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23일(토) 11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 4.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유재산인 이사천취수장이 2000년 11월 24일 순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6명을 우리 시로 이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로 인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태인테크 주식회사의 현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확장이 어렵다는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서면 압곡리 소재 2,600평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유재산인 이사천취수장이 2000년 11월 24일 순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6명을 우리 시로 이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로 인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태인테크 주식회사의 현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확장이 어렵다는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서면 압곡리 소재 2,600평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7)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7)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 계획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두 번의 정례회와 아홉번의 임시회 등 총 11회 75일간의 회기개최 지원과 9개 위원회 178회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78건의 민원사항 지원 처리, 1,000여건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 지원, 600여건의 홍보자료 제공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외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원들의 하계방역 봉사활동까지도 적극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대안 제시 및 상담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자세가 요구되며 전산전문요원이 없어 전산관련 자료수집이나 회의 진행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전산요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순천시넷에 의회메뉴 보완, 의회예산 과다편성,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미흡, 회기 결정 불합리 등이 지적되었는 바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있어 초석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 계획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두 번의 정례회와 아홉번의 임시회 등 총 11회 75일간의 회기개최 지원과 9개 위원회 178회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78건의 민원사항 지원 처리, 1,000여건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 지원, 600여건의 홍보자료 제공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외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원들의 하계방역 봉사활동까지도 적극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대안 제시 및 상담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자세가 요구되며 전산전문요원이 없어 전산관련 자료수집이나 회의 진행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전산요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순천시넷에 의회메뉴 보완, 의회예산 과다편성,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미흡, 회기 결정 불합리 등이 지적되었는 바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있어 초석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간사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또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환율급등, 정치혼란이 겹쳐 있는 현실임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지적건수는 총68건입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감사시 동일사안이 반복 지적되었으나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으로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둘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49개로 되어있으나 2000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59개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예산편성 되었고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 폐지된 순천시모자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만 정비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하여 정비한 위원회가 없음은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시설 사항이나 사업현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중임에도 천정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문화재에 전선이 노출되어도 방치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물 주변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즉시 등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매시에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타 금융기관보다 늦게 조치함으로 인해 향후 물건 경매시 후순위가 되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였음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다섯째,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제조 용역을 관계법과 적격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찰과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업무를 운용하고 관내 기업체를 지원 육성한다고 하였고,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99년 12월 14일 순천시 문화의 집 조성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장래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는 수의계약 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적용, 현재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시공업체인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보성건설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2000년 1월 17일 시정 생활정보지함 통합설치대 제작 설치공사 계약사항 역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발주 부서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정산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섯째, 시에서는 행정정보 사항을 순천시넷에 즉시 게제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0년 공시지가가 6월말에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순천시넷에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을 공개채용 하면서 임용자격기준 1, 2순위자가 응시하였음에도 탈락시켰고 4순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직원을 배치할 때는 장애인 진료 등의 업무에 중점 배치하여야 하나 지원부서인 총무, 기획팀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였으며, 사무국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회계관련 서류가 미흡하였음은 국가 보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덟째, 각종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100%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인 정전시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자가발전 시설이 없음은 약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홉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지역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의 장애인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총람, 기본계획 내용이 미흡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54조의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는 의료보건 계획이 없었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 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영세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3년째를 맞이하여 순천시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상반기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지사표창과 상사업비 오천만원을 수상하였고 황전면 회룡천 돌망태사업, 송광 주암댐 수변공원사업, 낙안읍성 환경정비사업 등은 2000년 전라남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도내 시군 공공근로 담당직원의 선진지 견학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장 주변 절개지에 폐타이어를 이용, 계단식으로 200여평의 화단을 조성하고 매립장 진입도로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매립장 방문객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내 전역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생활정보지 함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시정소식과 생활정보지를 한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마련하므로써 도시미관을 단장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또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환율급등, 정치혼란이 겹쳐 있는 현실임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지적건수는 총68건입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감사시 동일사안이 반복 지적되었으나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으로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둘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49개로 되어있으나 2000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59개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예산편성 되었고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 폐지된 순천시모자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만 정비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하여 정비한 위원회가 없음은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시설 사항이나 사업현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중임에도 천정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문화재에 전선이 노출되어도 방치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물 주변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즉시 등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매시에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타 금융기관보다 늦게 조치함으로 인해 향후 물건 경매시 후순위가 되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였음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다섯째,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제조 용역을 관계법과 적격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찰과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업무를 운용하고 관내 기업체를 지원 육성한다고 하였고,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99년 12월 14일 순천시 문화의 집 조성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장래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는 수의계약 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적용, 현재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시공업체인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보성건설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2000년 1월 17일 시정 생활정보지함 통합설치대 제작 설치공사 계약사항 역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발주 부서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정산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섯째, 시에서는 행정정보 사항을 순천시넷에 즉시 게제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0년 공시지가가 6월말에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순천시넷에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을 공개채용 하면서 임용자격기준 1, 2순위자가 응시하였음에도 탈락시켰고 4순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직원을 배치할 때는 장애인 진료 등의 업무에 중점 배치하여야 하나 지원부서인 총무, 기획팀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였으며, 사무국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회계관련 서류가 미흡하였음은 국가 보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덟째, 각종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100%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인 정전시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자가발전 시설이 없음은 약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홉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지역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의 장애인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총람, 기본계획 내용이 미흡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54조의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는 의료보건 계획이 없었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 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영세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3년째를 맞이하여 순천시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상반기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지사표창과 상사업비 오천만원을 수상하였고 황전면 회룡천 돌망태사업, 송광 주암댐 수변공원사업, 낙안읍성 환경정비사업 등은 2000년 전라남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도내 시군 공공근로 담당직원의 선진지 견학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장 주변 절개지에 폐타이어를 이용, 계단식으로 200여평의 화단을 조성하고 매립장 진입도로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매립장 방문객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내 전역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생활정보지 함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시정소식과 생활정보지를 한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마련하므로써 도시미관을 단장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집행부 관련 국소과장들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0건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전 위원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순천시가 추진하였던 업무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추진상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별로 서류 검증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걸쳐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구조조정 등 어려운 직무환경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식의 전환이 없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안일한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와 숫자 착오기재, 추진실적 착오기재, 추진사항 누락, 단위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입니다. 주요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등에 대한 건설현장을 확인한 결과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준공처리로 당초 설계 누락, 도로포장 두께미달, 진입로 균열 발생,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하는 등 부실 시공 및 조잡하게 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순천지하상가 관리운영 소홀입니다. 순천지하상가는 지난 1990년 6월에 준공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협약서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상점용기간 완료 후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환불 보증금을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예치하는 등 임대환불 적립금을 예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적립금예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협약서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하상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소홀입니다. 각종 점용료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도로점용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 등 체납액이 19,941건에 13억3,676만2,000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세수를 증대하여야 함에도 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부실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단감, 배, 매실 등을 판매하기 보다는 타 용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사업의 경우 도사수출 전문단지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수출업무에 대한 전문성결여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과 수출 전략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 실정이었습니다.
·여섯째,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추진 지연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협상자측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협상안에 대해 과감하게 시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공원 관리 부실 운영입니다. 도시공원내 조경수와 편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향 2지구 도시공원 등은 음수대, 화장실내 욕조, 세면대 등 편익시설이 훼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며, 공원내에서 취사하는 등 사후 관리와 지도 점검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조치 미이행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이 총 17건 발생하여 그중 14건을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4건이 원상복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는가하면 형식적인 원상복구나 고발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열번째, 봉화산 급수시설 관리 소홀입니다.
·봉화산에 설치한 급수시설공사는 철쭉단지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지 여건상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봉화산은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임을 감안,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요 장소에 음수대나 세면대 등 편익시설을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열한번째, 동천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동천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천만 어장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철새 도래지, 해안관광도로 개설, 방조제 관리 등 순천만 관리를 위해 주무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하천 직강화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이 없이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열두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현지 확인한 결과 5건이 미 철거된 상태로 자진철거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열세번째,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하나로 통신의 도로굴착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있어 전 시가지에 동시 다발적인 도로굴착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 민원 야기는 물론 투스콘 포 장후 발생하는 보도 블록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부족과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유관 기관간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지하수 관리 및 폐공처리 부실운영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관정 운영 실태와 폐공 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항구적인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지하수 개발 관련 부서의 다원화는 물론 실패공 등 관정관리가 대부분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어 폐공처리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전거 도로 아용시설 공사의 부적정입니다. 시민의 도로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기 설치된 동천변 등 총 연장 6㎞의 노선에 대해 하천 통과시 단절되거나 개설구간에 전신주 등 지장물은 물론 인도가 협소해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배분계획에 의한 용수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2016년 50만명을 기준으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부실운영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누수량이 '99년도에 5,146톤, 21억6,200만원으로 무수율과 누수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누수율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등 사후 관리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열여덟번째,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풍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기 등을 감안, 공사발주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착공시점 산정 소홀로 인해 농가에 1억9천여 만원의 손실을 보게하였고 개발지구를 2∼2.5ｍ 성토시 예상되는 인근 저지대 및 농경지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과속방지턱 과다 설치운영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방도의 경우 16.4㎞에 무려 18개의 과속 방지턱을 과다 설치하여 차량 훼손 및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사업 추진결과 성과 분석 소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로 전략 상품화를 하기 위해 감, 택사에 대한 가공 식품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 결과에 대한 가공품 개발 계획 등 사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범사례로 첫째, 광역수질분석센터 설치운영 활성화입니다.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순천시 등 6개 시군의 일반 민원인이 광주까지 가는 불편없이 근거리에서 지하수 등 약 4천여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억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등 수질검사 기간 단축으로 먹는 물 수질 향상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 확대 및 수질검사 건수 증가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둘째, 새로운 매실 품종인 천매 육성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의 주재배 작목인 매실 작목에 대해 지난 '95년부터 우연실생 선발육종 방법으로 고품질 다수 내병성의 새로운 매실 품종인 천매를 육성하여 2001년부터 재배 농가에 생산 보급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해야 할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소장님께 권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집행부 관련 국소과장들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0건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전 위원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순천시가 추진하였던 업무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추진상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별로 서류 검증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걸쳐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구조조정 등 어려운 직무환경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식의 전환이 없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안일한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와 숫자 착오기재, 추진실적 착오기재, 추진사항 누락, 단위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입니다. 주요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등에 대한 건설현장을 확인한 결과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준공처리로 당초 설계 누락, 도로포장 두께미달, 진입로 균열 발생,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하는 등 부실 시공 및 조잡하게 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순천지하상가 관리운영 소홀입니다. 순천지하상가는 지난 1990년 6월에 준공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협약서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상점용기간 완료 후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환불 보증금을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예치하는 등 임대환불 적립금을 예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적립금예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협약서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하상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소홀입니다. 각종 점용료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도로점용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 등 체납액이 19,941건에 13억3,676만2,000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세수를 증대하여야 함에도 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부실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단감, 배, 매실 등을 판매하기 보다는 타 용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사업의 경우 도사수출 전문단지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수출업무에 대한 전문성결여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과 수출 전략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 실정이었습니다.
·여섯째,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추진 지연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협상자측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협상안에 대해 과감하게 시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공원 관리 부실 운영입니다. 도시공원내 조경수와 편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향 2지구 도시공원 등은 음수대, 화장실내 욕조, 세면대 등 편익시설이 훼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며, 공원내에서 취사하는 등 사후 관리와 지도 점검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조치 미이행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이 총 17건 발생하여 그중 14건을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4건이 원상복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는가하면 형식적인 원상복구나 고발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열번째, 봉화산 급수시설 관리 소홀입니다.
·봉화산에 설치한 급수시설공사는 철쭉단지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지 여건상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봉화산은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임을 감안,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요 장소에 음수대나 세면대 등 편익시설을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열한번째, 동천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동천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천만 어장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철새 도래지, 해안관광도로 개설, 방조제 관리 등 순천만 관리를 위해 주무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하천 직강화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이 없이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열두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현지 확인한 결과 5건이 미 철거된 상태로 자진철거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열세번째,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하나로 통신의 도로굴착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있어 전 시가지에 동시 다발적인 도로굴착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 민원 야기는 물론 투스콘 포 장후 발생하는 보도 블록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부족과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유관 기관간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지하수 관리 및 폐공처리 부실운영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관정 운영 실태와 폐공 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항구적인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지하수 개발 관련 부서의 다원화는 물론 실패공 등 관정관리가 대부분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어 폐공처리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전거 도로 아용시설 공사의 부적정입니다. 시민의 도로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기 설치된 동천변 등 총 연장 6㎞의 노선에 대해 하천 통과시 단절되거나 개설구간에 전신주 등 지장물은 물론 인도가 협소해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배분계획에 의한 용수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2016년 50만명을 기준으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부실운영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누수량이 '99년도에 5,146톤, 21억6,200만원으로 무수율과 누수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누수율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등 사후 관리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열여덟번째,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풍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기 등을 감안, 공사발주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착공시점 산정 소홀로 인해 농가에 1억9천여 만원의 손실을 보게하였고 개발지구를 2∼2.5ｍ 성토시 예상되는 인근 저지대 및 농경지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과속방지턱 과다 설치운영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방도의 경우 16.4㎞에 무려 18개의 과속 방지턱을 과다 설치하여 차량 훼손 및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사업 추진결과 성과 분석 소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로 전략 상품화를 하기 위해 감, 택사에 대한 가공 식품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 결과에 대한 가공품 개발 계획 등 사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범사례로 첫째, 광역수질분석센터 설치운영 활성화입니다.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순천시 등 6개 시군의 일반 민원인이 광주까지 가는 불편없이 근거리에서 지하수 등 약 4천여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억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등 수질검사 기간 단축으로 먹는 물 수질 향상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 확대 및 수질검사 건수 증가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둘째, 새로운 매실 품종인 천매 육성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의 주재배 작목인 매실 작목에 대해 지난 '95년부터 우연실생 선발육종 방법으로 고품질 다수 내병성의 새로운 매실 품종인 천매를 육성하여 2001년부터 재배 농가에 생산 보급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해야 할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소장님께 권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현장감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께서는 그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깊이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등 감사수감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64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회기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순천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점검 확인하였던 행정사무 감사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사진과 비디오 촬영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자료 확보와 연구를 통해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동감있는 감사 등 매우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예산심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모든 예산안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토 심의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의명분과 의회 전체 위상을 위해 보여주신 충정어린 결단은 우리 의회의 역사 속에 큰 수확으로 기록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지난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으뜸가는 의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보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자체감사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적은 살림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의 생각과 쓰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와 효용이 달라지듯이 본인의 가정살림을 돌보듯이 적은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약 182억여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조정된 재원은 시정구호에 부응하는 시민문화 인프라 구축사업과 청소년 문화사업, 노인복지 타운 건설, 환경학교 운영,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 등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배분되고, 대단위 시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매년 정부의 하곡, 추곡수매량 감소 추세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매량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농민불만사항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굴뚝없는 공장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주암 골프장 건설 등 대단위 건설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봉화산 터널사업, 남부시장 이설사업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다, 뉴밀레니엄이다라며 유달리 큰 기대를 모았던 올 한해였지만 평범하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7만 시민이 있기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본과 기준을 스스로 바로 세워 지난 한해의 성과는 물론 허물과 아쉬움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더 큰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3일 동안의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현장감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께서는 그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깊이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등 감사수감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64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회기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순천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점검 확인하였던 행정사무 감사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사진과 비디오 촬영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자료 확보와 연구를 통해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동감있는 감사 등 매우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예산심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모든 예산안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토 심의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의명분과 의회 전체 위상을 위해 보여주신 충정어린 결단은 우리 의회의 역사 속에 큰 수확으로 기록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지난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으뜸가는 의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보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자체감사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적은 살림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의 생각과 쓰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와 효용이 달라지듯이 본인의 가정살림을 돌보듯이 적은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약 182억여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조정된 재원은 시정구호에 부응하는 시민문화 인프라 구축사업과 청소년 문화사업, 노인복지 타운 건설, 환경학교 운영,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 등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배분되고, 대단위 시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매년 정부의 하곡, 추곡수매량 감소 추세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매량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농민불만사항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굴뚝없는 공장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주암 골프장 건설 등 대단위 건설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봉화산 터널사업, 남부시장 이설사업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다, 뉴밀레니엄이다라며 유달리 큰 기대를 모았던 올 한해였지만 평범하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7만 시민이 있기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본과 기준을 스스로 바로 세워 지난 한해의 성과는 물론 허물과 아쉬움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더 큰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3일 동안의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