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8일(목) 10시0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0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렸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렸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타)
ㆍ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실국소장님께서는 법적 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하게 진행되면 좋겠고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석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타)
ㆍ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실국소장님께서는 법적 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하게 진행되면 좋겠고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석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저희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예산 실무자로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6,049억원, 금년대비 23.3%인 9,114억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7억원이 증가한 4,2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7억원이 증가한 1,838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와 비슷한 28.8%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내년예산은 올해와 같이 친환경농업 평생학습분야등의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노인,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예산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집중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개발비 466억원, 읍면지역 23억원, 상하수도 52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18억원등 559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농촌지역 전체예산의 13.3%가 되도록 투자 했습니다.
ㆍ다음은 기획감사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수당과 일반운영경비로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낭트시 순천동산 빨래배공수 및 준공식 행사비 2억749만2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등 3,331만8천원을 계상하고 123페이지, 주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2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추진 지표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지표설정을 위한 작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간부회의와 소회의실 상황을 직원들에게 공통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설치비 8천만원, 낭트시 빨래배 설치공사 4천만원, 문화도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예산공통 운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기관공통 여비 1억원과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5천만원,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5억원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129페이지, 지방예산 결산 통합 전산시스템 사업비로 140만원 편성하고, 130페이지, 의회법무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현행법령집 추록 변호사 선임료등으로 1억4,62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의회업무추진비 540만원, 132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추진비 3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표창 600만원, 소송배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3,790만원, 순천이미지 캠페인 방송료 2억2천만원, 순천소식지 제작비 2억8,800만원등 7억6,5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시정홍보 국내여비 470만원,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행정평가주요 업무 주민만족도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2,165만3천원, 평가심의 심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7,548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는 자체 전기감사여비 1,6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정 주요업무 평가실무반 보상금 179만9천원, 공직감사유공자포상금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68페이지 BSC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예산 실무자로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6,049억원, 금년대비 23.3%인 9,114억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7억원이 증가한 4,2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7억원이 증가한 1,838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와 비슷한 28.8%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내년예산은 올해와 같이 친환경농업 평생학습분야등의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노인,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예산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집중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개발비 466억원, 읍면지역 23억원, 상하수도 52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18억원등 559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농촌지역 전체예산의 13.3%가 되도록 투자 했습니다.
ㆍ다음은 기획감사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수당과 일반운영경비로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낭트시 순천동산 빨래배공수 및 준공식 행사비 2억749만2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등 3,331만8천원을 계상하고 123페이지, 주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2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추진 지표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지표설정을 위한 작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간부회의와 소회의실 상황을 직원들에게 공통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설치비 8천만원, 낭트시 빨래배 설치공사 4천만원, 문화도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예산공통 운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기관공통 여비 1억원과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5천만원,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5억원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129페이지, 지방예산 결산 통합 전산시스템 사업비로 140만원 편성하고, 130페이지, 의회법무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현행법령집 추록 변호사 선임료등으로 1억4,62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의회업무추진비 540만원, 132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추진비 3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표창 600만원, 소송배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3,790만원, 순천이미지 캠페인 방송료 2억2천만원, 순천소식지 제작비 2억8,800만원등 7억6,5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시정홍보 국내여비 470만원,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행정평가주요 업무 주민만족도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2,165만3천원, 평가심의 심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7,548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는 자체 전기감사여비 1,6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정 주요업무 평가실무반 보상금 179만9천원, 공직감사유공자포상금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68페이지 BSC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실무부서에서 추진사업을 정확해서 우선 계상할 수 있습니다.
ㆍ실무부서에서 추진사업을 정확해서 우선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중 제목중에 좋은 것은 전부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윗사람 눈치보기식의 행정도입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에서 좋고 신문에서 좋은 것이 나오면 다 채택해서 윗사람 비위맞추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용역 문제같은 것도 순천의 도시 특징을 하나 들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교도시입니까? 교육도시입니까? 문화도시입니까?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중 제목중에 좋은 것은 전부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윗사람 눈치보기식의 행정도입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에서 좋고 신문에서 좋은 것이 나오면 다 채택해서 윗사람 비위맞추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용역 문제같은 것도 순천의 도시 특징을 하나 들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교도시입니까? 교육도시입니까? 문화도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교육문화도시입니다.
ㆍ교육문화도시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도시도 되고 기독교성지화부터 시작해서 양쪽 불교 축제부터 시작해서 종교도시도 하고 싶고 환경 교육 평생학습 문화 다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하고 싶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업공무원들이 표현이 뭐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소신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과에서 어떤 것을 해서 윗사람들에게 자기과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들 이것이 바로 순천시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이상입니다.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도시도 되고 기독교성지화부터 시작해서 양쪽 불교 축제부터 시작해서 종교도시도 하고 싶고 환경 교육 평생학습 문화 다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하고 싶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업공무원들이 표현이 뭐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소신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과에서 어떤 것을 해서 윗사람들에게 자기과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들 이것이 바로 순천시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앞으로 시책을 펴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시책을 펴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탑다운제도와 아울러 수고 가 많으십니다. 예산전반 세수를 보면 작년대비 일반회계가 677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세수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수가 믿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19페이지 드라마세트장입니다. 하루에 입장료 3천원씩 하루에 1500명 365일해서 16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현재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세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탑다운제도와 아울러 수고 가 많으십니다. 예산전반 세수를 보면 작년대비 일반회계가 677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세수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수가 믿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19페이지 드라마세트장입니다. 하루에 입장료 3천원씩 하루에 1500명 365일해서 16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현재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세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오늘 이 부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랑과 야망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장료수입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1일 1500명정도의 숫자는 무리하지 않는 숫자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일단 그 계상치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오늘 이 부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랑과 야망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장료수입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1일 1500명정도의 숫자는 무리하지 않는 숫자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일단 그 계상치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365일이라면 앞으로 20여일 남았는데 준공되어 세트장이 개방되었다고 했을때 명년에 365일입니다. 다만 200일이 가능했을때 여기에 예상인원이 거기에 오픈일수에 부족했던 것을 관람객이 많이 온다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수로서의 과연 차질이 없겠는가 뻔한 것 아닙니까? 세수에 차질이 있는데 세수에 이것을 계산하면 순천시 세입에 관한 허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다음 33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해서 공기업전입금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자금이 19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 입니까?
ㆍ과장! 365일이라면 앞으로 20여일 남았는데 준공되어 세트장이 개방되었다고 했을때 명년에 365일입니다. 다만 200일이 가능했을때 여기에 예상인원이 거기에 오픈일수에 부족했던 것을 관람객이 많이 온다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수로서의 과연 차질이 없겠는가 뻔한 것 아닙니까? 세수에 차질이 있는데 세수에 이것을 계산하면 순천시 세입에 관한 허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다음 33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해서 공기업전입금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자금이 19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시 전체 세입 세출 구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총 42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585억98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수입으로 72.2% 계상했는데 299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공영개발 전입금을 159억원 잡았는데 그것은 공기업 지역개발 사업 투자가능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호수공원 145억원, 운곡택지개발이 50억원 그래서 195억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ㆍ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시 전체 세입 세출 구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총 42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585억98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수입으로 72.2% 계상했는데 299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공영개발 전입금을 159억원 잡았는데 그것은 공기업 지역개발 사업 투자가능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호수공원 145억원, 운곡택지개발이 50억원 그래서 195억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최병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부분이 조례호수공원 이런 사업이 특별회계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최병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부분이 조례호수공원 이런 사업이 특별회계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전입금입니다. 차입이 아니고
ㆍ전입금입니다. 차입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 투자할 수있습니다.
ㆍ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 투자할 수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이익금이 발생해서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으로 투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이익금이 발생해서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으로 투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간파 못하고 있는데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방세수가 500여억원과 세외수입해서 1000여억원인데 나머지가 의존재원인데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27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같은 것은 120억원이 줄고 보조금도 늘고 균특자금은 획기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작년 증액관계 증된 것과 감된 것이 어떤 사유인지 설명바랍니다.
ㆍ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간파 못하고 있는데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방세수가 500여억원과 세외수입해서 1000여억원인데 나머지가 의존재원인데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27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같은 것은 120억원이 줄고 보조금도 늘고 균특자금은 획기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작년 증액관계 증된 것과 감된 것이 어떤 사유인지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이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문화도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원은 지난 7월에 문화도시만들 기 1차 기본구상 용역이 성과 납품완료되어 앞으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원도심내 21세기 문화도시 순천도시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1차기본구상 용역에 노면전차를 설치한다든지 구읍성 성곽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상들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제로 실시설계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ㆍ문화도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원은 지난 7월에 문화도시만들 기 1차 기본구상 용역이 성과 납품완료되어 앞으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원도심내 21세기 문화도시 순천도시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1차기본구상 용역에 노면전차를 설치한다든지 구읍성 성곽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상들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제로 실시설계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무과 207억중 총79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상비가 차지하고 신규사업 예산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비로 5억9천만원, 149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150페이지, 사이버 순천만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화교육 개편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불건전게시물 차단비로 2천만원 계상하고, 151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2천만원, 읍면동 영상전송시스템구축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지역 지리정보 시스템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152페이지, 지하시설물 기본도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로 1억6천만원 계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등 교체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발생시에도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활성화 기반을 위해서 전자민원처리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IP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 지리정보 행정활용 시스템구축 서버도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출연금으로 친환경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고, 194페이지, 본청사 청사방범용 화상감시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일선읍면동 생활불편사항 즉시처리를 위해서 여성이통장마을 주민불편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금년도 실시하지 못한 8개소에 대해서 기 실시한 6개소 심화과정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8천만원, 주민참여연대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중에 개소예정인 덕연동과 왕조2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억원 그리고 운영중인 지역에 추가 물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으로 국비지원 40%등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5인승 업무용 대형버스구입과 의존용승용차 구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시단위 읍면동단위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시설비 16억4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으로 민방공실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청사수선비로 2억2천만원과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무과 207억중 총79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상비가 차지하고 신규사업 예산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비로 5억9천만원, 149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150페이지, 사이버 순천만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화교육 개편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불건전게시물 차단비로 2천만원 계상하고, 151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2천만원, 읍면동 영상전송시스템구축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지역 지리정보 시스템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152페이지, 지하시설물 기본도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로 1억6천만원 계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등 교체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발생시에도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활성화 기반을 위해서 전자민원처리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IP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 지리정보 행정활용 시스템구축 서버도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출연금으로 친환경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고, 194페이지, 본청사 청사방범용 화상감시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일선읍면동 생활불편사항 즉시처리를 위해서 여성이통장마을 주민불편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금년도 실시하지 못한 8개소에 대해서 기 실시한 6개소 심화과정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8천만원, 주민참여연대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중에 개소예정인 덕연동과 왕조2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억원 그리고 운영중인 지역에 추가 물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으로 국비지원 40%등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5인승 업무용 대형버스구입과 의존용승용차 구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시단위 읍면동단위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시설비 16억4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으로 민방공실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청사수선비로 2억2천만원과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경상예산과 반복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국 총 예산편성액은 503억4,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87억9,200만원이고 사업예산 415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총 253억6,9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7,600만원, 사업예산은 242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1페이지 복지의식 확산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복지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위기가정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 사업비로 국비 7억1,300만원등 총 8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면단위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면단위 공중목욕장 2개소 건립 및 개보수을 위해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등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부랑인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부랑인 시설 생활관 개보수비로 국비 7,700만원, 시비 7,700만원 등 총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문화를 화상문화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등 총 7천만원을 화장 장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93쪽,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요를 측정하고 전망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 조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장래 매장묘지 수요에 대비하여 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 및 1공구 3블럭 보강공사를 위해 각각 52억8,400만원과 4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화장로 본체 공사 및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각각 1억9,800만원과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경로당 3개소 부지매입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로 2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지역 경로당 4개소 신축비로 4억8천만원, 농촌지역 경로당 9개소 신축비로 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에서 555쪽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우리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거주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부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천만원을 계상했고 날로 증가하는 가정해체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시버시 혼인준비교실을 운영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들의 창업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여성실업 해소를 도모하고자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업 및 창업박람회 개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시대 경쟁력 강화 및 여성의 국제마인드를 함양하고자 대학생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에서 560쪽 장난감을 시대흐름에 맞춘 렌탈문화로 조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난감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7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9,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0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417쪽 2006년도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분위기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8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418쪽, 노후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교체비로 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등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뱀장어 가격안정과 육질의 고급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뱀장어 노천지 수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 66억2,900만원으로 그중 2,4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5년 순세계잉여금 4,037만원이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60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66억2,900만원입니다. 931쪽에서 938쪽입니다.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직접 및 일반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로 4억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7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500만원과 비점오염원관리 시설 시험연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암호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비 37억7,688만원을 계상하고 주암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호상류 인공습지시설 및 설치비 1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안내판이 퇴색되어 20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0쪽 주암호상사호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1억8,800만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운영사업비로 5억9천만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4쪽, 행정자치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시군구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향상 위탁교육비 5백만원, 365무인발급기 보완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65무인발급코너 확대설치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소외된 농촌지역에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무인발급기 신규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자산취득비인 인감대장 보관함을 읍면동 출장소 설치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거리측정비 백만원, 허가관련 현장기록보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2,2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8,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주소로 활용하는 4개년 새주소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접지형태의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 2006년 1월부터 7월12일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관련 소트웨어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입니다. 총 예산 162억1,500만원으로 경상예산 63억9,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8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122억2,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환경센터 건설관련해서 공사착공시 국비지원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매립장내 수작업으로 분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일 30톤시설 규모의 재활용품선별 자동화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1억4,300만원, 시비 26억6,700만원등 총 사업비 38억1천만원등 내년도 사업 19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면확대를 위한 분리수거함 구입비 6,860만원과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파손대체와 추가배치를 위한 구입비 2천만원등 총 9,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청소관련 민간위탁 대행비로 생활폐기구 수집운반 위탁비 10개월분 17억4,853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및 관리비 10개월분 20억9,187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비 7억3,05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위탁비 4,323만원등 총 44억9,8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선정시 지역주민과 합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33억8,6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해룡해창마을 농로포장공사외 7개소에 총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1억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유지비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 대행사업 청소차량 15대를 시 청소차량과 동일하게 도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보조율 50%인 1,5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센터 건설관련 주암면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조동매립장 마무리 2단계 조성공사비 13억4,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현행사업이 많은 저희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경상예산과 반복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국 총 예산편성액은 503억4,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87억9,200만원이고 사업예산 415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총 253억6,9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7,600만원, 사업예산은 242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1페이지 복지의식 확산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복지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위기가정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 사업비로 국비 7억1,300만원등 총 8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면단위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면단위 공중목욕장 2개소 건립 및 개보수을 위해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등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부랑인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부랑인 시설 생활관 개보수비로 국비 7,700만원, 시비 7,700만원 등 총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문화를 화상문화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등 총 7천만원을 화장 장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93쪽,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요를 측정하고 전망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 조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장래 매장묘지 수요에 대비하여 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 및 1공구 3블럭 보강공사를 위해 각각 52억8,400만원과 4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화장로 본체 공사 및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각각 1억9,800만원과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경로당 3개소 부지매입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로 2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지역 경로당 4개소 신축비로 4억8천만원, 농촌지역 경로당 9개소 신축비로 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에서 555쪽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우리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거주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부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천만원을 계상했고 날로 증가하는 가정해체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시버시 혼인준비교실을 운영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들의 창업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여성실업 해소를 도모하고자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업 및 창업박람회 개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시대 경쟁력 강화 및 여성의 국제마인드를 함양하고자 대학생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에서 560쪽 장난감을 시대흐름에 맞춘 렌탈문화로 조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난감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7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9,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0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417쪽 2006년도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분위기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8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418쪽, 노후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교체비로 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등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뱀장어 가격안정과 육질의 고급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뱀장어 노천지 수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 66억2,900만원으로 그중 2,4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5년 순세계잉여금 4,037만원이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60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66억2,900만원입니다. 931쪽에서 938쪽입니다.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직접 및 일반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로 4억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7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500만원과 비점오염원관리 시설 시험연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암호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비 37억7,688만원을 계상하고 주암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호상류 인공습지시설 및 설치비 1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안내판이 퇴색되어 20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0쪽 주암호상사호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1억8,800만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운영사업비로 5억9천만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4쪽, 행정자치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시군구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향상 위탁교육비 5백만원, 365무인발급기 보완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65무인발급코너 확대설치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소외된 농촌지역에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무인발급기 신규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자산취득비인 인감대장 보관함을 읍면동 출장소 설치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거리측정비 백만원, 허가관련 현장기록보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2,2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8,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주소로 활용하는 4개년 새주소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접지형태의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 2006년 1월부터 7월12일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관련 소트웨어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입니다. 총 예산 162억1,500만원으로 경상예산 63억9,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8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122억2,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환경센터 건설관련해서 공사착공시 국비지원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매립장내 수작업으로 분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일 30톤시설 규모의 재활용품선별 자동화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1억4,300만원, 시비 26억6,700만원등 총 사업비 38억1천만원등 내년도 사업 19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면확대를 위한 분리수거함 구입비 6,860만원과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파손대체와 추가배치를 위한 구입비 2천만원등 총 9,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청소관련 민간위탁 대행비로 생활폐기구 수집운반 위탁비 10개월분 17억4,853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및 관리비 10개월분 20억9,187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비 7억3,05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위탁비 4,323만원등 총 44억9,8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선정시 지역주민과 합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33억8,6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해룡해창마을 농로포장공사외 7개소에 총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1억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유지비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 대행사업 청소차량 15대를 시 청소차량과 동일하게 도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보조율 50%인 1,5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센터 건설관련 주암면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조동매립장 마무리 2단계 조성공사비 13억4,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현행사업이 많은 저희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 민원과 토지정보과 생활자원과까지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고 지금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파란 파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두줄 세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애로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월요일까지 축조심의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그때 연락할 테니 후속 자료제출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 민원과 토지정보과 생활자원과까지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고 지금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파란 파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두줄 세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애로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월요일까지 축조심의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그때 연락할 테니 후속 자료제출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두개과에 대해 동시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바랍니다.
ㆍ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두개과에 대해 동시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총액은 538억2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2천만원, 특별회계 3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보건행정과의 2006년도 예산총액은 41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 대비 19억8,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보건신축공사비 20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6천만원, 기타직보수에 1억5,900만원, 일용인부임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동 하절기방역소독인부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보건의료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와 홍보비등 일반수용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등 총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과 보건사업 추진 관외출장여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고 392쪽, 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요원 4명에 대한 봉급으로 98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마을건강 협의회와 의약청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기타보상금으로 항체양성자 정기진료 대응 활동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조사업입니다. 393쪽, 일반운영비에서 395쪽까지는 보조금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비로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른 총사업비 57억8,500만원중 2005년도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2006년도 사업비로 17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사업비 30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보건소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유충구제약품비등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의 일반 한방 치과진료 약품비로 1억3,300만원, 조류독감 및 전염병 치료약품비로 3200만원, 백리검사 시약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와 국외 보건지소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시설비 별량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와 황전 보건지소 2층 비가림공사비로 보건지소 7개소 건물도색과 민원실 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상사보건지소, 하사진료소, 평죽진료소 건물신축에 따른 개소식 준비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보건기관의 기본진료장비와 사무기기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고 7개 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대로 2800만원과 2006년도 한방설치예정지인 2개 보건지소 한방기본 장비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농어촌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 및 일반진료 장비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유니트가 1997년도산하여 기능이 저하되어 대체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개인용 피시와 모니터 팩스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하절기 읍면동과 보건소에서 사용할 방역소독기 67대와 위생해충살충기55대 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현재 운행중인 방역 소독차량이 노후되고 1998년 6월8일 취득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차량대체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위생관리 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생해충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국내여비입니다. 위생교육과 시군합동 단속등 위생행정 추진 관외여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생행정 시민참여방 활동경비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소 현장지도용 차량이 노후되고 1997년 3월 5일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대체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모범음식점 160개소의 수도요금 50% 감면에 따른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예산 일반회계 442억6209만4천원과 특별회계 32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 경상예산으로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인건비 8억9,643만9천원과 장애인복지기초수급자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6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장애인체육대회 인솔복지업무 교육보조금정산 합동집무에 필요한 경비 국내여비 844만8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대책보상비 행여자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38명에 대한 인건비로 6,6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행사인 기능경기대회, 롤온 흰지팡이 날 행사, 농아인체육대회등 참석보상비로 1,5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장애인날 기념식에 대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시민 단체 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7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내 복지센터운영비 4억2275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날 기념행사와 장애인체육대회 위탁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510쪽부터 515쪽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관리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6쪽은 전라남도 장애인기금 출연금 1,8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3억7,6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부터는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7,057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3,0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운동 영양성과 예방접종, 전산화 신생아산모도우미제 운영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부임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 52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건복지업무 홍보물 제작 의료장비유지 보수비등 일반운영비 1억5,6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905만원을 계상하고 어버이날 저소득노인효도 관광 실버 연주단공연 사랑드림봉사 참여자등 보건복지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5,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시민건강진흥 계획 시상금 구강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유공자 시상금으로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80세이상 장수노인 장수지팡이지급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비로 1억7210만원을 계상하고 526쪽, 장애인단체 4개소와 대한노인회 1개소 보조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10월 노인의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사상고취를 위해 24개 읍면동별 노인의날 기념식등 개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526쪽부터 542쪽까지는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업무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3쪽, 사랑의드림봉사단 활동에 따른 재료와 경로식당에 필요한 주부식비로 1억38만원을 계상하고 독감감염등 예방접종 약품과 한방내과치과 진료약품비 기자재구입비로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과 승강비 유지보수비로 396만원을 계상하고, 순천시실버연주단 활동에 따른 단원단복과 노후된 악기교체비로 1,550만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진료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치과유니트 자동혈압기등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와 복사기 구입 예방접종 증가에 따른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따른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7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으로 909쪽부터 911쪽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1쪽, 의료급여진료비 전라남도전출금으로 13억7,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917쪽부터 918쪽까지 세입예산은 14억1,700만원입니다. 921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로 352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융자금체납자 독려를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2쪽, 생활보호자생활 안정기금 전산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30만원과 2006년도 영세민 69세대 융자금으로 1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총액은 538억2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2천만원, 특별회계 3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보건행정과의 2006년도 예산총액은 41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 대비 19억8,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보건신축공사비 20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6천만원, 기타직보수에 1억5,900만원, 일용인부임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동 하절기방역소독인부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보건의료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와 홍보비등 일반수용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등 총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과 보건사업 추진 관외출장여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고 392쪽, 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요원 4명에 대한 봉급으로 98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마을건강 협의회와 의약청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기타보상금으로 항체양성자 정기진료 대응 활동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조사업입니다. 393쪽, 일반운영비에서 395쪽까지는 보조금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비로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른 총사업비 57억8,500만원중 2005년도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2006년도 사업비로 17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사업비 30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보건소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유충구제약품비등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의 일반 한방 치과진료 약품비로 1억3,300만원, 조류독감 및 전염병 치료약품비로 3200만원, 백리검사 시약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와 국외 보건지소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시설비 별량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와 황전 보건지소 2층 비가림공사비로 보건지소 7개소 건물도색과 민원실 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상사보건지소, 하사진료소, 평죽진료소 건물신축에 따른 개소식 준비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보건기관의 기본진료장비와 사무기기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고 7개 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대로 2800만원과 2006년도 한방설치예정지인 2개 보건지소 한방기본 장비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농어촌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 및 일반진료 장비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유니트가 1997년도산하여 기능이 저하되어 대체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개인용 피시와 모니터 팩스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하절기 읍면동과 보건소에서 사용할 방역소독기 67대와 위생해충살충기55대 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현재 운행중인 방역 소독차량이 노후되고 1998년 6월8일 취득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차량대체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위생관리 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생해충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국내여비입니다. 위생교육과 시군합동 단속등 위생행정 추진 관외여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생행정 시민참여방 활동경비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소 현장지도용 차량이 노후되고 1997년 3월 5일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대체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모범음식점 160개소의 수도요금 50% 감면에 따른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예산 일반회계 442억6209만4천원과 특별회계 32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 경상예산으로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인건비 8억9,643만9천원과 장애인복지기초수급자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6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장애인체육대회 인솔복지업무 교육보조금정산 합동집무에 필요한 경비 국내여비 844만8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대책보상비 행여자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38명에 대한 인건비로 6,6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행사인 기능경기대회, 롤온 흰지팡이 날 행사, 농아인체육대회등 참석보상비로 1,5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장애인날 기념식에 대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시민 단체 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7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내 복지센터운영비 4억2275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날 기념행사와 장애인체육대회 위탁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510쪽부터 515쪽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관리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6쪽은 전라남도 장애인기금 출연금 1,8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3억7,6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부터는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7,057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3,0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운동 영양성과 예방접종, 전산화 신생아산모도우미제 운영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부임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 52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건복지업무 홍보물 제작 의료장비유지 보수비등 일반운영비 1억5,6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905만원을 계상하고 어버이날 저소득노인효도 관광 실버 연주단공연 사랑드림봉사 참여자등 보건복지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5,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시민건강진흥 계획 시상금 구강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유공자 시상금으로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80세이상 장수노인 장수지팡이지급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비로 1억7210만원을 계상하고 526쪽, 장애인단체 4개소와 대한노인회 1개소 보조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10월 노인의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사상고취를 위해 24개 읍면동별 노인의날 기념식등 개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526쪽부터 542쪽까지는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업무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3쪽, 사랑의드림봉사단 활동에 따른 재료와 경로식당에 필요한 주부식비로 1억38만원을 계상하고 독감감염등 예방접종 약품과 한방내과치과 진료약품비 기자재구입비로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과 승강비 유지보수비로 396만원을 계상하고, 순천시실버연주단 활동에 따른 단원단복과 노후된 악기교체비로 1,550만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진료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치과유니트 자동혈압기등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와 복사기 구입 예방접종 증가에 따른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따른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7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으로 909쪽부터 911쪽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1쪽, 의료급여진료비 전라남도전출금으로 13억7,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917쪽부터 918쪽까지 세입예산은 14억1,700만원입니다. 921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로 352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융자금체납자 독려를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2쪽, 생활보호자생활 안정기금 전산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30만원과 2006년도 영세민 69세대 융자금으로 1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이상 3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이상 3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입니다. 28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과 소관입니다. 285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오페라 제작시 도구임차비용으로 2300만원, 찾아가는 예술문화 행사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까지 국내여비등 필요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순천합창경연대회는 금년도에이어 내년도에도 개최하고자 2,350만원을 계상하고, 순천초중 합창페스티벌 참가보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클레식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상설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1,265만원을 계상하고 285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중간쯤 시립극단일본 후쿠우카 패스티벌 참가비용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부터 299쪽 상단부까지는 시립예술단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냉난방기 설치 교체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 3층옥상 방수공사비 6,800만원, 지하실 배수펌프 자동제어장치에 1천만원, 소극장 조명시설에 2천만원, 무대 상부조명 설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대 기계 갤러리층 안전바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문화예술회관 건물석재 외벽 실리콘 방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대극장과 소극장 무대기계 CCTV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극장 합창연주무대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신용 무선인터컴 노후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356쪽, 기타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학습센터 원어민교사 배치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 3개 기관에 대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35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비에 3,920만원, 순천시민문화학교 운영비로 2천만원, 학부모스쿨 운영비 2400만원, 한글작문교실 운영에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정책과제개발 및 조사연구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평생학습 도시홈페이지 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359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로 도비 5천만과 시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및 활발한 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 위해서 2천만과 우수마을 육성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평생학습 축제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설치비로 6,160만원, 향토자료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천만원, 작은도서관 대출자 통합시스템 설치비로 6,200만원, 기적의도서관 포러스투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61쪽, 보조금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총 2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26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8,700만원, 국제화교육특구 특화고등학교로 지정된 제일고외 3개 고등학교 원어민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영어캠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 운영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전국모의고사 지원비로 2억4,468만원, 순천 영재교육원 운영 및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교수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비 7,200만원, 초중생 100명을 현장체험 학습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칭찬합시다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칭찬문예지 발간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대학생의 지원봉사 저소득층학생 방과후 지도 학습을 위해 대학생을 통해 투투링운영비로 2300만원,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특화사업 시범학교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을 위해서 3,681만원, 책한권 하나의순천 독후감개최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논술강사 지원을 위해 2천만원 농촌초중고 특기적성교육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시설비입니다.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소규모 수선과 냉방기 설치교환을 위해서 3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364쪽, 하단부 영어타운실시설계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비입니다. 우리시는 2004년도에 12개소, 2005년도에 7개소, 총19개소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보고 6개소에 1200만원씩 지원해서 6천만원, 도서구입비로 신설된 5개소에 대해서는 800만원해서 4천만원 기존 19개소는 2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는 물품취득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0쪽, 여성능력개발과 소관입니다. 570쪽 첫 번째 사업으로 젊은 여성층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1층에 15평규모로 1천만원을 들여서 유아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실 재습공사를 실시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음공사와 바닥수직경사로 보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입니다. 28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과 소관입니다. 285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오페라 제작시 도구임차비용으로 2300만원, 찾아가는 예술문화 행사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까지 국내여비등 필요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순천합창경연대회는 금년도에이어 내년도에도 개최하고자 2,350만원을 계상하고, 순천초중 합창페스티벌 참가보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클레식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상설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1,265만원을 계상하고 285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중간쯤 시립극단일본 후쿠우카 패스티벌 참가비용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부터 299쪽 상단부까지는 시립예술단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냉난방기 설치 교체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 3층옥상 방수공사비 6,800만원, 지하실 배수펌프 자동제어장치에 1천만원, 소극장 조명시설에 2천만원, 무대 상부조명 설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대 기계 갤러리층 안전바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문화예술회관 건물석재 외벽 실리콘 방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대극장과 소극장 무대기계 CCTV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극장 합창연주무대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신용 무선인터컴 노후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356쪽, 기타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학습센터 원어민교사 배치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 3개 기관에 대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35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비에 3,920만원, 순천시민문화학교 운영비로 2천만원, 학부모스쿨 운영비 2400만원, 한글작문교실 운영에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정책과제개발 및 조사연구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평생학습 도시홈페이지 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359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로 도비 5천만과 시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및 활발한 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 위해서 2천만과 우수마을 육성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평생학습 축제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설치비로 6,160만원, 향토자료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천만원, 작은도서관 대출자 통합시스템 설치비로 6,200만원, 기적의도서관 포러스투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61쪽, 보조금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총 2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26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8,700만원, 국제화교육특구 특화고등학교로 지정된 제일고외 3개 고등학교 원어민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영어캠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 운영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전국모의고사 지원비로 2억4,468만원, 순천 영재교육원 운영 및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교수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비 7,200만원, 초중생 100명을 현장체험 학습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칭찬합시다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칭찬문예지 발간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대학생의 지원봉사 저소득층학생 방과후 지도 학습을 위해 대학생을 통해 투투링운영비로 2300만원,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특화사업 시범학교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을 위해서 3,681만원, 책한권 하나의순천 독후감개최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논술강사 지원을 위해 2천만원 농촌초중고 특기적성교육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시설비입니다.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소규모 수선과 냉방기 설치교환을 위해서 3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364쪽, 하단부 영어타운실시설계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비입니다. 우리시는 2004년도에 12개소, 2005년도에 7개소, 총19개소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보고 6개소에 1200만원씩 지원해서 6천만원, 도서구입비로 신설된 5개소에 대해서는 800만원해서 4천만원 기존 19개소는 2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는 물품취득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0쪽, 여성능력개발과 소관입니다. 570쪽 첫 번째 사업으로 젊은 여성층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1층에 15평규모로 1천만원을 들여서 유아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실 재습공사를 실시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음공사와 바닥수직경사로 보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좋습니다. 도 예산과 도 교육위원회 특별예산이 비율이 3대2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 특별예산이 많습니다. 보니까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영어나 특성화 교육같은 경우는 다른 데 전국모의고사를 지원하는데 2억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앙관과 연향관의 시설개수비나 도서구입비가 전체가 2억원이 됩니다. 과거 3대 의회때 연향관 중앙관만 감사하고 예산을 짜서인지 몰라도 특정분야에 지나 치게 예산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연향관이나 중앙관 시설면에 있어서 좀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개 다 평생학습지원과의 예산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든 내년예산이든 연향관과 중앙관의 예산이나 시설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좋습니다. 도 예산과 도 교육위원회 특별예산이 비율이 3대2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 특별예산이 많습니다. 보니까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영어나 특성화 교육같은 경우는 다른 데 전국모의고사를 지원하는데 2억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앙관과 연향관의 시설개수비나 도서구입비가 전체가 2억원이 됩니다. 과거 3대 의회때 연향관 중앙관만 감사하고 예산을 짜서인지 몰라도 특정분야에 지나 치게 예산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연향관이나 중앙관 시설면에 있어서 좀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개 다 평생학습지원과의 예산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든 내년예산이든 연향관과 중앙관의 예산이나 시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
ㆍ세 개 도서관에 합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으니까 3등분 하는 것보다는 편차를 두어서
ㆍ세 개 도서관에 합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으니까 3등분 하는 것보다는 편차를 두어서
○위원 정병휘
ㆍ2억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논술지원 모의고사 하나 지원하면서 2억4천만원을 해 주면서 논술지원 모의고사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영어해 주고 과학영재해 주고 계속해 주고 있는데 다음 에 월말고사까지 해 줄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좋아라 하겠죠. 저도 교육청에 7명 모임중에 하나인 교육행정자문위원입니다. 많이 가져다 주면 좋아합니다만 연향관과 중앙관 추경때부터는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시설개수 도서지원 차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2억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논술지원 모의고사 하나 지원하면서 2억4천만원을 해 주면서 논술지원 모의고사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영어해 주고 과학영재해 주고 계속해 주고 있는데 다음 에 월말고사까지 해 줄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좋아라 하겠죠. 저도 교육청에 7명 모임중에 하나인 교육행정자문위원입니다. 많이 가져다 주면 좋아합니다만 연향관과 중앙관 추경때부터는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시설개수 도서지원 차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균형있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것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와 내일은 자료검토와 축조심의를 준비해 주시고 월요일날은 아침 10시부터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균형있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것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와 내일은 자료검토와 축조심의를 준비해 주시고 월요일날은 아침 10시부터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