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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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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1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산건위)
  2.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2. 현장감사 활동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2. 현장감사 활동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시민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대비에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감사자료 검토와 지역현안사항 대응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현장 방문활동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천시 행정사무중 정책분야는 물론 일반행정 분야를 총망라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 등 증인을 출석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행정에 대한 질의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기능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고 성실히 집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27만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나은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시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한 차원 높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위원이나 집행부가 지향하는 견해와 목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및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방향이 대외적인 면에만 치중되고 어두운 부분이나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보시기 바라며 과거의 잘못된 점을 파헤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하며 시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 이를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할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과감하게 양해를 구하는 등 솔직하고 진솔한 질의 답변을 통해 순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에 거쳐 실시되며 시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4년 12월 21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및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과 국?소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 성명을 끝으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순천시 부시장 김갑섭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성룡   
ㆍ문화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보완해서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동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기홍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영중 교통과장입니다. 조정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택곤 낙안읍성장입니다. 신형근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순천시 문화경제국장 최성룡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교통과장 김영중,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낙안읍성장 김택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문화경제국 소속 국ㆍ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국과?소장의 증인선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공석중이므로 국 서무과장인 건설과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도로과장 김진승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천영봉
ㆍ도시과장 김희준, 건축과장 박인수, 도로과장 김진승,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도시건설국 소속 국ㆍ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농업농촌 농어민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승진입니다. 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기술보급과장준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우길호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정책과장 이승진, 유통과장 정영주,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우길호
(농업기술센터소 소속 소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박길영 상수도과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하수도과장 박윤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소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읍면동장 인사 소개한 후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해외출장중인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소개에 앞서 김윤모 황전면장은 민원봉사대상 역대수상자 연찬회에 참석했고 이선재 왕조1동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승주읍장입니다. 이순만 주암면장입니다. 이순기 송광면장입니다. 양덕호 외서면장입니다. 박병환 낙안면장입니다. 김택곤 별량면장입니다. 유승진 상사면장입니다. 임평규 해룡면장입니다. 김철중 서면장입니다. 정길우 월등면장입니다. 이행욱 향동장입니다. 정병온 매곡동장입니다. 정병곤 삼산동장입니다. 정상호 조곡동장입니다. 조상훈 덕연동장입니다. 정병준 풍덕동장입니다. 최응식 남제동장입니다. 한순자 저전동장입니다. 조성남 장천동장입니다. 권한구 중앙동장입니다. 김종렬 도사동장입니다. 김경록 왕조2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은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승주읍장 김홍수 
ㆍ이순만 주암면장, 이순기 송광면장, 양덕호 외서면장, 박병환 낙안면장, 김택곤 별량면장, 유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김철중 서면장, 
  정길우 월등면장, 이행욱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정병곤 삼산동장, 
  정상호 조곡동장, 조상훈 덕연동장, 정병준 풍덕동장, 최응식 남제동장, 한순자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김경록 왕조2동장 
(읍면동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감사 활동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한정된 일정으로 오늘과 내일 2일동안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현장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현장감사 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증인선서가 있었고 이후 11시 이후부터는 현장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감사는 오늘 11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12월2일까지 현장감사를 마치기로 했고 사무실내에서의 행정 사무감사는 12월3일 금요일에는 문화경제국에 대해서 토요일에는 도시건설국 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산건위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에 임할 수 있는 소요일수는 5일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중 현장감사가 이틀이고 사무실내에서의 감사가 3일입니다만 중간에 토요일이 하루 끼어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타이트하게 운영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간조정을 잘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토요일 시간이 짧습니다만 토요일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시간 당겨서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고 혹시 감사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양해를 구해서 오후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간중간에라도 점심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면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전에 현장감사를 익히 다녀온 것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소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현장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1주일인데 금방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하고 실제적인 이론행사감사는 3일뿐이 없거든요. 탄력있게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감사기간은 오후 늦게 좀 하고 토요일도 오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짜피 정례회 기간동안에 집행부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봐서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전혀 긴장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에 사업시행 하는거 작년도에 했던 것, 내년예산부터 종합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실과마다 강도 높은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참고하겠습니다. 현장감사 대상 사업장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현장감사 대상 사업장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시간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현장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장 감사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소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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