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구비를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당초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취지는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를 도로복구에 필요한 이라고만 규정했습니다.
·잠시 양해를 드린다면 저희 건설과 내에서는 사실 이것은 유보하자고 했습니다.
·법을 주관하신 기획담당관실에서 도로복구에 필요한 이라고 줄여서 개정내용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의견은 사실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함축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긴급복구 사항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스폭발이 났을 때 이것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복구비를 받지 못하고 이것은 즉시 원인자가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함축성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도로복구를 필요한 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전체를 받아들인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의 해석도 같이 가미됩니다.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더 검토하고 세분화하자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 개인이 관리하는 방조제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해룡과 별량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방조제를 순천시장한테 해 주라, 도지사한테 해 주라는 지정은 개인별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저희 시에서 알아서 용량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관리방조제로 하고 저것은 시가 관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이런 조항을 정해놓은 것이 이번에 개정내용 법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수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순천시관리방조제법 제3조 2항, 3항 규정에 의거 순천시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0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 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를 순천시관리방조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용 조수량이 300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조제를 막아놓고 그 안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이 300만톤입니다.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는 곳이 많지 않고 인안에 있는 방조제나 우산에 있는 방조제가 해당이 되는데 우산방조제를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11월달이 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300만톤 미만의 방조제는 해룡 일부와 별량일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한 요지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용 조수량 30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말을 빼고 관리방조제를 넣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함축성있게 된 것은 순천시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00만톤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라고 했습니다.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이란 말을 넣은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도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못한다 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무조건 소유자 관리신청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결정하기로 한 방조제라고 하였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노상 지방관리방조제이기 때문에 배분을 한다면 도에 의존하여 도관리방조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우선 놔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기획실에서 시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번 절충은 했습니다만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면 저희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측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군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순천시장으로 내용만 바꾸었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호 정한자가 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부시장을 시장으로만 상위법에 맞추어서 위원장만 바꾸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써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복구비에 관하여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모순된 규정을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조례로써 관계법령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부시장의 위원장 직위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당초 포용 조수량 300만톤 미만은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순천시관리방조제로 결정하는 방조제입니다.
·그 말을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소유 또는 관리인이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가 관리해야 할 방조제의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합을 시킬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보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야기 되었는데 우리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상위법이 어차피 위원회까지 조정이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도로관리위원회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같이 조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규칙이나 훈령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박위원님께 말씀대로 그렇게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규모로 응급복구를 하는 것 주민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같은 것은 사실 부담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시 복구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조례 3조에 보면 부담금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축성있게 예산편성할 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런 것을 놔 둔다면 우리가 이용하지가 운영의 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응급복구라는 것은 자기가 그날 저녁에 수선하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내 주고 그런 행위는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도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항은 더 심도있게 연구를 깊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자 복구비용이나 손궤자 복구비용의 내용은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 조율을 수정할 때 같이 해 주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받아들인 것은 집앞에 조금씩 복구한 것 우리가 도로굴착을 앞에 주차장 편입토지라든지 주차장 차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라든지 소규모 복구할 때 개인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아들여서 승인해 주고 이 다음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서 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그전에 상위법 감사에 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아들여서 잡수입으로 넣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개인이 50미터를 판다고 했을 때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계약업무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돈을 받아 들이고 원상복구가 끝나도 확인하면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입세출 구좌에도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통신공사나 가스공사가 예를 들어 돈이 1,000만원 들더라도 자기들이 복구를 해 나가면서 해야할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나 그런 곳을 쭉 파기는 해 나가는데 복구비 전체를 계산하니까 1,000만원이 들더라도 즉시 복구를 해 가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에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세출구좌에 다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구좌로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이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입세출 외 구좌에 넣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해 주는....

○건설과장 김연수   
·소규모굴착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복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기들이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하자가 보수가 지연된다든지 할 때 돈만 받아들였다가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외 도로를 전면을 많이 파서 재복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전부 받아들입니다.
·9억6,900만원은 그 부분입니다.
·덧씌우기를 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아까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 계속 굴착해 나가면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복구를 해야하는 사항들 그 사항들만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저희들이 복구확인을 해서 주고 합니다.
·두개로 구분은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데이콤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선로에서 이동통신이라고 버스종합터미널 가는 곳에 로얄호텔 들어가는 곳부터 북순천 전화국까지 선로연결 관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구비를 1억얼마인가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복구할려면 지연되고 동시에 안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자기들이 복구를 할테니까 그것을 원인자복구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환선로 경계선을 바꾸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해서 화강석으로 바꿔준다면 조건부로 해 준다고 해서 사실 시가 덕을 보기 위해서 7,300만원을 세입세출 구좌로 넣었다가 끝난뒤에 내 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치는 않습니다.
·하자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하자기간안에 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자담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대부분 포장덧씌우기 관계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통신공사나 데이콤, 도시가스라든지 1미터 20정도를 파서한다면 우리는 5미터 정도비의 덧씌우기를 받습니다.
·사실 시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시 한군데라도 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받고 있고 파 가지고 바로 복구한 것은 저희들이 즉시 복구를 같이 동시에 시가 계약해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책임한계의 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동안에는 책임을 지고 아까 예를 들어 세입세출 외 구좌에 넣었다 하더라도 하자금 10%정도라도 공제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95년 1월 행정기구개편할 때 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시군통합때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에 그 말이 시관리방조제라 한다면 도가 관리하지 않는 방조제를 시가 관리해야 한다 라고 현행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항을 삭제하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내에서 안이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당초 안을 놔 두어야만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이라는 말을 다시 거꾸로 생각한다면 도에 신규신청을 할 수도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지금 개정된 안을 했을 때는 관리자가 순천시관리방조제로 해 주라고 하면 시가 무조건 시장이 해 주어야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도가 관리해줄는지 안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조항은 함축성있게 수정을 안 해 놓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기획실과 해 왔습니다.
·시장이 하게 되면 물론 결정은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이 순천시관리방조제로 되기는 합니다.
·그런것인데 이 조항을 무조건 시장이 관리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더 함축성있는 조항을 놔 두어도 저희들 관리한 부서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포용 조수량 300만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입니다.
·그 물이 방조제를 막아놓았을 때 안에 물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물이 300만톤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그리 큰 것은 국가관리방조제로 하고 그 미만 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논 한마지기에서부터 전부 한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아까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가 관리해야 되겠다, 이것은 크니까 도관리방조제로 요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이 다음의 결정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현재 방조제를 복구하고 있는 관계는 저희 시비로 하는 부분들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가에서 의존해서 하겠지만 그 외에는 시나 농조 두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조소관은 농조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시 관리는 개인의 요구에 의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위험지구 보고를 도에 합니다.
·사실 국도비나 도비를 시 방조제로 타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방조제 관리로 도관리방조제로 정해놓은 것과 시관리방조제로 정해 놓으면 그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관리방조제로 할수 있으면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 더 낫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씩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는 개인들이 막아놓은 방조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개보수를 해 주어야만이 됩니다.
·빵구때우기식으로 해 주다보니까 다음에 또 여파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전체 개수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방조제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