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5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3.군정주요업무계획및\\'92.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부의된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 2. 제25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 3. \\'93.군정주요업무계획및\\'92.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승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창인 군수님께서는 요즘 읍.면 지도점검에 임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아량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허만유의원 외 3인 으로 부터 제25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승주군수로 부터 승주군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3월 9일 \\'9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이, 동월 10일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동월 13일 서면 학구리 702번지 윤순매로 부터 학구 수해주택 부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3일 허만유의원 외 3인 으로 부터 제25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월 6일 승주군수로 부터 승주군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3월 9일 \\'9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이, 동월 10일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동월 13일 서면 학구리 702번지 윤순매로 부터 학구 수해주택 부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연식의원과 장항모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연식의원과 장항모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 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3월 16일 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 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3월 16일 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93.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92.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별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하실때는 \\'93.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92.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별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하실때는 \\'93.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92.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기획실장 김우열 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두번째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군세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6.2％, 5년동안 저희군에 43,472명이 감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군은 농촌가꾸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는 도민의 1차 산업인 농업이 71.8％, 55.17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예산투자 방향도 적극적으로 작목 대전환등에 투자해서 군민들이 다목적으로 소득증대에 주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도지사님 지도방문과 제2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3월 14일신임 도지사님 군정보고 등 3회에 걸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한 오늘부터 3일간 각 실과소 순에 의해서 실과장께서 상세히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으며, 11월중에는 \\'93년도 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3년 부터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키 위해서 6개 분야인 주요 군정에 대한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등 주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한 평가분석으로 부진사업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효과성을 가진 사업은 과감히 투자를 지양하고 군민이 원하는 군정이 시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내고장을 가꾸는 범군민적으로 추진코저 군민화합과 단합심을 북돋아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고장 가꾸기 등 11개 실천 덕목을 설정하여 출향인사와 사회단체, 각계 각층에 애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고향으로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읍.면과 마을에서 한가지씩 실천덕목을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채택된 덕목을 계속 발전시키고 표창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도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가칭 승주군 장학회 설립입니다.
옛부터 우리고장은 근면하고 순박하며 전통성이 강한 군민으로서 충의와 학문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고을인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부터라도 내고장 인재를 양성하여 향토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전 군민과 출향인사의 자발적인 기탁금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원 이상으로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예치한다면은 매년 발생되는 1억 2,300만원의 이자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중학생의 경우만 준다면은 366명, 고등학생만 한다면은 230명, 대학생의 경우 56명, 또는 체육.과학 또는 재능이 있는자와 군민 연구기관의 일반인에게 연구비로 준다면은 124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30일 74명의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9월까지는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장학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먼저 읍.면별로 주요 출향인사 파악을 2월 27일까지 끝냈습니다. 발기인 대회 위원들을 7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좀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다각적으로 의원님과 지난번 재심한 끝에 74명으로 집약을 시킨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전반 등 장학히 운영규칙안도 작성이 되었고, 발기인 대회는 3월 30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창립총회는 \\'93년 2월 또 법인 설립허가 또는 법인등기 등으로 해서 9월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군 장기 발전계획 수립 입니다. 현재까지 군의 발전계획에 의한 모델 틀이 없어서 산발적인 발전도 기정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과정에서 도의원과 군의원 또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11개 읍.면의 지역특성과 우리군이 안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평소 갖고 있는 계획을 소상히 제시함으로써 알찬 계획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도시의 인구가 농촌을 다시 찾게되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바람직한 의회운영 입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91년도에도 저희 집행부에 적극적인 지적과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생산적이고 좋은 정책자료가 속출되어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이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의거 군정질문 또는 특위활동 등 적극적인 것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신변사항은 신속하고 또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방자치 정착에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재정 규모는 총 512억 5,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94억 7,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이 15.5％에 불과한 61억 300만원이고, 또 지원 수입이 84.5％ 입니다. 그중 보조금이 26.1％, 교부세가 58.4％로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수입을 적극 발굴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총 394억 7,000만원으로 도로 포장이 50억 4,600만원, 새마을 사업이 11억원, 벽지개발이 12억 2,300만원, 서민생활 보호가 18억 2,400백만원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증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잘사는 농촌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총 117억 8,900만원으로 그중 양여금 사업이 84억 6,100만원 이고, 의료보호가 18억 3,800만원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계획 재정과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씀씀이 절약추진의 일환으로 예산절약 10％에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예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특정수요 발생과 각종 보조사업, 또 추가 경정 내시에 따라서 제1회 추경을 4월경에 또는 5월중에, 제2회추경은 9월중에 또는 10월중에, 제3회 추경은 12월중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수용비, 관서당경비, 경상경비 15개 항목을 집중관리하여 1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그동안 각 실과 예산배정 요구에 의해서 배정했던 관행을 버리고 연간 예산절약 배정계획에 의거 컴퓨터를 활용하여 배정함으로써 인력과 낭비를 억제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아울러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92년말 본군의 채무는 저희들이 총 40억 2,500만원으로서 그중 순 군비로 갚아야 할 세무액은 12억 2,400만원 이고, 주암 농공단지 입주자 등 수요자에 대한 부담과 채무가 28억 100만원 이며, \\'93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군비 상환이 1억 1,500만원으로 또는 수요자 상환이 1억 7,600만원 등 총 2억 9,100만원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방향이 계획 수정 또는 세제개편 등에 따라서 기 작성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검토 수정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법령집 관리 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승주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가제정리 현황을 월 1회씩 점검하고 지방자치제에 따른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과감히 발췌하여 개정 정비하고, 추록 발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승주군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총 1,678건 중에서 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입니다.
국가소송 2건중에 1건은 1심에서 패소하고 고법에 항소중에 있으며, 1건은 1심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또 민사소송 1건은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군 고문변호사의 긴밀한 협조하에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우리군 별량면 출신 서희원 변호사로 우리측의 법률사안의 협조와 군정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 고문등에 적극 활용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계관리 입니다. 1개 읍.면의 관내도를 제작해서 각종 현황 카드 작성 및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여 경제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93년 6월부터 \\'94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위에서 권장하는 경제활동 11개 분야에 걸쳐서 총 생산체계를 조사 실시하여 각종 경제분석 자료 및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연보를 9월중에 발간하여 군정홍보는 물론 각종 업무계획에 활용코자 하겠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정확히 작성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92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절감 운영에 당초 저희들 목표 26.6％를 절감해야 하나, 인건비.사업등에서 절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처리관계는 당초에 인건비나 사업비등을 절감한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자연 감소율이 있고, 또는 사망한 분이 있어서 인건비에다가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절감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관계는 입찰 자력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또는 절감이 가능한 부분만 절감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절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94개 절감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15개 항목만 해당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토록 금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풀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중지원 관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보조사업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지연된것으로 정액단체등에 지원된 9개 단체에 대해서 당초 추경 5,000만원을 주었는데 국악협회와 승평음사에서 부족해 풀보조금에서 추가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별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에는 판문점 시설등 특별한 여건이 발생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풀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공익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만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시에는 승주군 보조금 관리법 제4조에 의거 대상사업 여부를 엄밀히 분석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풀보조 이중지원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두번째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군세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6.2％, 5년동안 저희군에 43,472명이 감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군은 농촌가꾸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는 도민의 1차 산업인 농업이 71.8％, 55.17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예산투자 방향도 적극적으로 작목 대전환등에 투자해서 군민들이 다목적으로 소득증대에 주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도지사님 지도방문과 제2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3월 14일신임 도지사님 군정보고 등 3회에 걸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한 오늘부터 3일간 각 실과소 순에 의해서 실과장께서 상세히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으며, 11월중에는 \\'93년도 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3년 부터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키 위해서 6개 분야인 주요 군정에 대한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등 주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한 평가분석으로 부진사업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효과성을 가진 사업은 과감히 투자를 지양하고 군민이 원하는 군정이 시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내고장을 가꾸는 범군민적으로 추진코저 군민화합과 단합심을 북돋아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고장 가꾸기 등 11개 실천 덕목을 설정하여 출향인사와 사회단체, 각계 각층에 애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고향으로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읍.면과 마을에서 한가지씩 실천덕목을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채택된 덕목을 계속 발전시키고 표창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도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가칭 승주군 장학회 설립입니다.
옛부터 우리고장은 근면하고 순박하며 전통성이 강한 군민으로서 충의와 학문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고을인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부터라도 내고장 인재를 양성하여 향토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전 군민과 출향인사의 자발적인 기탁금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원 이상으로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예치한다면은 매년 발생되는 1억 2,300만원의 이자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중학생의 경우만 준다면은 366명, 고등학생만 한다면은 230명, 대학생의 경우 56명, 또는 체육.과학 또는 재능이 있는자와 군민 연구기관의 일반인에게 연구비로 준다면은 124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30일 74명의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9월까지는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장학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먼저 읍.면별로 주요 출향인사 파악을 2월 27일까지 끝냈습니다. 발기인 대회 위원들을 7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좀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다각적으로 의원님과 지난번 재심한 끝에 74명으로 집약을 시킨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전반 등 장학히 운영규칙안도 작성이 되었고, 발기인 대회는 3월 30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창립총회는 \\'93년 2월 또 법인 설립허가 또는 법인등기 등으로 해서 9월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군 장기 발전계획 수립 입니다. 현재까지 군의 발전계획에 의한 모델 틀이 없어서 산발적인 발전도 기정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과정에서 도의원과 군의원 또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11개 읍.면의 지역특성과 우리군이 안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평소 갖고 있는 계획을 소상히 제시함으로써 알찬 계획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도시의 인구가 농촌을 다시 찾게되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바람직한 의회운영 입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91년도에도 저희 집행부에 적극적인 지적과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생산적이고 좋은 정책자료가 속출되어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이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의거 군정질문 또는 특위활동 등 적극적인 것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신변사항은 신속하고 또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방자치 정착에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재정 규모는 총 512억 5,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94억 7,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이 15.5％에 불과한 61억 300만원이고, 또 지원 수입이 84.5％ 입니다. 그중 보조금이 26.1％, 교부세가 58.4％로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수입을 적극 발굴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총 394억 7,000만원으로 도로 포장이 50억 4,600만원, 새마을 사업이 11억원, 벽지개발이 12억 2,300만원, 서민생활 보호가 18억 2,400백만원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증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잘사는 농촌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총 117억 8,900만원으로 그중 양여금 사업이 84억 6,100만원 이고, 의료보호가 18억 3,800만원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계획 재정과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씀씀이 절약추진의 일환으로 예산절약 10％에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예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특정수요 발생과 각종 보조사업, 또 추가 경정 내시에 따라서 제1회 추경을 4월경에 또는 5월중에, 제2회추경은 9월중에 또는 10월중에, 제3회 추경은 12월중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수용비, 관서당경비, 경상경비 15개 항목을 집중관리하여 1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그동안 각 실과 예산배정 요구에 의해서 배정했던 관행을 버리고 연간 예산절약 배정계획에 의거 컴퓨터를 활용하여 배정함으로써 인력과 낭비를 억제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아울러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92년말 본군의 채무는 저희들이 총 40억 2,500만원으로서 그중 순 군비로 갚아야 할 세무액은 12억 2,400만원 이고, 주암 농공단지 입주자 등 수요자에 대한 부담과 채무가 28억 100만원 이며, \\'93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군비 상환이 1억 1,500만원으로 또는 수요자 상환이 1억 7,600만원 등 총 2억 9,100만원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방향이 계획 수정 또는 세제개편 등에 따라서 기 작성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검토 수정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법령집 관리 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승주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가제정리 현황을 월 1회씩 점검하고 지방자치제에 따른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과감히 발췌하여 개정 정비하고, 추록 발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승주군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총 1,678건 중에서 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입니다.
국가소송 2건중에 1건은 1심에서 패소하고 고법에 항소중에 있으며, 1건은 1심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또 민사소송 1건은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군 고문변호사의 긴밀한 협조하에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우리군 별량면 출신 서희원 변호사로 우리측의 법률사안의 협조와 군정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 고문등에 적극 활용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계관리 입니다. 1개 읍.면의 관내도를 제작해서 각종 현황 카드 작성 및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여 경제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93년 6월부터 \\'94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위에서 권장하는 경제활동 11개 분야에 걸쳐서 총 생산체계를 조사 실시하여 각종 경제분석 자료 및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연보를 9월중에 발간하여 군정홍보는 물론 각종 업무계획에 활용코자 하겠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정확히 작성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92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절감 운영에 당초 저희들 목표 26.6％를 절감해야 하나, 인건비.사업등에서 절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처리관계는 당초에 인건비나 사업비등을 절감한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자연 감소율이 있고, 또는 사망한 분이 있어서 인건비에다가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절감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관계는 입찰 자력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또는 절감이 가능한 부분만 절감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절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94개 절감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15개 항목만 해당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토록 금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풀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중지원 관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보조사업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지연된것으로 정액단체등에 지원된 9개 단체에 대해서 당초 추경 5,000만원을 주었는데 국악협회와 승평음사에서 부족해 풀보조금에서 추가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별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에는 판문점 시설등 특별한 여건이 발생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풀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공익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만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시에는 승주군 보조금 관리법 제4조에 의거 대상사업 여부를 엄밀히 분석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풀보조 이중지원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다는 주요업무 보고내용의 처리결과에 의한 업무보고내용이 원만하게 된것으로 보고 질의를 할랍니다.
현재 지금까지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습니다. 다음달 4월 15일이면 개원 2주년인데, 그동안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지,감사.행정실적조사 사항을 보면은 모두가 일괄되게 시정 내지 추진하겠습니다 하는식으로 처리결과가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모든것이 마무리가 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가 여기에 앉아서 일반 군 행정이라든지, 주민 숙원에 대한것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행정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을 지적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장학회 설립과정도 작년도 설립 기준이 끝나서 금년도 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시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나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고 그후에 추진이 안되는 업무보고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업무보고를 하지말던지, 아니면 이런 서류상 업무보고를 할려면은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약속사항을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로 끝나는것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생각하시니까 이것은 업무보고가 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장학회 설립과정이 추진이 되었더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중학교 단위로 해 장학회 설립규모로 해서 각 읍면장들과 유지분들이 각 지역 출향인사들한테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다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선정을 해주었는데, 이 계획들이 장학회가 유치되어 시행될지 그것이 의문스러운것이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업무보고 당시 금년 \\'93년도 총 사업량이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전과 같이 사항처리 결과가 업무보고 결과하고 틀려버린 다면 결과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당시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되서 보고가 된다면은 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을 하면은 다시 시정 내지 주의하겠습니다 하는것으로 처리결과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읍.면의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받은 이후 검토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또 조금전과 같이 이것이 앞으로 운영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행정과 의회가 면밀히 협조체계가 이루어 진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면은 서로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마찰이 빚어질 경우가 앞으로 더 있지 않느냐, 감사보고 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것이 오히려 과거에 의회가 없을 당시와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의회는 물론 여러분들이나 실과장님들 전체가 각성해야 할 문제로 그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학설립 기준같은것도 작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또 금년도에도 보고를하는 이런 업무계획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금년도 추진방향을 정확히 금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업무결과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군수님이 안하시고 기획실에서 관장하여 전체적인것이 기획실로 위임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한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다는 주요업무 보고내용의 처리결과에 의한 업무보고내용이 원만하게 된것으로 보고 질의를 할랍니다.
현재 지금까지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습니다. 다음달 4월 15일이면 개원 2주년인데, 그동안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지,감사.행정실적조사 사항을 보면은 모두가 일괄되게 시정 내지 추진하겠습니다 하는식으로 처리결과가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모든것이 마무리가 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가 여기에 앉아서 일반 군 행정이라든지, 주민 숙원에 대한것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행정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을 지적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장학회 설립과정도 작년도 설립 기준이 끝나서 금년도 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시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나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고 그후에 추진이 안되는 업무보고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업무보고를 하지말던지, 아니면 이런 서류상 업무보고를 할려면은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약속사항을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로 끝나는것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생각하시니까 이것은 업무보고가 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장학회 설립과정이 추진이 되었더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중학교 단위로 해 장학회 설립규모로 해서 각 읍면장들과 유지분들이 각 지역 출향인사들한테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다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선정을 해주었는데, 이 계획들이 장학회가 유치되어 시행될지 그것이 의문스러운것이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업무보고 당시 금년 \\'93년도 총 사업량이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전과 같이 사항처리 결과가 업무보고 결과하고 틀려버린 다면 결과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당시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되서 보고가 된다면은 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을 하면은 다시 시정 내지 주의하겠습니다 하는것으로 처리결과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읍.면의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받은 이후 검토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또 조금전과 같이 이것이 앞으로 운영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행정과 의회가 면밀히 협조체계가 이루어 진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면은 서로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마찰이 빚어질 경우가 앞으로 더 있지 않느냐, 감사보고 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것이 오히려 과거에 의회가 없을 당시와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의회는 물론 여러분들이나 실과장님들 전체가 각성해야 할 문제로 그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학설립 기준같은것도 작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또 금년도에도 보고를하는 이런 업무계획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금년도 추진방향을 정확히 금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업무결과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군수님이 안하시고 기획실에서 관장하여 전체적인것이 기획실로 위임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한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의원님들이나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또 시정하겠습니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통감을 합니다. 조금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집행부에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장학관계는 저가 기획실장직을 걸어놓고 충분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소리가 좀 나더라도 각 실과소장께 강력한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또 능동적으로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결과는 연말 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학관계는 저가 기획실장직을 걸어놓고 충분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소리가 좀 나더라도 각 실과소장께 강력한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또 능동적으로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결과는 연말 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창인 기획실장 방금 말씀중에서 처음과 끝이 같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홍보 등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은 선암사 근무자를 포함하여 정원 16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승주문화원에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는 불교.기독교를 비롯한 104개 종교단체에 10,782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문화재 소장 현황 입니다.
문화재는 도내에서 본군이 가장 많은 80점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며, 24개 사찰.암자.서원.사우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 군정홍보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한만큼의 홍보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특집과 단신이 적절히 조화되어 우리군의 참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군정보도를 1일 2건이상 제공하며, 마을일에 모범 군민표창, 군정소식등을담은 내고장 승주소식지를 소요예산 960 만원중 24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월 1회 2,000부씩 발간, 출향인사, 기관단체, 이장등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조례규칙등을 담은 군보를 소요예산 720만원중 240만원을 확보하여 월 2회에 100부씩 발간, 군 실과소와 군,읍.면 민원실에 배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국.도정,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요예산 5,442천원 중 4,18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에게 중앙지 348부, 지방지 408부를 매월 보급하고 있으며, 새마을 부녀회장 365명에게도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요예산은 2,628천원 입니다.
지난 2월 8일 외서면 도신리 삼베짜기를 KBS 1TV 승주편 6시 내고장 프로를 통하여 방영한 결과,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의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군민소득증대에 기여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예술진흥은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 예술의 발굴 보존 및 전승 발전과 문화 한마당 잔치 참여로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중에 개최예정인 제21회 남도문화제에서 애향 승주군민의 우수성과를 도내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농악 및 민요등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5월중에 개최예정인 제15회 남도국악제를 대비, 농업.민요.고수 부분에서 우수한 팀을 발굴 출연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도문화제에 출연경비가 1,000만원, 남도국악제 출연경비가 500만원이나 소요되나, 현재 예산에 동 사업의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동 사업비가 계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민합창제 출연 입니다.
금년 5월 개최예정인 도민 합창제에 우수한 합창단 2개팀을 발굴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1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는 읍.면민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당 1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 군민과 출향인사간에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추절에 각 읍면 마을단위로 개최되는 농악 등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에 마을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속을 발굴 보존 하고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5월 15일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향토민속예술 경연 및 문화체전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과 전 군민 한마당 큰 잔치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군민화합의 제전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 사업 입니다.
내고장 문화유적지 순례사업은 32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여름방학중에 관내 중.고.대학생 40여명을 참여시켜 송광사.선암사.낙안읍성 등 우리고장의 문화 유적지를 순례토록 하여 역사의 현장 체험으로 충효교육과 향토문화 보존 전승에 군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문예 및 사회단체 지원 입니다.
승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있어서는 2,8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보존 전승과 승주 문헌해설집 발간, 군민의 노래 테이프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승주군지부에는 사업비 1,210만원을 지원, 자유수호 및 남북 통일 홍보와 국민 호국순례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복원하여 향토문화 전승 보존 및 국민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84년 부터 \\'92년까지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93년에는 복원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15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초가지붕 잇기 96가구에 160동, 민가보수 26가구, 성곽 121m, 주차장 부지 및 해자정비, 조경 및 안내판 설치와 돌담 밑 철거지 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일반 문화재 보수관리 입니다.
오랜 세월속에 마모와 훼손된 문화재를 충분한 연구 고증을 검토하여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3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각암 부도정비, 향교.사우 보수 3동, 조순탁 가옥보수 1동, 선암사 문화재 보수 4동, 정혜사.영천사.도선암 진입로 포장, 금둔사 하천 정비를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선암사 재산관리 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량한 재산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보수와 주요문화재 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판 12개소, 관광편익시설 7개소, 대웅전 등 건물지붕 보수 8동, 서부도 보호책 설치 등의 사업을 금년말까지 하여 선량한 재산관리를 다하고 도립공원과 연계된 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송천 달집태우기 무형문화재 지정 입니다.
전통 세시풍속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대표적인 향토문화재로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 종합우수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송천 달집태우기 민속놀이를 금년 6월말까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하여 송천 민속보존의 기능보유자로 하여금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기능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고유의 세시풍속을 재현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 전통 문화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페이지 관광진흥 입니다.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암호 주변인 송광 우산, 신평, 삼청과 유평 등 4개소를 관광지 지정 신청한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까지 도의 유보지시가 있었으나, 본 기본계획의 수상활동 시설계획을 배제하고 1개소 정도의 대규모로 개발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수정 용역중이므로 본용역이 완료되면 도와 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전 관광 기풍조성을 위하여 관내 5개 관광 여행알선 업체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과 주요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기 제작된 관광 VTR 테이프와 화보등을 발행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도내에 널리 소개, 우리고장을 찾고 싶어하는 관광욕구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홍보 등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은 선암사 근무자를 포함하여 정원 16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승주문화원에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는 불교.기독교를 비롯한 104개 종교단체에 10,782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문화재 소장 현황 입니다.
문화재는 도내에서 본군이 가장 많은 80점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며, 24개 사찰.암자.서원.사우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 군정홍보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한만큼의 홍보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특집과 단신이 적절히 조화되어 우리군의 참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군정보도를 1일 2건이상 제공하며, 마을일에 모범 군민표창, 군정소식등을담은 내고장 승주소식지를 소요예산 960 만원중 24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월 1회 2,000부씩 발간, 출향인사, 기관단체, 이장등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조례규칙등을 담은 군보를 소요예산 720만원중 240만원을 확보하여 월 2회에 100부씩 발간, 군 실과소와 군,읍.면 민원실에 배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국.도정,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요예산 5,442천원 중 4,18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에게 중앙지 348부, 지방지 408부를 매월 보급하고 있으며, 새마을 부녀회장 365명에게도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요예산은 2,628천원 입니다.
지난 2월 8일 외서면 도신리 삼베짜기를 KBS 1TV 승주편 6시 내고장 프로를 통하여 방영한 결과,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의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군민소득증대에 기여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예술진흥은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 예술의 발굴 보존 및 전승 발전과 문화 한마당 잔치 참여로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중에 개최예정인 제21회 남도문화제에서 애향 승주군민의 우수성과를 도내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농악 및 민요등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5월중에 개최예정인 제15회 남도국악제를 대비, 농업.민요.고수 부분에서 우수한 팀을 발굴 출연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도문화제에 출연경비가 1,000만원, 남도국악제 출연경비가 500만원이나 소요되나, 현재 예산에 동 사업의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동 사업비가 계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민합창제 출연 입니다.
금년 5월 개최예정인 도민 합창제에 우수한 합창단 2개팀을 발굴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1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는 읍.면민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당 1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 군민과 출향인사간에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추절에 각 읍면 마을단위로 개최되는 농악 등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에 마을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속을 발굴 보존 하고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5월 15일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향토민속예술 경연 및 문화체전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과 전 군민 한마당 큰 잔치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군민화합의 제전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 사업 입니다.
내고장 문화유적지 순례사업은 32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여름방학중에 관내 중.고.대학생 40여명을 참여시켜 송광사.선암사.낙안읍성 등 우리고장의 문화 유적지를 순례토록 하여 역사의 현장 체험으로 충효교육과 향토문화 보존 전승에 군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문예 및 사회단체 지원 입니다.
승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있어서는 2,8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보존 전승과 승주 문헌해설집 발간, 군민의 노래 테이프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승주군지부에는 사업비 1,210만원을 지원, 자유수호 및 남북 통일 홍보와 국민 호국순례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복원하여 향토문화 전승 보존 및 국민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84년 부터 \\'92년까지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93년에는 복원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15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초가지붕 잇기 96가구에 160동, 민가보수 26가구, 성곽 121m, 주차장 부지 및 해자정비, 조경 및 안내판 설치와 돌담 밑 철거지 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일반 문화재 보수관리 입니다.
오랜 세월속에 마모와 훼손된 문화재를 충분한 연구 고증을 검토하여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3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각암 부도정비, 향교.사우 보수 3동, 조순탁 가옥보수 1동, 선암사 문화재 보수 4동, 정혜사.영천사.도선암 진입로 포장, 금둔사 하천 정비를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선암사 재산관리 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량한 재산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보수와 주요문화재 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판 12개소, 관광편익시설 7개소, 대웅전 등 건물지붕 보수 8동, 서부도 보호책 설치 등의 사업을 금년말까지 하여 선량한 재산관리를 다하고 도립공원과 연계된 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송천 달집태우기 무형문화재 지정 입니다.
전통 세시풍속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대표적인 향토문화재로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 종합우수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송천 달집태우기 민속놀이를 금년 6월말까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하여 송천 민속보존의 기능보유자로 하여금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기능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고유의 세시풍속을 재현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 전통 문화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페이지 관광진흥 입니다.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암호 주변인 송광 우산, 신평, 삼청과 유평 등 4개소를 관광지 지정 신청한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까지 도의 유보지시가 있었으나, 본 기본계획의 수상활동 시설계획을 배제하고 1개소 정도의 대규모로 개발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수정 용역중이므로 본용역이 완료되면 도와 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전 관광 기풍조성을 위하여 관내 5개 관광 여행알선 업체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과 주요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기 제작된 관광 VTR 테이프와 화보등을 발행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도내에 널리 소개, 우리고장을 찾고 싶어하는 관광욕구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45분)
(속개 11시 03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 입니다.
평소에 여러가지로 염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관리 입니다. 우리기구는 2실 15과 4사업소, 1읍 10개면 그래서 총 118개 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일반직이 462명, 별정직이 49명, 지도직이 43명, 기능직이 113명, 고용직이 20명 해서 총 687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본청이 244명, 사업소 132명, 읍.면이 31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687명 정원중에서 66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1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명의 결원내용을 보면은 본청에 6명인데, 본청에는 행정 8급 3명, 건축 7급 1명, 임업 9급 2명이 결원이고, 사업소에는 보건소에 의무 5급 1명, 보건 8급 1명이 결원이고, 낙안읍성에 행정.별정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소에 기계.전기직 8급 1명과 별정 7급 1명, 기능.조무사 1명이 결원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사업소에 총 6명이 결원이고, 읍.면에 6명이 결원이 있는데, 행정.농업 5명, 즉 말하면 6급 1명하고 7급 1명, 8급 3명이 결원이고, 토목 8급 1명이 결원 이렇게 해서 읍.면사무소에 총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18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행정 2명, 건축 1명, 토목 1명은 인근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출신자를 3월초에 이미 전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농업 6명하고 기술직인 보건.임업.기계.전기직 4명은 5월중 실시예정인 공채 합격자를 충원할 계획이고, 기타직인 기능직 3명은 청소년 수련소와 낙안읍성 종사 인력으로 결원시까지는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고지 배치 추진 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 근무케 하므로써 이들이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토록 하기 위해 전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의 우수한 인력을 전입시키는 등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전입고사 실시 입니다.
읍.면 근무 공무원중 군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자 중 우수인력 확보와 군 전입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상반기에는 3월 10일자로 전입고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본청 사업소 결원시에는 전입고사를 실시해서 객관성 있는 군 전입으로 읍.면 근무 공무원에게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게 부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93년 6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표창, 군 전입 및 도 소양고사 응시에 추천하는 등의 우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법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질서 확립을 관 주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행정의 지원과 함께 주민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직능단체 자율실천 덕목을 선정 추진하도록 유도를하고, 각종 간담회,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
다.
추진계획은 교통 거리질서 확립 입니다. 유휴.공한지 등을 활용 간이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회 지도층, 택시기사 등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 운영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입니다.
방범 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직능단체별로 지역단위 자율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근원적으로 척결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 입니다.
4월 부터 11월까지 상춘객.피서객.단풍객의 행락질서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으며, 군 산하 전 공직자로 조를 편성해서 취약지에 배치하여 주민 지도계몽으로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행정 쇄신 입니다.
민주화.지방화.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민원행정 써비스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대 주민행정의 신뢰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공직자 민원봉사 교육의 강화로 민원써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민원봉사체제를 확립하겠으며, 주민편익 시책의 적극 발굴로 행정써비스를 제고하고 인.허가 등 복합민원의 적극적 인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자체교육의 일환으로 은행 등 민원인 친절 우수민간업체의 견학 등으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공부열람 확대 등 민원접수 처리체계의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가동하여 앉아서 민원을 기다리기전에 민원을 찾아 나서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상반기중 군, 읍.면 민원실에 “민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 연중 무휴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행정기능 정비강화 입니다.
첫째 행정리 조정 입니다. 지리적.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행정리를 분리, 통합 조정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91년 이후 행정리 조정시 누락된 마을중 분리 또는 통합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우선적으로 조정하며, 행정리의분리는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천.산악.도로 등이 가로 놓이고, 마을간의 중심거리가 멀어서 리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나 분리했을 경우 두 마을이 30호 이상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한 대상마을 자료로 군에서 실사해서 군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여 확정 공포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대상마을 보고는 3월 30일까지 각 읍.면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는 현지 실사를 군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또 5월 30일까지 조례안을 군의회에 부의를 하고, 6월 25일까지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도록 추진을 해서 7월 1일날은 시행 공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면 육성 입니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읍.면의 행정여건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일선 읍.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 읍.면을 주민편익 행정실천의 장으로 보강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육성방안은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기반조성으로 행정여건을 개선하므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는 물론 근무여건을 일신시켜 사무처리의 합리적 개선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편익시설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민원행정 수행과 친절 봉사자세를 정착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육성계획으로서는 \\'92년도에는 황전면이 시범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송광면이 되겠습니다. \\'94년에는 외서면, \\'95년도에는 해룡면, \\'96년은 월등면이 되겠고, 기타 읍.면은 \\'91년까지 해서 육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93년 육성면인 송광면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청사 환경정비, 사무기기 자동화 시설 등 민원봉사 행정의 사무처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안정 입니다.
마을과 군 직원과의 자매결연 입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교량역할로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군 산하 전공무원이 연고마을에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행정을 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마을과 군 직원 자매결연으로 주민과 친근감을 조성하고 주민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미리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하며 주민의 다향한 행정수요와 민의를 정확히 파악,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매월 2회, 5일하고 25일날은 자매결연 마을에 방문하는 날로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마을은 474개 마을이고, 자매결연 마을에 방문한 날은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해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복명하도록 하고 그 복명에 의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즉 말하면 결연 공무원이 수렴한 민원사항을 군정에 반영,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투서.집단민원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중계처리로 어려운 이웃 위문 등 주민편의 행정 추진으로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 조성 등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주민여론 및 집단 민원관리 입니다. 집단민원 현황은 6개 읍면에 걸쳐서 5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룡면 순천시 편입 찬.반, 또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축소 지정요구, 순천만 어장피해 보상요구, 주암 골프장 건설 반대, 위생처리장 설치반대, 이외에도 시기적.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집단 불만 여론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관리 대책으로서는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즉시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생된 집단민원은 현지 방문등을 통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입니다.
개최시기는 매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정기 반상회가 10회이고, 서면 반상회가 2회, 그래서 연중 1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11개 읍.면에 680개 반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발행부수는 매월 10,000부씩을 발행해서 각 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서는 마을 공동 관심사항을 주민 자율적으로 토의하고 군정의 시책을 홍보 수용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례적인 정기 반상회 보다는 시간.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랑방 반상회, 논두렁 반상회 등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결연마을 담당직원이 임석하여 주민과 대화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장비 관리 입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자동화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고 민원발급을 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장비 구입계획을 복사기 8대하고 타자기 11대 해서 총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장비 교체용으로 9대, 장비보강용으로 10대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이장 자녀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중학생 25명에 대해서 730만원, 고등학생 25명에 대해서 1,287만 5,000원으로 해서 총 50명에 대한 2,0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남 진양군과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입니다.
영.호남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우리군과 비슷한 경남 진양군과 \\'83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양군에서 결연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중 우리군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양군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군청 광장이 되겠고, 참석인원은 진양군에서 100명, 승주군에서 200명 해서 300명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입니다.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극대화 하여 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와 직무능률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직능별.직급별 대화 확대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선진지 시찰을 통한 직무수행 능률의 견문 넓혀 가도록 하겠으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기 조직된 7개 클럽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간부와 하위직.기능직 공무원과 대화를 년 4회에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직원화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 4회 등산. 체육대회등을 개최하고 10월중에는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청운동장, 테니스장, 군민회관, 실내 체육관 등 경기장을 확대 개방하여 전직원이 활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 성실 공무원을 선발, 부부동반해서 국내 우수기관 도는 관광지 등을 시찰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창운영 내실화 입니다.
표창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하위직 및 민간인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및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적위주 우수 및 수범자를 발굴 표창하고 시책분야별 표창을 확대 하겠으며, 표창의 공적성 확보를 위해 현지확인 및 심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표창대상은 공무원은 모범.성실.효행.시책사업 유공자를 선발하고 민간인은 모범군민 또는 효행, 군정발전 및 시책사업, 기타 유공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이 있는데, 정기표창은 월별.분야별로 연간계획에 따라서 분야별.시기.부상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수시 표창은 군정시책 수행에 협조가 많아 시상의 필요성이 있을때 또는 각종 기념 행사시에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시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공무원은 장기근무자, 벽지 일선기관 하위직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위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 수범한자를 대상자로 선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군정발전과 각종 시책 추진 유공자나 또는 자기분수를 지키고 자기가 할일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으로 부터 칭송을 받는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안업무 입니다.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비밀문서 자재. 인원. 시설지역 등을 각종 위해 요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보안업무라고 합니다. 보안의 종류는 군산하 모든 공무원 및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각종 신분증 발급 등의 사람에 대한 인적보안과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관련되어 보호관리되는 문서보안, 또는 전산통신보안, 시설보안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보유 현황은 우리군에 2급비밀이 21건, 3급 비밀이 163건 해서 184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는 각종 보안사항을 위해 요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담당공무원 교육을 매월 3번째주 금요일은 전 실과소 읍.면별로 보안진달의 날로 지정을 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2년 행정감사 계획 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미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부조리 유발요인과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무사안일. 부조리.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투서등의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여 민원행정의 쇄신과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93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읍.면 종합감사가 5개면으로서 외서.낙안.별량.주암.황전면 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부분감사는 5개 읍.면으로서 송광.승주.서면.해룡.상사면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수감 입니다.
금년도 8월 23일 부터서 8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18명이 외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감사범위는 \\'91년 10월 1일부터서 지금까지 업무추진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 행정업무 전산화기기 구입 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 행정업무 전산화에 대비한 기기를 구입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읍.면에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산기기 37대가 보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중인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세정업무, 선거업무 등의 일반업무 분야도 행정전산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 읍.면당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1대씩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행정전산화 시대에 부응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대에 76만 1,000원씩 해서 11대에 837만 1,000원이 되겠고, 프린터기 그 옆에 붙어있는 프린터기는 대당 52만 2,000원 입니다. 그래서 11대 하면은 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입니다.
군단위 유관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군단위 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은 총 기관수는 16개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현재 군소재지로 이전이 되어있는 기관은 7개 기관이고, 아직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는 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농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원예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농산물검사소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전 추진상황은 유관기관 이전요구 협조공문을 \\'93년 1월 7일날 발송한 바가 있고, 승평회의시 유관기관 이전촉구를 \\'92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고, \\'93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유관기관이 군 소재지로 이전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러나 각종 대회시 또 기회가 있을때 마다 수시로 이전을 촉구해서 가급적이면 군소재지로 이전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가지로 염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관리 입니다. 우리기구는 2실 15과 4사업소, 1읍 10개면 그래서 총 118개 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일반직이 462명, 별정직이 49명, 지도직이 43명, 기능직이 113명, 고용직이 20명 해서 총 687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본청이 244명, 사업소 132명, 읍.면이 31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687명 정원중에서 66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1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명의 결원내용을 보면은 본청에 6명인데, 본청에는 행정 8급 3명, 건축 7급 1명, 임업 9급 2명이 결원이고, 사업소에는 보건소에 의무 5급 1명, 보건 8급 1명이 결원이고, 낙안읍성에 행정.별정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소에 기계.전기직 8급 1명과 별정 7급 1명, 기능.조무사 1명이 결원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사업소에 총 6명이 결원이고, 읍.면에 6명이 결원이 있는데, 행정.농업 5명, 즉 말하면 6급 1명하고 7급 1명, 8급 3명이 결원이고, 토목 8급 1명이 결원 이렇게 해서 읍.면사무소에 총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18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행정 2명, 건축 1명, 토목 1명은 인근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출신자를 3월초에 이미 전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농업 6명하고 기술직인 보건.임업.기계.전기직 4명은 5월중 실시예정인 공채 합격자를 충원할 계획이고, 기타직인 기능직 3명은 청소년 수련소와 낙안읍성 종사 인력으로 결원시까지는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고지 배치 추진 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 근무케 하므로써 이들이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토록 하기 위해 전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의 우수한 인력을 전입시키는 등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전입고사 실시 입니다.
읍.면 근무 공무원중 군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자 중 우수인력 확보와 군 전입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상반기에는 3월 10일자로 전입고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본청 사업소 결원시에는 전입고사를 실시해서 객관성 있는 군 전입으로 읍.면 근무 공무원에게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게 부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93년 6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표창, 군 전입 및 도 소양고사 응시에 추천하는 등의 우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법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질서 확립을 관 주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행정의 지원과 함께 주민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직능단체 자율실천 덕목을 선정 추진하도록 유도를하고, 각종 간담회,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
다.
추진계획은 교통 거리질서 확립 입니다. 유휴.공한지 등을 활용 간이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회 지도층, 택시기사 등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 운영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입니다.
방범 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직능단체별로 지역단위 자율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근원적으로 척결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 입니다.
4월 부터 11월까지 상춘객.피서객.단풍객의 행락질서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으며, 군 산하 전 공직자로 조를 편성해서 취약지에 배치하여 주민 지도계몽으로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행정 쇄신 입니다.
민주화.지방화.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민원행정 써비스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대 주민행정의 신뢰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공직자 민원봉사 교육의 강화로 민원써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민원봉사체제를 확립하겠으며, 주민편익 시책의 적극 발굴로 행정써비스를 제고하고 인.허가 등 복합민원의 적극적 인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자체교육의 일환으로 은행 등 민원인 친절 우수민간업체의 견학 등으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공부열람 확대 등 민원접수 처리체계의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가동하여 앉아서 민원을 기다리기전에 민원을 찾아 나서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상반기중 군, 읍.면 민원실에 “민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 연중 무휴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행정기능 정비강화 입니다.
첫째 행정리 조정 입니다. 지리적.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행정리를 분리, 통합 조정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91년 이후 행정리 조정시 누락된 마을중 분리 또는 통합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우선적으로 조정하며, 행정리의분리는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천.산악.도로 등이 가로 놓이고, 마을간의 중심거리가 멀어서 리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나 분리했을 경우 두 마을이 30호 이상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한 대상마을 자료로 군에서 실사해서 군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여 확정 공포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대상마을 보고는 3월 30일까지 각 읍.면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는 현지 실사를 군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또 5월 30일까지 조례안을 군의회에 부의를 하고, 6월 25일까지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도록 추진을 해서 7월 1일날은 시행 공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면 육성 입니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읍.면의 행정여건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일선 읍.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 읍.면을 주민편익 행정실천의 장으로 보강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육성방안은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기반조성으로 행정여건을 개선하므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는 물론 근무여건을 일신시켜 사무처리의 합리적 개선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편익시설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민원행정 수행과 친절 봉사자세를 정착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육성계획으로서는 \\'92년도에는 황전면이 시범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송광면이 되겠습니다. \\'94년에는 외서면, \\'95년도에는 해룡면, \\'96년은 월등면이 되겠고, 기타 읍.면은 \\'91년까지 해서 육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93년 육성면인 송광면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청사 환경정비, 사무기기 자동화 시설 등 민원봉사 행정의 사무처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안정 입니다.
마을과 군 직원과의 자매결연 입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교량역할로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군 산하 전공무원이 연고마을에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행정을 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마을과 군 직원 자매결연으로 주민과 친근감을 조성하고 주민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미리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하며 주민의 다향한 행정수요와 민의를 정확히 파악,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매월 2회, 5일하고 25일날은 자매결연 마을에 방문하는 날로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마을은 474개 마을이고, 자매결연 마을에 방문한 날은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해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복명하도록 하고 그 복명에 의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즉 말하면 결연 공무원이 수렴한 민원사항을 군정에 반영,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투서.집단민원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중계처리로 어려운 이웃 위문 등 주민편의 행정 추진으로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 조성 등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주민여론 및 집단 민원관리 입니다. 집단민원 현황은 6개 읍면에 걸쳐서 5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룡면 순천시 편입 찬.반, 또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축소 지정요구, 순천만 어장피해 보상요구, 주암 골프장 건설 반대, 위생처리장 설치반대, 이외에도 시기적.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집단 불만 여론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관리 대책으로서는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즉시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생된 집단민원은 현지 방문등을 통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입니다.
개최시기는 매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정기 반상회가 10회이고, 서면 반상회가 2회, 그래서 연중 1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11개 읍.면에 680개 반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발행부수는 매월 10,000부씩을 발행해서 각 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서는 마을 공동 관심사항을 주민 자율적으로 토의하고 군정의 시책을 홍보 수용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례적인 정기 반상회 보다는 시간.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랑방 반상회, 논두렁 반상회 등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결연마을 담당직원이 임석하여 주민과 대화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장비 관리 입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자동화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고 민원발급을 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장비 구입계획을 복사기 8대하고 타자기 11대 해서 총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장비 교체용으로 9대, 장비보강용으로 10대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이장 자녀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중학생 25명에 대해서 730만원, 고등학생 25명에 대해서 1,287만 5,000원으로 해서 총 50명에 대한 2,0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남 진양군과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입니다.
영.호남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우리군과 비슷한 경남 진양군과 \\'83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양군에서 결연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중 우리군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양군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군청 광장이 되겠고, 참석인원은 진양군에서 100명, 승주군에서 200명 해서 300명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입니다.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극대화 하여 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와 직무능률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직능별.직급별 대화 확대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선진지 시찰을 통한 직무수행 능률의 견문 넓혀 가도록 하겠으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기 조직된 7개 클럽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간부와 하위직.기능직 공무원과 대화를 년 4회에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직원화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 4회 등산. 체육대회등을 개최하고 10월중에는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청운동장, 테니스장, 군민회관, 실내 체육관 등 경기장을 확대 개방하여 전직원이 활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 성실 공무원을 선발, 부부동반해서 국내 우수기관 도는 관광지 등을 시찰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창운영 내실화 입니다.
표창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하위직 및 민간인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및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적위주 우수 및 수범자를 발굴 표창하고 시책분야별 표창을 확대 하겠으며, 표창의 공적성 확보를 위해 현지확인 및 심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표창대상은 공무원은 모범.성실.효행.시책사업 유공자를 선발하고 민간인은 모범군민 또는 효행, 군정발전 및 시책사업, 기타 유공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이 있는데, 정기표창은 월별.분야별로 연간계획에 따라서 분야별.시기.부상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수시 표창은 군정시책 수행에 협조가 많아 시상의 필요성이 있을때 또는 각종 기념 행사시에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시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공무원은 장기근무자, 벽지 일선기관 하위직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위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 수범한자를 대상자로 선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군정발전과 각종 시책 추진 유공자나 또는 자기분수를 지키고 자기가 할일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으로 부터 칭송을 받는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안업무 입니다.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비밀문서 자재. 인원. 시설지역 등을 각종 위해 요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보안업무라고 합니다. 보안의 종류는 군산하 모든 공무원 및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각종 신분증 발급 등의 사람에 대한 인적보안과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관련되어 보호관리되는 문서보안, 또는 전산통신보안, 시설보안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보유 현황은 우리군에 2급비밀이 21건, 3급 비밀이 163건 해서 184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는 각종 보안사항을 위해 요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담당공무원 교육을 매월 3번째주 금요일은 전 실과소 읍.면별로 보안진달의 날로 지정을 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2년 행정감사 계획 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미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부조리 유발요인과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무사안일. 부조리.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투서등의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여 민원행정의 쇄신과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93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읍.면 종합감사가 5개면으로서 외서.낙안.별량.주암.황전면 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부분감사는 5개 읍.면으로서 송광.승주.서면.해룡.상사면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수감 입니다.
금년도 8월 23일 부터서 8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18명이 외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감사범위는 \\'91년 10월 1일부터서 지금까지 업무추진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 행정업무 전산화기기 구입 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 행정업무 전산화에 대비한 기기를 구입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읍.면에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산기기 37대가 보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중인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세정업무, 선거업무 등의 일반업무 분야도 행정전산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 읍.면당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1대씩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행정전산화 시대에 부응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대에 76만 1,000원씩 해서 11대에 837만 1,000원이 되겠고, 프린터기 그 옆에 붙어있는 프린터기는 대당 52만 2,000원 입니다. 그래서 11대 하면은 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입니다.
군단위 유관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군단위 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은 총 기관수는 16개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현재 군소재지로 이전이 되어있는 기관은 7개 기관이고, 아직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는 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농협. 수협. 농지개량조합. 원예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농산물검사소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전 추진상황은 유관기관 이전요구 협조공문을 \\'93년 1월 7일날 발송한 바가 있고, 승평회의시 유관기관 이전촉구를 \\'92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고, \\'93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유관기관이 군 소재지로 이전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러나 각종 대회시 또 기회가 있을때 마다 수시로 이전을 촉구해서 가급적이면 군소재지로 이전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군단위 유관기관 이전문제로 방금 내무과장께서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곤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의료보험조합은 순수한 우리 군민이 내는 의료조합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그 기관은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못오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있습니다. 우리 군청 소재지에 많은 부지가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양여시킨다든가, 매도를 하든가 건축을 해서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몇장에다가 써서 기관장들과 대화가 되어서 강력히 연구를 해서 이런 기관이 하나라도 들어오므로해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군 소재지 발전도 될것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군단위 유관기관 이전문제로 방금 내무과장께서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곤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의료보험조합은 순수한 우리 군민이 내는 의료조합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그 기관은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못오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있습니다. 우리 군청 소재지에 많은 부지가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양여시킨다든가, 매도를 하든가 건축을 해서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몇장에다가 써서 기관장들과 대화가 되어서 강력히 연구를 해서 이런 기관이 하나라도 들어오므로해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군 소재지 발전도 될것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의료보험조합 부지를 마련해주면 군청 소재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선막동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논의를 해본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군 재산중에서 사무실을 지을만한 그런 부지가 있다면은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업무계획서에 의한 것인줄로 압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감사이겠지요.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있지 않지요？
업무계획서에 의한 것인줄로 압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감사이겠지요.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있지 않지요？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배제를 한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협조된 사항이전혀 없기 때문에 ....
○ 장연식 의원 의회에서 협조된 것이라고는,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달라고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부분부분을 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서 행정부에서 처리하도록 지적을 해준것이지 우리가 잘못된것이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처벌해라는 처벌권은 의회에가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러니까요.
우리 내무과 소관만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내무과 소관만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받았습니다만은,
○ 장연식 의원 내무과 소관이 아니라 내무과에가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할때 어떤방향으로 감사를 하느냐, 말하자면 행정사무 감사가 되는지 아닌지 의회에서 생각하는 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서 미비된 사항도 같이 감사를 하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현재까지는 서류상 감사를 행정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다름이 아니라 회의록에 전부다 수록이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기획실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기획실에서 그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감사가 끝나면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각 실과별로 행정자체에서도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의회에서 요구한다면은 이것이 상당한 복잡성을 띄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준 것인데, 의회에서 꼭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한다면은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보면은 행정도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것 같아서 우리가 부분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은 행정부에서 시정을 하도록 각 실과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조화를 시켜서 외부에 입회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에서만 끝내준것인데 그런식으로 행정에서 요구를한다면은 그 방향으로는 해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다보면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요구할때는 처리를 해야될 규정이 있고 자체에서 봤을때 겸미한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이러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법밖에 취할수 없습니다 라고할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것은 행정에 대한 어떤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것만 지적을 할수있단 말입니다.
정확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도 상관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전부 속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의회운영 담당이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만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년2년째 해봐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어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된것입니다.
정확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도 상관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전부 속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의회운영 담당이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만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년2년째 해봐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어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된것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전부 감사계로 넘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감사계가 정원이 감사계장하고 직원 1명뿐 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1명이라도 더 배치를 해서 보강을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획실로 부터서 자료를 인수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새마을과장 김홍래 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92년 업무의 간단한 결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한 새마을사업의 총괄적인 주요성과 입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많은 예산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활기찬 새마을 사업을 펼쳐 수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권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 530건의 새마을사업과 36건의 소득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과 3개년에 걸쳐 시행해온 청소년 수련소 건립에 모두 75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590여건의 크고적은 사업들이 추진 된 한해였습니다.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예산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역할이 분담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실천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그 실적이 그사람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한 일꾼상을 처음 제정해서 단체와 개인을 선발 시상하였고,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2,500여건의 새마을 시설물 마을자력 정비보수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민운동의 성력추진과 자연보호 및 낙도가꾸기,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체육의 진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그중에서 특히 지난해 역점으로 추진한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은 좋은 성과를 거양해 545톤에 6,570여만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금년에도 배가의 실적을 올리도록 연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보고드린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많은 마을의 기금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현실속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이 시책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측이 되어있는 545톤의 폐자원 수거로 6,57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둘째로 새마을사업의 추진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이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장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 유지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감독과 준공공사 입회인으로 참여시켰던 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기술직 공무원의 수로 많은 건수의 공사감독을 한다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책임감을 부여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대 임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의 교훈 입니다.
일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감독소홀로 부실을 예방치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설계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개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지난해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고 부지런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에 힘써온 사람에게 주는 일꾼상 수상자를 더욱 확대해 시상하고 검찰청에서 선별 지정해 관리해 온 22개 범죄없는 마을관리와 지원, 그리고 행락질서의 지도단속과 새마을 대청소 실시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조직의 보강과 지원에도 힘쓰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금년에도 1,748만원의 예산으로 46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문고 육성과 새마을 금고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원의 확장과 증자 지도에도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군민의 관심을 갖고있는 새마을사업의 금년도 추진입니다.
11억원이 투입된 마을권 사업과 광역권 사업 87건을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기 설계후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12억원이 투입될 주민숙원 사업도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착공토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예년과 같이 도 지침에 따라서 연말 평가후 선정 되는대로 시행을 하고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지원은 금년도 융자금 회수목표 1억5,600만원이 회수되는대로 11개 읍.면에 고루 배정하여 소득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입니다.
도내에선 산과 강, 그리고 관광지가 가장 많은 우리군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 자연정화 활동과 공원내의 취사행위의 단속, 그리고 자연휴식년제의 철저한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은 상사업제 확대로 지난해 실적의 배인 1,134건을 수거해서 1억 5,500만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전 군민운동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90년부터 시행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은 \\'90년도에는 황전면을 \\'91년도에는 월등면을 지난해에는 주암.외서.낙안 3개면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송광면에 1차 투자사업으로 황전.월등면을 2차 투자사업으로 모두 12억여원이 투입되어 12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의 설계심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입찰에 붙여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88년도 황전면 복지회관 건립에 이어 지난해에는 해룡면에 건립을 하였고 금년에도 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40여평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기존 전술 헬기장 40개소도 520여만원의 도비 지원 예산으로 2회에 걸쳐 제초작업, 페인트칠 등 정비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 입니다.
\\'93 대전 엑스포에 대비한 철도변 가꾸기는 불량주택 정비 등 95건의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도와 철도청이 합동으로 올해부터 정비물건의 현지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도 17호선중 노변 공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또한 기존 사업장 관리를 위해 3개노선 도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소규모 화단 27개소에 대하여도 제초. 병충해 방지에 시비. 전정 등을 하여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도 특수시책인 무궁화 시범 도로를 순천시 경계에서 부터 여천군 경계사이 해룡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수련소 건립입니다.
\\'90년 부터 \\'92년까지 26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와 건물 등 건축공사는 모두 완료를 하고 \\'92년도에 도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추가 지원된 3억원의 사업은 내부 간선포장과 다기능 체육장 등은 완공을 하고 지난해에 주요사업 조사시 의원님께서 협소하다고 지적하신 진입로의 산마루 고갯길 확장공사는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3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금년 예산에서 배려해주신 7,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부공간 조경과 모든 부족시설을 보완하고 있어서 금년 5개소는 크게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추진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과 어울마당 운영 등을 통해 2000년대 국가발전 주도할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청소년 문화와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5월에 개소계획인 청소년 수련소에 청소년 지도자 연수 등 도단위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여 수련소의 경영 흑자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체육의 진흥 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조성 5개년 계획은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군비 출연금과 기업인 또는 독지가의 협찬금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온 체육인이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송광면 동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도에서 추가지원해준 사업비로 부지를 더 다듬고 체육단련 시설 등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10일 부터 5월 13일까지 항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는 전량 예산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10월에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와 7월에 개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절약체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행별로 동절기 부실공사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시 총 81건중 15여건의 사업이 안되었으나 각 읍.면에 강력한 행정지시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 또 일기예보에 따라서 오전 11시 부터 14시까지 사이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하고 또 공사를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피복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큰 흠결없이 2월 20일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 시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불법 하도급 사업장을 전면 조사해 보았는데 하도급 사실을 읍.면장으로 부터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부터는 이런 의심을 받지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약시 하자보증금 미처리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현장조사시 공사를 할때는 도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에 하자 보증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에 하자보증금 관계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 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금 지급시에 교량은 5％, 그다음에 도로는 3％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할 사업을 재무부령에 의한 계약처리입니다. 이런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완이 어려웠습니다. 이 계약을 담당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고 또 금년부터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면장과 계약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또 토목직 공무원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새마을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사항 입니다.
승주 내동 진입로 개설 및 포장은 설계상 댐잡석 탈삭기로 되어있으나 일부 지구가 야면석 찰삭기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읍.면장, 업자직영으로 시공한 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야면석 찰삭기로 시공이 되었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상 설계를 통해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 오산 진입로 포장과 교촌촌 제방공사,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또 전문공정의 공사비가 500만원이상 구성될때는 전문기술업자와 계약 시공되어야하나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일부 읍.면장의 계약에 따른 법규 연찬 미숙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 금년도 합동집무를 통해서 읍.면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장별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금 진입로와 비촌 진입로, 삼척 진입로, 건천 진입로의 포장두께가 계획보다 미비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부 구간 노폭이 부족하게 포장이 되었었습니다.부족분은 추가로 연장에 시공토록 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이것 역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촌 솔밭 제방의 사업량에 있어서 소액 사업비 투자로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우려되었었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1회 추경 사업으로 60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비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숙원사업비 중에서 40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완전무결하게 항구복구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월림 도수로 설치는 전문공종의 사업이나 마을도급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월등면 월림 도수로는 사업성격상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해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필요 전액 예산확보로 전문업체에 도급으로 시공토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 대구 용수로 설치에 있어서 콘크리트 공사 양성기간이 지난후 거푸집을 제거해야 하나 3.4일이 경과된 후에 바로 제거했다는 것이 저적사항입니다.
감독소홀로 인한 거푸집을 빨리 제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후 현장감독을 매일 1회씩 확인토록 해 좋은 덮개를 만들어 충분히 양성화가 되도록 보완을 했고 그이후에 거푸집을 증설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룡지구 수해복구에 있어서 하도급 서면 계약없이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는 보배종합건설과 임대계약해서 12월 27일날 준공된 사업지구입니다.
조사특위 위원님께서 현지를 조사했을때 대광기업 최종연 중기대행업자가 그 현장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기대행업자도 이러한 사업장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곡천 포장에 있어서 ㎡당 8,100원 이상 설계 계상된 것을 사업비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곡천 시가지 포장공사는 \\'92년 면장 재량사업으로 영진건설과 계약해서 12월 14일에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업자에게 도급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마을도급과 면직영으로 시행한 공사보다는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자도급 설계와 비교한 결과 그 품샘에 의해서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품샘에 의한 설계여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건립문제 입니다.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도에서 특별지원된 3억원중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행에 불편이 많은 산마루 진입로 고개를 확장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으로, 지금 통행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앞으로도의 지원을 계속 받아서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관 냉.온방 시설등에 관한 시설하자 문제 입니다.
용역설계 납품시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에 하자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 시설을 보완한다는것이 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냉.온방기를 대체 시설해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도비 보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본결과 약 일시에 300명이 연간 사용할 경우에 계속 2,500여명이 이용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결과 수입은 약 1억 7,600원, 지출은 2억 5,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자는 약 8,200만원이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도에 강력히 지원 요청을 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보존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인 청소년 부실공사 처리결과 입니다.
유스호스텔에 옥상문 파손 및 물탱크 배관 미비와 현관입구 줄눈끔 처리가 안되고 계단 규격이 불량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옥상문 파손 문제는 작년 28일까지 해서 보완완료 하였습니다. 물탱크 배관 보완은 전기추가 공사 완료에 동시에 수확검사후 3월 7일날 보완 조치했습니다.
현관입구 대리석 줄눈끔 처리는 5월달 처리해서 마감완료를 하였고 계단 규격이 상이한 최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와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규격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및 훈련장에 우측 측구가 정리가 안되어 재위험이 있고 운동장 계단 옆 배수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며 상단부 측구 P.V.C 미설치 낙차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스프링으로 했을 경우에 완전 발아가 우려되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보완할 계획으로 해서 3월중에 완전 스프레를 시행해서 발아가 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배선공사 입니다.
전기 배선공사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포장공사와 병행해서 2월 27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석축 입니다.
올라가는 소내 석축 시설 부실시공으로 파손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부분 6M를 헐고 바로 재시공 보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계속 미흡한 점은 보완개선 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모든 지적사항을 교훈 삼아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92년 업무의 간단한 결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한 새마을사업의 총괄적인 주요성과 입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많은 예산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활기찬 새마을 사업을 펼쳐 수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권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 530건의 새마을사업과 36건의 소득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과 3개년에 걸쳐 시행해온 청소년 수련소 건립에 모두 75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590여건의 크고적은 사업들이 추진 된 한해였습니다.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예산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역할이 분담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실천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그 실적이 그사람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한 일꾼상을 처음 제정해서 단체와 개인을 선발 시상하였고,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2,500여건의 새마을 시설물 마을자력 정비보수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민운동의 성력추진과 자연보호 및 낙도가꾸기,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체육의 진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그중에서 특히 지난해 역점으로 추진한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은 좋은 성과를 거양해 545톤에 6,570여만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금년에도 배가의 실적을 올리도록 연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보고드린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많은 마을의 기금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현실속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이 시책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측이 되어있는 545톤의 폐자원 수거로 6,57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둘째로 새마을사업의 추진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이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장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 유지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감독과 준공공사 입회인으로 참여시켰던 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기술직 공무원의 수로 많은 건수의 공사감독을 한다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책임감을 부여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대 임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의 교훈 입니다.
일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감독소홀로 부실을 예방치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설계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개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지난해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고 부지런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에 힘써온 사람에게 주는 일꾼상 수상자를 더욱 확대해 시상하고 검찰청에서 선별 지정해 관리해 온 22개 범죄없는 마을관리와 지원, 그리고 행락질서의 지도단속과 새마을 대청소 실시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조직의 보강과 지원에도 힘쓰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금년에도 1,748만원의 예산으로 46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문고 육성과 새마을 금고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원의 확장과 증자 지도에도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군민의 관심을 갖고있는 새마을사업의 금년도 추진입니다.
11억원이 투입된 마을권 사업과 광역권 사업 87건을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기 설계후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12억원이 투입될 주민숙원 사업도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착공토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예년과 같이 도 지침에 따라서 연말 평가후 선정 되는대로 시행을 하고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지원은 금년도 융자금 회수목표 1억5,600만원이 회수되는대로 11개 읍.면에 고루 배정하여 소득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입니다.
도내에선 산과 강, 그리고 관광지가 가장 많은 우리군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 자연정화 활동과 공원내의 취사행위의 단속, 그리고 자연휴식년제의 철저한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폐자원 수거 재활용 운동은 상사업제 확대로 지난해 실적의 배인 1,134건을 수거해서 1억 5,500만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전 군민운동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90년부터 시행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은 \\'90년도에는 황전면을 \\'91년도에는 월등면을 지난해에는 주암.외서.낙안 3개면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송광면에 1차 투자사업으로 황전.월등면을 2차 투자사업으로 모두 12억여원이 투입되어 12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의 설계심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입찰에 붙여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88년도 황전면 복지회관 건립에 이어 지난해에는 해룡면에 건립을 하였고 금년에도 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40여평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기존 전술 헬기장 40개소도 520여만원의 도비 지원 예산으로 2회에 걸쳐 제초작업, 페인트칠 등 정비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 입니다.
\\'93 대전 엑스포에 대비한 철도변 가꾸기는 불량주택 정비 등 95건의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도와 철도청이 합동으로 올해부터 정비물건의 현지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도 17호선중 노변 공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또한 기존 사업장 관리를 위해 3개노선 도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소규모 화단 27개소에 대하여도 제초. 병충해 방지에 시비. 전정 등을 하여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도 특수시책인 무궁화 시범 도로를 순천시 경계에서 부터 여천군 경계사이 해룡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수련소 건립입니다.
\\'90년 부터 \\'92년까지 26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와 건물 등 건축공사는 모두 완료를 하고 \\'92년도에 도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추가 지원된 3억원의 사업은 내부 간선포장과 다기능 체육장 등은 완공을 하고 지난해에 주요사업 조사시 의원님께서 협소하다고 지적하신 진입로의 산마루 고갯길 확장공사는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3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금년 예산에서 배려해주신 7,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부공간 조경과 모든 부족시설을 보완하고 있어서 금년 5개소는 크게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추진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과 어울마당 운영 등을 통해 2000년대 국가발전 주도할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청소년 문화와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5월에 개소계획인 청소년 수련소에 청소년 지도자 연수 등 도단위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여 수련소의 경영 흑자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체육의 진흥 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조성 5개년 계획은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군비 출연금과 기업인 또는 독지가의 협찬금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온 체육인이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송광면 동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도에서 추가지원해준 사업비로 부지를 더 다듬고 체육단련 시설 등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10일 부터 5월 13일까지 항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는 전량 예산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10월에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와 7월에 개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절약체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행별로 동절기 부실공사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시 총 81건중 15여건의 사업이 안되었으나 각 읍.면에 강력한 행정지시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 또 일기예보에 따라서 오전 11시 부터 14시까지 사이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하고 또 공사를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피복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큰 흠결없이 2월 20일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 시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불법 하도급 사업장을 전면 조사해 보았는데 하도급 사실을 읍.면장으로 부터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부터는 이런 의심을 받지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약시 하자보증금 미처리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현장조사시 공사를 할때는 도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에 하자 보증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에 하자보증금 관계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 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금 지급시에 교량은 5％, 그다음에 도로는 3％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할 사업을 재무부령에 의한 계약처리입니다. 이런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완이 어려웠습니다. 이 계약을 담당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고 또 금년부터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면장과 계약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또 토목직 공무원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새마을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사항 입니다.
승주 내동 진입로 개설 및 포장은 설계상 댐잡석 탈삭기로 되어있으나 일부 지구가 야면석 찰삭기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읍.면장, 업자직영으로 시공한 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야면석 찰삭기로 시공이 되었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상 설계를 통해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 오산 진입로 포장과 교촌촌 제방공사,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 또 전문공정의 공사비가 500만원이상 구성될때는 전문기술업자와 계약 시공되어야하나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일부 읍.면장의 계약에 따른 법규 연찬 미숙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 금년도 합동집무를 통해서 읍.면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장별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금 진입로와 비촌 진입로, 삼척 진입로, 건천 진입로의 포장두께가 계획보다 미비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부 구간 노폭이 부족하게 포장이 되었었습니다.부족분은 추가로 연장에 시공토록 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이것 역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촌 솔밭 제방의 사업량에 있어서 소액 사업비 투자로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우려되었었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1회 추경 사업으로 60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비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숙원사업비 중에서 40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완전무결하게 항구복구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월림 도수로 설치는 전문공종의 사업이나 마을도급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월등면 월림 도수로는 사업성격상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해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필요 전액 예산확보로 전문업체에 도급으로 시공토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 대구 용수로 설치에 있어서 콘크리트 공사 양성기간이 지난후 거푸집을 제거해야 하나 3.4일이 경과된 후에 바로 제거했다는 것이 저적사항입니다.
감독소홀로 인한 거푸집을 빨리 제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후 현장감독을 매일 1회씩 확인토록 해 좋은 덮개를 만들어 충분히 양성화가 되도록 보완을 했고 그이후에 거푸집을 증설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룡지구 수해복구에 있어서 하도급 서면 계약없이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는 보배종합건설과 임대계약해서 12월 27일날 준공된 사업지구입니다.
조사특위 위원님께서 현지를 조사했을때 대광기업 최종연 중기대행업자가 그 현장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기대행업자도 이러한 사업장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곡천 포장에 있어서 ㎡당 8,100원 이상 설계 계상된 것을 사업비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곡천 시가지 포장공사는 \\'92년 면장 재량사업으로 영진건설과 계약해서 12월 14일에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업자에게 도급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마을도급과 면직영으로 시행한 공사보다는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자도급 설계와 비교한 결과 그 품샘에 의해서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품샘에 의한 설계여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 건립문제 입니다.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도에서 특별지원된 3억원중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행에 불편이 많은 산마루 진입로 고개를 확장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으로, 지금 통행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앞으로도의 지원을 계속 받아서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관 냉.온방 시설등에 관한 시설하자 문제 입니다.
용역설계 납품시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에 하자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 시설을 보완한다는것이 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냉.온방기를 대체 시설해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도비 보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본결과 약 일시에 300명이 연간 사용할 경우에 계속 2,500여명이 이용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결과 수입은 약 1억 7,600원, 지출은 2억 5,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자는 약 8,200만원이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도에 강력히 지원 요청을 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보존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인 청소년 부실공사 처리결과 입니다.
유스호스텔에 옥상문 파손 및 물탱크 배관 미비와 현관입구 줄눈끔 처리가 안되고 계단 규격이 불량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옥상문 파손 문제는 작년 28일까지 해서 보완완료 하였습니다. 물탱크 배관 보완은 전기추가 공사 완료에 동시에 수확검사후 3월 7일날 보완 조치했습니다.
현관입구 대리석 줄눈끔 처리는 5월달 처리해서 마감완료를 하였고 계단 규격이 상이한 최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와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규격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및 훈련장에 우측 측구가 정리가 안되어 재위험이 있고 운동장 계단 옆 배수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며 상단부 측구 P.V.C 미설치 낙차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스프링으로 했을 경우에 완전 발아가 우려되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보완할 계획으로 해서 3월중에 완전 스프레를 시행해서 발아가 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배선공사 입니다.
전기 배선공사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포장공사와 병행해서 2월 27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석축 입니다.
올라가는 소내 석축 시설 부실시공으로 파손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부분 6M를 헐고 바로 재시공 보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계속 미흡한 점은 보완개선 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모든 지적사항을 교훈 삼아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또는 \\'92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또는 \\'92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각종 새마을사업장 부실이나 계약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감사조치 결과를 요구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 전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유별나게 눈에 띄는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의원께 기회를 골고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용수로 설치는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을때, 2.3일 간격으로 거푸집을 제거하고 이미 데메움을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에 보면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양성을 해서 데메우기를 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때는 보온덮개를 해서 양성을 도와주는것은 동절기에나 가능하지 오히려 그때 공사는 11월달이었습니다.
보온덮개를 하면 양성이 더 안되는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치에도 안맞게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양성을 도와가지고 기간이 지난뒤에 떼메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 다분히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소 서면 운평리 임야 160번지 김개호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소 부지를 군유림인데도 불구하고 해지계약을 안하고 청소년 수련소를 건립했습니다.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90년 12월 3일 반재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장에서는 해지계약이 안되었다 그랬습니다.그러면, 어떤것이 맞은것인지 또 이것이 맞을려면 관련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재계약 서류정도는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새마을사업장 부실이나 계약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감사조치 결과를 요구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 전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유별나게 눈에 띄는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의원께 기회를 골고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용수로 설치는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을때, 2.3일 간격으로 거푸집을 제거하고 이미 데메움을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에 보면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양성을 해서 데메우기를 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때는 보온덮개를 해서 양성을 도와주는것은 동절기에나 가능하지 오히려 그때 공사는 11월달이었습니다.
보온덮개를 하면 양성이 더 안되는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치에도 안맞게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양성을 도와가지고 기간이 지난뒤에 떼메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 다분히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소 서면 운평리 임야 160번지 김개호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소 부지를 군유림인데도 불구하고 해지계약을 안하고 청소년 수련소를 건립했습니다.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90년 12월 3일 반재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장에서는 해지계약이 안되었다 그랬습니다.그러면, 어떤것이 맞은것인지 또 이것이 맞을려면 관련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재계약 서류정도는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구 용수로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때 현지확인을 했을때는 일부 사업시공을 해가지고 바로 거푸집을 제거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감독관을 배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을 한후에 보온덮개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기술직들이 하였고, 그다음에 그이후에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거푸집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해서 3일내지 4일에 거푸집을 뜯지않도록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지 요구 공문에 의해서 임야를 임대받은 분이 직접 반지 요구 신청을 산림과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요구 시책에 의해서 30,000평만 반지를 받고 나머지 부분만 추가 계약을 하도록 당사자에게 산림과에서 공문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현재 미국에 가서 거주하는 관계로 변경계약만 체결안했지 반지 요구 신청까지 도장을 눌려서 날인을 해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시책을 반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대구 용수로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때 현지확인을 했을때는 일부 사업시공을 해가지고 바로 거푸집을 제거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감독관을 배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을 한후에 보온덮개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기술직들이 하였고, 그다음에 그이후에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거푸집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해서 3일내지 4일에 거푸집을 뜯지않도록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지 요구 공문에 의해서 임야를 임대받은 분이 직접 반지 요구 신청을 산림과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요구 시책에 의해서 30,000평만 반지를 받고 나머지 부분만 추가 계약을 하도록 당사자에게 산림과에서 공문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현재 미국에 가서 거주하는 관계로 변경계약만 체결안했지 반지 요구 신청까지 도장을 눌려서 날인을 해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시책을 반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 조익태 의원 다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야 임대료가 \\'92년도까지 전 면적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왜 임야 임대료가 \\'92년도까지 전 면적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 조익태 의원 물론 산림과 소관인지는 압니다만은 청소년 수련소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할때는 부지가 분명히 별도로 군유림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가 계약이 되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증빙서류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에서 오늘 제시하기 위해서 복사해놓고 깜빡 잊고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산림과에서 오늘 제시하기 위해서 복사해놓고 깜빡 잊고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의원 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협의에서 순천시와 여천군과 경계,해룡지구에다가 심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중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협의에서 순천시와 여천군과 경계,해룡지구에다가 심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심기 가로조성 관계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몇개 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8,000본을 도에서 지정한 도로에다가 심게끔 되어 있어서 심게된 것입니다.
무궁화 심기 가로조성 관계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몇개 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8,000본을 도에서 지정한 도로에다가 심게끔 되어 있어서 심게된 것입니다.
○ 김귀용 의원 물론 도방침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너무 타치를 안해요.지금 여수간 도로에 해룡간 도로가 살인도로예요. 산업도로에다가 무궁화를 식재해 놓으면 교통사고 생각은 안하신것이예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완전교통....
○ 김귀용 의원 도에서 해룡도로에다가 심게되어 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회의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엑스포 대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부득히 심지않으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
○ 김귀용 의원 그러면 이것을 면장도 알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면장도 알고 있습니다. 면장하고 현장까지 도로답사를 했습니다.
○ 김귀용 의원 엑스포 시책이나 무엇이나 하든지간에 이것이 뭣이예요？ 정부에서 군민에 속한 면민을 교통사고 지역에다 지금 많이 넣어놨어요. 엑스포 시범이라 할지라도 부디 이것을 해룡구간에다 심게 되었습니까？도에다가 다시한번 거론해 보세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도에다가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제일큰 문제가 교통사고 문제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하등에 여지가 없는것 아니예요.다시한번 건의해 보세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성할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 김귀용 의원 건의를 할랍니까？ 안할랍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미흡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계실때 감사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운룡지구 수해복구 공사 하도급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가가지고 마을주민과 그 지역민들에게 공사를 누가하고 있으냐고 사전답사를 한 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오셨는가 안오셨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하고 현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정훈씨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갔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서류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길 수 없다하면 사전 설명을 하신 뒤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내주셔야지 마치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을때 의회가 무리한 거짓말을 하게끔 꼭 행정부를 위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차라리 이런저런것을 할려면 의회에 와서 어떤 사항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될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하도급 회계법을 보니까 하도급에서 공무원이 빠져나갈 방법이 있구만요. 하도급을 줄수있는 사람의 신용과 실정이 있는자로서 인정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정기준에 가서, 저는 회사 이사나 실장 이런사람만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보면은 공무원이 빠져나갈수 있는 신용,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할수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와서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시비거리가 안되겠는데 중기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기를 언제 쓰기 위해서 그자리에 갔다고 했는데 현지를 보면 중기를 쓸수있는 여건도 없고 야면석 찰삭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할때에도 조약돌도 일부가 되어있지, 장비로 메우게끔 설계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과 같이 이 내용결과를 아무리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치더라도 답변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놓으면은 저희들도 인간인데 마치 농락한 기분이 들어서 되겠습니까,이런 결과는 사전에 행정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하고싶은 것은 읍.면장 연찬계약 미숙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당시 법규를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교육을 실시했냐고 물어보니까 각 면단위 총무계에 있는 계약부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엄연하게 들어나있고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의회에서 행정부로 일임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처리를 할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승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위배를 안해도 불의 사실이라든지 이런것이 들어났을때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릴 수 있게끔 조항이 규칙에 되어 있구만요. 제3조 비행위자에 감독이나 문책기준, 본인 사전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손실 및 업무자의 관리정도 등을 참조해서 별표2의 비행위자가 감독자에 대한 문책의 기준에 따라 징계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별표에 가서 보면은 비위를 발견하면 보고하였거나,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보았자 모든것이 그때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질의한 것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것까지 기준을 들쳐낼수밖에 없는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들한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에 해를 끼치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조금전 회계법에는 어떤 조치사항을 제 능력으로 못찾아봤습니다만은 승주군 조례 규칙에 보면은 회계법 문란으로 해서 사유가 되는데 그것도 조금전과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규 이해를 잘 못했을때 이미 계약이 위반되버렸거든요.
법을 위반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때 최고격인 견책, 견책을 주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그렇다고 보면은 사전 11월 6일 벌써 3개월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한마디 없다고 처리결과를 이런식으로 해왔을때 의회에서도 자꾸 못하니까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신다면은 저희들한테 가르켜 준것입니다. 차라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랍니다 하고했다면은 이런것 까지도 안보는데 자꾸 저희들을 가르켜요. 귀찮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저 스스로 이런것을 꼭 공무원들이 뭣하기 위해서 찾아본다는것 보다는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런것을 찾아보고 뭣하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식으로 하여 이길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제발 문책이나 어떤것을 질책을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처리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저희들 눈에 뛸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임시회의날 결정을 할랍니다만은 이런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가 다 되었는가를 현지조사를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자꾸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음에 나가보면은 처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조사현장에서라도 과장님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같이 동감을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재질의를 하지않도록 행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른것하고 행정부에서 보는것은 여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설명할수도 있었지 않느냐, 또 군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라도 자주 가져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싶고 사후조치 문제도 정신적으로 압박을 덜 받을것인데 결과만 이렇게 보내놓고 했다고하면은 결과적으로 경시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원도 달라진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계실때 감사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운룡지구 수해복구 공사 하도급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가가지고 마을주민과 그 지역민들에게 공사를 누가하고 있으냐고 사전답사를 한 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오셨는가 안오셨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하고 현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정훈씨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갔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서류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길 수 없다하면 사전 설명을 하신 뒤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내주셔야지 마치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을때 의회가 무리한 거짓말을 하게끔 꼭 행정부를 위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차라리 이런저런것을 할려면 의회에 와서 어떤 사항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될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하도급 회계법을 보니까 하도급에서 공무원이 빠져나갈 방법이 있구만요. 하도급을 줄수있는 사람의 신용과 실정이 있는자로서 인정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정기준에 가서, 저는 회사 이사나 실장 이런사람만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보면은 공무원이 빠져나갈수 있는 신용,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할수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와서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시비거리가 안되겠는데 중기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기를 언제 쓰기 위해서 그자리에 갔다고 했는데 현지를 보면 중기를 쓸수있는 여건도 없고 야면석 찰삭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할때에도 조약돌도 일부가 되어있지, 장비로 메우게끔 설계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과 같이 이 내용결과를 아무리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치더라도 답변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놓으면은 저희들도 인간인데 마치 농락한 기분이 들어서 되겠습니까,이런 결과는 사전에 행정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하고싶은 것은 읍.면장 연찬계약 미숙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당시 법규를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교육을 실시했냐고 물어보니까 각 면단위 총무계에 있는 계약부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엄연하게 들어나있고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의회에서 행정부로 일임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처리를 할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승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위배를 안해도 불의 사실이라든지 이런것이 들어났을때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릴 수 있게끔 조항이 규칙에 되어 있구만요. 제3조 비행위자에 감독이나 문책기준, 본인 사전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손실 및 업무자의 관리정도 등을 참조해서 별표2의 비행위자가 감독자에 대한 문책의 기준에 따라 징계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별표에 가서 보면은 비위를 발견하면 보고하였거나,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보았자 모든것이 그때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질의한 것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것까지 기준을 들쳐낼수밖에 없는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들한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에 해를 끼치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조금전 회계법에는 어떤 조치사항을 제 능력으로 못찾아봤습니다만은 승주군 조례 규칙에 보면은 회계법 문란으로 해서 사유가 되는데 그것도 조금전과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규 이해를 잘 못했을때 이미 계약이 위반되버렸거든요.
법을 위반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때 최고격인 견책, 견책을 주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그렇다고 보면은 사전 11월 6일 벌써 3개월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한마디 없다고 처리결과를 이런식으로 해왔을때 의회에서도 자꾸 못하니까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신다면은 저희들한테 가르켜 준것입니다. 차라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랍니다 하고했다면은 이런것 까지도 안보는데 자꾸 저희들을 가르켜요. 귀찮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저 스스로 이런것을 꼭 공무원들이 뭣하기 위해서 찾아본다는것 보다는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런것을 찾아보고 뭣하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식으로 하여 이길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제발 문책이나 어떤것을 질책을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처리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저희들 눈에 뛸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임시회의날 결정을 할랍니다만은 이런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가 다 되었는가를 현지조사를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자꾸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음에 나가보면은 처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조사현장에서라도 과장님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같이 동감을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재질의를 하지않도록 행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른것하고 행정부에서 보는것은 여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설명할수도 있었지 않느냐, 또 군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라도 자주 가져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싶고 사후조치 문제도 정신적으로 압박을 덜 받을것인데 결과만 이렇게 보내놓고 했다고하면은 결과적으로 경시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원도 달라진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통보전에 사전 보고서를 못보내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언행이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8분)
(속개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지방세운영, 세외수입 징수, 월등면사무소 신축, 군유재산 관리,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지방세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운영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강화와 지방세정의 전산화 및 전문 세무직화 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공평. 합리 세정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도세 18억 500만원, 군세 33억 7,000만원, 총 51억 7,500만원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기본방향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을 통해서 요율 현실화로 수입을 증대코자 하며, 도세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징수 교부금을 확충하는 한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임대 수입과 매각 수입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4,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8,400만원 합해서 27억 3,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월등면 사무소 신축입니다.월등면 사무소는 작년 11월 30일에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 스라브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40％ 공정으로서 5월 28일 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92년도에 계약한 5억 8,500만원을 받아 금년도 추가로 계약된 전기공사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은 3억 8,300만원 뿐이고 현재 계약금액의 부족액이 2억 2,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취득은 황전면 사무소 증축 및 상사면 문서고 증축 또는 건물취득 입니다.여기에 대해서 61.78평입니다. 그리고 승주읍 사무소 부지 사유토지 3필지 66㎡는 거기가 지금 담장경계가 불분명하고 군유지만이 담장을 치게되면은 담장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반듯이 잡기 위해서 20평정도를 취득코자 합니다. 매각은 상사면. 외서면 구청사를 매각코자 하며 군청 주변에 조성된 택지 17필지 6,842㎡와 서면 학구 수해주택 집단이주단지 부지 13필지 2,124㎡,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6필지 3,083㎡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읍.면의 군유재산 소유권 추진업무 입니다. 현재 읍.면 명의가 있는 군유재산중 총 281필지 905,601㎡를 승주군수 명의로 변경 등기코자 합니다. 미등기된 각종 군유 잡종재산 1,570필지는 각종 공부를 대조하여 관리 보존 조치를 하는 한편 마을명의로 된 군유재산 전수실태를 조사하여서 한계를 분히 해가지고 권리보존 조치를 승주군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관리 입니다.
본군 차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57대 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출장 방향에 이중 배차를 지양하고 10부제 운영 등으로 유류를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있는 현장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입니다.
불용품 매각 관계입니다.
승주군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장부상 취득 자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각처분 방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2호에 의거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복사기의 수리비는 1대당 년간 6만원 입니다. 수리비 해당 부품은 신규 신품으로 갈아 끼울때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폐구물품은 아무리 고쳤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현실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고물 가격에 의한 최고가격을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최저 가격으로 적법하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구년한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아니고는 수리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순천시 소재 군유재산 11필지 2,159㎡는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또한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짜투리 땅 토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국.공유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매각에서 제외된 짜투리 땅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청 곁에 짜투리 땅 토지 1필지 35㎡는 순천우체국 관사 부지와 연접해 있고 우체국 관사 부지와 같은 공터로 남아있는 짜투리 당으로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고, 본군에서는 순천우체국에 수차에 걸쳐 매수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예산관계를 이유로 해서 매수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한 매수가 안되고 해서 계속해서 순천우체국으로 하여금 매수토록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정동 농업통계사무소 부지 1필지 669㎡는 본군에서 무상임대 사용토록 작년도에 농업통계사무소에 협조요구를 했으나 \\'93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군에 협조요구가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은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 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대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른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기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93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94년도부터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지방세운영, 세외수입 징수, 월등면사무소 신축, 군유재산 관리,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지방세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운영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강화와 지방세정의 전산화 및 전문 세무직화 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공평. 합리 세정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도세 18억 500만원, 군세 33억 7,000만원, 총 51억 7,500만원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기본방향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을 통해서 요율 현실화로 수입을 증대코자 하며, 도세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징수 교부금을 확충하는 한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임대 수입과 매각 수입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4,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8,400만원 합해서 27억 3,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월등면 사무소 신축입니다.월등면 사무소는 작년 11월 30일에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 스라브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40％ 공정으로서 5월 28일 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92년도에 계약한 5억 8,500만원을 받아 금년도 추가로 계약된 전기공사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은 3억 8,300만원 뿐이고 현재 계약금액의 부족액이 2억 2,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취득은 황전면 사무소 증축 및 상사면 문서고 증축 또는 건물취득 입니다.여기에 대해서 61.78평입니다. 그리고 승주읍 사무소 부지 사유토지 3필지 66㎡는 거기가 지금 담장경계가 불분명하고 군유지만이 담장을 치게되면은 담장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반듯이 잡기 위해서 20평정도를 취득코자 합니다. 매각은 상사면. 외서면 구청사를 매각코자 하며 군청 주변에 조성된 택지 17필지 6,842㎡와 서면 학구 수해주택 집단이주단지 부지 13필지 2,124㎡,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6필지 3,083㎡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읍.면의 군유재산 소유권 추진업무 입니다. 현재 읍.면 명의가 있는 군유재산중 총 281필지 905,601㎡를 승주군수 명의로 변경 등기코자 합니다. 미등기된 각종 군유 잡종재산 1,570필지는 각종 공부를 대조하여 관리 보존 조치를 하는 한편 마을명의로 된 군유재산 전수실태를 조사하여서 한계를 분히 해가지고 권리보존 조치를 승주군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관리 입니다.
본군 차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57대 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출장 방향에 이중 배차를 지양하고 10부제 운영 등으로 유류를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있는 현장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입니다.
불용품 매각 관계입니다.
승주군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장부상 취득 자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각처분 방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2호에 의거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복사기의 수리비는 1대당 년간 6만원 입니다. 수리비 해당 부품은 신규 신품으로 갈아 끼울때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폐구물품은 아무리 고쳤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현실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고물 가격에 의한 최고가격을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최저 가격으로 적법하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구년한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아니고는 수리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순천시 소재 군유재산 11필지 2,159㎡는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또한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짜투리 땅 토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국.공유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매각에서 제외된 짜투리 땅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청 곁에 짜투리 땅 토지 1필지 35㎡는 순천우체국 관사 부지와 연접해 있고 우체국 관사 부지와 같은 공터로 남아있는 짜투리 당으로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고, 본군에서는 순천우체국에 수차에 걸쳐 매수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예산관계를 이유로 해서 매수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한 매수가 안되고 해서 계속해서 순천우체국으로 하여금 매수토록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정동 농업통계사무소 부지 1필지 669㎡는 본군에서 무상임대 사용토록 작년도에 농업통계사무소에 협조요구를 했으나 \\'93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군에 협조요구가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은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 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대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른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기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93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94년도부터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과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과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현수 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예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암면과 해룡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암면으로 말하면은 사실상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상당히 많이있고, 또 주암 고등학교 부지 광장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해 왔고, 또 주암 본댐 밑에 서남권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정수장을 짓고있기 때문에, 또 인터체인지가 지금 창촌국민학교 밑에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을 금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해룡면은 당초에 순천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에 해룡면은 주민의 피해가 많다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군에서 단독으로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이나 정지, 산림보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용도변경 하고, 또 건설부에서 기본 계획에 신대공단에 들어있는 신대공단 주위의 주거지역은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병행해서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순천 시장한테 입안해서 순천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원만하게 할수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도립공원 관리사항 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조계산 도립공원 시설 지구내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비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표시판 또는 소각장과 벤취, 그리고 급수대를 만들고 조경을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암사 시설지구 오수정화 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도비보조금 6,29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선암사 밑 죽학리에 1,381평을 원래 오수정화 처리시설로 우리가 샀습니다.샀는데 그것이 사실상 선암사 밑에서 했는데 지금 시설을 할려면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도 예산을 지원해줄것을 요청을 지금 도에다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이 금년에 안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주겠다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게 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암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70동, 그다음에 입식부엌이 999동, 변소개량 사업을 330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읍.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물량을 전부 지금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물량이 금년도에 너무나 적어서 사실 아쉬운 점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여러가지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전화를 많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 우리 주택 계장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했지만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없고 다만, 하반기라도 무엇이든지 특별한 어떤 대책이 된다면은 발벗고 나서서 도에가서 노비를 해서라도 끄집어 올수있는 방안으로 아마 그때나 전망을 바라지 지금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주군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1년 5월 2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건페율과 용적율 그리고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11월 13일자로 건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가지고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를 부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조정 위원회를 마치고 여기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서 의결한 다음에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안을 가지고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 부당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액은 3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금년도에도 부과대상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별량 동송 아스콘 공장이나 해룡 축협 사료공장을 지금 대대적으로 짓고있기 때문에, 또 서면 농산물 보관창고나 이런것을 관리하면서 계속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도시과에서 상당한 세액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나 건설부로 부터서 정보비를 세무공무원과 같이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이다음에 정보비에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꼭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93년 개별공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 필지는 과세대상이 8만 89,000필지에 국.공유 재산이 3,186필지를 합해서 193,000필지를 77개반에 142명의 조사원이 1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가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읍.면 심의를 하고 또 소집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가열람과 또 의견을 제출받아서 재심의하고 5월 10일까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은후에 5월 22일 군수가 지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5월 23일부터 7월 21일 20일간 재조사 청구 기간을 두어서 재조사 지가를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에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사항 입니다.
주암댐 하면 그동안 여러가지 반대투쟁과 간담회를 통하여 또 설명회를 갖고 추진해온 그야말로 한많은 주암댐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야 겨우 결정이 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게되면은 지금현재 기존 주암댐 물속에 있는 취락 지역이나 경지지역, 또 산림보존 지역이나 개발촉진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물속에 있는 수면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것을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금 행정예고제를 해놨습니다.
아마 16일까지 20일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용역이 끝나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것이 저희가 주민의견과 또 군수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보내게 됩니다.
도에 제출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아마 4월중에는 예정이 되고 또 보호구역 확정고시가 금년 상반기에는 되지않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호구역 예정지역 이런것들이 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민원이 되고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정이 되면은 지금 댐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 이사람들이 사실은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이주를 해놓고 사실물만 쳐다보고 살수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원주민에게 무엇인가를 도와 절충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안타까움을 지금 제마음이 소신을 갖고 최대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승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7일날 제가 환경처 회의를 갔을때에 유일하게도 전라남도에 하나 이것이 승주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37억이 되겠습니다.환경처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에다가 맡겨가지고 이사람들이 현지를 나왔습니다.
현지를 나와서 지방 우리군 의원과 해당 군.읍을 합해서 현지에 유치하도록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바로 4월달에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할랍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은 이것이 됨으로써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 설계용역을 다시 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 환경처 협의와 건설부 승인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94년 5월 내년 5월달에 본 사업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계획대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평촌∼후곡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설도로는 총 연장이 4.6㎞에서 2.02㎞는 포장되었고, 또 2.58㎞가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미포장 구간 2.58㎞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4월 말일까지 지금 현재 측량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된것이 1억 5,000만원, 금년도 사업이 2,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주암댐 이주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입니다.
이것도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해서 망향각 건립을 하나 해야되겠다 해서 도에 올렸는데 이것이 1억원이 과년도에 도비로 와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지가 없고해서 지난번에 동사내에서 소유자가 기부채 나간 땅,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이 결정이 되면은 지방의원과 읍.면장, 또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또 전문용역업체의 자문을 듣고해서 추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사비가 1억원 가지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이것이 꼭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제가 미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릴랍니다.
지난번에 장연식의원으로 부터서 댐건설로 인한 분묘 성묘객 대책이 있지만은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암댐 주변에 고립된 분묘 및 성묘객을 위해서 사실은 임도나 산책로 또 선착장 이런것을 설치해 달라고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4억 8,500만원을 도에다가 올렸어요.9개소에 25.7㎞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구도로는 해주겠다 도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도에가서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것이고, 작년 추석에 58명 성묘객이 있었고, 금년 설날에는 32명밖에 안되었어요.
이것도 앞으로는 군도나 반상회 등을 게재해서 결연마을 방문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다수민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이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질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익태의원으로 부터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군직영 블럭공장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당시 블럭공장을 매각을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것이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현재 그 블럭공장은 첫째 노후화도 되어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70만원에 그것을 융자를 작년까지 해줬으나 몇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1.2년 더 매각을 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허용을 해줌과 동시에 부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있는 군유지가 306평하고 도유지가 1,127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매각 차원이 되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추진하면서 별도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예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암면과 해룡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암면으로 말하면은 사실상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상당히 많이있고, 또 주암 고등학교 부지 광장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해 왔고, 또 주암 본댐 밑에 서남권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정수장을 짓고있기 때문에, 또 인터체인지가 지금 창촌국민학교 밑에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을 금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해룡면은 당초에 순천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에 해룡면은 주민의 피해가 많다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군에서 단독으로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이나 정지, 산림보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용도변경 하고, 또 건설부에서 기본 계획에 신대공단에 들어있는 신대공단 주위의 주거지역은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병행해서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순천 시장한테 입안해서 순천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원만하게 할수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도립공원 관리사항 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조계산 도립공원 시설 지구내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비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표시판 또는 소각장과 벤취, 그리고 급수대를 만들고 조경을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암사 시설지구 오수정화 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도비보조금 6,29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선암사 밑 죽학리에 1,381평을 원래 오수정화 처리시설로 우리가 샀습니다.샀는데 그것이 사실상 선암사 밑에서 했는데 지금 시설을 할려면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도 예산을 지원해줄것을 요청을 지금 도에다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이 금년에 안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주겠다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게 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암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70동, 그다음에 입식부엌이 999동, 변소개량 사업을 330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읍.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물량을 전부 지금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물량이 금년도에 너무나 적어서 사실 아쉬운 점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여러가지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전화를 많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 우리 주택 계장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했지만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없고 다만, 하반기라도 무엇이든지 특별한 어떤 대책이 된다면은 발벗고 나서서 도에가서 노비를 해서라도 끄집어 올수있는 방안으로 아마 그때나 전망을 바라지 지금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주군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1년 5월 2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건페율과 용적율 그리고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11월 13일자로 건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가지고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를 부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조정 위원회를 마치고 여기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서 의결한 다음에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안을 가지고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 부당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액은 3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금년도에도 부과대상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별량 동송 아스콘 공장이나 해룡 축협 사료공장을 지금 대대적으로 짓고있기 때문에, 또 서면 농산물 보관창고나 이런것을 관리하면서 계속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도시과에서 상당한 세액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나 건설부로 부터서 정보비를 세무공무원과 같이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이다음에 정보비에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꼭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93년 개별공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 필지는 과세대상이 8만 89,000필지에 국.공유 재산이 3,186필지를 합해서 193,000필지를 77개반에 142명의 조사원이 1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가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읍.면 심의를 하고 또 소집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가열람과 또 의견을 제출받아서 재심의하고 5월 10일까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은후에 5월 22일 군수가 지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5월 23일부터 7월 21일 20일간 재조사 청구 기간을 두어서 재조사 지가를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에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사항 입니다.
주암댐 하면 그동안 여러가지 반대투쟁과 간담회를 통하여 또 설명회를 갖고 추진해온 그야말로 한많은 주암댐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야 겨우 결정이 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게되면은 지금현재 기존 주암댐 물속에 있는 취락 지역이나 경지지역, 또 산림보존 지역이나 개발촉진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물속에 있는 수면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것을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금 행정예고제를 해놨습니다.
아마 16일까지 20일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용역이 끝나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것이 저희가 주민의견과 또 군수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보내게 됩니다.
도에 제출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아마 4월중에는 예정이 되고 또 보호구역 확정고시가 금년 상반기에는 되지않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호구역 예정지역 이런것들이 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민원이 되고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정이 되면은 지금 댐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 이사람들이 사실은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이주를 해놓고 사실물만 쳐다보고 살수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원주민에게 무엇인가를 도와 절충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안타까움을 지금 제마음이 소신을 갖고 최대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승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7일날 제가 환경처 회의를 갔을때에 유일하게도 전라남도에 하나 이것이 승주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37억이 되겠습니다.환경처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에다가 맡겨가지고 이사람들이 현지를 나왔습니다.
현지를 나와서 지방 우리군 의원과 해당 군.읍을 합해서 현지에 유치하도록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바로 4월달에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할랍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은 이것이 됨으로써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 설계용역을 다시 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 환경처 협의와 건설부 승인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94년 5월 내년 5월달에 본 사업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계획대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평촌∼후곡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설도로는 총 연장이 4.6㎞에서 2.02㎞는 포장되었고, 또 2.58㎞가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미포장 구간 2.58㎞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4월 말일까지 지금 현재 측량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된것이 1억 5,000만원, 금년도 사업이 2,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주암댐 이주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입니다.
이것도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해서 망향각 건립을 하나 해야되겠다 해서 도에 올렸는데 이것이 1억원이 과년도에 도비로 와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지가 없고해서 지난번에 동사내에서 소유자가 기부채 나간 땅,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이 결정이 되면은 지방의원과 읍.면장, 또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또 전문용역업체의 자문을 듣고해서 추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사비가 1억원 가지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이것이 꼭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제가 미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릴랍니다.
지난번에 장연식의원으로 부터서 댐건설로 인한 분묘 성묘객 대책이 있지만은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암댐 주변에 고립된 분묘 및 성묘객을 위해서 사실은 임도나 산책로 또 선착장 이런것을 설치해 달라고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4억 8,500만원을 도에다가 올렸어요.9개소에 25.7㎞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구도로는 해주겠다 도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도에가서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것이고, 작년 추석에 58명 성묘객이 있었고, 금년 설날에는 32명밖에 안되었어요.
이것도 앞으로는 군도나 반상회 등을 게재해서 결연마을 방문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다수민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이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질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익태의원으로 부터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군직영 블럭공장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당시 블럭공장을 매각을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것이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현재 그 블럭공장은 첫째 노후화도 되어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70만원에 그것을 융자를 작년까지 해줬으나 몇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1.2년 더 매각을 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허용을 해줌과 동시에 부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있는 군유지가 306평하고 도유지가 1,127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매각 차원이 되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추진하면서 별도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과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과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서 간단하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단한 유치운동을 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폐수도 정화를 시키고 맑은물도 공급한데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유치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37억 7,5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국비가 70％, 지방지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30％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그러면 이것이 지방비라는것은 도비와 군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업무보고서에서 간단하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단한 유치운동을 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폐수도 정화를 시키고 맑은물도 공급한데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유치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37억 7,5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국비가 70％, 지방지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30％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그러면 이것이 지방비라는것은 도비와 군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지금 군비가 6％ 부담을 해야됩니다.
○ 조익태 의원 6％예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조익태 의원 그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비가 30％라고 한다면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 군비에서 지출을 할수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비가 30％라고 한다면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 군비에서 지출을 할수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아닙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주암댐 주변 성묘객 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주암댐이라 함은 주암호와 상사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주암댐 주변 성묘객 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주암댐이라 함은 주암호와 상사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그렇습니다.
○ 조익태 의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면 주암댐 사업하면 주암호만 하고있습니다. 잔재물 처리, 청소, 성묘객 대책 이런것을, 그러면 상사호는 주암댐이 아니냐 그런말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상사호도 주암호 입니다.
○ 조익태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도 보면 주암호만 연구를 해놓고 지적을 해놨지 상사호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사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상사호는 성묘객 관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배를 안타고도 다닐수 있는것 때문에 성묘객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쓴다는 것이지,
○ 조익태 의원 물론 분묘기수 차이는 있을지라도 왜 걸어서 갈때만 있고 배타고 갈때는 없다 그말씀입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것 이라고 봅니다. 형평에 맞게 대책을 세울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남의 광장 같은 것도 주암호 주변에는 이렇게 한다고 망향각을 설립하고 하는데 상사호 주변에는 약간만 계획을 세우면 기동마을 부근이랄지 실향민들이 지금 명절때 와서 만나서 망향제를 지은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것도 아울러서 형평을 유지하고 간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그것도 지금 도에서 보성.화순을 승주를 1억원을 주면은 보성.화순에서 떠들게 되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1억을 가지고 본댐하고 조절지댐을 두개가 쪼개주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1차 본댐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 지어놓고, 그다음에 상사 조절지댐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 조익태 의원 그러니까 망향각 건립비를 나누어서 상사호에다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세울때 같이 수립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 직영 블럭공장 임대계약 체계를 그때 당시에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보면 임대계약금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를 500만원 요구했어요.그래서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었지 꼭 매각의 필요성이나 그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계약금이 7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비를 500만원 요구했어요.그래서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었지 꼭 매각의 필요성이나 그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계약금이 7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때 행정감사시에는 과년도기까지 50만원이고, 행정감사한 그해에 70만원 입니다.
○ 조익태 의원 원래 착오가 있습니다.
방금 작년도에도 70만원 세입이 잡혔다 그렇게 방금 말을 했습니다.
방금 작년도에도 70만원 세입이 잡혔다 그렇게 방금 말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는 답이 나와있는데 요구사항에 주암댐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댐 민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추진되도록 행정추진 요망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안나와 있어요.답이 안나왔어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는 답이 나와있는데 요구사항에 주암댐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댐 민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추진되도록 행정추진 요망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안나와 있어요.답이 안나왔어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엄격히 따져서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공보실장이 보고를 할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공보실에 가서 관광계가 있고 관광계 보고서 사항에 주암댐 주변에 관광용역을 4개 지역을 도에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2개 지역만 된것으로 조금전에 제가 얼핏히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주암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려회사에다가 용역을 해줘가지고 지사님실에서 1차 용역 발표를 받고 그다음에 2차 용역을 공보실장이 수행해서 군수님하고 도의원님 (조보훈의원)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지사님실에서 용역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밀히 물어봤지만은 그것이 지금 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안들리고 현재로 봐서는, 아마 우산지구에 한군데가 되지않냐 하는 얼핏이 들은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엄격히 따져서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공보실장이 보고를 할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공보실에 가서 관광계가 있고 관광계 보고서 사항에 주암댐 주변에 관광용역을 4개 지역을 도에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2개 지역만 된것으로 조금전에 제가 얼핏히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주암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려회사에다가 용역을 해줘가지고 지사님실에서 1차 용역 발표를 받고 그다음에 2차 용역을 공보실장이 수행해서 군수님하고 도의원님 (조보훈의원)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지사님실에서 용역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밀히 물어봤지만은 그것이 지금 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안들리고 현재로 봐서는, 아마 우산지구에 한군데가 되지않냐 하는 얼핏이 들은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관광개발 계획을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과에 질의가 되었는데 관광개발계가 공보실에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에 질의가 되었는데 관광개발계가 공보실에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 도시과장 서현수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공보실 얘기를 얼핏이 한것이 기억이 납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업무보고서에 자꾸 중복이 되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한많은 상수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한많은 상수보호구역이 주민들에게는 \\'93년 3월 말이면은 예정고시가 끝나가지고 모든 행위제한이 풀릴것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고 지금까지 참고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업무사항으로 봤을때는 상반기중 확정 고시후에 각종 개발행위제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재 법적인것이나 행정지시나 이미 12월 31일부로 폐지통보가 되어 있어요. \\'93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지사 지시사항 효력발생이 행정명령으로 간주할 수 없지요？
그러면 또 한가지 업무보고서에 자꾸 중복이 되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한많은 상수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한많은 상수보호구역이 주민들에게는 \\'93년 3월 말이면은 예정고시가 끝나가지고 모든 행위제한이 풀릴것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고 지금까지 참고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업무사항으로 봤을때는 상반기중 확정 고시후에 각종 개발행위제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재 법적인것이나 행정지시나 이미 12월 31일부로 폐지통보가 되어 있어요. \\'93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지사 지시사항 효력발생이 행정명령으로 간주할 수 없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연계를 시킨것으로 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예요.
현재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은 국가에서 물자수급 계획에 의해서 잠정적인 국가 건축 규제사항을 묶을때에도 몇월 몇일까지 잠정, 그것에다가 수급계획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몇월 몇일까지로 금년 말까지를 연기된 부분이 있고 해제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지, 모든 행정조치가 12월 31일부로 종결이 되어있는데는 사실 연계지시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노대통령이 한 지시사항을 김영삼씨가 바꾸면 노대통령 지시를 받을것이예요.김영삼씨 지시를 받을것이예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은 국가에서 물자수급 계획에 의해서 잠정적인 국가 건축 규제사항을 묶을때에도 몇월 몇일까지 잠정, 그것에다가 수급계획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몇월 몇일까지로 금년 말까지를 연기된 부분이 있고 해제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지, 모든 행정조치가 12월 31일부로 종결이 되어있는데는 사실 연계지시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노대통령이 한 지시사항을 김영삼씨가 바꾸면 노대통령 지시를 받을것이예요.김영삼씨 지시를 받을것이예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때까지 댐 주변에 모든행위를 억제를 하라 하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종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 공문이 언제 왔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작년에 오는 공문을, \\'93년도에도 효력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은 이 공문 분석을 해보게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억제시기까지 규정된 사항은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제 사항을 더이상 지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것을 금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공무원들의 견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현재 지사님이 바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위임을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한많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물론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검찰청에서나 상부에서나 각종 무허가 영업단속에 의해서 급급하고 있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가야될 부분이 이 조그마한 상수도 보호구역의 행정규제 사항도 없는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도 괴롭고 주민들도 괴롭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주민이 행정에 설득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문제를, 조금전과 같이 다시 3월말까지 참자참자 하고 기다려 왔던것이 다시 상반기로 연계된다면 행정신뢰도도 없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못이 박아져 있는것을 도에가서 물어보면은 12월 31일까지 해서 규제된 것이 행정위임 사항으로 끝났으니까 그것은 군수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검찰청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끄집어 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그러나 행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행정결과 보고까지 다 물어줘야 되기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 견해를 노려서는 안돼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법상 행정지시 사항이 어느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행정지시는 어느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내리지 영원히 행정지시를 내릴수는 없다고 행정정의에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언뜻 본것 같은데 과장께서 그런 견해를 내리신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실무 계장들하고 합의해서 조금전에 행정지시 규제사항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억제시기까지 규정된 사항은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제 사항을 더이상 지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것을 금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공무원들의 견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현재 지사님이 바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위임을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한많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물론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검찰청에서나 상부에서나 각종 무허가 영업단속에 의해서 급급하고 있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가야될 부분이 이 조그마한 상수도 보호구역의 행정규제 사항도 없는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도 괴롭고 주민들도 괴롭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주민이 행정에 설득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문제를, 조금전과 같이 다시 3월말까지 참자참자 하고 기다려 왔던것이 다시 상반기로 연계된다면 행정신뢰도도 없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못이 박아져 있는것을 도에가서 물어보면은 12월 31일까지 해서 규제된 것이 행정위임 사항으로 끝났으니까 그것은 군수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검찰청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끄집어 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그러나 행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행정결과 보고까지 다 물어줘야 되기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 견해를 노려서는 안돼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법상 행정지시 사항이 어느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행정지시는 어느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내리지 영원히 행정지시를 내릴수는 없다고 행정정의에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언뜻 본것 같은데 과장께서 그런 견해를 내리신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실무 계장들하고 합의해서 조금전에 행정지시 규제사항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자면은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주암댐 주변에 행정억제 지시하는것이 작년 8월달에나 2월달에 나왔을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그 공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93년도에는 연계가 되지않는 것이다는것을 금방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장의원님께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진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렇게 또 답변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조금전에 3월 말일까지 12월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반기도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주민 의견을 도에다 보냈을때에 도에서는 건설부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건설부에서 13개 부처협의를 받아서 전라남도로 가져옴으로써 도지사가 그때당시에 환경보호 구역 추정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로 잡은것입닌다.
행정이 아마 물론 날짜를 정했지만은 다소 조금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물론 장의원님께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진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렇게 또 답변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조금전에 3월 말일까지 12월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반기도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주민 의견을 도에다 보냈을때에 도에서는 건설부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건설부에서 13개 부처협의를 받아서 전라남도로 가져옴으로써 도지사가 그때당시에 환경보호 구역 추정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로 잡은것입닌다.
행정이 아마 물론 날짜를 정했지만은 다소 조금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그것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애매할것 같으니까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예！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서재평의원 입니다.
장연식의원 말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부분 질의를 할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제재조치가 어떤 테마가 나와있습니까？ 어떤 행위제한을 하면 이것이, 개발적인 얘기만 하시길래 어떤 한마디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한다든지 어떤 폭이 나와있습니까？
장연식의원 말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부분 질의를 할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제재조치가 어떤 테마가 나와있습니까？ 어떤 행위제한을 하면 이것이, 개발적인 얘기만 하시길래 어떤 한마디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한다든지 어떤 폭이 나와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서재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주민의 행위를 어느정도까지 하느냐 그런 사항을 제가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상사하고 본댐을 호수로 묶었습니다. 물만 묶으면 물에서 취수탑에서 5.5㎞이내에는 전체가 규제가 됩니다. 소도 못키우고 말하자면 나무도 못빼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그 이외것은 쉽게 말하면 상사 취수탑에서 5.5㎞ 미곡이 조금 못들어 갑니다.미곡이 안들어 가요.
지금 서재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주민의 행위를 어느정도까지 하느냐 그런 사항을 제가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상사하고 본댐을 호수로 묶었습니다. 물만 묶으면 물에서 취수탑에서 5.5㎞이내에는 전체가 규제가 됩니다. 소도 못키우고 말하자면 나무도 못빼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그 이외것은 쉽게 말하면 상사 취수탑에서 5.5㎞ 미곡이 조금 못들어 갑니다.미곡이 안들어 가요.
○ 서재평의원지금 예를 들자면 용계지구. 미곡지구 다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미곡은 안들어 갑니다.
○ 서재평의원미곡은 안들어 가요？
○ 도시과장 서현수 미곡은 안들어가고 용계는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용역마을은 작년도에 이주대책 마을로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 서재평의원구개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구개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왔길래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대로해서는 구개까지 몰아내서 빵구를 내가지고 올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수도처리 지침을 보게되면 상수원 보후구역을 10㎞로 한다고 환경처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행정예고제를 지금 20일간을 상사.승주.송광 주암 이렇게 예고를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9개 마을도 그러면 규제를 받아될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제외를 시켜달라 또 송광에 있는 오곡마을, 오곡마을도 이주를 시켜놨는데 그것도 제외를 해달라 그다음에 주암면 용전마을하고 덕흥마을, 2개 마을은 사실상 정수장에서 광주.목포로 들어가는 터널을 뚫으면서 지금 시앙골에 물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마을 식수가 없다해가지고 아우성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계관들이 주암댐을 여러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보상을 주고 이주를 해주라 이런 사항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의견하고 우리 군수님 의견하고 종합해서 도에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이 결정을 하면된다 그러면 조금전에 규제 5.5㎞ 이후에는 하등에 아무런 농사를 지은데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단, 국가에서 도비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군데군데 할 계획하에서 거기에 대한 집도짓고 할수있는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왔길래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대로해서는 구개까지 몰아내서 빵구를 내가지고 올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수도처리 지침을 보게되면 상수원 보후구역을 10㎞로 한다고 환경처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행정예고제를 지금 20일간을 상사.승주.송광 주암 이렇게 예고를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9개 마을도 그러면 규제를 받아될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제외를 시켜달라 또 송광에 있는 오곡마을, 오곡마을도 이주를 시켜놨는데 그것도 제외를 해달라 그다음에 주암면 용전마을하고 덕흥마을, 2개 마을은 사실상 정수장에서 광주.목포로 들어가는 터널을 뚫으면서 지금 시앙골에 물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마을 식수가 없다해가지고 아우성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계관들이 주암댐을 여러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보상을 주고 이주를 해주라 이런 사항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의견하고 우리 군수님 의견하고 종합해서 도에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이 결정을 하면된다 그러면 조금전에 규제 5.5㎞ 이후에는 하등에 아무런 농사를 지은데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단, 국가에서 도비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군데군데 할 계획하에서 거기에 대한 집도짓고 할수있는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 서재평의원과장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시니까 좋습니다만은 본 의회에서나 우리 승주군민이 우려하고 있는것은 사실은 주암호가 생기면은 아마 승주군만은 잘살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에 넘쳐서 주암호 건립을 상당히 환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준공이 되었고 그 물이 사실은 우리 승주군 관내에 있다고 하지만은 수혜자는 우리 승주군민이 아닙니다.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있을때마다 군의원은 도지사 내지는 도에 간부급들보고 빨리 주암댐을 가져 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 군민한테 너무 불이익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만 일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군부터 미리 거기에 대한세심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편익위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에 강력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위치도 도에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준공이 되었고 그 물이 사실은 우리 승주군 관내에 있다고 하지만은 수혜자는 우리 승주군민이 아닙니다.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있을때마다 군의원은 도지사 내지는 도에 간부급들보고 빨리 주암댐을 가져 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 군민한테 너무 불이익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만 일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군부터 미리 거기에 대한세심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편익위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에 강력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위치도 도에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의원 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사실은 그당시에는 도시과장이 업무를 맡지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중에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진실 내용은 몰라요 주민건의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과거지사는 놔두고 편안한 자세에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금당택지개발 지구가 우리 군이 얼마나 손해본줄 압니까？거의 2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도 공영개발에서 200억이 흑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할것이냐 6할은 도공영에서 하고 그나머지 4할 가지고 시.군하고 분배를 해줄란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골 군이라고 헐값이라 해서라도 모두 30억원 정도를 해당이 된다 이말입니다.면적상으로해서, 그런데 현재 지금 2년간에 걸쳐서 다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간선도로까지 전부다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또한 건설업체에서 짓는 것도 우리군 땅에만 지금 상당히 고충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 기초 부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렇다면 현재 지역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도 공영개발단에서, 공영개발단이 별도로 하면 안되지요. 도 산하요, 시청 공영개발단은 시청산하다 이것이예요.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사적으로 얘기한적이 없고 우리 의원 간담회도 한번도 말씀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업무가 복잡하지만은 우리 군세는 약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진척사항은 알아가지고 약한 군세에다가 어느곳이든지 전반적 이든지 보탬이 되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지금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사실은 그당시에는 도시과장이 업무를 맡지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중에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진실 내용은 몰라요 주민건의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과거지사는 놔두고 편안한 자세에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금당택지개발 지구가 우리 군이 얼마나 손해본줄 압니까？거의 2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도 공영개발에서 200억이 흑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할것이냐 6할은 도공영에서 하고 그나머지 4할 가지고 시.군하고 분배를 해줄란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골 군이라고 헐값이라 해서라도 모두 30억원 정도를 해당이 된다 이말입니다.면적상으로해서, 그런데 현재 지금 2년간에 걸쳐서 다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간선도로까지 전부다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또한 건설업체에서 짓는 것도 우리군 땅에만 지금 상당히 고충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 기초 부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렇다면 현재 지역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도 공영개발단에서, 공영개발단이 별도로 하면 안되지요. 도 산하요, 시청 공영개발단은 시청산하다 이것이예요.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사적으로 얘기한적이 없고 우리 의원 간담회도 한번도 말씀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업무가 복잡하지만은 우리 군세는 약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진척사항은 알아가지고 약한 군세에다가 어느곳이든지 전반적 이든지 보탬이 되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지금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예.제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공영개발단에서 우리 순천시하고 승주군에 금당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김귀용의원님께서 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났으면은 사육제에 따른 우리 군것을 몫을 안찾아 오는 얘기를 한번도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담겨있고, 또 지금현재 4.5부로 말하면 지난번에도 공영개발단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바로 즉시 배당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이상 땅이 안팔려가지고 있고 확정측량은 지난번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금을 우리 승주군에 오게되면은 지금 특히 제일 상삼마을에다 지금 사업이 전혀 안들어갔다 하는데 그것도 윗사람들인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타협을 해가지고 사업이 갈수있도록 그에대한 대책을 추진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사항은 별도로 공영개발단에 연락을 해서 알아가지고 김귀용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공영개발단에서 우리 순천시하고 승주군에 금당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김귀용의원님께서 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났으면은 사육제에 따른 우리 군것을 몫을 안찾아 오는 얘기를 한번도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담겨있고, 또 지금현재 4.5부로 말하면 지난번에도 공영개발단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바로 즉시 배당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이상 땅이 안팔려가지고 있고 확정측량은 지난번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금을 우리 승주군에 오게되면은 지금 특히 제일 상삼마을에다 지금 사업이 전혀 안들어갔다 하는데 그것도 윗사람들인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타협을 해가지고 사업이 갈수있도록 그에대한 대책을 추진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사항은 별도로 공영개발단에 연락을 해서 알아가지고 김귀용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그렇다면은 도 공영개발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총면적이 얼마, 아파트 관계, 몇동, 이런 관계는 할수는 있지요？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 간담회때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