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3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서동욱 의원)
- 1. 시정에관한보고
- 2. 순천시고교입시제도관련여론조사계획수정건의안
-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일 임종기 의원 외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고교입시제도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일 임종기 의원 외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고교입시제도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정례회는 예산의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의 조화로운 합작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호 법령을 준수하고 권한과 의무를 존중하는 가운데 예산안이 편성·심의·의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된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보다 긴밀한 협조 속에 원활하고 성숙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동욱 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정례회는 예산의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의 조화로운 합작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호 법령을 준수하고 권한과 의무를 존중하는 가운데 예산안이 편성·심의·의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된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보다 긴밀한 협조 속에 원활하고 성숙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동욱 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덕연동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저의 뜻에 동의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순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합법화의 필요성과 행자부의 부당한 징계지침에 대해서 제 개인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우리 순천시에서는 100% 연가를 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 차질을 우려한 노조 집행부의 고심 어린 결단 아래 불과 10%만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24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고 우리 순천시는 행자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노조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자 과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시민들 위에 군림하던 굴종의 역사를 거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당당한 주인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1,2기 시장이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우리 순천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살기 좋고 인심 좋아서 소강남이라 일컬어지던 우리 순천이 마치 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께서야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시장 이하 국·과장 등 고위간부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공무원노조가 건설되고 나서 우리 공직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촌지 안 받기, 선물 안주고 안 받기, 계도지 줄이기, 기자실 폐쇄 등 구시대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는 견고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개인이 깨끗하다고 해서, 나 홀로 청백리를 지향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집단적인 노력 속에서, 전체 구성원들의 결의 속에서, 때로는 서로를 감시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제도화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에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우리시 집행부의 간부들까지도 동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무원노조, 지방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의 1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들만의 공무원조합법안에는 결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처럼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수동적인 철밥그릇, 복지부동 공무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공무원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못쓰게 하고, 단체교섭을 해봤자 체결권한도 주지 않고, 상급단체에만 가입하더라도 징역을 살리겠다는 이런 법이 과연 노동조합을 만들라는 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이익 운운하면서 징계지침을 내리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넘보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련의 흐름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처사이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주문합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의 부당한 징계지침에 흔들리지 않고 줏대 있게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말입니다. 집안 어른이 자식들을 훈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체벌이 아닙니다. 진실한 애정에 기초한 대화와 설득입니다. 이번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행자부의 부당한 지침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끝 모를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들간에 불신이 이어지는 조직에는 밝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는 중심에 바로 시장께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의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외부압력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면서 분열과 반목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고 깨끗한 순천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시장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노조 조합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가 정규직 공무원들의 문제뿐 아니라 순천시청 내에 존재하는 189명의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한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연동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저의 뜻에 동의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순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합법화의 필요성과 행자부의 부당한 징계지침에 대해서 제 개인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우리 순천시에서는 100% 연가를 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 차질을 우려한 노조 집행부의 고심 어린 결단 아래 불과 10%만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24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고 우리 순천시는 행자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노조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자 과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시민들 위에 군림하던 굴종의 역사를 거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당당한 주인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1,2기 시장이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우리 순천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살기 좋고 인심 좋아서 소강남이라 일컬어지던 우리 순천이 마치 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께서야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시장 이하 국·과장 등 고위간부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공무원노조가 건설되고 나서 우리 공직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촌지 안 받기, 선물 안주고 안 받기, 계도지 줄이기, 기자실 폐쇄 등 구시대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는 견고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개인이 깨끗하다고 해서, 나 홀로 청백리를 지향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집단적인 노력 속에서, 전체 구성원들의 결의 속에서, 때로는 서로를 감시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제도화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에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우리시 집행부의 간부들까지도 동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무원노조, 지방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의 1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들만의 공무원조합법안에는 결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처럼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수동적인 철밥그릇, 복지부동 공무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공무원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못쓰게 하고, 단체교섭을 해봤자 체결권한도 주지 않고, 상급단체에만 가입하더라도 징역을 살리겠다는 이런 법이 과연 노동조합을 만들라는 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이익 운운하면서 징계지침을 내리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넘보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련의 흐름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처사이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주문합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의 부당한 징계지침에 흔들리지 않고 줏대 있게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말입니다. 집안 어른이 자식들을 훈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체벌이 아닙니다. 진실한 애정에 기초한 대화와 설득입니다. 이번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행자부의 부당한 지침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끝 모를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들간에 불신이 이어지는 조직에는 밝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는 중심에 바로 시장께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의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외부압력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면서 분열과 반목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고 깨끗한 순천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시장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노조 조합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가 정규직 공무원들의 문제뿐 아니라 순천시청 내에 존재하는 189명의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한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2002년도 업무결산 및 2003년 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실국소장이 주요 사업과 시책위주로 요약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오전 중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하실 실국소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2002년도 업무결산 및 2003년 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실국소장이 주요 사업과 시책위주로 요약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오전 중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하실 실국소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비전 2020 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광양만권 경제특구 지정, 여수 2020세계박락회 개최 유치 등 주변지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순천비전 2020 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비전 설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읍면동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구상 및 비전 설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 후 중장기 순천시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발전4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입니다. 민선3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단기 기본계획인 순천시발전 4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 평가 결과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시스템 즉 ISO14001 계획입니다. 구축 및 인증 추진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행정을 정립하고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진단 등을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매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친환경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2003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3,6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에는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추진 등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욕구가 충족되도록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활동 전개입니다. 2003년도 의존재원 확보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2004년도 의존재원 확보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존재원 확보 평균 증가율을 보면 7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내년에는 연초부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 지역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송책임수행자를 지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등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총 52건입니다. 그중 20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이 승소하고 2건이 패소하였으며 나머지 32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시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재정손실을 경감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2년 주기로 산하 읍면동사무소와 일부 사업소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는 적법성과 능률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부분감사를 폐지하고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종합 감사를 2년 주기로 변경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개 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업무 형태 개선과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한 클린 신고대상은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요구, 부당한 민원 반려,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이며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방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신고 센터를 보다 활성화 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고 공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감찰 일상 감사제 운영입니다. 부실공사 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 강화로 견실시공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감찰 결과 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금후에는 정기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부실시공 제보사업방을 대상으로 수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실공사 재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확인감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 풍토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비전 2020 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광양만권 경제특구 지정, 여수 2020세계박락회 개최 유치 등 주변지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순천비전 2020 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비전 설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읍면동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구상 및 비전 설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 후 중장기 순천시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발전4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입니다. 민선3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단기 기본계획인 순천시발전 4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 평가 결과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시스템 즉 ISO14001 계획입니다. 구축 및 인증 추진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행정을 정립하고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진단 등을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매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친환경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2003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3,6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에는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추진 등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욕구가 충족되도록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활동 전개입니다. 2003년도 의존재원 확보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2004년도 의존재원 확보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존재원 확보 평균 증가율을 보면 7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내년에는 연초부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 지역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송책임수행자를 지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등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총 52건입니다. 그중 20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이 승소하고 2건이 패소하였으며 나머지 32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시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재정손실을 경감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2년 주기로 산하 읍면동사무소와 일부 사업소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는 적법성과 능률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부분감사를 폐지하고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종합 감사를 2년 주기로 변경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개 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업무 형태 개선과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한 클린 신고대상은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요구, 부당한 민원 반려,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이며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방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신고 센터를 보다 활성화 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고 공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감찰 일상 감사제 운영입니다. 부실공사 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 강화로 견실시공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감찰 결과 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금후에는 정기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부실시공 제보사업방을 대상으로 수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실공사 재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확인감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 풍토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운동입니다. 1단계로 우리 시청 내에서 칭찬 운동을 전개해서 내부적인 힘을 받고 2단계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이 운동이 점화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용역입니다. 인증대상은 전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 기획 등 모든 분야입니다. 금년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8월까지 이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봉사대상 제정·운영 및 팔마정신 재조명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팔마정신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1단계로 조례를 제정하고 2단계로 기금을 확보해서 3단계로는 시상을 하고 이 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통한 외국어 교육 실시입니다. 1단계로 도시동을 중심으로 6명 정도를 채용해서 인구밀집 지역이나 다수학생 거주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해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예컨대 새마을조직은 칭찬릴레이 운동이나 소공원 가꾸기, 꽃길 만들기이고 바르게살기 조직은 어른 종경하기, 어려운 이웃과 정 나누기 등 이런 실천 과제를 줘서 민간단체 중심에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회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순천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넷째주 목요일을 사랑방 좌담회 날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 정자 등을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타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제도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서 업무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적인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희망카드 제출을 의무화해서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부서를 지속적으로 선발해 나가며 고충처리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력 향상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보직경로를 설정해서 양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시책 개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일정을 읍면은 5일에서 8일, 동은 권역별로 집합해서 보고를 했고 참여인원은 100명에서 동 50에서 60명 보고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 일정이나 참여 인원, 보고 장소 등을 다양화 해서 읍면동 실정에 맞는 시정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및 21회 팔마문화제입니다. 시민의 날은 내년 10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체육행사 위주로 해서 기념식, 민속놀이 등으로 진행하고 팔마문화제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한 시내 일원에서 10월 중에 개최하면서 예술행사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독교 성지화사업입니다. 호남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순례지와 기독교 성지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진, 유물 등 사료를 조사해서 집대성하고 관련건물들에 대한 등록문화제를 지정하고 또 기독교 선교기념관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특별히 사랑의 원자탄을 뮤지컬로 창작해서 동부권을 순회하는 성지순례자들이 잠은 사랑의 원자탄을 보고순천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고도의 관광전략차원에서 이 문제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영상위원회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3개 시를 연계한 문화, 관광, 경제적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김포공항이라든지 서울역 등을 통한 벽면조명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언론사나 작가, 여행사 등을 초청한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 순회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별히 공무출장시 출장이 끝나고 나면 순천의 명소 알리기 운동을 중앙부처나 국영기업체 또 대기업,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산 불교관광지화 사업입니다. 선암사와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3년에 추진해서 200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체전입니다. 내년에는 광양시에서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 참여 경험으로 봐서 육상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상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육상이 바로 도민체전 상위입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순천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 초청해서 우리 순천에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이 896억입니다. 840억 걷어들였습니다만 연말 전망 950억 정도는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06%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932억 목표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는 지방세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이 180억입니다. 그 동안 55억을 정리하고 120억 남았습니다만 제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258억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406억인데 사실 세외수입 목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220억 목표액을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만들기운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1년에 약 70만매 정도 발급하는데 지방세고지서 여백을 통해서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코스 또 칭찬운동을 통한 홍보물을 게재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순천의 아름다움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토지는 19,711필지이고 건물은 693동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를 잘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기금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 구 승주군청에 5건 84억7,800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공공시설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 조성액은 10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단계별로 해서 84억이 다 공공시설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1필지 347평을 5억7,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확대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등 11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9월 중에 계획 수립했습니다만 2단계 사업 11개 업무도 내년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GIS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인데 금년에 금당1.2지구, 왕지지구 1.6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연향지구 11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2004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회선 다중화 장비 설치입니다. 이 다중화장비가 설치되면 현재의 정보통신망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금년에 1억7,500, 내년에 2억1,500만원 해서 3억9,0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이로 인해서 절감되는 공공요금은 1억7,9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자서비스인데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031만명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17만명 정도 가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면허,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만기도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해 나가는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 체계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05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우리 순천시 관내 전 지역의 건물,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관내 전지역에서 지적도면 6,336매에 대해서 정보체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창구 즉결민원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1년에 약 30만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주창장 72면을 170면으로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억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6억5,000만원을 들여서 170면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연입니다. 유명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유치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또 지역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체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고지원 우수프로그램 순회공연을 유치했습니다. 백조의 호수나 모스크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을 유치했고 시 주최의 기획공연 전시는 기획공연 11건, 카페 예술의 향기 전시는 3건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계획입니다.
·합창단 34명을 43명으로 또 극단 11명을 16명으로 예술단을 보강하고 또 전단원을 상임화로 지역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양질자료 확보입니다. 현재 17만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만여권을 확보해서 19만1천여권 정도로 확보해서 양질의 도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다목적음향어학실 본관 54석, 분관에 30석, 또 디지털자료실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방화벽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마을 복원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약 18년간이 되겠습니다만 64개 사업에 180억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실적은 13개 사업에 4억5,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4개 사업 관청건물 이방.호방.사령 등 관청건물과 각종 기반시설 12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민속마을을 복원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낙안민속문화축제와 제1회 초가지붕 잇기 행사입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는 내년 5월 중에 3일 정도 개최를 하고 초가지붕 잇기 행사는 12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공연 행사를 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낙안민속촌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분할측량 등을 하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서 보조경기장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테니스장이나 예식장, 수영장 이것은 바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 경영인이 체육시설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운동입니다. 1단계로 우리 시청 내에서 칭찬 운동을 전개해서 내부적인 힘을 받고 2단계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이 운동이 점화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용역입니다. 인증대상은 전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 기획 등 모든 분야입니다. 금년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8월까지 이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봉사대상 제정·운영 및 팔마정신 재조명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팔마정신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1단계로 조례를 제정하고 2단계로 기금을 확보해서 3단계로는 시상을 하고 이 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통한 외국어 교육 실시입니다. 1단계로 도시동을 중심으로 6명 정도를 채용해서 인구밀집 지역이나 다수학생 거주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해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예컨대 새마을조직은 칭찬릴레이 운동이나 소공원 가꾸기, 꽃길 만들기이고 바르게살기 조직은 어른 종경하기, 어려운 이웃과 정 나누기 등 이런 실천 과제를 줘서 민간단체 중심에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회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순천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넷째주 목요일을 사랑방 좌담회 날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 정자 등을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타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제도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서 업무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적인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희망카드 제출을 의무화해서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부서를 지속적으로 선발해 나가며 고충처리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력 향상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보직경로를 설정해서 양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시책 개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일정을 읍면은 5일에서 8일, 동은 권역별로 집합해서 보고를 했고 참여인원은 100명에서 동 50에서 60명 보고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 일정이나 참여 인원, 보고 장소 등을 다양화 해서 읍면동 실정에 맞는 시정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및 21회 팔마문화제입니다. 시민의 날은 내년 10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체육행사 위주로 해서 기념식, 민속놀이 등으로 진행하고 팔마문화제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한 시내 일원에서 10월 중에 개최하면서 예술행사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독교 성지화사업입니다. 호남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순례지와 기독교 성지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진, 유물 등 사료를 조사해서 집대성하고 관련건물들에 대한 등록문화제를 지정하고 또 기독교 선교기념관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특별히 사랑의 원자탄을 뮤지컬로 창작해서 동부권을 순회하는 성지순례자들이 잠은 사랑의 원자탄을 보고순천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고도의 관광전략차원에서 이 문제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영상위원회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3개 시를 연계한 문화, 관광, 경제적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김포공항이라든지 서울역 등을 통한 벽면조명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언론사나 작가, 여행사 등을 초청한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 순회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별히 공무출장시 출장이 끝나고 나면 순천의 명소 알리기 운동을 중앙부처나 국영기업체 또 대기업,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산 불교관광지화 사업입니다. 선암사와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3년에 추진해서 200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체전입니다. 내년에는 광양시에서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 참여 경험으로 봐서 육상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상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육상이 바로 도민체전 상위입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순천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 초청해서 우리 순천에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이 896억입니다. 840억 걷어들였습니다만 연말 전망 950억 정도는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06%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932억 목표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는 지방세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이 180억입니다. 그 동안 55억을 정리하고 120억 남았습니다만 제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258억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406억인데 사실 세외수입 목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220억 목표액을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만들기운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1년에 약 70만매 정도 발급하는데 지방세고지서 여백을 통해서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코스 또 칭찬운동을 통한 홍보물을 게재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순천의 아름다움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토지는 19,711필지이고 건물은 693동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를 잘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기금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 구 승주군청에 5건 84억7,800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공공시설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 조성액은 10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단계별로 해서 84억이 다 공공시설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1필지 347평을 5억7,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확대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등 11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9월 중에 계획 수립했습니다만 2단계 사업 11개 업무도 내년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GIS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인데 금년에 금당1.2지구, 왕지지구 1.6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연향지구 11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2004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회선 다중화 장비 설치입니다. 이 다중화장비가 설치되면 현재의 정보통신망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금년에 1억7,500, 내년에 2억1,500만원 해서 3억9,0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이로 인해서 절감되는 공공요금은 1억7,9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자서비스인데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031만명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17만명 정도 가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면허,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만기도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해 나가는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 체계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05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우리 순천시 관내 전 지역의 건물,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관내 전지역에서 지적도면 6,336매에 대해서 정보체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창구 즉결민원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1년에 약 30만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주창장 72면을 170면으로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억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6억5,000만원을 들여서 170면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연입니다. 유명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유치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또 지역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체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고지원 우수프로그램 순회공연을 유치했습니다. 백조의 호수나 모스크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을 유치했고 시 주최의 기획공연 전시는 기획공연 11건, 카페 예술의 향기 전시는 3건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계획입니다.
·합창단 34명을 43명으로 또 극단 11명을 16명으로 예술단을 보강하고 또 전단원을 상임화로 지역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양질자료 확보입니다. 현재 17만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만여권을 확보해서 19만1천여권 정도로 확보해서 양질의 도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다목적음향어학실 본관 54석, 분관에 30석, 또 디지털자료실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방화벽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마을 복원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약 18년간이 되겠습니다만 64개 사업에 180억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실적은 13개 사업에 4억5,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4개 사업 관청건물 이방.호방.사령 등 관청건물과 각종 기반시설 12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민속마을을 복원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낙안민속문화축제와 제1회 초가지붕 잇기 행사입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는 내년 5월 중에 3일 정도 개최를 하고 초가지붕 잇기 행사는 12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공연 행사를 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낙안민속촌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분할측량 등을 하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서 보조경기장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테니스장이나 예식장, 수영장 이것은 바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 경영인이 체육시설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대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신분변동 사항의 철저한 관리로 수급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내년에도 보다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구축하고자 도로, 하천변 환경정비, 가로화단 조성 등 읍면동 지역별로 취로 사업장과 비누제작, 집수리, 간병인 도우미 등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활기틀을 다졌으며 내년에도 자활근로 참여를 더욱 높이고 사업의 권역별 확대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주거급여 공제액으로 주택여건이 열악한 수급자 주택을 수리하여 단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조상 생활불편 해소와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서 용당동 업동저수지변에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1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인근지역에 있는 실버타운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금년 한해 화장장려금 127기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납골시설은 금년에 420기를 추가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화장장려금의 계속 지급은 물론 500기의 납골시설 추가확충과 30기의 가족납골묘 지원 사업 등으로 화장 및 납골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 중에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을 입소대상으로 하는 실비 요양시설로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0명 정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2년간에 걸쳐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개발 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제2공구 묘지개발 공사는 45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의 묘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8월 공사입찰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묘지 개발공사 추진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사업 지연으로 묘지공급 중지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억여원의 사업비로 대체묘지 572기를 금년 8월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1공구 2블럭의 묘지 740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순천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매장증가에 따른 성묘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주차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은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작물 재배와 꽃길 조성, 불법 벽보철거 그리고 도로변 잡초 제거 등에 연인원 5,900명이 참여하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과 소득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회목욕 서비스카 운영입니다. 질병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거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서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서 월 2회 토요일 오후에 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보호의 범시민적 관심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과 학부모들 사이에 상담과 조언을 통한 전문상담실을 조례동 근로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아를 둔 가정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특수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건전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동 지역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8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내년도에는 3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팔마운동장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적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입니다. 1995년부터 순천시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금년 현재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11억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까지 15억원 조성목표로 내년에는 2억원을 출연하겠으며 2005년부터는 인재육성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행동 근린공원에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 3층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본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로 지난 11월 20일 수탁기관으로 순천YMCA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인계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이행을 철저히 하여 시설위탁에 따른 행정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전산화추진 실적입니다. 시민 편의증진과 행정의 생산적 제공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인감업무 전산화사업은 2003년 4월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인감에 대한 전산입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전자정보를 금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4천여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중 393종은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통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 개선입니다.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주는 시책으로 내년에도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단순민원의 탄력적 후견인 지정 등 운영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실시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기와 갱신 일정의 절차 등을 만료 6개월 전에 매월 한차례씩 개인별로 미리 통지하는 시책으로 여권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능동적인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생활안정금, 자녀학자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과정으로서 금년 60명의 초중고생에게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200명의 초등학생에게 컴퓨터 기초이론 및 실기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활력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간 중개 역할로 재정적 지원 등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확대 모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자원봉사단체 발굴표창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능 자원봉사단 내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도시생활 서비스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지역과 오지마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지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보장과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60톤 처리규모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총 4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공법결정과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사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그린 순천 21 사업 활성화입니다. 1996년부터 지방의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순천 21에서 매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조직을 활성화 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제 사업으로 금년에 환경부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각종 공사장 등 환경관련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원가능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주민지원사업비로 관내 승주읍 등 6개 읍면에 약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주암호광역상수원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관련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재 지역별 배분액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주암호 상사호 수질 개선과 주민의 민원해결 및 주민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이주사업입니다.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이주 민원을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내년에 주암면 관내 대광리 덕흥마을의 주민이주를 위해서 국비 출연금 등 총 12억원을 들여서 토지 및 유실수와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최첨단 기술공법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피해에 대한 혜택보장과 함께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건설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본계획 설계를 실시하여 현 왕지동매립장 완료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구체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단계별로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4년까지 시 전지역에 대해 음식물수거용기를 구입, 배부토록 하여 분리수거 체계를 완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을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물류전산화 도입입니다.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 예방과 제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판매가 네트워크 되면 제고 파악이 판매 즉시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도 경감되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의 대체 구입입니다. 우리시 보유 청소차량은 18대로서 재활용차 3대와 기동처리반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3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대체구입시에는 현행 덤프형 차종에서 신형 압축차종으로 변경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압축형 청소차는 적재함이 폐쇄식이므로 운행 중에 쓰레기 및 먼지가 날리지 않아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재활용품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장려금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도 청소년유해업소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지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왕지동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는 1990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10차분까지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1차분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취소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통보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향3지구 정남일조권 적용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정북일조권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중인 연향 3지구 택지개발 지구에는 건축허가시 정남일조권을 적용하여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건축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인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습득으로 여성들의 경쟁력 배양과 정서함양은 물론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강목표를 더욱 높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대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신분변동 사항의 철저한 관리로 수급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내년에도 보다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구축하고자 도로, 하천변 환경정비, 가로화단 조성 등 읍면동 지역별로 취로 사업장과 비누제작, 집수리, 간병인 도우미 등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활기틀을 다졌으며 내년에도 자활근로 참여를 더욱 높이고 사업의 권역별 확대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주거급여 공제액으로 주택여건이 열악한 수급자 주택을 수리하여 단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조상 생활불편 해소와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서 용당동 업동저수지변에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1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인근지역에 있는 실버타운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금년 한해 화장장려금 127기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납골시설은 금년에 420기를 추가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화장장려금의 계속 지급은 물론 500기의 납골시설 추가확충과 30기의 가족납골묘 지원 사업 등으로 화장 및 납골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 중에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을 입소대상으로 하는 실비 요양시설로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0명 정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2년간에 걸쳐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개발 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제2공구 묘지개발 공사는 45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의 묘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8월 공사입찰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묘지 개발공사 추진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 사업 지연으로 묘지공급 중지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억여원의 사업비로 대체묘지 572기를 금년 8월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1공구 2블럭의 묘지 740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순천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매장증가에 따른 성묘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주차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은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작물 재배와 꽃길 조성, 불법 벽보철거 그리고 도로변 잡초 제거 등에 연인원 5,900명이 참여하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과 소득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회목욕 서비스카 운영입니다. 질병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거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서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서 월 2회 토요일 오후에 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보호의 범시민적 관심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과 학부모들 사이에 상담과 조언을 통한 전문상담실을 조례동 근로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아를 둔 가정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특수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건전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동 지역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8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내년도에는 3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팔마운동장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적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입니다. 1995년부터 순천시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금년 현재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11억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까지 15억원 조성목표로 내년에는 2억원을 출연하겠으며 2005년부터는 인재육성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행동 근린공원에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 3층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본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로 지난 11월 20일 수탁기관으로 순천YMCA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인계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이행을 철저히 하여 시설위탁에 따른 행정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전산화추진 실적입니다. 시민 편의증진과 행정의 생산적 제공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인감업무 전산화사업은 2003년 4월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인감에 대한 전산입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전자정보를 금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4천여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중 393종은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통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 개선입니다.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주는 시책으로 내년에도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단순민원의 탄력적 후견인 지정 등 운영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실시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기와 갱신 일정의 절차 등을 만료 6개월 전에 매월 한차례씩 개인별로 미리 통지하는 시책으로 여권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능동적인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생활안정금, 자녀학자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과정으로서 금년 60명의 초중고생에게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200명의 초등학생에게 컴퓨터 기초이론 및 실기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활력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간 중개 역할로 재정적 지원 등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확대 모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자원봉사단체 발굴표창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능 자원봉사단 내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도시생활 서비스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지역과 오지마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지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보장과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60톤 처리규모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총 4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공법결정과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사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그린 순천 21 사업 활성화입니다. 1996년부터 지방의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순천 21에서 매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조직을 활성화 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제 사업으로 금년에 환경부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각종 공사장 등 환경관련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원가능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주민지원사업비로 관내 승주읍 등 6개 읍면에 약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주암호광역상수원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관련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재 지역별 배분액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주암호 상사호 수질 개선과 주민의 민원해결 및 주민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이주사업입니다.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이주 민원을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내년에 주암면 관내 대광리 덕흥마을의 주민이주를 위해서 국비 출연금 등 총 12억원을 들여서 토지 및 유실수와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최첨단 기술공법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피해에 대한 혜택보장과 함께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건설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본계획 설계를 실시하여 현 왕지동매립장 완료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구체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단계별로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4년까지 시 전지역에 대해 음식물수거용기를 구입, 배부토록 하여 분리수거 체계를 완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을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물류전산화 도입입니다.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 예방과 제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판매가 네트워크 되면 제고 파악이 판매 즉시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도 경감되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의 대체 구입입니다. 우리시 보유 청소차량은 18대로서 재활용차 3대와 기동처리반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3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대체구입시에는 현행 덤프형 차종에서 신형 압축차종으로 변경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압축형 청소차는 적재함이 폐쇄식이므로 운행 중에 쓰레기 및 먼지가 날리지 않아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재활용품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장려금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도 청소년유해업소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지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왕지동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는 1990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10차분까지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1차분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취소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통보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향3지구 정남일조권 적용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정북일조권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중인 연향 3지구 택지개발 지구에는 건축허가시 정남일조권을 적용하여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건축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인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습득으로 여성들의 경쟁력 배양과 정서함양은 물론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강목표를 더욱 높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 출연금 1,000억원을 조성해서 매년 농어민에게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농가에 7억4,000만원 지원했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은 읍·면·동에서 접수 중에 있고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400㏊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량을 3,000㏊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품질인증과 고유상표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친환경영농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1,560농가에 3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나 토양검정, 논의 형상·기능유지 점검을 완료했고 내년에 34억을 지원해서 환경농업실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은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추진했고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사료작물재배 2종 외 280㏊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등 조사료생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 일제 소독실시 주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금까지 5개소를 완료했고 12월 15일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으로 우리고장 쌀 판매촉진입니다. 금년도 쌀 총생산량은 14만6,000가마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58만9,000가마가 농가의 수매 희망량입니다. 지금까지 60%를 수매를 하였고 희망잔량을 모두 수매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출하장려금과 물류비 지원, 순천쌀 대외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화단지 조성으로 저온저장고 시설 등 2종을 완료를 했고 과수선별기등 2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딸기 외10개 품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해서 지역 이미지 부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시설입니다. 방조망 설치로 조류 피해 및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비가림 재배시설로 저공해 고품질 과수 조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등 153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역시 방조망과 비가림시설, 부직포 설치 등을 지원해서 기상재해 및 조류피해 경감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및 댐 주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7동의 노후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느타리 배지 제조기사업 등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해서 생산량 증대와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과 공기교반기 설치 등 41농가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모두 끝납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기교반기 설치라든가 틈새농산물 육성 사업비를 지원해서 영세농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는 저온저장고 12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4동을 설치해서 신선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지원은 낙안배 영농조합법인에 선도 유지제를 지원했고 물류비는 생산자단체 농가수출대행업체 등의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유류대, 종자대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은 뽕밭조성 및 화훼단지조성을 모두 끝냈고 녹차재배단지는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고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2톤급 동력선 3척을 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연안관리지역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연안생태계와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억을 투자해서 순천만 연안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바닷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용시설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 친수공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육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기반구축과 산지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은 모두 끝냈습니다. 육림사업은 다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림 및 육림사업 등 3,778㏊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산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서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28km를 설치했고 태풍피해로 인한 임도 복구는 내년 4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임도시설, 산림병충해 방제에 지원해서 산림생산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는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곡4어린이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 화장실 등 유지관리는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어린이공원 등 8개 사업과 주요 등산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를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팝나무 등 2,961주를 식재를 마쳤습니다. 상사-쌍지구간 500주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국도 2호선 구간 5개소에 이팝나무 구시가지 4개소에 은행나무를 전정해서 도로 주변녹지 환경정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의 5개 품목,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신도심 개발과 대형유통업체 출현으로 침체된 기존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9월 25일 기존도시 활성화 사업을 의해서 관련부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도 상가번영회 조직 정비라든가 상인 자구노력 지도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장옥 신축과 보수는 시장개설이후 25년 이상 된 각종시설이 노후되어 직영재래시장 시설물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기 위해서 먼저 북부시장 진입도로 확포장과 철골주차장은 현재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괴목시장 노후장옥 5동과 주암 등 재래시장 5개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화장실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까지 5년간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 관내 부지에 2,000평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건립 대상지 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를 건립부지로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건립부지가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면 시부담금을 출연하는 등 적극 지원해서 조속히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향상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대학 등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지역기술 혁신사업 등에 3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대 등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든가 3개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금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안내 책자를 발간했고 전시 판매전을 2회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1억7,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순천지방산업단지내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문화센터를 내년도 1월 중에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비 보조라든가 노사간 분쟁에서 파업 등을 해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촉진 훈련입니다. 금년에도 80명에게 16개 직종을 공공직업훈련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관리 소관입니다. 2002년 농산물거래 목표량은 62,760톤에 560억6,500만원이었으나 11월 20일 현재 78%에 그쳤습니다. 금년도 거래량을 분석해 본 결과 성수기에 태풍영향으로 낙과와 기형과가 속출해서 물량 유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과일 시세 등락폭이 아주 심해서 시세가 좋은 곳으로 물량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양 법인에서 목표물량을 별도로 수립해서 계절별로 주 품목 출하지 방문을 실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구축과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경매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3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락가격 실시간 제공으로 출하자가 적정시기에 출하토록 해서 제값 받는 출하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 출연금 1,000억원을 조성해서 매년 농어민에게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농가에 7억4,000만원 지원했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은 읍·면·동에서 접수 중에 있고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400㏊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량을 3,000㏊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품질인증과 고유상표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친환경영농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1,560농가에 3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나 토양검정, 논의 형상·기능유지 점검을 완료했고 내년에 34억을 지원해서 환경농업실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은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추진했고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사료작물재배 2종 외 280㏊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등 조사료생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 일제 소독실시 주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금까지 5개소를 완료했고 12월 15일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으로 우리고장 쌀 판매촉진입니다. 금년도 쌀 총생산량은 14만6,000가마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58만9,000가마가 농가의 수매 희망량입니다. 지금까지 60%를 수매를 하였고 희망잔량을 모두 수매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출하장려금과 물류비 지원, 순천쌀 대외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화단지 조성으로 저온저장고 시설 등 2종을 완료를 했고 과수선별기등 2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딸기 외10개 품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해서 지역 이미지 부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시설입니다. 방조망 설치로 조류 피해 및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비가림 재배시설로 저공해 고품질 과수 조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등 153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역시 방조망과 비가림시설, 부직포 설치 등을 지원해서 기상재해 및 조류피해 경감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및 댐 주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7동의 노후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느타리 배지 제조기사업 등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해서 생산량 증대와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과 공기교반기 설치 등 41농가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모두 끝납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기교반기 설치라든가 틈새농산물 육성 사업비를 지원해서 영세농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는 저온저장고 12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4동을 설치해서 신선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지원은 낙안배 영농조합법인에 선도 유지제를 지원했고 물류비는 생산자단체 농가수출대행업체 등의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유류대, 종자대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은 뽕밭조성 및 화훼단지조성을 모두 끝냈고 녹차재배단지는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고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2톤급 동력선 3척을 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연안관리지역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연안생태계와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억을 투자해서 순천만 연안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바닷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용시설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 친수공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육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기반구축과 산지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은 모두 끝냈습니다. 육림사업은 다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림 및 육림사업 등 3,778㏊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산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서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28km를 설치했고 태풍피해로 인한 임도 복구는 내년 4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임도시설, 산림병충해 방제에 지원해서 산림생산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는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곡4어린이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 화장실 등 유지관리는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어린이공원 등 8개 사업과 주요 등산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를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팝나무 등 2,961주를 식재를 마쳤습니다. 상사-쌍지구간 500주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국도 2호선 구간 5개소에 이팝나무 구시가지 4개소에 은행나무를 전정해서 도로 주변녹지 환경정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의 5개 품목,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신도심 개발과 대형유통업체 출현으로 침체된 기존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9월 25일 기존도시 활성화 사업을 의해서 관련부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도 상가번영회 조직 정비라든가 상인 자구노력 지도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장옥 신축과 보수는 시장개설이후 25년 이상 된 각종시설이 노후되어 직영재래시장 시설물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기 위해서 먼저 북부시장 진입도로 확포장과 철골주차장은 현재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괴목시장 노후장옥 5동과 주암 등 재래시장 5개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화장실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까지 5년간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 관내 부지에 2,000평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건립 대상지 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를 건립부지로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건립부지가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면 시부담금을 출연하는 등 적극 지원해서 조속히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향상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대학 등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지역기술 혁신사업 등에 3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대 등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든가 3개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금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안내 책자를 발간했고 전시 판매전을 2회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1억7,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순천지방산업단지내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문화센터를 내년도 1월 중에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비 보조라든가 노사간 분쟁에서 파업 등을 해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촉진 훈련입니다. 금년에도 80명에게 16개 직종을 공공직업훈련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관리 소관입니다. 2002년 농산물거래 목표량은 62,760톤에 560억6,500만원이었으나 11월 20일 현재 78%에 그쳤습니다. 금년도 거래량을 분석해 본 결과 성수기에 태풍영향으로 낙과와 기형과가 속출해서 물량 유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과일 시세 등락폭이 아주 심해서 시세가 좋은 곳으로 물량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양 법인에서 목표물량을 별도로 수립해서 계절별로 주 품목 출하지 방문을 실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구축과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경매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3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락가격 실시간 제공으로 출하자가 적정시기에 출하토록 해서 제값 받는 출하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 2개지구 57㏊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황전면 해룡지구 40㏊를 착수하여 2004년 영농기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3㏊ 이상 밭을 대상으로 금년에 2개 지구 53㏊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가을에 착수한 별량면 학산지구 18.6㏊를 완료하고 낙안면 감암지구 10㏊는 가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95년도 이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 7개지구 8.9km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5.2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지구당 1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23개소 14,292m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4개소 2,447m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 3,00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시가지중심을 흐르는 동천을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천환경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개수사업입니다. 순천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간 3km 구간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폭을 확장하는 사업을 2000년 5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m를 추진하였으나 현지 작업여건상 추진공정에 85%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잔여 사업량 1,200m도 계약분 완료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수방자재 확보, 그리고 수방단 재정비, 우기철에는 대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 침수지역에는 교통통제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축조공사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여온 민자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1년 12월 시가 직영으로 추진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접속도로 1,406m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공사 발주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입니다. 오천동 남부우회도로에서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4km 간선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1,400m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잔여 2,000m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 공사와 교량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문로 확장공사입니다. 가곡동 강변로시점에서 서면 선평삼거리까지 2.04km 노폭을 확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77%가 협의되었고 지난 7월 착공한 바 있으나 전라남도의 전자입찰 비리 혐의와 연계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자입찰비리혐의 수사가 종결되어 공사 재개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사거리에서 뉴코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 17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폭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현대아파트에서 왕조동사무소간 540m를 확장하였고 금년에는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1,450m를 추진 중에 있어 내년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주차장 및 광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노외 주차장 705대 분과 평촌·동내공원 내 2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3,638㎡와 광장 4,34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별량면 운천 일대로 이전하도록 지금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88% 완료되었고 주변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전에 철탑이설 공사를 위탁시행하고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정착을 위하여 공사계획에서 준공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부실 벌점측정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영옥동 등 4개지구에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2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별로 구역을 확정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앞으로 개선계획을 고시한 후 토지보상 협의 등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등 6개면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광, 외서, 낙안, 주암면에 7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56건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주암, 황전, 월등면에 31억2,600만원으로 23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서면, 상사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지난 93년부터 2004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2001년까지 서면 등 3개면에 9억5,200만원 사업비로 90건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해룡면 지역에 13억1,300만원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등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해룡면지역에 22억1,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마을정비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일환으로 별량면 봉림리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0억원과 해룡면 월전리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량면 지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면 지역은 2003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주민복지센터 전환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고 활용실태가 미흡한 마을회관 156동에 대하여 2005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3동, 개보수 9동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도에는 7억5,500만원으로 신축 14동, 보수 13동 등 27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물시상제 운영입니다. 획일화된 건축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매년 관내에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건축물시상제를 운영하여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갖추고자 내년 상반기중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경영분석과 함께 운행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노선조정 등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명등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역앞 등 11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용당동 삼산교회앞 등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 신호등 설치 4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221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4,69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조례삼거리에서 성가롤로병원 구간 등 2개소의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관련시설물 94건 보수와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 지원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구도심지역의 빈 건물부지, 나대지 그리고 기타 사용객이 없는 공공용지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2∼3개소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93개소 54km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전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체증 구간이나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등 경찰서와 협조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 2∼3회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밝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78등을 신설하고 1,687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87등을 신설하고 1,806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행위 정비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에 일제 합동단속을 18회 실시하여 1,991건을 현재 시정하고 소형가판대, 불법광고물 등 2,778건을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다중통행로나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 4.61km를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황전면 선변리에 선변리에서 덕림간 등 5개소 3.7km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 5.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서 월암에서 대전간 도로 등 11개소 6.5km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교량개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140개소중 안전진단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교량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54개 교량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개축하고 4개소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개축하고 5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98억원의 사업비로 86,835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안정처리, 토사반입, 우수암거 등 시공으로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여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75억원의 사업비로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간 도로 1,660m를 노폭 30m로 확장하고 경기장 입구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의 등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03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지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 2개지구 57㏊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황전면 해룡지구 40㏊를 착수하여 2004년 영농기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3㏊ 이상 밭을 대상으로 금년에 2개 지구 53㏊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가을에 착수한 별량면 학산지구 18.6㏊를 완료하고 낙안면 감암지구 10㏊는 가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95년도 이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 7개지구 8.9km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5.2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지구당 1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23개소 14,292m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4개소 2,447m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 3,00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시가지중심을 흐르는 동천을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천환경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개수사업입니다. 순천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간 3km 구간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폭을 확장하는 사업을 2000년 5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m를 추진하였으나 현지 작업여건상 추진공정에 85%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잔여 사업량 1,200m도 계약분 완료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수방자재 확보, 그리고 수방단 재정비, 우기철에는 대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 침수지역에는 교통통제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축조공사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여온 민자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1년 12월 시가 직영으로 추진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접속도로 1,406m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공사 발주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입니다. 오천동 남부우회도로에서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4km 간선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1,400m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잔여 2,000m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 공사와 교량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문로 확장공사입니다. 가곡동 강변로시점에서 서면 선평삼거리까지 2.04km 노폭을 확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77%가 협의되었고 지난 7월 착공한 바 있으나 전라남도의 전자입찰 비리 혐의와 연계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자입찰비리혐의 수사가 종결되어 공사 재개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사거리에서 뉴코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 17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폭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현대아파트에서 왕조동사무소간 540m를 확장하였고 금년에는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1,450m를 추진 중에 있어 내년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주차장 및 광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노외 주차장 705대 분과 평촌·동내공원 내 2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3,638㎡와 광장 4,34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별량면 운천 일대로 이전하도록 지금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88% 완료되었고 주변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전에 철탑이설 공사를 위탁시행하고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정착을 위하여 공사계획에서 준공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부실 벌점측정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영옥동 등 4개지구에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2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별로 구역을 확정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앞으로 개선계획을 고시한 후 토지보상 협의 등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등 6개면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광, 외서, 낙안, 주암면에 7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56건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주암, 황전, 월등면에 31억2,600만원으로 23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서면, 상사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지난 93년부터 2004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2001년까지 서면 등 3개면에 9억5,200만원 사업비로 90건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해룡면 지역에 13억1,300만원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등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해룡면지역에 22억1,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마을정비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일환으로 별량면 봉림리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0억원과 해룡면 월전리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량면 지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면 지역은 2003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주민복지센터 전환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고 활용실태가 미흡한 마을회관 156동에 대하여 2005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3동, 개보수 9동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도에는 7억5,500만원으로 신축 14동, 보수 13동 등 27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물시상제 운영입니다. 획일화된 건축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매년 관내에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건축물시상제를 운영하여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갖추고자 내년 상반기중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경영분석과 함께 운행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노선조정 등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운송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명등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역앞 등 11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용당동 삼산교회앞 등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 신호등 설치 4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221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4,69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조례삼거리에서 성가롤로병원 구간 등 2개소의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관련시설물 94건 보수와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 지원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구도심지역의 빈 건물부지, 나대지 그리고 기타 사용객이 없는 공공용지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2∼3개소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93개소 54km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전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체증 구간이나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등 경찰서와 협조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 2∼3회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밝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78등을 신설하고 1,687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87등을 신설하고 1,806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행위 정비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에 일제 합동단속을 18회 실시하여 1,991건을 현재 시정하고 소형가판대, 불법광고물 등 2,778건을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다중통행로나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 4.61km를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황전면 선변리에 선변리에서 덕림간 등 5개소 3.7km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 5.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서 월암에서 대전간 도로 등 11개소 6.5km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교량개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140개소중 안전진단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교량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54개 교량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개축하고 4개소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개축하고 5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98억원의 사업비로 86,835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안정처리, 토사반입, 우수암거 등 시공으로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여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75억원의 사업비로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간 도로 1,660m를 노폭 30m로 확장하고 경기장 입구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의 등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03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지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벼품종은 52%에서 70%로 확대재배 하겠으며 벼 초생력재배기술,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으로 생력화하겠습니다.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으로 다음연도 고품질 벼품종 확대에 대비하여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3개소 33ha 58농가 한국생활협동조합과 계약재배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밀밭축제를 2003년 6월 상순에 개최하여 우리밀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순천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채소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하우스 경보 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사업으로 재해대비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고 외서 딸기우량묘 생산, 수출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 시설, 수출채소 친환경농업시범으로 수출상품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 겨울 과채류시설재배 측면공간 난방시범으로 생산비절감, 고품질신선채소 연중생산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월등 복숭아 당분제고 기술, 과수해충방제 포획지구설치, 과수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시범으로 농약대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과원 전층시비, 석류시범단지 조성, 스프링클러이용 배 안정착과시범으로 과원의 생력화와 조기수량 증대 및 품질을 고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신기술 보급 및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국화 절화재배, 양란 촉성재배 시범, 양란 수출단지를 조성하겠으며 16동 46만본 꽃 생산, 가로화단에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화훼신기술 보급으로 고소득품목 육성 및 화훼산업의 저변확대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산 및 특작생산기술보급입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답리작이용 양질 조사료증산, 액상퇴비화시설 개선시범으로 양질 조사료 자급률을 제고하겠으며 새로운 버섯병재배 농가 실증시범, 인삼재배단지 조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도입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 친환경미생물제농법, 토양환경개선시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시비 처방을 하겠으며 병해충진단실 운영, 농업환경개선 보전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차, 초피나무우량품종 선발 및 생산, 관광지 식재용 조경수생산, 나무심기 운동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인삼 분재배 상품화, 저염 매실김치 개발과 적품종 선발, 산업곤충 사육 사슴벌레의 상품화, 보리수 우량품종개발, 1읍면 1특성화 사업추진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집중개발로 전략상품화 및 산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여름철현장 농업인교육, 품목별교육 및 연구모임, 한국벤처농업인 대학교육, 농업인 의식선진화교육, 친환경특별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10,020명을 실시, 자립경영능력 배양과 벤처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기술정보화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300농가, 농가경영컨설팅교육 200명, 농업정보의 분산, 인터넷작목반 화상시스템 설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 농가 경영기술 정보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의 창의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관내 오지마을 20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반 편성, 3월에는 사용전 점검정비, 4월에서 10월까지는 정기 순회수리, 12월에는 월동기 장기보관요령 교육 및 순회수리하여 농가의 농기계수리 불편해소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첨단유리온실에는 관엽식물인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과채류를 양액재배, 자동화하우스에는 신품종 딸기를, 토경재배 식물조직배양은 씨감자, 난을 증식 보급하겠으며 우량종묘생산시설에는 딸기, 병버섯을 재배하겠습니다. 산지과수교육장은 인공수분, 꽃가루 공급, 과수우량묘목생산, 접목사·정지전정, 현장 실습교육으로 새기술의 실증전시와 지역농업의 기술센터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벼품종은 52%에서 70%로 확대재배 하겠으며 벼 초생력재배기술,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으로 생력화하겠습니다.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으로 다음연도 고품질 벼품종 확대에 대비하여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3개소 33ha 58농가 한국생활협동조합과 계약재배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밀밭축제를 2003년 6월 상순에 개최하여 우리밀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순천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채소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하우스 경보 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사업으로 재해대비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고 외서 딸기우량묘 생산, 수출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 시설, 수출채소 친환경농업시범으로 수출상품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 겨울 과채류시설재배 측면공간 난방시범으로 생산비절감, 고품질신선채소 연중생산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월등 복숭아 당분제고 기술, 과수해충방제 포획지구설치, 과수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시범으로 농약대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과원 전층시비, 석류시범단지 조성, 스프링클러이용 배 안정착과시범으로 과원의 생력화와 조기수량 증대 및 품질을 고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신기술 보급 및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국화 절화재배, 양란 촉성재배 시범, 양란 수출단지를 조성하겠으며 16동 46만본 꽃 생산, 가로화단에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화훼신기술 보급으로 고소득품목 육성 및 화훼산업의 저변확대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산 및 특작생산기술보급입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답리작이용 양질 조사료증산, 액상퇴비화시설 개선시범으로 양질 조사료 자급률을 제고하겠으며 새로운 버섯병재배 농가 실증시범, 인삼재배단지 조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도입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 친환경미생물제농법, 토양환경개선시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시비 처방을 하겠으며 병해충진단실 운영, 농업환경개선 보전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차, 초피나무우량품종 선발 및 생산, 관광지 식재용 조경수생산, 나무심기 운동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인삼 분재배 상품화, 저염 매실김치 개발과 적품종 선발, 산업곤충 사육 사슴벌레의 상품화, 보리수 우량품종개발, 1읍면 1특성화 사업추진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집중개발로 전략상품화 및 산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여름철현장 농업인교육, 품목별교육 및 연구모임, 한국벤처농업인 대학교육, 농업인 의식선진화교육, 친환경특별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10,020명을 실시, 자립경영능력 배양과 벤처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기술정보화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300농가, 농가경영컨설팅교육 200명, 농업정보의 분산, 인터넷작목반 화상시스템 설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 농가 경영기술 정보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의 창의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관내 오지마을 20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반 편성, 3월에는 사용전 점검정비, 4월에서 10월까지는 정기 순회수리, 12월에는 월동기 장기보관요령 교육 및 순회수리하여 농가의 농기계수리 불편해소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첨단유리온실에는 관엽식물인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과채류를 양액재배, 자동화하우스에는 신품종 딸기를, 토경재배 식물조직배양은 씨감자, 난을 증식 보급하겠으며 우량종묘생산시설에는 딸기, 병버섯을 재배하겠습니다. 산지과수교육장은 인공수분, 꽃가루 공급, 과수우량묘목생산, 접목사·정지전정, 현장 실습교육으로 새기술의 실증전시와 지역농업의 기술센터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직원교육을 강화, 내소민원에게 친절하고 응대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일반 진료는 26,300명과 건강진단 13,000명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진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도우미제 실시로 민원인에게 감동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 의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활성화와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지역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금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1특수시책 추진으로 재가노인, 거동불능 장애인 환자관리와 진료소 증축 2개소, 보건지소 신축 1개소, 진료소 입간판 정비 21개소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으며 내년에도 1개소 1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주암 상사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방안입니다. 자연 환경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취약대책에 대한 검진 및 홍보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 비상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질병 모니터 요원 지정 운영, 식품 접객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한센병 관리와 BC접종, 간흡충 검사와 성병,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급성전염병 관리로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과 역학조사단 편성,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일본뇌염 모기 예측조사 등을 통하여 급성전염병 관리 강화와 성병, 에이즈 관리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관리는 물론 기생충 검사, 만성병 전염병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및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 해충구제와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빙기 방역소독 외에 일제방역 소독 8회, 공동주택 지하실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유충구제 방역소독과 62,000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월동기, 해빙기 방역소독과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사업과 시가지 집중방역 등 연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폐렴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등 46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및 간병비로 1억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 실태조사 및 연중 등록관리로 타당성 검토 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근육병환자중 중증환자인 경우 월 1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단속강화와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 근절 대책 강화와 의약품 오남용방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대마·앵속·의약분업 관련 등 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7개소의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행정처분을 실시, 4,900여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21개소의 병의원과 275개소의 약국 등에 연 8회 정기지도 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조기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차 홍역예방접종과 영유아 기본접종을 23,739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등록 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4,7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을 32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지급,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5개교 8,331명을 구강보건교육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 보철 사업, 치아 홈메우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불소용액 양치 36개교 9,200명과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 노인과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등 27,518명에게 적극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 및 성교육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금연 및 성교육실시와 금연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보급 확대로 청소년 순회 검진 25개교에 14,222명, 금연교실 1개교에 59명, 학교순회성교육 41회, 성인 성교육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학교자체 교육유도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여 금연의 생활화 및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로 포괄적 의료봉사와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로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코자 가정 방문간호, 순회진료, 노인건강진단, 주민건강검진, 백혈병소아관리에 따른 의료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저소득노인 및 거동불능자 관리, 만성퇴행성질환자, 정신질환자나 암환자관리와 방문간호 주암호인근지역 주민 진료, 사회복지시설 진료, 비닐하우스농가 진료 등 백혈병소아암 환자 등 의료비지원으로 건강한 생활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정신건강수련회, 치매예방교육,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청소년 음주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고혈압 당뇨교육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벽지 주민에 대한 방문진료, 방역소독, 이미용서비스, 영정사진 촬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좋은 복지순천 구현을 목적으로 사랑의 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4개마을 23회를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참여봉사단은 10개단 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오벽지 자연부락을 우선 선정 월 2회로 확대실시하여 오벽지 주민에 대한 진료 및 투약 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365BANK운영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심장병, 안면기형 등 난치성질환자중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치료를 받지못한 주민에게 치료기관 알선과 결연주도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완치를 도모할 목적으로 건강365BANK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백내장, 녹내장 30명을 연계 무료 시술하였으며 서울 백병원 등과 연계하여 90명의 심장병 검진 및 수술의뢰를 하였고 4명의 안면기형자를 수술의뢰하고 전대병원에서 소아백혈병 한명이 수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27명의 환자를 질환별로 지속관리 치료기관알선 및 자매결연 연계유지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방역사업강화로 살기좋은 순천건설을 목표로 전염병 유행 조기 인지 및 대응체계 구축, 무료전염병 예방접종 확대실시 전염병발생 예측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코자 하며 내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을 위한 보초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지어 운영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자, 복지시설수용자 등 25,000명의 무료접종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집단수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배가 실시하고 환경친화적 유충 구제사업도 5월부터 8월까지 집중 실시하겠으며 74대의 노후장비 교체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직원교육을 강화, 내소민원에게 친절하고 응대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일반 진료는 26,300명과 건강진단 13,000명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진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도우미제 실시로 민원인에게 감동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 의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활성화와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지역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금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1특수시책 추진으로 재가노인, 거동불능 장애인 환자관리와 진료소 증축 2개소, 보건지소 신축 1개소, 진료소 입간판 정비 21개소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으며 내년에도 1개소 1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주암 상사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방안입니다. 자연 환경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취약대책에 대한 검진 및 홍보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 비상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질병 모니터 요원 지정 운영, 식품 접객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한센병 관리와 BC접종, 간흡충 검사와 성병,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급성전염병 관리로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과 역학조사단 편성,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일본뇌염 모기 예측조사 등을 통하여 급성전염병 관리 강화와 성병, 에이즈 관리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관리는 물론 기생충 검사, 만성병 전염병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및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 해충구제와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빙기 방역소독 외에 일제방역 소독 8회, 공동주택 지하실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유충구제 방역소독과 62,000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월동기, 해빙기 방역소독과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사업과 시가지 집중방역 등 연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폐렴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등 46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및 간병비로 1억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 실태조사 및 연중 등록관리로 타당성 검토 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근육병환자중 중증환자인 경우 월 1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단속강화와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 근절 대책 강화와 의약품 오남용방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대마·앵속·의약분업 관련 등 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7개소의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행정처분을 실시, 4,900여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21개소의 병의원과 275개소의 약국 등에 연 8회 정기지도 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조기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차 홍역예방접종과 영유아 기본접종을 23,739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등록 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4,7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을 32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지급,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5개교 8,331명을 구강보건교육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 보철 사업, 치아 홈메우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불소용액 양치 36개교 9,200명과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 노인과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등 27,518명에게 적극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 및 성교육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금연 및 성교육실시와 금연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보급 확대로 청소년 순회 검진 25개교에 14,222명, 금연교실 1개교에 59명, 학교순회성교육 41회, 성인 성교육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학교자체 교육유도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여 금연의 생활화 및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로 포괄적 의료봉사와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로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코자 가정 방문간호, 순회진료, 노인건강진단, 주민건강검진, 백혈병소아관리에 따른 의료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저소득노인 및 거동불능자 관리, 만성퇴행성질환자, 정신질환자나 암환자관리와 방문간호 주암호인근지역 주민 진료, 사회복지시설 진료, 비닐하우스농가 진료 등 백혈병소아암 환자 등 의료비지원으로 건강한 생활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정신건강수련회, 치매예방교육,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청소년 음주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고혈압 당뇨교육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벽지 주민에 대한 방문진료, 방역소독, 이미용서비스, 영정사진 촬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좋은 복지순천 구현을 목적으로 사랑의 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4개마을 23회를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참여봉사단은 10개단 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오벽지 자연부락을 우선 선정 월 2회로 확대실시하여 오벽지 주민에 대한 진료 및 투약 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365BANK운영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심장병, 안면기형 등 난치성질환자중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치료를 받지못한 주민에게 치료기관 알선과 결연주도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완치를 도모할 목적으로 건강365BANK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백내장, 녹내장 30명을 연계 무료 시술하였으며 서울 백병원 등과 연계하여 90명의 심장병 검진 및 수술의뢰를 하였고 4명의 안면기형자를 수술의뢰하고 전대병원에서 소아백혈병 한명이 수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27명의 환자를 질환별로 지속관리 치료기관알선 및 자매결연 연계유지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방역사업강화로 살기좋은 순천건설을 목표로 전염병 유행 조기 인지 및 대응체계 구축, 무료전염병 예방접종 확대실시 전염병발생 예측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코자 하며 내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을 위한 보초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지어 운영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자, 복지시설수용자 등 25,000명의 무료접종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집단수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배가 실시하고 환경친화적 유충 구제사업도 5월부터 8월까지 집중 실시하겠으며 74대의 노후장비 교체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룡정수장 설치 공사입니다. 도시확장으로 인한 신도시개발지역과 일부 고지대 급수불량지역 및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생활용수 공급에 미리 대비하고자 97년도부터 총 사업비 452억원을 투입하여 일일 5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4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 완료, 정수장 구조물설치 건축공사 등 총 공정 76%로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비 111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3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004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생산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매년 보수계획에 의해서 급수불량, 누수다발, 녹물출수 지역 및 20년 이상된 급수관중 재질 노후정도를 조사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덕동 국민주택주변 외에 8개소 10.78km중 현재까지 7.58km를 완료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9.14km의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입니다. 1995년 5월 국립환경연구원의 지정을 받아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에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바 금년 안에 10월말 현재 수질검사건수 8,844건에 수수료 4억1,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내년에는 수질검사 능력을 배양해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신설급수공사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용가가 급수공사 신청시 주민부담 가중으로 급수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용가 대지 경계선까지 급수관시설을 시에서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2011년까지 8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9%인 농촌지역의 상수도보급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7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이 기 매설된 4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98년도에 우리시 제2청사를 순천제일대학에 매각하면서 인접한 승주정수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제일대학에서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별도의 정수장시설을 확보할 경우 많은 예산과 원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암정수장에서 송수관로를 연결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송수관 매설공사를 시작하겠으며 2004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승주지역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시 관내 275개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시설중 시급을 요하는 지역과 급수인구 등 수혜인원이 많은 시설을 우선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수원 개량 등 103개소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수지 개량 등 47개소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개량으로 농어촌지역 식수난 해결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정정수장 수질연속측정기 설치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생산용량 일일 5만톤 이상 정수장은 수질감시를 위해 2005년 7월까지 수질연속측정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남정정수장에 4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시설에 설치하고 나머지 측정 장소에는 2004년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입니다. 하수처리장이 구비되어 있는 지방자치일 때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관계규칙을 제정하고 전담인원도 보강하여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서하수종말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외서면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송광처리장 부지 내에 일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97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65%로 차집관로 29.6km중 26km는 매설하였고 처리장 수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환경부에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 회신에 따라 수처리공법을 최종 결정하여 시공하되 내년말까지 구조물공사와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2004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송광사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송광면 관내 2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송광사 입구에 일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정리와 구조물 공사중이나 2004년 12월말까지 차집관거공사,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부터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빗물과 오수를 배제하는 기능만을 위주로 부설된 하수관거를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기능과 우수에 신속한 배제를 위한 처리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19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양여금을 지원 받아 972km중 622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도 30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초등학교 주변과 남부시장 주변 2개지구 하수관거 8km를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2004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및 소규모 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생활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준설하면서 노후 하수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철도운동장 주변 등 4개지구와 소규모 하수도 시설 27개소를 선정하여 2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 및 개설하였고 내년에도 2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 16개소와 소규모사업 30개소 연장 4.7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하여 매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하수도 사업을 추진토록 도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 7월 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어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환경부에 기본계획 재정비승인을 받아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종전에 없던 대장균까지 검사토록 되어 있어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소독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환경부에 소요사업비를 신청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내년 6월에 사업에 착공, 연말까지 완공하여 2004년부터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하수처리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회추경에 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타시설을 견학하는 등 처리장에 적합한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설을 연중 전면개방토록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학습장은 물론 시민체력단련시설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룡정수장 설치 공사입니다. 도시확장으로 인한 신도시개발지역과 일부 고지대 급수불량지역 및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생활용수 공급에 미리 대비하고자 97년도부터 총 사업비 452억원을 투입하여 일일 5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4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 완료, 정수장 구조물설치 건축공사 등 총 공정 76%로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비 111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3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004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생산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매년 보수계획에 의해서 급수불량, 누수다발, 녹물출수 지역 및 20년 이상된 급수관중 재질 노후정도를 조사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덕동 국민주택주변 외에 8개소 10.78km중 현재까지 7.58km를 완료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9.14km의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입니다. 1995년 5월 국립환경연구원의 지정을 받아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에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바 금년 안에 10월말 현재 수질검사건수 8,844건에 수수료 4억1,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내년에는 수질검사 능력을 배양해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신설급수공사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용가가 급수공사 신청시 주민부담 가중으로 급수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용가 대지 경계선까지 급수관시설을 시에서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2011년까지 8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9%인 농촌지역의 상수도보급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7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이 기 매설된 4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98년도에 우리시 제2청사를 순천제일대학에 매각하면서 인접한 승주정수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제일대학에서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별도의 정수장시설을 확보할 경우 많은 예산과 원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암정수장에서 송수관로를 연결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송수관 매설공사를 시작하겠으며 2004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승주지역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시 관내 275개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시설중 시급을 요하는 지역과 급수인구 등 수혜인원이 많은 시설을 우선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수원 개량 등 103개소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수지 개량 등 47개소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개량으로 농어촌지역 식수난 해결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정정수장 수질연속측정기 설치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생산용량 일일 5만톤 이상 정수장은 수질감시를 위해 2005년 7월까지 수질연속측정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남정정수장에 4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시설에 설치하고 나머지 측정 장소에는 2004년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입니다. 하수처리장이 구비되어 있는 지방자치일 때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관계규칙을 제정하고 전담인원도 보강하여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서하수종말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외서면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송광처리장 부지 내에 일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97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65%로 차집관로 29.6km중 26km는 매설하였고 처리장 수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환경부에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 회신에 따라 수처리공법을 최종 결정하여 시공하되 내년말까지 구조물공사와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2004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송광사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송광면 관내 2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송광사 입구에 일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정리와 구조물 공사중이나 2004년 12월말까지 차집관거공사,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부터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빗물과 오수를 배제하는 기능만을 위주로 부설된 하수관거를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기능과 우수에 신속한 배제를 위한 처리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19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양여금을 지원 받아 972km중 622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도 30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초등학교 주변과 남부시장 주변 2개지구 하수관거 8km를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2004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및 소규모 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생활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준설하면서 노후 하수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철도운동장 주변 등 4개지구와 소규모 하수도 시설 27개소를 선정하여 2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 및 개설하였고 내년에도 2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 16개소와 소규모사업 30개소 연장 4.7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하여 매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하수도 사업을 추진토록 도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 7월 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어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환경부에 기본계획 재정비승인을 받아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종전에 없던 대장균까지 검사토록 되어 있어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소독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환경부에 소요사업비를 신청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내년 6월에 사업에 착공, 연말까지 완공하여 2004년부터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하수처리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회추경에 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타시설을 견학하는 등 처리장에 적합한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설을 연중 전면개방토록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학습장은 물론 시민체력단련시설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고교입시제도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고교입시제도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 시달된 고입제도 개선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에 따른 조사대상 표본집단 구성의 부당성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만10세입니다. 만10세라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만10세가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구속여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 안된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10세에게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주체와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주체는 다릅니다. 교육의 주체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관계기관 등이라 할지라도 잠재적 학부모, 60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해 오신 퇴직교사, 지금은 비록 학부모가 아닐 지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년 및 원로어르신들 이러한 분들이 조령모계가 아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왜 방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 결정 방법에 있어서 과연 여론조사만이 능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외교, 국방, 안보, 통일 교육 등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지 결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에게는 초등학교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국방, 납세, 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이라 하지만 다수결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준화, 획일화된 사회의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해 보면 좋겠지만 유한한 우리의 삶은 그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체험에 의존케 되는데 우리 지금 보고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을, 이것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주의가 망하는데 50여년 걸렸습니다. 우리 평준화 근 30몇 년 되어 가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정되지 않는 지금의 평준화로서는 몰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평준화의 몰락은 교육의 몰락이요 교육의 몰락은 곧 국가경쟁력의 쇠락인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학의 대가이신 서울법대 교수님이셨던 김철수 교수님은 고교평준화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학교 선택권 침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경기 의왕 분포??? 수원 지역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평등의 이념이란 모든 것을 같다고 취급하는 형식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무신론자가 미션스쿨에 강제 배정되었다 가정한다면 이것 또한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중학교 타지역으로 진학 문제입니다. 평준화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규고등학교 개설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남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가칭 순천이수고등학교가 실시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 예정으로 2개교를 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답니다. 우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도시의 성격은 교육, 문화, 교통의 도시입니다. 교통은 지리적 여건상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화, 민속낙안읍성 복원사업, 송광사, 선암사 불교테마공원화사업 그리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화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동부지역의 인재요람인 교육도시로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거의 전무한 편이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시지탄이 있지만 조충훈 시장께서 원어민 교사를 통한 외국어 교육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룡에서 시의원에 뽑혔지만 해룡면의 대표가 아니고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중 한사람으로서 고교평준화 문제가 순천시민 전체에 대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
·최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고교입시제도 변경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의 계획안에 대해 지역 지식인들과 주민들의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여론조사 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인재육성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여론의 변화에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뀐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인재육성에 상당히 역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난 1999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결국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원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실패한 정책으로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 주민간에 고교평준화제도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순천시 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 계획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일정을 일시 유보하고 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을 선행한 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학부모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결정 기관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임종기 의원입니다.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 시달된 고입제도 개선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에 따른 조사대상 표본집단 구성의 부당성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만10세입니다. 만10세라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만10세가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구속여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 안된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10세에게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주체와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주체는 다릅니다. 교육의 주체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관계기관 등이라 할지라도 잠재적 학부모, 60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해 오신 퇴직교사, 지금은 비록 학부모가 아닐 지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년 및 원로어르신들 이러한 분들이 조령모계가 아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왜 방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 결정 방법에 있어서 과연 여론조사만이 능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외교, 국방, 안보, 통일 교육 등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지 결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에게는 초등학교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국방, 납세, 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이라 하지만 다수결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준화, 획일화된 사회의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해 보면 좋겠지만 유한한 우리의 삶은 그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체험에 의존케 되는데 우리 지금 보고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을, 이것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주의가 망하는데 50여년 걸렸습니다. 우리 평준화 근 30몇 년 되어 가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정되지 않는 지금의 평준화로서는 몰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평준화의 몰락은 교육의 몰락이요 교육의 몰락은 곧 국가경쟁력의 쇠락인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학의 대가이신 서울법대 교수님이셨던 김철수 교수님은 고교평준화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학교 선택권 침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경기 의왕 분포??? 수원 지역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평등의 이념이란 모든 것을 같다고 취급하는 형식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무신론자가 미션스쿨에 강제 배정되었다 가정한다면 이것 또한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중학교 타지역으로 진학 문제입니다. 평준화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규고등학교 개설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남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가칭 순천이수고등학교가 실시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 예정으로 2개교를 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답니다. 우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도시의 성격은 교육, 문화, 교통의 도시입니다. 교통은 지리적 여건상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화, 민속낙안읍성 복원사업, 송광사, 선암사 불교테마공원화사업 그리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화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동부지역의 인재요람인 교육도시로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거의 전무한 편이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시지탄이 있지만 조충훈 시장께서 원어민 교사를 통한 외국어 교육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룡에서 시의원에 뽑혔지만 해룡면의 대표가 아니고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중 한사람으로서 고교평준화 문제가 순천시민 전체에 대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
·최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고교입시제도 변경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의 계획안에 대해 지역 지식인들과 주민들의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여론조사 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인재육성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여론의 변화에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뀐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인재육성에 상당히 역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난 1999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결국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원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실패한 정책으로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 주민간에 고교평준화제도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순천시 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 계획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일정을 일시 유보하고 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을 선행한 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학부모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결정 기관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원 정영태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해놓으면 사회에 나가면 지탄거리가 됩니다. 여론을 많이 들어보니까 지탄거리가 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찬반으로 나누지 말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해놓으면 사회에 나가면 지탄거리가 됩니다. 여론을 많이 들어보니까 지탄거리가 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찬반으로 나누지 말고.
○의원 임종기
·용역 중에 있는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공평타당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시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의 가치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공평타당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시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의 가치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정달영
·이미 수차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집약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고교평준화 문제는 현재 순천시 학부모나 학생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이미 98년도부터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용역의 과정들이 너무 시급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여론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역시 초등학교 4학년이 끼어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거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이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문제는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또는 예비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의 관심사항으로서 평준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자녀들 평생의 명문이 갈려있다 해도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만큼 시민들 개개인과 학생들 진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육당국이나 교육 관련당사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용역을 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보안을 누구것은 다시 말해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귀착됩니다. 여기 건의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건의안에서 고교평준화가 좋다는 내용은 어느 한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중이다, 위헌이다,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로서 이 내용에는 평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의회가 지역민의 첨예한 사항에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 같으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지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이미 수차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집약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고교평준화 문제는 현재 순천시 학부모나 학생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이미 98년도부터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용역의 과정들이 너무 시급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여론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역시 초등학교 4학년이 끼어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거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이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문제는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또는 예비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의 관심사항으로서 평준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자녀들 평생의 명문이 갈려있다 해도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만큼 시민들 개개인과 학생들 진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육당국이나 교육 관련당사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용역을 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보안을 누구것은 다시 말해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귀착됩니다. 여기 건의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건의안에서 고교평준화가 좋다는 내용은 어느 한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중이다, 위헌이다,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로서 이 내용에는 평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의회가 지역민의 첨예한 사항에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 같으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지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님에게 우선 질의만 하시고 토론할 시간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임종기 의원에 대한 질의만 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 들어가시고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임종기 의원님에게 우선 질의만 하시고 토론할 시간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임종기 의원에 대한 질의만 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 들어가시고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의원 정달영
·정달영 의원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3차례에 걸쳐 이 얘기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의원들의 만장일치의 뜻을 드러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간 의견의 상이함으로 의견일치를 보지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발전을 기하기보다는 의원간의 편가르기 또는 갈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지양하고 곧바로 표결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영 의원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3차례에 걸쳐 이 얘기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의원들의 만장일치의 뜻을 드러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간 의견의 상이함으로 의견일치를 보지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발전을 기하기보다는 의원간의 편가르기 또는 갈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지양하고 곧바로 표결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관례대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2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 지명되신 2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투표용지 등 확인)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관례대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2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 지명되신 2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투표용지 등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그리고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또한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임종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채택하자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채택하지 말자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그리고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또한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임종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채택하자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채택하지 말자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의사담당 김점태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17매입니다.
·17매입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17매입니다.
·17매입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19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2인이 기권하고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19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2인이 기권하고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계획 수정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