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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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 일정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장방문 활동등에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들이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해 주시고 국ㆍ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선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고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승주읍장이 선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승주읍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감사는 이전 감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셔서 이제 답변하실 공무원도 앉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협조하실 내용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개 과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감사는 앉아서 답변하십니다. 상당한 변화인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을 도약하기 위한 감사이여야지 질책을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개선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시정모니터단, 기자단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담당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고 감사질문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앉으십시오. 감사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마무리 되고 민선3기, 의회4기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화기한 분위기에서 감사를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감사를 임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순천시는 많은 분야에서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고 큰상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분야에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약 40개 분야에서 대통령상 최우수상등 많은 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분야의 입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이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발생됨으로서 이러한 상들은 오히려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즉 애써 기울인 노력이 많이 있 더라도 일순간에 물거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의 심사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러한 상들을 상위입상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광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실제 생활하는데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지난 8월 12일부터 3일간 로봇토피아 전국대회를 순천시 주체로 열렸는데 여기에 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행사에 지원되는 정성과 비용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경기진행도 미숙하고 당초 대회목적인 순천을 널리 알리는 면보다 오히려 순천시의 이미지 손상을 가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알았습니다. 금년에 제1회 대회인데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광양만권 통합문제가 작금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있어서 그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비전이나 우리시 계획 가능성등 그리고 실장의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시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읍면동은 많은 예산적 피해와 지역적인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양만권 통합에 있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 많은 문제가 대두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대해서 향후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언론 보도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20억정도 더 지원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시비 지원은 일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많은 검토와 연구을 바라고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바랍니다. 정확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정확한 보고를 바라면서 시민천문대 건립은 어느 정도 추진중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장소가 봉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는 순천만으로 변경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설계공모함에 있어서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공모설계라 하면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검토해서 될 수 있는 한 공개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5년도 햅쌀을 팔기 위해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여기에 상당히 많은 고급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은 몇 가마 팔았고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고 사실 그렇게 널리 순천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쌀 몇 가마에 치중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농촌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부실공사방지 시민감시단 설치운영으로 시민감시반 운영으로 시정관련 공무원 비리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공무원비리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27만 시민의 생활이 원활하게 불편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햅쌀판매, 로봇토피아문제!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어서 김병권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는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의 운용을 가져오는 부서입니다. 과장께서 생각하는 행정의 최종목표는 어디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광향만권 통합도시에 대비전략을 물으셨는데 94년 이후 이루어졌던 도농 통합정책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광양만권 통합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농통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순천이 도농통합전이나 통합후에 느끼는 체감내지는 발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는 것은 통합전이나 통합후에 통합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들 달리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병권   
ㆍ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통합후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미치는 수준이 대부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통합이 이루어지고 난후 많은 시민들은 통합전이나 통합후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과장께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편적으로 예산이 투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선시대를 오면서 행정서비스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인구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미치고 있고 두 번째는 교육여건, 세 번째는 보건의료 중심으로 하다보니 결국 도시지역의 서비스가 늘어나고 농가분은 공급격차가 심해 지고 있다는 부분에 인정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은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관할지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행정광역화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995년 1월 1일 순천시가 통합되었는데 그때 예산을 보았는데 1994년 순천시의 일반회계가 790억이고 승주군은 630억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고 지방교부세등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도농통합후 계속 5년동안 동지역은 시지역에 예산의 폭 증가폭만큼 받았고 읍면지역은 일반 군단위 폭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농통합도시로서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점 알고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왜냐 하면 2005년도 순천시가 27만인데 일반회계가 3500억정도됩니다.  그런데 강진군이 인구 45천에 약1400억정도됩니다.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지 않고 물론 순기능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규모로 봤을 때 최소 한 이 상태로 증가폭대로 왔다면 재원이 순천 승주 합치면 7천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약71%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시의 현주소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가 와서 그에 대한 준비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도시통합을 했는데 유창하게 많이 언론에 알렸던 기업도시 유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이 로얄호텔 별관을 통해서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위원 김병권   
ㆍ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도 아니고 혁신도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지난 번 정부의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발전정책으로 신활력지역을 선정했는데 70개 시군에 234개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연간 2천억씩 물론 나누어서 줍니다만 3년간 주는 신활력지역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건설도 아니고 신활력지역지정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시의 현주소는 234개 지자체중 하위30%를 간신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위원 김병권   
ㆍ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시가 장래를 보고 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번번히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유치 혁신도시건설도 안되고 결국 정부로부터 균형발전 특별지원을 받있을 수 있는 신활력지역 지정도 안되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결국 SOC기반 도시인프라 구축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신활력지역에 지정되지 않아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분석할 때 광양만권 광역도시 전환으로 가기전에 도농통합도시중에서 인구 30만미만 지자체에 대한 균형발전전략 및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균형발전에 사각지대요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안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도농통합도시중 인구30만이하 도농통합도시 지자체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의 대책은 무엇인지 특별지원대책의 건의를 우리시의 모든 역량과 지역의 정치하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특별한 건의가 곧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광양만권통합도시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3개시군 인근만 하더라도 지금 까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내지 못했을뿐더러 이에 대한 의결 의결했던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약70% 이르는데 의존확충에 총력을 기하고 광양만권 통합도시가 되기전에 현재 기 벌어지거나 진행중인 중복투자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에 대한 협의를 3개 시군이 가졌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에는 우리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의 공감과 중요성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신대지구 개발이 단독으로 되었는데 예산확보나 개발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아쉬운점은 없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환경센터 건설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데 서면 건천을 취소하고 주암으로 향했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병권   
ㆍ불가피성도 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드라마세트장이 KBS에서 SBS으로 바뀌고 역사드라마에서 멜로드라마로 바뀌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설명당시에 먼저 선 도비확보후 시행하겠다는 설명을 했고 또 의회에서는 조건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의 도덕성이나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점 동감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이 어렵다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계속 입점되고 농촌활성화 구도심 활성화를 외치지만 무리한 직권남용으로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해 인구유입책이 없는 상태에서 구도심과 농어촌뿐만 아니라 신도심의 공동화까지 이어지는데 순천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정기능 조정하는 역할의 부서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기타 얼마전 화상경마장관련해서 시민의 소리를 담지 못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인정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순천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이 질타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물론 업무를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기타 용역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이 중구난방식으로 어지럽습니다. 엄격한 사무분장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널리 순천시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는 기획의 통합기능도 약하고 지난 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가칭 정책위원회 말하자면 각 실과소의 국서무가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례화된 회의구조를 가지고 정책의 효율성을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서로 연관시켜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참여예산제를 막 시작해서 걸음마 단계인데 최대 한 민주주의 실현에 입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만 약20만명에 가까운 이메일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400건에 달하는 정책이나 사업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그때그때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에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을 질타하시는데 재정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성과주의 기초아래 모든 실과의 성과주의 분석에 의해서 예산제도가 조속히 수립해서 비효율성이나 낭비요인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획실을 맡으셔서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햅쌀판매 홍보비가 1억39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유통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께서는 순천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보고 묻겠습니다. 홍보비의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박동수   
ㆍ이것말고도 예산이 또 들어 갔죠

○위원 박동수   
ㆍ공무원출장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 감사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한 사업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해룡이나 별량에서 나오는 햅쌀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 걱정되어서 했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알기로 조기햅쌀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 판매고가 20억정도된다고 하는데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5키로에 얼마나 됩니까? 3만원정도됩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10만포정도 팔았다는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공무원출장여비와 홍보비용을 합쳐서 약 2억정도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한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동원이 아니고 강제 동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력 낭비까지 해 가면서 엄청난 예산까지 소요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했어야 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얼마 든지 우리지역의 햅쌀을 홍보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룡면이나 별량면에서 생산되는 쌀은 경기미수준에 달하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미곡대상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냉정히 말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누군가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있는 햅쌀을 굳이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게다가 판매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하필이면 왜 이마트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이마트 입점허가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다른 대형할인점보다 순천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이 이마트허가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만 현재 전광판에 농산물소개하는 공익광고가 있는데 농산물 소개하는 광고 촬영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중소상인들이 생계위험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순천시가 공익광고를 한다는 명분으로 대형할인점 매장을 전광판에 광고해서야 되겠습니까? 순천시 행정의 현 실태입니다. 실장께서는 순천시 행정의 가장 중심권에 계신 분입니다. 기획실은 시정을 종합하고 기획하고 조정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중 가장 우수 공무원들이 기획실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고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 질타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얼굴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공무원들 간부 회의한다거나 타부서 연찬할 때 기획실장께서는 바른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민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감사질문이 있었는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년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 하지 않았죠

○위원 박동수   
ㆍ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기술공모입니까? 아니면 건축기술공모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개관이 2006년 1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을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 지역을 용역해서 위치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현재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결정된 장소가 순천만 생태공원인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에도 지적했듯이 당초 가칭 봉화산시민천문대건립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변경된 이유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산은 주변의 시가지 불빛 때문에 천체 관찰하기가 어렵고 

○위원 박동수   
ㆍ천체망원경을 설치하고 전시관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망대 3층 건물로 짓고 과연 그것이 맞는 학술용역 결과인지 의심이 갑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만자연생태관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60억정도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천문대 개관이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무료로 할 것인지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앞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경영수지는 맞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봉화산 도시공원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알고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에서 용역을 2번했습니다. 봉화산도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2번했습니다. 산림과에 가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을 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봉화산시민공원조성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 박동수   
ㆍ얼마 전에 투융자 심사했던 부분입니다. 2005년에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봉화산공원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 및 개요를 보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속에 자연공원인 죽도봉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고자 편익시설 및 수목정비등을 해서 시민의 건강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또 현재 죽도봉공원과 연계된 봉화산공원은 시민 대다수가 즐겨 찾고 그속에서 정서함양을 하는 장소로 적격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으로 영업하지만 닭집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쉼터로서는 최고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계산도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공해야 할 도심공원의 중대성을 알기 때문 에 용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95년에 한번 했고 변경해서 2001년에 용역결과가 또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 자체는 봉화산공원가꾸기 사업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봉화산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봉화산숲가꾸기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사업자체를 포기하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그동안 시민토론회나 공청회나 세미나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특히 외지인이나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실 죽도봉 공원을 보고 놀랍니다. 순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도시로 경쟁력이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동천과 죽도봉공원이 도심한복판에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도시경쟁력도 향상시키고 시민정서함양등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봉화산도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와 세미나를 몇 차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봉화산도심공원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참고로 봉화산에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고라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끼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꽃사슴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꽃사슴 개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산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새끼 6마리를 어미 두 마리가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간부회의때 참고하셔서 꽃사슴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에 먹이라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얘기입니다. 또 꽃사슴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냥꾼이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죽도봉공원에 팔마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팔마탑에 있는 말 조형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이 책자내용을 보면 우리 순수한 재래종은 조랑말인데 여기 조형물에 올라와 있는 말의 형태는 호마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마입니다. 전쟁터에서 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형물을 세웠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형물 자세를 보면 말이 앞발을 들고 있습니다. 말이 앞발을 들고 서있는 것은 말이 어떠한 위기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터에서 장수를 낙마시킨 말의 형상입니다. 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나 혹시 승마하신 분들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중에는 팔마탑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팔마탑을 순천에 가장 중심권인 봉화산 죽도봉공원에 최석부사의 팔마정신을 기린다고 상징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말을 내려야 되겠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승마를 하는 경우외에 말이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고삐와 안장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의 형태는 멍에를 씌워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터에서 장수를 떨어뜨리고 깜작 놀라서 막 달아나려는 순간의 말 자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승마를 해 본 사람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 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용역에서 제작의뢰를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모미대교수님께서 제작의뢰를 받고 깊이 연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말 한번 만들어봐라하고 자기는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조속한 시기에 철거하고 최석부사가 조랑말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서 그런 조형물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마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연향3지구 택지개발하는 장소 일대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도 놀란 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할 때는 뭔가 최소한 우리시 간부님들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붕위에 말을 올려놓았습니다. 놀래서 천방지축으로 뛰는 말의 모습입니다. 또 한두마리가 아닙니다. 이래서 집안꼴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시 발전을 위하고 시정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뭔가 조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해 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칭찬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감사질문에 앞서 그동안 통상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게 되면 부시장님이 재석해서 감사에 임했고 전임 기갑서부시장님이나 김갑섭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같이 감사에 임했는데 오늘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감사장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기가 평범한 시기가 아닌 비상한 시기에 감사장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뭔가 순천시에 단체장이 부재한 가운데 공직자내부에서 부패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데 이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했을때 바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 서동욱   
ㆍ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 집행부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이나 의회에서 보는 주민참여제의 구체적인 이해도가 다르다는 생각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구체적인 철학이 담긴 정책인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올해 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예산서는  의원들이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회의 당일날 예산서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전체적인 시정예산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이 없이 개인별로 단순히 1억미만의 필요한 사업들 적어내라고 하면서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들 물론 초창기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것은 애초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취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했다 집행부의 의지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서동욱   
ㆍ실비보상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가령 아파트사는 분들이 농업분야에 배정되어서 농업소관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집과정에서 분과별로 편성할 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렇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텐데  농업분야에 문외한 분들이 그 분야에 가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방향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참여예산제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주의예산제도 자체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혹시 성과주의예산서 보셨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예산서는 보셨죠?

○위원 서동욱   
ㆍ몇 가지 뽑아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의원들도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해 년도인지 계속사업인지 사업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예산서를 보면 가령 문화면 전략목표가 먼저 나오고 문화진흥육성을 위한 문화도시만들기 여기에 성과목표가 나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기반확충 거기에 성과지표가 나오고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건립 개소수 시민만족도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까지 해서 검증방법까지 나옵니다. 2004년과 2005년 2006년 3개년도로 해서 예산서가 나와있는데 당장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면 최소 사업부서만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준비중입니까? 

○위원 서동욱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감사자료 2쪽 투융자심사내력을 보면 보통 30억이상이 넘는 사업들을 자체심사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가령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를 보면 지자체별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죠?

○위원 서동욱   
ㆍ1차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같은 경우 2003년도에 예산절감액이 3억7700만원 예산성과금이 38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광역시는 몇 십억규모이고 비근한 예로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교통신호등을 한개에 380만원씩인가 그동안 발주했는데 경쟁입찰로 하니까 38만원에 발주되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제도 자체를 하나 바꿈으로서 시비가 엄청나게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법령에 나온 의무사항이니까 예산성과금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서 예산을 귀중하게 쓸줄아는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공무원들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성과금제를 도입하면서 중요한 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세출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인정하는 자체규정이나 심사방법을 정하면서 인센티브는 과감히 주고 다양한 예산절감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지금 시장이나 비서실장 공소장 보셨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공소장에 게재된 내용에서 단 한가지라도 내부에서 감지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부감사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서동욱   
ㆍ누가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든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계 대부분 의 조직들이 조직내부에서 온정주의적인 흐름이 있다보니 서로 봐주고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순환보직되다 보니 감사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감사담당직원들도 순환보직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본인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부패방지시스템는 감사밖에 없는데 내부적인 감사시스템의 대책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기본적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통제보다 내부적인 통제가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 서동욱   
ㆍ또 한가지는 한 개인의 의지 정치적인 의지나 인적인 청산보다는 제도 로 방지하는 부분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차로 하고 지자체 감사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기구내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감사위원회든 합의제감사기구든 외부인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나 감사담당 자체를 개방형 임용직으로 임용해서 일정기간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정보공개나 주민들의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은 총무과나 허가민원과에서 하겠지만 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통상 그동안 시장이 부재하면 공직자체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펼치지 않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라야 합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민선1기2기 3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나서기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이 위기이지만 또다른 기회입니다. 단체장이 없는 조건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동안 부정과 비리와 관련해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토론되고 협의하면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절회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서동욱   
ㆍ기획감사실에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소별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총무과나 허가 민원과에서는 시민참여와 관련해서 행위정보를 공개하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각종 실과소의 위원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과소별로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회가 조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오전중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고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부서는 기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종합 기획부서로 수고가 많고 연말을 맞아 행정종합감사준비 신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초기가 되어 상당부분 기획실에서 수고 가 많으십니다. 우선 수고 하셨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기획실장에게 총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시민이 27만명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고객을 찾는데 고객이 27만명입니다. 다시 말해 승선하는 순천호의 27만명이 승선했습니다. 선장이 시장이면 기획실장은 항해사입니다. 27만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갈 수 있는 방향 평소 우리 순천시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펼 소신이 있으면 짧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우선 기획실이 모든 자료를 종합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필요한 것은 빼고 부실한 것만 나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 제출이 정당한 것인가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한 의회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료부분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챙기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이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가지 예로 총무과에 정원과 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직렬로 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근본취지가 희석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 기획실이 종합행정을 하니까 종합부서로서 의회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자료를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깨끗한 열린 행정과 관련해서 부패지수 제로화하는 청렴결백한 순천시가 되어야 한다는데에는 귀가 아플정도로 공무원들에게 강조해 온 사항입니다. 아침에 우연의 일치로 출근을 하면서 CBS 방송을 듣고 오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잘사는 도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 순천 청렴한 도시 부패지수가 제로화인 도시 지금 방송문안이 현재 순천시가 처해 있는 입장에 맞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방송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최병준   
ㆍ이것이 일정시간이 지나서 다시 어느 시기에 한다면 몰라도 현재 순천시의 처해 있는 상황과 상반된 방송내용이 나갈 때 그것을 안들었으면 몰라도 듣고 있는 27만 순천시민 또 전국에서 순천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들이 그이야기를 들었을때 방송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야유의 대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세 번째로 지방채 발행을 얼마 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특별회계는 결국 부채성으로 볼 수 없고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빌려다썼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로 봤을 때 순천시는 일반채무 채권이 없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다행한 일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의 조정능력 부서가 기획실인데 실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조정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잘 하신 다고 봅니까? 

○위원 최병준   
ㆍ스스로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정능력이 너무나 행정자체가 기획실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급자로부터 무시를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그런 사례가 도출되고 있는지 몰라도 도무지 집행부와 의회의 조정능력이 없습니다. 조정능력이 원만하다면 민선3기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사전에 차단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을 줄 모릅니다. 일례로 의회에서 1945년도 역사드라마 세트장을 한다고 해서 우여곡절끝에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통과했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도비확보 25억을 하는 조건으로 세트장으로 활용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느닷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성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더 관심 있을 법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SBS로 바뀝니다. 지금 10억이 SBS에 돈이 전달되었죠?

○위원 최병준   
ㆍ이런 부분들 의회와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기획실장이 중심되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득히 KBS와 양해 각서 차원에서 구두로 되었는데 결국 무산되고 SBS로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비 25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신문을 보니 참 희비오락극인지 모르지만 부시장이 올라가서 잼버리 포함 세트장 포함해서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약속입니다. 설사 20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트장만봐서도 5억원이 부족하고 또 잼버리까지 포함하면 절반수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정능력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이번 세트장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60억원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로부터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의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힘이 약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얼마 든지 물론 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임자가 받아주어야 하는데 묵살시키고 이야기하면 네모난 돌 정맞는 격으로 자꾸 미운털 박히고 물론 공무원들의 어려운 과정은 알지만 그래도 오바하고 도가 지나 치다고 생각되면 공직자중 누군가 십자가를 메는 이런 충언을 하는 그런 과정이 공직세계에서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속담에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1기2기3기까지 명성과 엊그제까지 대상을 4개를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온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회는 깨끗하고 집행부는 부패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난 번까지는 부실공사예방책에 대해서 기획부서가 기술직이 있어서 업무분장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 방지관련해서 기획실 부서가 아니면 물을 곳이 없습니다. 종합부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언급한 내용인데 부실공사 예방책이라고 하면 사전에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제외사항이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사에는 원자재가 도입되는데 채석장 관계 말하자면 자원이 되지 않는 가루 분진처리가 감독기관이 애매해서 분진 자체가 원자재로 갑니다. 이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한적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쌀 700톤 팔기 위해서 700톤을 계산해 보니까 8750가마입니다. 여기에 출장비 제외하고 광고비 프로그램만드는데 1억3900만원이 들었다는데 출장비빼도 가마당 16000원씩 들어갔습니다. 장사꾼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석장에 순천시에 몇 군데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두군데를 한사람씩 직원을 상주하고 한사람이 두군데를 상주한다하더라도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고 남은 자원으로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폐자원은 폐기장에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묵인함으로써 순천시에 부실공사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 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업자들이 분진을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위원 최병준   
ㆍ부실공사 근본대책을 보면 용역설계를 건당 사업비가 얼마면 의뢰합니까? 

○위원 최병준   
ㆍ대부분 보면 소숙원사업을 발주하면 5천만원이상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기편성을 보는 교묘하게 백만원씩 뺀 4900만원짜리가 농업기반조성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백만원을 뺀이유는 용역설계를 의뢰하지 않으려는 의지속에서 나온 것으로 감지합니다. 과다한 용역의뢰 설계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업자가 일을 하려고 설계도면을 보면 현장에 나간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도면놔두고 도면으로 실사측정해서 컴퓨터로 해서 설계를 해서 용역비만 챙겨갑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무를 일하는 사람은 현장과 전혀 설계가 일치되지 않아 업자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다시 변경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원인제공이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께서는 감지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대책을 세워주시고 세 번째 부실공사 예방책과 관련해서 순천시의 업자가 입찰해서 벌점을 받았습니다. 벌점 몇 점이면 다음 입찰에 응하지 못합니까? 

○위원 최병준   
ㆍ제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자료를 보면 송촌건설이 작년에 벌점 4을 맞았습니다. 날짜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신대지구 사업관련해서 컨소시엄에 그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벌점을 받아서 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받아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받았는데 각하를 받았다는 것은 순천시가 승소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공공연히 비록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최병준   
ㆍ이 부분은 종합부서로서 법적인 유무를 가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실 업무가 종합부서로서 업무사안별로 다른 부서의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이나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공무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가 이런 것들이 시정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복지에 접근하는 모토가 되기를 바라는 제도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제도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시정발전에 기하는 종합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에 기능으로는 다양합니다만 특히 감사 예산등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감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행정운영과 적극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받아야 할 감사의 유형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국회 국정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 감사가 있고 의회감사가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5가지 유형별로 몇 번이나 감사를 받았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중에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감사가 있다면 어떤 감사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받았다는 감사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꼭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한개 사안에 대해서 중복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순천시의 중복감사는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중복감사의 예로 해서는 동천하도정비가 상당히 받았을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민청구부터 시작해서 도감사 중앙감사등 감사의 요지가 손때가 묻어서 글씨가 안보일 정도로 감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 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동천하도정비는 그렇게 많이 감사를 받았지만 받을 때마다 큰 지적이 없는데 지금 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받은 사안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위원 김기태   
ㆍ주민감사청구는 그렇더라도 일상적인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제도개선할 때 요구할 수 없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중복감사는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행정력 낭비등 여러 가지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순천시가 중복감사가 비단 동천하도정비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을 요구해서 원상태로 와야 하는데 요구사항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중에서 여론이나 언론 여러 가지 문제로 시책에 관계된 사항들이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사전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하고 있지만 아직은 본위원이 볼 때 미흡합니다. 어떤 문제하나 지적되면 큰문제가 난 것처럼 다들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즉각 기동반을 편성해서 감사하면 감사하고 난후 이런 문제점은 사실상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는 했지만 문제가 뜨고 있음에도 감사에 대한 해명은 아직 시민들에게 없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안정을 주어야 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시책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적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공무원들이 근무기강 문제에서 적발된 것이 무엇이 많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음주 이런 부분도 꼭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축소되리라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기태   
ㆍ사전감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실공사도 필요하고 직원들 근무기강확립에도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발빠르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사전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때 순천시의 청백리상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게 되면 무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실장께서는 감사백서라도 발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시민복지가 잘 살아가는 도시건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고 진실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속개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소개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2004년 1월 14일로 1억7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 불과 2년이 못되어 복지분야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할 경우 직접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조직의 혼선을 빚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는 보건소 쪽으로 기능이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조직개편을 다시 할 계획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공무원 현원이 결원되면 어떤 방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까? 전입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충분히 받아드리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특별한 기준이 없이 인사권의 권한을 내세워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다면 현재 순천시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요인도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신중해야 하는데 전입을 실시함에 있어 가능한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선택해야 하고 전입을 실시하지 않고 신규로 미리 예정했다가 근무하고 있는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공무원들 기동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동배치는 재난등 긴박한 일이 발생할 때 기동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기동배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순천시는 항시 기동배치되어 있죠

○위원 김윤수   
ㆍ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순천시예산중 각부서별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은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현재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지출할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는데 사회단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간이계산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이는 탈루요인이 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개정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 조례개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우호 교류 자매결연 기업유치등 국내외사업의 효과가 매우 부진하며 그에 따른 큰성과도 없이 많은 예산이 손실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도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예산만 많이 지출하고 있지 그에 비해서 효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의 규제하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위원 김윤수   
ㆍ어떤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만 하고 있지 그쪽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인도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현재 아주 어려운 기초수급자 결식아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북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같은 대기업에서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순천시는 투자만하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바라고 우리시와 교류를 해서 북으로부터 경제적인 협조관계 이런 점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더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시같은 기초단체에서 이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우리처럼 독립적으로 평안북도에 있는 순천같이 직접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광양이나 여수에서도 북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광양이나 여수등 우리시보다 경제적인 재정도 높고 자립도가 높은 곳입니다. 자립도가 부족하고 우리시에도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먼저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고 단지 순천이라는 같은 지명으로 사실 순천과는 실제 다른 곳입니다.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지나치게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적당히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가면서 도를 통해서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만 감사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 자리만 뜨면 그만입니다. 작년했던 일들이 다음 해 로 돌아오면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향해서 남북교류 문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11개 단체가 협의해서 돈을 주는 차원에서 이북돕기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위원 김윤수   
ㆍ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시도 재원이 부족한데 특별히 순천시만 이북에 같은 지명이 있다고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 연간 시산하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은 몇 명이며 연수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작년도에 여행한 사람이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기록상에는 471명에 약 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특별예산까지 해서 3천만원까지 사용해서 갔다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찌되었건 해외연수한 분들이 471명인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7억이고 부시장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3천만원 소요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교육 견학 연수등을 받아서 시 발전에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도 역시 선진견학과 연수를 통해서 직원과 더불어 동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이 연수하는 것은 관광이나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직원과 의회와 동반자로서 순천시 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시 직원도 연수를 받고 개발을 많이 해서 외국발전 사항을 접목해서 시발전에 도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들도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들만 갔다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옛날같이 가만히 앉아서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견학과 연수를 받아 앞서가는데 의원들은 옛날만 생각해서는 순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의회에서 가는 것은 관광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도 해외연수나 견학 순천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일부 시민이나 일부 단체에서 관광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설명도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과 의회와 동시 같이 출발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정보고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쪽으로 보내 줍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적어도 15분여 정도로 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위원님이 감사질문하는 순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김윤수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1억7천만원을 가지고 경영진단했고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업무목표를 보면 고객감동 최상의 행정서비스기관의 실현이라는 부서목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조직개편후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지금 얼마전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할머니들이 경로당지원에 관한 문제로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를 가야 하는데 추운날씨에 여러 분이 복지여성과로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부임해서 보건복지 업무의 통합되었는데 그에 대한 장단점을 개인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죠

○위원 김병권   
ㆍ여성능력개발과나 기타 예술진흥과 기능과 명칭이 불부합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혼선이 있고 관외출장시 업무의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세무과가 몇 담당에 몇 부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보통 일반 적은 단위의 과보다는 배이상입니다. 부과와 징수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은 하지 않으셨죠?

○위원 김병권   
ㆍ시정에 관한 보고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읍면동 시정보고가 228개 단체에 4천여명이 참여했고 개최결과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도 총무과에서 일괄정리했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지 않았죠?

○위원 김병권   
ㆍ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됐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루가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고 있고 행정의 변화여건 또한 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사항을 물었던 것은 구도심에 가면 구도심 활성화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목포에서는 벌써 원도심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서기관이 단장으로 구도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목포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대전에서도 균형발전과나 이런 형태로 구도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개편의 큰틀을 전반적인 검토하에 이번 개편의 큰틀을 짜는 것이 현재 총무과장의 업무인 것을 알고 있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 상황에서 그런 도시들은 구도심 활성화지원 조례 균형발전조례등 이 제정되어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균형발전을 기하고 있고 이질적인 사회적 괴리감을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직개편이 지난 2년후에도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 총 13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 보면 전임 김갑섭 부시장님이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을때 1년만 시행해 보고 농정분야든 세정분야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때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단 1년만 시행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는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바꾸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감지하지 못하셨죠?

○위원 김병권   
ㆍ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소홀을 인정하시고 조직개편의 필요성 급변하는 환경에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아는데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 민선4기가 오면 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조속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성과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에서 전개와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 분장사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95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고 총 13개 단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외국인 지원이나 각종 시정보고, 사랑방좌담회,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김병권   
ㆍ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전개를 보면 내년에도 1억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이 저조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범시민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칭찬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에서 와야 하는데 이것을 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 각종 시정보고를 지원하고 특히 이통장 교육이나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전반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를 하나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감사를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광양시같은 경우 쓰레기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이 약200억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자원의 고갈과 처리에 따른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고 하나는 천연자원이 고갈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선진 시민의식이나 행정의 첨병역할을 하는 곳으로 요즘 OECD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약200억에서 250억정도 쓰레기분리 배출에 따른 소비의 전체시민에 합산금액이 200여억원정도 되는데 생활자원과에 건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단체를 다루지 않는 부서인지 몰라도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신적 시민의식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을 간부회의나 실과장 연석회의를 통해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여 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250개 지자체중에서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우리시 발전을 가져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더라도 각실과에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채택해서 모든 기관이 혼연일체되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중지)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어느 직장이나 총무과라고 하면 핵심부서입니다. 아마 인체로 친다면 심장쯤으로 시장과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가장 핵심부서이고 업무분장에서도 보듯이 사무능률, 시정, 인사교육, 대외협력, 혁신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총무과라면 시장을 보필하는 부서죠?

○위원 최병준   
ㆍ시장도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다보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어야 하고 또 때로는 오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쉽게 도와드릴 수 있지만 오바한 부분을 차단하고 상급자의 의지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천시가 현재 이 상황에서 총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심정을 어떻게 피력하고 싶습니까? 순천시가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의원의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은 의원으로서 책무는 다했느냐 견제와 감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책임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직원복무중 단속하고 지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1년동안 단속대상에 연루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지도 단속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타기관에서 이첩한 관계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 3개 시 여수, 순천, 광양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물론 여수,순천,광양이면 광양만권 도시통합이다라는 일반사회에서 앞서 가고 있고 현재 입장에서 주민여론조사에서 50%이상이 3개 시가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협의회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3개시가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위치적으로도 동부쪽이고 비슷합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회의를 했다면 점심먹고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3개 시 행정협의회에서 도출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수,순천,광양시가 주축이 되어 3개 시 행정협의회가 원만히 운영하는 가운데 서로 유대하고 뭔가 얻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례로 어느 시에서는 얼마이고 어느 시에는 얼마이고 차등이 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만해도 3개시도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통해서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3개시가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여건을 맞추면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정원이 1288명입니다. 현원은 1259명으로 결원이 29명입니다. 결원부분은 충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는 신규채용은 기초단체의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빨리 의뢰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29명이 정원이 부족하니까 결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토하면 핵심부서인 총무과나 기획실 두개가 오버되어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보고된 내용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오히려 한사람씩 오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읍면동사업소에서는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죠?

○위원 최병준   
ㆍ어차피 29명이 부족하니까 4개국 실과소 사업소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어쩌면 핵심부서에서는 티오가 하나씩 남게 쓰고 있고 일하는 부서는 모자라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세무과는 5명이 부족하고 56명정원에 51명현원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재정충족을 위해서는 부과재원도 발굴하고 체납이 없도록 징수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1개과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충원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조속한 시일내에 충원되어 세정전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재원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환경보호과에 기술직 2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계지역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직 2명을 보냈는데 토목직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으로 2명이 일하기는 물량이 적고 건축부분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회피하고 업무가 마비되고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인사때는 기술직 부분 배분해서 토목직 한분을 빼고 건축직 직원이 지원되면 원만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낀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을 중앙에서 전라남도에 농업기반공사를 중심으로 11개부서를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육군에서는 전라남도 절반가량 되면서도 지난 도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지역 출신이 현직 도지사였습니다. 그 지역정서가 인구도 많고 도청유치위원회 하나 발족을 못해서 순천지구에서 샅바 싸움 하지 못하고 도청 유치하는데 있어서 서부권에 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어서 지금 11월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주민들은 큰 왕래가 빈번하지 않지만 공무원에서는 매일 출장을 가야 하죠? 광주와 도청소재지인 무안면 남악리까지 갔다오는 거리 측면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 최병준   
ㆍ오후에 가서는 일보고 오기가 어렵죠?

○위원 최병준   
ㆍ공직세계에서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 사회가 목포권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정책적이고 정치에서 빼앗겼는데 이번에 11개 기관을 전라남도로 이관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동부육군에는 없습니다. 이 업무 추진절차에서 왜 빠졌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노력만 했지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도청과 우리시의 갈등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최병준   
ㆍ11개 기관을 주었는데에도 한개도 오지 않고 공동혁신도시라고 광주와 야합을 했는지 나주에만 해 놓지 않았습니까? 광주시장은 꾀가 있습니다. 나주권에 두면 지근거리이니까 학군이 있기 때문에 광주로 잠자러 오지 나주에 도시조성해 보았지 학교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거지 형성이 안됩니다. 말만 나주권에 주는 것이지 부가가치는 광주권에서 바로  흡수할 수 있다는 광주시장의 노련함속에서 공동혁신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도지사가 설사 그렇더라 도 시장이 동부육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부분을 투쟁해서 11개 기관이 오는데에도 동부지역에 배려를 못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최병준   
ㆍ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동부육군에 국한된 문제를 총무과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지역의 민심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나 유치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뭐라고 해도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구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특구지정받은 것이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이 무엇 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을 아직 못받았는데 구체적인 추진경위는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배경 설명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업무가 총무과인데 기초의원 선거구획 획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2,3일내에 어떻게 된 것인지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해서 선거법을 만들어 만장일치로 개정했습니다. 시도지사가 11인을 위촉해서 위촉위원들이 구획조정하는 일을 맡아서 구획획정해서 도의회에 조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구획획정되어 있습니까? 그 초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전체의원이 20석인데 비례대표로 3석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초안을 보면 갑지구에 5개 면에 2명, 을지구에 5개 면에 2명 시내권을 묶어서 해룡이 하나일지 두개일지 모릅니다만 해룡을 하나로 할 때 기존 승주군 농촌은 5석 만약 해룡에서 2명이 된다면 6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농촌이 추곡수매폐지다 모든 농산물 수입개방의 원년이 2005년이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고 싶은 목소리는 많은데 목소리를 대표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업무에 관해서 국회의원도 해결하지 않는 부분을 총무과장에게 묻는 것은 걸맞지 않는데 어차피 업무분장에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이렇게 앞으로 순천시가 기초의회가 존립된다면 지난 95년 1월 1일 승주와 순천시가 통합정신에도 크게 위배될뿐더러 비근한 예로 27천인 구례에서는 7명이라는 기초의원 정족수가 확보되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도 마찬가지이고 진도도 인구가 3만정도 될 것입니다. 기 자료에서 아시겠지만 승주군은 기존 인구는 취합하면 7만2천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라남도에서 4번째로 큰 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구비례로 한다면 8명에서 9명의 의원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로서 건의내용에 반영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더 이상 총무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종합감사를 한다면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기회를 갖고 행정종합감사가 의회가 공무원들을 주눅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공존체제로 공생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쩌면 시정발전을 앞당기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실익증대 복지증진을 앞당겨보자는 차원에서 행정종합감사를 도입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한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하는 부서입니까? 공무원들 총괄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지원이라는 말은 마치 공무원들의 어머니 역할이고 총괄관리한다는 차원은 경영자적 입장에서 조직의 보스적인 입장에서 관리하고 모든 행정시스템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근 입에 오르기조차 싫은 민선시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시중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전국초유의 사태다라는 말도 있고 세계적인 측면에서 신기록이다라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단체장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장께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고충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 인터넷게시판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 변화 참혁신이 필요할 때 ’입니다. 보신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용을 소개하면 모구청장 인근 모시장등은 성금기탁등 좋은 일을 많이 하더군요.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긴장하고 시상받았다고 펑펑쓰지 말고 불우시설 소외계층에 기부하여 좋은 일 했다고 홍보합시다. 시청 산하 직원이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나누먹기식 이제 그만하자고요. 특히 야근한다고 불필요한 고급외식 오락게임 질리지도 않습니까? 자기 혁신 이럴 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성하여 좋은 분위기조성에 앞장섭시다.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이 내용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으로는 단체장 부재라는 공백에 공무원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졌다는 차원에서 뭔가 혁신해 보자는 내용이고 다른 측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일수록 더욱 더 복무에 충실하자는 뜻입니다. 항상 건전한 비판은 누구나 수용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글을 올린 공무원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 정도로 시기적절한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락게임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가선용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돈드는 일 아니니까 인터넷게임에 가서 고스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가선용으로 잘 이용하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가선용을 한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위원 박동수   
ㆍ만약 경우 공무원이 일과중에 오락게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박동수   
ㆍ최근 공무원책상이 과거와는 달리 파티션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상을 교체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물론 그점도 있지만 업무수행 능력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업무수행 효율성을 위해서 파티션으로 교체되었는데 그안에서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본 위원이 그 현장을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혹시 그 공무원이 무안해 할 까봐 제가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비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스트레스 풀다가 보니까 사이버머니도 맞고 치다보면 돈 잃으면 화나기는 똑같습니다. 열받다보면 시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이 일과시간에는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인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해야 할 부서에 근무못하고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하다보면 능력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에 근무의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살펴보고 모두 한가족임을 인식하고 서로 독려하고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 행사있을 때 공무원 동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모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행사 공무원강제동원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지적기사를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있었는데 해룡임대산단 기공식에 인원을 차등 배정하고 직원들 참석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서는 심지어 절반이상을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행사에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박동수   
ㆍ해룡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해룡주민을 독려해서 참여시키면 될 일을 바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만한 행정력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지 꼭 그림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까? 

○위원 박동수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 주어야지 직장분위기도 쇄신되고 나름대로 공직기강에도 도움이 되고 시정발전에도 기여됩니다. 아닌 것을 자꾸 하게하고 아닌 것을 주장하면 따라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8월30일까지 순천시 조기햅쌀 판매에 공무원들 동원했죠? 5일동안 공무원들 동원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공무원노조에서도 극구 반대하고 했는데 강행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행정력 낭비니 예산낭비니 하면서 반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이유가 무엇 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햅쌀판매에 소요된 예산 홍보비만해서 1억39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출장여비도 지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루에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2명 곱하기 5일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360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1인당 출장여비 평균 얼마나 들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조기햅쌀 자체가 농협과 순천시에서 보조한 것으로 농민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고 더구나 농협과 계약재배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뭔가 모든 결정사항을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이나 최종의사 결정을 누군가 했을텐데 만약 단체장이 했다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 자체도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과에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순천시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정말 누군가 책임있는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무려 공무원들이 9시간이상 판매대에서 고생했는데 공무원들이 뭐 쌀장수입니까? 재미난 내용이 또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른 시상계획도 세웠습니다. 판매잘한 사람 시상도 했습니까? 정말 이 내용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뜩이나 시의 중소상인들 고충과 원성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이마트입점 허가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판매처로 왜 이마트에 혜택을 줍니까? 해룡쌀이나 별량쌀이나 조기햅쌀은 경쟁력있는 쌀입니다. 이마트와 현재 특판계약 상태이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총무과는 어머니와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뜻한 형과 같은 입장이고 순천시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가급적 공무원 행정력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이어서 계속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시장구속 사태와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이번 기회에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체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와 연관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2005년 시민참여을 통한 열린행정을 시민참여행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그 총괄부서가 총무과죠?

○위원 서동욱   
ㆍ개인적으로 시민참여행정의 핵심은 시민을 주인으로 보느냐 대상으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서동욱   
ㆍ애석하게도 2005년도,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총무과 내용을 보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주요 업무를 봤을 때 시민참여행정 확대로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확대로 전략목표가 나와있고 성과사업 주요 목표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민참여 행정이 되려면 시민이 하는 역할과 행정이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차적으로 일상적인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민들의 역할이고 행정에서 역할은 행정의 일상적인 정보자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을 시민의 참여 폭들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행정에서 과연 주민참여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 서동욱   
ㆍ저는 우리시에서 가장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정보의 상시공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정보공개청구하면 마지못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공사나 계약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분석해 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 이나 경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정보상시공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서동욱   
ㆍ지난 번 5월달 시정질문때도 위원회 관련 제반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몇 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위촉방식 자체를 시장이 대부분 하는데 공모제나 단체추천제를 통해서 주민참여율을 확대하는 부분과 회의록작성과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가 63개중 5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비하고 공무원 비율이 높은 반면 시민들의 참여폭이 좁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위원회관련해서 중요한 제안들을 했고 시장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인 위원회 정비계획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제가 5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참여행정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방식관련해서 제일 먼저 위촉방식을 개선하자. 위촉방식은 기존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던 것을 시민공모제도나 단체추천제도를 통해서 하자는 것과 또 한가지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63개중 50개 위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63개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차지 하고 있는 위원장 비율이 50% 가 넘습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종합적인 대책을 중간점검해서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민참여 행정관련해서 행정정보 상시공표제와 위원회제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부분등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 관련해서 공직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부에서 깊은 자성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부패에 대한 통제라는 것이 외부적인 통제보다는 내부적인 통제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0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6천억이 넘는 시 예산의 편성권, 각종 계약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결국 인사권자체를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행자부에서 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수에서 승진인사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한 인사위원 한분이 사퇴했습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대부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이고 인사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장을 외부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순천시인사위원회도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과 외부에서 참여하고 있죠?

○위원 서동욱   
ㆍ현재 조건하에서 인사위원장을 외부인사가 하기가 어렵다면 외부에서나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를 두배로 늘린다면 어떻습니까?

○위원 서동욱   
ㆍ하여튼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오전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이 역할들을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조석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 감사보고서 56쪽 읍면동 시정보고회시 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읍면동별 직능단체별로 했는데 동에 보면 12가지 건의사항에 9가지가 불가입니다. 시민들 모아놓고 괜히 기대심리만 높아지는데 12건중 9건이 불가하면 괜히 시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차적으로 있고 동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면지역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리고 읍면동장님이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분산을 시켜서 시정보고회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순수하게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들과 시정발전 계획들을 보고하는 순수 시정보고회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부패방지시스템 관련해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총무과의 행정정보 상시공표제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위원회관련해서 몇 가지 권고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점검해서 중간 보고해 주시고 기획실과 함께 부패방지시스템 고민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읍면동 시정보고회 축소해서 권역별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어디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자료를 보면 90년 8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와 저희가 국제교류를 맺었는데 90년 8월달부터 시작해서 90년 10월등 계속해서 91년 10월 18일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자매결연후 95년 11월 18일 콜롬비아시장이 순천시를 방문하고 4년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6년 3월 26일 순천시장이 그쪽에 서안발송하고는  2005년 1월 13일 9년만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자매결연 체결한 콜롬비아시와 순천시가 90년부터 시작했던 것이 4년 공백기가 있었고 또 쭉 끊어졌다가 9년뒤에 2005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교류의 목적은 무엇 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상도 있고 민간사업확장 교육 기술 관광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상호 교환하자고 결연을 맺었는데 그것이 안하는 것만 못한 식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목적은 좋은데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끊고 이어지고 하는 자체가 문제있는 것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말은 맞습니다.  국가간 신뢰도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콜롬비아시는 암연구소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학술도시로 그야말로 미국에서 두 번째이고 또 미국에서 5번째로 살기좋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와의 관계가 서로 기술도 교류하고 관광도 교류하고 또 교육부분에 있어서 순천시와 같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었다면 효과가 있을텐데 자치단체장 의지 때문에 이런 부분이 끊어진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우호교류가 있고 자매교류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호교류는 친교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교류로 이해하는 것이고 자매교류는 소국가이지만 수교급에 준하는 그런 성격으로 볼 때 이쪽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미국쪽에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콜롬비아시에서 우리쪽에 교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은 중국을 좋아합니까? 

○위원 김기태   
ㆍ중국도 보면 영파시와 교류되고 있습니다. 96년 6월 18일 영파시와는  처음 현황소개가 시작되어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 6월달에 23회에 걸친 서한을 교류한 끝에 97년 6월 24일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부터 99년까지는 나름대로 상호교환을 하다가 99년부터 중단됩니다. 2000년도에 엽서한번 보내고 2003년까지 중단되고 3년만에 교류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해야지  중국쪽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파시도 중국에서 3대도시이고 방직 기계 석유화학등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쪽에서도 영파시와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공단이 거기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호교류 측면에서 영파시도 중요하고 이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의 효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실무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90년도부터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했다가 안했다가 그러면 결국 순천시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들도 의지가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에 관계된 문제보다는 정책적으로 풀면서 가야할 부분인데 교류도 좋고 다 좋지만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신대지구 관계만하더라도 9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우호와 교류가 지속적으로 되었다면 신대지구 개발하는 부분들도 많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끊어졌다가 이어 졌다가 하다보면 그쪽에서 신뢰성부분 외자유치에서 순천시를 썩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 후임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을 상기해서 순천시가 살기좋은 시로 되기 위한 과정 예산의 낭비가 없고 순천시가 말로만 전국에서 살기좋은 순천시로 만들자는 홍보케치플레이도 좋지만 역사성있고 계획성있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국제교류관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4시40분까지 정회하고 그때부터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중지)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감사는 총무과에 이어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세무과 감사를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상 세무과에 이어 회계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감사가 여의치 않을 것 같아회계과 순서는 내일 첫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 바랍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회계과는 내일 첫시간에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담당직원을 소개하시고 감사질문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세무과라면 백냥수사에 99냥은 자동빵이고 한냥이 문제라 예나 지금 이나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위원 최병준   
ㆍ아까 총무과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무는 과중한데 정원이 5명 결원입니다. 업무은 많은데 5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물론 직렬로 봐서는 세무직렬이 근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행정도 플러스되어 충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1개과에 5명이 결원된다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나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 독려나 심지어 자동차번호판을 떼더라도 직원이 부족할 텐데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빨리 충원해 주시고 지금 지방세는 도비와 지방세 시비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비 수납실적이 91%이고 시세는 85.5% 약4.5%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 최병준   
ㆍ도비는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부과와 동시에 납부되고 지방세는 적은 액면에 주민세를 포함한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이 징수실적이 작년보다 % 율이 신장되었습니다. 또 물론 체납하게 되면 순천시는 매년 주인처럼 상사업비를 도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결손처분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후 납세자가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체납자 결손분에 한해서 징수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국도비가 종합으로 세무과에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각 실과소에 나누어져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준 시기를 보면 금년도 국도비보조금이 65.7%  아주 미흡한 실정인데 자료제출후 국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연말까지 주겠다고 내시된다는 것은 다 받아야 하는데 만약 못받은다면 의존재원으로 해서 감이 되는데 연말까지 국도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 광역단체가 과연 중앙에서 못받아서 못주는가 회계연도에 연말에 세워서 뭔가 세외수입 재원 확보차원에서 자기들이 금고에 가지고 있는 것을 노려서 인지 몰라도 사실 올해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국도비가 전입되지 않닫는 것은 광역단체에서 억지를 부린다는 것은 힘이 없는 기초단체에서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기초단체협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도에 질의를 하고 해서 빨리 빨리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존재원은 보내 주어야지 이것 자체를 보내 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보내 주어도 이월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런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 세외수입 재원에도 지방세 부과 못지 않게 징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배세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억원대였는데 물론 담배세같은 경우는 줄어든다는 것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면 건강관리차원에서는 더욱이 다행한 일입니다만 세수적인 차원에서는 줄어든만큼 세원발굴하기가 지금 현재 경기가 불경기이고 특히 부동산거래 관계가 8.31조치이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데 순천시도 예외는 아닙니까? 

○위원 최병준   
ㆍ다행한 일입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이고 세정업무가 과오납이나 시민들로부터 부과를 잘못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과오납이 없으면 없을수록 바른 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신경써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업무는 어떻게 보면 부과와 부과에 따른 홍보, 징수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우리시의 살림에 가장 큰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9% 로 의존재원이 현재 7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매년 이월액이 1200억 정도로 가장 큰 문제로 예산운영에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이월액이 많은 가운데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내용이 2003년에 국도비 860억중에서 10월말 현재 47%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 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2005년도에는 65% 확보되어 있는데 의존재원 확보에서도 문제이지만 매년 의존재원 확보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월액을 줄이고 겨울철공사의 문제점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의존재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실과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가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의 세무행정에 있어 고액체납자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함으로써 결손처분후에도 재산이 생기는 순간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세무업무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세무업무는 부과와 홍보, 징수 3사이클인데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세무행정에 뛰어난 자치단체로 상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세가지정도 세무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것이 첫째는 문자나 둘째 이메일, 셋째는 순천소식지을 통해 홍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으면 합니다. 홍보시스템은 시민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으로부터 벗어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가 극대화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세무행정의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상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성과금제도등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이 시행됨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시책을 극대화하고 많은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루 은닉 색출 세원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세가지 정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흔들림없이 착오없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행정의 효율성이 우리가 천만원을 써서 2억원의 세외수입의 효과가 있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효율성에 입각하여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언급했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도입도 신중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위원회를 몇 번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동안 한번도 활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위원회가 조례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좋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활용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고견을 많이 듣고 하면 지방세같은 부분은 체납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앞으로는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명단이 있으면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체납이 늘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과장님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것을 감안해서 지방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준비나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질문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2006년 계획하신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오늘 제1일차 감사는 세무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계과부터 감사를 오전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