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6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대희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예산안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대희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12월 22일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예산안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공 경보시설을 현대화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에 의거 분배소 인력 2명을 축소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압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거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사회복지분야 관리 직위 임용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공 경보시설을 현대화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에 의거 분배소 인력 2명을 축소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압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거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사회복지분야 관리 직위 임용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2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정예산의 과·부족분의 정리 등 사실상 2001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한 경우나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경우 등은 그 사유와 필요성·시기성 등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734억6,185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71억1,16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3억5,019만2,000원으로서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개선사항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무려 198건이 제출되었는 바, 이는 99년 105건, 2000년 144건, 2001년 198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례나 많은 예산과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성 경비를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례 등도 앞으로 시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정예산의 과·부족분의 정리 등 사실상 2001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한 경우나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경우 등은 그 사유와 필요성·시기성 등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734억6,185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71억1,16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3억5,019만2,000원으로서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개선사항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무려 198건이 제출되었는 바, 이는 99년 105건, 2000년 144건, 2001년 198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례나 많은 예산과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성 경비를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례 등도 앞으로 시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항상 시민복지증진과 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시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과 부족사업비 정리와 일부 미완공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기간 계속된 본회의 일정이 무척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신사년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며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항상 시민복지증진과 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시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과 부족사업비 정리와 일부 미완공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기간 계속된 본회의 일정이 무척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신사년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며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오늘로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틀간의 회기로 제74회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틀간의 회기로 제74회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