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 1. \\'93.군정주요업무계획및\\'92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의사일정 제1항, \\'93.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92.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산림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산림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입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직원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허가대상이 73개 업소가 되겠고, 신고대상이 36개소, 유독물 취급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이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단속 장비 보유현황은 차량 1대, 자동차 매연 측정기 1대, CO.HC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가스분사기 1대, 수갑.카메라 등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현재 미화요원이 52명, 청소차량이 13대, 손수레 25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및 수집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은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수집장은 250개소, 분리수거 용기는 현재 13조를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허가업소가 5농가, 신고가 98농가, 권고 농가가 293농가로 396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환경보존 분야로서, 수질오염원 일제조사 및 방치계획 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주변 오염원을 일체 조사하여서 오염원 분포도, 오염도 현황을 하천별로 1매씩 카드화하여 하천 정화사업 투자순위 및 정화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저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원 및 방치계획의 구체적 제시로 효율적인 환경 행정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의 사전방지로 하천정화에 따른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분뇨위생 처리시설은 \\'92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는 추진되어야 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 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설치하실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사업은 늦어도 4월초 까지는 사업을 제개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 관내 113개소 업소에 대해서 주요하천 및 상수원 오염행위나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행위 및 무허가 배출시설을 철저히 단속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자동차 매연측정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승주읍 사무소 또는 서면 학구 삼거리 등에서 실시하여야 일산화탄소 및 매연감소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환경인식 전환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기물 관리 입니다.
먼저 간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어 저희군은 승주읍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400만원 합해서 4,900만원을 투입하여서 금년 년말까지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장 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설은 금년으로 매립이 완료될 승주읍과 월등면에 각각 1,500만원씩을 투입하여야 연말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신설은 개소당 60만원씩을 투입해서 30개소를 6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 신설은 황전과 외서면에 개소당 500만원을 투입해서 7월말까지는 설치를 하여서 재활용 수집품을 노상보관으로 손실 및 훼손 또는 미관저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제작은 도비 510만원과 군비 510만원을 합해서 1,020만원으로 340개소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직원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허가대상이 73개 업소가 되겠고, 신고대상이 36개소, 유독물 취급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이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단속 장비 보유현황은 차량 1대, 자동차 매연 측정기 1대, CO.HC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가스분사기 1대, 수갑.카메라 등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현재 미화요원이 52명, 청소차량이 13대, 손수레 25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및 수집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은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수집장은 250개소, 분리수거 용기는 현재 13조를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허가업소가 5농가, 신고가 98농가, 권고 농가가 293농가로 396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환경보존 분야로서, 수질오염원 일제조사 및 방치계획 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주변 오염원을 일체 조사하여서 오염원 분포도, 오염도 현황을 하천별로 1매씩 카드화하여 하천 정화사업 투자순위 및 정화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저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원 및 방치계획의 구체적 제시로 효율적인 환경 행정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의 사전방지로 하천정화에 따른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분뇨위생 처리시설은 \\'92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는 추진되어야 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 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설치하실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사업은 늦어도 4월초 까지는 사업을 제개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 관내 113개소 업소에 대해서 주요하천 및 상수원 오염행위나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행위 및 무허가 배출시설을 철저히 단속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자동차 매연측정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승주읍 사무소 또는 서면 학구 삼거리 등에서 실시하여야 일산화탄소 및 매연감소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환경인식 전환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기물 관리 입니다.
먼저 간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어 저희군은 승주읍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400만원 합해서 4,900만원을 투입하여서 금년 년말까지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장 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설은 금년으로 매립이 완료될 승주읍과 월등면에 각각 1,500만원씩을 투입하여야 연말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신설은 개소당 60만원씩을 투입해서 30개소를 6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 신설은 황전과 외서면에 개소당 500만원을 투입해서 7월말까지는 설치를 하여서 재활용 수집품을 노상보관으로 손실 및 훼손 또는 미관저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제작은 도비 510만원과 군비 510만원을 합해서 1,020만원으로 340개소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수고하셨습니다.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약 4,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소각장은 황전면과 같은 소각장 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소각장 입니까？
○ 부의장 허만유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황전면과 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서 시설을해서 현재 황전면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팜플렛이나 견적서를 보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아직은 받지 않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전도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황전면의 경우는 기존 설치할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본 계획에 나와있는 간이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허업체로 하여금 시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특허제품이라도 사용 용도는 거의 비슷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면 정확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 그 자체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소각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위험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있지 않는데, 그 소각장을 폐기했을때는 고 물가로서 어디다 설치할 기준이 안된단 말이예요？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을 재설치 하더라도 지원해 줄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과거에도 몇차례 지적을 해왔지만 기 설치한 시설물이 도로편입 부지로 들어 가는데 그것을 어디가 재활용 시킬수도 없고 지금 현재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을 재설치 하더라도 지원해 줄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과거에도 몇차례 지적을 해왔지만 기 설치한 시설물이 도로편입 부지로 들어 가는데 그것을 어디가 재활용 시킬수도 없고 지금 현재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도로편입 부지로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어서 확정되는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확정통보가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아직 지금....
○ 장연식 의원 면사무소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효과도 못보면서, 이제 고물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그러한 전철을 밟게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금년도 사업추진을 해보시고, 전국을 돌아 다니시면서라도 기술자가 없이도 소각을 할 수 있는것이 있는가,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정부요직 요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납품했을 경우에는 우리 현실에 안맞는 여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니까 우리 지방에 맞는 소각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하면 설치를 안해야지요. 그런 폐단을 밟지 않도록 도비 2,400만원을 받기위해서 군비를 다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김귀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의원 입니다.
다방면으로서 연구와 주민의 복지, 환경문제를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꼭 지적이라기 보다는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나 행정당국에서 해룡 오.폐수 문제, 또한 분뇨위생처리장 문제를 많이 거론되어 현지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엊그제 2월 20일자 오후 5시 광주 K.B.S에서 뉴스 톱으로 해서 해룡 평야의 생활용수가 90％ 이상이 폐수다 하는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송도 되었는데, 우리는 \\'96년도까지 순천시에서 생활 오.폐수 분뇨처리장을 합해 기계를 설립해서 그때는 안전할것이라 그러는데, 그안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이 영농단 기계가 그만큼 구입이 안됐더라면은 \\'92년도 부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주민의 건의아니까, 또 항의니까 이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것을 도나 환경과로 직접 건의를 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다방면으로서 연구와 주민의 복지, 환경문제를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꼭 지적이라기 보다는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나 행정당국에서 해룡 오.폐수 문제, 또한 분뇨위생처리장 문제를 많이 거론되어 현지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엊그제 2월 20일자 오후 5시 광주 K.B.S에서 뉴스 톱으로 해서 해룡 평야의 생활용수가 90％ 이상이 폐수다 하는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송도 되었는데, 우리는 \\'96년도까지 순천시에서 생활 오.폐수 분뇨처리장을 합해 기계를 설립해서 그때는 안전할것이라 그러는데, 그안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이 영농단 기계가 그만큼 구입이 안됐더라면은 \\'92년도 부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주민의 건의아니까, 또 항의니까 이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것을 도나 환경과로 직접 건의를 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지금 해룡천의 경우는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고 수질 문제라는것을 검사하고, 또 순천시 분뇨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시 지도를 하고있고,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제반사항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제반사항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부협의 보다도 건의를 할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데까지 검토를하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서로 상의해서 건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 증진계획 입니다.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파급하기 위하여 효행자 및 어버지 표창을 분기별로 연간 36명을 할 계획이며, 또한 불우노인 및 장수 노인 205명에게도 수시 방문하여 위문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2회에 걸쳐 경로당 위문을 하며, 불우한 노인을 초청하여 5월에는 위안잔치도 할 게획입니다.9월에는 산업시찰도 하여드려 조금이나마 소외된 노인들에게 위로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449명에게도 건강진단 실시후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할것이며, 70세 이상 1,407명 노인에게도 노령수당을 월 1인데 15,000원씩 지급할 것이며, 승차권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여 다니신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이활동이 곤란한 영세노인 10명에게 1인데 25만원을 들여 상하 이도 해드릴 것이며, 귀가 들리지 않는 불우한 노인 20명에게도 1인에 10만원식 지원하여 보청기도 해드려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노인 공공시설로서는 우리 승주군 노인 군지회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서 6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경로당 신축비로 2동에 3,000만원을들여 신축할 계획이며, 또 사업비 1,600만원으로 노인경로당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공동묘지 72필지에 98ha를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 및 정확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공설묘지 조성 입니다.
10ha 이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설묘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가정의례 입니다.관내 영세한 신랑.신부에게 예복을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 해주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 소녀가장이 38세대 68명이 있습니다. 보호비와 의료비를 계속 지급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자와 결연하여 세대당 1만원 이상 도와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 업무는 부녀복지 업무 입니다.
우리군에 모자세대가 82세대에 292명 있습니다. 매월 2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결연하여 세대당 1만원 이상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의 보호와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며,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및 간담회를 1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으로 살아가는 모자가정도 년1회 이상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여성능력의 향상입니다. 부녀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역발전에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4회에 걸쳐 600명 정도로 주부 경제 및 건전가정 가꾸기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부녀자들에게도 일반교양 및 기술보급 교육을 실시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 입니다.
부녀자 상담을 실시하여 요보호 여성에 대한 문제해소 및 건전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동거 부부에게도 결혼기회를 부여코자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락질서를 기하여 상담활동을 강화시키고자 간이상담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입니다. 마을단위 부녀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관로개척이 용이한 상품을 성정하여 마을소득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6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합성세제 사용절제 등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성단체를 통한 여러가지 교육으로 건전사회 가꾸기 운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단위 사업소에 일률적 소액 사업비 투자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처리사항으로서는 부녀 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비중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증액 지급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회원 참여보다는 개인사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읍.면, 마을별 사업계획 확정시 부녀조직 상황 및 사업확정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많은 부녀회원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 증진계획 입니다.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파급하기 위하여 효행자 및 어버지 표창을 분기별로 연간 36명을 할 계획이며, 또한 불우노인 및 장수 노인 205명에게도 수시 방문하여 위문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2회에 걸쳐 경로당 위문을 하며, 불우한 노인을 초청하여 5월에는 위안잔치도 할 게획입니다.9월에는 산업시찰도 하여드려 조금이나마 소외된 노인들에게 위로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449명에게도 건강진단 실시후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할것이며, 70세 이상 1,407명 노인에게도 노령수당을 월 1인데 15,000원씩 지급할 것이며, 승차권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여 다니신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이활동이 곤란한 영세노인 10명에게 1인데 25만원을 들여 상하 이도 해드릴 것이며, 귀가 들리지 않는 불우한 노인 20명에게도 1인에 10만원식 지원하여 보청기도 해드려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노인 공공시설로서는 우리 승주군 노인 군지회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서 6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경로당 신축비로 2동에 3,000만원을들여 신축할 계획이며, 또 사업비 1,600만원으로 노인경로당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공동묘지 72필지에 98ha를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 및 정확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공설묘지 조성 입니다.
10ha 이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설묘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가정의례 입니다.관내 영세한 신랑.신부에게 예복을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 해주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 소녀가장이 38세대 68명이 있습니다. 보호비와 의료비를 계속 지급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자와 결연하여 세대당 1만원 이상 도와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 업무는 부녀복지 업무 입니다.
우리군에 모자세대가 82세대에 292명 있습니다. 매월 2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결연하여 세대당 1만원 이상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의 보호와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며,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및 간담회를 1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으로 살아가는 모자가정도 년1회 이상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여성능력의 향상입니다. 부녀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역발전에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4회에 걸쳐 600명 정도로 주부 경제 및 건전가정 가꾸기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부녀자들에게도 일반교양 및 기술보급 교육을 실시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 입니다.
부녀자 상담을 실시하여 요보호 여성에 대한 문제해소 및 건전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동거 부부에게도 결혼기회를 부여코자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락질서를 기하여 상담활동을 강화시키고자 간이상담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입니다. 마을단위 부녀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관로개척이 용이한 상품을 성정하여 마을소득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6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합성세제 사용절제 등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성단체를 통한 여러가지 교육으로 건전사회 가꾸기 운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단위 사업소에 일률적 소액 사업비 투자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처리사항으로서는 부녀 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비중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증액 지급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회원 참여보다는 개인사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읍.면, 마을별 사업계획 확정시 부녀조직 상황 및 사업확정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많은 부녀회원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방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장항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것이며,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사도 타진할것이며, 또 거리에 따라서 공설묘지 조성한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것도 연구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후보지를 예를들면 월등쪽에다했다 그럴때는 외서나 송광에서 와서 그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곳을 후보지로 선정 할려고 무척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장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군 실정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용역을한 후에 \\'95년에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 거의 10ha 정도로 해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2년에 예산이 확보되기는 군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장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군 실정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용역을한 후에 \\'95년에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 거의 10ha 정도로 해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2년에 예산이 확보되기는 군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애로가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본도내에 공설묘지가 기 조성된곳이 몇곳이나 되며,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지역에 조성하고 있는지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현재 여수시가 조성을 약 10년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천군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동광양.광양.고흥 등 인근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곳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저희들이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들도 지금 후보지 선정에 그렇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는 민원이 생길까봐 비밀로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데요. 인근 광양에도,
○ 장항모 의원 아직 후보지 선정을 않고있다 그 말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동광양시에서 후보지 선정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후보지 선정을 다시 바꾸고, 광양군은 지금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에게 널리 공고는 안하고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용역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우리 승주군에도 공설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히 우리 승주군에 공설묘지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철진 입니다.
\\'93년도 주요 축산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 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농가를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양축기술 및 경영 개선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젖소는 20두 부터 100두까지, 돼지는 300두에서 1,000두까지, 닭은 1만수에서 3만수까지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전문 관련단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전라남도 전체 사업량이 36개소 였는데, 우리 군에서 6농가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 전체물량이 29개소이며 그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있고, 농가당 지원액은 낙농업이 1억원, 양돈업이 1억 5,000만원, 산란계업이 2억원, 육계업이 1억원씩 축산진흥 기금으로서 5％로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에서 많은 양을 했기때문에 금년에 희망자가 몇분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내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희망자가 있을때에는 가급적 많은 농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을 자동화하여 부업축산을 전업농가로 육성, 생산비를 절감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92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총 10개 농가를 추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6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소는 100두, 돼지는 2,000두, 닭은 3,000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호당 3,500만원씩 연리 5％로 융자하고, 자기 부담 1,500만원을 합하여 농가당 5,0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부터는 농가실정에 맞도록 융자금을 많이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되어 있으므로 축산폐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 부락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부락 밖으로 이설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축산 기자재 공급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는 30∼40두, 돼지는 500∼1,000두를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자담 300만원을 합해서 총 6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량은 1대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 처리사업 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주암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는 5∼10두 이하, 돼지는 10∼50두 이하 사육하는 영세 양축농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비를 도비에서 150만원씩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7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 대상농가 보다 규모가 조금 더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실정에 맞도록 간이정화조 시설, 또는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장비 등을 각 읍.면에 희망자를 조사해 본 결과, 금년도 희망자가 46개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액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이 사업 역시 전량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우유소비의 저변확대로 낙농기반을 구축하고, 국민학생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관내 국민학교 225명에 대해서 방학과 휴일을 제외한 연 200일분을 도비와 군비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급식학교 지정은 교육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군에서는 해룡남교. 마산교별량남교. 구강분교. 주암북교. 창년분교 등 6개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우유를 보급할 유업체는 해태우유. 서울우유. 매일우유. 롯데우류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로 성실하게 공급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또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기종저 외 8종에 군비 1,976만 6,000원을 투입하여 군과 지도소, 축협, 공개업 수의사가 합동으로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질병별 사업량을 보면은 기 기종저가 6,000두, 소 전염성 비기관염이 1,500두, 소 유행열이 1,500두, 소 아까바네병이 200두, 돼지 콜레라 5,000두, 일본뇌염 12,000두, 광견병 2,000두, 진드기 구제 55,000두, 간질충 구제 11,600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군에 초지조성 사업량은 3ha로서 헥타당 사업비는 183만원입니다. 이중 50％는 국비 20％, 축산진흥기금 30％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고, 50％는 축산진흥 기금에서 연리 5％로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자가 있으면은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가급적 주암댐 주변은 피하고 초지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면적만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1년초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유채, 연맥 등을 심어가지고 가축의 조사료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군의 사업량은 136ha입니다.
사업대상은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젖소 및 한육우 사육 농가중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대로 ha당 78,500원과 비료대로 ha당 19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료용 볏짚 수거기 보급사업 입니다.
수도작 지역과 양축농가를 연계시켜서 가을에 벼를 수확한 후 버려지는 볏짚을 수거하여 초식가축의 조사료로 활용하도록 볏짚 수거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거기 대당 축산진흥기금에서 300만원을 보조하고 240만원을 융자하며, 자담 60만원을 합하여 대당 600만원을 투자케 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조사하였던 바, 12대가 신청되어 전량을 도에 신청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입니다.
볏짚이나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로서 기당 가스비가 64,000원 이것을 축산진흥 기금에서 보조하고, 주입비는 기당 1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부담으로 투자토록 해가지고 기당 80,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역시 읍.면에 희망 물량을 조사하였던 바, 관내에서 총 495기가 신청되어서 전량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전량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주요 축산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 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농가를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양축기술 및 경영 개선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젖소는 20두 부터 100두까지, 돼지는 300두에서 1,000두까지, 닭은 1만수에서 3만수까지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전문 관련단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전라남도 전체 사업량이 36개소 였는데, 우리 군에서 6농가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 전체물량이 29개소이며 그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있고, 농가당 지원액은 낙농업이 1억원, 양돈업이 1억 5,000만원, 산란계업이 2억원, 육계업이 1억원씩 축산진흥 기금으로서 5％로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에서 많은 양을 했기때문에 금년에 희망자가 몇분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내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희망자가 있을때에는 가급적 많은 농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을 자동화하여 부업축산을 전업농가로 육성, 생산비를 절감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92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총 10개 농가를 추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6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소는 100두, 돼지는 2,000두, 닭은 3,000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호당 3,500만원씩 연리 5％로 융자하고, 자기 부담 1,500만원을 합하여 농가당 5,0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부터는 농가실정에 맞도록 융자금을 많이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되어 있으므로 축산폐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 부락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부락 밖으로 이설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축산 기자재 공급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는 30∼40두, 돼지는 500∼1,000두를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자담 300만원을 합해서 총 6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량은 1대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 처리사업 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주암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는 5∼10두 이하, 돼지는 10∼50두 이하 사육하는 영세 양축농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비를 도비에서 150만원씩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7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 대상농가 보다 규모가 조금 더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실정에 맞도록 간이정화조 시설, 또는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장비 등을 각 읍.면에 희망자를 조사해 본 결과, 금년도 희망자가 46개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액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이 사업 역시 전량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우유소비의 저변확대로 낙농기반을 구축하고, 국민학생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관내 국민학교 225명에 대해서 방학과 휴일을 제외한 연 200일분을 도비와 군비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급식학교 지정은 교육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군에서는 해룡남교. 마산교별량남교. 구강분교. 주암북교. 창년분교 등 6개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우유를 보급할 유업체는 해태우유. 서울우유. 매일우유. 롯데우류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로 성실하게 공급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또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기종저 외 8종에 군비 1,976만 6,000원을 투입하여 군과 지도소, 축협, 공개업 수의사가 합동으로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질병별 사업량을 보면은 기 기종저가 6,000두, 소 전염성 비기관염이 1,500두, 소 유행열이 1,500두, 소 아까바네병이 200두, 돼지 콜레라 5,000두, 일본뇌염 12,000두, 광견병 2,000두, 진드기 구제 55,000두, 간질충 구제 11,600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군에 초지조성 사업량은 3ha로서 헥타당 사업비는 183만원입니다. 이중 50％는 국비 20％, 축산진흥기금 30％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고, 50％는 축산진흥 기금에서 연리 5％로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자가 있으면은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가급적 주암댐 주변은 피하고 초지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면적만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1년초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유채, 연맥 등을 심어가지고 가축의 조사료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군의 사업량은 136ha입니다.
사업대상은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젖소 및 한육우 사육 농가중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대로 ha당 78,500원과 비료대로 ha당 19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료용 볏짚 수거기 보급사업 입니다.
수도작 지역과 양축농가를 연계시켜서 가을에 벼를 수확한 후 버려지는 볏짚을 수거하여 초식가축의 조사료로 활용하도록 볏짚 수거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거기 대당 축산진흥기금에서 300만원을 보조하고 240만원을 융자하며, 자담 60만원을 합하여 대당 600만원을 투자케 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조사하였던 바, 12대가 신청되어 전량을 도에 신청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입니다.
볏짚이나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로서 기당 가스비가 64,000원 이것을 축산진흥 기금에서 보조하고, 주입비는 기당 1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부담으로 투자토록 해가지고 기당 80,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역시 읍.면에 희망 물량을 조사하였던 바, 관내에서 총 495기가 신청되어서 전량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전량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선막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선막동 의원 입니다.
방금 보고말씀에 8대 초지조성 사업을 금년중에 계속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감사때 이것이 문제가 된것이예요. 대상자 선발과 적지선정 할때 세심한 파악을 해서 진정으로 축산업에 공헌할것이냐 하는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되어 있는것도 거의 지금 퇴색되어 있는데, 돈을 쓸데없는데다 지원하는것을 지양해주시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시더라도 철저한 검토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말씀에 8대 초지조성 사업을 금년중에 계속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감사때 이것이 문제가 된것이예요. 대상자 선발과 적지선정 할때 세심한 파악을 해서 진정으로 축산업에 공헌할것이냐 하는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되어 있는것도 거의 지금 퇴색되어 있는데, 돈을 쓸데없는데다 지원하는것을 지양해주시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시더라도 철저한 검토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서재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 의원 입니다.
자료나 보고에 보면은 우리 행정이 현실적으로 주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도양축 농가 지원대책을 보면은 육우에 20두 내지 100두라고 이런 조건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20두 내지 100두면은 기업가 입니다. 촌에서 말하는 부자 입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세농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지난해에 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신규사업자도 도울 수 있는 길은 정책적으로 안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아예 그런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주는 입장으로 소 100두 이하라고 하는데 100두라 하면은 우리 승주군 관내에서 100두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100두 이하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자료나 보고에 보면은 우리 행정이 현실적으로 주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도양축 농가 지원대책을 보면은 육우에 20두 내지 100두라고 이런 조건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20두 내지 100두면은 기업가 입니다. 촌에서 말하는 부자 입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세농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지난해에 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신규사업자도 도울 수 있는 길은 정책적으로 안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아예 그런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주는 입장으로 소 100두 이하라고 하는데 100두라 하면은 우리 승주군 관내에서 100두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100두 이하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신규도 할 수 있습니다.
○ 서재평 의원 그렇습니까？어떤 하한선이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신규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의를 다해서 하시자면은, 새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험이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차원에서 용기를 북돋아줘서 신규사업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차원에서 용기를 북돋아줘서 신규사업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좋은 지적이신데요.사실은 선도 농가는 말 그대로 우리 축산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것입니다. 서의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사람도 또 필요하고 앞에서 리더할 사람도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 농가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사업이 시설을 근대화 해가지고 노동력을 절감시켜가지고 부업으로 가정 노동으로 영위하도록 앞으로 지도방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 서재평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0시 45분)
(속개 11시 03분)
○ 부의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 종 입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2.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93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산림현황으로서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2,174ha, 공유림이 4,405ha, 사유림이 42,040ha로서 총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58,983ha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유림이 약 90％며, 국.공유림이 10％ 정도로 되어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공유림을 40％∼50％정도 확보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목축적은 ha당 약 31㎥입니다.전남은 29㎥, 전국은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이용 구분은 산으로 이용될 보전임지가 전체 면적의 90％인 53,134ha이며, 개발 대상지역으로 된 준보전임지가 5,849ha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히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산지이용 구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림 소유 규모는 부재산주가 전체면적의 27％인 14,512ha이며, 10ha 미만인 영세산주가 83％로서 42,58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보전임지로서 산으로 개발하여야 할 면적이 30,843ha로 전체면적의 52％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산물로서 밤나무 재배면적은 2,994ha로서 연간 3,646톤이 생산되어서 약 2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로쇠 수액은 연간 18,000ℓ를 채취해서 약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표고재배는 관내 92농가에서 연간 7,700㎏를 생산하여 약 1억 5,000만원의 농가소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도는 1985년 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보조임도가 41㎞, 자력임도가 20㎞로 전체 61㎞를 했습니다.1ha당 임도비율은 1.02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비림으로서 전주제지에서 관내 국.공유림에 1,796ha의 분수조림을 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독림가. 입엄후계자, 그리고 9페이지의 공유재산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제재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사양 산업으로서 지금 활발히 가동이 되지않고 있습니다.특히 포풀러 가공업체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토석채취는 저희군에 10개소에 141,050㎡를 허가하여서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강력히 토석채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훼손 허가가 5건, 그리고 신고가 4건으로 9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주로 축사와 임도시설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8건에 33,913㎡를 허가하였습니다.여기는 여러가지 묘지나 개간, 승마장, 축사시설 등 이런 명목으로 보전임지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벗꽃나무 양묘인데, 월등면 향우회에서 본군에 기증한 벗나무 2,000본을 작년에 이식해서 1996년까지 5년간 양묘하여 가로수로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월등면 농선리 산림계에서 위탁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양묘는 1985년도 부터 1991년까지 7년동안 양묘를 하여 흉고직경 5㎝정도 키워서 납품을 하도록 승주군 산림조합과 위탁양묘를 하였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납품을 못하고 736본만을 납품받아 선암사 선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또 흉고4㎝ 정도로 키워서 금년 가을에도 500본을 납품받아 낙안선에다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지금까지 조림현황은 장기수가 약 20,000ha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나무가 편백 등 경제수는 약 8,000본 정도 심어져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치수 가꾸기와 무육간벌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수 관리현황은 관내 9개 노선 110㎞에 6,472본이 식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조합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립사업은 280ha, 육립사업 1,590ha, 영림계획 작성 2,150ha, 해충구제 230ha등 총 4,250ha에 보조 5억 6,400만원과 자부담 3억 2,900만원 등 총 8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서 장기수를 138ha, 편백대묘 5ha, 속성수 27ha, 유실수인 밤나무 5ha 등 총 175ha에 7,900만원을 들여서 4월 7일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육림사업으로 추비사업이 340ha, 풀베기 사업이 540ha, 넝쿨 제거가 130, 치수가꾸기 420, 무육간벌이 130, 천연림보육이 160 등 총 1,720ha에 3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5,730ha에 5,9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임도 추진계획은 산림경영과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가급적 누가봐도 객관성있고 타당성있는 지역을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주읍 유흥 1㎞, 승주읍 봉덕에 2㎞, 주암 대광 2㎞, 송광 오봉 2㎞외서 월암 2㎞, 월등 송천 1㎞ 등 총 10㎞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각종 모임, 그리고 반상회, 각 중.고등학교 민방위 교육등을 통해서 산에서 100m이내에는 논.밭두렁 소각을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100m 이내에 소각을 했을때에는 산불이 나지 않더라도 20만원의 벌금을 문다는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계획이 늦게 시달되서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상사댐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특수사업비를 산림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600만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어서 여기에다가 약 20％ 정도의 군비를 추가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실행이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가을에 이 사업이 추진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2.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93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산림현황으로서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2,174ha, 공유림이 4,405ha, 사유림이 42,040ha로서 총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58,983ha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유림이 약 90％며, 국.공유림이 10％ 정도로 되어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공유림을 40％∼50％정도 확보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목축적은 ha당 약 31㎥입니다.전남은 29㎥, 전국은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이용 구분은 산으로 이용될 보전임지가 전체 면적의 90％인 53,134ha이며, 개발 대상지역으로 된 준보전임지가 5,849ha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히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산지이용 구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림 소유 규모는 부재산주가 전체면적의 27％인 14,512ha이며, 10ha 미만인 영세산주가 83％로서 42,58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보전임지로서 산으로 개발하여야 할 면적이 30,843ha로 전체면적의 52％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산물로서 밤나무 재배면적은 2,994ha로서 연간 3,646톤이 생산되어서 약 2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로쇠 수액은 연간 18,000ℓ를 채취해서 약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표고재배는 관내 92농가에서 연간 7,700㎏를 생산하여 약 1억 5,000만원의 농가소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도는 1985년 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보조임도가 41㎞, 자력임도가 20㎞로 전체 61㎞를 했습니다.1ha당 임도비율은 1.02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비림으로서 전주제지에서 관내 국.공유림에 1,796ha의 분수조림을 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독림가. 입엄후계자, 그리고 9페이지의 공유재산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제재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사양 산업으로서 지금 활발히 가동이 되지않고 있습니다.특히 포풀러 가공업체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토석채취는 저희군에 10개소에 141,050㎡를 허가하여서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강력히 토석채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훼손 허가가 5건, 그리고 신고가 4건으로 9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주로 축사와 임도시설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8건에 33,913㎡를 허가하였습니다.여기는 여러가지 묘지나 개간, 승마장, 축사시설 등 이런 명목으로 보전임지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벗꽃나무 양묘인데, 월등면 향우회에서 본군에 기증한 벗나무 2,000본을 작년에 이식해서 1996년까지 5년간 양묘하여 가로수로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월등면 농선리 산림계에서 위탁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양묘는 1985년도 부터 1991년까지 7년동안 양묘를 하여 흉고직경 5㎝정도 키워서 납품을 하도록 승주군 산림조합과 위탁양묘를 하였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납품을 못하고 736본만을 납품받아 선암사 선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또 흉고4㎝ 정도로 키워서 금년 가을에도 500본을 납품받아 낙안선에다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지금까지 조림현황은 장기수가 약 20,000ha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나무가 편백 등 경제수는 약 8,000본 정도 심어져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치수 가꾸기와 무육간벌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수 관리현황은 관내 9개 노선 110㎞에 6,472본이 식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조합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립사업은 280ha, 육립사업 1,590ha, 영림계획 작성 2,150ha, 해충구제 230ha등 총 4,250ha에 보조 5억 6,400만원과 자부담 3억 2,900만원 등 총 8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서 장기수를 138ha, 편백대묘 5ha, 속성수 27ha, 유실수인 밤나무 5ha 등 총 175ha에 7,900만원을 들여서 4월 7일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육림사업으로 추비사업이 340ha, 풀베기 사업이 540ha, 넝쿨 제거가 130, 치수가꾸기 420, 무육간벌이 130, 천연림보육이 160 등 총 1,720ha에 3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5,730ha에 5,9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임도 추진계획은 산림경영과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가급적 누가봐도 객관성있고 타당성있는 지역을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주읍 유흥 1㎞, 승주읍 봉덕에 2㎞, 주암 대광 2㎞, 송광 오봉 2㎞외서 월암 2㎞, 월등 송천 1㎞ 등 총 10㎞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각종 모임, 그리고 반상회, 각 중.고등학교 민방위 교육등을 통해서 산에서 100m이내에는 논.밭두렁 소각을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100m 이내에 소각을 했을때에는 산불이 나지 않더라도 20만원의 벌금을 문다는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계획이 늦게 시달되서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상사댐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특수사업비를 산림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600만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어서 여기에다가 약 20％ 정도의 군비를 추가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실행이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가을에 이 사업이 추진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수고하셨습니다.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산불예방 대책에 산림에서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 불지르기를 금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한 폐단이 있어요. 산업과 농사계 쪽으로 보면은, 농민들은 논두렁에다가 불을 못지르게 하니까 병충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불때문에 100m 이내에는 소각을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송광은 산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양면 어느 구역을 가더라도 100m 가 못되요. 그리고 혹시 산림과장님 100m 이내에서 논두렁 불지르기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가 근거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산불예방 대책에 산림에서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 불지르기를 금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한 폐단이 있어요. 산업과 농사계 쪽으로 보면은, 농민들은 논두렁에다가 불을 못지르게 하니까 병충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불때문에 100m 이내에는 소각을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송광은 산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양면 어느 구역을 가더라도 100m 가 못되요. 그리고 혹시 산림과장님 100m 이내에서 논두렁 불지르기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가 근거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있습니다. 산림법에 20만원 벌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관내에 현재 산불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모르지만,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지금 현재 5건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지금 승주읍에서 2건, 주암에서 3건 그렇게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제가 볼때에는 승주군 관내 300건 이상 부과를 해야되요. 지난번에도 조의원님하고 저하고 가면서도 신고를 하고 갔습니다만은, 서면 불났을때도 바로 산밑에서 불을 질르고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검거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암도 5건이라 그러면 주암 주유소 있는데서도 불 났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 의원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송광 주민들이 주암에 시장을 보러 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암은 전부다 논두렁 불을 질렀는데 송광은 못지르게 한다 그말이예요.그것이 불분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장이나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송광은 불을 지를때가 없어요. 주민들의 얘기가 관내 소방차라든지 이런것을 동원을 해서 일제 어느 부락을 해서 동네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기를 하고있고 논두렁 불을 지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물론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것이예요.
보면은 논두렁 불을 질러놓고 꼭 거기서 지켜 서있어야 하는데, 불 질러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것을 물론 산림과장님께 추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관내에 불이 안나야 되겠지요. 농민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특수여건인 송광 같은곳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어요.그러니까 이런것을 산업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산불이 안나면서 구체화 되게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은 논두렁 불을 질러놓고 꼭 거기서 지켜 서있어야 하는데, 불 질러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것을 물론 산림과장님께 추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관내에 불이 안나야 되겠지요. 농민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특수여건인 송광 같은곳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어요.그러니까 이런것을 산업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산불이 안나면서 구체화 되게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논두렁 불지르기는 옛날에는 농사계통으로 해가지고 강력히 지시를 해서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불을 질렀습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것을 보면은 지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은 월동을 하고있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해충뿐만 아니라 이충가지 다 죽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니 지를 필요가 없다.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이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대 못지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논두렁 불을 지르게 되면은 논두렁이 단단해지고 확실히 좋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산 밑에 100m 이내는 솔직히 저희들이 보지도 안합니다. 그러나 큰산밑에 100m이내, 100m까지 안가고 논두렁 하나 두개만 남겨놓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바짝 붙여서 지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런데는 찾아서 벌금을 20만원 부과해야 산불예방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부터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예비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부터 벌금을 2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각 중.고등학교 전부 시켰습니다.오후에도 지금 중.고등학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0일부터 민방위교육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계속해서나가서 교육을 시킬랍니다.
그런데 산에서 100m까지 못되더라도 아무튼 산 가까이에서는 질러서는 안되겠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날을 받아서 질러 버렸으면 좋겠다.물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좋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전임지에서도 그렇게 해봤어요.합동으로 질러봤는데 어느과에서 담당한데가 불이 나버렸어요.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질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에서 100m 이내 여기 만큼은 질러가지고 이익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돌아오겠는가 하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시면은 그것만큼은 아주 자손만대에 산에서 100m 이내는 불이 안질러지도록 계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0일부터 민방위교육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계속해서나가서 교육을 시킬랍니다.
그런데 산에서 100m까지 못되더라도 아무튼 산 가까이에서는 질러서는 안되겠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날을 받아서 질러 버렸으면 좋겠다.물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좋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전임지에서도 그렇게 해봤어요.합동으로 질러봤는데 어느과에서 담당한데가 불이 나버렸어요.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질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에서 100m 이내 여기 만큼은 질러가지고 이익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돌아오겠는가 하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시면은 그것만큼은 아주 자손만대에 산에서 100m 이내는 불이 안질러지도록 계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송광은 큰산이 다 둘러져 있어요.양쪽에 모후산, 조계산, 양쪽에가 있으니 어디 갈데간 없어요.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그런데는 논두렁 하나 내지 두개정도만 안지르면 되겠어요.그 밑에는 다 질러라 그말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과장님 말씀에 호응은 해요. 그러나 송광은 안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풀이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불을 지르면 분명히 산불이 나게되어 있어요.그것을 저도 아는데, 넝쿨제거를 옛날에는 산에서 몇미터 이렇게 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두렁까지도 거론을 해가지고 너무 풀이 크다보니까 불을 지를려고 그러거든요. 안개가 있다보니까 풀이 웃자란것은 사실이니까 그런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조석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방금 장의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동안 계몽적인 차원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100m 기준을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몽을 다른데는 잘해오고 주암하고 승주읍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면은 계몽이 되가지고 100m 이내에 불지른데가 한군데도 없었던가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주암 운용마을 아주 큰 산밑에 아슬아슬하게 질러놓은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부과해야겠다 하고 순산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저렇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사건을 할려고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20만원 벌금 물을지를 몰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몰랐다는거예요. 그래서 몰랐으면 벌금이 나오면 면장님한테 가서 받으십시오. 면장님을 통해서 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 등 모임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면은 당신 잘못이 없으니까 면장한테 가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지른데는 옆사람한테 경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풍교마을 그 부근이 아주 엉망입니다. 아슬아슬 합니다.
그래서 풍교마을도 역시 한사람은 벌금을 내야 앞으로 안할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된것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교마을도 역시 한사람은 벌금을 내야 앞으로 안할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된것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유익된 병충해가 죽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농민들도 이의가 있어요.봄철에 불을 지른다는것은 병충해를 죽이고 또 불을 안지르게 되면 둑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르고 그러니까 감안을 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러니까 산에서 100m 이내가 아닌데는 낮에 불을 질러주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계도가 잘못되가지고 전부를 다 못지르게 한것으로 그것도 몰래 밤에 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100m, 산에 가까이 아닌데는 낮에 질러줬으면 하겠다 승주읍에는 주로 밤에 많이 지르고 있어요.저희들이 7시나 퇴근할려고 보면은 논두렁에 불을 질러서 산불 난줄알고 뛰어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밤으로는 절대 안지르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선막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여기 20페이지 보니까 육림사업의 하나로 덩쿨제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군데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요.작년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어요. 덩쿨이 무성해서 하다보니까 효과면에서 성과를 못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가능하면은 성수기때 하지말고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있을때 이런 시기를 택해서 약을 한다면은 더욱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을 보니까 5월중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한다면은 좋은 적기로 보는데 작년에보니까 늦은감이 있었어요.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20페이지 보니까 육림사업의 하나로 덩쿨제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군데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요.작년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어요. 덩쿨이 무성해서 하다보니까 효과면에서 성과를 못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가능하면은 성수기때 하지말고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있을때 이런 시기를 택해서 약을 한다면은 더욱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을 보니까 5월중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한다면은 좋은 적기로 보는데 작년에보니까 늦은감이 있었어요.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항모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장항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지금 벗나무를 월등에서 위탁양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0주를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월등 향우회에서 무상으로 기증이 되어 있지요？
지금 벗나무를 월등에서 위탁양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0주를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월등 향우회에서 무상으로 기증이 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랬는데 4년동안 양묘를 하면서 2,400만원 정도의 군비가 들어간다는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식재면적이 1본 들어가는데 70㎝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 장항모 의원 아니 4년동안 한번도 이식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지금 현재 식재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전체면적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간격이 70㎝간격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2,000본을 계산하면은 그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
○ 장항모 의원 제가 다시 질문할께요.이것이 적은 면적에서 3년간 양묘를 하다보면은 나무가 아주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1∼2년 앞당겨서 식재지가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린묘를 갔다 심은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알겠습니다.5년동안 하는것은 흉고직경 5㎝ 정도는 키워야만 가로수로 심을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심어놓은 간격이 70㎝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도장이 되서는 안되고, 또 너무나 도장이 안되면은 자기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지하고가 낮아버리기 때문에 이런것등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70㎝로 간격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안된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너무나 도장이 안되면은 지하고가 높아지고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습니다.옆으로 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선 이런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그리고 사업비는 본당 13,3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그런데 이것은 절반 가격밖에 안됩니다.지금 50㎝정도 되는 것이 2,500∼2,6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안된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너무나 도장이 안되면은 지하고가 높아지고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습니다.옆으로 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선 이런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그리고 사업비는 본당 13,3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그런데 이것은 절반 가격밖에 안됩니다.지금 50㎝정도 되는 것이 2,500∼2,6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니까 꼭 그 가격에다 비유를 하지말고 지금 그것을 갔다 가로수로 제대로 심어놔도 성장이 된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작은것은 부러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월등 향우회에서 부탁한것이 우선적으로 월등선을 심어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월등선을 우선 심고 나머지는 송광선에 벗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 심어져 가지고 다 망가져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다가 보식겸해서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월등 향우회에서 부탁한것이 우선적으로 월등선을 심어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월등선을 우선 심고 나머지는 송광선에 벗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 심어져 가지고 다 망가져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다가 보식겸해서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걸로 봐서는 나무가 밀집된 지역에서 연약 크고있단 말입니다.그렇다면은 밀집된 지역에서 연약하게 키운다면은 차라리조금 일찌기 이식을 해서 튼튼한 가로수로 키워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래서 지금 5년동안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4년만에 흉고 5㎝나 이렇게 큰다면은 땅이 좋아가지고 비료관리를 잘해서 빨리 커진다면은 그앞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예.알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지적과장 이노현 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서 \\'9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본 법이 마무리된 \\'94년 12월 31일 이후부터서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기간은 \\'95년 6월말까지 해서 등기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군의 목표량은 35,130필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기 등기가 12,830필, 미등기가 22,170필, 읍.면에서 실시한 건물을 130동 정도로 보고 지금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7,000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지금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1,307필을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보증인수는 163개리에 753명을 임명했습니다.그래서 보증인 교육을 1월 28일부터서 2월 5일까지 해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대상토지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받은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전 토지.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등재가 안되어있는 무허가는 제외가 됩니다.
업무 보조로서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사무관장은 토지는 군수가 하게되어 있고, 건물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신문.방송.반상회보, 각종 회의등을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문에 4회, 반상회 3회, 각종 회의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21,574필지를 우리 단말기로 해서 도에서 미등기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연고자. 경작자 등을 조사해서 미등기를 한필지도 없이 이번에 기등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조서에 의해서 실소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조사가 끝나면 이전등기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군수 서한장을 보내서 이전등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입니다.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등록,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88년 1월 부터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 업무량은 22,303필인데, 현재 5,183필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은, 이번에 특별 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은것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등기 토지가 현재 접수중에 있는것만 해도 400필이 넘습니다.
3페이지 지적전산 자료정비 입니다.
논리에 맞지않는 지적전산 자료를 색출 및 정비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뢰성있는 전산화일을 유지하여서 전국 온라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량은 109,794필 입니다.현재 실적은 12.7％에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외국인 토지조사 입니다.
외국인 토지가 본군에 2건에 5필지가 있습니다. 서면 공단내에 삼립전자 하고 한국신광마이크로 두군데가 있는데, 외국인 토지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불법사항 이 발견될시에는 행정조치를 단행할랍니다.
5페이지, 부동산 매매. 교환 계약서의 검인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대상은 소유권이전, 소유권 보존등기, 기타를 정리하는데 앞으로 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 토지(임야)대장 제증명 발급입니다. 조치법으로 인해서 직결민원이 2.3월 해서 하루에 1,000건 내지 1,500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92년도에 3명이 하던것을 \\'96년도에 6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해서 폭주된 민원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적공부 부본 작성은 \\'92년도에 지적도는 기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해서 299,343매를 작성해서 읍.면에다가 배부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측량검사 금년 1년 목표량은 5,800필로 추진을 할랍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유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7필을 했습니다.그런데 변경등기 1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산하니까 767만 5,000원 정도 우리 주민의 부담을 경감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를 작성해서 등기가 나오면 개별통지를 해서 등기를 집으로 송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공용지 등 집합건물 부지 등 합병정리는 공공주택 부지가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 부지가 별로없기 때문에 생략 할랍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첨 관리가 측량의 기초가 되는것이 74점 있습니다.지적삼각점 19점, 보조점 24점, 도근점 31점 있는데, 4월 20일까지 해서 조사를 마찰랍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년마다 년 1회이상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랍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법이아닌 사단재산 등록번호 부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전산 자료정비 입니다.
지적전산 화일에 등록된 자료를 대사 확인 정비하므로서 토지자료의 신뢰성.정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129,913필지를 지금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장과 출력을 대사해 가지고 잘못된것이 나오면 단말기에서 직접 수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지적측양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서비스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할랍니다. 방법은 측량민원 접수사항 수시점검을 하고, 측량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할랍니다.
그리고 대행법인 소속직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연 2회 교육을 시킬랍니다. 측량 및 측량성과 작성 등의 적법지도를 해서 측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랍니다.
이상 \\'93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서 \\'9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본 법이 마무리된 \\'94년 12월 31일 이후부터서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기간은 \\'95년 6월말까지 해서 등기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군의 목표량은 35,130필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기 등기가 12,830필, 미등기가 22,170필, 읍.면에서 실시한 건물을 130동 정도로 보고 지금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7,000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지금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1,307필을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보증인수는 163개리에 753명을 임명했습니다.그래서 보증인 교육을 1월 28일부터서 2월 5일까지 해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대상토지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받은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전 토지.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등재가 안되어있는 무허가는 제외가 됩니다.
업무 보조로서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사무관장은 토지는 군수가 하게되어 있고, 건물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신문.방송.반상회보, 각종 회의등을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문에 4회, 반상회 3회, 각종 회의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21,574필지를 우리 단말기로 해서 도에서 미등기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연고자. 경작자 등을 조사해서 미등기를 한필지도 없이 이번에 기등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조서에 의해서 실소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조사가 끝나면 이전등기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군수 서한장을 보내서 이전등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입니다.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등록,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88년 1월 부터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 업무량은 22,303필인데, 현재 5,183필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은, 이번에 특별 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은것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등기 토지가 현재 접수중에 있는것만 해도 400필이 넘습니다.
3페이지 지적전산 자료정비 입니다.
논리에 맞지않는 지적전산 자료를 색출 및 정비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뢰성있는 전산화일을 유지하여서 전국 온라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량은 109,794필 입니다.현재 실적은 12.7％에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외국인 토지조사 입니다.
외국인 토지가 본군에 2건에 5필지가 있습니다. 서면 공단내에 삼립전자 하고 한국신광마이크로 두군데가 있는데, 외국인 토지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불법사항 이 발견될시에는 행정조치를 단행할랍니다.
5페이지, 부동산 매매. 교환 계약서의 검인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대상은 소유권이전, 소유권 보존등기, 기타를 정리하는데 앞으로 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 토지(임야)대장 제증명 발급입니다. 조치법으로 인해서 직결민원이 2.3월 해서 하루에 1,000건 내지 1,500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92년도에 3명이 하던것을 \\'96년도에 6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해서 폭주된 민원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적공부 부본 작성은 \\'92년도에 지적도는 기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해서 299,343매를 작성해서 읍.면에다가 배부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측량검사 금년 1년 목표량은 5,800필로 추진을 할랍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유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7필을 했습니다.그런데 변경등기 1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산하니까 767만 5,000원 정도 우리 주민의 부담을 경감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를 작성해서 등기가 나오면 개별통지를 해서 등기를 집으로 송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공용지 등 집합건물 부지 등 합병정리는 공공주택 부지가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 부지가 별로없기 때문에 생략 할랍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첨 관리가 측량의 기초가 되는것이 74점 있습니다.지적삼각점 19점, 보조점 24점, 도근점 31점 있는데, 4월 20일까지 해서 조사를 마찰랍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년마다 년 1회이상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랍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법이아닌 사단재산 등록번호 부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전산 자료정비 입니다.
지적전산 화일에 등록된 자료를 대사 확인 정비하므로서 토지자료의 신뢰성.정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129,913필지를 지금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장과 출력을 대사해 가지고 잘못된것이 나오면 단말기에서 직접 수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지적측양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서비스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할랍니다. 방법은 측량민원 접수사항 수시점검을 하고, 측량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할랍니다.
그리고 대행법인 소속직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연 2회 교육을 시킬랍니다. 측량 및 측량성과 작성 등의 적법지도를 해서 측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랍니다.
이상 \\'93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부의장 허만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입니다.
9페이지 미등록토지 일제조사에서 해룡이 5필지, 별량이 9필지 했는데 공유수면 무단 매립지하고 해안번지 2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를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공유수면 무단 매립지를 일제조사
해가지고 등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무단매립을 한 지역을 말합니까？
9페이지 미등록토지 일제조사에서 해룡이 5필지, 별량이 9필지 했는데 공유수면 무단 매립지하고 해안번지 2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를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공유수면 무단 매립지를 일제조사
해가지고 등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무단매립을 한 지역을 말합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개인이 무단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부락에서도 매립을 해서 적체장이나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그런것을 말합니다.
부락에서도 매립을 해서 적체장이나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그런것을 말합니다.
○ 조익태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무단으로 매립을 한지역을 군비를 들여서 측량
성과도를 내가지고 어디로 공부정리를 할것입니까？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무단으로 매립을 한지역을 군비를 들여서 측량
성과도를 내가지고 어디로 공부정리를 할것입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이것은 국으로 정리를 합니다.
○ 조익태의원 국으로요？
○ 지적과장 이노현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비를 부담합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부의장 허만유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특조법 때문에 민원이 매우 폭주한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일반
토지에 대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된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특조법 때문에 민원이 매우 폭주한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일반
토지에 대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된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민원이
오는데 저희들이 단말기가 4대밖에 없습니다.
단말기 4대를 다 가동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작동이 작업중이고 해서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1건씩 가져온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100필, 200필, 70필, 60필씩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안됩니다.
옛날같이 복사를 해서 한다면은 인력이 있는대로 해서 복사기를 몇대를 갖다
놓던지 하는데, 이것은 단말기로 하기때문에 전산회선이 4개 회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동시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지연되므
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좀 됩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단말기가 4대밖에 없습니다.
단말기 4대를 다 가동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작동이 작업중이고 해서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1건씩 가져온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100필, 200필, 70필, 60필씩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안됩니다.
옛날같이 복사를 해서 한다면은 인력이 있는대로 해서 복사기를 몇대를 갖다
놓던지 하는데, 이것은 단말기로 하기때문에 전산회선이 4개 회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동시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지연되므
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좀 됩니다.
○ 장연식 의원 토지대장 재발급 같은것 말입니다.그것을 70건 80건씩 가져
온다고요？
온다고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하루에 1,500건 내지 2,0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랜시간을 약 2∼3시간을 토지대장 하나
떼는데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
떼는데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
○ 지적과장 이노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표를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던가 아니면 오후에 몇시에 오십시오.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또 그분들
이 등기소에서 등기필을 떼어야 합니다.그래서 신청해놓고 등기소에 가서
일 보시고 찾아서 오는 동안에 해드리고 그럽니다.
찾아가던가 아니면 오후에 몇시에 오십시오.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또 그분들
이 등기소에서 등기필을 떼어야 합니다.그래서 신청해놓고 등기소에 가서
일 보시고 찾아서 오는 동안에 해드리고 그럽니다.
○ 장연식 의원 한사람이 70∼80건은 이해가 되는데 한두건 토지대장을 떼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두건 있는것은 먼저 선행을 하기도 합
니다.많은것은 별도로 하고, 단말기를 구분해서 한두건 가져온것은 단말기
2대로 하고있고, 많이 들어온것은 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연은
안될것입니다.
니다.많은것은 별도로 하고, 단말기를 구분해서 한두건 가져온것은 단말기
2대로 하고있고, 많이 들어온것은 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연은
안될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것인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아닐것 이라고 하는데 민원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물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기는 하나, 그것을 실시를 하니까 안에서 계시면서
밖에서 일어난 일을 덮어두고 없을것이라고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고
많은 건수를 가져오신분들은 야근을 해서 뒤로 미뤄서 하고, 한두건 들어온것은
급히 필요한 민원이니까 그런것은 선처리를, 접수시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것
이 원칙이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한장을 떼로 와서 한두시간을 기다리는 민원이 생기
지 않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닐것 이라고 하는데 민원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물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기는 하나, 그것을 실시를 하니까 안에서 계시면서
밖에서 일어난 일을 덮어두고 없을것이라고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고
많은 건수를 가져오신분들은 야근을 해서 뒤로 미뤄서 하고, 한두건 들어온것은
급히 필요한 민원이니까 그런것은 선처리를, 접수시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것
이 원칙이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한장을 떼로 와서 한두시간을 기다리는 민원이 생기
지 않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