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박해동   
·의회사무국장 박해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물품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정복수 의원, 간사에 서재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세찬 의원, 간사에 박상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구장 임문규   
·총무구장 임문규 입니다.
·김인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 유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의 승주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계획입니다.
·통합 전 이전 구 순천시 문화유적 학술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구 승주군 지역은 군사편찬을 통해 이 지역 문화유적과 선조들의 생활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하겠으나, 시. 군 통합 이후 전반적인 지표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 발굴 등 정비계획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암면 관내 고분발굴조사입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조원래 교수일행의 자체 조사에 의해 94년 5월 발견된 주암면 오산리 용지마을의 고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시 전체의 총괄적 문화유적 지표조사시 포함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굴 및 보존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향지구 선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지석묘 발굴조사입니다.
·92년 3월 31일자로 발간된 순천시 문화유적 학술 조사 서에 의하면 구 순천 지역에 분묘 지석묘는 15개 군집 지역에서 64기가 확대되었으나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것이 없고, 도시확장 개발사업 등으로 파괴되어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실정이나, 앞으로 연향지구 등 확인된 주요 선사 유적 중 발굴 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발굴 용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팔마비 복원 및 이전문제입니다.
·영동 1번지 대한교육보험 앞 도로변에 위치한 팔마비는 한국사상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비석의 전면에는 팔마비가 양각되어 있으나, 뒷면에는 팔마비 중건기를 음각한 것으로 보이며, 마멸이 심하고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현 위치는 교통이 번잡한 시내 중심 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소음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날로 균열과 마모가 심해져 가고 있어 복원과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복원 및 이전장소 문제 등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룡면 소재 임진왜란 관계 사적지 등의 지속적 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성, 신성리성, 충무사 등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순천 지역에서 왜군 대항 전투 사적지로 후손에게 국난극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복원이 필요합니다.
·시. 군 통합에 따라 지난 1월초 간부 회의시 1차 시장님의 관련 유적지 조사 지시가 있었으며, 95년 1월 16일 해룡면 시정보고 회에서도 주민 건의 사항으로 접수된 바 있어, 본 시에서는 3개 유적지를 연계한 복원 개발로 머물고 가는 순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복원 사업 용역에 필요한 소요 예산 1억 원을 금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 1월에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96년도에 필요한 14억 원의 사업비를 문화, 체육 비에 국비를 보조 지원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검단산성에 대한 문화재 지정 요구와 3개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사업을 계획 일정대로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역 미술 문화 활성화를 위한"순천비엔날레" 부활 및 추진입니다.
·금년은 미술의 해로서 문화원 주관으로 출향작가 초대전이 3월경에 열리고, 예총 및 미술협회 주관으로 청소년 미술강좌 및 작품 전람회 5월에 있고, 제23회 미 협회원제가 10월, 한국화전이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 시 기념으로 관내 많은 관광지 및 문화재 그림 전시회를 5월경에 개최코자 이번 추경에 소요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90년도 제1회 "순천비엔날레" 라는 매년 미술협회 주관 행사로서 시비를 일부 지원한 바 있으나 협회기금 사정 등으로 그동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술의 해로서 광주에서 9월경에 개최 예정인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정부 차원의 큰 행사로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각 시 단위 공연장 및 전시장에서도 개최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으며, 금년 10월 시민의 날 또는 별도 일정에 의거 미술협회 순천지부와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부활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승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앞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수립할 때 이런 것들도 곁들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김용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 통합 시 읍. 면 민 42%의 통합반대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말씀드리면, 통합 시 개발계획과 각종 위원회는 25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역 간의 차등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었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모범적인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도. 농간 균형발전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 반대 주민의 여망을 꾸준히 수렴하여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반대지역 주민들의 감정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치낭비 및 과소비 억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생산성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급차량 및 자가용 차량이 많고 외래품이 많다는 여론이 일부 있으나, 우리시는 환경오염이 없는 전국 제1의 도시입니다.
·사치 낭비 및 과소비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민의식이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시민이 동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기 위해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고 있으며, 시 예산도 불요불급한 지출 요인을 찾아내어 절감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고 검소하고 바르게 사는 사회 기풍을 시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백리 정신의 자랑인 팔마 정신과 교육 및 애국정신의 선구자인 우석 선생정신에 대한 상징화 추진 사치 낭비 안 하기 등을 순천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운동과 연계,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제도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시 예산에서 기금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 고장 인재를 발굴 지원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기금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주지역 승주 장학회가 군비 2억과 군민 및 출향인사 등이 3억 5,000만원을 모금 총 5억 5,000만원으로 승주 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1978년에 설립한 순천지역 장학회는 뜻을 같이 하는 20여명이 1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순천, 승주지역 10명의 대학생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난 2월 중순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시와 시민의 참여 하에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승주 장학재단과 통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94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 기획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예산에 10% 절감해서 정리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인 예산에 대해서는 줄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 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않고 불용 액으로 자꾸 넘어가는 경우는 불용 액이 자주 나오는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봉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간부회의 시 협의해서 출퇴근 시 자기 차를 잘 안 가져오기 운동을 해서 출퇴근하는 버스의 횟수를 늘리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김용출 의원님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 교육강화, 인사관리 공정성 확립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시민들의 분출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참 봉사 행정수행 및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시민을 위해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직원교육 계획은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와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코자 기본교육 17개 분야 182명, 전문교육 24개 분야 224명, 시책 및 소양교육 99명 등 총 505명을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기타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화에 대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명의 직원을 3개월 과정으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능력평가가 적정화와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위원장을 포함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시 직제에 의해 부시장실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실을 두고, 2계에 9명의 감사요원을 배치하여 자체감사 및 특별조사 활동을 하는 등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또한 대민 관련 부조리 일소를 위하여 행정직 2명, 세무직 2명, 전문직 6명 등 총 10명으로 순천시 상설기동 감찰 반을 구성 수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18개 읍. 면. 동 출장소에 대하여도 대민 행정 취약분야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 부조리를 완전 추방시키고 올바른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수증 분실과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분 영수필 통지서 분실과 감사원 감사 시 90년도, 92년도 사이에 취득세 담당 직원의 세무비리 사건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우리시 전 공무원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90년도 분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분실 사건은 당시 세무과에서는 매일 수납대행 기관에서 수납한 각종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를 시 금고에서 수납기관별, 년도별, 세목별, 일계표와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 점검 대사 후 집계하여 세무과에 통보하며, 세무과에서는 내역을 낱낱이 점검하여, 시 금고 집계 표를 최종 점검 후 일계전을 작성하고, 징수 부에 등재하며 영수필 통지서는 세목별로 일계전에 부착 공문서 관리 규정에 의거 편철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 균등할 정기 분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 분 대중 세는 하루에 25,000∼37,000건이 납기 마감 일에 집중 수납되는 영수필 통지서를 세목별, 동별, 수납번호별로 분류하여서 소인을 마친 다음에 일정량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상자에 넣어 문서 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93년 8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문서고 모빌렉 설치시 문서 고에 보관 중이던 영수필 통지서를 문서고 복도창고에 이동하여 문서고 정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자체감사 기간 중에 보관 중이던 90년도 분 대중세 영수필 통지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94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19명을 동원 영수필 통지서 분실에 따른 자체 특별 점검 반을 편성 당시 각 수납대행 기관에서 통보된 수납 일계 표와 시 금고 집계 표, 세무과에서 작성한 세입 일계전 징수 부를 상호대조 하였습니다.
·특히 영수필 통지서 분실사건 이후 94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도 감사실에서 3명이 특별 조사반이 내려와서 이에 대한 비리 건을 조사한 결과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감사반원 2명이 자체 점검사항 및 도 특별감사 내용과 매 세목별 납기 마감 3일전부터 마감 일까지 불입된 세 입금에 대하여 시 금고 일계표, 세무 과 일계전, 징수 부 등 상호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세무비리와는 관계가 없음을 감사반장이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세무비리 사건은 90년부터 92년 사이 취득세 담당 직원이 과태료 일부를 횡령하여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로 3명이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95년을 세무비리 척결 원년으로 삼아 실추된 세무행정의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비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 수납 등 전 과정의 전산화,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 세무 부서의 인력보강 및 순환 보직제 운영,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 세무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 강화, 일일결산의 검증제도 확행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95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전산화로 부과 고지 및 수납 처리를 하여 수기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90년도, 91년 분이 10만 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감사원에서 실세 분야는 834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 과태료에서는 두 사람인데 4,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추징한 것이 9,500만원 이것은 미 부과한 것을 추징한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은 94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28건에 27억 원으로 여기에는 향림사 복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림사 대웅전은 작년 1월 24일 국. 도. 시비 등 4,5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나, 다음달 2월 19일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 작년 10월경 사찰측과 협의한 바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3억 원을 사찰측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하였기에, 앞으로 사찰측에서의 자체 부담능력이 확인되면 복원 사업비를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안내 팜프렛은 94년도에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에서 제작 활용하고 현재 2,000매 정도가 남아 있어 시. 군 통합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정하여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제작 시에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여 잘못된 표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주요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판은 순천역 광장, 구례구역 과장, 송광사 등 5개소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공영터미널은 신중히 검토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은 84년부터 95년도까지 공사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총 42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자하여 총 계획량의 96%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가조성 등 12개 사업에 24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여 금년 1월에 문화재관리국에 마무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민속마을이 내부 가옥의 현대식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화 생활의 제약과 관광객들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피해와 생계수단의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가 보수사업 및 매년 초가 지붕 잇기 지원과 기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계속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대책입니다.
·제2청사는 통합시의 발족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점으로 본 건물과 보건소 건물은 농정 국과 보건소 건물은 농정 국과 보건소 및 승주출장소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나 제2청사의 사무실의 규모가 방대하여 승주읍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뚜렷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치 않는 건물인 구 의회사무실과 동쪽 별관, 다목적회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승주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청사주변 환경정리와 사무실 화기 등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본청에서도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목적회관은 잠정적으로 초. 중학교 체육시설로 활용케 하거나 주민의 여가선용, 예식장, 시청각 교육장소 등으로 개방 활용케 하고 항구적으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낙안면 사무소 세원 부족 관계로 지금 4억 2,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 면. 동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망 92건에 250억 원, 상수도 33건에 31억 원, 하수도 24건 92억 원, 택지개발 1건에 22억 원, 공유개발 116건에 118억 원, 기타사업이 84건에 173억 원으로 모두 350건에 6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된 사업은 71건이고 279건은 미 착공되었습니다만 착공계획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195건, 2/4분기에는 128건, 3/4분기에 23건, 4/4분기에 4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읍. 면. 동에 대한 중요사업은 읍. 면. 동별로 사업시기를 결정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아직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동 단위 사업도 동에서 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과 소, 읍. 면. 동에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상 문제점은 현재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와 행사 빈도에 비해 관리 인원이 부족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암호 골프장은 주암 관광에서 주암면 복다리, 풍교리 일대 412,000평의 부지에 24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야 90년 4월 전라남도에서 승인되었으나, 인근 5개 마을에서 농약피해라든지 농업용수와 식수고갈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해서 집단 반발하여 회사와 주민간 대화를 한 결과 93년 4월 27일 4개 사항을 합의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면 농지법이나 산림훼손 및 보존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 허가 등 행정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관내 직장민방위대는 91개 대에 4,98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재난사례 대비를 위해 각 직장 특성에 맞는 장비 4,277점을 확보해야 하나 95년 1월 1일 현재 기 확보된 것은 1,589점이고, 미 확보가 2,688점으로 장비 확보가 매우 부진한 실태입니다.
·그 이유는 기관별로 민방위 장비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민방위대 관심 제고를 위해 시장님의 서한을 발송하고 민방위대 교육 훈련시 96년도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토록 촉구하고 각종 교육 훈련시 직장 특성에 맞는 장비사용 등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석현마을에 순천. 고흥. 보성 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서남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별량 저수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회사와 주민간 원만한 합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주 대책은 현행 법 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전 국도 확장공사는 이리 국토 관리 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민 이주대책은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토록 했으며, 본 청과 읍. 면. 동에 정원 및 결원 문제와 총무과 19명의 과원 문제는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에 총 정원은 1,488명입니다.
·여기서 회원 정원은 제외했습니다.
·현원은 1,484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만 직렬에 따라 과원이 있은 직렬과 결원이 있는 직렬에 있어서 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결원이 있는 직렬에 필요한 인원은 타 시. 군에서 전입 또는 도에서 신규 인력을 배정 받아 충원하고 과원이 있는 직렬의 인원은 자연 감소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 2월 25일 현재 과원 19명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22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3명은 그간에 타 시. 군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공로연수 4명, 다 시. 도 전출대기 2명, 직위 해제자 5명 순수과원은 8명입니다만 이 8명은 시정발전계획단과 산불방지상황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직급 결원 발생 시에 우선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차량정수는 총 97대이나 통합에 따라 10대가 초과 보유되고 잉여차량은 우선 활용하고 노후 시 폐차하되 증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수와 일치시키겠으며, 비품 및 장비 인계 인수시 품목은 총 25,716점으로 통합 순천시 준비 단 계획에 의거 각 실과에 배분하였으며, 95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점검 할 계획이며, 국 공유재산은 10,312필지에 5,540㎡를 인수 인계하여 현재 재산별 분류 및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체납액 41억 원은 지방세와 세 외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체납액 규모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부터 년 말까지 세무비리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 본청은 물론 읍. 면. 동 전 세무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독려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으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연도 폐쇄 기를 앞두고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금년 초부터 읍. 면. 동과 합동으로 징수 독려 반을 편성 27개 전 읍. 면. 동에 징수독려에 임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는 시 산하 43개 실과소 전 공무원이 읍. 면. 동에 출장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2월 24일까지 과년도 체납액중 지방세 2억 3,500만원과 세 외 수입 4억 5000만원 등 총 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월말 연도 폐쇄 기까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금년에는 기 체납된 것은 물론, 새로이 발생된 체납액도 납기 경과, 3개월이 지나면 과감히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조기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서 징수 기회를 상실하거나 장기 체납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체납 액 징수 상설 기동 반 운영과 분기별 특별 징수기간 설정, 읍. 면. 동장의 징수 복명회 정례화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 대 제작을 해서 자동차에 달도록 하고, 납세자가 다수인 인 지방세의 수납 시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 아파트와 주거 밀집지역은 현장에서 지방세 등을 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에게 친절한 지방세 징수 행정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지금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이 발전기획단에서 실시했습니다만 다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3월중에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실 과 소나 읍. 면. 동의 인력조정이 그때 이루어지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 준비 단에서 양 시. 군 비품을 정확히 인수 인계토록 관계 직원을 파견시켜서 정확히 인계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노후 불량된 것은 통합이후에 폐품 처리토록 허고 기타는 각 실 과 소에서 정확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 입니다.
·김문식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나 혈액사업,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 불의의 재난에 대하여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비의 대부분을 모금된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하므로 대한적십자법 제8조에 근거 행정부가 회비모금 업무를 협조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십자회비는 가구 수와 재산세를 기준 하여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순천시 모금 액은 1억 3,000만원이며 2월 24일 현재까지 83%인 9,13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둘째, 읍. 면. 동마다 모금 할당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도 가구와 재산세를 기준 하였기 때문에 목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회비의 약정은 주민의 자의에 의하고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 등이 직접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나 주민집회 또는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회비약정을 받고 모금토록 하고 있으며, 읍. 면. 동에서는 통. 리.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유지 등 10∼20명으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이. 통장이 모금위원으로 수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 회원 모두가 약정된 회비를 수납 대행기관인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모금위원인 이. 통장이 그 일을 대행하면서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비는 시. 군별 모금 목표액이 없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모금하는 가장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정은 없는 사람도 더 낼 수 있고 있는 사람이 덜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 이장이 대행 받는 것은 혹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그것이 염려되지 회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 자율적으로 모금이 되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목표액을 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예.
·반상회라든지 반 회보에 게재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정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지고 있으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섹타 사업 등 지방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시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공동출자 사업기획위원회 및 기업투자 유치기획단 구성의 건과 순천권 개발과 전망을 다룬 세미나 개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을 통하여 과제를 주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로 청소년 수련소 등 수익성이 미약한 사업소의 조직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소 등은 국가 장래를 이끌어 나갈 이 나라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국가적 중요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 강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기관에 관광개발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순천 발전에 심혈을 다할 수 있는 관계자를 엄선해서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중인 노상 유료주차장도 금년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사업의 범위나 주차료 수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선진 도시의 경영 수익 사업을 심도 있게 연찬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 유료 주차장이나 여기저기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변 주차장을 천변을 복개하면서 상단은 도로로 하단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광주직할시에 이야기를 해서 3년 간 추진한 내용을 자료를 문서창고에 가서 찾아서 복사해 왔습니다.
·그때 시정기획단이 생기지 않고 상황실이 있어서 그 자료를 주어서 연구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최초에 할 때 우리 도내에서 손꼽는 기업 회사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로 참여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의 상무를 만나서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순천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 와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서면으로 안 했지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 공영개발 사업소설치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전기획단이 제가 단장이 되어서 관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 업무에다가 전력을 해야 되는데 언제 다시 옮겨지느냐는 신분상의 불안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관계 기관이나 여러 관련이 있고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의회 의원님도 한, 두분 참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력 확충을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아까 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봉화산 터널 관계도 이야기가 있을 때 외국을 보내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있는 방법의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관광 위주의 출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금후 그런 계획은 이 지역 발전에 성실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엄선해서 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방침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재정경제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조익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8가지 사항 중 기획실에 해당되는 남도 학숙 관계, 시. 군 통합지역에 대한 재정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도 학숙은 95년 순천시 배정인원과 선발인원 및 남도 학숙에 관한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 학숙은 95년에 총 810명이 입사하게 되며 이중 재학생인 재 입사자가 400명 95년도 신규 입사자가 410명이고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각각 405명씩 입사하게 되어 우리 순천시에는 신규 입사 생 24명이 배정되어 입사 신청을 접수한 바 5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사람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선발규정에 따라서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장, 대학교수 등 7인의 남도 학숙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4명을 선발하고 예비인원 12명을 동시에 선발하였으며, 입사에 따른 홍보는 남도장학회에서 각 급 지방신문과 TV, 방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시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이 확인해 보신 결과 32%의 모르는 가정이 있었다고 하니 금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욱 널리 홍보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 군 통합에 따른 특별지원의 건의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군 지역의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 10억 원이 기 지원되어 군 지역의 정자 건립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은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전국 35개 통합 시.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2청사 주변 상가대책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도 학숙 관계는 고등학교에 알려준 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도 학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고등학교에 알려주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피알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도 학숙에서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남 출신 각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전부 통지를 해서하고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립 관계는 저희들이 통합 전에는 자립도가 49.5% 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니까 30.4%로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왕에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에 따른 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도의 지방과에서 통합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 실이 아닌 지방과를 통해서 당초에 통합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건의해서 중앙에서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34개 지역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재 촉구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부회의 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조익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주변 상가대책에 대해서는 1982년 전 승주 군청이 이전 후보 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 승주군 청사를 승주읍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를 통하여 승주군의 새로운 행정중심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계획과는 달리 여지까지 미 매각 필지가 남아 있고 도시형성을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음으로서 제반적인 이전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 통합은 세계경제와 GATT 체계에서 WTO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개발을 촉진시키며 생활의 질을 점차 향상시키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도시행정을 수행해 왔던 과거의 순천시로서는 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실 예로서 통합에 따른 균형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승주읍 지역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전 승주읍 지역의 경제활성화 문제가 대부되어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승주출장소와 농정 국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를 승주읍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2청사 주변의 상가 활성화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 도시 종합 개발 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들을 가급적 제2청사에서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2청사의 항구적인 활용을 통한 주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행정기관과 지역상공인, 학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무원 교육원이나 산업기술원, 종합병원 유치 등의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2청사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관사의 합리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사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중 시 관내 무주택 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 통합 후 현재 보유관사 25동 중 취득관사 14동과 임대관사 1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취득 당시에 예산과 근무 여건상 일괄 취득 또는 일정 단지 규모의 취득이나 임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산재된 곳에 관사를 정하고 입주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총 57명 중 23명이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간부급 공무원 중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관사 입주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므로 1, 2동의 예비관사를 두어야 하므로 연향동 부영 아파트 107동 709호는 예비관사로 두었으며, 또 승주읍 평중리에 소제한  구 승주군 1호 관사는 68평 규모에 달하는 넓은 면적으로 간부공무원 중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 신청자가 없어 본 관사의 변경 관리계획 발생시 까지 관사 관리 차원에서 무주택 공무원중 일시 입주 자를 선정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입주시켜 시설물 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관사에 대한 매각 등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전체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재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재 의연금 2,037만 6,000원은 각계각층의 주민 성금을 모아 천재지변 등의 피해주민의 구호 목적으로 성금된 것으로, 한해 의연금 891만 4,000원은 공무원의 보수에서 각출한 의연금으로 돌발 재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집행 계획을 세워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재 의연금은 조성 목적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철 각종 재해 등 구호 대비를 위해 비축하였고, 한해 의연금은 조성 목적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올 가뭄극복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관과의 집행 계획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인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문제점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할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읍. 면 토목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측량 및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의 시급성,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완급을 가려 3차로 나누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소규모 사업은 95년 2월 17일 읍. 면. 동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도 읍. 면. 동 자체 교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시. 군 통합에 따른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 보류 중에 있으므로 교부세 지원이 되는 대로 읍. 면. 동에 전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들이 착공되면 대 주민 서비스 행정과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명예 감독관 임명, 시공상태, 공사안내판 등 현장 확인 행정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은 기존에는 새마을 사업이라 칭하였으나 91년도부터 상부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 면. 동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은 농어촌 특별조치 법 상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또는 오지개발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승주읍은 그와는 달리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으로 94년도에 11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성산 농로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1억 원, 회관 및 우산각 2동에 4,000만원, 노후교량 복구 1개소에 2,400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2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37개 사업에 5억 7,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득사업을 위하여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농가 134호에 대하여 2억 3,748만원을 버섯 시범재배사업으로 864만원, 유망 작목 소득개발사업에 1,245만원, 소득낙후 마을지역 특화 개발사업에 4,200만원, 축산 폐수처리 시설 지원에 9,840만원 등 소득 사업에도 3억 9,8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으로서 승주읍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같이 승주읍에 대한 지역 개발사업은 어느 읍. 면 지역에 못지 않게 모든 분야에 투지 지원을 주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에도 농로개설 및 포장 사업으로 유동마을 등 13개 마을에 1억 5,500만원,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에 남암마을 등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1억 6,700만원, 서정하수구 복구비 1,000만원, 서동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서동회관 등 3개소에 신축 비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읍. 면. 동에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미 반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은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직제가 신설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및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과 국. 도 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가에 따라 시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할 필수 경비 및 당면 가뭄극복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이 허락하는 한 소 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조례 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순천시의 공인 수량은 총 1,037개로 이중 신규조작이 604개이며, 재활용한 공인 435개입니다.
·당초 모든 공인을 신규 조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을 435개를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통합 순천시 설치 준비 단이 주관하여 공인관리 실 과 소별로 공인 재사용 여부를 판단토록 한 후 재사용 가능으로 판단된 공인은 폐기 절차만 거친 후 재등록토록 하여 신규 조각공인과 함께 실과소 읍. 면. 동에 배부 사용하였으며 이를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는 도보에 게재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 등록된 공인을 재검토해 본 결과 재활용한 공인 중에서 규격 초과 공인 9개와 규격 미달공인 4개를 총 13개입니다만 공인이 규격 외로 판단되어 95년 2월 27일 조각을 완료해서 현재 재등록 또는 교부하려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지금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인관리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익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상가대책을 위하여 마치 2청사에 농정 국이나 지도소, 보건지소가 가냐 오인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 청사가 좁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2청사를 운영하므로 행정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2청사를 승주에 활용하지 않고 본 청사가 부족하면 인근 임대건물을 이용해서 하면 행정수행이 빠를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다가 상가문제라든지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모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면 그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을 그쪽에 넣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쪽 활성화 방안이 결정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 분양된 20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 협조를 해서 빨리 분양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을 농번기를 감안해서 완급을 가려서 분기별로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읍. 면. 동 토목직을 활용해서 이달 말까지 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번기 이전에 해야 할 사항 또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완급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 면별로 고루 다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마치 승주군 만이 많이 지원된 것 같이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루 했기 때문에 승주도 이만큼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소 도읍 가꾸기 추경에 미 반영 관계는 필수 경비만 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필수 경비는 당연히 계상한 것이고 기타 일부수 경비만 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필수 경비는 당연히 계상한 것이고 기타 일부 한해사업 등이 주로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인조작 관계는 시장 직인보다도 보건소장 직인이 크느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435개를 재 사용토록 각 실 과 소별로 검토했던 것이 착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의 도축세 부과 개선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1항 및 시세조례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하면 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가 기타 징수에 편리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하여 징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영도축장의 경우 도장 경영자는 순천시장이나 그 위임을 맡은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기가 곤란하고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순천시 축산기업조합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세법 및 조례의 징수절차에 따라서 책임지고 신고 납부토록 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를 도장 외에서 도살할 때만 지정하고 또 그 지정자는 읍. 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순천시조례 공포문에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42조 2항에 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총무국장 임문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러니까 도장 경영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세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해서, 제2항 후면에 의해서 축산기업조합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금년부터 지정해서......

○총무국장 임문규   
·금년 1월중에 내부 결재를 맡아서 이번 24일자로 공문 시행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총무국장 임문규   
·원칙상으로 도축세는 도축신고를 하면서 도축 신고자가 도축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도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축장은 시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가 일일이 금고까지 와서 도축세를 불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별징수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조합에서 신고를 하면서 도장 이용자의 대행역할을 했다 해서 도축세를 징수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국장 임문규   
·약 4∼5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과에서 징수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때도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폐단도 있고 해서 그 후로는 인력관리로 해서 그 조치를 바꿨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애원 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형 관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94년 농작물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지난해 한발 등이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두지 저수지의 용수로는 벼를 경작할 수 없으므로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경우 2∼3년 후에는 토양의 정화 등으로 평년작 수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89년부터 6년 간 9,3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전 차원에서 경작 비를 공제하지 않고 생산량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장. 단기 대책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와 같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바람직한 대책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첫째, 6,500평의 무 경작 토지를 시에서 일시에 매입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는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경지를 개량하여 원상 회복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30㎝ 정도의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채운 후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새로운 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200㎜ 오수관을 300㎜ 정도 매설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토취장 확보와 1㎞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당해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읍. 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면 총 10개소에 5,500평의 매립 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최소 면적인 월등면의 경우 200평, 최대 면적인 승주읍의 경우 980평으로서 모두 소규모간이 매립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이내에 매립이 완료되거나 간이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은 황전면, 주암면, 송광면, 상사면, 서면 등 5개 면이며 향후 3년 이내에 완료되는 지역은 낙안면, 별량면, 해룡면 3개 면이고 나머지 4개면은 3년 이상 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실태를 보면 최하 0.5톤에서 최대 6톤까지 배출되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약 60%이상 감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 환경보전 문제가 날로 심각히 고려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위생 매립 장을 늘리는 것은 효율적 예산투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 면 매립장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위생 매립 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에 있어서는 현재 불연성, 가연성으로 주민이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완전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소량의 쇠붙이, 캔 및 종이류 등의 매립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환경 정리원이 가려내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원천적인 분리 배출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량이 감소됨에 따라 매립장 최종처리 인력을 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수거하여 소각장에 보내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 직전까지 최대한 분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된 잔토를 이용하여 시 보유장비인 굴삭기로 당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복토는 복토 장비인 굴삭기와 점토를 동시에 투입해야 하고 임대 기준도 통상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 고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복토를 제 규정에 따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생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조치에 있어서는 대형 폐기물인 냉장고, 세탁기, 가구, 건축 폐 자재 등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처리하는 파쇄기 시설이 꼭 필요하며 부대 시설을 포함하여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계획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매립장 이용연한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량시설은 상반기 중에 정밀도가 높은 전기식 지시 저울에 컴퓨터 및 프린터가 가능한 시설을 약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으며 쓰레기 성상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으뜸가는 위생 매립 장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구 인애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년 간 9,3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일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이번에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30㎝정도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30㎝정도 채워서 작업을 하겠고 다음에 두지 저수지는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것은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수 관도 60m가 묻어 있는데 자꾸 오수관이 막히는 말썽도 있고 해서 200∼300m관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계획 수립된 것을 질문하신 박상호 의원님께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쓰레기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군데 전부는 못 가고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매트리스도 깔리지 않고 또 침출수 처리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마구 매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또 구 인애원 매립장이 침출수가 발생해서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문제가 있는 몇 군데는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메울 수 있는데는 환경위생 검토를 더 해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읍. 면과 또 앞으로 1∼2년 참아서 할 읍. 면으로 분류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사실상 저희들이 복토를 규격별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일 복토는 15㎝, 중간 복토는 50㎝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차를 하루 빌리는데 20만원인가 됩니다.
·그리고 흙도 사실 공사장에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어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차 한 대의 흙을 사려고 보니까 5만원정도 소요되고 해서 사실상 흙은 지금까지 별로 안 사고 공사장에서 공사 잔 토라든가 기타 이런데서 얻어다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 매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미화원들이 분리수거 하는데 돈이 되는 것만 하신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분리작업을 잘 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네.

○농정국장 심은구   
·농정국장 심은구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영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하셨는데 농정국장인 저는 시영도축장의 신속한 대처능력 및 시설의 보강과 원활한 운영 또한 시 재정의 현실성을 감안 허가 만료기간인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 직영체제보다는 민영화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농정국장의 예측행정 측면의 답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축협과 민영화 추진을 검토했습니다만 축협 측의 계통출하 등의 사유로 해서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95년도 여건이 이루어지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직영할 때 직영할 때 몇 가지 장. 단점을 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직영할 때 단점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허가권의 지속성 측면에서 검토할 경우 우리 시영도축장은 현재 간이도축장인 관계로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시설을 도축장 규모로 보강하여 도축장으로 승격되지 아니하면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동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이며 농림수산부 고시 제94-63호에 의한 육류등급 제 실시와 관련해서 예측해 보면 우리 시에도 등급 제가 확대될 경우 시영도축장에 예냉 시설 외 6종의 시설비 약 1억 3,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강해야 하며 시영도축장 시설 노후상태를 살펴보면 박피기, 탈모기, 우형기, 전자저울, 전기톱, 폐수처리장 내 송풍기 등이 1991년에 시설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거나 마모되어 고장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계가 고장 시 수리하거나 시설보완 공사가 필요할 때 저희 시에서는 예산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이용하는 도축업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영도축장 경영면에 있어 수익사항을 살펴보면 '94년의 경우 도축세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총 6억 700만원이고 인건비, 시설비 등 지출 계가 4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순 수입은 1억 4,500만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가 직영할 때 장점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이용료가 비교적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부실업자가 만일 경영할 수 있는 단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시영도축장을 시에서 계속 직영하는 것 보다 자본과 경영능력이 있는 적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이 양도받아서 경영한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이 보다 향상될 수 있어 시 세입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영도축장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시의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집행부 내부 방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박 의원님께서 시영도축장을 시장이 경영할 경우 단점이 훨씬 많으니까 현 시점에서 검토를 했고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합의를 봤고 내부 방침으로도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여건변동이 시가 통합이 되었고 또 시의회도 통합이 되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더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네.

○농정국장 심은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목 별로 세분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12월 도축장 현장 방문 시 시영도축장 시설 보수공사 중이므로 허가기간 연장과 계속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설날을 앞두고 10여일 동안 작업을 중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흥내동 169-34에 위치한 순천 시영간이도축장은 부지 2,675평에 건축면적 작업실외 3동에 297평등의 시설을 갖추고 '92년 4월 6일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94년에는 소 6,069두, 돼지 45,560두를 도축하였으며 세입으로는 도축세 1억 8,800만원과 사용료 4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인건비 시설장비 관리비 등 포함해서 4억 6,1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시설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약 1억 4,500만원입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보완과 관련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말로 허가기간이 완료되어 우리 시에 도축장을 동부 권역화 도축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축협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94년 8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 직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결되어 지난 '94년 8월 29일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94년 9월 3일자로 도로부터 건폐율 적정 여부는 7개 황의 보완사항이 시달되어 '94년 9월 27일자로 보완계획을 수립 재 신청한 결과 '94년 10월 19일자로 허가사항 변경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94년 10월 24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4년 11월 14일 보완공사를 착공하여 시설하는 도중에 도 실무진의 보완시설 중간점검 결과 추가보완 지시사항이 있어 '94년 12월 16일 1차로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시설 보완공사 기간에 작업 추진토록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도축업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보완해 왔습니다.
·'94년 11월 14일부터 '94년 12월 25일까지의 공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완벽한 시설보완에 착오가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도축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영도축장 허가기간 연장을 받으면서 당초 '9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 신청  했는데 허가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영도축장 허가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허가기간을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업장별 시설기준에 따라 간이도축장으로서 '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을 한정하고 있으나 허가기간을 축산물 등급과 거래지역 고시 확대 시 도축 등급 판정 시행에 적합한 시설 예냉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는 현 시설물로서 '97년 12월 31일까지 범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고시 제94-63호에 의거하면 서울특별시외에 6개 도시 제주도,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95년 6월 1일부터 육류등급 제가 실시되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육류 등급 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예냉 시설만 갖추면 간이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격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도축장 존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3회 추경시 시영도축장 내 냉장 냉동 설비비 9,740만원을 소관 부서에서 삭감하고 '95년 1월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으로 냉장 냉동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던 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제4항 시설기준(별표)에 간이 도축장의 경우도 냉장 냉동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했으나 예산확보 후 권장사항임을 알게 되어 동 예산을 삭감하고 허가기간 연장에 소요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법규연찬 미숙으로 냉동시설비를 확보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냉장 냉동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등 대도시 6대 도시에 시행될 육류 등급 제가 만일 우리 시에 확대될 경우 냉장 냉동시설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간이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한 등급 격상된 도축장 운영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축산과장 전양호   
·네, 재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축산과장 전양호   
·현재 시영도축장 설비 상태로서는 예냉 시설만 갖추면 되고 다른 시설은 전부 완벽합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1,100만원을 재투자해서 완전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냉 시설에 따른 현수 시설은 1억 3,000만원이면 된다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축산과장 전양호   
·그 문제는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우리 직원이 거기 근무하면서 도축세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써질 수도 있고 즉시 불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의 예로 봐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관계 직원이 구속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 조정 문제 또 택시사업 구역 조정 문제 이것은 시. 군 통합과 더불어 발생한 교통행정 현안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택시 사업구역 문제로 운수업체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어촌 버스 즉 시내버스를 칭합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도. 농 복합형 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기존의 기준 및 요율에 의하되 도. 농 복합형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금년 말까지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후 지금까지 지존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요금을 290원으로 하고 동계를 벗어날 경우 ㎞당 40원의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으로는 낙안면이 960원, 선암사가 940원, 승주읍이 740원, 별량면이 410원, 해룡면이 310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에 대하여 인가 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등 상급 관청의 이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95년 2월 4일자 서울신문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시 농어촌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290원에서 330원 범위 내로 13.8% 인상되고 통합시의 경우는 운수업체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450원 범위 내에서 조정 인상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 도에 시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첨부된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대안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버스요금은 450원 범위 내에서 단일 요금으로 조정시 인근 여수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인근 여수시는 시내 권 운행요금이 330원인데 우리시는 최고 450원이 되어 순천시민이 1회 승차 시마다 여수시민보다 120원의 교통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 면 지역 주민들은 버스요금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있을 것이지만 현재 동 지역 주민들은 대폭적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버스 요금을 구간제 또는 인근 여수시처럼 현행 요금에서 일률적으로 13.8% 인상시 상급기관의 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내 권에서 요금 차이에 따른 읍. 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또한 예상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통합되지 않은 타 시처럼 330원으로 조정시 그렇지 않아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켜 종국에는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시민들의 부담도 고려하면서 또한 운수업체 경영상 수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간 전라남도와 두 차례에 걸쳐서 나주시, 광양시 등 실무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운수업체 경영수지도 고려하는 방안으로 버스 요금 인상 율을 줄이고 대신 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 벽지노선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 등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가 권은 시장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 행위로서 우리 시에서는 통합된 광양시, 나주시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요금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 사업구역 조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 현황을 보면 순천시 동 지역 택시 678대, 읍. 면 택시 171대로 총 849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시달된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교통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택시 사업구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조정토록 하였고 '94년 12월 28일 시달된 택시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 사업 구역 조정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및 다른 통합 시를 현지출장,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지역 업체 및 노조 대표자와 13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읍. 면 또는 동 지역 업체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체의 의견은 동 지역 업체의 경우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현행 사업 구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읍. 면 지역 업체의 경우는 관한 면 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70%는 관할 면에서 영업하고 나머지 30%만 시내 권에서 영업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타도와 달리 군 지역 택시 면허시 조건에 오지지역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고지가 있는 면  지역에서 상주 영업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택지사업 구역조정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해석을 받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12일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읍. 면별로 사업구역이 제한된 지역도 사업구역을 통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회신 내용입니다.
·"교통부 시행규칙에 의거 읍. 면으로 된 택시 사업구역 단일 사업구역 조정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주민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근 광양시에서도 당초 면 지역에서 상주 영업하도록 면허조건을 부과한 면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통합여부를 질의한 바 회신 내용입니다.
·"관할관청이 지역 실정을 감안 기존 면 지역 상주 영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나 전라남도의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은 행정구역 통합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및 읍. 면 지역 업체 및 기사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택시 사업구역 단일화는 당초 시. 군 통합의 근본 취지와 주민 교통편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 대안을 마련 소신 있게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과속 방지 턱 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과속주행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입구 등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 턱 일명 도로 턱이라고 합니다.
·과속방지 턱이 의원님의 질문대로 설치목적에 반하여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 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속방지 턱 설치 관리에 대한 주무과인 건설과에 의하면 대단위 아파트 입구나 국민학교 주변 그리고 굴곡도로로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변 및 기타 통행속도가 30㎞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 관내에는 약 70개소의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 및 근거로는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높이는 8∼10㎝, 길이 2∼3m그리고 황색실선을 50㎝간격으로 빗금으로 그어서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과속방지 턱이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 추후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 턱 중 기준에 위배되어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케 하는 시설은 담당 주무과로 하여금 전수 조사하여 시설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작년 12월 21일자로 내려온 훈령하고 12월 28일자로 내려온 훈령이 상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21일자 훈령은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특례법률에 의한 지침이고 12월 28일 훈령은, 교통행정의 소위 SOP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서로 내용상 21일자 훈령에는 택시를 단일 사업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업자들과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일자 훈령을 살펴보면 맨 말미에 이 훈령 전에 발령된 모든 훈령은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1일자 훈령도 여기에 포함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만 21일자 훈령은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대한 특별법률에 의한 지침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훈령 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12월 21일자의 훈령으로 택시사업구역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농정국장 심은구 입니다.
·정지봉 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계획의 미비점과 우리시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 점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가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는 농어촌 도로는 내무부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연차적으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농어촌 발전계획 275개 사업 품목에서는 제외되고 다만 만족할 만한 물량은 못됩니다만 농어촌 수정. 보완계획, 2차 수정. 보완계획입니다.
·지난 2월 20일 농수산과장이 의회에서 보고한 계획은 1차 보완계획이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발전 수정 보완계획에 의거 정비 정리지구 내에만 농로 확. 포장을 기계화 경작료 확. 포장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물량은 17㎞, 사업비는 '95년부터 '98년까지 14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농어촌 발전계획으로 추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는 3월 중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도로 총 연장 541㎞중 '94년까지 105㎞를 확. 포장하고 나머지 436㎞는 내무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 양여금의 재원에 의거 확. 포장하여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난 2월 20일 보고한 농어촌 발전계획에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면소재지의 상수도시설 사업과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 및 지사생수 개발사업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 하여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본 회의장에서 농수산과장이 의원님들께 보고하였던 농어촌 발전계획은 '94년도 5월에 1차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던 계획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없었으나 '94년 12월 24일 시달되어서 2차로 농어촌 발전 수정보완 지침에는 농특세로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면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키 위해서 암반 관정을 개발토록 하는 계획이 있어 우리 시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도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 보완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는 3월 중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비중이 놓은 데 돌아오는 농촌을 지향하기 위해서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비율을 보다 증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농어촌 발전계획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투자 사업비의 21%인 560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 개선사업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투자사업비의 9%인 235억 1,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정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17개 품목중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6개 사업, 예를 들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휴양단지 개발사업, 관광농원 개발,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광 목장 등의 사업과 지방 공공계획 추진 사업 8개 사업, 예컨대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영농자금 지원, 농어민 자년 학생 지원, 일반 정주권 사업, 집단마을 조성, 농어촌 오. 폐수 처리시설, 기계화 경작료 확. 포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아마 3월 초순에 합동 직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소관 실과와 협의해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농기계는 농업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우리 시 농기계 보급률은 전남이나 전국 평균치에 크게 미달한 실정이고 최소한 전남 평균치에 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특히 방제기의 경우 전남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다목적 자동 방제시설로 대체 공급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3년부터 5개년간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 200만원 이상 기계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0%를 지원하며 보조비율은 국비가 보조 액의 50%, 도비가 보조 액의 15%이며 시비는 보조 액의 35%가 되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기종별 보급률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운기 6,021대로 38%이며 트랙터는 372대로 2.4%로 전남 평균치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데 대하여 농정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지원계획은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농기계 1,674대와 기계화 영농단 18개소에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 금이 22억 1,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률을 전남 평균치에 오를 수 있도록 보급키 위해서 대 농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청 량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순천시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 점을 상급 기관에도 알려서 농기계 확대지원 공급 건의 등으로 농기계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지원 비중을 늘리도록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지원 비중을 늘리도록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트렉타 보급률이 낮은 것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신청 량이 부족합니다.
·'94년의 경우 9대 신청해서 9대가 전부 배정되었고 '95년에도, 저희들은 물량을 110대를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은 19대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시가 산간지가 되어서 평야가 적기 때문에 큰 기계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원 비중이 200만원을 넘는 기계는 100만원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큰 기계를 사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계를 살 때는 첫째로 지원 보조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알려주신 다목적 방제기는 농촌진흥원에 문의하였으나 개발한 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무인 자동 방제기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신안 정밀 등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있으나 대당 가격이 400만원 선이며 정부 보급 기종이 아니므로 보조 지원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에서 자체구입 희망 신청 농가가 있으면 파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자동 방제기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에 알아봤습니다만 다시 중앙 진흥원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심은구   
·어제 저희들이 분명히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진흥 청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정관계에 대해서는 경상도나 우리 전남 지방에서 일부 비리가 발생되었다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 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면별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입니다.
·정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UR 대응방안으로 지정한 우위 작목과 대응 작목 22개 품목 중 단감과 오이, 미나리와 기타 작목에 작목 전환자금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단감과 오이, 미나리는 농업소득의 약 1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품은 되지만 절대치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의 UR대응 우위 작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배, 사과, 단감, 참다래, 버섯류, 신선채소, 약용작물, 양돈, 양계, 매실, 화훼류 등 11개 작목이며 대등 작목은 생식용 복숭아, 포도, 유자, 딸기, 수박, 토마토, 참외, 양잠, 들깨, 산채류, 특수가축 등입니다.
·특히 단감, 오이, 미나리 외 기타 작목에 대해서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야지 및 도시 근교 지대에는 신선채소, 화훼류, 배 등을 그리고 산간지대에는 복숭아, 매실, 양돈 등을 댐 주변 지대에는 산채류, 버섯 등 작목 전환 지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UR대응 작목 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계획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사업비 등을 행정과 농협과 협조하여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특수사업을 개발하여 지방비가 계상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지도소 소관 단감, 오이, 미나리 외 기타 작목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과수, 채소, 축산, 양잠 등 1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명심해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개발 목표를 산지의 소득화, 관광농업 개발, 도시근교 농업개발, 시설하우스 현대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미질 좋은 쌀 생산 등에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가뭄 대책에 대하여 3단계 모내기 방안으로 제시한 건답 직파나 대파 추진 방안보다는 포장볍씨의 공급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44개소의 가뭄피해 예상지역의 벼 품목과 확보 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의 동향은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대한 80㎏ 기준 153달러  였습니다.
·그런데 153달러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60, 태국은 25, 일본은 160 세계적으로 쌀값이 제일 비싼 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벼농사에 있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줄일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28%나 절약되는 등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벼농사에서 생력 재배의 일환으로 직파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임묘율을 확보하거나 제초제를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도복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복 방지를 위한 좋은 직파 재배법으로 말씀하신 토중 직파 방법이 있습니다.
·볍씨를 파종하면 땅속에 묻혀 산소 부족으로 발아되지 않아 임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볍씨 직파에 과산화칼슘을 분의 처리하여 발아율을 높이는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에서 코팅한 종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의 처리 방법은 과산화칼슘과 다찌가렌 분제를 종자의 2배량으로 분의한 종자를 정밀 써레질한 후 논 표면이 곤죽상태일 때 땅속 1∼2㎝ 깊이에 파종한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답 직파나 무 논골 뿌리보다 기계를 이용해서 토중 직파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과산화칼슘 분의 기와 전용 파종기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데 재작년부터 시험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코팅기계가 약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 계획을 940㏊로 투자의 효율성 문제로 해서 지역단위로 확보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자율적으로 실시한 직파 재배 계획이 940㏊로 도복 등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개소 가뭄피해 예상지역 1,061㏊에 파종할 벼 품종가 종자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가뭄 양상은 이양이 곤란한 초기양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적정한 품종으로는 생육기간이 짧고 용수량이 적게드는 조. 중생종인 소백벼, 운봉벼, 금오벼, 화성벼, 화영벼, 간척벼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뭄 우려지역 44개소 1,061㏊에 필요한 종자량은 약 53M/T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기관산 간척벼 등 4M/T을 이미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증식포산 화영벼 생산 40M/T중 20M/T을 농가 자율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범포산 독농가산 적응품종, 그러니까 화성벼, 간척벼, 화영벼, 운봉벼가 되겠습니다만 자율 교환토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우선 뒤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5%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묘목을 원천적으로 원인을 없애든지 해서 약 20㏊에 해당되는 묘목을 생산해서 작목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로 아울러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 해안지도는 이런 품종보다는 오히려 늦게 심어도 강할 수 있는 중모 중심으로 임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석을 사실 과산화칼슘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특히 무논 골 뿌림이나 용수가 절약되는 직파 재배를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일본보다 태풍피해가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발전적으로 말씀하신 기계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에 가서 이 품종을 직접 농협에서 구해 왔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건축민원이 전혀 없는 승주 출장소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주 출장소는 통합된 지역 원격지 주민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종합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되어 1읍, 6개 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민원은 일반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 허가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직 9급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사무소나 순천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이 건축설계서 및 구비서류를 찾아 출장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서 출장소 건축민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승주 출장소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홍보 후에도 건축민원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직제 규칙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정발전기획단 및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와 3월중 내무부 방침에 의하여 실시한 인력 진단시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업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하자보수 문제와 강변로 개설로 인하여 동천과 시민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설계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천 A-┃연 이용 연장 3,478m, 폭 20m를 '90년 12얼에 착공을 해서 '93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강변도로 일부 구간의 노면 균열에 대한 원인을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명을 하여 균열이 심한 부분 12개소에 대하여는 이미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를 위하여 설계용역 회사와 시공회사간에 하자 책임한계를 가리기 위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 책임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변로 고수보지에 시민이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개식 라멘 구조물 구간 내 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계단 설치시 홍수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등 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아파트 건축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벽면 등을 아름답게 도색 하도록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미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고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미관을 유지하고 조망 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는 3월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지난 1월 27일 위촉한 주택건설 사전 결정 심의위원회의 아파트 층수, 동별 배치, 벽체 색상 등 미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여 주변과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잔존의 도시계획이 우리의 도시계획에 그대로 남아있어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도시의 지혈을 끊고 있으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건설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교 순대간 도로 도시계획은 1942년도에 결정되어 그동안 계획된 선에 맞춰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차 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도시 계획 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시 서부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도로이며 도심의 교통을 분산시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불가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택하고 4층 이하에서 2,000㎡미만의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와 인사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강변로 노면 균열관계를 어제 실은 시공회사하고 용역회사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가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일단은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가 이것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항구적인 보수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강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설계에 잘못이 있다면 설계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 계획 선을 변경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 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정비와 순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건설부령 제487호로 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규칙에 의하면 시. 도, 시. 군. 구. 읍. 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경계표지판에는 순천시. 승주읍 등과 같이 시나 읍이란 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 지와 방향 또는 방면을 안내하는 방향안내 표지에는 순천 또는 승주 등과 같이 시나 읍 등의 말을 표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고자 하는 목적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 지에 기재되어 있는 거리는 도로원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우리시의 경우 도로원표는 현재 조흥은행 사거리 앞과 승주읍 현재 제2청사 들어가는 입구 국도 교차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 후 지금까지 도로표지판을 점검해서 잘못 표기된 표지판 11개소를 발견하여 정비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나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승주 선암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주 선암사 문제는 선암사로 해야할 것인가 승주읍이 생기기 전에 쌍암 이었습니다만 쌍암 선암사로 해야할 것인가 순천 선암사로 해야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보다 더 연구해서 표기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도로표지규칙에 얽매여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종합안내판은 도로표지규칙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관광이나 교통안내 측면에서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5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전이나 관광지 주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시가지의 경우는 시청이라는 방향 안내가 됩니다.
·그러나 외곽지에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전의 승주군 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시청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군 경계지점에 도로를 안내할 수 있는 종합표지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도로표지규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 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상설시장 주변도로 노점상 단속계획 등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남부시장, 북부시장 등 4개 시장 주변은 일시에 많은 상인들과 이용시민이 얽혀 대 혼잡을 이루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인력을 증원하여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설 시장화 되어 있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주변 도로는 일시에 많은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야 상행위를 함으로서 주민 및 자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이들 두 상설시장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통행공간을 확보토록 경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지역 노점상 단속계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징수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노점상 단속은 청원경찰 2명과 2명의 공무원을 포함해서 4명이 관내 35개 주요 노선을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나 노점상들이 영세 상인들로서 생계 목적으로 시내 전역을 수시 이동하고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향후 인력을 증원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점용하는 노점상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726건을 단속하여 물건 2,049점을 압수 후 폐기조치 하였으며 무단 점용료는 잡상인들이 워낙 영세한데다가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부과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안등, 가로등 관리상황과 보수계획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7,312등이며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보수계획은 관리장인 읍. 면. 동장으로부터 분기별 보수계획을 제출 받아 보수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를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1년을 둬서 1년 내에 있는 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자보수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중간에 한등 한등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자기간을 정해서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가 보안등의 자동 점멸기의 점멸 시간을 계절별로 조정하여 일출, 일몰시간에 맞춰야 함에도 점멸 시간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가로등 총 2,964등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138개소에 자동 점멸기를 설치해서 계절별 점소 등 시간을 5일 간격으로 자동 변환하고 있으나 가끔 자동변환 스위치고장으로 점멸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1,300여 등만이 자동 점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주민이 검소 등 스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 점멸 스위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당 택지개발지구와 해룡면 신성부락간 군도 7호선 미 포장구간 1.4㎞의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전 승주 군수가 '94년 5월 28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당시 우리시의 동부순환도로 계획과 중복되어 도로 선형 문제로 '94년 7월 28일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 도로망 확장계획에 의하면 동부순환도로가 현 노선보다 시 외곽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룡 면 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현재 기존 노선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율촌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현재 통합시 건설 종합계획과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 재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서 일부 상인들, 번영 회라고 합니다만 번영 회에서 유지 관리비 목적으로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도로 무단점용 분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바뀌고 이동하면서 하는 잡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94년도 예산이 통합전의 시만 해서 2,800여 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여기에 대해서는 노선을 지난번에 시장님도 직접 다녀오시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도로대로 포장만 하면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 되는 지점은 일부 확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선형이 크게 문제되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 군데만 보완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처럼 확 트이도록 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노선의 선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90년도 공시지가를 당시 지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와 '91년은 '90년에 비해 지가가 하락세였음에도 '90년 대비 개별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다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0년도 공시지가를 당시 지가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들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정지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 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읍. 면. 동 조사담당 공무원이 유사한 토지특성의 표준 지를 비교 포준 지로 선정하고 비교 표준 지와 해당 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토지특성을 조사 상호 비교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개발한 비준표상의 가격 증감 요인을 수치 화한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정지가는 지가 산정에 편리하도록 주요한 특성만을 조사토록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적정 지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공무원의 비준 표에 의한 산정지가를 읍. 면. 동 지가심의회와 시.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주민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제출 받아 재심의. 확정하도록 3단계의 조사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정지가를 적정 지가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지가심의위원 그리고 지가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방토지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적정성을 완벽하게 갖춘 공시지가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은 극히 한정된 조사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토지의 시장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각 읍. 면. 동 지가심의회가 평균 9,000여 필지에 이르는 지역별 필지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총 249,000여 필지의 가격을 완벽하게 심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은 부적정한 지가 산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조사 청구를 받아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90년 대비 '01년도 개별공시자가를 상향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왕조동과 덕연동, 삼산동 등 일부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토지거래가 빈번하게 되어 아파트 업체에서 실 거래가격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며 특히 연향동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공적 지가로 명시되기 때문에 실 거래가약에 준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해소 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정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통지하고 있으며 또 각 읍. 면. 동에 설치된 공고 판과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조사 청구를 받게 되면 또다시 읍 면 동의 지가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3단계 구제절차를 거쳐 C령 씬호막 확정하게 되므로 결국 공시지가의 결정 가액은 6단계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고 토지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비중을 두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3년 8월경에 토지초과이득세 논란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지가경쟁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였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90년도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 필지 수가 209건이었지만 최종심의 결과는 52%에 해당하는 109필지만 재조정되고 나머지 필지는 기각 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개별지가가 다소 지역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일부 시민이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겠으며 공시지가가 보다 더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알죠.
·주로 조세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국민들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재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그래서 전체 재조정을 해 달라는 전체 건수에서 52%만 잘못되어서 재조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저희시 뿐만이 아닙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지가를 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실 거래가 하고 공시지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시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90년도는 처음 지가조사를 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다소 잘못 조사된 바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조사한 사항이어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올릴 경우에 지가조사에 대한 불신도 고조될 것 같고 해서 다소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조의원님께서도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지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지가를 높이 올릴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조세 압박도 있고 그래서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란 사실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구는 축대 8개소, 하천 및 방조제 11개소 저수지 2개소, 낙석방지위험 6개소 등 총 27개소입니다.
·각 읍. 면. 동에서 조사 보고된 산사태 위험지구는 2개소로써 왕조동 조례주공아파트 5단지와 남제동 산 4번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주공아파트 경우 산사태 우려가 있는 비탈부분이 위험수준을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자체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자료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시공회사인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비탈면을 블록으로 시공하지 않고 때 붙임으로 시공함으로서 일부가 유실되어 있고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우수기 전까지 주택공사로 하여금 자체 복구토록 추진하겠으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시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남제동 신흥마을 축대 외 14개 지구에 대해서 6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수기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해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험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관리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서 재해위험이 있나 없나 예찰 활동을 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연진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 질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 협약은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2에 의해서 전라남도 주관 하에 체결되고 있는 중이며 주암호 상수원 보고구역 관리 청은 상수원이 소재한 순천, 보성, 화순이 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곳은 광주, 여수, 순천, 여천시. 군, 광양시 등 물 수혜지역 자치단체가 되어 비용부담 및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수혜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은 1억 8,358만원이고 이중 우리 순천시에 배정된 예산은 7,302만 5,000원으로 공익 근무요원 보수, 오염방제장비 확보, 오염 방지시살 설치, 기타 오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 협약체결은 전라남도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으면 본 시에서는 '95년 1월 13일자 협약 서에 날인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암호 주변마을과 물 수혜지역기관, 단체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94년 10월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26개 마을 30개 단체가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6개 마을 6개 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권장하며 우리 시에서는 건설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가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4일 제260호에 의거 제정된 순천시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은 제1 장 총칙,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장 승인, 제4장 본청 전입, 제5장 보직 관리, 제6장 기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95년 1월 1일 순천시 인사는 순천시장과 구 승주 군수가 합의한 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인해 가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증원되어 인사발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순천시지방공무원 인사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능률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질문서가 나와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실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건설 국에서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에게 질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무 질문이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기왕 그렇게 질문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 국에서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 의원   장연식
·잘 알겠는데 기획실장 답은 이것이 감사의 지적 처리를 소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처리결과가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를 의회에 통보하는 곳이 기획실입니다.
·아까 잘못 질문을 하셨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면 기획실장의 답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의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은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모든 운영체제가 잘못된 부분을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획실장의 임무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은 총괄적으로 현재 감사담당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이라도 기획실장은 내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답변서를 보고 답변만 했다, 이렇게 안일하게 답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잘못된 부분을 이 왕의 감사 지적 처리결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순천시 먹을 수 있는 것이 주암댐 권역 내에서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이 수도사업 계획서에 의거 주암댐 계통 용수배분 용량을 보면 순천이 64,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될 당시 부담률이 얼마밖에 안 되냐하면 순천시에서 1,200만원만 부담률을 적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7,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얼마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까?
·약 5,000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어요.
·이러한 협약 서에 대해 질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협약을 도에서 지지하니까 그대로 협약 서에 의해서 도장찍어 올려 보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군 댐 주위에 있는 전체 협약서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호라든지 청평댐의 협약서, 본 의원이 전부 자료 수집을 해온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 협약 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률로 봐서 당장 협약서 자체가 잘못 되어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월 13일 협약한 협약 서를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했듯이 이런 질문 사항은 건설국 소관이나 감사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회의록에 잘못 기재되거나 등재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장의원님께 추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 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은 당초에 7,300만원이었습니다만 율 조정이 되어서 1,200만원으로 다시 재조정 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다음부터 시정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기획실장 정병기   
·문제점이 약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왜냐하면 주암호와 관련된 기관과 자매결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어느 기관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주암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암호 물을 먹는 다른 시.군이 관련된다면 그 시.군도 자매결연을 해서 주암호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 돕는데 앞장 서도록 유도해야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매결연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아무 관계없는 기관단체에 자매결연을 해서 당신들 주암호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협조를 해라 한다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그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장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청사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 청사의 주차장 확보 실태는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포화상태를 넘어 섰습니다.
·우리시 청사의 주차 능력은 현관에 37대, 후정의 38대를 합쳐서 총 75대 수용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차량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청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관용차량과 민원인 및 직원 차량을 포함해서 422대의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며 42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려면 6,330㎡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현청사 주차시설 부지는 1,140㎡밖에 되지 아니하여 현청사부지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성동교 및 고수부지나 매곡동 헬기장옆 동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관용차량과 직원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후정 주차장에는 간부 공무원과 일부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 주차장의 10대 주차는 민원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에 따른 하나되기 운동 및 현장 확인의 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하나되기 합숙훈련은 직원 상호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직원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으며 동료 직원간 좀더 신속한 결속력을 도모하기 위해 '9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1,333명을 6기로 나누어 청소년수련소에서 하나되기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1기 합숙훈련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로부터 좋은반응을 받았으나 외래강사 초빙교육 시간과 저녁시간에 불편이 있다는 직원들의 여론에 따라 2기부터는 교육시간과 저녁 식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친목의 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단결하여 친절한 대민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합숙훈련시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므로써 직원 공석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업무 공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월 2회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행정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주민의 애로, 고충사항 등을 청취 시책에 반영하고 해결하여 주므로써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행정 추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월 2회씩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관계로 지정 일자에 현장에 못나갈 경우에는 다른 날짜라도 현장 확인행정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마을 결연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순천시 발족에 따른 도.농간 마을 결연사업 추진으로 도시, 농.어촌간의 교류를 통한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3∼5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연 대상으로는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빈번한 왕래가 가능한 지역 6개 읍.면.동을 선정, 시범 실시한 후 전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결연사업으로는 마을 문화행사시 초청 및 친선교류 행사 개최,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전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 및 농어촌간의 주거환경 차이에 따른 주민참여, 농수산물 수송 등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으나 마을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운동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규칙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출장소는 관할구역내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현행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3항 별표에 의하여 기타 관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 규칙 시행상 출장소가 기타 관서로 분류되어 운영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제1관서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도보로는 아직 측정을 안했습니다만 거기서 대충 약 20분 걸립니다.
·동천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출근시간에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나올 때는 대부분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시청까지 올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관용차량을 33대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집중 관리분을 33대로 보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15대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74대 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차량을 약 200대로 해서 422대를 추정 하였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건설부에서 주차장 시설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시청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현재로서는 무료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공무원하고 관용차량 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공간에 따라서 민간 주차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곁들여서 검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간부공무원 수는 적고 일반 직원들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직원 주차장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하나되기 운동이 먼저 전개된다고 말씀 했는데 곁들여서 읍.면.동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앞으로 축제 관계는 5월 축제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직원 하나되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곁들여서 시.군 통합에 따른 시민 하나되기 운동 또 자매결연 운동 등을 홍보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재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일 귀한 시간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이전계획, 예비비 집행, 출장소 직제, 인사운영 규정 등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현청사는 부지가 1,794평에 건축 연면적이 2,788평으로 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298평을 제외하면 집행부 사무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2,490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본청 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1인당 3.2평으로써 사무실 근무 공간이 지극히 협소하고 특히 민원인들의 청사 이용이나 주차장에도 큰 불편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통합순천시가 동부권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청사를 이전하거나 현청사를 고층화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신청사 입지 결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순천시 청사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순천대학교와 국토개발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후보지 안을 가지고 의회, 주민전문가 등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한 후에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도에서 금년 1월중에 도비 3억2,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2억은 인안들 양수장 설치비로 1억2,000만원은 암반관정 8개소 개발비로 각각 교부 결정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전 집행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 50%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확보토록 지시되어서 2월 11일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과 긴급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 의결시까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출장소 직제개편 불합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출장소는 통합지역 원격지 주민의 편의증진과 공무원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한시직제로 설치해서 관할지역의 기본업무 및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출장소에서 관할하여 추진하게 되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측면에서 이중적 관리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실과소에서 관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출장소 관할지역내 사업 추진시에 출장소에 사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업무중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는 중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출장소 관할지역 주민들이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승주출장소를 더욱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출장소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승주출장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주출장소 주변 상가대책 활성화 문제는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총무국장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시정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고 군청사에 타 기관을 신속히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첨언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난 1월 18일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법성과 서열과 원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 근무성적 경력, 직무 능력 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서열과 경력만을 중시하거나 직무 능력만을 고려할 때는 어느 경우나 조직의 안정과 사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8일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시행한 인사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 출신, 승주군 출신으로 공무원들이 구분되어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임용권자인 시장으로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승진 인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 배수인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것이고 전보 임용 인사는 직무 능력이나 근무 성적, 공무원 경력,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적임자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직제기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증원됨에 따라서 인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을 다시 마련해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네, 그 때 시청 이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도의원들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시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제36조 말씀입니까?
·재정법 말씀이죠?

○시장 김주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이번에 인안들 양수시설 설치 관계는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겨울 가뭄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한시라도 빨리 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서도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고.

○시장 김주현   
·예비비 지출을 일단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시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아주 긴급한 재해대책, 이런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그 인사는 인사계장이 청소년수련소장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나갔습니다만 승진 인사에 해당되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이뤄진 인사였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순천시, 승주군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되어 오던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얼마간은 순천시와 승주군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서 혹시 인사상에 불이익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중에도 포함된 것이 직원 하나되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양 시.군이 합쳐져서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특히 양 시.군민들을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중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 시.군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고 다만 당초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불가피성 때문에 순천시와 승주군에서 각각 보직을 부여해서 순천시 공무원들은 이보직으로 승주군 공무원들은 이 보직으로 해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만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 이후에 인사하는데 대해서 그 구분은 실익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 출신 공무원들이 요직으로 가고 어느 한쪽 출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직책의 경중에 따라 인사를 공정하게 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그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김주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입니다.
·서재평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 생활용수 공급 대책,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상사댐 냉해대책,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생활용수 공급 대책은 도심 지역은 주암댐으로 인해서 가뭄이 계속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만 관내 간이상수도 사용 지역은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지난 2월 중에 관내 총 32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원수가 고갈되어 정상 급수를 하지 못하고 시간제, 격일제 등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77개소에 3,000세대, 11,000명이며 이중 3월말까지 가뭄이 계속 될 경우 운반 급수 등 특별한 대책을 요하는 지역이 28개소에 1,000세대 3,600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한해가 극심한 28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대형관정 21공을 개발코자 지구를 확정하고 현재 4공을 개발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하수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 완료한 지구중에서 개.보수를 해야 될 9개소에 대해서는 8,900만원을 해당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시설물을 개수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공급 지역에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연차계획을 수립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암댐 용수 공급문제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상수도 3단계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 용수확보는 물론 시설보완 및 확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검토와 방향을 설정중에 있습니다.
·이사천에서 공급받는 생활용수는 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염된 하천수가 취수되는 등의 수질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을 율촌공단의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대신에 전량을 주암호에서 공급받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기초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용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둘째,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소 대책입니다.
·주암호로 인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관계시와 전라남도 여러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시의 주암호 주변마을 중에서 특히 구계, 남정, 용문, 저동, 산동마을 등 5개 마을 157세대 628명이 주암호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해소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등에 건의중에 있고 환경부로부터 피해 주민의 보상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회신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부 기관에 실정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상사호 하류지역 냉해피해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사호 하류지역 냉해피해 반복이 주민 불만과 집단 민원의 발생 대상이 되고 있는점과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농경지의 타 용도 전환 즉 경전화에 따른 차액보상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의견과 대립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피해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시에서도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온수지 확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확장하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전화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문제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주읍 신성리 선암사 입구 하천변 일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12월 27일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한 이후에 '95년 2월 4일 환경부로부터 농지전용 협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어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만 시.군통합 이전에 승주군에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방법은 검토되지 않았었습니다.
·서의원님 말씀대로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상사면 구계마을의 오.폐수도 같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타당성,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구계마을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해당 마을 주민은 물론 관계 기관에서도 수차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타당성 여부 및 대책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평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주현   
·이사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주암댐 물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천 물까지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주현   
·네, 이사천 취수장은 저도 전에 가서.

○시장 김주현   
·취수시설에 의해서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주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를 더 올리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수로 쓰는 수량이 하루가 76,6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주암댐에서 3만톤, 이사천에서 35,600톤 그리고 용수동 제1수원지에서 7,000톤 해서 72,6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통합되기 전입니다만 하루에 83,000톤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주암댐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하루에 5,000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실정으로 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3단계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인구를 약 50만명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업용수까지 하면 하루 약 30만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사천 물을 주암댐 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원수 확보가 긴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하는 것도 작년도에 원수 확보문제로 해서 건설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수치같은 것이 과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주암댐 원수확보가 더 많이 되어서 저의 지역에 주암호가 있으면서 물은 저희가 제일 적게 공급받는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