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9일(월) 10시00분
-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 3.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 2.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순천시장 제출)
- 3.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은 매곡동사무소 신축사업비 지방채가 지난 3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오늘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회부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은 매곡동사무소 신축사업비 지방채가 지난 3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오늘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회부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로 접수된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방청사를 정비해서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공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매곡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부적재원을 저리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곡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신청액은 4억원이고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습니다. 자금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이고 이율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로 접수된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방청사를 정비해서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공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매곡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부적재원을 저리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곡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신청액은 4억원이고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습니다. 자금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이고 이율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곡동사무소 청사신축사업비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4억원을 차입하여 이자율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곡동사무소 청사신축사업비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4억원을 차입하여 이자율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곡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곡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안 설명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안 설명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시정현황 소책자 제작비와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유인등 유인물대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P 민간이전사업비로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금이 2000년도 기준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세우고 부족예산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순천21 환경학교를 개설 운영해서 청소년, 시민, 지도자등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 옥외홍보물에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1,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또한 도비보조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759만4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64페이지 민간 및 사업단체 경상보조 BIE유치신청에 따른 유치 성공지원 예산도 도비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프로그램용노트북을 250만원짜리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과의 서류 보관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65P 생략하고 공무원 여비는 교육여비로 당초 기정에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66P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인데 1억원을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7P 용역과제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68P 일반운영비로 기구개편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집을 재편제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4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69P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3P 5월초순 예정인 도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일상용품을 구입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시정현황 소책자 제작비와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유인등 유인물대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P 민간이전사업비로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금이 2000년도 기준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세우고 부족예산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순천21 환경학교를 개설 운영해서 청소년, 시민, 지도자등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 옥외홍보물에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1,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또한 도비보조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759만4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64페이지 민간 및 사업단체 경상보조 BIE유치신청에 따른 유치 성공지원 예산도 도비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프로그램용노트북을 250만원짜리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과의 서류 보관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65P 생략하고 공무원 여비는 교육여비로 당초 기정에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66P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인데 1억원을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7P 용역과제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68P 일반운영비로 기구개편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집을 재편제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4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69P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3P 5월초순 예정인 도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일상용품을 구입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원래 예산편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예산편성의 주업무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 또는 시기의 완급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미리 미루고 사업 우선순위 관계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2010년이라든지 향후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완급을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해야 할 사업을 누락시켜버리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순천교도소가 옛날에 이청을 부르짖으면서 전 면민이 지역적인 숙원사업으로 이청을 해달라고 법무부나 청와대 진정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가까스로 법무부장관이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교도소를 이주하지 못한다해서 할 수 없이 그 인근 마을 피해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따라서 거기에 회관을 교도소에서 지어줄테니까 부지라든지 조금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그런 조건 관계로 시장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실무부서에서 집단민원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써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있으면 교도소가 완공되려고 하는 찰라인데 그 사람들은 교도소의 약속사항에 있어 당신들이 이것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해준다는 이유를 달고 그 사람들이 완공해서 떠버리면 교도소 인근 피해마을의 민원관계가 해결이 안된다.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2010년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계상해놓고 이런 사항은 누락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욱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원래 예산편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예산편성의 주업무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 또는 시기의 완급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미리 미루고 사업 우선순위 관계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2010년이라든지 향후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완급을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해야 할 사업을 누락시켜버리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순천교도소가 옛날에 이청을 부르짖으면서 전 면민이 지역적인 숙원사업으로 이청을 해달라고 법무부나 청와대 진정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가까스로 법무부장관이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교도소를 이주하지 못한다해서 할 수 없이 그 인근 마을 피해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따라서 거기에 회관을 교도소에서 지어줄테니까 부지라든지 조금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그런 조건 관계로 시장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실무부서에서 집단민원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써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있으면 교도소가 완공되려고 하는 찰라인데 그 사람들은 교도소의 약속사항에 있어 당신들이 이것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해준다는 이유를 달고 그 사람들이 완공해서 떠버리면 교도소 인근 피해마을의 민원관계가 해결이 안된다.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2010년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계상해놓고 이런 사항은 누락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1회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1차적으로 법정경비나 행정능률 지속성,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편성했다고 봅니다만 재원의 한정으로 일부 각 실과소 요구사항이나 의원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1차적으로 법정경비나 행정능률 지속성,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편성했다고 봅니다만 재원의 한정으로 일부 각 실과소 요구사항이나 의원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재원의 한계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2010년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업은 이번 시기가 넘어가버리면 집단민원처리가 안되는 사항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할 때는 각 실과소,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짜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 심의할 때는 모든 사항을 편성해서 시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원의 한계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2010년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업은 이번 시기가 넘어가버리면 집단민원처리가 안되는 사항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할 때는 각 실과소,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짜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 심의할 때는 모든 사항을 편성해서 시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번에 저희과에 편성된 2010년 세계엑스포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검토하지 못한 예산은 2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과에 편성된 2010년 세계엑스포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검토하지 못한 예산은 2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하면 늦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같은 곳에는 1억을 더 세워주고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 1회 추경에 못하면 그 사업은 날아가버려 집단민원을 해소하지 못할 사항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올려서 우리한테 심의해달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이러면 제대로 심의가 될 것같습니까?
·그리고 현행 예산에 시장님의 초도순시라고 뭐하러 쓴 것입니까? 초도순시때 시장이 약속사항으로 작년도 사업을 올해 금년에 통보해주면서 금년 본예산때 안된 것은 1회 추경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누락시켰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공식력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하면 늦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같은 곳에는 1억을 더 세워주고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 1회 추경에 못하면 그 사업은 날아가버려 집단민원을 해소하지 못할 사항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올려서 우리한테 심의해달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이러면 제대로 심의가 될 것같습니까?
·그리고 현행 예산에 시장님의 초도순시라고 뭐하러 쓴 것입니까? 초도순시때 시장이 약속사항으로 작년도 사업을 올해 금년에 통보해주면서 금년 본예산때 안된 것은 1회 추경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누락시켰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공식력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번에 검토하지 못한 사항은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회 추경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하지 못한 사항은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회 추경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수시로 시정홍보물이 나가기 때문에 유인물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시정홍보물이 나가기 때문에 유인물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때 삭감이 되어서 금회에 시비만 삭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7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되어서 금회에 시비만 삭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7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비보조사업은 시비보조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변경계상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시비보조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변경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 예산외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외 전체적인 각 실과소 예산을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을 보았던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분야가 아닌 삭감된 부분이 오히려 업을 시켜서 요구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 예산외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외 전체적인 각 실과소 예산을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을 보았던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분야가 아닌 삭감된 부분이 오히려 업을 시켜서 요구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양해는 양해인데 오히려 본예산때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업을 시켜서 요구한 부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삭감된 이후 최초 요구했던 부분보다 추경에 금액들이 더 상승시켜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시죠?
·양해는 양해인데 오히려 본예산때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업을 시켜서 요구한 부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삭감된 이후 최초 요구했던 부분보다 추경에 금액들이 더 상승시켜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그런데 그것은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이행방법인 것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이행방법인 것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다시 할테니까 질문해야 될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64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 현재 2단체 지정을 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다시 할테니까 질문해야 될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64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 현재 2단체 지정을 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여기는 순천JC와 바르게살기 추진위원회 2단체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난번 여수에서 다짐대회를 할 때도 2개 단체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순천JC와 바르게살기 추진위원회 2단체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난번 여수에서 다짐대회를 할 때도 2개 단체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본예산에 1억 계상되어 50%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계상되어 50%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요구액이 2억이었는데 예결위 삭감액 본회의에서 의결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시장과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시장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시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대행을 하신다면 부시장이 집행합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요구액이 2억이었는데 예결위 삭감액 본회의에서 의결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시장과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시장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시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대행을 하신다면 부시장이 집행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부시장님과 이 부분은 이야기했고 2000년도 예산 소요액이 1억7,5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절감해보려고 작년 대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부시장님과 이 부분은 이야기했고 2000년도 예산 소요액이 1억7,5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절감해보려고 작년 대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설명과정에 있어 한 과를 가지고 심의하다보면 하루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했다가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종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설명과정에 있어 한 과를 가지고 심의하다보면 하루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했다가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예산설명을 듣다보면 의문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간단간단히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예산설명을 듣다보면 의문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간단간단히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 윤병철
·기획실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다른 실과도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면 질문을 하고 설명만 듣다보면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섞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기획실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다른 실과도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면 질문을 하고 설명만 듣다보면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섞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게 하려면 기획담당관은 금년도 국비, 도비, 보조내시를 가져오세요. 국비가 감되고 시비가 더 늘어나고 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 내시는 몇%왔는데 몇%는 감된다는 이런 사항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의 증감이 많은데 당초에 국비는 몇%, 도비는 몇%하라고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서 국비 몇%, 도비 몇%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의로 이것이 20%인지, 30%인지 누가 정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획담당관은 금년도 국비, 도비, 보조내시를 가져오세요. 국비가 감되고 시비가 더 늘어나고 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 내시는 몇%왔는데 몇%는 감된다는 이런 사항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의 증감이 많은데 당초에 국비는 몇%, 도비는 몇%하라고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서 국비 몇%, 도비 몇%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의로 이것이 20%인지, 30%인지 누가 정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국도비는...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국도비는...
○위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모셔놓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시간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체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모셔놓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시간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체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재정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를 일단 정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침의 일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재정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를 일단 정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침의 일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예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얼마만큼의 새로운 재정구조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음으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가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얼마만큼의 새로운 재정구조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음으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가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도 추경예산은 본예산때 계상하지 못했던 각종 법정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각 실과소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본예산때 계상하지 못했던 각종 법정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각 실과소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예
○위원 박광호
·그러한 부분이 일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며칠 보았는데 그러한 상당부분이 각 주무과에서 정말 요구하고 있는 바래고 있는 예산들이 틀려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과이상 잘아는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나왔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일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며칠 보았는데 그러한 상당부분이 각 주무과에서 정말 요구하고 있는 바래고 있는 예산들이 틀려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과이상 잘아는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나왔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준 부분에 대해 약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준 부분에 대해 약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원인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향해야 할 될 점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안배식의 투자재원을 배분할 때는 소규모 분산투자 즉 지역안배식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가장 기본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ABC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몇십억을 그쪽에다 몰아넣다보니까 정작 마무리해야 할 추경예산의 근본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향해야 할 될 점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안배식의 투자재원을 배분할 때는 소규모 분산투자 즉 지역안배식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가장 기본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ABC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몇십억을 그쪽에다 몰아넣다보니까 정작 마무리해야 할 추경예산의 근본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계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무과에 사업예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계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무과에 사업예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예산편성권이 있는 주무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이면 집행부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정리하건데 투자재원의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윤병철 위원께서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해룡면에 있고 하나는 연향동에 위치해 있는 금당지구에 있는 7,000여평의 내외에 달하는 공원, 공원이 가동이 되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4,500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께서의 답변은 바로 추경때 확보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2년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주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시장께서 밝힌 바와같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권이 있는 주무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이면 집행부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정리하건데 투자재원의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윤병철 위원께서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해룡면에 있고 하나는 연향동에 위치해 있는 금당지구에 있는 7,000여평의 내외에 달하는 공원, 공원이 가동이 되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4,500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께서의 답변은 바로 추경때 확보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2년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주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시장께서 밝힌 바와같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당지역에 공원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비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번에 검토했습니다만 금당고등학교앞에는 1억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2회 추경때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지역에 공원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비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번에 검토했습니다만 금당고등학교앞에는 1억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2회 추경때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두 개의 공원을 이용하는 월 인원을 보니까 약만명에서 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편익시설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2년전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주무과에서 예산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캔슬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간략히 질문을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개의 공원을 이용하는 월 인원을 보니까 약만명에서 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편익시설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2년전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주무과에서 예산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캔슬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간략히 질문을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모두의 발언에서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하고 향후 2차 추경에서 재편성 여부를 답변해주셨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정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모두의 발언에서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하고 향후 2차 추경에서 재편성 여부를 답변해주셨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정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부분들중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편성안을 내놓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이번에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0% 적절했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우선순위가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부분들중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편성안을 내놓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이번에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0% 적절했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우선순위가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편성 절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번에 두 개소가 들어왔는데 한군데는 계상되었고 금당고등학교앞만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두 개소가 들어왔는데 한군데는 계상되었고 금당고등학교앞만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6개의 용역비로 해서 전체 10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 또한 윤병철 위원이 지적했던 임의단체보조금 본예산때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얼마 삭감했다고 했는데 다시 1억원을 추가 편성했죠?
·그러나 3월 10일 현재 총 1,6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6개의 용역비로 해서 전체 10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 또한 윤병철 위원이 지적했던 임의단체보조금 본예산때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얼마 삭감했다고 했는데 다시 1억원을 추가 편성했죠?
·그러나 3월 10일 현재 총 1,600만원 지출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실상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동안 1/4분기동안 그렇게 수요가 전년대비해서 많치 않았습니다.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많은 수요가 예측되고 ...
·사실상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동안 1/4분기동안 그렇게 수요가 전년대비해서 많치 않았습니다.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많은 수요가 예측되고 ...
○위원 박상호
·추경이 보통 3/4분기 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굳이 의회에서 본예산대로 의결한다면 1억5,000만원중 1억3,400만원을 몇월까지 9월까지 쓸 것입니까? 또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10억이상의 예산을 올려놓고 1억몇천만원이니 시장이 순회지시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이 보통 3/4분기 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굳이 의회에서 본예산대로 의결한다면 1억5,000만원중 1억3,400만원을 몇월까지 9월까지 쓸 것입니까? 또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10억이상의 예산을 올려놓고 1억몇천만원이니 시장이 순회지시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올해는 5,000만원을 줄여서 계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작년도 2000년 풀보조금 집행내역중에 각 실과소로 이번 예산에 분산해서 계상한 것이 있는가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올해는 5,000만원을 줄여서 계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작년도 2000년 풀보조금 집행내역중에 각 실과소로 이번 예산에 분산해서 계상한 것이 있는가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일부 이번에는 실과소에 계상했습니다. 문화홍보과와 주택과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는 실과소에 계상했습니다. 문화홍보과와 주택과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풀보조금으로 집행했던 내역이 부기명 그대로해서 이번에는 풀보조금이 아닌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예산된 부분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풀보조금으로 집행했던 내역이 부기명 그대로해서 이번에는 풀보조금이 아닌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예산된 부분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작년에 풀보조에서 나가있는 부분이 두 개인가 세 개정도 됩니다.
·작년에 풀보조에서 나가있는 부분이 두 개인가 세 개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좌우지간 실질적인 것 한두가지만 예시를 들자면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복지과로 1,500만원 이번에 계상했는데 작년에 풀보조금에서 6월 20일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순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의식개혁 및 생활개선추진보조금 이것 역시 400만원 작년에 5월 1일 지출했던 부분 이번에 총무과로 지출했죠?
·좌우지간 실질적인 것 한두가지만 예시를 들자면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복지과로 1,500만원 이번에 계상했는데 작년에 풀보조금에서 6월 20일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순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의식개혁 및 생활개선추진보조금 이것 역시 400만원 작년에 5월 1일 지출했던 부분 이번에 총무과로 지출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예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낮추어서 요구했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각 실과소로 분산해놓고 이제는 정액보조 비슷하게 예산에 계상해놓으면 차후 그 단체들이 해년마다 받아갔는데 올해도 받아가야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계획서를 그해에 3월이내에 각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고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내린 다음 시장이 하겠지만 집행한 다음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정산하고 감사까지도 자체에서 해보아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1년마다 소요되면서 그런 과정이 한번도 없이 그냥 시장이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지급해버리는 형태에서 더 발전에서 이제는 정액보조 비슷하게 각 실과소로 분산배치시킨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낮추어서 요구했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각 실과소로 분산해놓고 이제는 정액보조 비슷하게 예산에 계상해놓으면 차후 그 단체들이 해년마다 받아갔는데 올해도 받아가야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계획서를 그해에 3월이내에 각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고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내린 다음 시장이 하겠지만 집행한 다음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정산하고 감사까지도 자체에서 해보아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1년마다 소요되면서 그런 과정이 한번도 없이 그냥 시장이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지급해버리는 형태에서 더 발전에서 이제는 정액보조 비슷하게 각 실과소로 분산배치시킨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보조계획을 접수하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조금을 보조해서 집행하면 각 실과소에서 집행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계획을 접수하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조금을 보조해서 집행하면 각 실과소에서 집행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몇건있습니다.
·몇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보았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보도에 의하면 읍면동장이 발주하기 좋게끔 2,000만원 미만 마지막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투쟁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 예산편성에 애로를 느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아침에 저는 집에서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보도자료가 거기에서 나간 사실은 없다고 하시겠죠?
·보도에 의하면 읍면동장이 발주하기 좋게끔 2,000만원 미만 마지막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투쟁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 예산편성에 애로를 느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아침에 저는 집에서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보도자료가 거기에서 나간 사실은 없다고 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과에서는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들과 제가 면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들과 제가 면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도 여러가지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단체 방금도 취재를 하고 갔는데 제가 예산편성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지 의회 의원님들 핑계를 대고 실과소 핑계를 대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단체 방금도 취재를 하고 갔는데 제가 예산편성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지 의회 의원님들 핑계를 대고 실과소 핑계를 대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내용이 예산사이드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보도다. 그렇치 않으면 읍면동장이 발주하게 좋게끔 2,000만원미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 기사에 자기 지역구 예산을 투쟁하다보니까 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애로를 느꼈다. 애로를 느꼈다라는 것은 애로를 느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났지 않았느냐?
·내용이 예산사이드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보도다. 그렇치 않으면 읍면동장이 발주하게 좋게끔 2,000만원미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 기사에 자기 지역구 예산을 투쟁하다보니까 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애로를 느꼈다. 애로를 느꼈다라는 것은 애로를 느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났지 않았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 과에서는 예산실무 담당부서와 저희들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실무 담당부서와 저희들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하어룡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어룡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계속돼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의 예산부서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어룡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어룡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계속돼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의 예산부서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그와 관련해서 언론인들과 대화하고 자료준 것없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언론인들과 대화하고 자료준 것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 총 실무책임자로서 물론 1회추경에 많은 예산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95년 시통합이래 어떻게보면 읍면지역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찬성했던 많은 면민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지금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해준 면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다 못해주고 일부나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시 정책 방향을 신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농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어야지 무책임하게 의원들이 해주라고 해서 욕보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위원은 직접 들었습니다. 예산실무 총책임자가 조금전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면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으로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신도심 사람들에게 야! 저기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자신있게 이렇게 이렇게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총 실무책임자로서 물론 1회추경에 많은 예산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95년 시통합이래 어떻게보면 읍면지역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찬성했던 많은 면민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지금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해준 면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다 못해주고 일부나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시 정책 방향을 신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농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어야지 무책임하게 의원들이 해주라고 해서 욕보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위원은 직접 들었습니다. 예산실무 총책임자가 조금전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면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으로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신도심 사람들에게 야! 저기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자신있게 이렇게 이렇게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은 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은 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선거관리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대체계상하였습니다. 84P 일반직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과 예산편성 지침상 조정단가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85P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1명이 시립도서관에서 본청 회계과로 전입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86P 일용인부임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부담금 5,43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실 커튼대체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I확정후 상장함, 시기, 87P 연대 및 사회대, 명찰, 공무원 뺏지등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와 피복비,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P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 2억원, 부시장이 5,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25%인 6,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73.2%인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P 일시사역인부임의 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1P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보험료 사업장 포크레인등 임차료등 1억2,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92P 공공근로사업장 자재구입비와 인부임 및 간식비등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서 밀입국 초소설치에 따른 1,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대포구, 우명, 청산, 거차, 용두등 5개소에 근무초소를 짓기 위한 경비입니다. 93P 회의실 피아노가 약15년된 노후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또한 에어콘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부족분 9,69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P 일반운영비로 6,6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로 5,850만원 계상은 순천소식지가 분기별 1회 발행에 따라 관회보 제작이 배부가 안된 상황이어서 6회분만 계상하였습니다. 95P 작년도 전라남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장려금으로 3억원을 시상금으로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대가로서 상을 받았습니다만 다음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풀예산에서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동우회가 4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활발하게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P 새마을교육 위탁금인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어서 대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P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진흥 운영비입니다. 생활진흥 업무추진 급식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3,839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6P입니다. 송광사내 계곡 화단정비, 송광 덕동농로포장, 덕암 생목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두분이 사업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앞서서 시장포괄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8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억 계상하였습니다. 5억 계상된 시장 풀보조사업내용은 시급성이나 재해위험이 있을 때 긴급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총 262건에 5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진흥에 117건, 농업기반조성에 135건, 하천하수관리등외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 내역은 269P부터 282P까지입니다. 사업별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15P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415P부터 417P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18P입니다. 읍면동 우편료 인상에 따른 3,783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19P 복리후생비 조정분 2억4,47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20P 승주등 7개 읍면 차량대체구입비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외서등 10개 읍면동 복사기 대체구입비 1,400만원과 사무용 집기 대체구입비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1P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P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P 융자대부금 7,5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준치에 맞추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26P 세 번째 줄입니다. 회계과에 이 목이 서있었는데 먼저번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렸던 기상대 부지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5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목인 전출금으로 써야 할 목을 시설비로 잘못 써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선거관리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대체계상하였습니다. 84P 일반직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과 예산편성 지침상 조정단가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85P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1명이 시립도서관에서 본청 회계과로 전입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86P 일용인부임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부담금 5,43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실 커튼대체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I확정후 상장함, 시기, 87P 연대 및 사회대, 명찰, 공무원 뺏지등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와 피복비,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P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 2억원, 부시장이 5,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25%인 6,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73.2%인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P 일시사역인부임의 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1P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보험료 사업장 포크레인등 임차료등 1억2,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92P 공공근로사업장 자재구입비와 인부임 및 간식비등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서 밀입국 초소설치에 따른 1,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대포구, 우명, 청산, 거차, 용두등 5개소에 근무초소를 짓기 위한 경비입니다. 93P 회의실 피아노가 약15년된 노후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또한 에어콘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부족분 9,69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P 일반운영비로 6,6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로 5,850만원 계상은 순천소식지가 분기별 1회 발행에 따라 관회보 제작이 배부가 안된 상황이어서 6회분만 계상하였습니다. 95P 작년도 전라남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장려금으로 3억원을 시상금으로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대가로서 상을 받았습니다만 다음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풀예산에서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동우회가 4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활발하게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P 새마을교육 위탁금인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어서 대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P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진흥 운영비입니다. 생활진흥 업무추진 급식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3,839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6P입니다. 송광사내 계곡 화단정비, 송광 덕동농로포장, 덕암 생목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두분이 사업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앞서서 시장포괄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8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억 계상하였습니다. 5억 계상된 시장 풀보조사업내용은 시급성이나 재해위험이 있을 때 긴급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총 262건에 5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진흥에 117건, 농업기반조성에 135건, 하천하수관리등외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 내역은 269P부터 282P까지입니다. 사업별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15P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415P부터 417P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18P입니다. 읍면동 우편료 인상에 따른 3,783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19P 복리후생비 조정분 2억4,47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20P 승주등 7개 읍면 차량대체구입비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외서등 10개 읍면동 복사기 대체구입비 1,400만원과 사무용 집기 대체구입비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1P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P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P 융자대부금 7,5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준치에 맞추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26P 세 번째 줄입니다. 회계과에 이 목이 서있었는데 먼저번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렸던 기상대 부지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5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목인 전출금으로 써야 할 목을 시설비로 잘못 써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 일반운영비로 시정기록 및 순천소식지 편지, 사진등 필수경비 최소액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는 추경에 600만원 증액했습니다만 작년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창간일이라든지 시·의정홍보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송부용 책자구입은 100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0부만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지방행정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곡동 팔마로 홍보 아취탑 시정구호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아취탑 설치를 해서 시정구호 등 홍보물을 설치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P 시·의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닉콘F4 두 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디지털 카메라로 구입하려는 이유는 사실상 필림이 필요없는 현지에서 바로 송부할 수 있는 디스켓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고 지방기자실 집기가 지금가지 없었습니다. 총 15개사가 있습니다만 중앙기자실에는 집기가 되어 있지만 지방기자실에는 집기가 없어서 우선 9조만 구입해서 기자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P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는 한국예총이나 지방문화원 여기는 행자부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 제13회 팔마고수대회 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99년도와 작년까지는 99년도에 국무총리상으로 했던 것을 작년부터 대통령상으로 승격해서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약 8,000만원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순천 미술교류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영·호남 미술작가들 교류전입니다만 진주시청이 청사를 개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순천미술인들이 약1개월정도 진주청사에 순천시 그림을 개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남도연극제 개최에 따른 출연보조금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1P 순천문화예술창작 활동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향토지 보조사업비 1,000만원과 창작활동비가 당초 1,500만원밖에 없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월 17일 전남미스선발대회 예선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데 한국일보사에서 보조협조 공문이 와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월등 유적지 발굴조사에서부터 다음 136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P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와 전주이설비등 1억5,000만원이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할 상황인것같습니다.
·판단해본 결과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동화사 선원정비는 당초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막상 그 건물을 해체해놓고 보니까 아주 부식되어서 이것을 개축으로 변경해야 할 것같습니다. 총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기들이 2,00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산사 정비입니다. 학산사 정비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속에는 2,000만원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예산내시가 와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지금 현재 잡혀있기 때문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음식문화박물관 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총 117억원을 계상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해본 결과 5억이 산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38P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현재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 10억씩 출연해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P 임차료입니다. 정구팀과 양궁팀이 연향아파트 금당부영아파트에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임차료가 인상되어 280만원 계상하였고, 직장실업팀 민간실비 보상금은 기말수당을 본봉으로 계산하고 인상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5P 중간에 직장실업양궁팀 선수 퇴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이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전국춘계리그전 경기를 순천에서 3월 1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사업으로 2,000만원을 선집행하고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쟁탈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를 금년 10월경에 인양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계획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P 제13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경비는 여수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7P 소규모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는 조그만 체육시설을 등산로등에 설치하기 위해 3개소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P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가이드 26명을 선발해서 4월 13일부터 교육에 들어가면 관광가이드들이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책자 발간이랄지 기타 잡비를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7P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축제 사업비를 도비, 시비해서 시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5,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 풍물놀이행사도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8P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송광사와 죽도봉에 화장실 신축이 두동이 있고 선암사에 개축이 한동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 일반운영비로 시정기록 및 순천소식지 편지, 사진등 필수경비 최소액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는 추경에 600만원 증액했습니다만 작년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창간일이라든지 시·의정홍보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송부용 책자구입은 100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0부만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지방행정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곡동 팔마로 홍보 아취탑 시정구호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아취탑 설치를 해서 시정구호 등 홍보물을 설치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P 시·의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닉콘F4 두 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디지털 카메라로 구입하려는 이유는 사실상 필림이 필요없는 현지에서 바로 송부할 수 있는 디스켓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고 지방기자실 집기가 지금가지 없었습니다. 총 15개사가 있습니다만 중앙기자실에는 집기가 되어 있지만 지방기자실에는 집기가 없어서 우선 9조만 구입해서 기자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P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는 한국예총이나 지방문화원 여기는 행자부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 제13회 팔마고수대회 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99년도와 작년까지는 99년도에 국무총리상으로 했던 것을 작년부터 대통령상으로 승격해서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약 8,000만원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순천 미술교류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영·호남 미술작가들 교류전입니다만 진주시청이 청사를 개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순천미술인들이 약1개월정도 진주청사에 순천시 그림을 개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남도연극제 개최에 따른 출연보조금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1P 순천문화예술창작 활동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향토지 보조사업비 1,000만원과 창작활동비가 당초 1,500만원밖에 없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월 17일 전남미스선발대회 예선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데 한국일보사에서 보조협조 공문이 와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월등 유적지 발굴조사에서부터 다음 136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P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와 전주이설비등 1억5,000만원이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할 상황인것같습니다.
·판단해본 결과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동화사 선원정비는 당초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막상 그 건물을 해체해놓고 보니까 아주 부식되어서 이것을 개축으로 변경해야 할 것같습니다. 총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기들이 2,00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산사 정비입니다. 학산사 정비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속에는 2,000만원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예산내시가 와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지금 현재 잡혀있기 때문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음식문화박물관 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총 117억원을 계상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해본 결과 5억이 산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38P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현재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 10억씩 출연해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P 임차료입니다. 정구팀과 양궁팀이 연향아파트 금당부영아파트에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임차료가 인상되어 280만원 계상하였고, 직장실업팀 민간실비 보상금은 기말수당을 본봉으로 계산하고 인상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5P 중간에 직장실업양궁팀 선수 퇴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이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전국춘계리그전 경기를 순천에서 3월 1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사업으로 2,000만원을 선집행하고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쟁탈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를 금년 10월경에 인양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계획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P 제13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경비는 여수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7P 소규모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는 조그만 체육시설을 등산로등에 설치하기 위해 3개소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P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가이드 26명을 선발해서 4월 13일부터 교육에 들어가면 관광가이드들이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책자 발간이랄지 기타 잡비를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7P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축제 사업비를 도비, 시비해서 시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5,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 풍물놀이행사도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8P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송광사와 죽도봉에 화장실 신축이 두동이 있고 선암사에 개축이 한동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P 이번 추경에는 소득할 법인세와 개인소득할에 대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P 세외수입인데 1,640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은 각종 임대료를 비롯 수강료입니다. 17P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인 71억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인 164억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2000년 2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국도비 사용잔액이 아직 미계상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것은 현재 반납할 부분입니다. 10억5,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200만원은 별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P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일용인부 퇴직금이 3,246만6,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여기는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순천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입니다. 2억1,472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5개 시가 되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3,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P에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액화가스사업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도매시장 시설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1억3,5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입장료 수입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 내용을 미요구했는데 별도 계상된 것을 협의했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P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21억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7P 이 부분도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못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66억3,97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P 국고보조금 내용입니다. 36억2,23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9P 시도비 보조금 내용입니다. 여기는 18억9,846만8,000원을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8P입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독촉장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P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시 도입해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도 시책보조금을 받아서 PC를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서보관대 구입입니다. 저희과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캐비넷 정리를 일제하고 거기를 문서보관대를 해서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P 이번 추경에는 소득할 법인세와 개인소득할에 대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P 세외수입인데 1,640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은 각종 임대료를 비롯 수강료입니다. 17P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인 71억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인 164억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2000년 2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국도비 사용잔액이 아직 미계상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것은 현재 반납할 부분입니다. 10억5,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200만원은 별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P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일용인부 퇴직금이 3,246만6,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여기는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순천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입니다. 2억1,472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5개 시가 되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3,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P에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액화가스사업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도매시장 시설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1억3,5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입장료 수입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 내용을 미요구했는데 별도 계상된 것을 협의했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P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21억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7P 이 부분도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못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66억3,97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P 국고보조금 내용입니다. 36억2,23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9P 시도비 보조금 내용입니다. 여기는 18억9,846만8,000원을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8P입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독촉장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P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시 도입해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도 시책보조금을 받아서 PC를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서보관대 구입입니다. 저희과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캐비넷 정리를 일제하고 거기를 문서보관대를 해서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P부터 117P까지는 인건비와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P 일반운영비는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P 국내여비는 공사현장 준공검사 출장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3,760만원이 늘었습니다.
·120P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휴가비, 연가보상비로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P 일시사역인부임은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으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3P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매립형 책상구입비와 사용이 불편한 의자등 물품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P 재산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본청사 청소관리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매곡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매곡동사무소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본청사 외벽이 지저분해서 재도색을 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고 내부 복도 계단이 더러워서 약 1,000만원 계상했고, 본청 우정의 집과 문서고 방범창을 교체하기 위해서 570만원, 교통과 바닥재 교체를 위해서 310만원, 덕연동 2층 화장실 개보수와 방수공사에 1,000만원, 본청 2층과 3층 화장실 환경정비공사를 위해서 4,700만원, 상사면사무소 출입구와 비가림설치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본청사 옥상 수련실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주암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 낙안면청사 누수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승주읍사무소 담장보수 공사를 위해서 340만원, 외서면사무소 당직실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연향2지구 이 사항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우정의 집 가스관 설비교체를 위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P부터 117P까지는 인건비와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P 일반운영비는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P 국내여비는 공사현장 준공검사 출장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3,760만원이 늘었습니다.
·120P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휴가비, 연가보상비로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P 일시사역인부임은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으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3P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매립형 책상구입비와 사용이 불편한 의자등 물품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P 재산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본청사 청소관리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매곡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매곡동사무소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본청사 외벽이 지저분해서 재도색을 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고 내부 복도 계단이 더러워서 약 1,000만원 계상했고, 본청 우정의 집과 문서고 방범창을 교체하기 위해서 570만원, 교통과 바닥재 교체를 위해서 310만원, 덕연동 2층 화장실 개보수와 방수공사에 1,000만원, 본청 2층과 3층 화장실 환경정비공사를 위해서 4,700만원, 상사면사무소 출입구와 비가림설치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본청사 옥상 수련실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주암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 낙안면청사 누수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승주읍사무소 담장보수 공사를 위해서 340만원, 외서면사무소 당직실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연향2지구 이 사항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우정의 집 가스관 설비교체를 위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P 하단부분에 GIS용역 성과심사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GIS용역 성과가 10월달에 납품됩니다. 납품되면 측량부분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측량법 제33조에 의하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비가 1,150만원입니다.
·다음 71P 공공요금 제세는 사용료가 10%가 인상되어 인상부분입니다. 72P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 국민연금,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정보체계 전산자료 입력대상 인건비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80일로 조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73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인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연간 1,680명에 대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상근교관 요원 4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중에서 주부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국비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교육인데 8개 학원에 위탁해서 매월 30명씩 연간 1,7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인당 교육비용으로 3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5,100만원입니다.
·74P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인터넷 서비스 보완에 취약성이 있어서 도청에서 도청중심으로 해서 초고속통합인터넷 회선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 사랑방 PC구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PC방을 개설하는데 PC구입비입니다.
·75P 대내외전산개발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시범사업에 포함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금액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당초에 도에서 4,4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비용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에서는 단말기와 카메라만 구입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해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모니터와 실물화상전송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도에서 추가부담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동네PC방 구축공사는 뒤에 77P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윈도우용 재정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주전산기 용량증설입니다. 현재 재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스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증설하는데 약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GIS 전산실 시설공사는 현재 용역중인 전산성과품이 납품되면 입력장치인 디지타이터 기계가 2대, 출력장비인 플로더 1대 설치를 해야 하는데 별도 사무실이 필요해서 전기시설 공사비로 전산실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P GIS 근거리 통신시설 공사는 GIS전산실에서 실과간 램망을 구성하는데 500만원, 초고속통신망 확충입니다. 작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주장비까지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실과에 PC를 연결할 수 있는 분산장비를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매곡동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하는 내용입니다.
·영상회의 회의실 내부공사는 당초 저희들은 TV만 설치하면 회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별도 회의실을 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GIS용역 프로그램 개발 감리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 내용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감리하는 비용입니다.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한국전산원의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리비용입니다.
·77P 인감전산화사업용 프린터기 구입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인간전산화사업을 시행해서 읍면동에 인감전용 프린터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프린터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P 하단부분에 GIS용역 성과심사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GIS용역 성과가 10월달에 납품됩니다. 납품되면 측량부분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측량법 제33조에 의하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비가 1,150만원입니다.
·다음 71P 공공요금 제세는 사용료가 10%가 인상되어 인상부분입니다. 72P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 국민연금,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정보체계 전산자료 입력대상 인건비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80일로 조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73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인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연간 1,680명에 대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상근교관 요원 4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중에서 주부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국비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교육인데 8개 학원에 위탁해서 매월 30명씩 연간 1,7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인당 교육비용으로 3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5,100만원입니다.
·74P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인터넷 서비스 보완에 취약성이 있어서 도청에서 도청중심으로 해서 초고속통합인터넷 회선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 사랑방 PC구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PC방을 개설하는데 PC구입비입니다.
·75P 대내외전산개발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시범사업에 포함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금액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당초에 도에서 4,4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비용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에서는 단말기와 카메라만 구입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해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모니터와 실물화상전송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도에서 추가부담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동네PC방 구축공사는 뒤에 77P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윈도우용 재정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주전산기 용량증설입니다. 현재 재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스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증설하는데 약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GIS 전산실 시설공사는 현재 용역중인 전산성과품이 납품되면 입력장치인 디지타이터 기계가 2대, 출력장비인 플로더 1대 설치를 해야 하는데 별도 사무실이 필요해서 전기시설 공사비로 전산실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P GIS 근거리 통신시설 공사는 GIS전산실에서 실과간 램망을 구성하는데 500만원, 초고속통신망 확충입니다. 작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주장비까지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실과에 PC를 연결할 수 있는 분산장비를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매곡동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하는 내용입니다.
·영상회의 회의실 내부공사는 당초 저희들은 TV만 설치하면 회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별도 회의실을 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GIS용역 프로그램 개발 감리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 내용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감리하는 비용입니다.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한국전산원의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리비용입니다.
·77P 인감전산화사업용 프린터기 구입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인간전산화사업을 시행해서 읍면동에 인감전용 프린터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프린터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P 시간외수당,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만 본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267P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컴퓨터와 스캔보드가 장착된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복사기는 스캐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프린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P 시간외수당,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만 본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267P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컴퓨터와 스캔보드가 장착된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복사기는 스캐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프린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중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하되 위원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안 부기에 3개소하면 개소명을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중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하되 위원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안 부기에 3개소하면 개소명을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P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대해서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신청서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P 6.25 전쟁 51주년 기념행사비로 매년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기념식, 시가지 행진, 호국순례탐방, 웅변대회 개최 등 행사비 1,000만원을 풀경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풀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2P부터 225P는 생략하겠습니다.
·226P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따른 신문공고료등 총 3건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P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200명에 대한 교육참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P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조리 및 취사용 소독구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P 일반수용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무대설치비등 두건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로 매년 YMCA에서 주관하고 순천대학교에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학부모, 어린이등 2,000명이 참석하는 행사소요경비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31P입니다. 233P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 및 변경예시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급식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지원을 위한 순천시 교육청 보조금으로 1억165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인당 500원, 교육청에서는 1인당 1,500원해서 1일 2,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인원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099명입니다. 토·공휴일 185일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45억원중 금년도 1차 사업비 부족액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 3년 계획으로 매년 15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9억, 이번에 6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3억5,0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향동 부인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보수공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357개 경로당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해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전 선양어린이집 개보수 및 증축비로 부족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전어린이집은 1층 증축공사비 및 개보수비이고 선양어린이집은 99년도 올가태풍때 2층이 날아가버렸습니다. 2층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P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대해서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신청서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P 6.25 전쟁 51주년 기념행사비로 매년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기념식, 시가지 행진, 호국순례탐방, 웅변대회 개최 등 행사비 1,000만원을 풀경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풀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2P부터 225P는 생략하겠습니다.
·226P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따른 신문공고료등 총 3건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P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200명에 대한 교육참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P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조리 및 취사용 소독구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P 일반수용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무대설치비등 두건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로 매년 YMCA에서 주관하고 순천대학교에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학부모, 어린이등 2,000명이 참석하는 행사소요경비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31P입니다. 233P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 및 변경예시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급식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지원을 위한 순천시 교육청 보조금으로 1억165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인당 500원, 교육청에서는 1인당 1,500원해서 1일 2,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인원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099명입니다. 토·공휴일 185일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45억원중 금년도 1차 사업비 부족액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 3년 계획으로 매년 15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9억, 이번에 6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3억5,0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향동 부인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보수공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357개 경로당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해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전 선양어린이집 개보수 및 증축비로 부족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전어린이집은 1층 증축공사비 및 개보수비이고 선양어린이집은 99년도 올가태풍때 2층이 날아가버렸습니다. 2층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P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3월 30일부터 설치 운영중인 무인제증명 발급기에 내장되어 있는 프린터기와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1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인제증명 발급기는 여섯가지 민원서류를 발부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중에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해서 32종을 확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99P입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 및 옥외 광고물 업무추진 기록보존비로 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일환으로 새로 개발한 시 상징인 심볼마크를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부착 홍보하고자 CI마크 제작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P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한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 확립운동 추진 지침에 따라 불법무질서하게 부착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30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 읍면동에 내정하고자 합니다.
·101P입니다. 날로 도심지에 불법프랭카드 제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4개소 광고물 개시대가 있는데 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3개소분을 세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더 증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개소로 늘리고자 이번에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5P 민방위관리입니다만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P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3월 30일부터 설치 운영중인 무인제증명 발급기에 내장되어 있는 프린터기와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1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인제증명 발급기는 여섯가지 민원서류를 발부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중에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해서 32종을 확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99P입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 및 옥외 광고물 업무추진 기록보존비로 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일환으로 새로 개발한 시 상징인 심볼마크를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부착 홍보하고자 CI마크 제작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P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한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 확립운동 추진 지침에 따라 불법무질서하게 부착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30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 읍면동에 내정하고자 합니다.
·101P입니다. 날로 도심지에 불법프랭카드 제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4개소 광고물 개시대가 있는데 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3개소분을 세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더 증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개소로 늘리고자 이번에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5P 민방위관리입니다만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김기성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실지적 운영사항은 이번 추경에 부족분으로 당초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P입니다. 주로 수당, 일반수용비등은 인원증가랄지 기타 사무내용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P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주택과에 계상되어있던 사업들을 업무가 저희 허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산화 인부임 유지비를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명은 동지역 농지원부 발급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합니다만 농지원부 발급 및 농지대장작성 전산인부임 그리고 한사람은 관내 8,000개의 유통관련업 및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입력 관리차원에서 공익요원 한명 증원해서 두명을 계상해 총 3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복사기, 세단기, TV, 법령보관집 농지원부 발급용 컴퓨터, 하루에 팩스민원 처리를 위해서 농지업무발급용 프린터기, 조도기, 조도기는 저희들 위생업소에 가서 시설조사할 때 실내에 필요한 등을 켜둘 때가 있습니다. 조도기를 놓고 필요한 밝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건축현장 카메라등 해서 1,174만9,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기성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실지적 운영사항은 이번 추경에 부족분으로 당초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P입니다. 주로 수당, 일반수용비등은 인원증가랄지 기타 사무내용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P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주택과에 계상되어있던 사업들을 업무가 저희 허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산화 인부임 유지비를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명은 동지역 농지원부 발급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합니다만 농지원부 발급 및 농지대장작성 전산인부임 그리고 한사람은 관내 8,000개의 유통관련업 및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입력 관리차원에서 공익요원 한명 증원해서 두명을 계상해 총 3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복사기, 세단기, TV, 법령보관집 농지원부 발급용 컴퓨터, 하루에 팩스민원 처리를 위해서 농지업무발급용 프린터기, 조도기, 조도기는 저희들 위생업소에 가서 시설조사할 때 실내에 필요한 등을 켜둘 때가 있습니다. 조도기를 놓고 필요한 밝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건축현장 카메라등 해서 1,174만9,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여성정책과장 한순자입니다.
·237P 여기 계상된 운영비는 여성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각종 교육행사에 따른 운영수당 및 입찰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238P 이 부분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새롭게 추진한 자원봉사 시간저축제, 복지점수제 등을 위한 여비입니다.
·239P 음식연구회원 교육재료비로 3,500 곱하기 30명해서 42만원인데 연구회원들 일할 때 재료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240P 일반보상금 실비 보상금은 여성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모자가정 복지시설 견학등은 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명예읍면동장제는 99년 우리 시에서 전국최초로 운영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지금은 타시군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사회참여확대와 여성지위 향상 차원에서 올해도 23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만들기 대토론회입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대토론회는 7월중 여성주간을 마련하여 날로 퇴색되어가는 가정윤리를 새롭게 다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목표로 관계전문가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PC경진대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41P 저소득 모부자세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의 건강성장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242P 국도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5P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은 국도비 예산사업으로 생략하고 다음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중간 기후대를 형성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시설 조성입니다. 공동시설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라져가는 농촌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마을민의 화합도모를 위하고 마을공동 휴식터 1개소를 조성하게 되는데 설치내용으로는 파고라 1동, 놀이시설, 화단조성 등입니다. 다음 246P 이것도 국도비 예산으로 여성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여성인구를 비례로 하여 작년 2000년도보다 늘어난 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입니다.
·237P 여기 계상된 운영비는 여성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각종 교육행사에 따른 운영수당 및 입찰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238P 이 부분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새롭게 추진한 자원봉사 시간저축제, 복지점수제 등을 위한 여비입니다.
·239P 음식연구회원 교육재료비로 3,500 곱하기 30명해서 42만원인데 연구회원들 일할 때 재료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240P 일반보상금 실비 보상금은 여성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모자가정 복지시설 견학등은 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명예읍면동장제는 99년 우리 시에서 전국최초로 운영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지금은 타시군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사회참여확대와 여성지위 향상 차원에서 올해도 23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만들기 대토론회입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대토론회는 7월중 여성주간을 마련하여 날로 퇴색되어가는 가정윤리를 새롭게 다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목표로 관계전문가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PC경진대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41P 저소득 모부자세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의 건강성장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242P 국도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5P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은 국도비 예산사업으로 생략하고 다음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중간 기후대를 형성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시설 조성입니다. 공동시설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라져가는 농촌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마을민의 화합도모를 위하고 마을공동 휴식터 1개소를 조성하게 되는데 설치내용으로는 파고라 1동, 놀이시설, 화단조성 등입니다. 다음 246P 이것도 국도비 예산으로 여성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여성인구를 비례로 하여 작년 2000년도보다 늘어난 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환경위생과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 일반수용비로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에 화장실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 실천업소 지원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식중독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P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직원 급여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상승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117만원과 주암호 물수혜시군 부담금 관리비로 상수원보호감시용 무전기 전파 사용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과 차량선박비 279만1,000원은 상수원보호 감시초소 유지관리 및 주암호 불법어로가 오염행위 지도단속선 유류대로 주암호 물 수혜시군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환경위생과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 일반수용비로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에 화장실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 실천업소 지원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식중독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P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직원 급여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상승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117만원과 주암호 물수혜시군 부담금 관리비로 상수원보호감시용 무전기 전파 사용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과 차량선박비 279만1,000원은 상수원보호 감시초소 유지관리 및 주암호 불법어로가 오염행위 지도단속선 유류대로 주암호 물 수혜시군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전부 나열식의 예산안 제안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위원장께서 지시를 했지만 담당 실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 참고적으로 상수원보호감시초소 유지관리비 4개소라고 하면 4개소가 어디인지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지, 예산안 읽는 것은 저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전부 나열식의 예산안 제안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위원장께서 지시를 했지만 담당 실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 참고적으로 상수원보호감시초소 유지관리비 4개소라고 하면 4개소가 어디인지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지, 예산안 읽는 것은 저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185P 저희과에 상수원 낚시 어로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19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19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과에 차량 한 대 감시용선박 한 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감시초소가 4군데 있는데 주암호에 두 개, 상사호에 두 개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네곳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및 유류대 겨울철에는 난방용 이러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86P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수혜시군 관리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순찰에 의한 여비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및 토요일 시간외로 나가서 어로행위와 기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중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9,640만원은 2001년도 환경부에서 순천시에 오염하천 1개소를 친수적인 하천으로 가꿔라해서 지금 현재 해룡천과 동천 하단을 계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시설 사업비중 도비 부담금 변경으로 4억5,575만원이 감액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P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용문마을,구개마을 등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도로포장, 화장실, 하수구등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 철책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5㎞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750미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비점 오염원 관리대책입니다. 비점 오염이라는 것은 축산폐수 한암,공기등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오염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을 심는다든지 불욕장 등을 식재해서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188P 주암댐 주변 지역 공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주암 구산마을 안길주변 정리사업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6,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변구역에 상사, 주암, 송광등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읍면장들에게 사업비 내용을 받아서 계상해 편성한 것입니다.
·189P 하단 자산취득비 100만원 수질오염사고 신속한 방제를 위한 동력분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천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수작업으로 유처리제를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력분무기에 다가 넣어서 뿌림으로서 신속한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까지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앞에 동력분무기를 농가에서 빌려다가 방제를 했더니 방제하는데 아주 큰 효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가 있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0P 수당 및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91P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 교체제작을 위한 추가부담금 3,96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시설 입지선정 계획 공고에 따른 공고료가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가지고는 어려울 것같아서 1,000만원을 더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P 환경관리 종합센터 입지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 과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를 활용해서 좀더 빠른 매립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단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목농장과 학구농장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도하는 단체등에 대해 사업비를 넓혀감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는데 도움이 될까싶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단체에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3P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616건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현재 90건에 940만원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불법투기만해도 482건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수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관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5P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매립장 생활용수 수중모터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년도 공사당시 배관이 PVC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큰 대형차량이 들어다니면서 도로가 파괴되고 해서 PVC가 깨졌습니다. 자꾸 깨져서 못쓰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 하나 우선 취약분만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매립장 주변가꾸기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 사무감사시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삭막하니 여기에 꽃길등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꽃길조성하고 철쭉 군락지를 만들고 진입로 벚꽃나무 식재를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환경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중 매립장 입구 자동차차단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차단기가 있습니다만 수동으로 해놓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할 때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01P, 402P 지방채 상환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와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P 저희과에 상수원 낚시 어로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19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19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과에 차량 한 대 감시용선박 한 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감시초소가 4군데 있는데 주암호에 두 개, 상사호에 두 개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네곳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및 유류대 겨울철에는 난방용 이러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86P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수혜시군 관리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순찰에 의한 여비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및 토요일 시간외로 나가서 어로행위와 기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중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9,640만원은 2001년도 환경부에서 순천시에 오염하천 1개소를 친수적인 하천으로 가꿔라해서 지금 현재 해룡천과 동천 하단을 계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시설 사업비중 도비 부담금 변경으로 4억5,575만원이 감액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P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용문마을,구개마을 등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도로포장, 화장실, 하수구등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 철책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5㎞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750미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비점 오염원 관리대책입니다. 비점 오염이라는 것은 축산폐수 한암,공기등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오염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을 심는다든지 불욕장 등을 식재해서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188P 주암댐 주변 지역 공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주암 구산마을 안길주변 정리사업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6,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변구역에 상사, 주암, 송광등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읍면장들에게 사업비 내용을 받아서 계상해 편성한 것입니다.
·189P 하단 자산취득비 100만원 수질오염사고 신속한 방제를 위한 동력분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천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수작업으로 유처리제를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력분무기에 다가 넣어서 뿌림으로서 신속한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까지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앞에 동력분무기를 농가에서 빌려다가 방제를 했더니 방제하는데 아주 큰 효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가 있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0P 수당 및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91P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 교체제작을 위한 추가부담금 3,96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시설 입지선정 계획 공고에 따른 공고료가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가지고는 어려울 것같아서 1,000만원을 더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P 환경관리 종합센터 입지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 과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를 활용해서 좀더 빠른 매립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단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목농장과 학구농장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도하는 단체등에 대해 사업비를 넓혀감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는데 도움이 될까싶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단체에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3P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616건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현재 90건에 940만원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불법투기만해도 482건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수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관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5P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매립장 생활용수 수중모터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년도 공사당시 배관이 PVC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큰 대형차량이 들어다니면서 도로가 파괴되고 해서 PVC가 깨졌습니다. 자꾸 깨져서 못쓰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 하나 우선 취약분만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매립장 주변가꾸기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 사무감사시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삭막하니 여기에 꽃길등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꽃길조성하고 철쭉 군락지를 만들고 진입로 벚꽃나무 식재를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환경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중 매립장 입구 자동차차단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차단기가 있습니다만 수동으로 해놓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할 때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01P, 402P 지방채 상환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와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소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4P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금연앰블럼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앰블럼은 표지판입니다. 175P 취약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드림봉사단운영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교육 모자보건, 금연교육 초빙강사 수당등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P 간호사,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비 부족액 예상액으로 182만7,000원과 하절기 모기유충구제용 살충제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충제 구입비는 유충제 구입 소독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약재가 개발되어서 모기 생성에서 살충하는 것보다는 유충때부터 방역하는 것이 몇배 효과있다고 해서 2,000만원 시범적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P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700만원, 금년 상반기중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한방진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5,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P 신생아용 신장체증기, 측정구입비 250만원과 순회진료약품 부족액 500만원, 홍역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P 임시예방접종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P 보건소내 회의실 앰프 및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회의 및 각종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앰프 및 스크린 설치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건물 외부 도색을 신축이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정도 경과되었는데 너무 더럽고 해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진료 운영에 따른 꼭 필요한 진료장비 6종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2P 학교 구강교실 운영에 따른 핸드피스 구입비로 180만원과 의료약무지도단속용 켐코더와 녹음기 구입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교실 운영에 따른 핸드피스는 총 8개가 있습니다만 두 개가 완전히 쓸 수 없어서 1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4P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금연앰블럼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앰블럼은 표지판입니다. 175P 취약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드림봉사단운영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교육 모자보건, 금연교육 초빙강사 수당등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P 간호사,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비 부족액 예상액으로 182만7,000원과 하절기 모기유충구제용 살충제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충제 구입비는 유충제 구입 소독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약재가 개발되어서 모기 생성에서 살충하는 것보다는 유충때부터 방역하는 것이 몇배 효과있다고 해서 2,000만원 시범적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P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700만원, 금년 상반기중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한방진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5,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P 신생아용 신장체증기, 측정구입비 250만원과 순회진료약품 부족액 500만원, 홍역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P 임시예방접종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P 보건소내 회의실 앰프 및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회의 및 각종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앰프 및 스크린 설치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건물 외부 도색을 신축이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정도 경과되었는데 너무 더럽고 해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진료 운영에 따른 꼭 필요한 진료장비 6종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2P 학교 구강교실 운영에 따른 핸드피스 구입비로 180만원과 의료약무지도단속용 켐코더와 녹음기 구입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교실 운영에 따른 핸드피스는 총 8개가 있습니다만 두 개가 완전히 쓸 수 없어서 1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입니다.
·247P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8P까지는 그동안 읍면지역과 구도심지역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금년부터 이동여성회관을 승주읍, 도사동, 상삼면, 중앙동을 먼저 시범운영코자 일반수용비와 작년 의회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실천하고자 수용비 일부를 요구하였습니다.
·248P 여성문화회관 뒤편 간판제작, 회관 이용차량 주차증 제작, 놀이방 운영비디오테입, 놀이방 운영 동화책 구입, 놀이방 운영 놀이기구 구입 이 사항들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적된 내용들이 해소됩니다. 249P 일반적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50P 중간부분 문화학교 운영강사수당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250P 하단 시설비와 251P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과 시설일부 개수하는 내용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우선 4층 강당 바닥교체입니다. 댄스스포츠교실인데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 바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댄스 스포츠교실에 연습용 거울이 없어서 이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새로 개설된 머리손질반 미용반입니다. 세척대 설치를 위해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선을 위해 예산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스캐너, 북, 우리가락반 장단교육용도 시설운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252P 지하 무용반 음향기기, 강의용 무선마이크, 지하교육실 습기제거기, 제습기입니다. 조리실 냉장고 외국어교실 비디오, 조리실 운영비품 등 강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자재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여성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영현입니다.
·247P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8P까지는 그동안 읍면지역과 구도심지역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금년부터 이동여성회관을 승주읍, 도사동, 상삼면, 중앙동을 먼저 시범운영코자 일반수용비와 작년 의회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실천하고자 수용비 일부를 요구하였습니다.
·248P 여성문화회관 뒤편 간판제작, 회관 이용차량 주차증 제작, 놀이방 운영비디오테입, 놀이방 운영 동화책 구입, 놀이방 운영 놀이기구 구입 이 사항들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적된 내용들이 해소됩니다. 249P 일반적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50P 중간부분 문화학교 운영강사수당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250P 하단 시설비와 251P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과 시설일부 개수하는 내용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우선 4층 강당 바닥교체입니다. 댄스스포츠교실인데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 바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댄스 스포츠교실에 연습용 거울이 없어서 이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새로 개설된 머리손질반 미용반입니다. 세척대 설치를 위해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선을 위해 예산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스캐너, 북, 우리가락반 장단교육용도 시설운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252P 지하 무용반 음향기기, 강의용 무선마이크, 지하교육실 습기제거기, 제습기입니다. 조리실 냉장고 외국어교실 비디오, 조리실 운영비품 등 강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자재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여성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139P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P 일반운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1P 피복비입니다. 직원근무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공연시 직원들 안내유니폼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실비보상금 1억1,300만원입니다. 금년에 공무원들 본봉이 약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극단 단원들이 정규직공무원들의 본봉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146P 기획공연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2∼13회의 기획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요구되었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제작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어려운 장르만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는 좀더 쉬운 작품들을 유치해서 서민층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까합니다.
·그리고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 KBS, MBC등 지역방송사와의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 금년 5월말에 악극 아빠의 청춘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회로 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작품은 5월달 가족의 달에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특히 30년전 영화를 통해서 아주 인기있었던 작품입니다. 금번 4월 5일 서울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을 제가 직접 관람했는데 김희라씨와 트위스트김이 출연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고 교육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가스 종합실 이설입니다. 도시가스가 LPG에서 LNG로 교체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도시가스회사에서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기계실 방화문 시설입니다. 지하에 10년 가까이 있어서 대단히 부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실 보일러 급수탱크 교체입니다. 당초 시공때 철판으로 시공되어서 녹물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P 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보조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옥상 바닥면이 균열로 금년 3월달에 비가 조그만 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물이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구두로 눌러보았더니 물이 질꺽질꺽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 구배가 잘못되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인터넷 부스바 PC네트워크망 설치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으로 작년 8월달에 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작년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방화셔터 비상구 설치 300만원입니다. 건축법상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데 비상통로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추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외벽 마감 공사입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면 1,2,3,4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첫째, 석재로 마감하는 방안, 타일, 올림픽기념관과 같은 세라믹드라이피트, 페인트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석재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석재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 1년전에 설계를 했을 때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최대한 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연습실 흡음판넬 설치공사입니다. 987만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노란칸안에 있는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30평정도 되는 좁은 공간인데 완전 밀폐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상임단원으로서 저녁에 한시간반정도만 해서 2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날마다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연습을 하다보니까 너무 통풍이 안되가지고 목에 이상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있는 지하 커피숍을 개수해서 합창단 단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관입구 대리석 논슬림 공사입니다. 보조자료 마지막을 보시면 현관바닥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조금만 눈이 와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봄철에 황사가 있어서 먼지가 끼어서 비만 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림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온풍기는 시립합창단에 설치할 계획이고 소극장 피아노는 작년 8월에 소극장이 완공되었는데 아직까지 피아노가 없어서 대극장용을 쓰다보니까 너무 적은 공간에서 2.7미터의 큰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적은 규모의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139P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P 일반운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1P 피복비입니다. 직원근무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공연시 직원들 안내유니폼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실비보상금 1억1,300만원입니다. 금년에 공무원들 본봉이 약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극단 단원들이 정규직공무원들의 본봉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146P 기획공연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2∼13회의 기획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요구되었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제작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어려운 장르만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는 좀더 쉬운 작품들을 유치해서 서민층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까합니다.
·그리고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 KBS, MBC등 지역방송사와의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 금년 5월말에 악극 아빠의 청춘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회로 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작품은 5월달 가족의 달에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특히 30년전 영화를 통해서 아주 인기있었던 작품입니다. 금번 4월 5일 서울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을 제가 직접 관람했는데 김희라씨와 트위스트김이 출연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고 교육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가스 종합실 이설입니다. 도시가스가 LPG에서 LNG로 교체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도시가스회사에서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기계실 방화문 시설입니다. 지하에 10년 가까이 있어서 대단히 부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실 보일러 급수탱크 교체입니다. 당초 시공때 철판으로 시공되어서 녹물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P 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보조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옥상 바닥면이 균열로 금년 3월달에 비가 조그만 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물이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구두로 눌러보았더니 물이 질꺽질꺽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 구배가 잘못되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인터넷 부스바 PC네트워크망 설치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으로 작년 8월달에 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작년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방화셔터 비상구 설치 300만원입니다. 건축법상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데 비상통로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추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외벽 마감 공사입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면 1,2,3,4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첫째, 석재로 마감하는 방안, 타일, 올림픽기념관과 같은 세라믹드라이피트, 페인트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석재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석재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 1년전에 설계를 했을 때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최대한 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연습실 흡음판넬 설치공사입니다. 987만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노란칸안에 있는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30평정도 되는 좁은 공간인데 완전 밀폐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상임단원으로서 저녁에 한시간반정도만 해서 2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날마다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연습을 하다보니까 너무 통풍이 안되가지고 목에 이상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있는 지하 커피숍을 개수해서 합창단 단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관입구 대리석 논슬림 공사입니다. 보조자료 마지막을 보시면 현관바닥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조금만 눈이 와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봄철에 황사가 있어서 먼지가 끼어서 비만 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림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온풍기는 시립합창단에 설치할 계획이고 소극장 피아노는 작년 8월에 소극장이 완공되었는데 아직까지 피아노가 없어서 대극장용을 쓰다보니까 너무 적은 공간에서 2.7미터의 큰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적은 규모의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제세공과금,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7P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연향분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한 780만원의 운영비로 7개 과목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68P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대통령 특별지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전국 381개 공공도서관중 총 3,068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급 도서관으로 국비 2억원을 현품으로 지원받게 되어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3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기 확보된 1억1,000만원과 제1회 추경에 1억을 포함하여 2억1,000만원으로 도난방지시스템외 9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제세공과금,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7P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연향분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한 780만원의 운영비로 7개 과목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68P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대통령 특별지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전국 381개 공공도서관중 총 3,068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급 도서관으로 국비 2억원을 현품으로 지원받게 되어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3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기 확보된 1억1,000만원과 제1회 추경에 1억을 포함하여 2억1,000만원으로 도난방지시스템외 9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9P 일반수용비로는 소장실 현황판 제작 35만원과 살수차 장비설치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살수차에 따른 보험료 등 4건에 대해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P 재료비로 현재 가축시설을 전부 설치했는데 가축을 기르는 사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자방아간 재연에 따른 소와 인부 임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기능보유자 유치에 따른 사업시기 사례비, 초청대상자 변상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1,620만원입니다. 151P 제8회 낙안민속문화축제 도비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를 심으려고 2,020만원 계약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산품 이설하면서 토산품 이설장에 대장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대장간 설치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52P 연자방아간 설치비는 당초에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2,000만원입니다. 최소한 깍아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도로포장이 안되어서 분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은 못하지만 살수차량 1대 1톤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헌과 내아에 옛날에 군의 광경과 내아에 살림집을 밀납으로 하려고 했는데 송사재연을 용역을 하니까 당초 베옷으로 입혔던 옷을 전부 조형으로 떠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개수가 부족해서 이번에 2,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9P 일반수용비로는 소장실 현황판 제작 35만원과 살수차 장비설치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살수차에 따른 보험료 등 4건에 대해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P 재료비로 현재 가축시설을 전부 설치했는데 가축을 기르는 사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자방아간 재연에 따른 소와 인부 임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기능보유자 유치에 따른 사업시기 사례비, 초청대상자 변상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1,620만원입니다. 151P 제8회 낙안민속문화축제 도비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를 심으려고 2,020만원 계약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산품 이설하면서 토산품 이설장에 대장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대장간 설치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52P 연자방아간 설치비는 당초에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2,000만원입니다. 최소한 깍아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도로포장이 안되어서 분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은 못하지만 살수차량 1대 1톤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헌과 내아에 옛날에 군의 광경과 내아에 살림집을 밀납으로 하려고 했는데 송사재연을 용역을 하니까 당초 베옷으로 입혔던 옷을 전부 조형으로 떠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개수가 부족해서 이번에 2,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158P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P 일반수용비중에 예식장 드레스가 낡아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조명등 보수 공사를 첫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종사원 퇴직금 관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P부터 161P까지는 도민체전대비 시설보수공사비입니다. 총 15건에 1억6,951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앞에 관로매설 및 주변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대비 수영장 경기용 스타트 및 레인구입비 800만원 계상했고 예식장에 안개 연출기 구입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158P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P 일반수용비중에 예식장 드레스가 낡아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조명등 보수 공사를 첫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종사원 퇴직금 관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P부터 161P까지는 도민체전대비 시설보수공사비입니다. 총 15건에 1억6,951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앞에 관로매설 및 주변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대비 수영장 경기용 스타트 및 레인구입비 800만원 계상했고 예식장에 안개 연출기 구입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169P 청소년수련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P 일반운영비에 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되지 않아서 그 가입비와 연회비 1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28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 생활반에 있는 벽지와 장판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고 불결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식당 종사원들 위생복이 없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5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도비 양여금 3억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2P 자체사업에 먼저 소공원 조성 및 시계탑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에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에 시계탑을 설치해서 수련생들에 대한 시간감각이랄지 문화시로서의 위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계탑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예산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소 유스호스텔에 대강당에 자동스크린이 없습니다. 요새는 많은 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영상회의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장이 많아서 스크린 설치공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소내 우리시 꽃인 철쭉꽃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2개소에 약100㎡에 도로변 1.5㎞를 대상으로 철쭉을 대대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거 석축쌓기 공사입니다. 수련소 입구에 구거가 있는데 작년도에 일부 쌓습니다만 쌓다가 예산관계로 덜 쌓아져서 이번에 500만원 올려서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수련소 입구에서부터 사무실 있는 곳까지 약8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높이 1미터정도로 추락방지용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1,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취사장이 2개소 있는데 야외취사장에 벽에 창문시설이라든지가 없어서 외부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도저히 사용이 곤란한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해서 벽이라든지 창문설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은 시내에서 떨어진 특수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하는데 관용차량 9인승있는데 92년식입니다. 이것이 보링을 해야 하고 대수선공사를 하려고보니까 약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169P 청소년수련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P 일반운영비에 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되지 않아서 그 가입비와 연회비 1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28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 생활반에 있는 벽지와 장판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고 불결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식당 종사원들 위생복이 없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5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도비 양여금 3억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2P 자체사업에 먼저 소공원 조성 및 시계탑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에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에 시계탑을 설치해서 수련생들에 대한 시간감각이랄지 문화시로서의 위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계탑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예산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소 유스호스텔에 대강당에 자동스크린이 없습니다. 요새는 많은 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영상회의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장이 많아서 스크린 설치공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소내 우리시 꽃인 철쭉꽃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2개소에 약100㎡에 도로변 1.5㎞를 대상으로 철쭉을 대대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거 석축쌓기 공사입니다. 수련소 입구에 구거가 있는데 작년도에 일부 쌓습니다만 쌓다가 예산관계로 덜 쌓아져서 이번에 500만원 올려서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수련소 입구에서부터 사무실 있는 곳까지 약8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높이 1미터정도로 추락방지용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1,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취사장이 2개소 있는데 야외취사장에 벽에 창문시설이라든지가 없어서 외부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도저히 사용이 곤란한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해서 벽이라든지 창문설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은 시내에서 떨어진 특수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하는데 관용차량 9인승있는데 92년식입니다. 이것이 보링을 해야 하고 대수선공사를 하려고보니까 약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예산안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예산안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