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7일(목) 16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산건위)
-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중지)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검토와 생동감있는 현장조사활동과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공정성을 기초로 집행과 추진상의 잘못되고 미흡하며 불합리하고 소홀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경영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타당하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사전통보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요구된 자료와 관계없는 자료작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수감형태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거나 긴장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 조직원을 일사분란하게 이끌고 좋은 행정실적과 효과를 거행한 과소도 있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사항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적인 몇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 각종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 소홀입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각종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비지정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으나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여 분실, 도난, 훼손은 물론 위조시 진품여부 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사진촬영과 주요특징 등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도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ㆍ둘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미흡 및 추진지연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159억원이 소요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당초 설계시 62억원이 여섯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92억원으로 50%정도가 증가되었고, 1, 2차 사업이 동시에 준공 처리되는 등 시기의 적절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반영도 타 공사에 비해 현저하게 발생됐으며 이는 당초 실시설계는 물론 정책적 오류로 보아지며 특히 3차년도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6일이나 공정이 20%밖에 지나지 않는 등 추진상태가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겠으며
ㆍ셋째, 황전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한 환경개선사업이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설계와 감독 부실로 장옥의 높이가 과다하게 높아 비가림 및 햇빛가림이 되지 않고 바닥포장 또한 부실시공되어 배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나 환경개선사업 추진시와 준공 후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으며,
ㆍ넷째, 택시운송사업 수익금 전액관리제 정착 및 위반업체 단속강화입니다. 회사택시 운송사업장의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 불법경영을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립과 운전자의 처후를 개선코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2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는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니 관내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ㆍ다섯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2004년도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현황에 의하면 131개 사업장에 7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그중 35건이 재시공되어 전체사업장의 31%에 해당하고 동일 회사가 시공중인 2내지 3개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되고 있는데도 건설업체에 대한 자체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서 건설업체에 대한 자체교육의 강화는 물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ㆍ여섯째, 조곡교 확장개축공사에 따른 차선확보 대책 추진입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에 따른 접속도로 확보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곡교 확장개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공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와 우회전 차량 소통에 따른 교량 양끝 가각 확보 등 대응책이 적절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도로의 기능 및 통행예상량은 물론 차량 적체 등을 배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대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겠고 공모에 의하여 설계된 조곡교의 미적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공사기간동안 우회차량 소통 대비도 관계부서와 협의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ㆍ일곱째,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관리대책 소홀 및 활성화 방안 미흡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에 있어서는 부실시공하여 재시공됨은 물론 현실여건에 맞지않게 설치되어 이용자가 없거나 외면하는 등 설치목적이 상실되고있고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상이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의 선정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설치 목적과 맞지않게 보행자 이용이 활성화되어있는 동천변의 경우 자전거도로 기능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여덟째,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간 연결도로망 확보 추진사항 미흡입니다. 연향2택지개발지구 도심속의 섬으로 불려질 정도로 도로여건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통행여건을 감안한다면 현 육교의 위치에 차도가 개설되어야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 현재 전라선철도개량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아홉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시정 및 재검토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시 조례에 의거 2004년 9월 1일부터 납품업체를 선정 계약이 이루어져 식재료 공급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농산물 공급물량이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납품단체와 계약당시 전체물량으로 납품계약한 것은 시정되고 재검토되어야 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체결시 의무사항인 급식사고에 대비 보험체결 이행조치와 위탁관리중인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도 개선 사업으로 순천시 각종 축제 집중화검토와 홍보방안 보완입니다. 순천시는 연중 축제를 치루고 있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으니 축제별로 연관된 행사를 패키지로 묶어 집중화함으로써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과 축제행사에 따른 홍보에 있어 안내표지판은 물론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협의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배부 쉽게 행사장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계획되어야 하겠으며,
ㆍ둘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지정위탁제도 개선시급입니다. 시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업체에 위탁처리함에 있어 3개 업체가 99년부터 지정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타업체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업체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ㆍ셋째, 공원정원수 및 가로수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시내 공원 정원수 및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리소홀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등에 일명 살균제인 석회보르도액과 살충제인 도료제를 혼합하여 칠함으로서 가로수 보호와 병충해 방제 등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니 시범구간을 선정?시행하고 효과여부를 검증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ㆍ넷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 농약 잔류량 검사 통보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로 공급되는 품목중 무공해식품으로 납품되는 품목도 농약잔류량에 대한 샘플링 검사후 결과를 생산자나 해당학교에 통보?납품된 식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ㆍ다섯째,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날로 고령화 추세에 있고 농기계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실정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관련 조례제정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여섯째, 1읍면 1특화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개선입니다. 관내 11개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이 사업 완공후 지원됨에 따라 추진과정중에 부채를 얻어 시행하는 부담을 안고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지급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간동안 시책추진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제통상과에서는 고유가 지속 등 사회적?경제적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한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주변은 물론 개인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순천시넷에 공표하여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2004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지수 1.5%를 유지하여 지방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교통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승장강 14개소 조성으로 시 이미지개선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민자유치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하는 좋은 사례이고, 상수도과에서는 시민 및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수장 현장 견학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순천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 의식을 해소하고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농업정책과을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침체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농업발전 방향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분야를 주제로 소속공무원들에게 눈높이 농정마인드 연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지역 농업현실과 대응전략을 제고시키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고와 인식등 발상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각 위원들로부터 별도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검토와 생동감있는 현장조사활동과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공정성을 기초로 집행과 추진상의 잘못되고 미흡하며 불합리하고 소홀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경영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타당하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사전통보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요구된 자료와 관계없는 자료작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수감형태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거나 긴장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 조직원을 일사분란하게 이끌고 좋은 행정실적과 효과를 거행한 과소도 있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사항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적인 몇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 각종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 소홀입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각종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비지정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으나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여 분실, 도난, 훼손은 물론 위조시 진품여부 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사진촬영과 주요특징 등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도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ㆍ둘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미흡 및 추진지연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159억원이 소요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당초 설계시 62억원이 여섯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92억원으로 50%정도가 증가되었고, 1, 2차 사업이 동시에 준공 처리되는 등 시기의 적절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반영도 타 공사에 비해 현저하게 발생됐으며 이는 당초 실시설계는 물론 정책적 오류로 보아지며 특히 3차년도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6일이나 공정이 20%밖에 지나지 않는 등 추진상태가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겠으며
ㆍ셋째, 황전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한 환경개선사업이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설계와 감독 부실로 장옥의 높이가 과다하게 높아 비가림 및 햇빛가림이 되지 않고 바닥포장 또한 부실시공되어 배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나 환경개선사업 추진시와 준공 후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으며,
ㆍ넷째, 택시운송사업 수익금 전액관리제 정착 및 위반업체 단속강화입니다. 회사택시 운송사업장의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 불법경영을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립과 운전자의 처후를 개선코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2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는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니 관내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ㆍ다섯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2004년도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현황에 의하면 131개 사업장에 7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그중 35건이 재시공되어 전체사업장의 31%에 해당하고 동일 회사가 시공중인 2내지 3개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되고 있는데도 건설업체에 대한 자체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서 건설업체에 대한 자체교육의 강화는 물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ㆍ여섯째, 조곡교 확장개축공사에 따른 차선확보 대책 추진입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에 따른 접속도로 확보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곡교 확장개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공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와 우회전 차량 소통에 따른 교량 양끝 가각 확보 등 대응책이 적절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도로의 기능 및 통행예상량은 물론 차량 적체 등을 배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대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겠고 공모에 의하여 설계된 조곡교의 미적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공사기간동안 우회차량 소통 대비도 관계부서와 협의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ㆍ일곱째,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관리대책 소홀 및 활성화 방안 미흡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에 있어서는 부실시공하여 재시공됨은 물론 현실여건에 맞지않게 설치되어 이용자가 없거나 외면하는 등 설치목적이 상실되고있고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상이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의 선정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설치 목적과 맞지않게 보행자 이용이 활성화되어있는 동천변의 경우 자전거도로 기능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여덟째,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간 연결도로망 확보 추진사항 미흡입니다. 연향2택지개발지구 도심속의 섬으로 불려질 정도로 도로여건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통행여건을 감안한다면 현 육교의 위치에 차도가 개설되어야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 현재 전라선철도개량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아홉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시정 및 재검토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시 조례에 의거 2004년 9월 1일부터 납품업체를 선정 계약이 이루어져 식재료 공급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농산물 공급물량이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납품단체와 계약당시 전체물량으로 납품계약한 것은 시정되고 재검토되어야 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체결시 의무사항인 급식사고에 대비 보험체결 이행조치와 위탁관리중인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도 개선 사업으로 순천시 각종 축제 집중화검토와 홍보방안 보완입니다. 순천시는 연중 축제를 치루고 있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으니 축제별로 연관된 행사를 패키지로 묶어 집중화함으로써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과 축제행사에 따른 홍보에 있어 안내표지판은 물론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협의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배부 쉽게 행사장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계획되어야 하겠으며,
ㆍ둘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지정위탁제도 개선시급입니다. 시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업체에 위탁처리함에 있어 3개 업체가 99년부터 지정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타업체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업체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ㆍ셋째, 공원정원수 및 가로수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시내 공원 정원수 및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리소홀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등에 일명 살균제인 석회보르도액과 살충제인 도료제를 혼합하여 칠함으로서 가로수 보호와 병충해 방제 등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니 시범구간을 선정?시행하고 효과여부를 검증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ㆍ넷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 농약 잔류량 검사 통보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로 공급되는 품목중 무공해식품으로 납품되는 품목도 농약잔류량에 대한 샘플링 검사후 결과를 생산자나 해당학교에 통보?납품된 식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ㆍ다섯째,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날로 고령화 추세에 있고 농기계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실정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관련 조례제정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여섯째, 1읍면 1특화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개선입니다. 관내 11개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이 사업 완공후 지원됨에 따라 추진과정중에 부채를 얻어 시행하는 부담을 안고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지급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간동안 시책추진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제통상과에서는 고유가 지속 등 사회적?경제적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한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주변은 물론 개인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순천시넷에 공표하여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2004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지수 1.5%를 유지하여 지방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교통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승장강 14개소 조성으로 시 이미지개선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민자유치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하는 좋은 사례이고, 상수도과에서는 시민 및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수장 현장 견학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순천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 의식을 해소하고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농업정책과을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침체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농업발전 방향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분야를 주제로 소속공무원들에게 눈높이 농정마인드 연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지역 농업현실과 대응전략을 제고시키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고와 인식등 발상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각 위원들로부터 별도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