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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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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23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
  3. 2.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4. 3.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5. 4.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 5.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제의)
  3. 2.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특별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출)
  5. 4.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6. 5.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대희 의원, 간사에 박동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5년 12월 22일 순천시농어촌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의 활동기간을 200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제의) 

(11시0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열악한 농어촌 의료, 교육, 복지문제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004년 8월 30일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비교견학·농촌지원을 위한 간담회, 우리시 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노력해왔습니다만 최근 우리 농촌은 인구 고령화와 추곡수매제 폐지, 세계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라 농촌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고 농촌지원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장한 건이며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하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가 위치한 조례동은 순천 신도심 중심지역으로 수십년동안 전력소 및 고압송전선로가 도심을 지나고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전력소 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제91회 임시회시 11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총 2년 2개월동안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력소 이설을 위한 위원회 개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해당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먼저 본 특위 활동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환경친화형 Office 형태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150억원을 들여 전력시설 모두를 옥내화하며, 조례, 연향동 등 신도심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간 225억원을 모두 투입하여 지중화하고, 시설 옥내화 및 선로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75억원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조례동 등 신도심 지역을 제외한 지중화 미실시 구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고, 둘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심의시 예산절감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옥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력소 부지내 건교부 소관 편입도로 용도폐지 및 대체도로내 일부 사유지와 관련 추후 민원발생 등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은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 특별위원회는 27만 시민의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순천시의 자치조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개편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제9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조직은 지난 2004년 1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용역비 1억 5천 7백만원을 들여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서 불과 2년이 못되어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공무원 내부는 물론 많은 시민의 불편이 뒤따랐고 하루속히 우리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의 재개편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3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자료수집과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 순천시 산하 각 부서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고 모두 1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협의한 결과 오늘 최종안을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활동개요를 비롯하여 그 동안 활동결과를 총 집약하여 수록해 놓은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여성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뉘어져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혼선을 느끼고 있어 복지업무의 통합이 불가피 함에 따라 건강증진과의 복지업무를 복지여성과로 이관토록 하고, 둘째, 주민자치과의 자치지원업무는 과가 신설된 지난 2004년 2월 24일부터 원활하게 추진되어 현재는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진입해 있고 우리시의 특수여건인 평생학습지원업무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치지원 업무를 평생학습지원과로 이관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분야도 다양화 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여성능력개발과를 6급담당으로 조정 후 복지여성과의 여성업무와 통합하여 본청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리시 기존도심은 물론 신도심 지역인 연향동까지 인구유출 및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등 장기적인 도시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도시개발과 도시기반구조개선을 전담하는 균형발전지원사업소를 신설토록 하고, 다섯째, 현재 회계과 등 4개과에 분산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 담당부서를 회계과로 일원화 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담당을 별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여섯째,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및 담당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현재까지 종전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합리한 부서 및 담당명칭은 변경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조직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은 역시 그동안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금전 의결된 두건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 사항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 업무실적 및 2006년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두번의 정례회와 여섯 번의 임시회등 총 8회 80일간의 위원회 회의개최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2건의 민원사항 지원처리, 307건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 404건의 홍보자료 제공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외에도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직원 연수를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타지방의회 비교견학 실시등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 시정질의 및 각 상임위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와 지적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당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원 의정활동 및 조례안 발의사항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할 것을 권고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2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충분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반복되기 쉬운 행정오류나 법규해석의 미숙,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시민 불편사례, 예방행정과 확인행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며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수를 보면 119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전반적으로 순천시가 나아가야 할 시정의 기본방향에 의한 각 실과소간 업무 추진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들 수 있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당연히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다보며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단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수립은 순천시의 장기비전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는 환경친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행정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을 비롯한 시정참여 부문에 여성의 창의적 능력이 존중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높은 교육지원 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범사례로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각종 시정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으로 쓰레기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매립장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사례와 환경미화원의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사례,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사회봉사에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실버연주단 운영,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꿈을 안겨주고 있는 한글 작문교실 운영과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하는 영광을 얻은 일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입니다. 지난 년초 제10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한해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했던,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비롯한 지적건수는 총 111건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부분도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드라마세트장 설치를 비롯하여, 행정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행정행위로 시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실추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전 검토 부족과 적극적인 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각종사업 시행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체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설계에 의존하므로서 예산이 낭비된데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현장의 정확한 기초조사, 주변여건,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사전 철저히 검토 분석 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 성립후 느슨한 사업추진과 사전 충분한 주변여건  검토부족 등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일부 업체에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명시, 사고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정계량기, 불량공산품 유통, 재래시장 전대  전매행위, 유류판매업소,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등 지도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종 지도단속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 상사호에서 방류되는 저수온을 이용하여 여름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하는 “상사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 산지원예체험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암면 모후산자락에 고품질 인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쌀 관세화유예 협상안 의결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값이 하락되어 그 어느때보다 농촌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연향동 동성공원을 비롯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봉화산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 현장에 활용 하므로서 성토비용 절감,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에 차선 정비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일소하는 등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시민눈높이에 맞춘 행정이라고 높이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동일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제시된 대안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바라며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제고와 살고싶은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며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을 이송 받은 즉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자체 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 조정과 기존 예산의 과?부족분 정리 등 금년 예산을 총 정리 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비 편성과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는 필요성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총 820억 7,581만 7천원 중 육교유지보수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신호대기차로 보수공사 등 3건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하였으며, 총 819억 6,281만 7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시정?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및 효과성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집행전 면밀한 검토를 권고하였고, 당초 예산에 편성 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례 등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셋트장 관련 도비 부족분은  2006년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중 육교유지보수공사는 삼산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보수가 불필요하여 불승인 하였는바, 현 육교는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명시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이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이행 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 200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06년 예산안등 회부된 안건을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감사와 각종 예산안 심의등 금번 제110회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창종 시장 권한대행 및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 했던 을유년의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의 저편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북핵문제, 불법 도청사건, 공직선거법 개정, 쌀값 폭락과 쌀 협상 비준안 동의, 황우석 교수 사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웠으며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는 이번 겨울을 어느 때보다 춥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출호조, 증시 호황등은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동안 8회 의회를 개회하여 총 1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입법 조례안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7건을 발의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서 삶을 지탱해 온 여성, 농업인,영세소상인 계층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는 조례로서적지만 꿈과 희망을 주어 더욱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33건을 지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49억원 삭감 의결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의 운영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삭감액 전액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과 농촌지역 발전 및 영농 지원분야에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권고 하였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시가 21세기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 어가는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하고 계층간 지역간 정보의 격차가 좁아지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면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나눔이 가득하여 시민모두 가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임무는 사실상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반면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협조와 동반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결과에 따른 지적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2006년 예산은 사전에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우리 쌀 산업을 지키고 관세화에 의한 완전개방을 유예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의회, 내년인,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한경쟁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이제는 혁신없이는 더 나은 미래나 경쟁력은 이야기할 수 없으며 어떤 조직이든 변화를 모르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혁신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최고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병술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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