지금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제기 공급입니다.
총 103대 입니다. 그래서 대당 35만원 이고, 재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일 방제능력은 약 7ha정도, 그래서 현재 읍면별 배정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조장 시설은 12군데 합니다 이것은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우선 건조가 수분 16％ 한도로 건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조장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현재 공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입니다.
지금 3,911ha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돌발 병충해, 벼물바구미가 주로 중점적으로 되어서 약 1억 1,000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계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54개소에 대규모가 5, 소규모가 49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 290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앙은 약 80％로 기계화율이 되고, 수확은 약 80％, 그래서 상당한 기계화가 100％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전 부락에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되도록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전업농 사업은 수도작이 4개소, 과수가 1개소, 시설원예가 2개소 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적정농가가 선정되도록 지도철저를 기할랍니다. 그래서 식량증산 분야 문제점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농촌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로 유휴답이 금년도에 다량 발생될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도시 근교에 상당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전부 전.답을 사놓고 있어서 이것이 금년부터 모를 심지않고 유휴답을 지을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노는땅이 없도록 지도 철저를 기할랍니다
주로 대체작목은 전문기관에 알아봤더니 약초가 상당히 유망이 좋고 또 좋을것이다 해서 앞으로 유일하면은 약초나 단감등을 많이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군 특수시책에 합배미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5.5ha 완료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100ha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모순점을 시정해서 읍면간에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서등 산간지대는 규정을 변경해서 지대별로 안배를 해서 산간지대는 우선적으로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흥지역은 국가에서 해줄것이니까 지향을 하고, 또 한계생산답은 앞으로 전 전환이나 기타 작목전환 하기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진흥지역밖의 한계 생산답이 아닌 중간지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 각종 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92년도 가을쌀 예약 판매제 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고향쌀 사주기운동을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고 또 농협계통에서 전남쌀 판매운동을 해서 상상히 정착이 되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남쌀 이미지가 굉장히 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반조성이 되고 호응이 좋고,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을 얻어서 도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약 18,000섬, 쌀 20㎏ 가마니에 133,900가마가 되겠습니다. 벼 40㎏ 가마니로 수매를 해서 조정을 해 예약판매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생산량에 6.6％를 예약판매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업무총괄, 홍보, 고객 관리, 신청서 접수등은 행정에서 하고, 신청서 접수, 각종 수송 모든행위는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대충 추정 해봤더니 약 2억 4,800만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장재를 개선해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나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600만원 도비에서 지원 해줍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사업이고, 수용비 및 기타 판촉활동비로 약 200만원이 필요 하겠고, 직매장 개설 및 이용비 입니다. 이것이 우선 약 2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창고나 혹시 가게 같은것을 얻어서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항상 공급하는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선 대충 2억 5,000만원 정도 필요 하겠다고 추정 해봤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적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 기대효과나 추진방침은 참고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년 특작분야 소득개발 사업니다. 총 사업비 약 9억 6,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채소. 약초.특작 이래가지고 세부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특히 지역 특산 과수단지를 약 40ha를 지금 해서,이것은 주로 단감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주를 전국적으로 단감 주산단지 군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지금 농가를 더 확정을 해서 일괄 군 설계로 해서 공공으로 제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계획 입
니다. 그리고 고소득 특화사업비로 지금 3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에서 2억이 일괄 예산에 계상된것인데, 그 사업비로 총 3억 3,400만원을 우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약 1억 3,4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작목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유망 과수확대 생산입니다.
위에는 참고 해주시고, 사업별은 점적 식관수시설을 0.9ha를 13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소형 선과기를 25대를 공급해서 노동력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약 5,000만원을 투입하고, 지역 특산과수단지 조성을 약 40ha해서 8,400 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입니다. 시설현대화를 약 0.5ha 약 7,500 만원을 투입하겠고, 하우스에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동 개폐기를 1ha 정도에서 약 1,3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온풍난방기를 6대, 관정개발을 16공 해서 품질이나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고, 채소 시설재배 130평을 시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면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현재 읍면에서 선정해서 읍면단위 발전 심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시설 및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입니다.
저온저장고 22동은 지금 농가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준비중이고, 고소득 특화작목개발 사업 2억이 지금 예산에 책정된것이 앞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이 사업은 어제도 대충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
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것은 다시 결정을 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 발전 심의회의 의결을 들어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91년도 특품사업이 제외된 면이 있습니다. 주암하고 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읍면 농민회, 후계자 등 시설오이등에 해서 약 6,000만원, 또 단감작목반을 지원해서 약 60ha에다 나머지 돈을 투입해서 약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의원님한테 자리가 있으면은 간담회 형식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망 화훼 및 버섯재배 사업 입니다.
화훼시범농가 육성 2개소를 서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화훼가 앞으로 수입개방 대체나 소득이 높아갈수록 유망작목인데, 지금 곡성이나 구례는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승주도 지역적으로 볼때 그에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전에는 활발히 하다가 퇴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화훼사업을 적극 육성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4동에 약 120평 할랍니다. 그래서 주암이나 송광은 안개문제나 이런것 등등 해서 버섯이나 이것을 앞으로 다른 계통 분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을 결정짓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품을 결정 지을려고 지난번에 읍면을 순시해서 여러가지 말씀 드렸고, 또 읍면개발 심의회를 2번이나 열어서 아직도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계속사업은 별량 고들빼기 외 3종인데, 금년에도 1억 5,700만원 투입하겠고, \\'92년도 신규사업 으로는 나머지 7개면이 되있습니다만은, 5개면으로 결정이 우선 됐습니다. 어제 결정이 되서 우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도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당초에 27 페이지 표를 보시다시피 읍면당 2가지 품목을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것을 도에 가지고 가서 예비심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별표에 나눠드린 1안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한번 또다시 심의를 받으러 갔더니, 주암에 딸기와 외서에 오이는 이것이 특품으로 도저히 될수가 없다. 딸기가 지금 과잉 생산이 되면 무리가 있고, 이걸 특품으로 개발할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딸기는 싱싱용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려는 되지만은 가공용으로는 도저히 외국하고 경쟁이 안되고, 또 대기업에서 이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기때문에 특품으로서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해서 안되겠다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되고, 외서 오이는 어떻게 이것이 특품이 되겠냐 그래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갖고 내려와서 별표 2안,3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결과, 지금 3안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받으러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주암하고 외서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 도에서 이것은 자율품목으로 해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군비로 지원 해서 특품으로 하지말고 육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주암하고 외서는 3,000만원 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별도로 딸기를 지원해주고, 오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송광일부 사업비가 좀 적은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세부사업비를 지원 할려고 보니까 지원 할 수가 없는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이런면은 우리 군비로 상응하는 사업비가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다음에 별표뒤에 읍면별 각종 사업 배정내역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잠견 생산기반 확충 입니다.
금년에 뽕나무 심기를 20만주를 약 7,000만원을 들여서 할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애누에 공동잠실 7동, 양잠 주산단지 마을 1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업은 판로가 가장 안정되고 또 외화획득이 100％ 가동율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품목입니다만은, 촌에 인력난으로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농가를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뒤에 읍면별 각종 사업배정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 사업입니다.
수산사업비는 경미합니다. 총 사업비 6,200만원을 가지고 육지 소규모 어장사업을 약 3,600만원 가지고 약 40m를 실시 하겠습니다.
용두 호안도로개설, 바다청소, 공동어물 처리장 시설 1개소 이렇게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소규모 어장사업은 별량면 창산 어촌계에 약 40m 선착장을 설치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 호안도로 개설은 별량 용두마을에 그곳이 범죄없는 모범 어촌계 입니다. 그래서 호안도로를 약 150m를 2,000만원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범 어촌계 바다청소 사업은 지금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1개소를 정해가지고 약 80ha의 바다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산업행정 중요사업 추진 방침을 몇가지 요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쌀 확대생산과 생력 영농 적극 추진입니다.
앞으로 좋은쌀이 아니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우량 벼종자 공급 확대를 하겠고, 어린묘 기계 이앙면적을 확장해서 논못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90개 기계화 영농단은 효율적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기계화 영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품 사업 성공적 육성입니다.
\\'91 사업을 지속적 추진으로 사업성을 정착시키고, \\'92 사업은 권역별 품목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저장시설, 판로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적극 육성 및 상품성 향상 입니다.
복숭아, 매실은 황전.월등을 전역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단감은 승주.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 특품으로 전반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는 낙안면을 주산지로 적극 육성토록 적극 집중 지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시설채소.화훼는 서.별량.외서를 중심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딸기.버섯은 주암.송광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품질개선 향상 유도입니다.
우선 저온저장고를 우리 군비로 22개를 설치하겠고, 대형을 약1개소 신축할 계획 입니다. 품질향상, 포장개선으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알선 및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목표는 약 18,602석 입니다.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와 대량 수요처 대상으로 전 군민이 판촉활동할 수 있는것으로 해서 단골고객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부산등에 공급지점을 설치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후계자 육성 입니다.
\\'92 신규 후계자 선정을 지금 신청중에 있고, 전업농가를 선정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후계자 실태조사를 해서 부실 후계자를 이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후계자를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환경개선 완벽시행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 산업행정 사업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0개 품목에 50억 3,415만 1,000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25％, 도비가 11％, 군비 36％, 자담이 약 28％ 입니다. 이중에는 농어촌 개발비가 15억 100만원이고, 주로 식량증산 분야가 18억 3,300만원, 그다음에 잠업증산에 약 1억 6,400만원, 특작관리에 9억 6,200만원, 특품사업에 5억 700만원, 수산진흥에 약 6,2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잠업관리, 특작관리, 특품 등 주로 소득분야에 7억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92년도 농어촌 개발 사업비 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비는 총 15억 100만원인데, 이중에 농민후계자 신문보급이 약 1,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876등에 약 2억 1,9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47만 3,000매에 약 2억 90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농협 제 지원입니다. 약 2,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약 10억 4,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선정방침은 금년에 바뀌어졌습니다.
\\'91년도에 예비후보자 15명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이들을 금년에 15명 정식 본 후계자로 되고, 앞으로 신청을 6개월후에 신청을 받아서 약 9월중이 되겠습니다. 본 후계자를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육성계획은 69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은 기 지정을 했고, 나머지 약 54명이 금년 9월중에 추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0억 3,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육성계획에 9명이 지금 저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민은 8명, 어민이 1명, 그래서 지원액이 4억 5,0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3년이 경과된자중에서 우수한자를 지금 지도소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관리 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후계자 경영실태를 조사 하여서 부실 후계자를 분기별로 일제히 정비해서 우수한 후계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고, 후계자 대회도 하고 해외연수도 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은 그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대상 마을은 지금 우리군에 462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48개가 설치 되었고, 금년에 약 151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입니다. 등수는 변수가 있기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추진방침은 876등인데,등당 25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부락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군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방침대로 오지마을 위주로 바닷가, 산중골짝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은 기존 등수 부락비율로 해서 정확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적다고 하는면도 있는데, 이것은 기준대로 정확히 했으니까 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협, 원협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포장지 개선으로 상당히 국가에서는 기대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군에서 개발해서 입찰형식으로 할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 금년에도 원협과 농협에다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이 추진면 입니다. 그래서 우선 맨끝에 집단마을 정비사업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가가 평당 50만원 이상 높아서 과연 이것이 집단마을 정비가 될 것이냐를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사업 분야 입니다.
식량사업 사업비는 18억 3,300만원 인데, 이중에서 어린묘 공동 육묘장이 68동에 1억 9,000만원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비가 1억 1,400만원, 토양개량제비가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기계화 사업에 가서 기계화 영농단이 5억 5,100만원, 위탁 영농회사 1개소해서 9,100만원, 전업농기계화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중앙 방침으로 합니다.
그래서 7개소에 약 1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8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식량생산 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미곡분야만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미곡증산은 식부면적이 8,800ha 입니다. 작년 실적 9,153ha 보다 353ha 가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약 100만석 쌀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상황 조치로 저희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량은 약 40,040톤, 석으로 따지면 278,000석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5,000석이 감소된 감소된 양 입니다.
기타 맥류.두류.서류는 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미곡증산 분야에서 우선 어떻게 해서든 우량 맛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생력영농을 보편화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과 단위성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저공해 쌀 생산 유도로 지속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농약 사용방법을 계도해서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소비를 촉진토록 추진을 할랍니다.
그다음에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입니다.
68동에 약 3,400평 입니다. 이앙면적은 약 3,700ha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식부 계획면적에 42％를 어린묘 공동 육묘장으로 할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내로 논에서 못자리 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실시 할랍니다. 이것은 약 5회가 가능한데, 50평당 1ha의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량 어린묘 공동 육묘장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묘 비용등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벼 종자확보 입니다.식부면적 8,800ha에 소요되는 종자가 약 440톤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국립종자보급소에서 57톤이 공급되었고, 도 농산물원종장에서 약 3톤, 지도소 시범포에서 49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문제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361톤이 과연 농가가 맛좋고 질좋은 종자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사항
을 지금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제기 공급입니다.
총 103대 입니다. 그래서 대당 35만원 이고, 재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일 방제능력은 약 7ha정도, 그래서 현재 읍면별 배정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조장 시설은 12군데 합니다 이것은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우선 건조가 수분 16％ 한도로 건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조장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현재 공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입니다.
지금 3,911ha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돌발 병충해, 벼물바구미가 주로 중점적으로 되어서 약 1억 1,000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계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54개소에 대규모가 5, 소규모가 49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 290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앙은 약 80％로 기계화율이 되고, 수확은 약 80％, 그래서 상당한 기계화가 100％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전 부락에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되도록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전업농 사업은 수도작이 4개소, 과수가 1개소, 시설원예가 2개소 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적정농가가 선정되도록 지도철저를 기할랍니다. 그래서 식량증산 분야 문제점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농촌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로 유휴답이 금년도에 다량 발생될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도시 근교에 상당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전부 전.답을 사놓고 있어서 이것이 금년부터 모를 심지않고 유휴답을 지을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노는땅이 없도록 지도 철저를 기할랍니다
주로 대체작목은 전문기관에 알아봤더니 약초가 상당히 유망이 좋고 또 좋을것이다 해서 앞으로 유일하면은 약초나 단감등을 많이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군 특수시책에 합배미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5.5ha 완료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100ha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모순점을 시정해서 읍면간에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서등 산간지대는 규정을 변경해서 지대별로 안배를 해서 산간지대는 우선적으로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흥지역은 국가에서 해줄것이니까 지향을 하고, 또 한계생산답은 앞으로 전 전환이나 기타 작목전환 하기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진흥지역밖의 한계 생산답이 아닌 중간지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 각종 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92년도 가을쌀 예약 판매제 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고향쌀 사주기운동을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고 또 농협계통에서 전남쌀 판매운동을 해서 상상히 정착이 되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남쌀 이미지가 굉장히 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반조성이 되고 호응이 좋고,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을 얻어서 도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약 18,000섬, 쌀 20㎏ 가마니에 133,900가마가 되겠습니다. 벼 40㎏ 가마니로 수매를 해서 조정을 해 예약판매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생산량에 6.6％를 예약판매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업무총괄, 홍보, 고객 관리, 신청서 접수등은 행정에서 하고, 신청서 접수, 각종 수송 모든행위는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대충 추정 해봤더니 약 2억 4,800만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장재를 개선해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나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600만원 도비에서 지원 해줍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사업이고, 수용비 및 기타 판촉활동비로 약 200만원이 필요 하겠고, 직매장 개설 및 이용비 입니다. 이것이 우선 약 2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창고나 혹시 가게 같은것을 얻어서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항상 공급하는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선 대충 2억 5,000만원 정도 필요 하겠다고 추정 해봤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적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 기대효과나 추진방침은 참고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년 특작분야 소득개발 사업니다. 총 사업비 약 9억 6,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채소. 약초.특작 이래가지고 세부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특히 지역 특산 과수단지를 약 40ha를 지금 해서,이것은 주로 단감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주를 전국적으로 단감 주산단지 군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지금 농가를 더 확정을 해서 일괄 군 설계로 해서 공공으로 제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계획 입
니다. 그리고 고소득 특화사업비로 지금 3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에서 2억이 일괄 예산에 계상된것인데, 그 사업비로 총 3억 3,400만원을 우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약 1억 3,4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작목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유망 과수확대 생산입니다.
위에는 참고 해주시고, 사업별은 점적 식관수시설을 0.9ha를 13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소형 선과기를 25대를 공급해서 노동력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약 5,000만원을 투입하고, 지역 특산과수단지 조성을 약 40ha해서 8,400 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입니다. 시설현대화를 약 0.5ha 약 7,500 만원을 투입하겠고, 하우스에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동 개폐기를 1ha 정도에서 약 1,3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온풍난방기를 6대, 관정개발을 16공 해서 품질이나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고, 채소 시설재배 130평을 시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면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현재 읍면에서 선정해서 읍면단위 발전 심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시설 및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입니다.
저온저장고 22동은 지금 농가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준비중이고, 고소득 특화작목개발 사업 2억이 지금 예산에 책정된것이 앞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이 사업은 어제도 대충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
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것은 다시 결정을 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 발전 심의회의 의결을 들어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91년도 특품사업이 제외된 면이 있습니다. 주암하고 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읍면 농민회, 후계자 등 시설오이등에 해서 약 6,000만원, 또 단감작목반을 지원해서 약 60ha에다 나머지 돈을 투입해서 약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의원님한테 자리가 있으면은 간담회 형식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망 화훼 및 버섯재배 사업 입니다.
화훼시범농가 육성 2개소를 서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화훼가 앞으로 수입개방 대체나 소득이 높아갈수록 유망작목인데, 지금 곡성이나 구례는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승주도 지역적으로 볼때 그에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전에는 활발히 하다가 퇴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화훼사업을 적극 육성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4동에 약 120평 할랍니다. 그래서 주암이나 송광은 안개문제나 이런것 등등 해서 버섯이나 이것을 앞으로 다른 계통 분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을 결정짓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품을 결정 지을려고 지난번에 읍면을 순시해서 여러가지 말씀 드렸고, 또 읍면개발 심의회를 2번이나 열어서 아직도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계속사업은 별량 고들빼기 외 3종인데, 금년에도 1억 5,700만원 투입하겠고, \\'92년도 신규사업 으로는 나머지 7개면이 되있습니다만은, 5개면으로 결정이 우선 됐습니다. 어제 결정이 되서 우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도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당초에 27 페이지 표를 보시다시피 읍면당 2가지 품목을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것을 도에 가지고 가서 예비심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별표에 나눠드린 1안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한번 또다시 심의를 받으러 갔더니, 주암에 딸기와 외서에 오이는 이것이 특품으로 도저히 될수가 없다. 딸기가 지금 과잉 생산이 되면 무리가 있고, 이걸 특품으로 개발할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딸기는 싱싱용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려는 되지만은 가공용으로는 도저히 외국하고 경쟁이 안되고, 또 대기업에서 이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기때문에 특품으로서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해서 안되겠다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되고, 외서 오이는 어떻게 이것이 특품이 되겠냐 그래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갖고 내려와서 별표 2안,3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결과, 지금 3안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받으러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주암하고 외서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 도에서 이것은 자율품목으로 해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군비로 지원 해서 특품으로 하지말고 육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주암하고 외서는 3,000만원 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별도로 딸기를 지원해주고, 오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송광일부 사업비가 좀 적은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세부사업비를 지원 할려고 보니까 지원 할 수가 없는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이런면은 우리 군비로 상응하는 사업비가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다음에 별표뒤에 읍면별 각종 사업 배정내역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잠견 생산기반 확충 입니다.
금년에 뽕나무 심기를 20만주를 약 7,000만원을 들여서 할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애누에 공동잠실 7동, 양잠 주산단지 마을 1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업은 판로가 가장 안정되고 또 외화획득이 100％ 가동율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품목입니다만은, 촌에 인력난으로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농가를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뒤에 읍면별 각종 사업배정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 사업입니다.
수산사업비는 경미합니다. 총 사업비 6,200만원을 가지고 육지 소규모 어장사업을 약 3,600만원 가지고 약 40m를 실시 하겠습니다.
용두 호안도로개설, 바다청소, 공동어물 처리장 시설 1개소 이렇게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소규모 어장사업은 별량면 창산 어촌계에 약 40m 선착장을 설치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 호안도로 개설은 별량 용두마을에 그곳이 범죄없는 모범 어촌계 입니다. 그래서 호안도로를 약 150m를 2,000만원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범 어촌계 바다청소 사업은 지금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1개소를 정해가지고 약 80ha의 바다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 장연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연식 의원 합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합배미 사업에 현재 0.5ha 이상이 된 지역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대두가 되는데, 그 규정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 0.5ha 이하된 지역 영세농가가 거의 합배미 사업을 많이하고 있던데,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배미 사업을 잘 않고,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배미 사업을 할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단지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 옆에서 조금 중농가가 합배미 사업을 안하면은 소농가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20쪽에 보면은 직매장 개설 및 운영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농협에서도 현재 직판장 개설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고 하고 있고,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지역 호남미는 서울로는 직판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미에 밀려가지고, 서울서는 호남미를 안좋아 하는데 부산에서는 호남미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것 같아요. 판매과정이나 지금까지 판매한 양으로 봤을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쪽 보다는 부산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합배미 사업에 현재 0.5ha 이상이 된 지역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대두가 되는데, 그 규정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 0.5ha 이하된 지역 영세농가가 거의 합배미 사업을 많이하고 있던데,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배미 사업을 잘 않고,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배미 사업을 할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단지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 옆에서 조금 중농가가 합배미 사업을 안하면은 소농가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20쪽에 보면은 직매장 개설 및 운영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농협에서도 현재 직판장 개설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고 하고 있고,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지역 호남미는 서울로는 직판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미에 밀려가지고, 서울서는 호남미를 안좋아 하는데 부산에서는 호남미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것 같아요. 판매과정이나 지금까지 판매한 양으로 봤을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쪽 보다는 부산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호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호 의원 4페이지에 농민후계자에게 신문보급을 342명에게 약 1,020만원을 들여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신문을 후계자들에게 공급 할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합배미 추진사업 방침은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0.5ha를 기준으로 하고, 산간지대는 그 기준을 낮추겠습니다.
특히 송광.외서는 0.5ha를 작년에 해놓고 보니까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산간지대는 실정을 파악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0.1ha나 0.2ha로 그 기준을 낮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판매제에 있어서 지금 실제는 부산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우리 향우회원도 많이 살고, 또 경기미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미가 그렇게 서울시민이 연중 먹을 쌀이 나올것이냐, 그래서 서울시민도 상당히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또 우리 전남쌀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져서 서울로 앞으로 많은 쌀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산에다 하고, 서울도 가급적 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지원을 앞으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신문은 주보로 농민 후계자 신문이 별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달영 박사가 주관해가지고 주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선 건실한 후계자를 선정해서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신문을 공급을 하면은 신문사에서 일종의 사례비 명목으로 일부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혜택이 되겠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건실한 내용이나 농업분야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이 공급 되도록 노력 할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특히 송광.외서는 0.5ha를 작년에 해놓고 보니까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산간지대는 실정을 파악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0.1ha나 0.2ha로 그 기준을 낮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판매제에 있어서 지금 실제는 부산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우리 향우회원도 많이 살고, 또 경기미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미가 그렇게 서울시민이 연중 먹을 쌀이 나올것이냐, 그래서 서울시민도 상당히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또 우리 전남쌀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져서 서울로 앞으로 많은 쌀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산에다 하고, 서울도 가급적 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지원을 앞으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신문은 주보로 농민 후계자 신문이 별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달영 박사가 주관해가지고 주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선 건실한 후계자를 선정해서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신문을 공급을 하면은 신문사에서 일종의 사례비 명목으로 일부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혜택이 되겠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건실한 내용이나 농업분야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이 공급 되도록 노력 할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 의장 김창인 산업과장 내려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광현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광현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주요업무 게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사업, 의료보호사업,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관리하는 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총 5,069 가구에 17,576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영세민은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로 봤을때 전국이 5.4％이고, 전남이 15％,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6.8％로 비교적 타지역 보다 많은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지원시책으로는 보호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각각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택보호자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등으로 월소득이 8만원 미만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자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계지원으로 쌀과 보리쌀등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곡은 한달에 1인당 쌀 10㎏과, 보리쌀 2.5㎏을 현품으로 지급하고 있고, 부식비와 연료비는 개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주는데, 부식비는 하루에 가구주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씩을, 그리고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513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비는 국비 9억 7,000만원,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해서 총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망했을때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씩 장제비도 지급하고 있고, 또 그외에도 자녀학비와 직업훈련비 지원 또 의료보호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자활보호자 지원 입니다.
자활보호자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거나 또 기타 사유로 일시적인 보호와 또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가구당 400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고, 또 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활보호 지원을 위해서 생업자금으로 국비 2억 8,2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군비 1억 3,000만원 등 총 4억 1,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자활보호자 에게는 거택보호자와 같이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지원, 그리고 의료보호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번째로 의료부조자 지원 입니다.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생활 상태가 유사하나, 월 소득이 12만원 미만인로 조금 더 나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녀학비와 직업훈련비, 그리고 의료보호 혜택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취로사업 입니다. 취로사업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로사업 대상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이나 농로보수 사업 등 기술적인 설계와 특별한 자재가 필요치 않는 경상적 노역 사업이 되겠으며, 취업대상은 생활보호자 로서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자 등 연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1일 노임은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군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국비로 시달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업은 그때 그때 읍면에 시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세민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가운데서 자녀 학비 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참고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자녀학비 지원은 영세민 자녀로서 의무교육은 제외하고,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비 2억 9,0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등 3억 6,200만원으로 금년에 1,19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으로는 영세민은 물론 무직자와 미진학자를 포함해서 14세 이상 희망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훈련이 가능한자를 선발하고, 2만원의 훈련준비금과 월 5만원의 훈련비, 5만원의 취업준비금, 그리고 세대주인 경우에는 월 3만원의 가족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국비 1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지원은 나중에 의료보호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시.청각 언어등의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 관리 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자 514명, 기타 시.청각 장애자와 정신박약자 255명 등 총 76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장애인은 장애사유가 2가지 이상 증복된 중복 장애자 58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또 휠체어와 보청기등 보장구가 필요한 8명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66명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노정관리 입니다.
관내 노조는 군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8개소,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조가 2개소, 그래서 총 10개 조합에 833명의
노조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기업체가 영세해서 노사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100명 이상인 업체가 3개소, 50명 이상이 2개소, 나머지 5개소는 8명에서 48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정관리 대책으로는 건전한 노조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군비로 1인당 6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광동정밀 노조대표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연수비는 총 600만원이 소요됐는데, 도비와 군비로 각각 40％씩을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태국 등 4개국을 8일간 견학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2월에 1명이 다녀왔고, 또 지난 3월 2일에 1명이 출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정관리 대책으로는 모범근로자와 사용자 15명을 선발하여 간담회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또 표창을 하는 등 화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체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사간 임금문제가 발생하였을때나 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단체협약을 체결할때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조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 정화사업 입니다.
먼저 저희관내 현충탑 봉안자는 1,179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명단이 새겨진 봉안자탑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봉안자 철탑을 시설할 계획이며, 또 현재 주차장이 약 100평 정도로 협소하여 1,000만원으로 80여평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의료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합해서 총 5,280가구에 18,51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는 국비 12억 9,100만원과 도비 3억 2,300만원 등 총 16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종류별로 봤을때, 일반 융자금이 4,100만원이고 보상금이 500만원, 기타 진료비 지원이 15억 6,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진료비는 보호가구와 대상자로 평균해봤을때 가구당은 30만 5,000원, 개인당은 8,700원의 보호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본인들에게 직접 지급 하는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의료보호증을 지참하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병원에서 군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심사결과와 병원의 청구서를 검토해서 병.의원에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진료비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대상자가 1종인경우, 즉 거택보호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나 입원치료가 공히 무료로 해주고 있고, 2 종인 경우 즉 자활대상자인 경우는 입원 치료시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통원 치료는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의료부조자는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로 공히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 지급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만비를 지급해주는데, 초산인 경우에는 54,000원 경상인 경우에는 50,000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융자기간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융자금 융자기간은 10만원 이하는 1년, 20만원 이하는 2년, 20만원 이상은 3년간을 융자 해주고 상환토록 하고 있는데, 융자금은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 의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치료를 할때 30일이상 입원해야하는 경우와 또 다른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 할때, 그 적정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관리 문제입니다. 관내 간이급수 시설은 총 29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70년대에 주로 시설이 되어서
대다수가 노후된 상태에다가, 요즘은 또 봄 가뭄이 좀 겹쳐서 잘 아시다시피 식수난이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할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9개소를 도비 900만원, 군비 2,700만원, 자담 900만원 등 4,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수 주민의 식수난 우심지역 위주로 순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광 봉산지구 간이급수시설 수원대책 입니다. 봉산지구 수원대책은 주암댐 도수터널 공사로 인한 수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는 주민 부담으로 추진해갈 계획으로 송광면에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촉구해서 우기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소독 입니다. 음료수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 2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등 1,700만원으로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약품으로는 크로로칼키 6,800㎏을 구입 하여 간이급수 시설 298개소와 공동우물 141개소 등 439개소에 배부하여 철저히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위생접객업소 관리문제 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다방, 식육점, 이.미용 등 총 61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숙박업, 전자 유기장업 등 범인성 유해 의료업소 361개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는 위반업소 단속을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주 2회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음식점의 음악기기 설치 등 변태영업행위가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그리고 시간외 영업 또는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다방 티켓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범죄우려 지역에 방범비상벨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등 우리지역에서는 범죄 행위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광현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주요업무 게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사업, 의료보호사업,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관리하는 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총 5,069 가구에 17,576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영세민은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로 봤을때 전국이 5.4％이고, 전남이 15％,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6.8％로 비교적 타지역 보다 많은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지원시책으로는 보호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각각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택보호자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등으로 월소득이 8만원 미만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자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계지원으로 쌀과 보리쌀등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곡은 한달에 1인당 쌀 10㎏과, 보리쌀 2.5㎏을 현품으로 지급하고 있고, 부식비와 연료비는 개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주는데, 부식비는 하루에 가구주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씩을, 그리고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513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비는 국비 9억 7,000만원,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해서 총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망했을때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씩 장제비도 지급하고 있고, 또 그외에도 자녀학비와 직업훈련비 지원 또 의료보호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자활보호자 지원 입니다.
자활보호자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거나 또 기타 사유로 일시적인 보호와 또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가구당 400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고, 또 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활보호 지원을 위해서 생업자금으로 국비 2억 8,2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군비 1억 3,000만원 등 총 4억 1,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자활보호자 에게는 거택보호자와 같이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지원, 그리고 의료보호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번째로 의료부조자 지원 입니다.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생활 상태가 유사하나, 월 소득이 12만원 미만인로 조금 더 나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녀학비와 직업훈련비, 그리고 의료보호 혜택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취로사업 입니다. 취로사업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로사업 대상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이나 농로보수 사업 등 기술적인 설계와 특별한 자재가 필요치 않는 경상적 노역 사업이 되겠으며, 취업대상은 생활보호자 로서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자 등 연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1일 노임은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군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국비로 시달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업은 그때 그때 읍면에 시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세민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가운데서 자녀 학비 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참고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자녀학비 지원은 영세민 자녀로서 의무교육은 제외하고,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비 2억 9,0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등 3억 6,200만원으로 금년에 1,19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으로는 영세민은 물론 무직자와 미진학자를 포함해서 14세 이상 희망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훈련이 가능한자를 선발하고, 2만원의 훈련준비금과 월 5만원의 훈련비, 5만원의 취업준비금, 그리고 세대주인 경우에는 월 3만원의 가족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국비 1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지원은 나중에 의료보호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시.청각 언어등의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 관리 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자 514명, 기타 시.청각 장애자와 정신박약자 255명 등 총 76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장애인은 장애사유가 2가지 이상 증복된 중복 장애자 58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또 휠체어와 보청기등 보장구가 필요한 8명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66명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노정관리 입니다.
관내 노조는 군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8개소,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조가 2개소, 그래서 총 10개 조합에 833명의
노조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기업체가 영세해서 노사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100명 이상인 업체가 3개소, 50명 이상이 2개소, 나머지 5개소는 8명에서 48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정관리 대책으로는 건전한 노조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군비로 1인당 6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광동정밀 노조대표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연수비는 총 600만원이 소요됐는데, 도비와 군비로 각각 40％씩을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태국 등 4개국을 8일간 견학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2월에 1명이 다녀왔고, 또 지난 3월 2일에 1명이 출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정관리 대책으로는 모범근로자와 사용자 15명을 선발하여 간담회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또 표창을 하는 등 화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체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사간 임금문제가 발생하였을때나 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단체협약을 체결할때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조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 정화사업 입니다.
먼저 저희관내 현충탑 봉안자는 1,179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명단이 새겨진 봉안자탑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봉안자 철탑을 시설할 계획이며, 또 현재 주차장이 약 100평 정도로 협소하여 1,000만원으로 80여평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의료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합해서 총 5,280가구에 18,51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는 국비 12억 9,100만원과 도비 3억 2,300만원 등 총 16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종류별로 봤을때, 일반 융자금이 4,100만원이고 보상금이 500만원, 기타 진료비 지원이 15억 6,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진료비는 보호가구와 대상자로 평균해봤을때 가구당은 30만 5,000원, 개인당은 8,700원의 보호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본인들에게 직접 지급 하는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의료보호증을 지참하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병원에서 군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심사결과와 병원의 청구서를 검토해서 병.의원에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진료비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대상자가 1종인경우, 즉 거택보호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나 입원치료가 공히 무료로 해주고 있고, 2 종인 경우 즉 자활대상자인 경우는 입원 치료시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통원 치료는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의료부조자는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로 공히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 지급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만비를 지급해주는데, 초산인 경우에는 54,000원 경상인 경우에는 50,000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융자기간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융자금 융자기간은 10만원 이하는 1년, 20만원 이하는 2년, 20만원 이상은 3년간을 융자 해주고 상환토록 하고 있는데, 융자금은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 의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치료를 할때 30일이상 입원해야하는 경우와 또 다른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 할때, 그 적정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관리 문제입니다. 관내 간이급수 시설은 총 29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70년대에 주로 시설이 되어서
대다수가 노후된 상태에다가, 요즘은 또 봄 가뭄이 좀 겹쳐서 잘 아시다시피 식수난이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할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9개소를 도비 900만원, 군비 2,700만원, 자담 900만원 등 4,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수 주민의 식수난 우심지역 위주로 순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광 봉산지구 간이급수시설 수원대책 입니다. 봉산지구 수원대책은 주암댐 도수터널 공사로 인한 수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는 주민 부담으로 추진해갈 계획으로 송광면에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촉구해서 우기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소독 입니다. 음료수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 2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등 1,700만원으로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약품으로는 크로로칼키 6,800㎏을 구입 하여 간이급수 시설 298개소와 공동우물 141개소 등 439개소에 배부하여 철저히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위생접객업소 관리문제 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다방, 식육점, 이.미용 등 총 61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숙박업, 전자 유기장업 등 범인성 유해 의료업소 361개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는 위반업소 단속을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주 2회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음식점의 음악기기 설치 등 변태영업행위가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그리고 시간외 영업 또는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다방 티켓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범죄우려 지역에 방범비상벨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등 우리지역에서는 범죄 행위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항모 의원 1쪽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서 자활보호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업자금 1인당 융자기준이 400만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융자기준이 500만원 인데, 이것이 1인당 입니까, 가구당 입니까？
1인당이 맞습니까？
생업자금 1인당 융자기준이 400만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융자기준이 500만원 인데, 이것이 1인당 입니까, 가구당 입니까？
1인당이 맞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예. 1인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가구당 입니다.
○ 장항모 의원 그렇다면은 대략 보니까 한 100여명이 수혜를 받게되겠는데, 이 수혜를 받는 인원수, 가구수를 읍면별로 배려해 주실것인지, 그다음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조정해서 배려해 주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말씀하신 생업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은 액수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신것도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 액수가 부족하면은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할랍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 액수가 부족하면은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할랍
니다.
○ 장항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10분)
(속개 14시0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 입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 사업, 육림, 산불예방, 임도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은 우리 인간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쓰고있는 용재나 수질, 수피, 수근 이런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고,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공익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임업생산의 량을 보게되면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공익적인 기능으로 본다면은 전체 생산량의 약 18％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꾸고,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조림, 또 산불 예방 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조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으로서 가장 중요한것이 장기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주로 삼나무 편백을 위주로한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ha 60만본, 그리고 대묘, 대묘는 편백 대묘가 되겠습니다 편백은 5년생 간장으로 하면은 약 70센치 ∼ 1미터 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수로서 밤나무를 20ha 8,000본을 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성수는 이태리포플러 50ha에 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해서 전체 275ha에 63만 5,500본의 묘목의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 식재는 묘목수급은 3월 2일 부터 해서 3월 25일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식재는 3월 10일 부터서 4월 5일까지 해서 전부 마치고, 4월 5일 이후는 뒷마무리로서 활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주로 고속도로변이나 철도변, 주요 도로변으로 해서 산주교육 효과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금년도 계획이 추비 사업이 34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100ha 덩쿨제거사업이 160ha, 치수가꾸기 사업이 420ha, 풀베기 사업이 500ha, 무육 간벌이 10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놓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꾸고 보호를 해야만 제대로 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아주 산림법상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이 불에 탈 때에는 그집 주인은 구속을 안하지만은 산은 자기산 일지라도 산불이 나게 되면은 전부 구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산임과 동시에 전체의 공동의 산이다는 뜻에서 국가에서는 아주 비중을 두고 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이 나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 계획도 각 읍면에서 부락을 담당해가지고 그 부락은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계도를 해서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령을 태우지 않으면은 산불이 안난다 하니까, 논.밭두렁 전체를 안 태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태우게 하는것은 산에서 100m 이내 것만 안태우고 나머지는 태우도록 지금까지 농산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계속 태워왔기 때문에 아주 의례적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큰산에서 100m 이내만 태우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태워야 하겠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의 계획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부임을 줘서 논두렁 소각을 하고 그래봤습니다만은, 그건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산에서 100m 이내는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 지난 토요일날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산에서 100m 이내 아주 아슬아슬하게 불질러 논을 우리 군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 100여명 우리군 회의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시초소 2군데, 바랑산과 굴목치재에가 감시초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급 감시원들이 순찰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급 감시원을 26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부터 5월 10일까지 사역을 26명을 하는데, 3월 20일 부터 5월 10일까지, 또 19명 그래서 45명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산불이 한군데도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구역으로서 15개소, 조계산, 용계산, 모후산, 제석산 지역은 일체 등산을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우려자를 전부 파악을 해놨습니다. 임내 경작자, 산약초 채취자 정신박약자, 노약자 이렇게 해서 9,804명을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부락 담당직원들이 이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전부 계도를 하고, 불을 못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에서 100미터 이내는 절대로 불을 못지르도록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임도는 우리 산림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개선해놓은것은 보조를 약 33ha를 했고 자력으로 해놓은것이 약 20ha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 임도 연장은 약 약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ha당 0.8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0.3m 전국이 0.4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같은데는 1ha에 35m 정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0.8m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신규로 하는것이 7ha 이고, 보수가 1㎞이고 해서 전체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주 유흥에 1㎞, 송광 삼청이 2㎞, 외서 도신이 2㎞, 상사 초곡이 2㎞ 해서 전체 사업비는 2억 4,27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는 3월말까지 해서 다 마치고, 실행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전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5,702ha를 방제할 계획 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3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및 하계벌채가 13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20헥타,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가 50ha,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가 5,472ha인데, 이것은 실면적은 2,736ha인데 2번을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5,472ha인데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밤나무 항공방제는 약 6,700만원 정도가 전부 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밤나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작년에 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대만 걷어 가지고 공동으로 약을 사고, 그 경비는 현지에서 양수기라든지, 또 사역을 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면적이 많은데는 경비가 적게들고, 면적이 적은데는 경비가 많이들고 그런 불합리한것이 있고, 또 불신의 요인이 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괄 양수기를 쓰는것이나 또 거기에서 인부를 사역하는것이나 전부 조합에 서 하도록 해 1ha에 단비가 얼마이면은 그 단비에서 전부 똑같이 낼수 있도록 해서 말썽이 없게 금년에는 잘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 사업, 육림, 산불예방, 임도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은 우리 인간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쓰고있는 용재나 수질, 수피, 수근 이런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고,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공익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임업생산의 량을 보게되면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공익적인 기능으로 본다면은 전체 생산량의 약 18％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꾸고,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조림, 또 산불 예방 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조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으로서 가장 중요한것이 장기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주로 삼나무 편백을 위주로한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ha 60만본, 그리고 대묘, 대묘는 편백 대묘가 되겠습니다 편백은 5년생 간장으로 하면은 약 70센치 ∼ 1미터 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수로서 밤나무를 20ha 8,000본을 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성수는 이태리포플러 50ha에 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해서 전체 275ha에 63만 5,500본의 묘목의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 식재는 묘목수급은 3월 2일 부터 해서 3월 25일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식재는 3월 10일 부터서 4월 5일까지 해서 전부 마치고, 4월 5일 이후는 뒷마무리로서 활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주로 고속도로변이나 철도변, 주요 도로변으로 해서 산주교육 효과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금년도 계획이 추비 사업이 34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100ha 덩쿨제거사업이 160ha, 치수가꾸기 사업이 420ha, 풀베기 사업이 500ha, 무육 간벌이 10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놓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꾸고 보호를 해야만 제대로 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아주 산림법상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이 불에 탈 때에는 그집 주인은 구속을 안하지만은 산은 자기산 일지라도 산불이 나게 되면은 전부 구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산임과 동시에 전체의 공동의 산이다는 뜻에서 국가에서는 아주 비중을 두고 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이 나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 계획도 각 읍면에서 부락을 담당해가지고 그 부락은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계도를 해서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령을 태우지 않으면은 산불이 안난다 하니까, 논.밭두렁 전체를 안 태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태우게 하는것은 산에서 100m 이내 것만 안태우고 나머지는 태우도록 지금까지 농산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계속 태워왔기 때문에 아주 의례적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큰산에서 100m 이내만 태우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태워야 하겠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의 계획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부임을 줘서 논두렁 소각을 하고 그래봤습니다만은, 그건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산에서 100m 이내는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 지난 토요일날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산에서 100m 이내 아주 아슬아슬하게 불질러 논을 우리 군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 100여명 우리군 회의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시초소 2군데, 바랑산과 굴목치재에가 감시초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급 감시원들이 순찰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급 감시원을 26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부터 5월 10일까지 사역을 26명을 하는데, 3월 20일 부터 5월 10일까지, 또 19명 그래서 45명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산불이 한군데도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구역으로서 15개소, 조계산, 용계산, 모후산, 제석산 지역은 일체 등산을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우려자를 전부 파악을 해놨습니다. 임내 경작자, 산약초 채취자 정신박약자, 노약자 이렇게 해서 9,804명을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부락 담당직원들이 이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전부 계도를 하고, 불을 못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에서 100미터 이내는 절대로 불을 못지르도록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임도는 우리 산림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개선해놓은것은 보조를 약 33ha를 했고 자력으로 해놓은것이 약 20ha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 임도 연장은 약 약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ha당 0.8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0.3m 전국이 0.4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같은데는 1ha에 35m 정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0.8m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신규로 하는것이 7ha 이고, 보수가 1㎞이고 해서 전체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주 유흥에 1㎞, 송광 삼청이 2㎞, 외서 도신이 2㎞, 상사 초곡이 2㎞ 해서 전체 사업비는 2억 4,27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는 3월말까지 해서 다 마치고, 실행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전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5,702ha를 방제할 계획 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3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및 하계벌채가 13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20헥타,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가 50ha,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가 5,472ha인데, 이것은 실면적은 2,736ha인데 2번을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5,472ha인데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밤나무 항공방제는 약 6,700만원 정도가 전부 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밤나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작년에 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대만 걷어 가지고 공동으로 약을 사고, 그 경비는 현지에서 양수기라든지, 또 사역을 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면적이 많은데는 경비가 적게들고, 면적이 적은데는 경비가 많이들고 그런 불합리한것이 있고, 또 불신의 요인이 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괄 양수기를 쓰는것이나 또 거기에서 인부를 사역하는것이나 전부 조합에 서 하도록 해 1ha에 단비가 얼마이면은 그 단비에서 전부 똑같이 낼수 있도록 해서 말썽이 없게 금년에는 잘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 하십시오.
○ 이환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이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다른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승주 앞날을 위해서 작년 우리 감사때 지적이 됐고, 또 출장시에는 그것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말씀 드립니다.지금 산림과장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승주 행정이 발전할 수 없고, 우리 승주군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로만 보고하고 언제나 답습하는 이런 보고서, 이런식이 돼서는 우리 승주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작년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답사까지하고 가로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사업이 연계성이 없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산림과 보고서에도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계성없는 일이 되버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엄연히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지방도에 가로수 없는 도로가 아마 없을것입니다. 유독 우리 승주 일원을 전부 살펴본다면은 전혀 가로수를 별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입니다만은, 어느 행정기관이고 군계 같은데는 상당히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배려를 많이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낙안의 경우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국고금을 80억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낙안. 벌교, 보성군의 경계를 한번 보세요. 보성 경계까지는 가로수가 엄연히 다 식재가 되가지고 보기좋게 되가지고 있는데 낙안경계만 들어서면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도 가로수 하나 보식을 하지않고 식재를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안세우고 있다면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도 산불방지니 조림이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로수도 심어놓고 관리 안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수 심어놓은데가 풀이 우거지고 논두렁에 불을 대버리면은 가로수가 타서 다죽고 없습니다.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는지요, 또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보고서에 말로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좀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작년에 의회에서 엄연히 말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만 넘어가면 그 사업은 이걸로 끝난다 이런 행정이 되면은 발전이 없지않겠어요.
앞으로 이런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작년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답사까지하고 가로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사업이 연계성이 없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산림과 보고서에도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계성없는 일이 되버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엄연히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지방도에 가로수 없는 도로가 아마 없을것입니다. 유독 우리 승주 일원을 전부 살펴본다면은 전혀 가로수를 별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입니다만은, 어느 행정기관이고 군계 같은데는 상당히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배려를 많이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낙안의 경우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국고금을 80억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낙안. 벌교, 보성군의 경계를 한번 보세요. 보성 경계까지는 가로수가 엄연히 다 식재가 되가지고 보기좋게 되가지고 있는데 낙안경계만 들어서면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도 가로수 하나 보식을 하지않고 식재를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안세우고 있다면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도 산불방지니 조림이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로수도 심어놓고 관리 안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수 심어놓은데가 풀이 우거지고 논두렁에 불을 대버리면은 가로수가 타서 다죽고 없습니다.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는지요, 또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보고서에 말로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좀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작년에 의회에서 엄연히 말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만 넘어가면 그 사업은 이걸로 끝난다 이런 행정이 되면은 발전이 없지않겠어요.
앞으로 이런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우리 승주군에서 산림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산림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임도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4개 지역에 7㎞ 임도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임도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야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산주수는 몇명이고, 또 이 4개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승주군에서 산림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산림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임도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4개 지역에 7㎞ 임도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임도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야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산주수는 몇명이고, 또 이 4개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 이환용 의원 의장님！ 참고로 한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하십시오.
○ 이환용 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가로수 관리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은 가로수 양묘시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귀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가로수라 함은 국토녹화와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산간지, 해안간변, 지역의 가로수와 노변에 조화있게 식재하는 수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은, 산림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에도 식재를 해야되고 가꿔야 되지만은, 우선 우리가 자주 눈에 띄는 가로수에 대해서도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재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허종 방금 이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안은 저희들이 사실 은행나무로 식재를 옛날에 다했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같이 관리가 소홀한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물손이 많이 받고 해서 은행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또 은행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은행나무 심어봤자 또 죽는데, 그러면 벚꽃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또는 살구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하겠는가는 순천대학이나 또 지질같은것도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못한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렇게 까지 지적을 했는데 그걸 무관심할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금년도 7㎞를 4개소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이 임도를 선정할때 우선순위가 어느정도의 큰산이냐, 그 이용. 활용가치가 어느정도 있느냐 이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큰산 위주로 하고, 또 활용하는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하는데 가구라든지, 인구라든지 이것은 몇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계획은 10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개설함으로서 여러가지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하고, 또 이런지역을 여러 의원님들께 추천을 해주면은 검토를 해서 아주 제일 좋은 적지를 찾아서 앞으로 임도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은 저희들이 사실 은행나무로 식재를 옛날에 다했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같이 관리가 소홀한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물손이 많이 받고 해서 은행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또 은행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은행나무 심어봤자 또 죽는데, 그러면 벚꽃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또는 살구나무를 심어야 할것인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하겠는가는 순천대학이나 또 지질같은것도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못한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렇게 까지 지적을 했는데 그걸 무관심할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금년도 7㎞를 4개소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이 임도를 선정할때 우선순위가 어느정도의 큰산이냐, 그 이용. 활용가치가 어느정도 있느냐 이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큰산 위주로 하고, 또 활용하는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하는데 가구라든지, 인구라든지 이것은 몇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계획은 10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개설함으로서 여러가지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하고, 또 이런지역을 여러 의원님들께 추천을 해주면은 검토를 해서 아주 제일 좋은 적지를 찾아서 앞으로 임도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 유인물이 간략하게 유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업단지 관리 입니다. 저희 서면 선평리. 압곡리 그 지구내에 59만생 2,802㎡내에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 이 공단은 \\'84년도에 토개공으로 부터서 저희군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인가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또 업체관련 민원같은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가 우리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구심체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협의회 법인설립 지도입니다. 현재 18개 업체중에서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업체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서 이 공단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공단내에서 유입하고 있는 각종 오.폐수 처리를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력은 4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변경이 되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 최대 그 오.폐수 처리능력이 2,000톤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평균 약 1,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때는 700톤, 많은때는 1,60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때는 2,000톤 이상도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이 하수종말 처리장은 그 처리능력으로 봐서 별 이상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결과를 보더라도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30ppm 입니다만은, 현재 27.4ppm으로서 환경을 오염 시키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예방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 농공단지 추진 입니다.
황전면 선변리 지구내에다가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총 사업비 46억을 들여서 금년부터서 명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46억의 사업비는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2억 5,000만원, 나머지 융자가 33억 이렇게 해서 4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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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입주신청이 금년 1월 부터서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업체가 총 6개 업체입니다. 그 6개 업체중에서 신청한 업체 스스로 취하를 했거나, 또 반려를 한것이 2건, 환경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도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체가 2개업체, 그리고 검토중인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5만평내에서 약 90필지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 기공승락은 거의 100％ 받아져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이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공단지 지정신청은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야되고, 총 부지면적의 30％ 이상의 신청이 있을때에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황전 농공단지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 업체 이상 15,000평 이상 신청이 들어 오게되면은 즉시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사설계를 6월달에 하고, 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10월달에 하고, 공사발주를 10월달에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금년 12월 이내로 조성공사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명년도에는 공장을 신축 해서 \\'93년까지 해서 완전히 공장 신축을 해서 가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우수한 업체를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읍면 게시 공고도 3차례나 했고, 반회보에다가도 냈고, 신문공고도 한차례 했고, 또 서울지역이나 부산지역 외지에 우리 출향인사들에게도 황전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재무구조가 아주 좋고 우수한 그런 업체가 여기에 입주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광주나 순천이나 여수 상공회의소, 그리고 전남 공업유치사무소,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입주자를 알선해주도록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많은 업체가 빠른시일내에 신청이 들어올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농공단지 관리 입니다.
주암면 궁각리에 \\'89년 12월 17일날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3만평 조성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면적이 31,357평입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26억의 사업비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조성공사가 전부 완료되고 그 주암농공단지내에 13개 업체를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 중에서 7개업체가 현재 착공을 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업체는 거의 완공이 되가지고 이달 3월중에 가동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착공된 나머지 5개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가동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착공을 하지 않는 5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전화연락을 통해서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암농공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 데, 사업비 9,600만원을 들역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 20％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다 다소 지연될것으로 봅니다만은, 공단운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끝나고 1개업체가 아직 입주신청이 안되 있는데, 현재 1개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를 입주하도록 여러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한 1개업체 여러군데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업체가 나머지 1개 업체에 입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이렇게 주암농공단지가 거의 완공이 되어있고, 또 금년에 황전농공 단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를 조성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주로 재무 구조가 열악하고 또 이 열악한것은 중소 기업이고, 또 그런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자금난이고 인력난 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 진흥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현재 상당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만은, 인력난에 있어서는 현재 전업을 위해서 대도시로 많은 우리 농촌 인구가 이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농인구를 우리 농공단지에다가 최대한 흡수를 시키고, 그리고 실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인구를 우리 농공단지에다가 최대한 취업을 시켜가지고 농외소득을 증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가 전부 입주가 안되서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지에 나가서 입주업체 대표들 몇사람 만나서 그런 당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필수요원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지만은, 기타 나머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입주를 하도록 해주라,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도 단순노동을 하는 근로노동, 생산직, 이런 인력만 취업시킬것이 아니라 관리직이라든지 주요부서에 있는 이런 인력도 반드시 우리 군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제가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전원 희망자가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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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공단 공업용수 시설물 처리 입니다.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순천공단 공업 용수 시설로 해서 건물 1동이 있고, 기자재가 17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수관이 8,400m가 있고, 배수관이 4,740m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당초에 광양 수어댐 물을 우리 서면공단 공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했던것인데, \\'80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를 한 후에 \\'84년도에 저희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내에 있는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우물을 파고 해가지고 공업용수 문제를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해논 이후에 아직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여서 가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 구간내에 2.3㎞의 송수관이 거기에 매설되가지고 있는데, 이 2.3㎞의 송수관을 우리 승주군에서 이설을 해라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의 사업비가 과연 우리가 해야될 것이냐 하는것을 검토 해보니까 최초에 이것을 공사를 시공을 할때에 한국도로공사 부지, 고속도로 부지에다가 시설을 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공사측에서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관리자측에서 관리자 부담을 하겠다 하는 각서를 쓰고, 그런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설을 하지 않을 수없는 처지 입니다. 그런데 이설을 할려고 보니까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용수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 시설이 사실상 시급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업용수가 필요할 경우라도 현재 그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자재를 전부 다시 새로 교체를 해야하고, 송수관이나 정수관 관리를 위한 인력도 배치를 해야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실상 현재 필요치 않는것을, 이 사업비를 들여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서는 현재 고속도로 확장구간내에 매설되어 있는 2.3㎞가 현재 노후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할려고 해도 고물상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려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것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지 고물로도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식이 되어있고, 사용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공사측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필요치 않으니 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처리를 해주라,하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수관리에 있어서는 도로공사 하
는 측에서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있는 정수장 시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를 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그런 기자재는 매각을 하고 부지는 타용도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재산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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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교통 불편 해소 입니다.
주민교통 불편해소 하게되면은, 저희들의 운송수단이 주로 군내버스 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크게 두가지를 들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군내버스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군내버스가 8대가 현재 있는데, 앞으로 2대를 증차를 하도록 해서 곧 10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50개 노선에서 4개노선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선 개설은 금년 1월 20일날 이미 노선이 개설 됐습니다만은, 그 노선 개설된 4곳은 과거에 인가가 나있는데, 그전에 여러가지 버스사정에 의해서 운행이 안됐던 것을 부활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승주읍에서 낙안까지 가는것, 이것을 우리 군내버스가 들어가는것 이것을 개설하고, 현재 종점이 송광 이읍까지 가는것을 외서까지 연장 운행을 하도록 하고, 현재 보성군내 버스가 송광사를 종점으로 해가지고 송광사까지 오는것을 주암 광천까지 연장 운행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설에 있어서는 순천에서 황전 비촌까지를 바로 운행하는 이 노선, 이렇게 해서 4개노선을 부활 또는 신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현재 4,800만원이 저희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군내버스 손실보상에 대한
운행 실태를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 액수를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해결하기 어려운것이 주민교통 관계 입니다.
특히 군내버스 입니다. 군내버스는 군민의 우선 교통편의도 생각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경영수지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회사에다가 필요한 대수를 행정적으로 증차를 해가지고 많은 대수가 운행하도록 하게되면은 편리해질것 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회사의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회사가 도산이 되계되면은 결과적으로 불편해 진것은 우리군민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을 시킬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신고도 받고 있고, 불편사항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신교통에 1대, 순천교통에 1대 해서 2대를 증차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냐고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독촉을 하고, 확인을 몇번을 하고 해도 지금 차가 아직 안와서 그런다고 자꾸 그런 대답이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직접 그사람들 말만 들을수가 없으니까, 과연 버스를 서도록 주문을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고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시켰는데, 순천교통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별도 증차할것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까지 합해가지고 5대를 이미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동신교통의 경우는 현재 차종을 어떤 차종을 할것이냐 하는 차종 선택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분석을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군내버스가 대당 한달에 87만 8,29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년에 1,053만 9,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빨리 여기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조건으로 해서는 우리가 증차 인가를 해준후로 부터서 2개월 이내 60일 이내에 차를 들여 와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 할때에는 현재 가급적이면은 2개월 그 법적 시한을 최대한 맞춰서 뒤에 들여올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 3월중에 단속요원 2명을 특별히 고용을 해가지고 현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강화를 해 가지고, 결행이나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이런것을 중점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과 담당계장이 우리 군내버스 전 노선을 직접 차를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전노선을 직접 차를 타가지고 과연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면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차를 한번 타보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하고, 회사 경영문제도 경영개선을 합리적으로 해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 의식도 문제 입니다. 그래서 주민계도도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성향이 각자 자기 마을이 아무리 골짝이라도 자기 마을까지 기어이 차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집앞에까지 와서 차가 서주는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이런회사 사정이라 할지 이런걸로 봐서 그런 욕구를 다 충족 시켜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참고 우리 군민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주도록 주민계도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문제입니다. 택시문제가 그동안에 지금 제가 진즉부터서 여러 가지 택시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이 되게되면은 밤늦게 환자가 발생해도 택시를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여론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가지고 지난 2월 26일날 저희집에서 제가 새벽 1시에서 2시사이에 회사 택시 10개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13개 업체 해서 23개 업체를 제가 전화로 밤중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어느마을에 있는데, 지금 급한환자가 있는데 택시를 좀 보내주라고 전화로 일일히 23개 업체를 해보니까 회사택시의 경우 3개업체는 바로 갈랍니다 하고 해주는데, 나머지 업체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고, 또는 지금 현재 일이 끝나서 기사가 술을 한잔 먹어 버렸다느니,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13개 업체를 하게 됐는데, 보내주겠다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날 우리 상공운수계장을 각 읍면 업체에다가 출장을 시켜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실지 각 업체별로 앞으로 당직기사를 정해가지고 당직기사를 매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당직기사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보고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어느 회사별로 몇월 몇일날 몇호차 기사가 누구해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히 지도를 하고, 급한 환자들이 발생하고,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입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는 여기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엊그제 2월 28일자로 처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91년도에 공급된 이 택시가 그동안에 처분이 안되어 있어서 엊그제 2월 28일자로 처분 했습니다. 회사택시에다가 6대를 증차를 해주고, 개인택시를 6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회사택시는 승주. 주암. 별량 해룡. 서면. 월등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개인택시는 승주. 별량. 해룡. 송광. 서면. 황전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택시는 즉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겠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3월 2일부터서 3월 16일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면허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급기준에 있어서는 택시에 있어서는 이용객이나, 관광지역, 또는 인구등을 감안하고, 용달화물 같은 경우는 운송화물 증가지역을 우선해서 공급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세버스의 경우는 관광객 증가추세, 주민이동등을 고려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기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여기를 지금 현재 할것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뒤에 자료를 낸뒤에 한것입니다. 도에다가 공급기준 책정기준 요구를 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군에서는 택시를 20대, 용달이 12대, 전세 버스 5대, 구역화물 39대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몇대가 배정될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정된대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청 지정 대비 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있는 자동차가 총 3,005대가 지난 12월 31일 현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차량이 순천시가 등록관청 입니다. 그런데 명년 1월 1일 부터서는 저희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비를 하는데, 우선 사무처리 요원 기계직 1명, 전산직 1명, 행정직 2명 해서 4명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일괄 시.군에다가 정원 승인 조정을 해줄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관리 전산업무용 장비로서 컴퓨터 3∼4대정도가 필요 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표 대행소를 우리 군청앞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업무는 순천시로 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업무를 마쳐가지고 명년 1월 1일부터서 시행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단속요원 2명을 고용을 하고 또 군과 각 읍.면에 현재 단속요원이 3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요원을 full 가동 해가지고 현재 노상 주.정차 취약지가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기타 간선도로나 우심지역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도 전개를 하고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를 해가지고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생활편의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주차장 시설 확충 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간이 주차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공유가 6개, 사유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군내 차량증가를 보게되면은 연평균 30％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90년도와 \\'91년도 대비를 해보게 되면은 약 5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급격히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주차시설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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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노상 주차장이 195㎡, 노외 주차장이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 공한지에 공용주차장 설치 입니다.
서면 선평리 하천변에다가 약 500㎡의 공한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경우 주차난 관계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군지역에 대해서는 유휴공한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한지를 아직까지도 활용을 할수가 있고, 크게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할 경우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민영 주차장의 경우는 건설을 촉진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민간인이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한다고 했을때에는 그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입니다.
저희군에 5일시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표를 봐주시고, 그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일시장 7개소에 대해서 3월달에 노후되고 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옥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1,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운영 관리조례가 현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장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예품 개발육성 입니다.
공예품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전통 공예품을 발굴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상품화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 공예품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목공예로 해서 TV 받침대를 만드는 업체가 하나있고, 얼레빗 머리빗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있고, 대나무 낚시대를 만드는 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에서 생산되는 것이 연간 약 9,800만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도 하고, 비교견학도 하도록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외에 판로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예품 개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에너지 절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실상이 국제무역 수지가 약화되고 심각한 물가고로 인해서 경제난국이라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우리 전 공직자가 에너지 관리요원으로서 절약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또 절약 분위기를 조성해서 매주 화요일을 에너지 검검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전력사용이라 할지 이런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이런 실내온도 같은것도 조정을 해서 현재 난방의 경우 18∼28˚c 그 범위내에서 실내온도도 조정을 해서 전력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현재 저희 공직자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업체까지 확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한편, 현재 모든 차량의 단독운행을 억제를 하고 2인이상이 합승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해가지고, 우리 직장.가정.회사 모든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 유인물이 간략하게 유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업단지 관리 입니다. 저희 서면 선평리. 압곡리 그 지구내에 59만생 2,802㎡내에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 이 공단은 \\'84년도에 토개공으로 부터서 저희군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인가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또 업체관련 민원같은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가 우리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구심체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협의회 법인설립 지도입니다. 현재 18개 업체중에서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업체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서 이 공단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공단내에서 유입하고 있는 각종 오.폐수 처리를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력은 4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변경이 되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 최대 그 오.폐수 처리능력이 2,000톤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평균 약 1,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때는 700톤, 많은때는 1,60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때는 2,000톤 이상도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이 하수종말 처리장은 그 처리능력으로 봐서 별 이상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결과를 보더라도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30ppm 입니다만은, 현재 27.4ppm으로서 환경을 오염 시키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예방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 농공단지 추진 입니다.
황전면 선변리 지구내에다가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총 사업비 46억을 들여서 금년부터서 명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46억의 사업비는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2억 5,000만원, 나머지 융자가 33억 이렇게 해서 4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입주신청이 금년 1월 부터서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업체가 총 6개 업체입니다. 그 6개 업체중에서 신청한 업체 스스로 취하를 했거나, 또 반려를 한것이 2건, 환경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도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체가 2개업체, 그리고 검토중인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5만평내에서 약 90필지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 기공승락은 거의 100％ 받아져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이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공단지 지정신청은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야되고, 총 부지면적의 30％ 이상의 신청이 있을때에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황전 농공단지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 업체 이상 15,000평 이상 신청이 들어 오게되면은 즉시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사설계를 6월달에 하고, 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10월달에 하고, 공사발주를 10월달에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금년 12월 이내로 조성공사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명년도에는 공장을 신축 해서 \\'93년까지 해서 완전히 공장 신축을 해서 가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우수한 업체를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읍면 게시 공고도 3차례나 했고, 반회보에다가도 냈고, 신문공고도 한차례 했고, 또 서울지역이나 부산지역 외지에 우리 출향인사들에게도 황전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재무구조가 아주 좋고 우수한 그런 업체가 여기에 입주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광주나 순천이나 여수 상공회의소, 그리고 전남 공업유치사무소,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입주자를 알선해주도록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많은 업체가 빠른시일내에 신청이 들어올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농공단지 관리 입니다.
주암면 궁각리에 \\'89년 12월 17일날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3만평 조성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면적이 31,357평입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26억의 사업비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조성공사가 전부 완료되고 그 주암농공단지내에 13개 업체를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 중에서 7개업체가 현재 착공을 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업체는 거의 완공이 되가지고 이달 3월중에 가동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착공된 나머지 5개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가동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착공을 하지 않는 5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전화연락을 통해서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암농공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 데, 사업비 9,600만원을 들역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 20％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다 다소 지연될것으로 봅니다만은, 공단운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끝나고 1개업체가 아직 입주신청이 안되 있는데, 현재 1개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를 입주하도록 여러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한 1개업체 여러군데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업체가 나머지 1개 업체에 입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이렇게 주암농공단지가 거의 완공이 되어있고, 또 금년에 황전농공 단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를 조성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주로 재무 구조가 열악하고 또 이 열악한것은 중소 기업이고, 또 그런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자금난이고 인력난 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 진흥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현재 상당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만은, 인력난에 있어서는 현재 전업을 위해서 대도시로 많은 우리 농촌 인구가 이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농인구를 우리 농공단지에다가 최대한 흡수를 시키고, 그리고 실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인구를 우리 농공단지에다가 최대한 취업을 시켜가지고 농외소득을 증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가 전부 입주가 안되서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지에 나가서 입주업체 대표들 몇사람 만나서 그런 당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필수요원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지만은, 기타 나머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입주를 하도록 해주라,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도 단순노동을 하는 근로노동, 생산직, 이런 인력만 취업시킬것이 아니라 관리직이라든지 주요부서에 있는 이런 인력도 반드시 우리 군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제가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전원 희망자가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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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공단 공업용수 시설물 처리 입니다.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순천공단 공업 용수 시설로 해서 건물 1동이 있고, 기자재가 17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수관이 8,400m가 있고, 배수관이 4,740m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당초에 광양 수어댐 물을 우리 서면공단 공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했던것인데, \\'80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를 한 후에 \\'84년도에 저희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내에 있는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우물을 파고 해가지고 공업용수 문제를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해논 이후에 아직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여서 가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 구간내에 2.3㎞의 송수관이 거기에 매설되가지고 있는데, 이 2.3㎞의 송수관을 우리 승주군에서 이설을 해라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의 사업비가 과연 우리가 해야될 것이냐 하는것을 검토 해보니까 최초에 이것을 공사를 시공을 할때에 한국도로공사 부지, 고속도로 부지에다가 시설을 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공사측에서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관리자측에서 관리자 부담을 하겠다 하는 각서를 쓰고, 그런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설을 하지 않을 수없는 처지 입니다. 그런데 이설을 할려고 보니까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용수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 시설이 사실상 시급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업용수가 필요할 경우라도 현재 그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자재를 전부 다시 새로 교체를 해야하고, 송수관이나 정수관 관리를 위한 인력도 배치를 해야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실상 현재 필요치 않는것을, 이 사업비를 들여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서는 현재 고속도로 확장구간내에 매설되어 있는 2.3㎞가 현재 노후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할려고 해도 고물상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려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것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지 고물로도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식이 되어있고, 사용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공사측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필요치 않으니 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처리를 해주라,하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수관리에 있어서는 도로공사 하
는 측에서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 있는 정수장 시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를 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그런 기자재는 매각을 하고 부지는 타용도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재산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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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교통 불편 해소 입니다.
주민교통 불편해소 하게되면은, 저희들의 운송수단이 주로 군내버스 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크게 두가지를 들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군내버스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군내버스가 8대가 현재 있는데, 앞으로 2대를 증차를 하도록 해서 곧 10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50개 노선에서 4개노선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선 개설은 금년 1월 20일날 이미 노선이 개설 됐습니다만은, 그 노선 개설된 4곳은 과거에 인가가 나있는데, 그전에 여러가지 버스사정에 의해서 운행이 안됐던 것을 부활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승주읍에서 낙안까지 가는것, 이것을 우리 군내버스가 들어가는것 이것을 개설하고, 현재 종점이 송광 이읍까지 가는것을 외서까지 연장 운행을 하도록 하고, 현재 보성군내 버스가 송광사를 종점으로 해가지고 송광사까지 오는것을 주암 광천까지 연장 운행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설에 있어서는 순천에서 황전 비촌까지를 바로 운행하는 이 노선, 이렇게 해서 4개노선을 부활 또는 신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현재 4,800만원이 저희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군내버스 손실보상에 대한
운행 실태를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 액수를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해결하기 어려운것이 주민교통 관계 입니다.
특히 군내버스 입니다. 군내버스는 군민의 우선 교통편의도 생각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경영수지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회사에다가 필요한 대수를 행정적으로 증차를 해가지고 많은 대수가 운행하도록 하게되면은 편리해질것 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회사의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회사가 도산이 되계되면은 결과적으로 불편해 진것은 우리군민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을 시킬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신고도 받고 있고, 불편사항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신교통에 1대, 순천교통에 1대 해서 2대를 증차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냐고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독촉을 하고, 확인을 몇번을 하고 해도 지금 차가 아직 안와서 그런다고 자꾸 그런 대답이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직접 그사람들 말만 들을수가 없으니까, 과연 버스를 서도록 주문을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고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시켰는데, 순천교통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별도 증차할것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까지 합해가지고 5대를 이미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동신교통의 경우는 현재 차종을 어떤 차종을 할것이냐 하는 차종 선택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분석을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군내버스가 대당 한달에 87만 8,29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년에 1,053만 9,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빨리 여기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조건으로 해서는 우리가 증차 인가를 해준후로 부터서 2개월 이내 60일 이내에 차를 들여 와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 할때에는 현재 가급적이면은 2개월 그 법적 시한을 최대한 맞춰서 뒤에 들여올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 3월중에 단속요원 2명을 특별히 고용을 해가지고 현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강화를 해 가지고, 결행이나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이런것을 중점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과 담당계장이 우리 군내버스 전 노선을 직접 차를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전노선을 직접 차를 타가지고 과연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면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차를 한번 타보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하고, 회사 경영문제도 경영개선을 합리적으로 해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 의식도 문제 입니다. 그래서 주민계도도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성향이 각자 자기 마을이 아무리 골짝이라도 자기 마을까지 기어이 차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집앞에까지 와서 차가 서주는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이런회사 사정이라 할지 이런걸로 봐서 그런 욕구를 다 충족 시켜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참고 우리 군민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주도록 주민계도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문제입니다. 택시문제가 그동안에 지금 제가 진즉부터서 여러 가지 택시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이 되게되면은 밤늦게 환자가 발생해도 택시를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여론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가지고 지난 2월 26일날 저희집에서 제가 새벽 1시에서 2시사이에 회사 택시 10개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13개 업체 해서 23개 업체를 제가 전화로 밤중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어느마을에 있는데, 지금 급한환자가 있는데 택시를 좀 보내주라고 전화로 일일히 23개 업체를 해보니까 회사택시의 경우 3개업체는 바로 갈랍니다 하고 해주는데, 나머지 업체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고, 또는 지금 현재 일이 끝나서 기사가 술을 한잔 먹어 버렸다느니,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13개 업체를 하게 됐는데, 보내주겠다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날 우리 상공운수계장을 각 읍면 업체에다가 출장을 시켜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실지 각 업체별로 앞으로 당직기사를 정해가지고 당직기사를 매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당직기사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보고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어느 회사별로 몇월 몇일날 몇호차 기사가 누구해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히 지도를 하고, 급한 환자들이 발생하고,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입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는 여기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엊그제 2월 28일자로 처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91년도에 공급된 이 택시가 그동안에 처분이 안되어 있어서 엊그제 2월 28일자로 처분 했습니다. 회사택시에다가 6대를 증차를 해주고, 개인택시를 6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회사택시는 승주. 주암. 별량 해룡. 서면. 월등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개인택시는 승주. 별량. 해룡. 송광. 서면. 황전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택시는 즉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겠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3월 2일부터서 3월 16일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면허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급기준에 있어서는 택시에 있어서는 이용객이나, 관광지역, 또는 인구등을 감안하고, 용달화물 같은 경우는 운송화물 증가지역을 우선해서 공급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세버스의 경우는 관광객 증가추세, 주민이동등을 고려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기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여기를 지금 현재 할것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뒤에 자료를 낸뒤에 한것입니다. 도에다가 공급기준 책정기준 요구를 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군에서는 택시를 20대, 용달이 12대, 전세 버스 5대, 구역화물 39대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몇대가 배정될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정된대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청 지정 대비 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있는 자동차가 총 3,005대가 지난 12월 31일 현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차량이 순천시가 등록관청 입니다. 그런데 명년 1월 1일 부터서는 저희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비를 하는데, 우선 사무처리 요원 기계직 1명, 전산직 1명, 행정직 2명 해서 4명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일괄 시.군에다가 정원 승인 조정을 해줄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관리 전산업무용 장비로서 컴퓨터 3∼4대정도가 필요 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표 대행소를 우리 군청앞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업무는 순천시로 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업무를 마쳐가지고 명년 1월 1일부터서 시행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단속요원 2명을 고용을 하고 또 군과 각 읍.면에 현재 단속요원이 3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요원을 full 가동 해가지고 현재 노상 주.정차 취약지가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기타 간선도로나 우심지역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도 전개를 하고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를 해가지고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생활편의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주차장 시설 확충 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간이 주차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공유가 6개, 사유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군내 차량증가를 보게되면은 연평균 30％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90년도와 \\'91년도 대비를 해보게 되면은 약 5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급격히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주차시설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노상 주차장이 195㎡, 노외 주차장이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 공한지에 공용주차장 설치 입니다.
서면 선평리 하천변에다가 약 500㎡의 공한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경우 주차난 관계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군지역에 대해서는 유휴공한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한지를 아직까지도 활용을 할수가 있고, 크게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할 경우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민영 주차장의 경우는 건설을 촉진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민간인이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한다고 했을때에는 그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입니다.
저희군에 5일시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표를 봐주시고, 그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일시장 7개소에 대해서 3월달에 노후되고 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옥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1,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운영 관리조례가 현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장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예품 개발육성 입니다.
공예품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전통 공예품을 발굴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상품화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 공예품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목공예로 해서 TV 받침대를 만드는 업체가 하나있고, 얼레빗 머리빗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있고, 대나무 낚시대를 만드는 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에서 생산되는 것이 연간 약 9,800만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도 하고, 비교견학도 하도록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외에 판로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예품 개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에너지 절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실상이 국제무역 수지가 약화되고 심각한 물가고로 인해서 경제난국이라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우리 전 공직자가 에너지 관리요원으로서 절약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또 절약 분위기를 조성해서 매주 화요일을 에너지 검검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전력사용이라 할지 이런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이런 실내온도 같은것도 조정을 해서 현재 난방의 경우 18∼28˚c 그 범위내에서 실내온도도 조정을 해서 전력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현재 저희 공직자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업체까지 확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한편, 현재 모든 차량의 단독운행을 억제를 하고 2인이상이 합승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해가지고, 우리 직장.가정.회사 모든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익태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입니다.
\\'92년 군정질의때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중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 합니다. 군정에 참고하시어 다수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시행개정안이 \\'91년 7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이 \\'91년 11월 6일 대통령령 13501호로 개정 공포되어, 무슨조항이 개정됐냐면은,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것” 이라는 조항과 동법 3조 6항에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라는 조항도 삭제를 하도록 공포함으로써 자율경쟁 촉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고시 73호에 제한된 물량톤수를 해제하지 않아서 신규업소의 참여를 막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수용가의 편의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독점업체의 불친절, 또 가스안전 예방의 관리소홀, 또 왕왕 있는 용량미달의 공급등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속히 개선돼야 모든 수용가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루속히 본군 고시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 군정질의때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중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 합니다. 군정에 참고하시어 다수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시행개정안이 \\'91년 7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이 \\'91년 11월 6일 대통령령 13501호로 개정 공포되어, 무슨조항이 개정됐냐면은,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것” 이라는 조항과 동법 3조 6항에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라는 조항도 삭제를 하도록 공포함으로써 자율경쟁 촉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고시 73호에 제한된 물량톤수를 해제하지 않아서 신규업소의 참여를 막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수용가의 편의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독점업체의 불친절, 또 가스안전 예방의 관리소홀, 또 왕왕 있는 용량미달의 공급등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속히 개선돼야 모든 수용가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루속히 본군 고시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영호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호 의원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동신교통 74호가 금년 10월 부터서 고장인지 아니면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동안을 차1대가 결행됨으로 인해서 결국 각 지역에 결행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에도 수차 개인적으로 독촉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5개월간이나 결행이 된 차를 운행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증차 운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결행하는 74호 대신 1대라도 단시일 내에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그 동안은 학생들이 방학중이라 그런대로 크게 불편은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개학을 해서 예고없이 결행하니까 학생들이 그야말로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개월동안에 회사측하고 몇번이나 어떤식으로 접촉을 하셨는가, 또 언제부터서 결행이 안되고 우선 종전의 8대 군내버스가 그대로 운행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동신교통 74호가 금년 10월 부터서 고장인지 아니면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동안을 차1대가 결행됨으로 인해서 결국 각 지역에 결행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에도 수차 개인적으로 독촉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5개월간이나 결행이 된 차를 운행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증차 운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결행하는 74호 대신 1대라도 단시일 내에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그 동안은 학생들이 방학중이라 그런대로 크게 불편은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개학을 해서 예고없이 결행하니까 학생들이 그야말로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개월동안에 회사측하고 몇번이나 어떤식으로 접촉을 하셨는가, 또 언제부터서 결행이 안되고 우선 종전의 8대 군내버스가 그대로 운행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입니다.
지금 주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승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입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전농공단지도 곧 입주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승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랄지, 가공, 저장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사업실적이랄지 우리 승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될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품업체가 하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광양에 있는 정수장 시설입니다. 물론 그것도 제재소가 있어서 정수장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만은, 한 2,000평 가까이 되지요.
다음에 타용도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왕에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서면공단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순천에 있는 적은 중소기업을 몇개 더 유치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승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입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전농공단지도 곧 입주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승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랄지, 가공, 저장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사업실적이랄지 우리 승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될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품업체가 하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광양에 있는 정수장 시설입니다. 물론 그것도 제재소가 있어서 정수장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만은, 한 2,000평 가까이 되지요.
다음에 타용도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왕에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서면공단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순천에 있는 적은 중소기업을 몇개 더 유치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
현재 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완화가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시군에서 허가기준 고시를 일부 바꾼 지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농성을 하고 해서 굉장히 도에서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또 지난번에 장흥에서인가 거기에서 또 가스업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할려고 또 이런 노력을 시도를 하고 했습니다. 현재 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가스대리점에서 관내 어느지역에든지 영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순천 어느대리점에서 승주읍에다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황전에다 설치하고 설치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용자들은 정말로 편리하겠습니다만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 조정작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관내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특별하게 설치를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를 어떻게 딴곳으로 양도를 할려고 기존업체들이 상당히 하고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단위조합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전인가, 우리 승주군 농협지부에서 각 단위조합장들 회의가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서 어느 몇개 특정 한두개 단위조합에서 인수만 할것이 아니라, 한다면 전체 단위조합에서, 각 읍면에서 한다면은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말하자면 단위조합에서 인수가 되지 않을것이냐 하는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허가조건에 맞는 허가신청이 들어오게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만, 아직 저희군에서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본군의 허가 기준 고시는 앞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완화가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시군에서 허가기준 고시를 일부 바꾼 지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농성을 하고 해서 굉장히 도에서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또 지난번에 장흥에서인가 거기에서 또 가스업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할려고 또 이런 노력을 시도를 하고 했습니다. 현재 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가스대리점에서 관내 어느지역에든지 영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순천 어느대리점에서 승주읍에다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황전에다 설치하고 설치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용자들은 정말로 편리하겠습니다만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 조정작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관내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특별하게 설치를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를 어떻게 딴곳으로 양도를 할려고 기존업체들이 상당히 하고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단위조합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전인가, 우리 승주군 농협지부에서 각 단위조합장들 회의가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서 어느 몇개 특정 한두개 단위조합에서 인수만 할것이 아니라, 한다면 전체 단위조합에서, 각 읍면에서 한다면은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말하자면 단위조합에서 인수가 되지 않을것이냐 하는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허가조건에 맞는 허가신청이 들어오게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만, 아직 저희군에서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본군의 허가 기준 고시는 앞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 의원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해주십시오.
○ 조익태 의원 승주군 고시 73호를 고치지 않아도 신청자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해준다 그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허가기준 고시 변경은 일단 변경을 해야죠.
○ 조익태 의원 그러니까,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안내줬다고 하셨는데, 고시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것 입니다. 고시의 톤수 물량제한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존업자 보충면도 좋지만은 소수의 기존 업자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천인의 수용자가 불편하다면 말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일단 우리 시행령에 따른 군 고시를 바꾸어서 여러가지 양질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을 해야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일단 우리 시행령에 따른 군 고시를 바꾸어서 여러가지 양질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을 해야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내 가스업자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나오니까 지금 도에서 그때 업자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도에서 별도 모임을 한번 갖자, 시.군 실무자 라든가, 시.군의 직접 주민들 사용하는 사용가들, 이런분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향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고시를 당연히 바꾸어야 돼죠. 그런데 현재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는 바꾸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각 도내에 각 시군이 같이 동시에 도 지침을 받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민원 관계도 있고, 또 기존업자 관계도 있는 문제때문에 서로 융화를 찾기 위해서 도 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버스 관계가 사실 동신교통이 지금 74번이 5개월째 결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결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행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바로 해버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동신교통 회사업자에게 수차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제가 지금 여기에 2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와서 제가 전화로 연락한지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7차례 정도는 될것입니다.
또, 직접 버스 운행관계를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버스가 과연 운행을 했냐 안했냐 하는 문제까지도 직접 확인도 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서 운행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속단을 해서 몇일부터서 운행하겠습니다 하는것은 여기서 정말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니다만,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의 가장 시급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한번 단판을 낼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항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주암 농공단지에 사실상 농산물과 관계된 이런 업체가 입주가 지금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일단 거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전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체가 가급적이면 신청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만 이 신청이 되더라도 저희군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사업성이나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 진달해서 사업성, 환경성에 적합판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백번 입주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황전 농공단지내에 그러한 어떤 우리 농어촌에 꼭 필요한 그런 우수한 업체가 입주가 되도록 다같이 홍보활동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정수장 문제가 현재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서면공단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 순천 가까이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유치를 한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광양정수장 문제는 조금전에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군유재산으로서 재산처분을 할때 별도의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서면공단내에가 별도로 입주할만한 그런 용지가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거의 확보가 다되어서 업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말하자면 업체를 유치를 할만한 시설을 할만한 용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지원시설이 한 1,000평 있고 이쪽 개인회사에서 사놓고 공장건립을 안하고 있는것이 면적을 과대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면적은 있습니다만은, 실지 우리 군에서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다가는 입주가 지금 어렵고 앞으로 황전 농공단지 라든지, 이런 농공단지 같은데도 입주를 합니다만은 다만 이것은 앞으로 처분이 되더라도 우리 서면공단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우리 군비로 인력 2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 또 우리 공단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 자금으로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처분과정에서 별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처분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내 가스업자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나오니까 지금 도에서 그때 업자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도에서 별도 모임을 한번 갖자, 시.군 실무자 라든가, 시.군의 직접 주민들 사용하는 사용가들, 이런분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향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고시를 당연히 바꾸어야 돼죠. 그런데 현재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는 바꾸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각 도내에 각 시군이 같이 동시에 도 지침을 받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민원 관계도 있고, 또 기존업자 관계도 있는 문제때문에 서로 융화를 찾기 위해서 도 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버스 관계가 사실 동신교통이 지금 74번이 5개월째 결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결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행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바로 해버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동신교통 회사업자에게 수차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제가 지금 여기에 2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와서 제가 전화로 연락한지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7차례 정도는 될것입니다.
또, 직접 버스 운행관계를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버스가 과연 운행을 했냐 안했냐 하는 문제까지도 직접 확인도 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서 운행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속단을 해서 몇일부터서 운행하겠습니다 하는것은 여기서 정말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니다만,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의 가장 시급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한번 단판을 낼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항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주암 농공단지에 사실상 농산물과 관계된 이런 업체가 입주가 지금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일단 거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전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체가 가급적이면 신청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만 이 신청이 되더라도 저희군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사업성이나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 진달해서 사업성, 환경성에 적합판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백번 입주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황전 농공단지내에 그러한 어떤 우리 농어촌에 꼭 필요한 그런 우수한 업체가 입주가 되도록 다같이 홍보활동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정수장 문제가 현재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서면공단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 순천 가까이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유치를 한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광양정수장 문제는 조금전에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군유재산으로서 재산처분을 할때 별도의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서면공단내에가 별도로 입주할만한 그런 용지가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거의 확보가 다되어서 업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말하자면 업체를 유치를 할만한 시설을 할만한 용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지원시설이 한 1,000평 있고 이쪽 개인회사에서 사놓고 공장건립을 안하고 있는것이 면적을 과대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면적은 있습니다만은, 실지 우리 군에서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다가는 입주가 지금 어렵고 앞으로 황전 농공단지 라든지, 이런 농공단지 같은데도 입주를 합니다만은 다만 이것은 앞으로 처분이 되더라도 우리 서면공단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우리 군비로 인력 2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 또 우리 공단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 자금으로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처분과정에서 별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처분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6분)
(속개 15시26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보건소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계 소관, 예방 의약계 소관, 가족 보건계 소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 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10억 221만 9,000원 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5억 1,400만원, 사업비가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자 진료는 약 10,882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수입은 약 1,9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은 의료약품은 지난 2월 7일날 단가 입찰계약을 실시해서 승주약국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의료장비는 아직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시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및 장비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예방접종 백신은 3월 7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예방 치료기 설치 완료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난 2월 일 3,220만원에 서울 코리아 헬스트론 회사에서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통, 어깨결림, 불면증, 고혈압등에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난방시설 설치 입니다
작년도에 10개소를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1개소당 60만원을 들여서 승주읍 도정 외 9개 진료소에 대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원 및 보건지소 요원 양성화 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4430호에 의해서 보건진료원 20명이 별정 6급으로 오는 4월 1일 임용될 예정이고, 치과위생사 9명과 진료보조원 8명은 지난 3월 3일자로 보건 8급과 보건 9급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이제 정규직으로 발령이 되었으니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7명의 전역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에 약간 소홀한점이 있습니다만은, 전역시까지 성실하게 근무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무의촌 순회진료 입니다.
3월부터 10월중에 산간 오.벽지 마을 22개리 532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 입니다.
먼저 하계 방역대책 입니다. 금년도 방역예산은1억 6,793만 8,000원 입니다. 1인당 방역비는 약 1,608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방역약품비가 4,558만 6,000원, 방역장비가 288만 1,000원, 예방접종이 856만 6,000원 입니다. 이중 유료로 접종하는 7,516만원은 군 세입으로 입금되고, 무료 접종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계획은 방역 상황실을 5월 1일부터 보건소에 설치하고, 정원 모니터 요원 171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근무반을 편성해서 근무에 임하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 약 40,000여명을 조기 접종하겠으며, 방역소독은 조기방역소독을 2회, 방역취약지 소독을 60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465개 마을을 운영하고 방역소독기 30대를 지원 하겠습니다 이중차량용 8대는 읍면에, 휴대용 22대는 자율방역단에 지원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 관리 입니다.
우리 관내에 나환자 정착촌이 외서 한동마을에 64세대 10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생계비로 해서 분기별로 약 64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자.종사자 880명을 검진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은 3월 30일 부터 4월 6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4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주민 8,200명을 회충 및 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해서 이들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발생하는데 7월 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소관 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영구 불임시술을 60명, 일시 피임 1,465명, 자궁암검진 166명, 계 1,691명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X －레이 촬영 3,500명, 객담검사 1,320명, 환자발견 및 등록 215명, 계 5,035명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혐회에서 우리군에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X －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간호 사업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주암 어당마을, 금년도에 승주읍 도정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상담실을 월 4회이상 운영해서 임산부, 영유아를 조기 등록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정신박약아 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계 소관, 예방 의약계 소관, 가족 보건계 소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 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10억 221만 9,000원 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5억 1,400만원, 사업비가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자 진료는 약 10,882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수입은 약 1,9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은 의료약품은 지난 2월 7일날 단가 입찰계약을 실시해서 승주약국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의료장비는 아직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시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및 장비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예방접종 백신은 3월 7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예방 치료기 설치 완료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난 2월 일 3,220만원에 서울 코리아 헬스트론 회사에서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통, 어깨결림, 불면증, 고혈압등에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난방시설 설치 입니다
작년도에 10개소를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1개소당 60만원을 들여서 승주읍 도정 외 9개 진료소에 대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원 및 보건지소 요원 양성화 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4430호에 의해서 보건진료원 20명이 별정 6급으로 오는 4월 1일 임용될 예정이고, 치과위생사 9명과 진료보조원 8명은 지난 3월 3일자로 보건 8급과 보건 9급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이제 정규직으로 발령이 되었으니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7명의 전역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에 약간 소홀한점이 있습니다만은, 전역시까지 성실하게 근무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무의촌 순회진료 입니다.
3월부터 10월중에 산간 오.벽지 마을 22개리 532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 입니다.
먼저 하계 방역대책 입니다. 금년도 방역예산은1억 6,793만 8,000원 입니다. 1인당 방역비는 약 1,608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방역약품비가 4,558만 6,000원, 방역장비가 288만 1,000원, 예방접종이 856만 6,000원 입니다. 이중 유료로 접종하는 7,516만원은 군 세입으로 입금되고, 무료 접종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계획은 방역 상황실을 5월 1일부터 보건소에 설치하고, 정원 모니터 요원 171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근무반을 편성해서 근무에 임하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 약 40,000여명을 조기 접종하겠으며, 방역소독은 조기방역소독을 2회, 방역취약지 소독을 60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465개 마을을 운영하고 방역소독기 30대를 지원 하겠습니다 이중차량용 8대는 읍면에, 휴대용 22대는 자율방역단에 지원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 관리 입니다.
우리 관내에 나환자 정착촌이 외서 한동마을에 64세대 10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생계비로 해서 분기별로 약 64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자.종사자 880명을 검진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은 3월 30일 부터 4월 6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4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주민 8,200명을 회충 및 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해서 이들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발생하는데 7월 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소관 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영구 불임시술을 60명, 일시 피임 1,465명, 자궁암검진 166명, 계 1,691명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X －레이 촬영 3,500명, 객담검사 1,320명, 환자발견 및 등록 215명, 계 5,035명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혐회에서 우리군에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X －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간호 사업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주암 어당마을, 금년도에 승주읍 도정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상담실을 월 4회이상 운영해서 임산부, 영유아를 조기 등록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정신박약아 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1쪽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원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감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니다만은, 공중보건의의 관리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것이 그후로 지금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되고 개선방향이 전혀 되어있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엊그제 조례개정 심의를 했을때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승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가 개원된 날이 3월 3일이지요, 공교롭게도 제가 3월 3일날 9시 10분에 곡천 삼거리에서
2명의 간호사들이 9시 10분에 출근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전에 군수님이 별정직으로 임
용, 교육을 도에서 받고 내려왔단 아가씨들이 이앞에 간호사로 있는것 보다는 별정직으로 승급을 시켜줬는데 9시 10분에 출근을 해버려요.
이 앞전 보다는 더 늦게 출근을 했을 때 이런 관리적인 계획을 금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것을 사전에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자꾸 가보면은 공중보건의들이 10시 넘어서 출근을 하고 5시 이전에 퇴근을 해버려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업무보고시 조금 참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한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자꾸 저의 눈에띠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만 그런 불만을 해서 그러니 금년도에는 조금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감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니다만은, 공중보건의의 관리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것이 그후로 지금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되고 개선방향이 전혀 되어있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엊그제 조례개정 심의를 했을때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승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가 개원된 날이 3월 3일이지요, 공교롭게도 제가 3월 3일날 9시 10분에 곡천 삼거리에서
2명의 간호사들이 9시 10분에 출근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전에 군수님이 별정직으로 임
용, 교육을 도에서 받고 내려왔단 아가씨들이 이앞에 간호사로 있는것 보다는 별정직으로 승급을 시켜줬는데 9시 10분에 출근을 해버려요.
이 앞전 보다는 더 늦게 출근을 했을 때 이런 관리적인 계획을 금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것을 사전에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자꾸 가보면은 공중보건의들이 10시 넘어서 출근을 하고 5시 이전에 퇴근을 해버려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업무보고시 조금 참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한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자꾸 저의 눈에띠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만 그런 불만을 해서 그러니 금년도에는 조금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조석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석훈의원 가정 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함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매월 2회 하겠다고 하였는데, 매년 보면은 면단위 중심으로 해서 그 방역을 할때 인원수가 거리가 먼 관계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다고 저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저소득 가정도 가정이지만, 마을단위로 해서 혹시 방역이나 예방접종 실시때 주민의 편의위주로 했으면 주민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없으시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양수 먼저 장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업무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사들이 현재 자기들이 대학을 6년 나오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때는 사정도 하고 어떤때는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3년만 지내면은 나중에 자기 평생에 이런 시골에 와서 근무 할 기회가 없을것 아니냐？ 그러니가 3년 동안 좀 성심성의껏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해주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라 저녁에 술을 한잔 한다든가, 또 약속이 있다든가 그런경우에는 늦은 경우가 있고, 또 3년 하면은 제대하고 그냥 나간다 그래서 어떤 벌을 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서 좀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간호사업 이것은 전체 마을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왕 마을하고, 금년도에 도정마을 2개마을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가급적이면 면이나 지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누락자들은 부락을 순회하면서 요원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이 있는 분들은 면에까지 나와서 접종을 하는데, 또 인식이 안되고 또 부모가 출타하고 없을때에는 어린이들에게 접종이 불가능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작년에 렙토스피라 백신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맞은 주민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금년에는 예산만 허락을 하면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간호사업 이것은 전체 마을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왕 마을하고, 금년도에 도정마을 2개마을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가급적이면 면이나 지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누락자들은 부락을 순회하면서 요원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이 있는 분들은 면에까지 나와서 접종을 하는데, 또 인식이 안되고 또 부모가 출타하고 없을때에는 어린이들에게 접종이 불가능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작년에 렙토스피라 백신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맞은 주민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금년에는 예산만 허락을 하면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 보건소장 안양수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현수 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좁히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읍급이 승주읍에 1개 도시이고, 면급이 주암면과 낙안.별량.황전 4개 도시이며, 시급 도시로는 순천시와 여천시에서 입안한 2개 도시 등 총 7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먼저 승주읍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면적 3.61㎢를 18.85㎢로 확장해서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구역이 지금 현재 이사천 댐 상류에 위치하고, 상수보호구역 일부와 중복되서 현재 유보중에 있으며,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황전면과 월등면의 4개리 기존 도시계획 3.1㎢ 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전라선 철도와 국도 3차선 확장계획의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를 관할하고 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월중까지 세부조사가 끝나면 이달중에 협의해서 황전면 도시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순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해룡면과 서면 일부지역입니다 \\'84년 2월 20일 순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계획과 같은구역으로서 해룡면 도시계획 지역은 기존 0.36㎢에서 19.16㎢로 18.80 ㎢가 증가된 면적이고,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서면 도시계획 구역은 먼저 증감 없이 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1년 11월 29 일 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주민 사전 공람을 하였고, 또 작년 12월 5일 순천시장으로 부터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고, \\'92년 1월 15일 순천시 관계자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면 주민과 면장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3월중에 의견이 수렴되면 4월중에는 승주군의회 이곳에서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율촌공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에 공단 진입로 인터체인지, 군도, 마을 진입로를 포함해서 2,8㎞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32억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승주군에서는 용지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본군 용지보상 필지는 108필지인데, 95필지를 협의하고 현재 13필지만 남아 있는데, 계속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와 순천시 조례동 일원으로 총 사업비 1,092억원으로 작년 11월 부터서 금년 12월까지 이것도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승주군에서는 용지보상만 맡고 있습니다.
미보상 협의는 11필지 남아 있습니다.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본군에서는 36억 8,000 만원이 군수입으로 추정 됩니다. 주민의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면서 이것도 계속 문제점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초소 신축과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인도교 설치와 화장실 개수, 그리고 오수처리장 용지매입 등은 전액 도비로 송금되는대로 실시 설계와 공사를 착공해 탐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승주읍 상수시설 정비는 취수장 재수변 설치 3개소를 600 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에 힘쓰겠으며,낙안 상수도 시설 설계용역은 낙안읍성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 시설 설계 용역을 하여서 고흥 광역수도권 계획과 연관 \\'93년 공사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별량 상수도 시설은 개인 급수전은 상림마을 외 6개마을에 385건을 설치 목적으로, 현재 자부담으로 324건이 완료 84％의 공정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승주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비 보조금 1억원인데, 지침시달과 자금이 송금되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주암댐 수질보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제거는 본댐 표고 98m선, 조절지댐 전 지역을 2억 6,8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잔재물을 수거하고, 수목제거등을 작년 12월 부터 금년 10월까지 현재 조절지댐 작업중으로, 여기에 대한 작업광경을 VTR 이나 사진을 비교 확인토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수보호는 보호구역 지정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건의와 반대 집회, 또 각 요로에 청원서를 낸 바 있고, 그동안 상수보호구역 지정안으로 건설부와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와 이리 국도관리청, 또 전라남도와 승주군간에 여러가지 논란끝에 결국 전라남도에서는 전문기관인 서울 삼안건설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수보호 구역 지정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8일날 서울 과천에 있는 삼안기업 회사를 가서 부장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일구 상무이사와 대화를 해서 현재 우리 승주군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승주군에서는 이주단지를 올려놓고, 현재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데서 그쪽에서는 지금 4가지 안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당댐과 대청댐은 실지 지금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어놨지만은 오.폐수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지가 상수 보호구역 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부 풀어버리고 최신식 오염방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맑은물을 먹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8명으로 구성되어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데 4가지 안으로 하고 있다.
전체를 묶어버릴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안묶을것이냐, 아니면 4㎞ 이내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대형 또는 최신 일본과 같은 오염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할것이냐, 이런안을 갖고 해서 지난번 도회의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자문회의를 하고, 또 군수님이 전남도 삼안건설 출장소장인 전 신안군수 서인환씨를 만나고, 또 관계관 회의 해서 3번째 다녀 오셨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내일 모레 서울에 가실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우리 승주군 주민을 위하고, 또 승주군 관광개발 차원에서 우리 군세를 많이 받아 들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 되지 않도록 제가 있는동안 힘껏 노력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계 집단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상사면 용계리에 조성중에 있는 본 사업은 계획 공정대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현지 여건변동과 주민민원 사항 해결을 위하여 변경된 소요예산 3,500만원을 수자원 공사로 지원 승인받아 추진되는 공정과 잔여공정에 대한 기한내 사업추진 완료토록 해서 이주민의 조기 입주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이주단지 사업입니다.
그다음 광천 수중보 설치사업 입니다.
주암면 소재지 앞 보성강에서 추진되고 있는 본사업은 댐 하류 고갈방지와 오수의 효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달자재인 철근 구매계약이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획공정이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만은, 늦어도 우수기전에 4월 중순까지는 완공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산척마을 농업용수 시설 사업입니다. 송광면 산척마을에서 시설중인 이 사업은 주암본댐 상류 표고 106m 지점에 지하수를 지난번에 개발 하였습니다만, 댐 수위가 조절되지 않고, 채수량과 양수시험이 도저히 불가하여서 현재 공사 일시 중단중에 있습니다. 도수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3월중에 준공시켜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댐 건설로 발생한 주민지역 불편사항과 주민소득 증대 기반구축 목적으로 \\'91년 8개소에 대한 9,5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지원, 기 완공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불과 얼마 안된 1,500만원 예산으로 4개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부엌개량, 변소개량, 공가 정비 등 총 5개사업에 3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122동으로 본도에서 가장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았으나, 읍면에서 신청한 지금 현재 370동의 3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량 희망자의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낙안 동내마을, 상사 서정마을로 위치를 선정해서 현재 상사 서정마을은 기반조성 공사를 설계중에 있으며, 낙안은 현재 현지를 확인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입식부엌과 욕실개량 사업도 본군에서 제일많은 980동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82년부터 실시하여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680동을 지원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92년도 개별 지가조사 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9만 3,768필지 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 6일 부터 6월 1일까지 9,591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71개반 148명의 조사원이 지가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면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별로는 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심의, 지가열람을 거쳐서 \\'92년 6월 1일 지가가 결정됩니다. 이 조사가 결정되면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공정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지가체계의 정립으로 토지공개념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좁히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읍급이 승주읍에 1개 도시이고, 면급이 주암면과 낙안.별량.황전 4개 도시이며, 시급 도시로는 순천시와 여천시에서 입안한 2개 도시 등 총 7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먼저 승주읍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면적 3.61㎢를 18.85㎢로 확장해서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구역이 지금 현재 이사천 댐 상류에 위치하고, 상수보호구역 일부와 중복되서 현재 유보중에 있으며,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황전면과 월등면의 4개리 기존 도시계획 3.1㎢ 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전라선 철도와 국도 3차선 확장계획의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를 관할하고 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월중까지 세부조사가 끝나면 이달중에 협의해서 황전면 도시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순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해룡면과 서면 일부지역입니다 \\'84년 2월 20일 순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계획과 같은구역으로서 해룡면 도시계획 지역은 기존 0.36㎢에서 19.16㎢로 18.80 ㎢가 증가된 면적이고,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서면 도시계획 구역은 먼저 증감 없이 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1년 11월 29 일 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주민 사전 공람을 하였고, 또 작년 12월 5일 순천시장으로 부터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고, \\'92년 1월 15일 순천시 관계자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면 주민과 면장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3월중에 의견이 수렴되면 4월중에는 승주군의회 이곳에서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율촌공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에 공단 진입로 인터체인지, 군도, 마을 진입로를 포함해서 2,8㎞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32억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승주군에서는 용지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본군 용지보상 필지는 108필지인데, 95필지를 협의하고 현재 13필지만 남아 있는데, 계속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와 순천시 조례동 일원으로 총 사업비 1,092억원으로 작년 11월 부터서 금년 12월까지 이것도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승주군에서는 용지보상만 맡고 있습니다.
미보상 협의는 11필지 남아 있습니다.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본군에서는 36억 8,000 만원이 군수입으로 추정 됩니다. 주민의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면서 이것도 계속 문제점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초소 신축과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인도교 설치와 화장실 개수, 그리고 오수처리장 용지매입 등은 전액 도비로 송금되는대로 실시 설계와 공사를 착공해 탐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승주읍 상수시설 정비는 취수장 재수변 설치 3개소를 600 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에 힘쓰겠으며,낙안 상수도 시설 설계용역은 낙안읍성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 시설 설계 용역을 하여서 고흥 광역수도권 계획과 연관 \\'93년 공사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별량 상수도 시설은 개인 급수전은 상림마을 외 6개마을에 385건을 설치 목적으로, 현재 자부담으로 324건이 완료 84％의 공정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승주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비 보조금 1억원인데, 지침시달과 자금이 송금되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주암댐 수질보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제거는 본댐 표고 98m선, 조절지댐 전 지역을 2억 6,8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잔재물을 수거하고, 수목제거등을 작년 12월 부터 금년 10월까지 현재 조절지댐 작업중으로, 여기에 대한 작업광경을 VTR 이나 사진을 비교 확인토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수보호는 보호구역 지정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건의와 반대 집회, 또 각 요로에 청원서를 낸 바 있고, 그동안 상수보호구역 지정안으로 건설부와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와 이리 국도관리청, 또 전라남도와 승주군간에 여러가지 논란끝에 결국 전라남도에서는 전문기관인 서울 삼안건설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수보호 구역 지정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8일날 서울 과천에 있는 삼안기업 회사를 가서 부장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일구 상무이사와 대화를 해서 현재 우리 승주군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승주군에서는 이주단지를 올려놓고, 현재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데서 그쪽에서는 지금 4가지 안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당댐과 대청댐은 실지 지금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어놨지만은 오.폐수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지가 상수 보호구역 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부 풀어버리고 최신식 오염방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맑은물을 먹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8명으로 구성되어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데 4가지 안으로 하고 있다.
전체를 묶어버릴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안묶을것이냐, 아니면 4㎞ 이내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대형 또는 최신 일본과 같은 오염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할것이냐, 이런안을 갖고 해서 지난번 도회의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자문회의를 하고, 또 군수님이 전남도 삼안건설 출장소장인 전 신안군수 서인환씨를 만나고, 또 관계관 회의 해서 3번째 다녀 오셨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내일 모레 서울에 가실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우리 승주군 주민을 위하고, 또 승주군 관광개발 차원에서 우리 군세를 많이 받아 들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 되지 않도록 제가 있는동안 힘껏 노력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계 집단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상사면 용계리에 조성중에 있는 본 사업은 계획 공정대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현지 여건변동과 주민민원 사항 해결을 위하여 변경된 소요예산 3,500만원을 수자원 공사로 지원 승인받아 추진되는 공정과 잔여공정에 대한 기한내 사업추진 완료토록 해서 이주민의 조기 입주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이주단지 사업입니다.
그다음 광천 수중보 설치사업 입니다.
주암면 소재지 앞 보성강에서 추진되고 있는 본사업은 댐 하류 고갈방지와 오수의 효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달자재인 철근 구매계약이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획공정이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만은, 늦어도 우수기전에 4월 중순까지는 완공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산척마을 농업용수 시설 사업입니다. 송광면 산척마을에서 시설중인 이 사업은 주암본댐 상류 표고 106m 지점에 지하수를 지난번에 개발 하였습니다만, 댐 수위가 조절되지 않고, 채수량과 양수시험이 도저히 불가하여서 현재 공사 일시 중단중에 있습니다. 도수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3월중에 준공시켜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댐 건설로 발생한 주민지역 불편사항과 주민소득 증대 기반구축 목적으로 \\'91년 8개소에 대한 9,5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지원, 기 완공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불과 얼마 안된 1,500만원 예산으로 4개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부엌개량, 변소개량, 공가 정비 등 총 5개사업에 3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122동으로 본도에서 가장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았으나, 읍면에서 신청한 지금 현재 370동의 3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량 희망자의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낙안 동내마을, 상사 서정마을로 위치를 선정해서 현재 상사 서정마을은 기반조성 공사를 설계중에 있으며, 낙안은 현재 현지를 확인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입식부엌과 욕실개량 사업도 본군에서 제일많은 980동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82년부터 실시하여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680동을 지원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92년도 개별 지가조사 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9만 3,768필지 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 6일 부터 6월 1일까지 9,591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71개반 148명의 조사원이 지가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면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별로는 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심의, 지가열람을 거쳐서 \\'92년 6월 1일 지가가 결정됩니다. 이 조사가 결정되면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공정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지가체계의 정립으로 토지공개념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질의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항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항모 의원 장항모 의원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2개마을에 약 1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혹시 1개 지구당 호수제한이 있습니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2개마을에 약 1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혹시 1개 지구당 호수제한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지금 현재 우리 승주군에서는 10동씩 20동을 가지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1개사업지구에 7,000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 이외에 지금 융자된 지원액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것은 지금 일반 주택개량 외에는 없습니다.
○ 장항모 의원 10동이 초과될때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것은 현재 지금 계획이 10동으로 우리가 당초에 물량을 바아 10동씩 했기 때문에, 면별로 순회를 하기때문에 상사하고 낙안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예. 낙안 동내마을에서는 신청자가 초과되가지고 조금 애로를 느낀다는 그런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 사항도 지금 어제 낙안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낙안 읍성내에서 철거보상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지금 집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나가서 사실상 신청자를 심의를 받아보면은 사실은 10동도못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