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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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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4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위원장 인사
  4.    국장 간부소개 및 증인선서
  5.    현장감사 활동

  1.   심사된안건
  2. 1. 제12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위원장 인사
  5.    국장 간부소개 및 증인선서
  6. 3.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7.   -현장감사 활동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과 각종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 속에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책추진 및 각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1문1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ㆍ면ㆍ동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윤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선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속간부 소개 후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세분 과장님 국장님 뒤로 서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과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간부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조동일 소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경제환경국장 및 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선서가 진행 중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읍면동장 소개 후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중 임동규 장천동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를 본 위원회에 통보해 옴으로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ㆍ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주읍장 강동연입니다. 주암면장 이순기입니다. 송광면장 유병호입니다. 외서면장 정영주입니다. 낙안면장 양동국입니다. 별량면장 장병림입니다. 상사면장 정명성입니다. 해룡면장 이강호입니다. 서면장 김연모입니다. 황전면장 양덕호입니다. 월등면장 우길호입니다. 향동장 정종석입니다. 매곡동장 김택곤입니다. 삼산동장 도성신입니다. 조곡동장 홍금표입니다. 덕연동장 조병철입니다. 풍덕동장 유춘자입니다. 남제동장 김경록입니다. 저전동장 조희태입니다. 중앙동장 임평규입니다. 도사동장 박종수입니다. 왕조1동장 손성만입니다.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승주읍장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강동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7년 12월 4일 승주읍장 강동연
(읍면동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랜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소개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 및 불허 처분에 따른 경위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간사님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증인 등 출석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주일간의 감사일정중 오늘은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수요일은 도시건설국, 12월 5일 목요일은 도시건설국 일부 과소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2월 7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은 승주 두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외 6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중지 시간에 현장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승주 두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등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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