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 안에서의 건축물시설 용도에 배제되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인 사유재산보호와 재산권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그에 따른 각종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겠으나 당초 조례 제정시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보호라는 목적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2003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제1종 일반지구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양호한 지구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로 현재 제1종 일반지구지역은 도심지내에는 자연공원주변지역과 시 외곽지역이 주로 제1종 일반주거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고층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전원주거지역에 한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종 일반지역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수리점, 세탁소 이런 것들을 제한했던 그때당시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그런 안을 참고했던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ㆍ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 구성, 기능, 구성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단이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의 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의 자문 및 점검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주관 실과 의견입니다.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에 위한 것으로서 적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기 때문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업무의 지속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전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물론 안전관리 분야별 대책을 사전에 점검 및 대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설물 현장방문 점검과 관련자료 심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역할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대책 수집 등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개별법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별법에는 2년 3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1번 또는 2번 수시로 월별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한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관리주체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3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저희들은 봄,가을,겨울 또는 수시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통보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서도 내용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주로 위원들이 건축에 관해서 4명 정도가 했었고 구조는 건축사에서 했었고 토목 부분은 순천대 교수가 했었고 가스나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순천소방서, 현대소방, 전기안전공사 순천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고 도에서 지침 성격으로 해서 와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고급 기술자라고 해서 하루에 1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비 절반, 시비 절반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교량을 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안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에 관한 법은 개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측의 장비나 아까 말씀드린 가스전문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우리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정비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자문단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 토목, 가스 그러면 가스에 관한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지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 그러면 순천소방서, 현대소방, 전기로 말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순천지사 순천시여성의용소방대장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조정위원회의 성격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어짜피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도 이런 것을 운영해왔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각종 구조 기술사 이분들하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62쪽입니다. 순천시공중화장실신설및관리조례안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24개 개별법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행자부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통합법률안이 제정되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자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지와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인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인의 교육은 년 1회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는 1일3회이상 각종 행사장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최소한 10평이상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소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제정하였으며 기존에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화장실에 관한 내용은 폐지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및 기타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고 변화되어가는 사회여건 속에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제정으로 인한 민원 및 타 법명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사전 심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으로 모법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04년1월29일자 제정공포되고 하위 법령이 2004년7월30일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법 제3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나 동 조 제3항 항만이용시설 등은 아직 우리시는 적용할 시설이 없으며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사항과 안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와 안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사항을 비롯 안 제18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으로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우리시 조례안을 적용시켰으나 조례시행후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의위생용품의 지원과 관리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민간위탁 및 유지 관리비용 지원 한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