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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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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20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3. 200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실국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먼저 저희시에 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조정해서 법정 필 수 경비에 신규사업 및 읍면동 상당부문 있었으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 3931억원과 특별회계는 1696억원으로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80페이지부터 기획관리 9억99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예산공통 운영비로 5억9600만원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홍보관리에 2억117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필요부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이상 5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86쪽 지역정보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474만원을 계상하고 88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추진비로 도비와 시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용 디스크 증설에 1600만원을 계상하고 99쪽,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4억6456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 부족분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제 강점피해 진상조사 일시사역 인부임등으로 국비가 621만4천원이 시달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여비로 국비 1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기존 설치운영중인 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을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부기 조정했습니다. 112쪽, 세무과 소관으로 순환식 냉온방기 설치와 전화기 키폰 설치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부터 118쪽까지 일반운영비와 직급보조비로 5501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나오셔서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생활자원과 이상 5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 총 예산편성액은 501억3,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87억5,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13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12억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총 예산액 221억2,600만원으로 경상예산 9억9,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1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는 보조금 사업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쪽, 청소년수련소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로 편성되어있던 4천만원을 감액하여 155쪽에 있는 국제패트롤잼버리 부대시설 샤워시설 설치비 과목조정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물품구입비 4,900만원을 감액해서 155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소 모험시설 개보수 지원비 3천만원과 156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소 물품구입비로 1,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주차장 및 진입로공사비 5억원을 삭감해서 청소년수련소 야영장 조성공사비 3억9,300만원과 155쪽에 있는 국제패트롤 잼버리 부대시설 설치비 급수대, 간이화장실, 차량형화장실 임차비로 1억700만원을 각각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면 북차경로당과 삼거동 경로당 신축비로 각각 6천만원씩 1억2천만원과 경로 당개보수 사업비 7천만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 1억1,800만원, 친환경납골시설 사업비로 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1쪽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중 잔액 1억2,700만원을 실비요양시설 진입로 부지매입 및 개설공사비로 부기 조정했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및 부대시설 부족예산액 3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192쪽 대한무공수훈자회 회원 사무실 확보를 위해 도비 재원 5천만원을 시비로 대체해서 편성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장비기능 보강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83억3,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억5,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6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1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으로 주암댐주변정비 시설비 9천만원을 감액해서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죽에 따른 건강관리기구 및 승주읍등 6개소의 온열기구 구입비로 과목조정하였고 환경부 양여금인 2003년도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불용액 4,400만원을 주암댐상사호 상류의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설치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수산관리 예산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우리시 해역 여건상 적절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4적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4억8000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수산관리 시설비로 연안어선 감척사업등 국비보조사업 7건에 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2억5천여만원으로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천여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 세출예산으로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중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5,800만원을 과목조정하여 계상했고 429쪽 시설비인 주암호 상사호보호구역 수질보호용 휀스설치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6,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억7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당초 예산대비 1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77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택지조성된 송광면 외송마을과 89년 송광면 장안마을 수해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2,14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접지형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3,560만원을 감액하여 건물번호판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17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84억6,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63억4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1억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환경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착공시 국비를 지원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172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관시설, 주차장등 부대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미확보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인센티브 사업인 해룡면 축구장 건립 부지 매입비로 5억2,700만원중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무공수훈자회라고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텐데 그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각급단체에 대한 나름대로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국난이 닥쳤을 때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면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지자체의 배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약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타 단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타지자체보다 월등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지원과,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이상 3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입니다. 13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182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133쪽부터 136쪽까지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49쪽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는 도비 운영비가 지난 9월에 보조되어 5천만원을 계상하고 150쪽 중간부분에 영어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은 교육청에 예산을 보조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했습니다. 243쪽은 여성능력개발과 소관입니다만 감액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상 두개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56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5억2백만원, 특별회계가 41억2,2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직원 전출에 따른 불용액 1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창촌진료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2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유류대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7억8,500만원 중 2005년도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63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암보건지소와 상사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사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주암보건지소 전기설비 분전기 설치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대상업소 확대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금 중 부족액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총액은 380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 7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273명에 대한  인건비 3천6백만원과 사회복지업무 공익요원 인건비 3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201쪽부터 209쪽 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증액분으로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인력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하단부터 211쪽까지는 시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인부임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재원 조정사항 입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인력증원과 보건복지사업 설명회에 따른  국내여비로 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212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 까지는 노인복지과 보건의료업무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5페이지 입니다.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예산총액은 13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입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전출금 부담액 증가에 따라 7,7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전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3.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축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200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15건의 일반안건등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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