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과와 사업소,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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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형식을 탈피해서 도시건설, 상하수도분야, 의회 현장조사 확인 감사를 중점적으로 3인 2개 반으로 구성하여 관내 40여개 현장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집중 현장확인을 정점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과 수감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눈높이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만 이번에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시반 정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시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토론을 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정례회에서 이미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출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위원님들 협의과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님의 요구대로 전문위원실에서 10시 반까지 부시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건설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일반인은 어느 부분을 칭하는 것이죠?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2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심의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포도를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골고루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환경, 조경,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수질 각 분야에 골고루 포함된 건설자문위원이 되었을 때 건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대학교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류가 많고 일부 당연직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직에 와서 주로 분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순천시 건설심의를 할 때 가장 중차대한 공사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타 종목에 전직고급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포함된 것이죠?   

○위원 김기태   
ㆍ이분들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 김기태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책임을 갖고 그에 자격있는 분들이 기술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얘기하는데 과연 현재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위촉받고 그분들이 당연히 훌륭한 분이고 다들 전직 공무원으로서 큰 경력과 경륜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과거의 뒤쪽이 아름답지 못했던 분들이 현실에와서 고급공무원으로 퇴임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건설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명을 거명하고 싶지만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실명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지사에 순천시에 근무를 했을 때 그분들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어찌보면 시민들을 기만했던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묻지 않고 퇴임하신 후에 그분들이 다시 현직에 와서 기술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에 있어서는 물을 수 없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자격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촉된 분들에 대한 과거지사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시시비비 하지 않고 싶지만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할 분과 자리에 있지 않을 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정수장 비근한 예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공사납품 당시 그 설계를 심의했던 전직 과장님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 경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남겼던 분들이 시민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으로 하여 금 오히려 반성해야 할 분들이 엄연히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과거사를 잊고 현실에 와서 건설심의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인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실명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거사에 남긴 부분을 현실에 와서 대우하고 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이 분들이 상수도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당시 설계심의하고 설계검토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직에 계셨고,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순천을 내다 볼 때 반드시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두절할 것은 두절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과장님도 연속성으로 가야 되겠지만 좋고 아름다운 행정 경험에 대한 부분은 항시 남겨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느 한때인가 누구든 끊어줘야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런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 정리해야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로 봉화산 터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에 보면 한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마감입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난간대 설치가 안 되어있던데

○위원 김기태   
ㆍ아직 조치는 안 되어있지만 난간대 설치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명기구가 있죠? 

○위원 김기태   
ㆍ과거에 볼 때 45도로 조명기구를 설치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통과높이가 얼마죠?  

○위원 김기태   
ㆍ팬이 내려오는 곳에 팬은 얼마 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터널입구에서 조명기구의 첫 설계상 보통 출발시점이 개통 킬로수가 설계상에 몇 킬로죠?  

○위원 김기태   
ㆍ그렇죠? 그러면 과연 60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행이 6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설계상으로 60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지나갈 때 속도가 60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운전하고 가신다고 할 때 

○위원 김기태   
ㆍ보통 60으로 가는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80이상 밟고 갈 지점인데 60으로 설계했을 때 그 조명이 맞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 내 고속도로나 장기터널을 보면 거의 보통 조명시설이 중앙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순천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45도의 조명을 잡았던 것은 조도상으로 볼 때 과연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데 왜 하필 당시 설계할 때 검토하면서 꼭 그렇게 밖에 검토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예산과 맞춘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산보다 한단계 앞선다면 주민의 편의와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과 맞추는 것은 범위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라도 조명은 45도로만 꼭 맞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감이나 45도에서 보는 눈의 시선이 교통연구원에 관계된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피로하고 근시적인 것이 잘 안보여서 중앙센터로 거의 맞추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 가고 있는 터널은 지금으로 봐서 잘 맞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이미 기 설계된 부분을 100% 환원시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어떤가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한다면 터널내 마감재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위원 김기태   
ㆍ특수도장으로 바꿔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타일을 특수도장으로 내부터널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 입니까? 터널내에서 금액삭감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 입니까? 사면 쪽에 녹생토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죠?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녹생토 부분에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들 기술자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인데 처음 설계 납품 때부터 문제지적을 반드시 해 주시고 설계금액 변경을 그 당시 하면 그 뒤에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왜 설계납품 당시에 왜 형식적으로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시공상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대형 사업장이나 설계발주 할 때부터 납품, 발주까지 철저하게 시공하기 전 설계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기화를 삼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간이 없는 관계로 묻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 관련되는 과정에서 현재 감독공무원들이 자격증이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관련된 토목이나 이런 것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위원 박광득   
ㆍ그에 따라 경험이 얼마나 있는 사람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합니까? 

○위원 박광득   
ㆍ왜 자격이 있니 없니 전문직이니 경험을 얘기하느냐면 하양미술학원에서 남정동간 도시계획도로에 22억이 투자 되는데 보상비는 70, 80% 차지하고 공사비는 20,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관리감독관이 감독을 잘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배수구 파손 뚜껑작업을 보면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따라 보상이 이뤄지면 각서를 다 받고 토지 보상이나 건물보상에 대해서 전부 100% 이뤄진 다음에 공사착공 합니까, 안합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기술자가 아니냐 그것이 나타납니다. 현장을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했으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모든 공사를 착공할 때는 공사 전에 모든 협의계약서를 100% 완료해서 착공하시고 또 그에 따라 단 10%, 5%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착공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가 거기 22억이 투자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쓸 돈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구도심에서는 내집 사 주시오, 내땅 사주시오 내땅 보상 들어 갔으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배수구 파손되어 있고 우수구도 불량으로 설치되어 있고 노면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축대도 보상이 안들어간 주택들 옆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감독공무원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기술자라고 봅니다. 한전후문 은광교회 부분 도로 아스콘포장을 점검했는데 아스콘포장이라면 지층위에 포장이 굵은 자갈로 한번 있고 두 번째는 고은포장을 하는데 지층포장을 보면 굵은 자갈로 포장을 해서 저 아스팔트가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 재포장 하는 것이 10년이 걸린다면 저런 것은 5년 안에 다시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자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낙안에 오영탁씨 도시계획 관련된 광장 정비사업 있죠? 

○위원 박광득   
ㆍ그동안 죽 보면 2003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결국 2007년 말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철거중인데 앞으로 공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 박광득   
ㆍ언제부터요?  

○위원 박광득   
ㆍ집행부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되었는데 마무리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봉화산터널 축조공사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폭이 상당히 좁은데 자전거 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자전거 다니면서 인도나 사람들 다니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보행자와 자전거를 같이 겸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한전 후문에서 은광교회간 그림 좀 다시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로 자료 제시)
ㆍ여기 보면 옹벽이 쳐지면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는데 그림이라 그렇지만 육안으로 보면 확실하게 튀어나옵니다. 이 밑에 보면 선이 나오죠? 이것은 부실시공입니다. 보이죠?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도 토목직으로 아는데 이것이 옹벽 여기에 기존건물과 옹벽치는데 거푸집을 대서 지지대를 받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거푸집 밀려나가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거푸집을 설치해서 이쪽 밖에서 지지대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현장 여건이 어떤 것이 불비했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현장여건 때문에 배부름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는데 옹벽을 치려면 거푸집 여기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거푸집의 지지대는 안에서 받치게 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 옹벽이 단면옹벽이잖아요. 쌍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옹벽이 양쪽이라면 타이로를 잡아서 양쪽에서 받쳐서 하겠지만 이것은 단면옹벽이잖아요. 현장여건이 불비했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공사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구조물로 남는 것이니까 도시미관 그리고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타나지 않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도시과 공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몇 건이죠?  

○위원 기도서   
ㆍ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도시과 근본적인 업무가 뭡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실제 핵심사업이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계획했다고 해서 전부 공사를 한다면 도로과에서 할일이 없죠. 도시관리지 도로공사는 없어야 되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국장님 계시지만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토목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하얀미술학원 사진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로 자료 제시)
ㆍ여기가 주택이죠? 여기 보면 애들이 나와서 놀면 다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전혀 없죠? 이 현장에 안전관리비는 있어요, 없어요?  

○위원 기도서   
ㆍ공사비의 1.8% 정도 되어 있을텐데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요. 차량이 이렇게 있고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가장 큰 순천시가 발주한 공사가 이렇다면 어떤 민간공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얀미술학원에서 남정루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우리나라기술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여건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쓰고 있는 파이프인데 파손이 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여건이 너무 안좋아서 깼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도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원성을 갖고 있는지 들었죠? 

○위원 기도서   
ㆍ여기 보면 이것이 아직 준공도 안되었고 이제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우수관 해놓은 것 보세요. 전부 깨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또 넘겨보세요. 아직도 크랙이 가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하시는 말씀이 철근도 하나 안넣더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저 부분은 분명히 해서 사진 찍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도시과에서 관외출장을 많이 다니시죠?

○위원 기도서   
ㆍ무슨 일로 보통 가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2007년도에 중앙정부 출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안올라온 것입니까? 출장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중앙정부에 간 건은 2건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자료 허위자료입니까, 아니면 부실자료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출장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갔겠죠. 지난 3월 26일자 복명서를 보면 평화-선월간도로는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금당 순천IC간 도로는 2009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고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다녀와서 출장보고서를 썼는데 2008년도에 평화-선월간도로 예산이 섰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2008년도 예산에 섰어요, 안섰어요?  

○위원 기도서   
ㆍ복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냐는 말입니다. 아직 의회는 거치지 않았으니까 편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의회에 올린 자료에. 

○위원 기도서   
ㆍ2008년도 예산편성표에 평화-선월간도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명서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중앙정부에 이건으로 다시 간 적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출장공무원은 갔다와서 소속장에게 구두든 서면으로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평화-선월간도로 2008년도사업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했는데 그 뒤로 노력한 것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노력하고 했는데 예산편성도 안 되었고 그 뒤로 노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장보고서에는 중앙정부에 그때 뒤로 간적이 한번도 없는데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업이 여러 건 있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건으로 인해서 노력했던 것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른 것 다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 뒤로 노력한 것이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뒤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출장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후에 노력하고 결실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출장은 형식적인 출장밖에 안 됩니다. 출장이란 어떤 목적을 띠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에게 보고해 놓고 그 뒤에 안했다는 것은 시장을 기만하는 것,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천시의 행태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과장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의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고쳐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출장을 감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장이 되도록, 출장도 전부 공비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면 중앙정부에 살든 어쩌든 해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올라와있는 출장보고서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온 출장보고서가 똑같은데 그 뒤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날짜에 되어 있는데 없어요. 여기에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그뒤 복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 이러이러한 사업에 중앙정부와의 교섭은 뒤로 미루고 지금 와 생각해서 우선화된 이것부터 추진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고서가 없잖아요. 자꾸 구두상으로 이 시점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출장이 되고 정말 순천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는 사실 도시과장이 없어도 과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계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직은 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게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룡임대산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발파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산단내에 저 경계석을 쌓는데 있어서 당초 시멘트로 해서 양쪽에 거푸집을 내고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완전히 완결된 후 제2차 공사에 있어서 저와 같은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사업을 봤을 때 시멘트콘크리트를 그냥 부으면서 경계석을 놓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같은 것은 감독관청에서는 그때그때 감독을 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저같은 부분은 다시 재시공해서 재시공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토 암석을 공단 내 모든 암석이 30전 정도로 잘게 부수어서 성토하고 처리하도록 쌓여있는데 암석이 발파된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고 현재 성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중장비로 파고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것을 그대로 묻는지 잘게 분쇄해서 성토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도 저대로 그대로 매립될 가능성이 너무 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관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저와 같은 것이 그대로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시장은 경사도위치만 맞으면 충족된다고 봤을 때 어느 곳이 되었든 허가를 다해 줍니까? 토석채취나 토취장 같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사도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어느 곳이 되었든 허가를 해 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생태계 보존가치가 있는 1ㆍ2등급 지역이 아닌 곳이나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해서 절대보존 지역 및 우선보존지역은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곳도 경사도만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도시생태계보존가치가 있는 1ㆍ2등급지역이 있는 곳이 있고 비오톱이라는 현장조사 지도가 있죠? 비오톱 현황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도시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성과 모든 것을 구비조건에 맞춰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에는 비오톱 현황지도가 없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비오톱이라는 것이 생태환경지도이고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서입니다. 도시과에도 반드시 비치되어 이와 같은 토석채취나 토취장 허가를 할 때는 이 한계 내에 해당이 되는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절대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사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경사도의 단 10%라고 할지라도 순천시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3호에 의해서 도시생태계 보존가치 1ㆍ2등급 지도가 도시과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무엇을 내용으로 해서 토취장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허가민원과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위원 김윤수   
ㆍ도시관련조례에 있어서 워낙 여러 시민과 집행부, 의회간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생태계 보존가치가 1ㆍ2등급지랄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나 경사도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곳이랄지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오톱 지침서에 한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도의 요건만 갖추면 어느 곳이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 보존가치로서 1ㆍ2등급 지역이다 이런 곳은 자연환경훼손을 절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나 죽도봉공원지역 이런 곳은 개발행위가 들어와도 절대 허가를 해 줄 수 없죠?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이 그런 한계가 충분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는 크게 하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보다 먼저 필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바로 본위원이 얘기한 환경보존가치가 있는 1ㆍ2등급지역, 비오톱이라는 지침에 한해서 결정된 곳을 제외한 곳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허가를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봤을 때.  

○위원 김윤수   
ㆍ몇 번을 얘기했는데 보존지역의 1ㆍ2등급 가치기준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경사도만 올바르게 충족된다고 볼 때 죽도봉 공원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 곳은 제외하고 산골짜기 이런 곳을 했을 때 얘기지 순천시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 불허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 1ㆍ2등급지역 보존가치 지역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경사도의 기준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어느 곳이든 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 차원에서 불허처분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보존계획서 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 김윤수   
ㆍ경사도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면 1ㆍ2등급의 가치가 보존되는 곳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렇기 때문에 비오톱이라는 지도를 도시과에서도 비치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보존가치지역이나 허가 안된 곳 이와 같은 곳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의 토석채취현황을 살펴보면 토석채취 허가가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언제 했죠?  

○위원 김윤수   
ㆍ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앞으로 향후 25도나 30도 정도로 완화되었을 때 순천시 토석채취장이 많이 신청되어 환경이랄지 생태보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을 토지조성 하는데 있어서 거의 구역은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동안 지켜봤을 때 순천시의 토석채취허가를 해서 율촌산단을 매립하겠다고 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 김윤수   
ㆍ 현재도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사도가 완화되면 많아질 것으로 봅니까? 

○위원 김윤수   
ㆍ현재 대상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예상적이지 현재 몇년을 봤을 때 20도라고 해도 없잖아요? 1건도 발생한 곳이 없었어요.   

○위원 김윤수   
ㆍ현재 토취장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난개발이나 토석으로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서면 어디죠?  

○위원 김윤수   
ㆍ그것은 약간의 분쟁 소지였지 환경피해가 발생했거나 난개발이 되거나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 김윤수   
ㆍ그렇죠? 크게 손실보존.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은 것이 큰 난개발이고 순천시에 대한 환경을 훼손한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의 토석채취나 토취장이라는 것이 몇 년에 1, 2건 정도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도 1, 2군데 불과합니다. 향후 완화해서 20도, 25도, 30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곳이 손실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설령 1곳 허가 내서 하다보면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25도나 30도로는 순천시 상황에 맞지 않구나 그런 것이 발생할 때 다시 조례변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현재 상위법 국회의원들도 알고 법을 내놓은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모든 환경청 이와 같은 곳에서 법을 모르고 난개발을 모르고 허가를 해 주고 이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는 35도까지 허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전국적으로 30도 이상 35도 이와 같은 것으로 허가가 현재 신청되어 이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의 1, 2등급 보존지역 비오톱을 활용해서 허가 하고 있는지 사전에 물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아무리 경사도 허가 요건을 갖췄다 해도 비오톱에 해당되거나 순천시 보존가치로서 1, 2등급 지역으로 이 지역은 해 줄 수 없다는 곳이나 죽도봉 봉화산은 어떤 경우를 제하더라도 해 줄 수 없잖습니까? 이와 같은 곳을 제외하고 상사 산골짝이나 청소 산골짝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봤을 때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인근 여수나 광양의 경우 25도 내지 30도, 35도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난개발로해서 피해가 가는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이 난개발이나 피해가 발생한 곳이 현재 조사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순천시 집행부 조례로 변경되었다고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위원 김윤수   
ㆍ25도, 30도로 조례변경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냈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죠?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순천시의회도 앞전 조례변경을 하면서 몇 번, 몇회를 연기해가면서 보류해 가면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원들은 잘못된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정당하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 의원발의는 해당치 않고 잘못된 것이다?  

○위원 김윤수   
ㆍ의원발의로 조례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것 누가 썼어요? 가서 검토해 보세요. 의회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 보고 우리 순천의 기준에도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겠다. 또 맞지 않을 경우 이리 저리 실행해 봐서 그동안 허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1, 2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1, 2건이라도 해서 진짜 난개발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순천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조례 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 1군데 한다고 해서 순천시가 난개발이 되고 파괴되겠습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집행부 시보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썼습니까? 쓴 사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되어 있는 조례 변경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취소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부분 시보에 누가 게재를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경사도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보인 것에 대해 본위원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해외출장 갔다와서 정신없이 CBS와 인터뷰할 때도 도시과장과 전화상으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안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자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무등일보 2007년 11월 20일자 보면 “도시계획조례 순천시 허위보도 자료 배포 물의” 이렇게 까지 되어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인양 왜곡 보도 하는 부분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담당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토취장 1개 되고 있는 것이 경사도와 전혀 관계가 없죠? 20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따라서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순천의 환경에 문제될 정도가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분쟁 분쟁 하는데 오늘도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사개발행위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에서 어떤 의지만 갖고 있으면 지금 제도상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꼬투리로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외부에서 기싸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그 시점에서 아 이러이러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조금 전 경관 관련해서 너무 신경쓰다 보니까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내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으니까 사전에 와서 상의도 하고 해서 순천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의회와 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서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까 건국대학교 송명균 교수가 이 사회에 200억을 기부하겠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시건설국 도시과 각종 업무추진 하느라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99%를 잘하더라도 1%의 문제점을 가지고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정말 잘했는데 왜 저런 지적을 할까 하는 생각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많은 업무에 수고 하셨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밖에서 외압이 없었습니까? 

○위원 박광호   
ㆍ밖에서 외압을 받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시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셨다?  

○위원 박광호   
ㆍ방금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 또 기도서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조례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회 내에서의 의견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공시하는 공고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표현자체를 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을 주무과에서 기안을 한 것은 아니죠?  

○위원 박광호   
ㆍ아닙니다. 보도 자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순천시보, 김윤수 위원님 잠깐 보여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이 시보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구 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의원발의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는 물론 재해위험이 우려되므로 자연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물론 순천시장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주무과에서 기안을 하셨겠지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직접화법을 쓰신 것이고 의회를 너무 폄하시키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로 개정됨에 따라 무슨 무슨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발의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 등 재해위험이 우려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발의자체도 안된다는 뉘앙스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도 자료 내지 여타 다른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른 행정행위는, 그러나 시보에 나타난 공시되는 이런 부분까지 표현을 거칠고 강하게 아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정말 피차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시면서 공표하시고 내용은 떠나더라도 공표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그리고 경관관리의 추진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에 대한 업무 그야말로 다양하게 수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삼에서 동순천IC간 업무를 누가 맡고 계시죠? 담당계장이? 이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위원 박광호   
ㆍ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개설 업무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국비에 소요될 부분을 많은 노력의 결과로 국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 박광호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40, 50억이상 소요될 시 예산을 국비로 대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맞습니까? 

○위원 박광호   
ㆍ177억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도로의 기능이 그야말로 순천시 주요 동맥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고속도로의 진입이나 신도심쪽 그리고 신대지구 등등해서 주요 동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일층 추진되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이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상당히 업무추진이 원활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런 내용들은 그야말로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룡천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복원문제는 조례동 조례저수지부터 발원해서 신도심연향지구를 거쳐서 구암지구, 풍덕지구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을 해룡천이라고 하죠? 

○위원 박광호   
ㆍ이 부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한다면 과거 해룡천의 기본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그 내용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리매김 되는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모양만 갖춰나가는 추진을 하지 마시고 조례 4거리 부분 언급하셨는데 훨씬 그 위입니다. 그 윗부분은 생략이 되면 안 됩니다. 발원지부터 정확하게 해서 과거해룡천의 복원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그 모양 자체가 완전한 모양이 아니고 의미만 가져가는 그런 상태였음을 발견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추진하실 때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국장님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준 도시과장, 방우원 도시건설국장과 답변 교대)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올해 기 진행 중이거나 성안이 되었던 도시건설국 소관 용역비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부터 발주를 했거나 올해 대부분 성안이 되고 내년 초까지 성안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집행중인 용역비용을 말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위원 김병권   
ㆍ50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그뿐만 아니라 현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건축정책기본계획, 기존도심 활성화 등 여러 건에 널리 분포되어 있죠? 

○위원 김병권   
ㆍ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종 성안된 보고서가 어느 정도나 결정이 됩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기본방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용역에 보면 대부분 중첩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도 이와 관련된 선진지 답사나 기본계획 그리고 기존도심 활성화에도 이와 비슷한 과업지시 내용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도시기본계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성안되고 나서 다른 계획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위원 김병권   
ㆍ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계획이 성안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줬던 각종 용역이 전부 이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정책기본계획이나 구도심활성화 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연동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고 일례로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건축정책기본계획용역에 과업지시서에 현재 연구중인 각종 장단기계획조사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추진 중인 용역에 기본적으로 건축기본계획에 관련된 용역지침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도심활성화용역 등 여러 가지 추진중인용역이 있는데 건축정책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기본계획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최종 성안이 되어 나와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건설국내에 국소관 업무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이뤄진 것 같아요. 물론 이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 국장 부임 전입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연동되어 있고 서로 이 부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했을 때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내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뤄내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출석한 상태에서 국장에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김희준 도시과장과 답변 교체)
ㆍ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도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결과 답변하신 부분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떠있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가곡 택지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석호위드 그리고 연말 안에 주공아파트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석호위드는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용당에 현재 약 9천여명 정도 살고 있는데 대주피오레가 약 1,050세대 정도가 2009년도 상반기 정도 입주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도로에 정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당 4거리에 아침 출퇴근시 천지사우나건너 저쪽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그리고 반대로 시내나 가곡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퇴근시 순천대학교 삼산동사무소 있는 곳에서 용당교 4거리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가 곧 입주하게 되고 가곡에 택지개발이 끝나고 2개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지가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현재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 봉화산터널에서 성동로타리까지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조곡교에서 용당교간 이르는 구간 자체가 아주 혼잡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주피오레가 입주하게 되고 용당에서 봉화산터널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가곡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 불필요한 시간이나 기타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해룡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당장 연향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원로 분들이나 자주 얘기했던 부분으로 해룡천이 원래 보가 7개 가지고 있어서 장자보라고 명명했던 부분인데 실제 거기는 물이 원수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복개된 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시민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2007년도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건의사항이 21건 상당부분 불가 내지는 장기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16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 권고사항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의원들이 본회의석상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소관 업무, 그리고 정부합동 감사결과 조치 부분 또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매년 다시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태풍피해 원상복구에 대해서 2006년도 에그니스 태풍,  2007년도 나리 태풍 이런 태풍과정에서 원상복구를 2006년도에도 다했습니다. 아마 금년 2007년도에도 재난을 입은 지역에 다시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 작년 태풍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실태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공구별로 개소가 다 있겠습니다만 현재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3개공구라고 하면 본위원 알기로는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외서면 일부 수십군데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군데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낙안 석정천만해도 5군데 됩니다. 낙안의 이곡천, 옥산천, 창녕천 낙안만도 10군데가 넘고 별량 대룡저수지 위로 보시면 알지만 수 십군데 됩니다. 상사도 보십시오.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왜 본위원이 검토사항을 얘기하느냐면 2006년도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원상복구한 것이 2007년도에 다시 또 원상복구 했던 하천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런 태풍피해에 이런 우수량으로 비가 오면 해년마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죠?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과거에는 전석쌓기로만 되었는데 금년에는 찰쌓기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시공한다는 말이죠?  

○위원 박광득   
ㆍ그런 경우는 앞으로 또 수해가 또다시 발생이 안 되리라 봅니까? 

○위원 박광득   
ㆍ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설계라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냐, 현장관리가 잘못되었냐,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냐? 시공을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 내년이라도 100, 200미리 비가 오더라도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다음은 승주 신전보공사장에 12월 5일 공사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10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 수해복구공사 레미콘 타설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콘이 얼면 완전히 부실시공이 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레미콘 타설은 동절기를 피해서 되도록 조기 발주를 해서 그런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날 오후에 부직포 등 얼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안봤으면 그냥 넘어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 공사들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밑에 보도 탄성포장 되어 있는 곳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런 부분에 자동차가 거기를 다닐 수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하필이면 그날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다녀도 하자가 발생되는 그 장소에 자동차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돌았을 때 동천 자전거도로에 기반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다 한번 뜯어보려다가 밑에만 봤습니다. 밑에 콘크리트를 했다는데 없잖아요. 이런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체크하십시오. 여기가 건설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시설설치는 어디에서 했어요?  

○위원 기도서   
ㆍ이 공사는 건설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승주읍 두월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보겠습니다. 대형크랙이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3미터 도로에요. 

○위원 기도서   
ㆍ간단하게 여기 용접철망이 들어있겠습니까, 안들었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코아 한번 떠볼까요? 용접철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넘겨보면 여기는 일직선으로 가는 크랙 또 여기는 커팅부분입니다. 이 커팅이 내역서를 보면 판재 사이에 커팅이 2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측컨대 이 도로사업을 하다가 판재가 부족하니까 마지막 부분은 판재를 넣지 않고 전부 커팅만 했어요. 설계변경까지 되어 연장공사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런 관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준공되었으니까 돈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돈 10,20원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해룡 소하천정비공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록인데 이것이 시스템블록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도면에 있는 것과 이 블록이 형태가 똑같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똑같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온 블록은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도면제시) 사각으로 여기는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빔프로젝터 제시)

○위원 기도서   
ㆍ화면에 나온 것과 이 도면 그림이 틀리잖아요. 이 그림과 이 블록이 똑같냐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니, 과장님 이렇게 사진에 나왔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냐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평면도입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말미잘모양이라고 합니까? 불가사리모양이라고 해야 됩니까? 틀리잖아요. 

○위원 기도서   
ㆍ지금 상태에서는 형상적으로 틀리잖아요. 도면에 나온 것과 틀리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해룡 대안 소하천정비공사 설계서 맞죠?(자료 제시) 잘 안보이면 와서 보세요. 

○위원장 윤병철   
ㆍ하천계장 와서 확인하세요. 

○위원 기도서   
ㆍ자료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도면이 설계변경 되어야 하겠죠?  

○위원 기도서   
ㆍ어디에요?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말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틀린 것은 확실하잖아요. 

○위원 기도서   
ㆍ이 재료는 설계서에 없죠?  

○위원 기도서   
ㆍ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재료부분 공사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여기가 콘크리트 벽을 만든 것입니까, 친환경 하천벽을 만든 것입니까? 여기는 콘크리트이고 여기도 콘크리트입니다. 이렇게 시공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극은 10센티가 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를 자로 재보니까 5센티, 3센티는 기본이고 7센티입니다. 간극은 5센티부터 7센티까지 벌어져있는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눈에 보시기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정상적인 시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도로 보세요. 이 부분도 밑에 성토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여기는 성토도 문제지만 콘크리트 규격이 20전인데 12전으로 잘해야 13전입니다. 7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해서 재시공된 부분은 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 기도서   
ㆍ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만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고 현장부분은 도시과부터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중앙정부 출장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다른 내용은 없었죠?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른 간부들이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관련된 부분이나 정책방향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 출장을 평균 몇회나 가고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 제출자료에 출장 갔다 온 것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는 이유는 하도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08년도 예산편성이 21.8% 된다고 나오고 매년 자립도는 떨어지는데 결국 의지할 데는 정부돈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갖고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순천시청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장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본위원 말에 공감하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2008년도 상반기에는 정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09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잘알고 계시죠?

○위원 김병권   
ㆍ구체적으로는 자기 집앞을 자기가 제설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해서 서로 간의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성안하게 되었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하고 단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또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해야 되죠?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책무로 규정에 있죠?   

○위원 김병권   
ㆍ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참으로 좋은 조례인데 몇군데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와 관련해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작년 11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두번 정도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 그리고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이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의식전환과 주무부서의 충분한 홍보로 모든 시민이 다함께 합심해서 해야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데 향후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각종 재난 관련된 건설재난관리과의 조례가 규정이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정해져있어요. 자연재해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죠?  

○위원 김병권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바로 이 감사 끝나고부터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시민이 나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두 번째 건설재난관리과 관련된 국유재산이 많이있죠?  

○위원 김병권   
ㆍ국유재산의 관리 보존이나 국유재산관리는 건설재난관리과의 큰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방치되었거나 점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완벽한 색출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이뤄진 부분은 DB를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색출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김병권   
ㆍ무단방치 되었거나 점용된 재산에 대한 색출로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각 읍면동에 보면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로나 이런 부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능이 현재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죠? 

○위원 김병권   
ㆍ매년 반복되는 민원인데 용도폐지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계속 지속되어온 민원 처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현장을 가보시면 예를 들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점용료가 일반 옆에 대지만큼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점용료에 대한 폭이 엄청난 상승폭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용도폐지를 해서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위원 김병권   
ㆍ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서면 산장에 청소골이라는 산장, 상사에서 댐 쪽으로 올라가는 산장들 그리고 석현천도 보면 죽 산장들이 있는데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어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 등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과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 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지금 한번쯤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일정 점용료를 내고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양성화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개발축이 동천상류에서 순천만에 이르는 큰 축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편익시설이나 운동시설 부분들이 순천만 풍덕교를 지나서 순천만 끝자락에서 조곡교까지 오고 조곡교에서 용당교를 거쳐 서면 강청공원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그런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의 큰 도시개발축인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곡교에서 서면 강청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천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물론 하천법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징검다리식의 부분으로 해서 수려한 동천도 충분히 보고 또 시민들이 그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으로 마련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죠?  

○위원 김병권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감사 개선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윤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건설재난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가 되어 영농기계화가 아니면 농사를 짓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중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섰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현재 76억8천만원이면 순천시 읍면동농업기반사업에 총 예상되는 금액이죠?  

○위원 김윤수   
ㆍ이 정도로 하게 되면 몇%나 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농로나 용수로 농업기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어요?  

○위원 김윤수   
ㆍ얼마나 됩니까? 농로 길이나 총 전체적으로 100%를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위원 김윤수   
ㆍ기계화영농구역 정지된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농촌의 농로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농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도 전자에 얘기를 했죠? 농로가 완결되었다고 봤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향후 몇 년이면 농로가 완결될 수 있겠는가?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200억이면 농촌에 대한 농로가 어느 정도 확포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뤄진다고 보고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남은 금액이 약 2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3년이면 100% 완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0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명년도사업 반영된 것이 76억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3년이면 200억이 상회되니까 앞으로 3년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 김윤수   
ㆍ앞에 201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6년정도 걸리는데 

○위원 김윤수   
ㆍ통계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농촌은 농로가 아니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76억 정도면 순천시 예산이나 도시발전을 해나가는 속도에 비해 너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따져봤을 때 1개면에 5,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총규모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규모사업입니까, 대규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로사업이나 용수로.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소규모사업이면 얼마 정도까지 입니까? 5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5천만원 미만을 소규모사업이라고 칭하고 주로 농어촌농로포장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이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죠?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보통 농로 가설 확포장공사를 한다면 2, 3억짜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1개면에 5, 6억으로 한두군데 하고나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농촌의 집계를 받아보면 100군데가 넘을 정도입니다. 가령 3천만원짜리를 한다고 해도 100군데면 얼마 입니까? 이와 같이 많은 물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농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정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사를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친환경농사가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친환경농사를 지어나가려면 반드시 농로와 용수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잘짓고 싶어도 농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한 예산이나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로가 너무 미흡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76억으로는 도저히 해당액이 부족하다. 도시도로의 비율로 본다면 하나의 도로개설하는 것만큼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탑다운을 어떻게 비례편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농로를 완공하기 위해서 약 200억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억을 신청했는데 76억밖에 안나왔습니까? 기획감사과에 사전 신청할 때 농로확포장을 하는데 200억내지 300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76억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것이 소규모사업은 덮어놓고 50억으로 해라 할일은 1천억도 부족한데 50억으로 무조건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탑다운제라고 할지라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요청을 하면 탑다운을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탑다운액이 내려 올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갈라먹기 식으로 농촌은 50억, 도시과는 1천억 이렇게 뚝뚝 잘라서 탑다운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이쪽에서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탑다운이라도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70억이라고 하면 구 승주군 전체 농촌논은 다 들어간 사업인데 도시사업에 비례해서 도시도로 1개 건설한 것보다 예산이 적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오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통계를 확실히 내서 통계에 의해서 예산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농촌기반시설을 농로나 용수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담당과 담당직원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200억이고 300억이고 소요된다고 시에 올렸을 때 어떻게 7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겠습니까? 탑다운 예산이라고 해서 농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점에 대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농로나 용수로를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농촌이 보다 더 앞서가고 또 도시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발전을 동시에 해가야 됩니다. 고령화는 되어가는데 농로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또 오늘 일정이 짧기 때문에 과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국장과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발언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과 답변 교체)
ㆍ방우원 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시장이 연두순시나 시민과의 대화에서 국에서는 수행을 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민원이나 모든 문제 그때그때 사항이라면 반드시 수행합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수행을 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농촌동이나 읍면동에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나갔는데 도시건설국에서 안나간다고 하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반드시 수행해야 맞겠죠?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직접 못가시더라도 과장이나 계장이라도 가야만 주민이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 체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메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면 구만리 시장과의 대화당시 주민들이 사업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이 다 닥쳤는데 지금 와서 2008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의 선순위에 면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것을 못해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5천만원 미만인데 전체적으로 서면에 해당된 것이 5억이나 6억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은 최하로 평가를 했을 때 3, 4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것을 선순위로 사업비로 올리려면 시장에게 건의를 왜 했겠습니까? 
ㆍ시장에게 건의를 했을 때는 특수사업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선에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시장에게 건의한 것인데 이런 사항을 서면에서 농업기반사업의 선순위에 해당이 안올라 왔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국에서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국장님은 시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선순위사업을 면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게 반영을 시켜서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시장에게 건의했을 때는 반드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국장이나 시장선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이와 같이 다시 면으로 내려 올 것이면 왜 시장에게 건의했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면에서 올리는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시장과 대화의 과정에 주민이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을 어떻게 복합해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에게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선이나 시장선에서 처리를 해야지 복합적으로 소규모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처리한다면 되겠어요? 이것 가져가서 참고해 보세요. 

○위원 김윤수   
ㆍ보고해 주시고 다음주 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검토해서 시장관계도 알아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책무고 또 시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있었던 태풍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나리’가 오면서 그야말로 침수가 속출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배가 낙과되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고흥이나 타지자체보다는 다행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신속한 대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실에 대한 전면개편 내지는 확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현지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전화로 계속 연결하면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을이 침수되고 또 아주 간단한 양수기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토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황실에 대한 부분이 확대개편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조례 4거리 내지는 연향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50년 단위로 설계했다는 하천 수로 그 설계부분이 이번에도 완전히 넘치면서 신월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침수가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시민들의 그 당시 불만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는다, 요청을 받기 이전에 전화통화라도 시청에서, 동에서는 되어야 안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은 나름대로 소화를 했고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 상황실 부분이 전면 확대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인 양수기 일반상가나 일반가옥들이 침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다 훨씬 월등히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께 전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확대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 말씀대로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을 인정안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강화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전력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옥내화 사업은 그렇다 칩니다만 3년 전인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검토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전력소 옥내화 부분은 그렇다치고 송전선로 부분인데 소위 여천선이라고 하잖아요. 여천선 그 1가닥이 나머지 2가닥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한전측과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천선이 신대지구나 왕지지구 그러니까 드라마세트장을 지나서 법원검찰 지나는 조례지구로 가는 곳에 여천선 1가닥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좀더 협상력을 강화해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2010년 아니에요?  

○위원 박광호   
ㆍ사업의 내용은 그렇다치고 사업의 총괄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천선 1라인이 좀더 포함되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위원 박광호   
ㆍ다시 검토해 주시고, 말씀드리면 신대지구를 관통해서 왕지지구 넘어서 조례지구로 넘어가는 이 선을 충분히 사업의 총괄범위 내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순천전력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에게 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윤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민원서류 이첩처리가 순천시사무의 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박길영 건설재난관리과장과 답변 교체)
ㆍ건설재난관리과장께 감사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블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면에 있다고 했는데 찾았어요?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미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보고하시고 그 관련된 조치들을 설계에도 없는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가 시행되고 준공되고 시공도 엉망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천제방건 보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도 나오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방이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돌이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만 평떼를 심었죠?  

○위원 기도서   
ㆍ밑에는 떼를 안심죠?  

○위원 기도서   
ㆍ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이유가 있고 변화된 것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깅하고 많이 다니는 길인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돌은 치울 것이고 라인이 이렇게 되어서 시민들 보시기에 정말 잘해놓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정말 안맞잖아요. 도시과장이 경관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제방의 기능은 치수가 첫 번째고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잔디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위원 기도서   
ㆍ대체로 잔디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표토는 사토처리 하여 외부로 내보내고 모래를 가져다가 해야 한다고 되었는데 본위원이 손으로 집어봤지만 모래가 안보이고 돌멩이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토처리해서 내다보내고 버리고 새로 모래를 유입해서 공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매일 보고있는 현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현장은 어떻게 할지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도 36입방미터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면 강청공원 보겠습니다. 현장마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현장별로 대표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고 현장사무실입니까?(서면 강청 수변공원조성공사장)

○위원 기도서   
ㆍ현장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현장사무실은 현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현장에 가서보니 이 건물 밖에 없어요. 서면 강청수변공원 조성공사 설계서를 보겠습니다. 보면 가설사무실로 조립식 6개월 해서 비용752만5,375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설사무실이라는 것과 이것 아니면 또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 내역서대로 현장사무실이 되어 있는지 가볼까요?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내역서대로 된 사무실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내역서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료비 해서 죽 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을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것이 컨테이너박스는 아니죠?  

○위원 기도서   
ㆍ설계변경이 안 되었는데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복명서만으로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계약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맞으면 맞는 것으로 또 다음 질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면 토론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현장여건에 맞게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사무실 하면서 바닥콘크리트 칠 수 있는 콘크리트가 어디 내역서를 봐도 없어요. 이런 식의 가설사무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설사무실을 정확하게 하려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이 지을 수 있게 제대로 해 주고 또 현장에 안맞으면 변경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위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설계가 되고 내역서 작성되는 것들이 주먹구구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샘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현장이 다 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현장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현장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서면 산사태 부분보시죠. 농작물이고 여기는 순천-전주간고속도로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비가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시) 실질적으로 재난까지 담당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전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지적을 생략했는데 조금 전에 봤던 현장은 안전시설이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인명피해로 개인에게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주변에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어디든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있을 만한 현장들은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건설재난관리과 감사질문이 덜 끝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사 후에 다시. 

○위원 김기태   
ㆍ한 가지만 질문하면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계속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사실적인 것을 사진으로 또 기록으로 놓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때는 예, 아니오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갖고 구구절절 하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사람 입은 거짓말을 해도 사진은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참고하셔서 시간상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금년도업무 참 중요한 업무였는데 27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치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도 드립니다. 금년도에 어려웠던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민원이 줄어든 것도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직원 한분 한분의 의지와 노고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농업기반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설계하고 시공이 맞물려있는 것인데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자재가 납품이 안되면 공사가 따라주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사시작 이전에 용수로, 배수로, 포장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필 주기로 봤을 때 농사철에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이 되어 농사짓는데 또한 그 과정에 불필요한 현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그에 따라 완급 조절이 안되다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농민이 부딪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발주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수위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빨리 조기 발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기발주가 될 수 없다 싶은 것은 농사철이 지난 후에 발주를 해서 농민과 함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위원 김기태   
ㆍ물론 합동집무를 하는데 우선순위 배정을 하셔서 그때그때 조기 발주를 해서 농사짓기 전에 농민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농사철과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공사와의 문제입니다. 농어촌정비법부터 시작해서 농촌공사관리 제31조까지 얘기하게 되면 한정이없습니다. 단지 농촌공사하고 기반조성과의 업무분담이 사실 지금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 김기태   
ㆍ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안맞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농촌공사와 업무적인 부분에서 시작되고 법률로만 따지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현실적으로 농작물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를 금년 내에 농촌공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리한 후에는 어떤 불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것저것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궁색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계획되었던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오지개발사업 및 농촌에 관계된 사업들을 할 때는 담당이 꼭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고 특별하게 이장단이나 읍면동에 관계된 건설담당자들과도 그 지역에 맞는 현실성있는 내용을 청취 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천일대 순천만일대까지 이어지는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제 관광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순천만하면 순천의 브랜드로 순천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천을 이어가는 순천만일대 고수부지가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의지가 관광의 의지와 개발의 의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만일대로 이어 지는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손실없는 순천만일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서면 강천수변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현장에 다녔지만 그렇게 현장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현장정리도 잘되어 있고 공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잘된 곳은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서면 강청수변공원 같은 그런 우수사례 현장도 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전 현장을 관리해 주시고 또한 체육공원시설이 상류쪽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도 같이 이어져서 27만시민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감사질문이 있으신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사무분장을 보면 67개 사무고 순천시사무의 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단위업무가 62개로 굉장히 중요한 과로 생각하고 올한해 최종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2시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구차한 변명이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정주권 기반공사 사업 중에 상사 마륜 배수로사업 있죠?  

○위원 박광득   
ㆍ설계는 당초 용역을 줬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기본설계 하기 전에.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현실에 맞지않은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주기반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 확충사업) 저 배수로를 보시면 길이가 약 150미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높이가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거의 8미터 이상 고저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를 설치하면서부터 비가 오면 급속도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물이 더많이 모아질 텐데 그럴 경우 낙차공이 없어요. 
ㆍ그렇다고 봤을 때 저 배수로라고 사업해놓고 이 부분이라도 낙차공이 하나 있어서 유속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해야 될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안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잘못되었죠? 낙차공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당초 설계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실히 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현장에 맞게 설계가 이뤄져야지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런 돌로 해도 됩니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저 위에서 돌을 갖고 슬라이딩된 곳을 쌓아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돌이 없다고 안쌓아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둔 것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금 미등기마을회관 경로당 관계 이것은 2006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5개 회관 아니면 경로당이 순천시나 마을로 이관이 안된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박광득   
ㆍ2007년도가 특별조치법기간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로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2007년도 얼마 안남았어요. 

○위원 박광득   
ㆍ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2007년 조치법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정주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돌로 쌓여 있습니다. 저 수로공사를 하면서 절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절토 할 때는 돌로 다해 주겠다고 했는데 절토 끝나고 공사 끝나니까 나몰라라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나가서 자기도 손을 대고 해서 돌을 쌓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저 수로가 생김으로 해서 마을에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사진 여기 보시면 하천공사와 연결된다고 했죠? 이쪽을 시공상 연결하려면 철근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철근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철근이 없습니다. 이 구조물과 다음 구조물을 연결하려면 철근이 어떻게 공사되어 있어야 됩니까? 설령 연결이 안되고 끝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철근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철근 이음이 몇센티 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밑에 기초에도 없습니다. 또 여기는 철근이 나와 있어요. 마감된 것도 아니고 피복두께 지킨 것도 아니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잘못된 부분은 시공을 하고 보완을 시키고 구조물 사용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시방서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주거환경 매곡 금곡 사진 봅시다.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예산 받아오려고 노력하는데 현장에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회사든 사장이 영업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이 접점영업이라고 주민들은 여기 와서 일하는 인부만 봐도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책임자인지 아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기도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커팅을 해서 했더라면 보행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주민을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기 안전시설물 자체도 바로 사람들이 다녀야하는 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내역서를 보면 분명히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안전관리비도 시내에서 하는 현장들은 안전관리비도 법적인 %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은 넉넉하게 내역을 하셔서 일하는 업체들이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현장인데 보다시피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쪽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 현장들도 뒤에 매산중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인데도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하물며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조치 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동안 현장중심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다보면 한정없이 많아서 하기 힘듭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현장확인 했던 부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쌍율간 도로연결지역으로 농가주택 등 마을의 규모와 차량통행에 비춰볼 때 여기는 약 5미터 도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은데 7미터 도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나 지역의 규모, 차량 통행을 고려할 때 너무 과다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통행에도 걸맞게 공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보다시피 S자형의 도로개설로 상당한 굴곡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예상되면서 도로폭이 좁았다 넓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량폭이 도로와 맞지않고 구부러진 형태입니다. 또 교량의 난간부분이 교량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난간이 교량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교량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곡 환경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금년 8월 3일 착공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요. 주택밀집지역에 저렇게 파헤쳐놓고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보상이 안 되어있으면 당초 전체적으로 착공해서 이뤄지도록 해야지 일부 보상이 안되었는데 한쪽만 파헤쳐놓으면 주변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서 단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여튼 저 사업이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두달 내에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와 같은 굵은 돌멩이나 흙은 어디로 치울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경사로를 잡아도 남는 잡석들이 많이 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환경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장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영세민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조례주공5단지에 국한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300여명 대기하고 있죠? 

○위원 박광호   
ㆍ상당한 문제인데 새로운 가곡지구에 새롭게 영구주택이 들어선다니 크게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된다고 볼 때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영구임대에 대한 관리업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겠다. 

○위원 박광호   
ㆍ그로 인해서 입주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사실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민원들을 알고 있잖아요?  

○위원 박광호   
ㆍ그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품격높은 도시를 창출한다는 것이 과의 또다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디자인을 새롭게 유도하고 창출해 보자. 주요 간선도로나 동천, 옥천 주변을 해 보자는 것인데 이 부분도 아직 실시는 안 되었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진지 내지는 여타도시를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스타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한 소견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석호아파트 부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께서 소관부서기 때문에 깊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지난번에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그런 부분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가장 문제된 부분들이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민들이 봐서는 업자측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후에 이뤄질 절차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불신을 통해서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을 잘 경험해 보셨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편에 서서 행정의 신뢰 속에서 쌍방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도 부실공사방지 명예감독관들이 있는데 신규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는 실제 입주할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가계약하셨던 분들이 신규아파트에 관련해서 감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위원 김병권   
ㆍ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아파트계약자들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주거하실 공간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현재 해당부서에 소관된 조례는 아닙니다만 김기태 위원께서 발의했던 부실공사방지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사 자기와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그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포상에 대한 제도적인 그동안의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제도적개선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신규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계약자 여러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 더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조례가 해당부서죠?  

○위원 김병권   
ㆍ특히 겨울철이 되어 바람도 많이 불고 낙엽뿐만 아니라 상당한 먼지도 많은 가운데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동의 행정력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동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동에서 사전 반상회 끝내면 통장, 부녀회장, 기타 유관단체까지 나서서 불법광고물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단속부서로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개선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의 형평성문제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과열된 3개 업체 빼고 다른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 일을 모방해서 개인주택 집앞에 기타 아파트 안에 심지어 15층되는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부서장으로서의 의지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관련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하에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반드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현장별로 다니면서 현장의 문제점과 그에 필요한 부분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 주는 제시된 부분들을 보고 과장께서 인정하고 대안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자세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칭찬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사업 승인 후에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하죠?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액이 높다 낮다 얘기는 하지 않고 상한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시공자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는데 순천시로 봐서는 전국적인 첫사업의 표본이 될 수도 있고 위원회위원 구성자체가 이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참여할 때하고 구색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을 과장님도 분명하게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좀더 높게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는 분들 또 형평성있게 구성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시가 잘못되면  경제 살리는 근본적인 것은 건설인데 이것이 잘되면 건설붐이 일어날 때 순천시도 더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대형업체들이 안들어 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위원 김기태   
ㆍ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위원회관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제고해서 위원회만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쌍율간 도로 거기가 정주권사업입니까, 오지개발사업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전자를 답니다만 가봤더니 마을이 10가구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많아야 15가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을에 과연 우선순위로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까지 꼭 그 마을에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솔직히 순천시 전구역으로 본다면 오지마을이 많이 있을 텐데 10몇 가구 있는 마을에 과연 수억 예산투입된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겠는가 어떤 순위에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합당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고 기 발주된 사업 같으면 7미터 도로로 했다고 볼 때 신설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도 신설된 교량인데 그러면 선형에 맞게 해 주든지 나머지 7미터를 연결해 놓고 가운데만 딱 잘라놓고 저 교량도 신설교량입니다. 설계 때 판단을 잘못했든지 보면 예산을 아끼려고 했다는 이유만 댈 수 있겠는데 과연 선형에 맞춰서 따라 간다면 저 예산을 맞춘다고 할 때 누가 긍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발견하고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S형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은 위험한데 눈, 비올 때 특히 위험한데 난간을 설치할 때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면 밑이 절벽인데 양쪽은 철재로 하고 가운데만 끊어버리면 과연 맞는 시공이었느냐고 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궁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주택과가 하고 있죠?  

○위원 김기태   
ㆍ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내지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건축과가 많은 업무량이고 또 민원인 한분 한분과 만나서 하루가 복잡한데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실제 농촌공사와 우리시와도 관계되어 있죠?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고 볼 때 일부분 우리시가 다 가져갈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와 업무분담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족한 예산부분은 농촌공사가 채울 수도 있고 업무량으로 봤을 때 실제 나머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일전에 시에서 그렇게 발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룡 월전이나 별량도 있습니다. 장단점 중에는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신속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2가지를 갖고 얘기하겠는데 신속성으로 본다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낫고 기술의 노하우로 본다면 농촌공사가 낫고 그런 장단점을 2가지로 크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잘 조화를 이뤄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질문했고 두 번째는 덕암현대아파트 관리비가 횡령당해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소송 중에 있다는 것 아시죠?  

○위원 기도서   
ㆍ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 기도서   
ㆍ이런 일들은 전국적으로 꽤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그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했던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죠?   

○위원 기도서   
ㆍ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실 업무규정에 보면 건축과 23항 다를 보면 공동주택 자치관리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건축과에 해당된 사항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은 사실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죠?  

○위원 기도서   
ㆍ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언론에 대체로 어떻게 올라오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관리비를 관리하는데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사 어떤 공개조합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배상을 공개조합이 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 2년이 걸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들 보호에도 강력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기존에 분양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손해가 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또하나 임대아파트부분이 법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임대비를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 어렵고 순천에는 실제로 임대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비에 대해서 임대회사에 상승을 조정해 주고 시민들의 고통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상을 억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 관련해서 부영12차에는 공문 보낸 적이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실제 호반아파트 1ㆍ2차가 호반건설에서 다른 회사로 임대전문회사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제적인 임대가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다 우리시의 입장만으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업체에 전달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비를 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대책이 강구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2007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도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순천시 관내 이정표 뒷면에 안내표지판 관광 및 농특산물표시판을 도로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낙안 상사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을 순천시내에서 보면 안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로수 뒷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 필요없는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 이것 보세요. 안보여요. (사진 제시)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괜히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죠?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풍덕교 하단에 도로 하천 천변도로 탄성포장한 부분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조금 전에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 박광득   
ㆍ현재까지는 2007년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부서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도로과 소관으로 보고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탄성포장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가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헛발을 딛는 과정이 되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를 저렇게 방치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58호선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죠?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이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우리시에서 관계된 도로내용을 건의한다거나 조치사항을 통보하면 조치가 이뤄집니까? 

○위원 박광득   
ㆍ사업비를 내려 줍니까? 

○위원 박광득   
ㆍ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낙안 불재 농림축산에서 낙안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직선내리막길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1년이면 몇 십건씩 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위험표지판을 대형으로 2개만 달거나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판 60전짜리 위험이라고 하나 붙어있습니다. 가드레일을 가서 보면 1년에 수십번 갑니다. 면에서도 이미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직원들이 한번 가보세요. 내리막길로 밤에 모르는 사람들 길타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사고가 수십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조치사항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조치할 수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구과장님과 본위원이 친하다고 소문이 나서 요즘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친한 만큼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하면서 도로과에서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옥룡교-삼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 철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철근결속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쳤잖아요. 이것이 눈에 안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자로 재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근이 20전까지 올라갔어요. 옆에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설계도면 대로 시방서대로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콘크리트타설을 했어요. 이렇게 철근이 죽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잘 보이는 계장이 보세요. 철근결속이 잘되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사진 전문가도 아니고 사진 조작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철근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앞면 보여 주세요. 이것이 전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죽 가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콘크리트타설을 했는데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현지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여 준 이 사진에 대해 과장께서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교량의 상판인데 크랙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근인데 녹슨 것은 이해를 해 준다고 합시다. 원래 녹이 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철근결속이 안 되어있어요. 결속이 3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밑에 크랙간 것 여기 교량에 크랙이 가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장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총공사비 얼마짜리 공사죠?  

○위원 기도서   
ㆍ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서 80억 정도 되면 어느정도 규모에 들어갑니까? 그레이드가 최고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두 번째 현장인데 과장께서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속이 안 되어 있어요. 철근 이음부분도 마찬가지고 교량은 성수대교 사고난 후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가 옹벽인데 왜 파괴되고 하나도 안 되어있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드레인보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부직포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 배수시키기 위해서 형성한 것 맞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 배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끊기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배수구까지 안가겠죠?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다음 부분은 자료 보완하고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이 사진은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장 대부분 시인하신 것 같고 재시공시킬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장 잠깐 자리를 물러나시고 부시장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하도록 되어 있지 왜 없습니까? 본회의석상에서 부시장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다 끝났는데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해서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아침에 채택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본회의석상에서 이미 다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아침 9시반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회의석상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장이 아닌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전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형편대로 또 의결대로 부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계법을 잘 검토하세요.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하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결재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순천시 관련된 규칙을 전부 거론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 내지는 순천시사무의전결처리규칙 내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런 내용을 보고 부시장님께서 당연히 숙지하셔야죠.   

○위원장 윤병철   
ㆍ답변석에 출석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그나마 증인선서하고 출석요구를 부시장님 때부터 안해 드린 것입니다. 전에 근무하던 부시장들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증인선서 다 했습니다.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부시장께서 아침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9시반경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전해 듣고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신 것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이 아니고 출석하셔서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석으로 와서 착석해 주십시오. 
ㆍ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셨고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요구 의결한대로 나승병 부시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답변석에 착석했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위원장께 부시장께서 한번 출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또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 행정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시장께 묻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적절하겠다 해서 위원장께 본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요즘 대선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례회기간이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시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선정국이 되었는데 요즘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지역의 정책공약집 하나도 없는 대선정국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여수엑스포가 유치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수엑스포가 2010년 5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여수엑스포가 유치되었는데 살아있는 바다,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의 주제가 시의적절 했기 때문에 유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BIE실사단이 왔을 때도 순천시에서 순천만의 문화를 보고 갔고 파리 총회에서도 순천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 3분의 1정도 가량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이어서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원회도 구성되고 2월 정도에 여수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도 엑스포 관련된 지원단이 곧 발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상당기간 사업비가 11조 정도 투자 되고 생산유발의 기대효과가 10조가 넘고 부가가치도 4조가 넘고 관람객도 800만명이 넘어서 88서울올림픽을 넘어서 월드컵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엑스포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숨쉬는 연안에 대한 부분들은 순천만이 상당히 일정부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여수엑스포 자체가 전시회와 다름없는 대회지만 순천만이 전남도엑스포지원단에서부터 순천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주 시급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로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대선이 12월 19일에 끝납니다만 여수엑스포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시로 봐서는 향후 앞으로 오지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경제구역 광양만권경제구역 활성화에 대한 많은 꿈들이 있었지만 실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투자가 너무 미비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수엑스포가 유치됨으로서 2가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모든 행정력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부시장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셨습니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여수엑스포에 따른 순천만의 향후 방향이 5년 정도가 우리시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행정력이 여수엑스포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시의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순천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아울러 광양만권경제구역 활성화도 원만이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부시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시 전반적인 인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기술직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인원 구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으로 전문직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군의 라인을 형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문화 관련된 건물을 짓거나 남부시장을 지을 경우 담당 1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업무부분에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번쯤은 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예를 들어 담당이라든가 계장, 과장, 국장까지 전문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업무의 변화 이런 부분에 한번쯤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부시장님과 기획감사과장 두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 다 퇴장하십시오. 부시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 및 제정이 1995년 01월 10일 조례 제11호로 마지막 개정이 2004년 2월 24일자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거기 제2조를 보십시오. 2조의 범위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분명히 있잖아요. 

○위원장 윤병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옥룡교-삼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가 하천인데 길이 이쪽이고 이쪽에 들어가지 마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안전관리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관리비를 어디에 쓰도록 책정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안해도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 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아도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줄자로 재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5미터30입니다.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여기도 안되어 있죠?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 자체는 잘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동절기공사인데 비닐도 안되어 있고 부직포도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콘크리트는 상온에서만 타설 할 수 있죠?  

○위원 기도서   
ㆍ여기가 작업현장인데 이것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여기는 교량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이 낭떠러지인데 보세요. 안전시설 안된 것 보셨고 여기가 일반 실선동바리죠?  

○위원 기도서   
ㆍ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것이 일반동바리는 아니고 시스템동바리잖아요? 

○위원 기도서   
ㆍ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동바리로 되어 있다던데요?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그쪽 현장소장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입니까? 분명히 시스템동바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스템동바리가 연결이 안되어 있죠? 구조상 다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온전하게 설치가 안된 것이죠? 본위원이 가서 지적을 했더니 현장책임자가 여기는 가설공사가 일반동바리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조물에 있어서 가설재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위원 기도서   
ㆍ가설도면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승인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스템도 아니고 일반동바리도 아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다면 당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면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것이 맞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리상 문제가 없다면 일반동바리로 가도 되죠. 그러면 설계는 일반동바리로 해놓고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하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안전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라. 또한 그런 것들을 시공사에 전담시키지 말고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설계변동 시켜서 반영해 주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여기도 철근을 보십시오. 철근배근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이것 보완조치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여기 철근이 관급자재입니까, 사급자재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관급은 시의 재산이죠? 이것이 철근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되죠? 관급자재 철근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면에서 몇센티 이격시켜서 하라고 되어 있죠?  

○위원 기도서   
ㆍ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는 철근가공장입니다. 가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녹이 다 슬었잖아요. 관급자재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철근 보여 주세요. 자재관리 잘못되고 있는 곳, 이 철근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공하고 나서 고철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얘기를 했잖아요. 철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가 남으면 어디든지 던져놓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잖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밑에 담당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는 순간 살이 벌벌 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앞으로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 순천시의 재산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으로 현장 관련된 부분은 마치고 과장님께서 출장은 자주 다니시는 편이시죠? 관외출장은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에 관외는 몇 번 갔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중앙부처에 네 번 가셨을 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국책사업관련해서 실제로 의회에서 촉구했던 것을 가지고 출장을 다녀오신 적은 없죠?  

○위원 기도서   
ㆍ어떤 사항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몇월쯤 언제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아직 출장복명서는 없겠네요? 그것 관련해서 최초로 다녀왔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에게 제출된 이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 출장신고서는 도로과에서 일부자료를 빼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입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일부를 빼고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이 안맞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담당계장에게 얘기해서 누락된 자료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 말고 다른 내용은 없네요?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부시장께서 철도지중화 때문에 갔다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본위원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디를 봐도 그 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보면 국도17호선대체우회도로 공사관련 민원해결 건의 벌교-주암간 국도 27호선, 낙안-순천간 국지도 58호선, 지방도로 위험구조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 순천권역 해안일주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 얘기한 것이 다 나오는데 어디를 봐도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과 철도지중화 관련된 부분은 보고서에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 자료에 없냐는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뺐어요?  

○위원 기도서   
ㆍ지중화부분은 그만큼 중요치 않다고 판단하신 모양이네요? 누락시킨 것을 봐서는 그렇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일단 누락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석시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관리청 국도 17호선대체우회도로 왕지IC 구간에서 여수방향 진입차로 개설건의가 있는데 여기 다녀오셨죠?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오고 어렵다고 나온 것 같은데. 

○위원 기도서   
ㆍ지난주에 다녀온 자료도 작성되어 있겠네요?  

○위원 기도서   
ㆍ그것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설계를 반영할 때 그당시 출장은 몇 번이나 가십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 시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고 안 되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출장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도시과에서 했을 때 그전 일은 모른다고 평가하면 되겠어요?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시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국책사업이 아닌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필요하지만 실무자들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있는 자료를 갖추느냐도 중요합니다. 국책사업 관련해서는 협의가 들어오면 순천시에 어떤 이익이 오는지 판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 답변이 서면IC 문화마을 임촌마을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에 지적을 했는데 익산국도관리청과 협의결과 공사를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공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예산을 내년도사업으로 반영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시정질문에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부시장이 답변했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반영도 안했다면 부시장 답변으로서 그것이. 

○위원 김윤수   
ㆍ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왜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서순천IC는 본위원이 알기로 도로공사 소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익산청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청국도관리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쪽으로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익산청에서 책임지고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익산청에서 못해 주겠다는 뜻은 당초 이 도로 IC를 설치하면서 고속도로 개설시와 달리 IC를 개조변경하면서 당초는 국도가 직진으로 다니고 문화마을 임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우회전으로 자동으로 돌어갈 수 있었는데 이 IC가 설치됨으로서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못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IC 설치로 인해서 문화마을이나 임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어졌고 그전에 구례, 곡성, 광주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은 신호를 받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IC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바로 직진해서 진입하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도로공사와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누가 책임이 있다고요?  

○위원 김윤수   
ㆍ익산청에서 책임이 있다?  

○위원 김윤수   
ㆍ익산청에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익산청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한국도로공사와는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가해자가 한국도로공사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원인자 아닙니까? 원인자측에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국도로공사와도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라고 확실합니까, 익산청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담당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지 진입로를 만들어주게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국도관리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국도관리청에서는 안해 준다고 하겠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 IC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도 없애고.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위원 김기태   
ㆍ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지금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면IC 부분은 기 본회의에서 한두번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제외한 개인적인 시간에 별도 과장님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순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니죠. 왜냐 하면 열악한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니까 한국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부족한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기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알고 있다고 하지만 시정질문이나 감사했던 부분은 없잖아요. 아직 그와같은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별도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협의과정에 따라 이 진입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한국도로공사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시공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녹색도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천동 녹색도로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녹색도로를 함으로서 효과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현재녹색도로상태를 보면 과거녹색도로 설치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이나 주변상가에서 하는 말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도 있고 홍보도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녹색도로로 만들기 이전보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 자체가 그 짧은 거리에 S자로 되어 있어서 교통에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은 푹 가다보면 사람도 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로는 직선도로가 가는 동안에 차를 중간에 정차나 주차하고 주변상가에 가서 일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전혀 상가에 출입할 수도 없고 차를 주차, 정차할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서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농촌이나 도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도로를 와서 보면 정말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촌같은 경우는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로하나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녹색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잠깐 그만하시고 현재 S자로 짧은 거리에 이렇게 구불구불 S자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가 다니기에 올바르다고 보고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차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만약 기계에 불합리한사고라도 발생한다면 S자가 너무 많은데 직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말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특별한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큰 대도시처럼 화려한 거리도 아니고 특별한상가구역도 아닌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도 못다니게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차도 안가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큰 대도시처럼 화려한 거리도 아니고 또 특별 상가구역도 아닌 이런 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차도 못다니게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차도 안가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엄청난 상가거리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 쪽으로 모여들지 않는다고 봤을 때 녹색도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재정여건이나 도시규모를 봤을 때 현재의 녹색도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재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 예산에도 녹색도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어디에 할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가능하시면 내년도예산은 예산심의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이 녹색도로에 대해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녹색도로 예산이 우리 실정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제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먼 훗날 다시 이보다 더 훌륭한 녹색도로가 건설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비전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과의 분장사무가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도로과업무 중에 유지관리가 방대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 산하 당일 항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도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특히 곧이어 12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동절기 재해가 보통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경까지 간다는 것을 아시죠? 특별방지기간이?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최우선한 도로유지 관리에 관련된 업무행정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안전과 직결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재차 적은민원이 각 읍면동에 폭주하고 있는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현재 순천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시죠?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한달 지나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위원 김병권   
ㆍ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자기가 놀라서 교통사고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차가 손실되어 상당부분 많은 시민들이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위원 김병권   
ㆍ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동과도 협조가 필요하고 또 도로 지형상 자주 지나가는 차종들 기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도 상당히 있어요. 

○위원 김병권   
ㆍ보수하고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녹색도로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색도로를 개설하고 보행자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0년의 도로행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시안이 언제 나옵니까? 

○위원 김병권   
ㆍ4대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수 중에 녹색도로와 비슷한,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보행자중심의 도로나 기타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상가 앞의 도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이 봤습니다. 거기 용역보고서 고압시설을 보지 않았지만 선진국의 사례들이 고압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100년을 바라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충분히 용역보고가 오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알차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자체가 결론은 한국도로공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국도로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하면 되는데 꼭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질문자와 답변자 내용자체가 서로 틀려져서 한정 없이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병권 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지턱 폭이 3.6미터 높이가 10입니다. 높이가 10 맞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현실적으로 10이 맞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10이 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요인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높낮이 차의 규격은 법적으로 10인데 10이 거의 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사고발생이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천횡단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부분) 사면을 사석으로 보호했는데 저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아니었다면 문제제기 하려고 했는데 임시로 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저렇게 할 수 있냐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를 일부 성토하고 있어요. 부분성토 하는데 설계에는 기반에 거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위원 김기태   
ㆍ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다행인데 설계에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토를 하지 않고 성토를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대로 할 것입니까?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대체적인 연약지반인데 물론 힘을 받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계산을 해 봤는지 부분은 검토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예산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 김기태   
ㆍ침하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하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도로 에리베이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올라옵니까, 저기에 맞춥니까? 

○위원 김기태   
ㆍ저기가 우수기때 침수지역인데 그 침수지역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침수했을 때 도로가 물에 잠기는지 그것까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해룡임대산단조성공사(사진 제시) 여기는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 모르겠지만 세륜시설은 되어 있는데 세륜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룡임대산단 및 율촌산단 전체도로가 토석장에서 흘러내려온 덤프트럭으로 온 도로가 망가지고 있고 덤프트럭에 싣고 갈 적재용량을 훨씬 초과한 덤프차들이 1분 간격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 도로가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거기는 단지내도로가 아니고 단지내도로는 마그네슘 안쪽이 단지내도로고 저 도로는 단지외도로입니다. 맨위단 도로입니다. 저 관리는 과장님도 약간 혼돈이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기가 도로과도 편안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보십시오. 과적차량 일만으로도 가보면 지금 15톤 덤프에 실어야 될 적재량이 10루베인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15루베는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위에 뚜껑이 닫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함께 세륜장이 작동되지 않다보니 사진상만 그렇지 가보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이고 전혀 무소불위 현장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합동단속을 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도로과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윤병철 위원장, 기도서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순서입니다만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한 경위를 참고인으로부터 듣고 당시 업무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후 교통과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승남씨 들어오셨습니까? 
(김승남 증인 답변석에 착석)
ㆍ김승남씨 나오셔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한 경위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도서   
ㆍ네, 윤병철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김승남씨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주소지가 어디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오늘 진술하시기 위해 참고인으로 오신 김승남씨께서는 순천시 조곡동에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진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동안 얼마나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다면 신청해서 탈락하셨나요?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무엇 때문에 탈락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경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탈락되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전에는 요구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위원장 윤병철   
ㆍ몇 번이나 개인택시신규면허를 신청하셨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을 진술인께서 생각하신 대로 전부다 인정을 받는다면 본인의 운전경력이 몇 년정도 경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신청시 경력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최근 10년 동안 순천시에서 올해를 포함해 3번의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이 있었는데 97년도와 2002년도 2007년도까지 97년도와 2002년도에는 소위 운전정밀검사라는 부속적인 신청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 새로 그 규정이 생기면서 발급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간략하게 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필요하시면 그 옆에 배석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장!  

○위원 기도서   
ㆍ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97년도와 2000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 운전경력을 통보했던  당시 윤준호 담당자와 배순동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음은 배순동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순동씨에게 확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서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를 전달해 주십시오. 
(서류 참고인에게 전달)
ㆍ배순동씨 맞으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서류를 보면 당시 교통과에 근무하실 때 배순동씨가 직접 작성했던 서류 맞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운전정밀검사를 운전경력 산출에 적용했던가요?  

○위원장 윤병철   
ㆍ기억은 확실치 않으시고요?  

○위원장 윤병철   
ㆍ어쨌든 그 서류는 배순동 주사님이 작성했던 것은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윤준호씨 착석하십시오. 윤준호씨에게 확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서류를 봐주십시오. 2002년도 개인택시 관련해서 경력 발급했던 내용은 본인이 발급하신 것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이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사실이던가요? 지금 보고계신 서류에.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운전정밀검사를 운전경력 산출에 적용을 했던가요?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도서   
ㆍ담당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교통과장! 최근에 순천시에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청받고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몇 월에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몇 명이 신청했고 몇 대분정도가 신규면허 대상이고 탈락해서 이의제기 한 민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12대를 대상으로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당시 순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우선순위에 의하면 최하 몇 년이 되어야 발급대상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예규입니까, 내부규정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최근 10년 이내에 신규로 순천시에서 택시면허 발급된 것이 언제언제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최근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를 개정했을 때는 매번 5년, 10년 전으로 유추되는데 발급할 때 마다 개정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윤병철   
ㆍ우선순위를 최근 개정한 것은 언제 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진술인 김승남씨가 오셔서 운전정밀검사규정을 2007년도에만 적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본위원이 감사질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2년까지 허가했던 623대의 개인택시에는 적용하지 않던 운전정밀검사를 2007년도에는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은 운전정밀검사규정을 하자있는 행정으로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싶어서 실시한 것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죠?  

○위원장 윤병철   
ㆍ혹시 과장께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대해서 숙지하신 바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 내용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행정절차법 제40조 및 제4조에 의하면 4조는 행정청의 관행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숙지하신 바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또 40조도 숙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행정청에서 구비서류와 접수를 받을 때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정보에 대한 제공을 충분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충분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숙지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또 하나는 행정절차법 4조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2가지와 그동안 하자있는 행정을 최근에 들어와서 바로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그것이 올해부터 적용되었다는 시점 자체가 사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2가지 것, 과거에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15년, 17년 동안 야밤에 계속 운전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 우연하게 지역구 주민입니다만 그분들의 많은 가슴 아픔을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앞으로는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으로 행정소송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서 모든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위원이 2가지 지적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 이런 일탈된 하자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향후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숙지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기도서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합동으로 현장을 다닌 결과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전시장 조성공사 잘되고 있죠?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에 대형버스가 왔을 때 주차장시설및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처음 사업시도도 좋았고 결과도 좋게 되고 있습니다만 예상된 문제점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버스 주차면수를 3대만 했죠?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 또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주차장을 필두로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필요한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준비가 안된 것 같고 그에 따라 중형이 되었든 대형이 되었든 소형이 되었든 주차시설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에 대한 대책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문제를 제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찌되었든 인정하고 계시죠?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위원 김기태   
ㆍ지금은 좁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 에 같이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도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을 묻는 것이지 기 용역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 싶고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형버스들이 왔을 때 교차로부분부터 시작해서 인근을 어떻게 해야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인지는 검토가 안 되었거든요. 주차부분만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는 과장님 뒤편을 보십시오. 시공상의 문제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밖에는 솔직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는 조경식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토를 한다고 합니다. 조경식재용 토사가 마사토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벌흙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김윤수 위원님이 저것 무엇하려고 갖고 들어오느냐고 질문했더니 현장소장이란 분이 저것을 깔아서 그 위에 마사토를 살짝 덮는다고 합니다. 물론 신분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이죠?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설사 설계상 벌흙으로 되었다하더라도 양심있는 기술자고 양심있는 조경업자라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위원 김기태   
ㆍ각 블록마다 저 흙들이 다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는 전시장입구의 철근배근도입니다. 물론 복철근은 아니라고 하니까 단철근으로만 봅니다만 사진이 자세히 안나왔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철근이 비어있죠? 위쪽으로 철근이 30전을 이어서 경계석 앞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새로하면 되죠 하고 말았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에 분노를 했습니다만 맞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이음이 있어줘야 인장력과 힘의 모멘트가 같이 받쳐주는데 또 현장에서 하신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아, 새로 하면 되죠 그러면 감독 뭐하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감독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저런 부분에 전시장을 과장님께서 전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잘 준비하고 계시고 간데 마다 과장님 신경 쓰신 부분이 엿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100%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왕이면 현장 관리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의를 달지 않고 인정하시죠? 바로 조치하시겠죠?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해룡에 서가승강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보시다시피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지붕도 비뚤비뚤하고 의자도 깨졌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담당공무원들이 한달에 1번씩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안합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저런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팔마체육관 못가서 저기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시민들이 차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장소인데 조치가 가능합니까? 

○위원 박광득   
ㆍ11월 10일 강변도로 차없는 날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차없는 날 행사를 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이고 또 시민들의 불평소재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좋은 평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사전에 홍보가 있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날 차가 강변로 차량 통제로 중앙로 성동로타리부터 문화예술회관, 환선로 광양삼거리, 진보사거리 이곳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시민들의 엄청난 불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하고 유도, 계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하는데 그러면 얻은 것은 있었습니까?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좋습니다. 사전에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안주고 사전에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도로가 정체가 안되고 병목현상이 안되었을 부분에서 행사를 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차기에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했겠네요?  

○위원 박광득   
ㆍ차후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겠죠?  

○위원 박광득   
ㆍ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 노사정이나 시의회, 시민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9,600만원인데 실시된 시기가 보면 2009년 9월인데 앞으로도 2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시내버스들이 벽지노선버스들 텅텅 비어가지고 다니는데 쓸데없는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부 이런 차를 다 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했으면 하루빨리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2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2년이면 또 모든 생활패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2년이 되어서 

○위원 박광득   
ㆍ너무 오래 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벽지노선손실보상비용이나 시내버스재정운행 보상비나 준공영제사업비 용역비 이런 것이 1년에 몇십억 나갑니까? 

○위원 박광득   
ㆍ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려면 준공영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시내버스의 손실보상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앞당겨서 실시를 하든지 시내버스 광양버스나 68, 63번 시내버스를 보면 보성교통은 돈을 벌고 다니는데 순천에 있는 차들은 적자운행을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당기시겠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기도서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김윤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하면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해왔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2007년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 정책이 수립된 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우리시 교통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단속차량은?  

○위원 김윤수   
ㆍ몇 년 전보다 차가 감소되었습니까? 몇 년 전만해도 12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6대로 왜 감소되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 100% 증가되었는데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다른 교통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봉사하겠다고 하면 다 수용을 할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 김윤수   
ㆍ지급을 하고 안하고간에 모든 단체에서 교통봉사요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계속 늘리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관들도 있고 교통단속요원도 있는데 지도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위원 김윤수   
ㆍ지도단속만 한다고 해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교통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현재 63개 노선에 어떻습니까? 288페이지 보상금이 5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운행 회수, 보상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위원 김윤수   
ㆍ하루에 몇 번씩 다녔다는 것인지?   

○간사 기도서   
ㆍ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여기도 손실보상금이 약 26억 정도 되는데 이것과 288쪽 5억8,700만원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인데.  

○위원 김윤수   
ㆍ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기도서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도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뒤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룡임대산단조성공사장부근) 사진상으로 보면 가관이죠? 그런데 실제 가보면 순천시 행정이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 주변이 엉망이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적재량을 담당한다고 해도 바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위원 김기태   
ㆍ교통과에서는 도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는 행정적으로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교통과는 아마 순천시민들의 체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은 교통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간사, 윤병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십시오. 네, 기도서 간사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항상 체육시설관리소에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현장확인을 하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묻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체육관입니다. 팔마체육관 뒷면이고 실내 체육관 앞에도 있고 진입로가 3개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입구와 출구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시청에도 보면 좁은 자리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차선이 없다보니까 여기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이 부분은 중앙선이 없이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진입하고 나오는 도로가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잠깐만요,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안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안에까지 표기를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순서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시청사 앞에도 주차장에 나가는 도로가 노랑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여기는 같이 봤던 부분으로 이 차들 균형을 지켜주는 부분에 의해서 나무들이 손실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들이 뒤로 나오지 못하게 보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실태)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녹이 슬고 하는데 이 부분 현장에서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위원 기도서   
ㆍ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여기가 시 시설물인데 그렇다면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놓는다면 시민들도 우리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또 하나 항상 고생을 하십니다만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이용하는데 기념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들어가면 제대로 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도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만 아마 저녁에 숙직하고 아침에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가능하다면 안내도우미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좋게 운동하러가시는 것인데 좋게 느낄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3억9천만원 들여 공사해서 깨끗이 단장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죠?  

○위원 박광득   
ㆍ새로 단장했고 이번에 확인할 때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몰라서 못오실 분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체육시설관리소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이 합동으로 현장확인한 결과를 사진으로 보여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입니다. 이 하천이 인위적인 하천입니다. 이 하천을 왜 만들었죠?  

○위원 김기태   
ㆍ기존 하천이 있는데 기존하천보다 단면이 작아서 단면을 늘리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 쪽의 유수량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이것이 16미터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물론 50년빈도로 계산한 것까지는 잘된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기존하천보다는 단면을 좀 넓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넓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기존하천과 신설하천의 유수량이 얼마나 넓은지 홍수시 최고수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폭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량이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과다설계를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기 하천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석 법면 보호가 사면보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견치석으로 바로 수직으로 쌓아도 유효할 텐데 꼭 이렇게 까지 경사를 줘서 보호공을 이렇게 해야되는가 답변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수단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검토를 했을까요? 예상된 문제가 바로 지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기 설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십시다 하고 설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 김기태   
ㆍ효율적인 토지 확보를 하기위한 일환으로 지적한 것이지 시공상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태   
ㆍ짧게 합시다. 시공상 문제가 아니고 계획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호안블록도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호안블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 상태에서는 저 선택한 호안블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일부 이미 기시공하고 있는 데에서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소 읽고 외양간고치는 격으로 이왕 기 문제는 지적되었던 것이지만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기억을 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상기하는 의미입니다. 기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인정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두 번째 지적입니다. 표토제거를 한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다음에 저 상태 그대로 성토할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왜 저렇게 일을 이중으로 하죠? 처음에 표토제거 했을 때 성토를 하고 했더라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위원 김기태   
ㆍ처음에 토사의 유입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성토할 양 정도만하고 나머지는 뒀어야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흙이 들어온 지역을 보니까 표토제거를 안한 상태에서도 그냥 성토한 구간도 있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 풀이 자라니까 그 상태에서 표토제거를 한 지역도 있었는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는 말입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신경을 썼어야하는데 그 부분까지 행정이 안미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 소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죠?  

○위원 김기태   
ㆍ신대지구에서 흙이 반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유용토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 김기태   
ㆍ신대지구를 얘기하니까 신대지구 단지내 생태회랑폭이 얼마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고층아파트 주변을 보면 생태회랑 외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설계상태로 보면 그렇죠?  

○위원 김기태   
ㆍ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상일 때 30% 이상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저 아파트단지 내에 생태회랑을 비교한다면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공원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비율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신대천 녹도1교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아치교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2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추후 별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더니 하루아치교로 설계에 대한 것은 것 같던데 과연 구조상에 시공이 가능한가?  현위치와 지반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현재 파인강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상의 문제를 대비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예산상 절감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한 가지는 민원상의 문제인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미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대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설득하려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가급적 크게 들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 이하 전직원들에게 분명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론 100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가가 낮다. 그리고 왜 A라는 사람은 보상가를 알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보상가를 모르고 있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똑같이 얘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보완을 해 주든지 하지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 때 우리는 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의원도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픈을 시키든지 오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 주든지 하는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분들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법적절차를 밟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귀찮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없겠지만 다소의 불만인 사람들의 목소리도 민원의 목소리이고 80% 이상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일부민원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인 부분을 크게 안들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1%의 민원도 100의 민원으로 생각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안되면 또 안되는 대로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 이주가 언제부터죠?  

○위원 김기태   
ㆍ소장님! 공사에 초점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를 둬야 됩니다. 공사의 순위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선 그 조치를  한 후에 공사 들어가는 것이 맞지 공사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관계와 주민들 이주택지단지를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전기, 수도 그런 고민은 타부서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택지개발을 우선순위로 둬서 하면 나머지 부서가 또 협조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순천시청 도시건설위원회 관할 각과의 출장내역을 보니까 가장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성과도 많이낸 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 변경 자료 323쪽을 보면 2007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미발주 사유가 뭡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도로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국비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출장보고서에 보면 2007년 10월 4일 출장지는 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면담자는 지원국장 및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장내용은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순천시장에서 순천에코벨리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사업방식이 바뀜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며 재원은 지방비부담액 만큼 국비보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50%를 대면 국비 50%를 대주겠다는 말이죠? 

○위원 기도서   
ㆍ출장자 의견에 보면 앞부분은 신대배후단지 시행자 변경사유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또는 지방비 부담후 시행사와 수의계약시 사회단체 등에 빌미제공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특별회계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보조금액만큼 공공청사용지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사와 협의코자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비반납을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사와 협의해서 어렵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 430억이고 국비 215, 시비 215억입니다. 지금 100억 되어있으니까 최종적으로 215억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사업자변경을 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민자투자 방식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 바뀌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 행위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자가 변경이 안되었다면 이런 국비를 반납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 기도서   
ㆍ처음부터 사업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지 않는 215억이라는 돈 노력해서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예상치못했던 215억이 사실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비 215억이 안들어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순천시가 쓸 수 있는 215억이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검토했던 부분처럼 변칙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공공청사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이 돈을 들여서 시가 직접 공사를 하면 국비는 50%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이 자체를 순천에코벨리로 넘기려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에코벨리가 돈을 더쓰면 분양가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기본적으로 경쟁논리가 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고 그것은 공개입찰 해서 분양가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 기도서   
ㆍ여기 출장 다녀와서 좋은 의견을 써놓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가 투자해서 에코벨리에 1% 지분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해서 현물투자 방법으로도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주식회사에 자본금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가 공사비를 가져오면 에코벨리는 그만큼 이익이 창출될 것이니까 창출된 만큼 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아무튼 이 부분은 개발사업소의 단독적인 의사보다는 경제통상과와 같이 얘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좀더 확인하고 또 소장께서는 본위원의 얘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서 국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문과 상당히 연동되는 내용입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가 아주 중요한 것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 김병권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구축이 하나는 물동량 확보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현재계획은 준공이 2010년이죠?

○위원 김병권   
ㆍ업무추진 속도로 봤을 때 배후단지 조성이 계획년도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공정율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 점 착오없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여수엑스포 유치가 되면서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로 봤던 부분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사회간본자본시설인 SOC사업 확충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여수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예정된 계획보다 조기에 개통될 수 있는 사안도 몇 가지 생겼다는 것을 잘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무엇보다 신대지구 배후단지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에 착오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에코벨리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반시설비에 우리시가 있을 국비지원을 어떻게든 지원을 통해서 하고자 했고 그쪽은 다르잖습니까? 그쪽에서도 개발을 했을 때 비슷한 내용인데 그 쪽 나름대로도 체비지매각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큼 인정을 하는 것, 인정만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국가공공기관이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인정만 해 주면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시고 또 관련부처에 담당하시는 분과 깊은 숙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개발사업소 감사질문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본 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전에 순천만 가로수 조성에 관해 현장에서 끝났는데 먼나무와 먼나무 사이는 7미터로 설계되어 있죠? 꽃댕강은 먼나무와 먼나무 사이에 1미터에 3주씩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조정은 물론이고 환경조성으로 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에 대한 악취가 타지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막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나무를 베게심어서 향기에 묻혀서 냄새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소장님!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시죠?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대안제시도 인정하시죠?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위원들이 여러 방향을 검토한 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한 내용은 대안제시해 준 것인데 왜 그 뒤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뒷소리가 나오죠?  

○위원 김기태   
ㆍ근거를 댈까요, 네?  

○위원 김기태   
ㆍ증인출석 시킬까요?  

○위원 김기태   
ㆍ지적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고 시를 위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적한 내용이 맞지 않다고 본다면 당연히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서로 충분히 공감하면서 서로 의견교환해서 서로 대안제시하고 서로 맞다고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순천시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관광브랜드를 바꿔야 한다는 시책 아닙니까? 그 일선으로 동천을 중심으로 순천만까지 중심관광도로 및 자전거도로, 가로수전용도로 해서 죽 이어져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식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갔더니 먼나무와 먼나무 사이도 너무 멀지만 그 사이에 심어놓은 꽃댕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무를 꺾어가서 무슨 나무냐고 전문업체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의 성격도 알고 아, 이것 잘못된 것이다. 가로수 조정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무 허술하게 설계를 했다,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은 공무원입장이지만 아무리 예산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해서 서로 공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왜 뒤돌아서서 말이 많아요?  

○위원 김기태   
ㆍ업자 동원해서 시의원이 개입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둥 그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업자예요?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사실확인하기 위해 증인출석 시킬까요? 왜 공무원이 그렇습니까? 관계국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시장을 출석시켜 놓고 시장에게 질문할 내용입니다. 정당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제보받고 일합니까? 의원들이 로비업자가 뒤에 부채질하는데 놀고 그렇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보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정치적이라는 얘기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표현하기 적절치못해서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국장도 그날 왔으면, 국장을 오라고 한 것은 같이 문제를 협의해서 풀어보자고 국장을 현장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려요? 위원장!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국장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용호 경제환경국장과 답변 교체)
ㆍ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익히 숙지하고 그 문제가 일부 일개인 담당공무원과만 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의회와 함께 풀고 함께 고민할 때 만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국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출석을 시켰으면 그때 와서 의회와 함께 문제를 푸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내용으로 현장이 어떤 내용이냐고 반드시 물어주는 것이 국장의 도리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민원도 큰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접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고를 받았다면 그 보고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서 이행을 하시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 담당국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왜 뒷소리가 나옵니까? 

○위원 김기태   
ㆍ국장께서 당시 현장에 오셔서 끝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간 부분만으로도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뒤에 분명히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지적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 받아봤을 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방금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으면 그것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왜 뒷소리가 나와요?   

○위원 김기태   
ㆍ정히 그렇다면 증인을 출석시킵니다. 정히 그렇다면 증인 출석 시켜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경우 부당한 지적이 아니라면 수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식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그 보완에 대한 문제들은 상호간 충분히 이해했고 서로 대안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좋았다는 말입니다. 서로 좋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그 뒤에 보완조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뒷소리 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무시당할 의회도 아니지만 경시했다는 자체의 문제는 잘했으면 후에 관계 담당공무원 보고를 받았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행하면 국장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뒷소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역할이 있었니, 누가 조정을 했니, 의회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사과받자고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들 사고가 있고 지각이 있는 분들이고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인격집단지도체제입니다. 근거없는 얘기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관계공무원의 인격도 있고 국장의 인격도 있고 과장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셔야지 자꾸 또 어떤 말꼬리를 달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그때는 시장을 출석시키킬 수밖에 없고 증인채택해서 교통과처럼 3자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나가야지 무슨 지적했던 내용을 갖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제환경국장에게 감사질문 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위원장 윤병철   
ㆍ본위원회가 정식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통보 없이 위원회에 출석을 안하신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당일 해당사업소장에게 국장이 아무런 기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도 그 뒤에 본 위원회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ㆍ국장께서는 그 뒤에 보고를 못받으셨던가요?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께서 말로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현장출석을 요구했던 위원에게나 아니면 본 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 뭔가 보고가 있든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시하지 않는 풍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국장!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런 행태는 몇 달 전 본회의석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국장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한 의원의 5분발언에 그 자리에서 국장께서는 발언권을 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의회가 생긴 이후에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경우가 국장이 공무원으로 처음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병철   
ㆍ기억이 잘 안나시죠? 수십 명의 본회의석상에서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국장께서 지금처럼 하시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한 행태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ㆍ감사진행과는 별개의 의사진행 정도로 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본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이 있으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기도서 간사 질문하십시오. 
(박용호 경제환경국장, 조동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답변 교체)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만가로수 숲길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건에 대해서 먼나무를 선정했어요. 먼나무가 심어지는 위치가 사진으로 보시면 제방가에 심어진 것이 맞죠? 

○위원 기도서   
ㆍ제방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제방이 있는 이유. 

○위원 기도서   
ㆍ치수가 가장 문제죠?  

○위원 기도서   
ㆍ지금 여기 보면 제방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하천입니다. 이 먼나무가 성장하면 몇 미터까지 성장합니까? 

○위원 기도서   
ㆍ실질적으로 제방에서 10미터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이 형성되는데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같이 들어온다면 이 나무가 지반은 약해 지고 나무는 엄청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방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전문교수가 대한민국에 딱 한명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 순천대학교 교수 1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어떤 자문도 한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학교수도 있고 재난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업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문은 자문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것이죠. 서면으로 가는 삼산로 거기도 중앙에 가로수 심어진 것들에 수종이 맞지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누가 무슨 지시만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나무수종 선택을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동천 풍덕동 쪽에 심어진 나무들도 너무 커서 제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10미터 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위원 기도서   
ㆍ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했다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만 이 나무가 10미터라면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얼마나 흔들릴지 생각을 해 보세요. 꽃댕강나무 수고가 2미터입니다. 이 나무도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단 나무가 얼마나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지느냐 안휘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자란다는 것은 유효심도가 그만큼 깊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이 유효심도를 얼마나 가지고 내려갑니까?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여기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어떤 녹지조성으로서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 제방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30미터 정도 된다면 모르겠어요. 공사하기 위해서 파놓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안전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가 작업장이죠? 

○위원 기도서   
ㆍ네. 여기 안전유도 장치가 하나도 없죠? 이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안되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위원 기도서   
ㆍ그래요? 여기가 도로과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은 이쪽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자료 342쪽에 2007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는데 전부 시비사업이고 13억4천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2007년도에 수행했던 시작했던 사업이 몇 개에 얼마나 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40억에서 13억4천만원이면 25%를 넘어갑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큰 금액의 공사가 아직 발주를 못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새로운 기대와 좀더 의욕적으로 일하시라는 의미하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 안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이렇게 다른 대학과 다른 사업체와 합동해서 하는 것들은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세요. 8억4천만원 자체 예산을 못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사업할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운동공원 조성사업도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왜 연말 다되어서 하는지,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늦어졌죠?  

○위원 기도서   
ㆍ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할 것이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또하나 신도심 간선가로변 녹지조성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 기도서   
ㆍ결산검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편성 때마다 지적되는데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40억에 대한 예산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은 올해 30% 일을 안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수립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가로수는 속성수가 있고 키가 큰 가로수들이 정자나무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은 경우 인근의 주택이 우선입니까, 가로수가 우선입니까? 

○위원 박광득   
ㆍ주택가에 심어진 가로수가 집을 덮고 여름은 시원하게 그늘을 만드는 것은 알지만 나무뿌리가 집에까지 들어오는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런 가로수 때문에 주택에서 피해를 보니까 가로수를 절단하고 정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청 집행부공무원들이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과 집행부에서 민원발생이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게 해서 고압선까지 닿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조치해서 가로수 정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가로수 좀 쳤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죠?  

○위원 박광득   
ㆍ가로수를 정리해서 다음 해에 보니까 사실은 아주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암사길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 가로수가 살구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나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주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살구를 누가 따가는지 모르게 다 따가고 나뭇가지도 다 찢어져있습니다. 선암사 앞에도 감이 열려있으면 보기 좋게 놔둬야 되는데 다 따갑니다. 이런 경우 관리측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타당성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관리부족이거든요. 행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풀베기나 거름 주는 역할이나 옆에 넝쿨 제거가 부족해서 감나무 성장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그루 아니면 두 그루씩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주면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예산 들면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윤수 위원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300만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관리 상태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많은 가로수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결식주 보식을 순천시 전역에 다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가까운 주변만 보더라도  가로수가 많이 결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금년도에 결주주를 시내 약 3킬로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보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심는 것이 몇 그루나 심어졌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금년에 몇주 심었습니까? 3킬로 순천시 전구간을 조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시청부근만 나가서 보더라도 결식주가 많이 있는데 보식한 주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 김윤수   
ㆍ금년에 먼나무 1만8천그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강변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 거기 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시내 결식주 보식은 언제할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시내 전체적으로 해본 것이 700주라고 했죠?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향후 전체적인 결식이 언제쯤 완결될 예정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결식에 대한 보식을 확실히 하고 300만그루 나무심기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도시숲부터 가꿔놓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로수가 결식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황전면 용림부근 구례구 가는 길 알고 있죠? 

○위원 김윤수   
ㆍ거기 벚꽃을 금년에 15년생 정도 되는 것을 100주 정도 옮겼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어찌 그렇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파다가 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구도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위원 김윤수   
ㆍ그 나무는 어디로 옮깁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황전면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이 나무를 시에서 심은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심은 것도 아니고 이 나무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꽃길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무를 파다 옮기려면 주민과 협의 후에 나무 이식이 되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주민들에게 나무에 대한 보상가격은 지불을 했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당초 나무자체를 주민들이 도로 꽃길가꾸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 현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윤수   
ㆍ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민들과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 김윤수   
ㆍ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고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금도 전해질 수 있도록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박광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서 위원님이 미발주공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사실상 시내에서는 땅을 사서 확보해서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수십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낙안읍성 앞에 동내공원은 조성되어 있고 평촌공원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평촌공원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1천평이 넘습니다. 우리시 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땅은 공원조성을 안하고 사업비를 시내권으로만 공원조성비를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박광득   
ㆍ현장 확인했어요?  

○위원 박광득   
ㆍ여건이 어땠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것은 집행부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지역은 주차장지역,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이지 공원지역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 박광득   
ㆍ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미리 부지 확보되었는데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으로 쓰는 것, 과장님은 어느 편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안읍성 앞에 공원설치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까? 

○위원 박광득   
ㆍ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낙안읍성 땅이 아니잖습니까? 

○위원 박광득   
ㆍ현재 재산을 낙안읍성에서 관리해요? 

○위원 박광득   
ㆍ아니, 공원지역을 낙안읍성에서 조성하고 안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관리소장님! 관계부서와 완전히 단락을 지을 수 없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관심을 꼭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다음은 기도서 간사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신도심권에 특히 연향동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 가로등이 다 점멸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에 도로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원자체의 전체적인 책임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부분도 항상 도로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소관인데 부품만 도로과 부품을 쓰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008년도 사업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되었어요?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내년 도로과 예산이 기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땜방식으로는  어렵다 해서 전반적인 손을 다시 보겠다라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도로과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다시 반복됩니다만 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부분이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책임지셔서 마지막까지 챙겨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향후 모습을 가꿔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그런 노고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권고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구도심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기에는 보상비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죠?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구도심관련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선거구가 거기입니다만 대부분 기관을 이용해서 부지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공원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만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우리순천시공원사용 조례에 보면 소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되고 또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원인자 공원에 손실을 입힌 원인자에 대한 보상 모든 행정이 지금은 그렇잖습니까?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원인자에 대한 부담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공원관리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또 그런 책무 때문에 내집 앞에 공원처럼 쓰는 문화의식도 함양하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순천시공원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해당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줬던 사례가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실제 가서 보면 공원에서 잡상인들이 판다거나 기타 여러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앉아서 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순천시공원사용 조례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행위를 반드시 행정에서 집행을 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구도심 관련해서 여러 기관과 협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단편적인 예가 조그마한 공원 중에서 동외동에 있는 쌈지공원 같은 부분은 몇평 되지 않았는데 20억 들었습니다. 몇 평인지 아시죠?  

○위원 김병권   
ㆍ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학교담만 터서 6,7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백평의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도 좋고 주민도 좋은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관련부분은 학교가 많이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나 공공기관시설을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 지났고 2단계가 올해부터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부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조성부분은 주거환경개선부서와 잘 연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성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매년 4,5억정도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오래 되면 될 수록 운치가 있고 찾고 싶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자꾸 리모델링을 해야될 만큼 공원이 어떻게 보면 미관을 저해하고 또 공원자체가 설계시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법한데 공원을 사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행위를 받아들이고 이와는 별도로 물론 관리가 잘못되어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설계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기존행정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도 상당부분 거기에 이해를 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당초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최대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또 해당부서에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전부 그런 주제를 갖고 가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9건 나왔는데 완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면면히 살펴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올해 연초에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사항이 14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그것 역시도 좀 미진한 처리가 있습니다. 점검을 다시 하시고 기타 의회에서 업무보고시나 시정질문에서 수시로 개선 권고했던 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2008년은 좀더 희망2020 계획과 연동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소 진행과정 속에서 격한 언성도 오고 갔지만 감사는 감사다웠기 때문에 이점 양지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에 대해서 감사질문 시 작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8억원 정도의 공기업 예치금액이 있죠? 

○위원 김윤수   
ㆍ보통이자가 3.7% 3.4%로 아주 저조한 금액인데 이렇게 낮게 금리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비율을 보면 지방채가 현재 잔액이 얼마 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이자가 5% 내지 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58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자가 적은 편인데.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연 3%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아주 적은 이자로 예치되어 있는데 상수도공기업 자금현황을 봤을 때 방금 과장님 말하는데 예금을 적게 하고 기간을 단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고 했죠, 그렇죠?  

○위원 김윤수   
ㆍ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이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3%대로 되어 있는데 보면 통장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또 이율 역시 각기 틀리면서도 금리가 저조하게 이자 수입도 적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광주은행의 경우 4.4% 보통예금은 0.6내지 0.9%의 차이가 있는데 은행에 따라 다 틀립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위원 김윤수   
ㆍ대체로 기간을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길어야 5개월 차이인데 이율의 차이는 0.6% 내지 0.9%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통장을 살펴보면 5억 정도씩 해서 많은 통장으로 분산을 해서 놓았는데 이 통장을 한데 모아 100억 정도씩 모아서 3년이나 4년, 장기적으로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예치를 해놓으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이렇게 단기적이고 금액도 적게 분산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예치해 놓은 돈이 200억이 넘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큰돈을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세워져있는데 특별회계 예치되어 있는 공기업을 금방 1년에 100억 활용해서 쓴다든지 50억을 쓴다든지 200억을 다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 100억 정도는 장기적인 예금을 한꺼번에 해서 변동금리랄지 하면 요즘 금리가 날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해서 2, 3년씩 장기예치하면 상당한 이자수익이 우리시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어째서 안되요?  

○위원 김윤수   
ㆍ247억인데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차이로 5억 정도씩 통장에 수십개 분산되어 있는데 이 통장을 5억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 100억 정도씩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00 몇 억만으로도 공기업자금으로 그때 그때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년동안 추세를 보니까 200몇억 정도는 항상 예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게 높게 이자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이자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여간 운영하는데 있어 어쨌든 한꺼번에 다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200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게 되어 있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때는 어느 정도 쓴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단기예금을 하고 활용하기에 멀게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데 모아서 하면 이자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모아서 통장을 1년 해서 그것이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서 그렇지 계속 공기업에 예치된 금액은 200억 이상이 항상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 현재 지방채가 2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적금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3% 내지 4%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5내지 6%, 그래서 1.5 내지 2% 이자를 손실보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이자는 3%도 있는데 기관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는데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공기업예치금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그렇게 한데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셨죠?  

○위원 김윤수   
ㆍ지방채이율은 공기업예치금액에 반해서 1.5% 내지 2%정도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율의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공기업의 대금과 지방채와의 관계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이자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기업 예치한 것을 지방채로 이관한다고 보면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억에 2%면 엄청납니다. 그런 손실을 막아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자료에 보면 항시 연중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금과 예치하고 있는 공기업예치금 그래서 공기업예치금을 상환액 부채금액으로 받아서 쓰면 이자손실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기업과 지방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양쪽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공기업 예치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도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입니다만 자료 337쪽을 보면 국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기금 전라남도 2007년도 상환액은 없어요. 올해 2007년도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2007년도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금리가 가장 비싼데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환계획이 없습니까? 거치기간은 5년 거치니까 이미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점은 된 것 같은데 어찌된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기금 전라남도 것은 12월에 지급한다는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왜냐 하면 다른 곳은 금리가 낮은데 제일 높은 금리는 아직 변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과징현황이 있고 미징수가 있는데 부과는 2006년 2007년도에 사용했던 것 부과한 것이고 징수는 2005년 2004년에 부과했던 것을 그때 징수하면 징수내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미징수도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결손처분도 뒤에 것은 같이 결손처분 했어요?   

○위원 기도서   
ㆍ어떻게 결손처분을 똑같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미징수와 징수는 그 해에 부과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로 보면 되는 것이죠?  

○위원 기도서   
ㆍ미징수 체납사유 해서 행불, 건물 철거, 사업부도, 고질체납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실적이 아주 나쁜데 금액으로 봐도 2006년도에는 0.5% 발생되었고 건수로 봐도 2006년도는 부과했던 것에 비해 1.8%인데 2007년도에는 4.8%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2006년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못하다고 봐야 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징수되는 것들에 대해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잖아요?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장이 있고 일반가정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상위법에만 저촉이 안된다면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법상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를 순천시에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파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사용자가 전기 들어올 때 인입시키는 경우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기업체에는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순천시에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386쪽부터 해서 지하수다량사용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본위원이 상수도 하수도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해당되면 하수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기도서   
ㆍ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를 받고 있죠?  

○위원 기도서   
ㆍ워터피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량용량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당병원이 부도가 났는데 인수자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388쪽을 보면 로얄호텔, 로얄프라자, 389쪽을 보면 수돗물다량사용업소 해서 천지사우나, 블루스카이컨벤션, 뒷장에 보면 마운틴 워터피아 해서 지하수와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곳도 미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