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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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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25일(수)  11시5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3회순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9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
  8.   7. 한국감정원순천지점존속촉구건의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3회순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99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7. 한국감정원순천지점존속촉구건의안(이영희 의원외 22인 발의)
  9.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43회 정기회 집회 및 의안제출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회 정기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3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98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8년 11월 23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이영희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순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장형식 의원, 하어룡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생활현장에서 시 의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 오시면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맡은 바 분야에 진력해 주신 27만 순천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 한해동안 IMF 한파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최악의 지역경제 여건속에서 영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재해를 당하여 애써 가꾼 벼가 물에 잠기고 바람에 쓰러져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을 때 한톨의 곡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어린학생, 군인, 각급 기관 단체가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3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평년작은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벼베기를 서둘러 주신 농민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원님과 각급 기관의 공직자, 군경, 학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이와 같이 고난도 적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와 보람도 컸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2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정목표를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하고 27만 시민의 참여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1,500여 산하공무원과 함께 우리시가 21세기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가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임후 지난 5개월동안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전임시장이 추진해오던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몇가지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찬 반 양론으로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왔던 순천만 골재채취사업은 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주암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외서한동농원 이주대책비 70억원의 '99년 국고보조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연간 약 40억원의 시민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LNG 공급기지 건설부지 선정과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주령마을 민원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회 전국연극제를 지방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연극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중소도시 행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화합의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영·호남 화합과 교류증진을 위해 경남 진주시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어 민 관차원의 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동안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문화순천과 시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정 50대 과제의 세부실천 계획 수립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99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채비도 완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봉화산터널축조 사업등 일부 현안과제들이 IMF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은 영욕으로 점철된 격동의 1900년대를 마감함과 동시에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는 뜻깊고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도 IMF관리체제하의 국내경기 침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화를 시정의 최고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매우 유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적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달라지고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시정의 주요시책을 밝히고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7%가 줄어든 긴축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예산절약형 시책개발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시민과 함께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책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발굴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화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순천을 착실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이번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문화순천을 가꾸는 초석이 될 것이며 다양한 문화시책의 추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을 활용, 소극장을 증축하여 시립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출신 예술인 초청공연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검단산성 유물발굴 복원등 향토문화유적 발굴과 문화재 정비복원에 힘쓰고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와 IMF체제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시는 뛰어난 입지여건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자본의 적극적 형성과 전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타도시와 비교우위에 있는 전략상품 개발 육성에 힘쓰고 산 학 관 공동기술 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으로 시민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IMF관리체제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율촌산업단지 조성지원과 함께 해룡산업단지를 벤처기업단지등 값싸고 특색있는 산단으로 조성하여 생산도시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 감사청구제, 각종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시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사랑방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시민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재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고 지역정보통신망 팔마텔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본격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순천시 종합정보전산망 구축과 도시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극대화 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과 관련학과 대학졸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계층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 노인 생활안정,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건전청소년 육성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추진과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인의 소득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감, 배, 복숭아 등 지역특산품을 순천명품으로 상표화하고 버섯, 차 등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대학등과 공동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오지 정주권 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곡물건조시설을 확충해서 농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며, 지방관리방조제 수리시설 개 보수,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 기능수행을 준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광역광양만권의 경제 문화 정보 통신은 물론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간의 경쟁은 전남동부 3개 도시와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 서부권의 도시들까지 가세하여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들간의 낭비적이며 소비적인 경쟁관계는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선의의 경쟁, 즉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중추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므로 우리시의 위상정립과 도시기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중인 왕지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연내에 완공하고 내년부터는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3단계시설 확장사업과 읍·면 상수도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증대는 물론 수질개선과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부진입로, 강변도로, 삼산로, 강남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중되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양만권의 산업단지와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삼∼월전간,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봉화산터널축조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17호선과 국도2호선의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 포장사업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와 오천공원의 조성 추진 및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고 지방세등 자체수입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소비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소득 증대와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면서 예산을 부분별로 고루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사업예산도 가급적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문화순천,시민경제가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사업들, 특히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360억원에 불과한데 요구액은 1,200억원에 달해 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1% 증가한 3,2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 감소한 2,1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8.1% 증가한 1,10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6억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가 243억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게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362억원, 세외수입 341억원, 국도비보조금 642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33.3%이고 의존수입이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15억원, 물건비 263억원, 자본지출 1,165억원 등으로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경상적경비는 3.5%인 11억원, 자본적지출은 13.9%인 6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와 마찬가지인 12개 특별회계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95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56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151억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8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IMF 실직자등 한시적 의료보호 확대에 따라 21.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이월금 수입증가 및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에 따라 2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등에 따라 15.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공무원은 시대적인 소명의식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시정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시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순천시장 신준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2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9년도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될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열두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희 의원, 정병휘 의원, 장형식 의원, 박용수 의원, 임동백 의원, 박광호 의원, 김성식 의원, 박양섭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정영욱 의원 이상 열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창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창효   
·의회운영위원장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은 고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의회 의원은 개인보좌 인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 업무연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회 나름대로 연찬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순천시의회의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5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의 위·해촉 절차와 6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 문화체육, 건설교통, 농수축산, 환경위생, 의정법률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소관상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이번 정기회에 적극적인 자문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한국감정원순천지점존속촉구건의안(이영희 의원외 22인 발의) 

(12시2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지가동향 조사 등 정부의 토지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의 지점축소 방침에 의하여 순천지점의 폐점이 검토되고 있어 순천지점 폐쇄로 인한 동부권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감정원 순천지점의 존속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촉구 건의안
·공공용지 보상, 국공유재산 처분 등을 위한 유·무형 고정자산의 감정평가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지가동향 조사 등 정부의 토지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기능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44개 지역에 위치한 지점을 15개 지점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점축소를 추진함에 따라 전남동부권 3개 시 3개 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을 관장하고 있는 순천지점의 존폐여부가 지역민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천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 광양제철과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입지한 광역광양만권의 핵심 중추도시로서 개발이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감정원의 업무와 평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 현황을 한국감정원 지점이 위치한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제조업체수는 전체의 21.8%를 점유하고 종업원 수는 광주권 57%, 동부권 27.6%, 목포권 15.4% 순이며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생산액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부권의 인구는 약 160만명으로 광역광양만권의 거대도시화가 이루어져 2000년대 전남 동부권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 동부권의 경제규모와 지역적인 특성에 맞도록 광주권과는 별도의 경제생활권에 위치한 순천지점은 당연히 존속되어야 하며, 감정평가 업무는 지역 밀착형,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지가자료 수집 및 기술 축적으로 국가 토지가격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국가 토지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 순천지점을 존속하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비수익성 공적평가 업무 및 저수익 민원성 업무 등 감정평가 업무의 공적성격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지점유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점 폐쇄시 출장거리의 증가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출장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고객의 비용이 증대되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순천지점의 존속은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민간평가업자 위주의 불합리한 경쟁 폐해 방지를 위한 업계의 견제기능을 유지하며 고객의 감정평가 업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감정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감정원 순천지점을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서명날인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은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은 건설교통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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