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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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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일(토)  11시2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3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3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2001년 11월 21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워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23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7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별량면 심상근 의원, 서면 정욱조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시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직자를 격려하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속시켜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난의 어려움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7만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시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가지 일관성있는 원칙행정을 통해 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산하 공직자에게 누차 강조하였으며, 본인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금년을 위기로 생각하고 산하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연말을 맞은 지금 시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고, 특히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학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동외동 가스폭발사고후 온정을 모아 환자들을 도와주신 순천시민의 저력에서 보듯이 시정을 적극 지도편달해 주신 온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일들을 몇가지 돌이켜보면 우선 순천시이미지 통일화사업을 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새로운 심볼과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춘 마스코트 학동이를 탄생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제4회 전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1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5월 제4회 국제양궁대회에서 순천시청 소속 최진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순천시청 정구팀은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3위에 입상하는 등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음식문화큰잔치를 통하여 낙안읍성민속마을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제환경협의회로부터 그동안 우리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음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환경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입찰제로 바꾸어 공평한 수주기회부여와 각종 특혜 등의 비리의혹을 불식하였으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직상급자평가로 개선하여 다수가 평가한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립하였습니다.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대전제 아래 장기적으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개장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발히 운영됨으로써 전남동부지역의 농산물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남로와 삼산로를 이미 완공하였고, 남부진입로가 금년말에 완공되면 도심의 남·북간 교통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부대이전사업, 분뇨처리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천개수사업,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 대룡정수장 설치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던 봉화산터널 민자유치사업은 우선협상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우선 협상자 해지를 통보하고 보상이 완료된 터널 양측 구간도로부터 연차적으로 확장한후 터널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의 세계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제전쟁, 기술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4대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큰일들이 치러지고 우리시 또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냉엄한 경쟁과 도전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미래비젼과 전략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올바른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내년도 시정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장의 특성을 살려 내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의 수준은 과학·경제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덕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산업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은 뛰어나게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도덕성이 높은 선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다행히 전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근래 외서 월평유적에서 발견된 국내 최대의 구석기 유물등을 최대로 활용하여 문화재를 한차원 높여 보존하고 전승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는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예술도시, 문화시민의 위상을 더 높이 세우고, 남승룡기념 마라톤대회를 비롯 순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라져 가는 고유민속의 기반을 다지고 적극 권장하기 위한 시립민속예술단과 성악에 비해 낙후된 기악의 육성을 위한 시립관현악단을 창립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순천만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이미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0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급적 빨리 낙안읍성민속마을 내부 시설과 외부환경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우리나라 전통가옥과 풍습을 제대로 간직한 전국 제일의 대표민속마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환경행정 시스템을 외부전문 컨설팅기관의 지도를 받아 IS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경영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왕조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을 겪는 일을 피하고 공해없는 환경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인센티브를 적용한 후보지 추가공모를 통하여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당해 지역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순천하수종말처리장과 승주하수처리장 그리고 건립중인 송광·외서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능력을 갖춘 시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녹생토공법과 식수 등의 복구비를 실비로 계산,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억제하고 제대로 복구함으로서 전원도시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고, 북부시장 철골주차장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의 신축 및 보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136개 업체에 대한 1사 1담당제, 중소기업 전시·판매전, 지역경제안정기금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스빈다. 기초생활수급자 5,080세대 10,200명을 지속관리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자녀학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2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정비하겠으며, 기능 경기대회에도 참여토록 유도하여 재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내년에 착공하여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공사입찰 관계로 소송중인 공원묘지2공구 사업도 묘지포화상태를 감안하여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업을 육성을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이제는 농촌 역시 세계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 늦기 전에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속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부시책사업인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화훼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겠으며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미단지와 키토산 농업단지, 고품질녹차단지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산지소득을 높이기 위한 장려작목을 권장하고 어민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포구의 선착장과 물량장을 보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양수장 증설, 저수지 준설,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는 순천비젼2020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되고 금년에는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우리시에 도시계획재정비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말에는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내년말이면 201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며, 향후 율촌산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의 비젼과 발전역량을 총 결집한 장기발전계획 다시말하여 주변도시 변화에 따른 유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동맥역할을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1,489개 노선에 483㎞입니다.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44.6%에 해당하는 264㎞가 개설됨으로써 도심교통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강남로 3단계 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으며, 북문로 확장공사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어 내년 3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시대 7개노선 7㎞미터와 농어촌도로 5개노선 6㎞를 확포장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국가지원 SOC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 국도, 지방도사업 등에 2011년까지 약9조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특히 2008년까지 전라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까지 약3시간대 이동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가 증가한 3,11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까 2,54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808억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740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9%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107억원,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86억원,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 42억원, 주민복지증진 215억원 등 9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는 봉화산터널 진입로 개설 40억원, 강변로 3단계개설 21억원, 북문로 확장공사 17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108억원 등 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조례사거리에서 뉴코아간 도로확장 11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충 102억원, 교량 등 재해위험시설 보강 28억원, 생활민원 및 농업기반 사업 42억원 등 주민편익사업에 4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69억원으로 상수도사업 225억원, 공영개발사업 180억원, 하수도사업 84억원 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한편,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미흡하거나 책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참으로 어려웠던 시정 여건속에서도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시정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아홉분으로 구성하고자 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이영도 의원, 심상근 의원, 정욱조 의원, 이홍제 의원, 윤병철 의원, 임동백 의원, 박동수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3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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