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93.군정주요업무계획및\\'92.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결과보고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93.군정주요업무계획 및 \\'92.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사회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보건소.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사회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보건소.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사회과장 김광호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항상 저희 사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시는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사업, 취업정보센타 운영, 국가보훈관리, 위생업소관리, 공동급수시설 대책, 그리고 \\'92년도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이웃사랑 운동 실천으로 국민화합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생계지원 등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융자금 지원 등 자활능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호대상은 거택보호가 1,269가구에 2,394명, 자활보호 3,299가구에 12,225명 그리고 의료부조가 24가구에 93명 등 총 4,522가구에 14,712명입니다.
이중 거택보호자는 연간 13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지원실적은 2억 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중 중학생 3학년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4분기에 1,048명에게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오는 \\'96년까지 5개년간 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91년부터 3년간에 6,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이자발생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취로구호를 위한 상반기 취로사업은 노약자나 부녀자 등이 할 수 있는 경노무 사업으로 연 3,332명을 경노무 취로토록 하여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불우 저소득층과 돌발 재난자 등 법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애향운동 차원에서 군비와 성금 등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말 현재 580명에게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자 29가구에 대해서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불우한 영세민들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보상조 정신과 협동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국가 산업역꾼으로 육성하고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자립과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직업훈련은 성실하고 장기교육이 가능한자를 우선 훈련토록 하고 유망직종과 적성훈련으로 취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생활자금 융자는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 희망자에게 우선 융자해주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로 생활자립의 효과 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 206명을 대상으로 훈련비 1억 1,600만원을 지원하며, 단기는 6개월 이내 장기는 6개월 이상 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26개 기관에 209명이 위탁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기금 재원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로 읍.면장이 추천한 41명에 대하여 가구당 700만원씩 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군비 1억 5,00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으로 생활능력과 자활의지가 강한자 3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87년에서 \\'90년까지 융자한 30가구 8,0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6,800만원을 매월 적기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취업증대와 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저소득층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중병.중복 장애인에게는 생계 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장 실현과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하여 신체기능 보완과 생활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부자유 499명, 시각장애 28명, 청각장애 164명, 정신박약자 54명 등 모두 745명이며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장애1급과 중복장애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하고 자활 및 의료부조자로 등록장애자에게는 의료비와 보장구를 교부하겠으며, 오는 4월 20일부터 2일간 나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군 출신 장애자 40여명이 참가토록 하여 장애자의 사회적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군민화합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 입니다.
업무 내실화를 기하여 저소득층 의료시혜를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의료기관 확대지정 및 주요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4,721가구에 15,612명으로 1종이 1,468가구 3,294명, 2종이 3,299가구 12,225명, 의료부조자가 24가구 93명입니다.
금년도 의료진료비 지원계획은 17억 2,300만원이며, 2월말까지 8,692명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장기적 입원환자 진료기간 확인으로 입원의 적정여부와 부당 진료행위 사례등을 방지하고 의료기간 준수를 위해서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연간 진료기간 준수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가 설치된 \\'91년 11월 부터서 현재까지 취업알선한 실적은 25개 업체에 110명이며, 현재 구인 구직 접수사항은 구인요청이 4개업체 74명이고, 구직희망 인원은 13명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홍보와 자원봉사 상담요원의 활동강화, 그리고 기관간. 기업체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보다많은 취업희망자가 본인이 원하는 업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하여 산업인력 부족란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우리군 관내는 직업이 없어 놀고 먹는 실업자가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연고가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관리 입니다.
전쟁미체험 세대의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 유족의 사기앙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등 4개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유관기관. 단체원등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장엄하게 거행하므로서 나라와 겨래를 위하여 산화하신 님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도와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불법 영업행위위 강력추방으로 건전사회를 조성하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요즘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향락퇴폐 풍조에 편승하여 자행되고 있는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나 무허가 식품접객 영업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환경등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것이나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 중점적으로 단속하므로서 사회기강 확립과 건전사회기풍 조성 차원에서 불법행위는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는 어육연제품이나 빵.과자류 등 제조 및 유통식품 50건을 분기별로 수거 검사 실시하고, 복숭아나 감 등 농산물의 자연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좋은 식단제 실천운동으로 모범음식점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운동 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전 업소의 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홍보 활동으로는 군수 협조서한 발송과 간담회 등 정화활동, 그리고 홍보물 제작배부 등으로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 중점지도로 건전사회를 조성하고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로 준법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급수시설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동급수시설은 365개소로 간이상수도가 299개소, 공동우물 66개소가 있으며, 마을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동우물 75개소는 이번에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 급수시설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 음용수 공급을 도모하고 위생지도원제 활동을 활성화해서 시설물 관리지도 및 가검물 채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매일 공동급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연2회 전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분기별로 급수시설 관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급수시설 관리로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하고, 안전수 공급으로 주민보건 위생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간이급수 시설은 총 299개소로 이중 186개소는 정상급수 시설이며, 113개소는 수원부족과 시설노후로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70년대 이전의 시설들로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늘어난 추세에 있어 재원확보가 절실하나 일시에 보수하기는 재원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우심지역이면서 주민 건의지역으로 농약이나 오.폐수,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신설 및 보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 시설보수 계획은 19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며, 금회에 미보수 시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탁이나 물 길으기 등 부족한 농촌일손돕기에 기여하고, 농약이나 오.폐수 등 유해수 유입방지로 보건위생을 도모하며, 수세식 변기나 자가온수 사용 등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미 개수지역은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지적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승주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중 해룡면 도롱리 윤중구와 황전면 황학리 유영숙이 융자후 사후관리 미비로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한우 사육여건 미비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92년 12월 8일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황전면 유영숙은 한우 매입후 위탁사육하고 있는 것을 자가 사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는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나 자칫 지나치게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의타심을 갖게하는 과잉보호를 지양하고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자조정신을 길러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항상 저희 사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시는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사업, 취업정보센타 운영, 국가보훈관리, 위생업소관리, 공동급수시설 대책, 그리고 \\'92년도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이웃사랑 운동 실천으로 국민화합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생계지원 등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융자금 지원 등 자활능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호대상은 거택보호가 1,269가구에 2,394명, 자활보호 3,299가구에 12,225명 그리고 의료부조가 24가구에 93명 등 총 4,522가구에 14,712명입니다.
이중 거택보호자는 연간 13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지원실적은 2억 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중 중학생 3학년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4분기에 1,048명에게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오는 \\'96년까지 5개년간 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91년부터 3년간에 6,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이자발생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취로구호를 위한 상반기 취로사업은 노약자나 부녀자 등이 할 수 있는 경노무 사업으로 연 3,332명을 경노무 취로토록 하여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불우 저소득층과 돌발 재난자 등 법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애향운동 차원에서 군비와 성금 등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말 현재 580명에게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자 29가구에 대해서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불우한 영세민들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보상조 정신과 협동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국가 산업역꾼으로 육성하고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자립과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직업훈련은 성실하고 장기교육이 가능한자를 우선 훈련토록 하고 유망직종과 적성훈련으로 취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생활자금 융자는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 희망자에게 우선 융자해주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로 생활자립의 효과 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 206명을 대상으로 훈련비 1억 1,600만원을 지원하며, 단기는 6개월 이내 장기는 6개월 이상 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26개 기관에 209명이 위탁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기금 재원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로 읍.면장이 추천한 41명에 대하여 가구당 700만원씩 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군비 1억 5,00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으로 생활능력과 자활의지가 강한자 3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87년에서 \\'90년까지 융자한 30가구 8,0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6,800만원을 매월 적기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취업증대와 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저소득층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중병.중복 장애인에게는 생계 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장 실현과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하여 신체기능 보완과 생활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부자유 499명, 시각장애 28명, 청각장애 164명, 정신박약자 54명 등 모두 745명이며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장애1급과 중복장애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하고 자활 및 의료부조자로 등록장애자에게는 의료비와 보장구를 교부하겠으며, 오는 4월 20일부터 2일간 나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군 출신 장애자 40여명이 참가토록 하여 장애자의 사회적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군민화합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 입니다.
업무 내실화를 기하여 저소득층 의료시혜를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의료기관 확대지정 및 주요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4,721가구에 15,612명으로 1종이 1,468가구 3,294명, 2종이 3,299가구 12,225명, 의료부조자가 24가구 93명입니다.
금년도 의료진료비 지원계획은 17억 2,300만원이며, 2월말까지 8,692명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장기적 입원환자 진료기간 확인으로 입원의 적정여부와 부당 진료행위 사례등을 방지하고 의료기간 준수를 위해서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연간 진료기간 준수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가 설치된 \\'91년 11월 부터서 현재까지 취업알선한 실적은 25개 업체에 110명이며, 현재 구인 구직 접수사항은 구인요청이 4개업체 74명이고, 구직희망 인원은 13명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홍보와 자원봉사 상담요원의 활동강화, 그리고 기관간. 기업체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보다많은 취업희망자가 본인이 원하는 업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하여 산업인력 부족란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우리군 관내는 직업이 없어 놀고 먹는 실업자가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연고가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관리 입니다.
전쟁미체험 세대의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 유족의 사기앙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등 4개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유관기관. 단체원등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장엄하게 거행하므로서 나라와 겨래를 위하여 산화하신 님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도와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불법 영업행위위 강력추방으로 건전사회를 조성하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요즘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향락퇴폐 풍조에 편승하여 자행되고 있는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나 무허가 식품접객 영업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환경등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것이나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 중점적으로 단속하므로서 사회기강 확립과 건전사회기풍 조성 차원에서 불법행위는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는 어육연제품이나 빵.과자류 등 제조 및 유통식품 50건을 분기별로 수거 검사 실시하고, 복숭아나 감 등 농산물의 자연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좋은 식단제 실천운동으로 모범음식점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운동 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전 업소의 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홍보 활동으로는 군수 협조서한 발송과 간담회 등 정화활동, 그리고 홍보물 제작배부 등으로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 중점지도로 건전사회를 조성하고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로 준법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급수시설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동급수시설은 365개소로 간이상수도가 299개소, 공동우물 66개소가 있으며, 마을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동우물 75개소는 이번에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 급수시설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 음용수 공급을 도모하고 위생지도원제 활동을 활성화해서 시설물 관리지도 및 가검물 채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매일 공동급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연2회 전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분기별로 급수시설 관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급수시설 관리로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하고, 안전수 공급으로 주민보건 위생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간이급수 시설은 총 299개소로 이중 186개소는 정상급수 시설이며, 113개소는 수원부족과 시설노후로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70년대 이전의 시설들로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늘어난 추세에 있어 재원확보가 절실하나 일시에 보수하기는 재원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우심지역이면서 주민 건의지역으로 농약이나 오.폐수,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신설 및 보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 시설보수 계획은 19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며, 금회에 미보수 시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탁이나 물 길으기 등 부족한 농촌일손돕기에 기여하고, 농약이나 오.폐수 등 유해수 유입방지로 보건위생을 도모하며, 수세식 변기나 자가온수 사용 등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미 개수지역은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지적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승주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중 해룡면 도롱리 윤중구와 황전면 황학리 유영숙이 융자후 사후관리 미비로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한우 사육여건 미비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92년 12월 8일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황전면 유영숙은 한우 매입후 위탁사육하고 있는 것을 자가 사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는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나 자칫 지나치게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의타심을 갖게하는 과잉보호를 지양하고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자조정신을 길러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부정 불량 식품만 근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를 않고, 몇회 실시한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무허가 위생업소 재정비 지시내용을 각 읍.면 단위로 지시한 사항이 있지요？
금년도 업무계획에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부정 불량 식품만 근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를 않고, 몇회 실시한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무허가 위생업소 재정비 지시내용을 각 읍.면 단위로 지시한 사항이 있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런데 물론 현재 국가적 시책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를 점검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은 하나 꼭 지도나 단속을 하기 이전에 행정부에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못하고 무허가 영업업소로 되어있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전에 건축법상 건축대장에 그 용도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가 나거든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전에 건축법상 건축대장에 그 용도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가 나거든요.
○ 장연식의원 그러나 시설면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도 있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시설 자체는 그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건축물이 건립될때의 목적이, 말하자면 식품위생업소를 하기 위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은것이 아니라, 여타 농가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인해서 지어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건축법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곳이 위생업소를 할 수 있는 용도라면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용도가 안되면은 먼저 두 원인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건축법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곳이 위생업소를 할 수 있는 용도라면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용도가 안되면은 먼저 두 원인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장연식의원 사회과에서의 이야기는 앞뒤 말이 맞는 것이지만, 물론 사회과장한테 추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때에는 무허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한것은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고, 행정이 각 분야별로 분배해서 각 과에서 협의에 의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업으로 무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후유증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주택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역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수는 충분히 있어요.
도시과장님 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12월 31일부로 도지사 지시사항에서 부터 행정지시까지 다끝난 지금에 와서도 어떤 규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식품단속에 걸려든다 말입니다.
이런것은 사회과장 말씀대로 식품위생 사항으로만 사회과장은 보니까, 물론 단속을 해야한다는것은 있지만 그런것을 사전에 무조건 단속과 지도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이런것을 사회과에서 다시 의뢰를 해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에서도 단속을 하여 자꾸 걸리다 보니까 사회과에서 보기도 미안하고 단속에 걸린 사람도 미안하고 그런데가 몇군데 있지요？
잘못 이해를 하시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후유증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주택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역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수는 충분히 있어요.
도시과장님 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12월 31일부로 도지사 지시사항에서 부터 행정지시까지 다끝난 지금에 와서도 어떤 규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식품단속에 걸려든다 말입니다.
이런것은 사회과장 말씀대로 식품위생 사항으로만 사회과장은 보니까, 물론 단속을 해야한다는것은 있지만 그런것을 사전에 무조건 단속과 지도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이런것을 사회과에서 다시 의뢰를 해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에서도 단속을 하여 자꾸 걸리다 보니까 사회과에서 보기도 미안하고 단속에 걸린 사람도 미안하고 그런데가 몇군데 있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단속해서 걸린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법적으로 무허가로 해서 ....
○ 장연식의원 무허가로서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무허가 단속을 했을때에 사회과장이 보는 견해에서 무허가 영업으로 해서 단속을 하나, 다른 법적인 규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지역인데도 그것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로서 단속대상이 되고있는 지역도 혹시 사회과장은 한번도 못느껴 봤냐 그말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1차적으로 읍.면에다 지시를 하기를 지금 현재 용도상 그것이 안되는데 어떻게 꼭 영업행위만 그쪽으로 하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군 자체뿐만 아니라 불법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소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 합동단속이나 시.군간 교류 합동단속에 걸리면은 우리가 그사람들을 봐줄수도 없는 것이고, 봐주면은 우리 공무원이 다치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걸고있는 무허가 간판이라도 자진 철거를 해라,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읍.면에서는 거의 자진 철거 내지는 읍.면 직원들이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고 1개 읍.면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절차상의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때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면 주민들과 우리와의 관계도 좋을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군수님을 모시고있는 같은 행정부서나 어떤 부서에서는 단속해서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분상. 재산상 불리 처분을 준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
그런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1차적으로 읍.면에다 지시를 하기를 지금 현재 용도상 그것이 안되는데 어떻게 꼭 영업행위만 그쪽으로 하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군 자체뿐만 아니라 불법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소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 합동단속이나 시.군간 교류 합동단속에 걸리면은 우리가 그사람들을 봐줄수도 없는 것이고, 봐주면은 우리 공무원이 다치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걸고있는 무허가 간판이라도 자진 철거를 해라,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읍.면에서는 거의 자진 철거 내지는 읍.면 직원들이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고 1개 읍.면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절차상의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때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면 주민들과 우리와의 관계도 좋을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군수님을 모시고있는 같은 행정부서나 어떤 부서에서는 단속해서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분상. 재산상 불리 처분을 준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
○ 장연식의원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허가시 그런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모든 종합적인 행정을 의뢰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한번도 가져보지를 안했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으나 법상 안되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몇번이라도 하지요.
○ 장연식의원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법, 법 하는데 꼭 그런 법얘기를 거론을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걸어갈 길은 한군데도 없어요.
건의를 잘못하고 했을때도 예를 들어서 법에 다 저촉이 된 것이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위배안되는 것이 없어요.
사회과장이 법을 따지니까 그러는데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영업허가를 사회과장이 내주지요？
건의를 잘못하고 했을때도 예를 들어서 법에 다 저촉이 된 것이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위배안되는 것이 없어요.
사회과장이 법을 따지니까 그러는데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영업허가를 사회과장이 내주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장연식의원 그러면 단속은 왜 읍.면장 보고 단속하라 그렇습니까？
단속이나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읍.면장들한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따져 보면 권한이 없지요. 지도는 가능한테 단속은 안되지요？
단속이나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읍.면장들한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따져 보면 권한이 없지요. 지도는 가능한테 단속은 안되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지도는 가능하죠. 단속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런데 왜 단속을 일방적으로 군수 결재받아서 읍.면장들 보고 단속해서 단속건수 올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법으로 따져보면 사회과장 말한대로 안되지요？
임명권도 없는 읍.면장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읍.면장들보고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 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 내놓으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된다 그말이예요.
내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댐으로 인해서 그런지역이 많습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이 안되가지고 엊그제 도시과장한테도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3월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당시 공청회 할때 3월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뒤에 도시과장한테 말해보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단속했냐 그말이예요.
그런 같은 부서내에서 물론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당하고 있는 주민이나 저희들 입장은 법만 따진다 그러면 그런 의심도 대두된다 그말이예요.
임명권도 없는 읍.면장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읍.면장들보고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 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 내놓으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된다 그말이예요.
내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댐으로 인해서 그런지역이 많습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이 안되가지고 엊그제 도시과장한테도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3월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당시 공청회 할때 3월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뒤에 도시과장한테 말해보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단속했냐 그말이예요.
그런 같은 부서내에서 물론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당하고 있는 주민이나 저희들 입장은 법만 따진다 그러면 그런 의심도 대두된다 그말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간판이라도 철거를 해라. 그러면 도나 시.군 교류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 간판이 없으면은 그곳이 영업행위를 하는가 안하는가 모를것 아닙니까？
○ 장연식의원 사회과장은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그렇게 안알고 있어요.
그것이 말이 앞뒤가 안맞고 밑에 직원들은 가서 무작정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식으로 대화가 되는것이 아니고, 이 공문 한장을 가지고 밑에서는 그대로 해버린단 그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전과 같이 소리가 나게되고 주민들 얘기가 나오고 그런것이예요.
그것이 말이 앞뒤가 안맞고 밑에 직원들은 가서 무작정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식으로 대화가 되는것이 아니고, 이 공문 한장을 가지고 밑에서는 그대로 해버린단 그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전과 같이 소리가 나게되고 주민들 얘기가 나오고 그런것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런데 그렇게 계도를 하면 안따라주니까 또 문제는 있지요.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문제는 서로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서로 들춰내다 보면은 조금전과 같이 사회과장 말씀대로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 의도로 계도를 하면은, 제가 하는 것은 사회과장한테는 억지 얘기로밖에 안들리지요？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고난을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내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예요.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고난을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내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저희과에도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과에서 몇개월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이라도 간판을 내리고 있다가 그것이 용도가 바꿔져서 허가를 해줄 기회가 되면은 그때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설덕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
그랬을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과에서 몇개월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이라도 간판을 내리고 있다가 그것이 용도가 바꿔져서 허가를 해줄 기회가 되면은 그때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설덕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
○ 장연식의원 사회과장 말은 간단히 몇개월 이라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지금 4년째예요. 4년을 기다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믿지 않해요. 조금전과 같이 그런 단속이 기간이 짧았으면 가능한데 무려 4년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자포자기 하는 식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장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장의원님께도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무허가로 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그 행위를 또 방관 해줄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성화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도 조그마한 그런것을 가지고 너무 짓눌리다 보니까 튀어나올려고 그렇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주암댐 주변 주민들이 데모까지도 구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자기들 불법행위 한것도 사회과장 말씀대로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안해요.
인식을 않고 우선 지도단속한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달래고 하는데, 3월말까지만 상수보호구역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부분적으로 풀어줬으면 괜찮을텐데 상반기까지 가버린다 그러니까 저도 할말을 잊어 버렸어요.
그런것 때문에 주암댐 주변 주민들이 데모까지도 구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자기들 불법행위 한것도 사회과장 말씀대로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안해요.
인식을 않고 우선 지도단속한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달래고 하는데, 3월말까지만 상수보호구역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부분적으로 풀어줬으면 괜찮을텐데 상반기까지 가버린다 그러니까 저도 할말을 잊어 버렸어요.
○ 사회과장 김광호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은 단속이 군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도단위에서는 시.군간 교류를 많이 합니다.
한달에 두서너번씩 해가지고 불시에 나와버려서 거기에 적발이 되면은 우리가 봐줄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규정상 ....
그런 경우에 특히 도단위에서는 시.군간 교류를 많이 합니다.
한달에 두서너번씩 해가지고 불시에 나와버려서 거기에 적발이 되면은 우리가 봐줄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규정상 ....
○ 장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담당공무원까지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알고있는데 조금전에 그런것을 이자리를 떠나서라도, 제가 옛날 사회과장보고 사평은 일시기간 청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것까지도 한번 구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않해서 제가 자료를 빼봤거든요. 화순군 사평에는 해수욕장같이 이미 계절적인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사회과장보고 그래가지고 자꾸 들킨것 보다는 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하니까 도에서 못하게 한다는데 그런것도 조금 유도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예기가 되다 보니까 ....
여기 자료에 담당공무원까지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알고있는데 조금전에 그런것을 이자리를 떠나서라도, 제가 옛날 사회과장보고 사평은 일시기간 청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것까지도 한번 구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않해서 제가 자료를 빼봤거든요. 화순군 사평에는 해수욕장같이 이미 계절적인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사회과장보고 그래가지고 자꾸 들킨것 보다는 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하니까 도에서 못하게 한다는데 그런것도 조금 유도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예기가 되다 보니까 ....
○ 사회과장 김광호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만은,
○ 장연식의원 화순군에다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화순군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해수욕장 같이 일시 영업허가를 ....
○ 사회과장 김광호 거기는 유원지로 해서 어느 기간동안만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연식의원 그렇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것하고는 영업행위하고는 틀리지요.
○ 장연식의원 이분들도 현재 여건이 안되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여기는 고정시설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평 강가에서 여름이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장연식의원 그것은 나갈수가 없어요. 그런 시설물이,
○ 사회과장 김광호 그래도 그렇지요.
○ 장연식의원 지금 식품위생법상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화순군에서 군수재량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도 위생과에서는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작년까지는 화순에서 무시를 했어요.
○ 사회과장 김광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 개장이 될때에는 그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일시적으로 해주는 이런것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주암호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것 하고는 그 성질자체가 틀립니다.
여기 주암호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것 하고는 그 성질자체가 틀립니다.
○ 장연식의원 성질자체는 틀리나 그런 요령으로 조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 사회과장 김광호 장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가 늦어지니까 다음에 이것은 사석에서 얘기를 합시다.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 물가안정 대책추진 입니다.
물가안정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생활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국제수지 개선이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상기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소비자 물가 인상폭을 4％선에서 유지를 시키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6％ 이내로 억제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지방물가는 지방적 차원에서 인정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서 설탕. 라면 등 기본 생필품 20종과 목욕료. 이발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 44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격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행정체제 강화를 위해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를 하며 유급 물가조사요원 2명을 위촉을 해서 물가변동 사항을 철저히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물가관리 실적을 자체 평가를 해서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공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기업체 수를 보면은 현재 순천지방공단내에 18개 업체, 주암 농공단지내에 13개 업체, 그리고 개별 등록공장이 30개 업체 해서 총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별 취업인구 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차 산업의 경우 전국적인 비율을 보게되면은 1차 산업에 취업한 취업인구 비율이 전국이 18.3％입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51.3％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의 경우는 전국이 27.3％인데, 우리 전남의 경우가 9.5％입니다.
이와같은 수치는 우리 전남지방이 공업이 아주 취약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 1차산업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면에 있어서도 농업소득 보다는 농업소득 이외의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타도에 비해서 낮다는 이런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공장설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있어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현재 저희군에 지역경제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를 매분기별로 정례화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또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기업의 자율적인 신장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융자를 받을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공산품 사주기 운동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단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우리군 같은데서 관급자재를 구입할때는 관내 상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서 내고장 공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회과에 현재 취업정보 센타가 설치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순천공업단지 현황은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만 제일 밑에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게되면은 \\'91년 작년말 현재 순천공단내에 총 생산액이 1,200억원 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2,800만불의 수출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재 순천공업단지내에 입주업체 현황도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현황도 그동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다만 입주업체 가동현황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총 13개 업체인데 현재 가동이 9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있고, 건축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착공이 거양수산이 그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부도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착공 되고 있는데, 이 거양수산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않게 되면은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 7월 25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 경과되게 되면은 입주계약 해지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 현황도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뒤에 8페이지 공업단지 이외 지역 공장현황도 참고자료 입니다.
다만 공업단지, 농공단지나 지방단지 이외에 30개 중소기업 공장이 표를 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고,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군에 농공단지를 상사지역하고 서면지역 두군데 다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과연 농공단지 조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사지역과 서면지역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계획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2개소를 했느냐면은 금년에 \\'93년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92년도 도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면 구상지구와 상사 응령지구 두곳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여건을 보아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에 보고를 해서 두군데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조성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후보지 선정에서 부터서 준공인가까지의 인련의 절차가 표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여건 입니다.
농공단지가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농어촌, 추가 농어촌 우선 지원농어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승주군의 경우는 추가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가 농어촌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때에는 국비보조가 평당 2만원, 그리고 융자 2만원 해서 4만원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 보조가 5,000원 그래서 평당 5,000원 보조가 됩니다.
일반 농어촌과 우선지원 농어촌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재 주암농공단지가 조성이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주암 농공단지 조성할때와 만약 금년에 우리군에서 2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했을때의 여건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할랍니다만은 우선 농공단지 주무부처가 그동안에 농공단지 조성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을 했던 것이 상공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 국비지원의 경우도 주암농공단지를 조성했을때는 평당 보조가 3만 8,927원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전에 보시다시피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그때 13,956원인데 융자는 2만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의 경우 주암농공단지가 52,833원인데 현재는 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융자상환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주암은 되어있는데 지금은 4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어있고, 연리도 10％인데 13％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농공단지를 조성할때와 비교를 해서 금년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했을때는 상당히 여러가지 조건이 어렵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3년도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예산이 도에서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13억 9,600만원 입니다.
상사 44억, 서면 94억, 그런데 \\'93년도 내시액이 51억이 내시가 되어있고, \\'94년 이후에 내시액이 8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1억이 현재 예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군에서는 이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 도에다가 예정지 보고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지역과 서면지역 두곳에서 농공단지를 희망을 해서 후보지로 했습니다만은 분뇨처리장 공장과 연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면이 있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현재 지정을 못했습니다.
금년간에 분뇨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관련법규나 또는 입주업체의 희망여부, 그리고 지가 관계 등을 검토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개단지를 금년에 꼭 조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는 일차 1개 단지를 우선 입주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입주업체 희망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2개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두군데 다 단지조성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이나 입주여건 이런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불편해소 입니다.
제고 보고를 드리기전에 교통불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도단속도 합니다만, 조치한 사항이 처리가 지연되고 또 여러가지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택시가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야간운행을 안하든지, 군내 버스가 결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대 전환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하고 지속적으로 군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오지로 운행하고있는 군내버스가 결행이 되고 택시야간 운휴 등 주민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고, 무단 방치차량이 급증해가지고 교통장애나 미관저해 등 사용자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도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 수단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야간 택시 당직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야간 당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실지 현지를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여기서 점검부를 비치해놓고 전화점검도 하고 해서 전화를 안받는다든지 하게되면 바로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노선 정비개선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또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노선 신설 3개소는 벌교에서 별량, 별량 대룡, 그리고 순천에서 운천간 이것이 그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있는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운행시간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외서에서 광천가는 것이 벌교에서 아침 06:00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외서에 약 06:20분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차를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구례구에서 순천간도 그렇습니다.
구례구에서 07:00에 출발해가지고 순천에 가게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운데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시간도 꼭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이 우리군 관내에 5개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송광 후곡 그리고 월등 이문, 황전 각문, 승주 남강노선에 대해서도 금년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체제도 강화를 하고, 군내버스 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업체의 경영수지 약화와 결행들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중에 완결하기 위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다던지, 무적차량 이런것에 대해서는 강제처리를 해서 바로 폐차조치를 하고, 번호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 조회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또 공고도 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주차공간 확대입니다.
금년 3월 15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차량등록 대수가 총 4,310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우기 추석절이나 이럴때에는 귀성객들이 모여들게 되면은 마을에 주차할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주차시설을 해보기 위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42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일부 보조되서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법주차장 근절에 있어서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목적지도하고, 또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의 참여율이 조금 낮아서 전체적으로 72.6％라는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계도를 하고 해서 10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차량 일제단속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있어서도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수가 987명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인명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100일 무사고 운동을 전개하고 업체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므로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장경제 입니다. 현재 5일시장이 저희군 관내에 7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옥실태를 보게되면은 양호한것이 24동, 그리고 불량한것이 2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앞으로 언제가 상설시장으로 시장형태가 바꿔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5일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차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8,9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승주읍 시장을 당초에 정비할려고 했는데, 승주읍 시장이 도시계획구역 도로 계획선내에 걸려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정비가 불가능해서, 승주시장과 광천시장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대책 입니다.
현재 경제성장과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주의 지향으로 해서 유류.전력등 에너지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업체가 10％ 절약 추진을 하고 공직자 에너지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또 차량 10부제 운행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영업시간도 시간제한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일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확대 입니다.
\\'91.11.9.자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가지고 작년 9월 1일자로 우리군 고시 23호로 판매업 허가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매업 허가대상이 문호가 개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2개 농협에서 해보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자들과의 여러가지 마찰문제, 유통질서 관계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농협과 기존업체와의 당사자간에 논란이 해결되도록 그동안 중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미룰수가 없어서, 앞으로 농협에서라도 희망을 하게되면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 물가안정 대책추진 입니다.
물가안정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생활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국제수지 개선이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상기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소비자 물가 인상폭을 4％선에서 유지를 시키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6％ 이내로 억제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지방물가는 지방적 차원에서 인정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서 설탕. 라면 등 기본 생필품 20종과 목욕료. 이발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 44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격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행정체제 강화를 위해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를 하며 유급 물가조사요원 2명을 위촉을 해서 물가변동 사항을 철저히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물가관리 실적을 자체 평가를 해서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공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기업체 수를 보면은 현재 순천지방공단내에 18개 업체, 주암 농공단지내에 13개 업체, 그리고 개별 등록공장이 30개 업체 해서 총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별 취업인구 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차 산업의 경우 전국적인 비율을 보게되면은 1차 산업에 취업한 취업인구 비율이 전국이 18.3％입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51.3％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의 경우는 전국이 27.3％인데, 우리 전남의 경우가 9.5％입니다.
이와같은 수치는 우리 전남지방이 공업이 아주 취약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 1차산업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면에 있어서도 농업소득 보다는 농업소득 이외의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타도에 비해서 낮다는 이런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공장설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있어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현재 저희군에 지역경제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를 매분기별로 정례화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또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기업의 자율적인 신장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융자를 받을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공산품 사주기 운동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단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우리군 같은데서 관급자재를 구입할때는 관내 상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서 내고장 공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회과에 현재 취업정보 센타가 설치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순천공업단지 현황은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만 제일 밑에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게되면은 \\'91년 작년말 현재 순천공단내에 총 생산액이 1,200억원 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2,800만불의 수출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재 순천공업단지내에 입주업체 현황도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현황도 그동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다만 입주업체 가동현황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총 13개 업체인데 현재 가동이 9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있고, 건축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착공이 거양수산이 그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부도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착공 되고 있는데, 이 거양수산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않게 되면은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 7월 25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 경과되게 되면은 입주계약 해지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 현황도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뒤에 8페이지 공업단지 이외 지역 공장현황도 참고자료 입니다.
다만 공업단지, 농공단지나 지방단지 이외에 30개 중소기업 공장이 표를 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고,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군에 농공단지를 상사지역하고 서면지역 두군데 다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과연 농공단지 조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사지역과 서면지역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계획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2개소를 했느냐면은 금년에 \\'93년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92년도 도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면 구상지구와 상사 응령지구 두곳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여건을 보아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에 보고를 해서 두군데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조성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후보지 선정에서 부터서 준공인가까지의 인련의 절차가 표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여건 입니다.
농공단지가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농어촌, 추가 농어촌 우선 지원농어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승주군의 경우는 추가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가 농어촌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때에는 국비보조가 평당 2만원, 그리고 융자 2만원 해서 4만원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 보조가 5,000원 그래서 평당 5,000원 보조가 됩니다.
일반 농어촌과 우선지원 농어촌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재 주암농공단지가 조성이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주암 농공단지 조성할때와 만약 금년에 우리군에서 2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했을때의 여건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할랍니다만은 우선 농공단지 주무부처가 그동안에 농공단지 조성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을 했던 것이 상공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 국비지원의 경우도 주암농공단지를 조성했을때는 평당 보조가 3만 8,927원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전에 보시다시피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그때 13,956원인데 융자는 2만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의 경우 주암농공단지가 52,833원인데 현재는 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융자상환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주암은 되어있는데 지금은 4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어있고, 연리도 10％인데 13％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농공단지를 조성할때와 비교를 해서 금년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했을때는 상당히 여러가지 조건이 어렵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3년도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예산이 도에서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13억 9,600만원 입니다.
상사 44억, 서면 94억, 그런데 \\'93년도 내시액이 51억이 내시가 되어있고, \\'94년 이후에 내시액이 8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1억이 현재 예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군에서는 이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 도에다가 예정지 보고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지역과 서면지역 두곳에서 농공단지를 희망을 해서 후보지로 했습니다만은 분뇨처리장 공장과 연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면이 있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현재 지정을 못했습니다.
금년간에 분뇨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관련법규나 또는 입주업체의 희망여부, 그리고 지가 관계 등을 검토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개단지를 금년에 꼭 조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는 일차 1개 단지를 우선 입주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입주업체 희망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2개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두군데 다 단지조성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이나 입주여건 이런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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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확립 및 불편해소 입니다.
제고 보고를 드리기전에 교통불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도단속도 합니다만, 조치한 사항이 처리가 지연되고 또 여러가지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택시가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야간운행을 안하든지, 군내 버스가 결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대 전환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하고 지속적으로 군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오지로 운행하고있는 군내버스가 결행이 되고 택시야간 운휴 등 주민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고, 무단 방치차량이 급증해가지고 교통장애나 미관저해 등 사용자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도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 수단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야간 택시 당직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야간 당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실지 현지를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여기서 점검부를 비치해놓고 전화점검도 하고 해서 전화를 안받는다든지 하게되면 바로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노선 정비개선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또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노선 신설 3개소는 벌교에서 별량, 별량 대룡, 그리고 순천에서 운천간 이것이 그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있는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운행시간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외서에서 광천가는 것이 벌교에서 아침 06:00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외서에 약 06:20분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차를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구례구에서 순천간도 그렇습니다.
구례구에서 07:00에 출발해가지고 순천에 가게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운데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시간도 꼭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이 우리군 관내에 5개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송광 후곡 그리고 월등 이문, 황전 각문, 승주 남강노선에 대해서도 금년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체제도 강화를 하고, 군내버스 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업체의 경영수지 약화와 결행들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중에 완결하기 위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다던지, 무적차량 이런것에 대해서는 강제처리를 해서 바로 폐차조치를 하고, 번호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 조회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또 공고도 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주차공간 확대입니다.
금년 3월 15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차량등록 대수가 총 4,310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우기 추석절이나 이럴때에는 귀성객들이 모여들게 되면은 마을에 주차할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주차시설을 해보기 위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42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일부 보조되서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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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장 근절에 있어서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목적지도하고, 또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의 참여율이 조금 낮아서 전체적으로 72.6％라는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계도를 하고 해서 10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차량 일제단속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있어서도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수가 987명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인명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100일 무사고 운동을 전개하고 업체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므로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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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입니다. 현재 5일시장이 저희군 관내에 7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옥실태를 보게되면은 양호한것이 24동, 그리고 불량한것이 2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앞으로 언제가 상설시장으로 시장형태가 바꿔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5일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차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8,9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승주읍 시장을 당초에 정비할려고 했는데, 승주읍 시장이 도시계획구역 도로 계획선내에 걸려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정비가 불가능해서, 승주시장과 광천시장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대책 입니다.
현재 경제성장과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주의 지향으로 해서 유류.전력등 에너지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업체가 10％ 절약 추진을 하고 공직자 에너지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또 차량 10부제 운행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영업시간도 시간제한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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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관리 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일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확대 입니다.
\\'91.11.9.자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가지고 작년 9월 1일자로 우리군 고시 23호로 판매업 허가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매업 허가대상이 문호가 개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2개 농협에서 해보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자들과의 여러가지 마찰문제, 유통질서 관계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농협과 기존업체와의 당사자간에 논란이 해결되도록 그동안 중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미룰수가 없어서, 앞으로 농협에서라도 희망을 하게되면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보고내용중 약간 의문이 있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종합행정으로 다뤄져 있고 그래서 정책질의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랍니다만은, 우선 의아심이 가서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광면에 설치된 송광도예 공장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업무보고, 업무결산보고, 업무 추진 계획을 수차 했으나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송광도예 공장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이 된일도 없고, 여기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본 결과, 무려 대지 3,305㎡에 건평만 해도 1,160㎡가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두에 종합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나 그당시 산림과나 협의요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나,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조명을 해봅니다.
민간인은 농가주택으로 지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안해줍니다. 적법한 기간이 경과조치가 됐음에도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상수보호지역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행정규제 때문에 안된다 그랬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광 도예공장 설치지역도 상수보호구역 예정지역 이었단 그말입니다.
그러면 서민에게는 그 행정규제를 적용을 하고 특수업자에게는 대형건물이나 광범위한 임야, 또 산을 보전임지 전용등을 해줘서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동안에 한번도 관리나 업무보고서에 안들어 있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빼놓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당된 분야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중 약간 의문이 있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종합행정으로 다뤄져 있고 그래서 정책질의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랍니다만은, 우선 의아심이 가서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광면에 설치된 송광도예 공장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업무보고, 업무결산보고, 업무 추진 계획을 수차 했으나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송광도예 공장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이 된일도 없고, 여기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본 결과, 무려 대지 3,305㎡에 건평만 해도 1,160㎡가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두에 종합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나 그당시 산림과나 협의요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나,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조명을 해봅니다.
민간인은 농가주택으로 지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안해줍니다. 적법한 기간이 경과조치가 됐음에도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상수보호지역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행정규제 때문에 안된다 그랬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광 도예공장 설치지역도 상수보호구역 예정지역 이었단 그말입니다.
그러면 서민에게는 그 행정규제를 적용을 하고 특수업자에게는 대형건물이나 광범위한 임야, 또 산을 보전임지 전용등을 해줘서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동안에 한번도 관리나 업무보고서에 안들어 있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빼놓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당된 분야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도예가 지난 \\'90년 5월 28일날 우리군에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장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적하신 의회에 단 한차례도 보고를 안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공장의 준공예정일이 금년 5월 8일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현재 창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우수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창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개개회사에 대해 공장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공장 준공일이 곧 닥쳐오고 5월 8일 이내에 준공이 되게되면 이 업체는 특수한 업체이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을 현지에 한번 모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90년 5월 28일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련실과가 여러가지 법적검토를 거쳐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창업계획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공장건물, 부속건물 전부 합하게 되면 약 400평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댐주변이라 달리 생각할수도 있습니니다만, 저희들은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도예가 지난 \\'90년 5월 28일날 우리군에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장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적하신 의회에 단 한차례도 보고를 안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공장의 준공예정일이 금년 5월 8일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현재 창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우수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창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개개회사에 대해 공장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공장 준공일이 곧 닥쳐오고 5월 8일 이내에 준공이 되게되면 이 업체는 특수한 업체이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을 현지에 한번 모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90년 5월 28일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련실과가 여러가지 법적검토를 거쳐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창업계획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공장건물, 부속건물 전부 합하게 되면 약 400평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댐주변이라 달리 생각할수도 있습니니다만, 저희들은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허가 당시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준공예정일 이라고 보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안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실험생산인지는 몰라도 제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허가 당시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준공예정일 이라고 보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안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실험생산인지는 몰라도 제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 경우는 \\'90년 5월 28일날 창업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해서 쭉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사업계획에 5년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0년 부터서 \\'94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사업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90년 부터서 \\'93년 금년 5월 8일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변경허가를 해줬고, 지난 \\'92년 11월 30일날 아직 준공이 아닐지라도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 교부 신청이 있어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 경우는 \\'90년 5월 28일날 창업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해서 쭉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사업계획에 5년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0년 부터서 \\'94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사업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90년 부터서 \\'93년 금년 5월 8일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변경허가를 해줬고, 지난 \\'92년 11월 30일날 아직 준공이 아닐지라도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 교부 신청이 있어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잘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음 정책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교의 민방위과장 이교의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운영,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제고, 민방위훈련 실효성 증대, 주민신고 생활화, 민방위 정보시설 운영강화, 비상대비 업무, 병무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입니다. 지역의 특성, 예산 재난의 감안, 신축성있고 기동성 있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은 346개대 6,870명이며, 그중 민방위대가 321개대, 직장민방위대가 25개대, 기술지원대는 1개대 8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재난대비 특수기동 민방위대를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지역, 재난지역, 기술지원대가 각가 1개대씩 입니다.
관리운영비 및 시설장비 확충비는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1,6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사기진작으로 민방위복을 지역대장 153명에게 지급하고, 유공 민방위 대원 표창 및 민방위대원 90명을 선발, 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저 합니다.
다만 소요예산 1,2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해주시면 민방위대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실기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민방위교육의 강화로 범국민 자율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방침으로는 민방위대원의 실기실습 등 전문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휘통솔력을 배양하겠으며,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상설교육, 순회교육, 현지교육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편대원 연간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방재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는 교육을 면제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 교육이 3월 26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은 9월 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교육대상 및 인원은 20세 부터 40세의 민방위대원 3,35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이며, 교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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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증대 입니다. 실효성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범국민방재역량을 축적, 각종 재난으로 부터 스스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민방공 대비훈련은 전국 공통훈련과 지역별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훈련은 읍.면을 지역별, 계절별 취약유형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 매월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대비 시설장비, 비품점검 등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2회를 실시하며 훈련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는 전일인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훈련지역은 도시. 농촌. 해안지역으로 구분 실시하며, 훈련시간 및 경보단계로 민방공훈련, 방재훈련이 있으며, 훈련통제로는 중앙통제가 2회, 지방통제 8회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생활화 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정비 보강하여 주민신고 체제를 활성화하고, 대공 및 사회질서 저해사범을 고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주민신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국민을 신고 요원화 하며, 신고요원, 사회봉사단체, 각급 지역.직장단위 등 신고의식을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읍.면별로 방범비상벨을 설치 운영 관리 지도지침을 예규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정비로 조직을 보강하겠으며, 주민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3년도 사업으로 99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운영관리 지도지침을 작성 시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므로서 범죄없는 고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정보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민방위 사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주요 시설로서 평상시 완벽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정보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민방공 훈련축소로 정비점검 및 관리소홀이 우려되며, 오취명 등 정보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조치가 곤란하며, 수신단말 담당자의 전문기술 부족으로 관심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무인 수신 단말에 대한 매주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장비 이상 발견시 관할 분배단말 및 시공업체 협조요청 24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정보사고시 신속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숙직실에 보고체계도 및 수신 단말기 10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정보망 운영관리 요령을 숙지토록 하여 고장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민방공 시설관리비가 미확보 되었으니 추경시 100만원만 확보하여 주시면은 열쇠제작, 밧데리 교체, 교재작성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전시대비 업무 연찬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전시체제 확립으로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민간인 교육기회 확대로 주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인력동원 실시계획은 충무 4200에, 전시 민방위계획은 충무 7000에 수립하였습니다.
을지연습 \\'93년도 방향은 금년 6월중에 5박 6일로 실시되며, 참가대상은 시.군 이상 전 행정기관과 동원업체 및 단체 입니다.
참관대상은 도 및 군의원과 부녀단체, 학생 등이며, 연습방법으로는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이 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원자원의 관리 입니다.
총 자원은 365명으로 면제 보류자가 76명, 가용자원이 289명 입니다.
충무계획 \\'93년 동원계획은 동시동원 45명, 개별동원 58명입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매분기 익월 세째주 목요일로 지정, 군.관.민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병무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 업무입니다. 금년 6월 12일 부터 6월 22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금년대상자 1,947명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 입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1,181명이 논산훈련소 외 4개 부대로 입영 되겠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금년 \\'93.3.8일 부터서 12월 사이에 746명이 31사단으로 입영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월부터 11월 사이에 371명이 육군제1군수 지원단 외 38개 부대에 입영되겠습니다.
공동 추지사항으로는 앞으로 말씀드린 각종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실태를 조사하여 유고자는 입영통지서 발급을 방지하고 입영 및 소집대상자는 미입영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육군과 해병은 당초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이 단축되었으며, 해군과 공군은 32개월, 35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례보충역 직무기간 단축 및 편입대상 확대입니다.
특례 보충역 복무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편입대상은 종전에는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변경하여 농어민 후계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운전원과 수리요원까지도 편입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무자 여비지급 관계도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 직원이 직접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서는 여비 지급통지서에 의해서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수령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독자 사유 보충역 복무기간도 연장 시켰습니다.
생계 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동산. 부동산 재산액이 1,000만원 미만에서 1,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수입은 1인당 10만원 미만에서 14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운영,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제고, 민방위훈련 실효성 증대, 주민신고 생활화, 민방위 정보시설 운영강화, 비상대비 업무, 병무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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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조직운영 입니다. 지역의 특성, 예산 재난의 감안, 신축성있고 기동성 있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은 346개대 6,870명이며, 그중 민방위대가 321개대, 직장민방위대가 25개대, 기술지원대는 1개대 8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재난대비 특수기동 민방위대를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지역, 재난지역, 기술지원대가 각가 1개대씩 입니다.
관리운영비 및 시설장비 확충비는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1,6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사기진작으로 민방위복을 지역대장 153명에게 지급하고, 유공 민방위 대원 표창 및 민방위대원 90명을 선발, 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저 합니다.
다만 소요예산 1,2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해주시면 민방위대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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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실기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민방위교육의 강화로 범국민 자율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방침으로는 민방위대원의 실기실습 등 전문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휘통솔력을 배양하겠으며,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상설교육, 순회교육, 현지교육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편대원 연간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방재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는 교육을 면제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 교육이 3월 26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은 9월 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교육대상 및 인원은 20세 부터 40세의 민방위대원 3,35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이며, 교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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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증대 입니다. 실효성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범국민방재역량을 축적, 각종 재난으로 부터 스스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민방공 대비훈련은 전국 공통훈련과 지역별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훈련은 읍.면을 지역별, 계절별 취약유형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 매월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대비 시설장비, 비품점검 등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2회를 실시하며 훈련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는 전일인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훈련지역은 도시. 농촌. 해안지역으로 구분 실시하며, 훈련시간 및 경보단계로 민방공훈련, 방재훈련이 있으며, 훈련통제로는 중앙통제가 2회, 지방통제 8회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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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신고 생활화 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정비 보강하여 주민신고 체제를 활성화하고, 대공 및 사회질서 저해사범을 고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주민신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국민을 신고 요원화 하며, 신고요원, 사회봉사단체, 각급 지역.직장단위 등 신고의식을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읍.면별로 방범비상벨을 설치 운영 관리 지도지침을 예규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정비로 조직을 보강하겠으며, 주민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3년도 사업으로 99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운영관리 지도지침을 작성 시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므로서 범죄없는 고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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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정보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민방위 사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주요 시설로서 평상시 완벽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정보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민방공 훈련축소로 정비점검 및 관리소홀이 우려되며, 오취명 등 정보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조치가 곤란하며, 수신단말 담당자의 전문기술 부족으로 관심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무인 수신 단말에 대한 매주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장비 이상 발견시 관할 분배단말 및 시공업체 협조요청 24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정보사고시 신속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숙직실에 보고체계도 및 수신 단말기 10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정보망 운영관리 요령을 숙지토록 하여 고장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민방공 시설관리비가 미확보 되었으니 추경시 100만원만 확보하여 주시면은 열쇠제작, 밧데리 교체, 교재작성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전시대비 업무 연찬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전시체제 확립으로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민간인 교육기회 확대로 주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인력동원 실시계획은 충무 4200에, 전시 민방위계획은 충무 7000에 수립하였습니다.
을지연습 \\'93년도 방향은 금년 6월중에 5박 6일로 실시되며, 참가대상은 시.군 이상 전 행정기관과 동원업체 및 단체 입니다.
참관대상은 도 및 군의원과 부녀단체, 학생 등이며, 연습방법으로는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이 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원자원의 관리 입니다.
총 자원은 365명으로 면제 보류자가 76명, 가용자원이 289명 입니다.
충무계획 \\'93년 동원계획은 동시동원 45명, 개별동원 58명입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매분기 익월 세째주 목요일로 지정, 군.관.민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병무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 업무입니다. 금년 6월 12일 부터 6월 22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금년대상자 1,947명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 입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1,181명이 논산훈련소 외 4개 부대로 입영 되겠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금년 \\'93.3.8일 부터서 12월 사이에 746명이 31사단으로 입영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월부터 11월 사이에 371명이 육군제1군수 지원단 외 38개 부대에 입영되겠습니다.
공동 추지사항으로는 앞으로 말씀드린 각종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실태를 조사하여 유고자는 입영통지서 발급을 방지하고 입영 및 소집대상자는 미입영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육군과 해병은 당초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이 단축되었으며, 해군과 공군은 32개월, 35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례보충역 직무기간 단축 및 편입대상 확대입니다.
특례 보충역 복무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편입대상은 종전에는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변경하여 농어민 후계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운전원과 수리요원까지도 편입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무자 여비지급 관계도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 직원이 직접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서는 여비 지급통지서에 의해서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수령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독자 사유 보충역 복무기간도 연장 시켰습니다.
생계 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동산. 부동산 재산액이 1,000만원 미만에서 1,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수입은 1인당 10만원 미만에서 14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민방위과장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소장 한광일 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인원은 67명 입니다. 보건소에 30명,지소에 16명, 진료소에 2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직 5급하고 보건 8급 그리고 송광 후곡마을에 진료소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4억 3,239만 7,000원 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은 배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순회진료 계획입니다.
거택보호 1,706명과 507전경대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검진하고 X-선 촬영, 성병검진등을 실시를 해서 취약지 주민에게 균등한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5,97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생화학자동분석기 외 7종을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면 후곡리 보건진료소를 올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3,813만 1,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관리 입니다.
X-선 촬영은 3,450명, 객담 수집은 233명, 환자발견 등록은 1,330명을 목표로 조기발견 해서 단기치료를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는 203명, 영유아 등록,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선청서 대사 이상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출산과 산욕기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전한 자녀를 출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6명 입니다. 그래서 영구 불임시술과 일시 불임시술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추후 관리할 대상자가 775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담당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다른 검사도 동시에 실시를 해서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순회진료하고 보건교육을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사입니다.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계획 인원은 2,000명 입니다. 현재 1,868명을 실시했습니다. 세포진 검사 성적이 나오면은 경미한 질환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드리고 이상자가 나오신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사업입니다.
자율방역단 장비르 340마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지원은 440만원 입니다. 일제방역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4월 부터서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외 6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31,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뇌염과 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올해도 상당히 콜레라가 수입될 가능성이 많은 해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2,03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사업입니다. 현재 외서면 한동마을에 환자 123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5만 2,000원을 들여서 생계비 지원과 환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환자는 목표는 1,493명 입니다. 그래서 성병검사를 실시해서 전염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 및 성인병 관리 입니다. 8,650명을 대상으로 회충.요충검사를 실시하고, 성인병 검진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입니다.
렙토스피라증 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16,6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공동우물과 간이상수도 87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약사 감시 입니다.
연 2회 자율감시와 보건소 합동으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법.불량 의약품의 유통이나 제조, 오.남용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인원은 67명 입니다. 보건소에 30명,지소에 16명, 진료소에 2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직 5급하고 보건 8급 그리고 송광 후곡마을에 진료소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4억 3,239만 7,000원 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은 배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순회진료 계획입니다.
거택보호 1,706명과 507전경대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검진하고 X-선 촬영, 성병검진등을 실시를 해서 취약지 주민에게 균등한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5,97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생화학자동분석기 외 7종을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면 후곡리 보건진료소를 올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3,813만 1,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관리 입니다.
X-선 촬영은 3,450명, 객담 수집은 233명, 환자발견 등록은 1,330명을 목표로 조기발견 해서 단기치료를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는 203명, 영유아 등록,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선청서 대사 이상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출산과 산욕기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전한 자녀를 출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6명 입니다. 그래서 영구 불임시술과 일시 불임시술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추후 관리할 대상자가 775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담당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다른 검사도 동시에 실시를 해서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순회진료하고 보건교육을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사입니다.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계획 인원은 2,000명 입니다. 현재 1,868명을 실시했습니다. 세포진 검사 성적이 나오면은 경미한 질환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드리고 이상자가 나오신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사업입니다.
자율방역단 장비르 340마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지원은 440만원 입니다. 일제방역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4월 부터서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외 6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31,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뇌염과 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올해도 상당히 콜레라가 수입될 가능성이 많은 해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2,03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사업입니다. 현재 외서면 한동마을에 환자 123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5만 2,000원을 들여서 생계비 지원과 환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환자는 목표는 1,493명 입니다. 그래서 성병검사를 실시해서 전염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 및 성인병 관리 입니다. 8,650명을 대상으로 회충.요충검사를 실시하고, 성인병 검진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입니다.
렙토스피라증 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16,6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공동우물과 간이상수도 87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약사 감시 입니다.
연 2회 자율감시와 보건소 합동으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법.불량 의약품의 유통이나 제조, 오.남용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건소장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일본뇌염 외 6종 예방접종 계획 목표에 장티푸스가 4,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는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또 유행성 출혈열이 목표가 430명 인데 예산은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접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일본뇌염 외 6종 예방접종 계획 목표에 장티푸스가 4,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는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또 유행성 출혈열이 목표가 430명 인데 예산은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접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올해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600명분 밖에 되어 있지 않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지금 200명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목표량 그대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지금 200명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목표량 그대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본 예산에 요구액이 600명분 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당시 당초 목표가 600명 이었습니까? 지금 예방접종대를 의회에서나 어디서 삭감한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당시 당초 목표가 600명 이었습니까? 지금 예방접종대를 의회에서나 어디서 삭감한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장티푸스는 지금 600명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할 계획이 있답니다.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장항모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조금건 사회과에서 보고를 했을때에 우리관내 간이상수도가 29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된 간이상수도는 596개소 입니다. 이것이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금건 사회과에서 보고를 했을때에 우리관내 간이상수도가 29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된 간이상수도는 596개소 입니다. 이것이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299개소를 2번을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장항모의원 299개소를 2번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모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낙안읍성민속마을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주요 건물들이 초가지붕과 목재.와가 등으로 되어있어 언제나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와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민속마을 원형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 입니다.
돌담 정비 및 텃밭 조성으로 민속마을 복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롱박이나 목화 등 옛 전통작물을 식재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살아있는 민속마을 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료수대를 설치해서 탐방객과 주민과의 마찰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분야 입니다.
각 기관단체 및 관광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송부하여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화재예방 입니다. 귀중한 문화재와 주민 재산을 화재로 부터 사전 예방하며, 발생시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해 화재예방에 주력하고자 금년에 성내.외 전세대와 주요건물 등 110개소에 소화기를 기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에 소방 저수조를 설치하겠으며, 불조심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엌 등 눈에 잘띄는 장소에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순찰조를 편성해서 아침 낮.저녁 등 취사시간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텃밭조성 및 돌담 정비 입니다. 민속마을 복원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된 시멘트 제품 등 철거지 건물 잔해를 제거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전통 작물을 식재하여 주민소득을 기하며, 무너져 내린 돌담을 정비하여 옛 정취가 흐르는 민속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비 2,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69개소등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텃밭 7개소에 3,665평과 돌담정비 69개소에 877m의 돌담을 정비해서 민속마을 다운 민속촌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편익시설 설치 입니다. 저희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탐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음료수대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탐방객들이 민가에 출입하면서 물 같은것을 마시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음료수대 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관광 홍보분야 입니다. 사적지인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전국에 널리 알리어 많은 탐방객이 찾아 오므로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팜프렛을 제작해서 전국의 주요 여행사나 언론기관, 각급학교 등 1,000여개 단체에 송부하겠습니다.
또한 낙안읍성의 연혁이나 사업추진 현황등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일요일 등 탐방객이 많이 들어올때 방송하여 낙안읍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입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저희 낙안읍성의 복원사업은 거의 마무리에 접어 들었습니다만, 관광객에 대한 휴식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전혀 없어서 쉬어가는 관광이 아니고 그냥 보고만 가는 관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관광객이 돈을 뿌리고 가도록 하려면은 벤취 등 관광객 편익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경도 하고 벤취도 놓고 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약 3,000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어느정도 편익시설이 해결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금년 추경에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낙안읍성민속마을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주요 건물들이 초가지붕과 목재.와가 등으로 되어있어 언제나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와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민속마을 원형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 입니다.
돌담 정비 및 텃밭 조성으로 민속마을 복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롱박이나 목화 등 옛 전통작물을 식재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살아있는 민속마을 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료수대를 설치해서 탐방객과 주민과의 마찰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분야 입니다.
각 기관단체 및 관광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송부하여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화재예방 입니다. 귀중한 문화재와 주민 재산을 화재로 부터 사전 예방하며, 발생시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해 화재예방에 주력하고자 금년에 성내.외 전세대와 주요건물 등 110개소에 소화기를 기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에 소방 저수조를 설치하겠으며, 불조심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엌 등 눈에 잘띄는 장소에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순찰조를 편성해서 아침 낮.저녁 등 취사시간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텃밭조성 및 돌담 정비 입니다. 민속마을 복원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된 시멘트 제품 등 철거지 건물 잔해를 제거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전통 작물을 식재하여 주민소득을 기하며, 무너져 내린 돌담을 정비하여 옛 정취가 흐르는 민속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비 2,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69개소등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텃밭 7개소에 3,665평과 돌담정비 69개소에 877m의 돌담을 정비해서 민속마을 다운 민속촌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편익시설 설치 입니다. 저희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탐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음료수대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탐방객들이 민가에 출입하면서 물 같은것을 마시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음료수대 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관광 홍보분야 입니다. 사적지인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전국에 널리 알리어 많은 탐방객이 찾아 오므로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팜프렛을 제작해서 전국의 주요 여행사나 언론기관, 각급학교 등 1,000여개 단체에 송부하겠습니다.
또한 낙안읍성의 연혁이나 사업추진 현황등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일요일 등 탐방객이 많이 들어올때 방송하여 낙안읍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입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저희 낙안읍성의 복원사업은 거의 마무리에 접어 들었습니다만, 관광객에 대한 휴식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전혀 없어서 쉬어가는 관광이 아니고 그냥 보고만 가는 관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관광객이 돈을 뿌리고 가도록 하려면은 벤취 등 관광객 편익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경도 하고 벤취도 놓고 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약 3,000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어느정도 편익시설이 해결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금년 추경에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공보실 업무보고에도 없고,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93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입장료 제작비로 1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낙안읍성 계획이 그때당시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하반기부터 입장객 입장수입을 올려서 운영을 해볼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전혀 얘기가 되어있지 않고, 왜 작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93년도 계획에는 없느냐 그것하고 맨 나중 건의사항이 여기 나와있어 관광객 편익시설이 없어서 보고가는 관광객이 됐지, 승주군에다가 보태주는 관광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고라. 벤취 등 조경시설을 늘려야 된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1호집. 2호집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은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 유치를 못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다음에 정책질의때 할랍니다만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낙안민속마을 보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물론 그 기능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하고 낙안읍성에서 민간단체에다 어떠한 행정권을 이양을 했는지 그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 업무보고에도 없고,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93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입장료 제작비로 1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낙안읍성 계획이 그때당시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하반기부터 입장객 입장수입을 올려서 운영을 해볼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전혀 얘기가 되어있지 않고, 왜 작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93년도 계획에는 없느냐 그것하고 맨 나중 건의사항이 여기 나와있어 관광객 편익시설이 없어서 보고가는 관광객이 됐지, 승주군에다가 보태주는 관광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고라. 벤취 등 조경시설을 늘려야 된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1호집. 2호집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은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 유치를 못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다음에 정책질의때 할랍니다만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낙안민속마을 보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물론 그 기능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하고 낙안읍성에서 민간단체에다 어떠한 행정권을 이양을 했는지 그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장연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금년 하반기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 수익금으로 다시 재활용 할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는 확보하고 대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보존회측 위원님들이라든지 관내 유관기관장님들께 여건을 물어보면은 아직은 입장료를 받아야 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아직 복원사업도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조금무리라 해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고, 내년 초부터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금년 하반기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 수익금으로 다시 재활용 할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는 확보하고 대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보존회측 위원님들이라든지 관내 유관기관장님들께 여건을 물어보면은 아직은 입장료를 받아야 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아직 복원사업도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조금무리라 해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고, 내년 초부터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소장께서는 승주군 소장입니까,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소장입니까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입니다.
○ 장연식의원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장인데 낙안읍성 관리사무소가 그 지역 출신유관기관장들 사업소 인지, 아니면 민속보존협회 소장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소속은 승주군 산하이지요.
○ 장연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전혀 ....
○ 장연식의원 보존협회하고 유지들이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못한다면은 ....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장의원님！ 주위의 여론도 수렴해보고,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터 난전 운영 관계가 ....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터 난전 운영 관계가 ....
○ 장연식의원 여론을 중시한다면은 의회 여론을 중시해야지 왜 주민여론을 중시해요. 지금 주민여론을 중시하다가 면사무소는 어디에가 있어요？
3년만에 면사무소를 다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주민들 의견만을 청취하다 보면 그런 무계획성이 나와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은 거기에다가 3,000만원을 편익시설을 위해서 투자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지금 낙안읍성 보존회에서 뭣때문에 입장료를 못받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3년만에 면사무소를 다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주민들 의견만을 청취하다 보면 그런 무계획성이 나와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은 거기에다가 3,000만원을 편익시설을 위해서 투자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지금 낙안읍성 보존회에서 뭣때문에 입장료를 못받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좀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호집 2호집 입찰을 보존협회에다가 얼마에 했어요？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1호집이 666만 6,000원 입니다. 2호집이 533만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한달이면 약 1,200만원 이죠？
그러면 군 세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간 계산하면 약 1억 6,000만원이 나오죠.
1억 6,000만원을 가지면 편익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존회에다 줘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군 세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간 계산하면 약 1억 6,000만원이 나오죠.
1억 6,000만원을 가지면 편익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존회에다 줘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요.
○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정병모 죄송하게 됐습니다.
○ 장연식의원 자기들이야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장님이 그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중시하여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기본방향, \\'92년도 성과사업과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지방 특수사업, 그리고 그간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예산은 10억 94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군 재정에도 배려해주심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목표를 희망찬 농촌, 발전하는 기술농업에 두고 새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보급, 기술과 가격정보 전산화와 분산, 그리고 전문농업인의 육성, 농촌환경 개선 및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댐주변 적정작목 개발등을기본방향으로 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년도 성과사업의 반성 입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및 미질향상을 위해서 어린묘 기계모내기를 식부면적의 42％로 확장했고, 건답 직파를 15ha로 늘렸습니다.
또한 논 이용 소득작목 개발확대 대체작목을 채소.과수.관상수 등으로 235ha까지 확대 됐습니다.
우량종자, 묘목 증식보급으로 벼 이형주 다발생 지역에 160ha분으로 만금, 계화벼와 동진벼 320hs를 대체하였고, 단감.매실 묘목은 13,000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과수와 시설하우스 점적관수 확대를 위하여 배.단감.참다래 중심으로 35ha에 시설하여 단감은 15％까지 증수가 있어 경남 진영을 가볼 것이 아니라, 관내 우수 농가를 견학하자는 농민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댐 주변 적정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원 시험사업과 연계, 버섯.산채류 단감 등 8개작목을 입식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원두막농업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에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력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톱밥 발효돈사가 월등을 중심으로 해서 5,138평까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생충 구제 등 문제점을 집중분석하고 약58,000수 자연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효소제 사료배합제등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주곡 생력기술 정착 및 품질향상 입니다. 기계화 생력재배 종합기술 보급과 미질향상 요인을 집중 투입하여서 생산비가 적게드는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육묘비용은 54％가 절감되는 어린묘 기계이앙을 5,000ha까지 확대하고, 어린묘 공동육묘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파 육묘시범, 벼 건답 직파 실증시범사업을 금년에도 전개하겠습니다.
3개소의 위탁영농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250ha의 이형주 발생답을 일소하며 양질미 생산에 총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해서 120ha의 조기재배 쌀과 자운영 답 유기미 생산, 양질미 생산단지 조성, 미곡 종합처리장과연계해서 양질살을 품질인증제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해충 경제적 방제 입니다.
관찰포와 일반포장 그리고 전국 전산망을 이용해서 발생전망을 조기에 예측하여 방제회수를 5∼6회에서 2∼3회로 줄이는 생력방제가 되게함과 아울러서 특히 농약 안전사용에, 또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도 기계화, 제초제 체계처리와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시기를 조절하여 농가 수직화를 향상하고, 줄뿌림 기계파종을 250ha로 확대하는 생력재배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계화 생력재배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쌀 1kg의 생산단가 670원을 절반으로 출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적극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UR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값 피해, 국제수지보호조항 폐지로 \\'97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개방하게 되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희지역의 우위작목인 단감 외 11개 작목과 대등작목인 딸기 외 11개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지역차원에서 한차원 높은 농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작목과 간접영향 작목의 작기조절과 기계화로서 생력재배화,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하는데 지도를 집주하겠습니다.
특히 첨단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조직배양, 가축질병진단, 종합검정 치료활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희군의 단감. 오이 등 으뜸 농산물을 생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지도력을 투입하고 공동육묘장 등 11개 사업을 지역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고장 으뜸 농산물 육성 입니다.
오이의 경우 조수익이 평당 55,000원으로 우리군 농업소득 기여도에 10％나 되므로 우선 하우스 환경관리, 자동화와 현대화 하우스 시범사업을 펼쳐 175ha의 오이재배 현대시설과 규격품 생산이 되도록 하고, 하우스 연작지에 의한 토양정밀검사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감에 있어서도 관수시설에 1차적으로 역점을 두고 수분수 확보와 선과기, 모노레일을 사용하는 종합기술로 생산비 절감과 저장고 활용으로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소 안전생산 기술 확립입니다.
하우스 시설현대화를 우선 농가보급형으로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을 3개소에 설치하여서 점적관수, 온풍기 등 자동조절장치에 중점을 두어서 품질향상으로 오히려 오이의 경우는 생산량을 9,500kg까지 끌어올리도록 집중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에 있어서도 공동육묘와 CO₂발생기, 환기 개폐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신선 농산물 주년 생산기술에 역점을 두고 수경재배 1개소를 시범설치 지도해 보겠습니다.
화훼의경우는 주년 생산을 2개소 전업농을 육성해서 지대별 적정 작형개발과 1농가 1화종 생산에 중점을 두고 조직배양, 백합 이라든지 안개초 등을 증식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적응 과수 품질향상 입니다.
우리군의 유망과수인 단감.배.복숭아의 품질좋은 과수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과 시설재배 확대, 품질의 규격화와 선과기, 상자보급등도 아울러서 인공수분기도 관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급 사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원의 점적관수, 액비 시설을 75ha까지 확대 해보겠습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양질의 양실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버섯과 약초생산 지도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저장고를 이용한 하절기 병버섯 재배와 택사의경우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소득을 농가몫으로 되게 관계과와 적극 협력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이용 소득작목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신선채소와 과실, 축산물 등 고급 농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우위성 작목의 단지화,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채소류와 과수, 화훼, 약초, 정원수를 재배 대체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력 양잠 기술보급 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 여건에 맞는 잠업의 생력화를 기하고 전업농도 1ha 이상 규모로 선도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력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도 사육도축 관측결과를 주시하면서 비육 촉진제 투여로 체중을 늘리고 분만 간격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한우고급육 생산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자체생산 이용능력과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톱밥 발효돈사도 금년에 약 1,000여평이 확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렉타 부착용 톱밥제조기가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1대 새로 마련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닭 사육단지를 1개소를 육성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댐주변 영농 대책입니다.
댐 주변의 기상과 안개일수, 시간, 일조 등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있어서는 수온의 상승대책과 내병성 품종으로 하고, 과수에 있어서는 조생종 식재와 수분수 확보, 그리고 시설재배와 산채류, 버섯류, 잠업 등 적정 작목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년과 금년까지 대체작목 개발에 의해서 시금치.취.미나리.표고.느타리.녹차.감 등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사댐 하류 냉수해에 의한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및 공사등과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서 대대적인 대책으로 비닐, 튜브관수와 물도랑 설치등을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말농장과 원두막 농업개발 입니다.
맑은 물과 계곡이 많은 천연적인 관광자원의 소득화를 위해서 댐 주변의 원두막 농업을 육성하고, 피서가족 기호 농산물 생산과 유휴지를 이용한 특수작목 재배,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중심의 시범 건강농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주말농장 또는 복합형, 교육형, 자연경관형, 산지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작년 사례로서 송광 정옥규 씨의 경우에는 1a당 원두막 농업을 설치를 해서 약 25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업농 시대에 걸맞는 농업 경영개선 입니다.
농업도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니라 남고 빚지는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경영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신속 정확한 유통정보 수집분석으로 계절별 시장가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작목에 대해서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어떤 작목이 실제 보탬이 되는가를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과 건전한 생활정착 입니다.
농촌생활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종합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하고,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로 부녀자 노동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생활과학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수입 위주의 부녀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입니다.
서면 대구 주재지역은 축산과 과수, 화목류를 위주로 하고, 금년부터 시작된 월등 송천 주재지역은 산지과수와 축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2,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각종 사업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고 주민의 협동정신의 함양과 마을 환경개선으로 명실공히 지도사업의 축소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문 농민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입니다.
앞으로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전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 교육은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현장농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다시 받고 싶어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계의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실용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분야도 오지 순회수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번기는 현장수리, 그리고 수리센타는 대리점 이상의 부품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의 제일가는 봉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농기계는 약 24,000여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방침에 의하면 농기계 200만원자리 이하는 반값 공급계획이 있으므로 농기계가 확대 공급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더욱 그것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 그리고 농민교육등을 활용을 해서 필요없는 농기계까지 남이 산다고 해서 사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 공보 활동입니다.
농민에게 자신과 의지를 심어주는 사례 중심요인과 이동지도소 운영으로 현장감 있는 공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재로 지도사업 소개 및 소득작목 핵심 기술 비디오 제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40여편의 농사기술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은행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를 더욱 보강하여서 정보.농정시책 등 홍보활동의 장이 되게 함과 아울러서 명실공히 농민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 자생학습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도덕과 신뢰가 병진하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의 새일꾼이 될4-H, 후계자, 농촌지도자를 단체별로 육성함과 아울러서 기금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H는 과실교육으로 소득사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도덕성이 살아있는 도덕성을 심어주는 내고장 가꾸기 운동에 우선 4-H회원들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후계자는 부실후계자가 없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회는 조직의 내실화와 기술시대에 앞서가는 경영인으로 발전되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후계자선정은 일반 농민후계자로 83명, 작년에 63명이었습니다. 전업농가 10명으로 도합 93명을 선정되도록 인원 배정이 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반농민 후계자는 \\'93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40세 미만인 자로서 \\'92년 6월말까지 신청한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신청된 인원은 164명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후계자가 된지 3년이상이 된 모범후계자입니다. 작년과 같이 지원금은 일반후계자는 1,500만원, 전업농가는 5,000만원, 선정기준은 정착의욕 등 5개항목으로 500점 만점으로 하고, 전업농가는 6개항목으로 6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일반후계자는 읍면단위 심의회를 거쳐서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의해서 선정 되도록 되어 있고, 전업농가는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상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93년도 선정지침, 배점기준등을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서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쁘시지만은 더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과 달라진 두세가지를 말씀 올린다고 하면, 진흥지역이 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건의도 올리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40세, 그런데 동점이 있을때는 연장자를 우대한다.
그리고 종래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1.2배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전원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세가지 사항들이 작년과 상당히 달다진 내용들이라고 분석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선 지도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은 특히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실천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선 읍면 상담소를 사랑방화 해서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토의하는 장이 되게 함과 아울러서 현장 입회지도를 강화하고, 항상 보아도 기분좋은 사람, 자 사람만 보면 참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소 지도사들의 생명은 농업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학원에 3명을 수학케 함과 아울러서 자영사업을 통해서 실력을 배양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5명이 원예종묘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앞으로 전원이 1인 1특기 자격을 취득하는데 노력을 해서 명실공히 실력을 갖춘 지도사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확보한 첨단과학관의 장비와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등을 활용해서 감자 외 3 작목을 약 49,000본의 조직 배양력을 생산 할랍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 또는 식물체를 정밀 분석 처방해서 농가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진단소는 영세.오지농가 순회 검진활동을 강화하고 배려해서 산 임신 진단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앞에 있는 공지에 전시교육장으로 분해해서 현대화 하우스, 자재 전시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같이 실습해보는 장소로 마련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육묘장 시설입니다. 시설하우스 육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배려해주신 5,000만원을 들여서 오이, 고추 등 육묘혁신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우스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균류 시범포장으로 오늘까지 1차 예정지 1,800평에 고로쇠 묘목하고 배묘목을 제외하고는 30,000본을 식재 또는 파종이 금주중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 버섯 재배 및 원두막 가족단위 피서객 기호품 생산, 감 가공마을 부녀회 육성, 우량종자 은행운영 그리고 실외교육장 시설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회에서 질의하시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계획 확대 추진입니다.
댐 주변 원두막 농업육성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소를 설치했던 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가능성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 부지의 협소한 토지 2필지 매입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도 11명을 신청해서 9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10명도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축청사 현장까지 의원님들이 직접오셔서 지적해주신 배수관 위치 변경도 즉시 현장에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감 가공마을 육성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감 장아찌는 가령 상치감, 감 식초는 비단시 이런 품종으로 해서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닭 시범사업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묘포장 1차 식재지 1,800평을 제외한 약 1,500평에 앞으로 잔디재배를 한번 연구를 하고 장기수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 버섯 재배도 저온저장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서 이것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일동은 농민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시험기술로 무장해가지고 어려운 농민곁에 항상 같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격려는 오리려 더 무서운 채찍임을 명심하고 금년에도 열심히 할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기본방향, \\'92년도 성과사업과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지방 특수사업, 그리고 그간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예산은 10억 94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군 재정에도 배려해주심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목표를 희망찬 농촌, 발전하는 기술농업에 두고 새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보급, 기술과 가격정보 전산화와 분산, 그리고 전문농업인의 육성, 농촌환경 개선 및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댐주변 적정작목 개발등을기본방향으로 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년도 성과사업의 반성 입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및 미질향상을 위해서 어린묘 기계모내기를 식부면적의 42％로 확장했고, 건답 직파를 15ha로 늘렸습니다.
또한 논 이용 소득작목 개발확대 대체작목을 채소.과수.관상수 등으로 235ha까지 확대 됐습니다.
우량종자, 묘목 증식보급으로 벼 이형주 다발생 지역에 160ha분으로 만금, 계화벼와 동진벼 320hs를 대체하였고, 단감.매실 묘목은 13,000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과수와 시설하우스 점적관수 확대를 위하여 배.단감.참다래 중심으로 35ha에 시설하여 단감은 15％까지 증수가 있어 경남 진영을 가볼 것이 아니라, 관내 우수 농가를 견학하자는 농민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댐 주변 적정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원 시험사업과 연계, 버섯.산채류 단감 등 8개작목을 입식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원두막농업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에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력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톱밥 발효돈사가 월등을 중심으로 해서 5,138평까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생충 구제 등 문제점을 집중분석하고 약58,000수 자연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효소제 사료배합제등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주곡 생력기술 정착 및 품질향상 입니다. 기계화 생력재배 종합기술 보급과 미질향상 요인을 집중 투입하여서 생산비가 적게드는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육묘비용은 54％가 절감되는 어린묘 기계이앙을 5,000ha까지 확대하고, 어린묘 공동육묘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파 육묘시범, 벼 건답 직파 실증시범사업을 금년에도 전개하겠습니다.
3개소의 위탁영농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250ha의 이형주 발생답을 일소하며 양질미 생산에 총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해서 120ha의 조기재배 쌀과 자운영 답 유기미 생산, 양질미 생산단지 조성, 미곡 종합처리장과연계해서 양질살을 품질인증제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해충 경제적 방제 입니다.
관찰포와 일반포장 그리고 전국 전산망을 이용해서 발생전망을 조기에 예측하여 방제회수를 5∼6회에서 2∼3회로 줄이는 생력방제가 되게함과 아울러서 특히 농약 안전사용에, 또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도 기계화, 제초제 체계처리와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시기를 조절하여 농가 수직화를 향상하고, 줄뿌림 기계파종을 250ha로 확대하는 생력재배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계화 생력재배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쌀 1kg의 생산단가 670원을 절반으로 출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적극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UR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값 피해, 국제수지보호조항 폐지로 \\'97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개방하게 되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희지역의 우위작목인 단감 외 11개 작목과 대등작목인 딸기 외 11개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지역차원에서 한차원 높은 농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작목과 간접영향 작목의 작기조절과 기계화로서 생력재배화,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하는데 지도를 집주하겠습니다.
특히 첨단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조직배양, 가축질병진단, 종합검정 치료활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희군의 단감. 오이 등 으뜸 농산물을 생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지도력을 투입하고 공동육묘장 등 11개 사업을 지역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고장 으뜸 농산물 육성 입니다.
오이의 경우 조수익이 평당 55,000원으로 우리군 농업소득 기여도에 10％나 되므로 우선 하우스 환경관리, 자동화와 현대화 하우스 시범사업을 펼쳐 175ha의 오이재배 현대시설과 규격품 생산이 되도록 하고, 하우스 연작지에 의한 토양정밀검사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감에 있어서도 관수시설에 1차적으로 역점을 두고 수분수 확보와 선과기, 모노레일을 사용하는 종합기술로 생산비 절감과 저장고 활용으로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소 안전생산 기술 확립입니다.
하우스 시설현대화를 우선 농가보급형으로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을 3개소에 설치하여서 점적관수, 온풍기 등 자동조절장치에 중점을 두어서 품질향상으로 오히려 오이의 경우는 생산량을 9,500kg까지 끌어올리도록 집중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에 있어서도 공동육묘와 CO₂발생기, 환기 개폐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신선 농산물 주년 생산기술에 역점을 두고 수경재배 1개소를 시범설치 지도해 보겠습니다.
화훼의경우는 주년 생산을 2개소 전업농을 육성해서 지대별 적정 작형개발과 1농가 1화종 생산에 중점을 두고 조직배양, 백합 이라든지 안개초 등을 증식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적응 과수 품질향상 입니다.
우리군의 유망과수인 단감.배.복숭아의 품질좋은 과수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과 시설재배 확대, 품질의 규격화와 선과기, 상자보급등도 아울러서 인공수분기도 관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급 사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원의 점적관수, 액비 시설을 75ha까지 확대 해보겠습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양질의 양실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버섯과 약초생산 지도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저장고를 이용한 하절기 병버섯 재배와 택사의경우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소득을 농가몫으로 되게 관계과와 적극 협력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이용 소득작목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신선채소와 과실, 축산물 등 고급 농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우위성 작목의 단지화,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채소류와 과수, 화훼, 약초, 정원수를 재배 대체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력 양잠 기술보급 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 여건에 맞는 잠업의 생력화를 기하고 전업농도 1ha 이상 규모로 선도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력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도 사육도축 관측결과를 주시하면서 비육 촉진제 투여로 체중을 늘리고 분만 간격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한우고급육 생산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자체생산 이용능력과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톱밥 발효돈사도 금년에 약 1,000여평이 확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렉타 부착용 톱밥제조기가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1대 새로 마련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닭 사육단지를 1개소를 육성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댐주변 영농 대책입니다.
댐 주변의 기상과 안개일수, 시간, 일조 등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있어서는 수온의 상승대책과 내병성 품종으로 하고, 과수에 있어서는 조생종 식재와 수분수 확보, 그리고 시설재배와 산채류, 버섯류, 잠업 등 적정 작목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년과 금년까지 대체작목 개발에 의해서 시금치.취.미나리.표고.느타리.녹차.감 등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사댐 하류 냉수해에 의한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및 공사등과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서 대대적인 대책으로 비닐, 튜브관수와 물도랑 설치등을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말농장과 원두막 농업개발 입니다.
맑은 물과 계곡이 많은 천연적인 관광자원의 소득화를 위해서 댐 주변의 원두막 농업을 육성하고, 피서가족 기호 농산물 생산과 유휴지를 이용한 특수작목 재배,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중심의 시범 건강농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주말농장 또는 복합형, 교육형, 자연경관형, 산지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작년 사례로서 송광 정옥규 씨의 경우에는 1a당 원두막 농업을 설치를 해서 약 25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업농 시대에 걸맞는 농업 경영개선 입니다.
농업도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니라 남고 빚지는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경영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신속 정확한 유통정보 수집분석으로 계절별 시장가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작목에 대해서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어떤 작목이 실제 보탬이 되는가를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과 건전한 생활정착 입니다.
농촌생활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종합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하고,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로 부녀자 노동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생활과학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수입 위주의 부녀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입니다.
서면 대구 주재지역은 축산과 과수, 화목류를 위주로 하고, 금년부터 시작된 월등 송천 주재지역은 산지과수와 축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2,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각종 사업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고 주민의 협동정신의 함양과 마을 환경개선으로 명실공히 지도사업의 축소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문 농민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입니다.
앞으로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전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 교육은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현장농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다시 받고 싶어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계의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실용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분야도 오지 순회수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번기는 현장수리, 그리고 수리센타는 대리점 이상의 부품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의 제일가는 봉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농기계는 약 24,000여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방침에 의하면 농기계 200만원자리 이하는 반값 공급계획이 있으므로 농기계가 확대 공급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더욱 그것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 그리고 농민교육등을 활용을 해서 필요없는 농기계까지 남이 산다고 해서 사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 공보 활동입니다.
농민에게 자신과 의지를 심어주는 사례 중심요인과 이동지도소 운영으로 현장감 있는 공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재로 지도사업 소개 및 소득작목 핵심 기술 비디오 제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40여편의 농사기술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은행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를 더욱 보강하여서 정보.농정시책 등 홍보활동의 장이 되게 함과 아울러서 명실공히 농민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 자생학습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도덕과 신뢰가 병진하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의 새일꾼이 될4-H, 후계자, 농촌지도자를 단체별로 육성함과 아울러서 기금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H는 과실교육으로 소득사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도덕성이 살아있는 도덕성을 심어주는 내고장 가꾸기 운동에 우선 4-H회원들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후계자는 부실후계자가 없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회는 조직의 내실화와 기술시대에 앞서가는 경영인으로 발전되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후계자선정은 일반 농민후계자로 83명, 작년에 63명이었습니다. 전업농가 10명으로 도합 93명을 선정되도록 인원 배정이 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반농민 후계자는 \\'93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40세 미만인 자로서 \\'92년 6월말까지 신청한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신청된 인원은 164명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후계자가 된지 3년이상이 된 모범후계자입니다. 작년과 같이 지원금은 일반후계자는 1,500만원, 전업농가는 5,000만원, 선정기준은 정착의욕 등 5개항목으로 500점 만점으로 하고, 전업농가는 6개항목으로 6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일반후계자는 읍면단위 심의회를 거쳐서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의해서 선정 되도록 되어 있고, 전업농가는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상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93년도 선정지침, 배점기준등을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서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쁘시지만은 더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과 달라진 두세가지를 말씀 올린다고 하면, 진흥지역이 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건의도 올리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40세, 그런데 동점이 있을때는 연장자를 우대한다.
그리고 종래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1.2배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전원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세가지 사항들이 작년과 상당히 달다진 내용들이라고 분석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선 지도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은 특히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실천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선 읍면 상담소를 사랑방화 해서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토의하는 장이 되게 함과 아울러서 현장 입회지도를 강화하고, 항상 보아도 기분좋은 사람, 자 사람만 보면 참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소 지도사들의 생명은 농업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학원에 3명을 수학케 함과 아울러서 자영사업을 통해서 실력을 배양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5명이 원예종묘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앞으로 전원이 1인 1특기 자격을 취득하는데 노력을 해서 명실공히 실력을 갖춘 지도사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확보한 첨단과학관의 장비와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등을 활용해서 감자 외 3 작목을 약 49,000본의 조직 배양력을 생산 할랍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 또는 식물체를 정밀 분석 처방해서 농가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진단소는 영세.오지농가 순회 검진활동을 강화하고 배려해서 산 임신 진단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앞에 있는 공지에 전시교육장으로 분해해서 현대화 하우스, 자재 전시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같이 실습해보는 장소로 마련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육묘장 시설입니다. 시설하우스 육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배려해주신 5,000만원을 들여서 오이, 고추 등 육묘혁신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우스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균류 시범포장으로 오늘까지 1차 예정지 1,800평에 고로쇠 묘목하고 배묘목을 제외하고는 30,000본을 식재 또는 파종이 금주중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 버섯 재배 및 원두막 가족단위 피서객 기호품 생산, 감 가공마을 부녀회 육성, 우량종자 은행운영 그리고 실외교육장 시설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회에서 질의하시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계획 확대 추진입니다.
댐 주변 원두막 농업육성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소를 설치했던 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가능성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 부지의 협소한 토지 2필지 매입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도 11명을 신청해서 9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10명도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축청사 현장까지 의원님들이 직접오셔서 지적해주신 배수관 위치 변경도 즉시 현장에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감 가공마을 육성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감 장아찌는 가령 상치감, 감 식초는 비단시 이런 품종으로 해서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닭 시범사업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묘포장 1차 식재지 1,800평을 제외한 약 1,500평에 앞으로 잔디재배를 한번 연구를 하고 장기수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 버섯 재배도 저온저장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서 이것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일동은 농민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시험기술로 무장해가지고 어려운 농민곁에 항상 같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격려는 오리려 더 무서운 채찍임을 명심하고 금년에도 열심히 할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장항모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의원 예. 조금전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93년도 후계자 신청이 164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희망후계자입니다.
○ 장항모의원 그러면 \\'94년도가 되면은 사실상 후계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줄려고 해도 지원대상자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일반후계자는 3.4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2대 1정도로 이렇게 명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2년만 지나 버리면 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 장항모의원 그런데 1개면을 제외하고는 금년부터 사실상 후계자 자금을 줄려고 해도 후계자가 적다는, 읍.면의 균형이 안맞다는 그런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후계자 자금을 탈려는 신청자가 많은 그런 면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후계자 자금을 탈려는 신청자가 많은 그런 면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저는 그런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만은, 인원배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수, 경지면적, 농가호수 그런 것등이 종합적으로 가점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랍니다.
○ 장항모의원 그리고 일반 농어민후계자에 지원된 자금이 1,500만원이라면은 사실 하우스 1동도 못짓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 자금은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리고 전업농 지원금이 5,0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 자금 같은 것은 충분히 조달이 되는데 자원이 없을 때 이 일반후계자 자금을 가지고 전업농 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리고 전업농 지원금이 5,0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 자금 같은 것은 충분히 조달이 되는데 자원이 없을 때 이 일반후계자 자금을 가지고 전업농 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그 시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저 입장에서는 논의할 수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40세까지 연령 인상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의사항으로 계통을 통해서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의사항으로 계통을 통해서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보고 당시 질책 질의하는 실과장님들 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소장님께 조금 경의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월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업무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성의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에는 조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요구를 하면서 문제점 제기가 되는 업무보고가 되더라도 업무보고서 만큼은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우리가 11월 10일자로 지적한 감 가공마을 육성계획을 예산이 없어서 지도할 수 있으니 육성요망을 11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육성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육성을 해라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을때에는 말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각 실과장님들 한테 질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보고 당시 질책 질의하는 실과장님들 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소장님께 조금 경의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월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업무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성의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에는 조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요구를 하면서 문제점 제기가 되는 업무보고가 되더라도 업무보고서 만큼은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우리가 11월 10일자로 지적한 감 가공마을 육성계획을 예산이 없어서 지도할 수 있으니 육성요망을 11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육성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육성을 해라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을때에는 말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각 실과장님들 한테 질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감 가공마을을 생각하게 된 것은 오히려 승주읍 농가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저는 처음으로 그 현장에서 보고,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식품중의 하나임이, 더더군다나 나아가 먹어갈수록 식초계통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배제 가능 기술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1개군, 그리고 장성에서 일부 이것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수를 하고, 그런데 11월 그때에는 감이 품귀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항아리를 사가지고 몇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기술이나 자금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상품화 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의 비용, 그러니까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필요에 의해서 도와 주십시오.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올리고, 우선 그것을 만드는데 까지는 자체적 농민들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볼 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1개군, 그리고 장성에서 일부 이것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수를 하고, 그런데 11월 그때에는 감이 품귀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항아리를 사가지고 몇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기술이나 자금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상품화 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의 비용, 그러니까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필요에 의해서 도와 주십시오.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올리고, 우선 그것을 만드는데 까지는 자체적 농민들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볼 랍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시다면은 다행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농민들한테 육성을 해놓고 그 판매가 책임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육성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식초를 가공하는데 까지는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육성 가능하는데, 그후 판매과정에서 육성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주시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그때가서 논의하도록 할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식초를 가공하는데 까지는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육성 가능하는데, 그후 판매과정에서 육성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주시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그때가서 논의하도록 할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 3일간에 걸쳐 올해 군정추진 계획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진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이고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보고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개회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욱 중요한 만큼 각자 애향심을 발휘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92.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 3일간에 걸쳐 올해 군정추진 계획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진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이고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보고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개회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욱 중요한 만큼 각자 애향심을 발휘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92.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