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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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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1일(금)  11시2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반대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반대결의안(박문규 의원외 22인 발의)

(11시22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8일 박문규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0년 11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조건 사항인 농산물직판장 매입건과 관련, 근로복지 문화센터 확보계획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6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월등면 장형식 의원, 향동 하어룡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순천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경제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7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새 천년의 희망찬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묵묵히 추진했던 문화순천 가꾸기 운동이 차츰 시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올해 우리고장에서 열렸던 전국단위행사인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사상 유래 없는 대성공작으로 이끌어 내고, 순천 운곡 액막이 민속놀이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시의 문화적 역량을 국내·외에 유감없이 선양했던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 동안 민선2기 시정의 기본이념을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하고, 이러한 커다란 틀속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지만 문화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적 창의력이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지식기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문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와 경제는 하나의 축으로 이어진 두 개의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묵묵히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우리지역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제조업적 측면보다 서비스업적 측면이 강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단지화 하여 생산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망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무대에까지 진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했던 군부대의 시외곽 이전사업, 주암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한동농원 이주사업, 저지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동천 등 배수 개선사업, 시민의 천연연료 공급기지인 LNG공급기지 건설, 원수확보를 위한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 인수 등의 사업들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계속 추진중인 시 청사 이전사업과 봉화산 터널 축조 사업은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수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민의 합리적인 사고가 뒷받침 될 때 성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시정의 중요 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애정 어린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지방적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실현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관광의 진흥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첩경임을 인식하고 문화예산을 1% 달성하는 등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이어서 지방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주, 용인, 안동시에 이어 우리시가 4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우리 것으로 승화하기 위해 우선, 지역의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전통 초가 문화단지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최후 격전지였던 순천왜성을 정비하고,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백제석성인 검단산성을 복원하여 동일지역에서 한국의 성과 일본의 성을 동시에 비교 관찰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남도지방의 전통음식문화의 중심지인 우리고장에 순천 음식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남도의 전통음식을 전시·교육·개발·전승할 수 있는 산실로 가꾸고 순수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생태관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매년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찾아오고 천혜의 갈대숲이 어우러진 순천만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해 나간다면 우리고장은 멀지 않은 장래에 역사·문화·생태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3년 전 경제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민정신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은 광양만의 철강산업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 앞으로 조성될 율촌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충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선 이에 대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해룡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민간 또는 대행개발업체를 공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1사1담당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안정기금을 꾸준히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은 금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지정법인의 입주준비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 이행사항을 면밀히 추진하여 내년 4월중에 개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전남동부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심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남부시장의 이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별량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특성화하여 순천만의 어패류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농통합도시로서 우수한 농업기반의 이점을 살려 고품질 매실·녹차재배단지와 황칠, 고로쇠나무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준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을 위해 생산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아직도 영세민과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로운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0월부터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1만1,126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자활 공공근로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생업자금 등을 융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늘리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현재 7.8%로써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후천성 장애로 인한 장애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보육과 치료를 위한 공립 장애아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아를 둔 가정의 보육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 농 통합도시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선진농업육성을 통한 농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논농업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보다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형성을 위해 규격출하사업과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농산품에 대한 중량미달, 속박이 포장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1단계로 우리시의 대표 농산물인 단감과 배에 대하여 농산물 리콜제를 시행함으로써, 순천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적 친환경 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 억제를 위해 자운영 재배를 확대하고, 과수원 제초제 사용 억제를 위해 부직포설치를 권장하며, 특미단지에 EM발효 퇴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농업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성과 맛이 뛰어난 순천만 어패류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높아감으로 이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대항 등 소규모 어항을 정비하고 해안도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고장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기능과 역할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구성원의 한 개체였으나 앞으로는 독립된 개체로써 세계무대에 자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산업지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주변 자치단체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양만권의 도시발전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시가 향후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고시 하였으며, 현재는 재정비구역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협의를 추진 중에 있어 내년 초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397개 노선에 466㎞이며 내년에 44개노선 7㎞를 개설하게되면 42%인 550개노선 193㎞가 개설됨으로써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상당부분 확충되리라 기대 합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마무리 못했던 강남로와 삼산로, 강변로 2단계사업을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남부 진입로를 완공하는 동시에 북문 진입로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순천시의 양대 관문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가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국도17호선과 국도2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며, 20개소의 도로교차점으로 인해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경전선과 전라선을  가급적 입체화 시켜 도심교통흐름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과 함께 지식정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세기 산업화 물결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가 21세기 정보화마저 뒤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행정정보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방세행정 등 11개 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로교통업무 등 10개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토지관련업무의 대민 서비스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결재시스템을 모두 전자화하겠으며, 시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 디지털 도서관과 읍·면사무소에 동네 PC방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4% 감소한 2,89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 감소한 2,2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5% 감소한 637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감소원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에 강변로와 강남로 개설 등에 지방채 102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완공하였기 때문이고, 특별회계는 풍덕택지개발 매입비 30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보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경제위기가 이제 왔다고 느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경상부문의 필수경비는 법령기준에 따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와 시·군 농어촌 도로는 신규자체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641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613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8.4%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사업으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70억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26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81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76억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5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66억원, 경로연금 25억원, 기계화경작로 및 논농업직불제 25억원 등 79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는 봉화산터널축조 27억원, 남부진입로확장 마무리 46억원, 북문로확장 9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 40억원, 군도개설 및 확포장 47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59억원 등 2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이수중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29건의 도시계획도로와 20건의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35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내년까지 88%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천 음식문화박물관과 낙안읍성 정비사업에 13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37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220억원, 상수도사업 197억원, 하수도사업 42억원, 국민주택사업 24억원, 도시교통사업 25억원 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한창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이영도 의원, 정병휘 의원,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반대결의안(박문규 의원외 22인 발의) 

(11시49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문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2000년 12월 29일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28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으나 지난 9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암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지역주민과 순천시의회, 보성군의회, 화순군의회에서는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해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
·정부에서는 1999년 9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회의, 지역간담회를 거쳐 금년 6월 8일 대책시안을 만들어 3차례의 공청회와 28회에 걸쳐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지가 모아져 지난 10월 24일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하였으나 지난 9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주민대표의 탄원서 내용 및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3번의 공청회중 2번이나 주민의 원천반대로 무산되었고 28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실시된 것으로 주암호와 애환을 같이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의회, 보성군의회,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수질오염 사전 예방대책에 따른 수변구역지정 불합리
  2.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 소요재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3.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의 분리대책 수립 요망
  4. 친환경농법 이행시 손실 보전방안 및 판매대책 수립 미흡
  5.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어업권 미보장
  6. 수변구역 토지소유자의 이주 및 토지매수 희망시 부동산매입 대책 미흡
  7.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당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배제
  8. 영산강 환경감시대의 지원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 부여 반대
  9.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체계 일원화 미흡
 10. 물이용 부담금 배분시 주암호, 동복호, 수어호의 분리
 11. 제외지의 하천부지 또는 제방이 없는 하천부지에 대한 친환경 자원으로 이용대책 수립 요망
·2000년 12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본 결의안은 전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은 박문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보성군의회, 화순군의회와 연대하여 국회 등 중앙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4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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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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