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6일(목) 10시00분

○ 출석위원 

윤병철정상윤김대희문규준김병권신화철유종완허강숙

제 137 회 - 제 1 차 행정자치위

제 137 회 - 제 1 차 행정자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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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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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11 월 6일 (목)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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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된  안  건

1.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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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11월1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는 지양하시고 주무부서의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권오복인사담당 김수현후생담당 서숙자대외협력담당  장경심씨는 출장중이어서 대신 차석 김미자씨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8쪽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좋아서 목소리가 안좋습니다. 7쪽기본현황으로 총무과 직제는 4담당에 정원 28명이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우리과 내년도 9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12개 과소를 현업부서로 지정하고 읍면동 직원의 근무여건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합큰마당잔치 등 4개 분야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9쪽중요기록물 DB구축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 22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DB구축사업을 385만면을 완료했으나 기록물 재평가 결과 아직도 150만면이 남아있어서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DB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원입니다. 10쪽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 및 공정한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로 전문가육성을 위한 보직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경력평정기간도 단축해서 영공서열 위주의 승진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면평가와 가점평가 제도도 일부 보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수행 성과가 탁월한 7급이하 직원이나 격무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진하는 제도도 운영하면서 일한 만큼 대접받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측가능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을 주면서 정다운소리함과 직원대화를 통해서 직원고충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행정수요발생과 기능축소에 따라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에 대한 기능을 집중화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균형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철저히해서 기능이 쇄퇴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8개과에 11개 분야에서 34개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공무원 교육 훈련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외국어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개발과 리더십 강화도 과정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전문교육기관에도 140개 과정에 1500명을 이수토록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5400만원입니다. 15쪽희망순천2020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연수결과를 희망순천2020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연수는 업무중심으로 국소단위 팀을 구성하며 시책연수는 주요 시책별로 TF팀을 구성하고 일반연수는 상급기관 계획 등에 의한 연수로 구분해서 하되 연수단 구성은 필요시 시의원님과 시민단체대표들과 공동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정기적인 계획을 제외하고는 필요시 접수받아서 하고 연수결과 우수시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6천만원입니다. 16쪽 프랑스 낭트시 꽃박람회 참관계획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낭트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5월에 12일간 열리는 제10회 낭트시 꽃박람회 28개국에 50만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초청을 이미 받았습니다만 20여명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박람회장을 벤치마킹하고 꽃박람회장내 우리시 전용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와 연계한 낭트시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도 장애인선수 22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현재 낭트시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1200만원입니다. 18쪽국내외 도시와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는 미국 콜롬비아시 등 6개 도시입니다. 순천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내도시와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만에 프랑스 낭트정원을 내년 10월까지 조성하고 갈대축제에 맞추어서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영파시와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파시 홍보관을 연향도서관내에 설치하고 우리시 청소년들도 중국의 문화를 이해를 돕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단동시와 대표단의 상호방문추진과 일본 스이타시 우호교류를 위해서 시장 일행을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도시의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양천구는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경남 진주시는 양시 문화이해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향상계획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근무만족도와 조직내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는 정겨운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은 전 직원이 평균 191포인트가 증가한 734포인트로 상향조정되고 7개 읍면직원에게는 원거리지역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류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1인당 98포인트가 증가한 781포인트가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단체보험료는 수혜자 및 보상액이 매년 증가추세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년 보험계약액 대비 수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계약참가 보험회사 기피현황으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영유아자녀 보육료도 신규직원 임용 및 가임여성의 증가로 상향조정 지원되어야 하며 휴양콘도시설은 누구나 쉽게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우리시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미 클럽도 회원수와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며 내년도부터는 장례대행 상조서비스제도를 우리시와 장례서비스 제휴회사와 복지운영 시스템회사간 제휴해서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해외연수가 있는데 부모가 함께 하는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분위기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했을 때 직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있는 부인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대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는 공무원도 있고 심지어 시의원과 동행하는데  돌봐주라고 보냈는데 사실 시의원이 공무원을 데리고 가는 실정도 있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을 시행하려면 집에 있는 가족도 50%정도 지원하더라도 같이 갔으면 합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수있습니다만 실제 집에 있는 분들은 한번도 못간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왕 이것을 시행한다면 50%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같이 동행해서 연수를 갔다오면 좋겠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내외 도시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전번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8년에 진주시와 했고 2003년도에 양천구와 교류했는데 양천구같은 경우도 4년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홍보관이나 농공산품 판매장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직거래장터를 23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양천구뿐만 아니라 아무 곳에나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그러나 자매도시라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지 가서 이야기하고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각 마을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실제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자매결연을 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농산물도 교환하고 공장과 자매결연하면 거기서 나온 공산품을 사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날 자매결연 맺어놓고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것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해서 양천구에 30평정도 우리에게 할애해 달라 운영은 순천시가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단체에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매가 30평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종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먼저 효도관광 산업시찰 해외연수가 100가족 20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만 단계적으로 이 분야도 내년도에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와의 자매결연교류는 2003년에  맺어서 저희들이 17번을 가고 양천구에서 18번왔습니다. 그동안 거래실적도 좋고 우호교류가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설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은 양천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고정적인 시설물이 있어서 농산물이 판로가 개척되고 항상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양천구도 1년에 몇 번 방문하는지 몰라도 시의회에서도 그쪽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순천시의회도 가면 당연히 양천구의회도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류하면 아까 30평에 대한 상설매장을 만드는 경우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행정적으로 시장이나 국장이 잠깐 갔다왔다해서 자매결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차게 하려면 의회와 의회집행부와 집행부가 같이 교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리라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설홍보관 이런 문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정현원이 7급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8급이나 9급 직렬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급이하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서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하고 하위직은 부족한 인원만큼 충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정원직급에 관계없이 승진하기 때문에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업무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새터민들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0명정도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경찰이나 그런 곳과 같이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새터민을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주내용이 거주지를 알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생활비 지원이나 그사람들 직장알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렵게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순천시민이 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면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 적응을 잘해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장문제는 노동부가 관여하고 있고 보훈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생활정도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왕 대외협력담당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장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한국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만 영세민의 경우만 동사무소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챙겨서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사람들 생활을 보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오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본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동만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초과근무시스템상 읍면동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시스템에 인식을 해야만 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7시간을 주는데 10시간정도는 정액이고 나머지 57시간까지 현재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못주고 정액포함해서 40시간까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액이 몇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0시간입니다. 부서에 배정된 시간이 30시간해서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액포함해서 27시간으로 수정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월액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데 거리와 상관없이 읍면동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거리는 복지포인트에서 추가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유류대를 보존해 주는 포인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지금 전체적으로 20키로이상되는 원거리 읍면 송광 외서 주암쪽에만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실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오티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급할 수 있는 시간은

○위원 신화철

ㆍ지급할 수 있는 시간말고 일반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점에 대해 과장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퇴근했다가 다시 와서 손가락 도장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근평을 70%에서 80% 로 확대하고 경력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제 느낌은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그만큼 빨리 승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왠지 제 느낌은 인사권자의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높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력직 오래 근무하신 그동안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었던 경력자들에게 노고가 너무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승진을 보면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격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력이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력은 교육점수가 제외되면서 경력만 남아있는데 상향조정하더라도 배수안에 드는 경우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되었을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격무부서 등 이렇게 되었을때 말 그대로 승진할 수 있는 부서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은 종전과 달라서 선호부서에 가지 않아도 격무부서에 있다거나 국소장님들이 근평할 때 그 부분은 안배해서 평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하고 정말 기피부서라든지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배려되어야지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선호부서 사람들만 승진하는 결과로 나올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평을 부서장께서 매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근평을 주시는 분들에게 줄세우기를 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느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목을 희망순천2020 해외연수라고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해년마다.  해외연수 그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결과를 희망순천2020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해온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왔던 것인데 제목을 희망순천2020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만든 것처럼 느껴져서 확인한 것입니다. 해년마다 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인데 공식문서입니다. 해서는 안 될 문구가 있어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테마연수에서 보면 국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적은 자 우선참여 이런 말은 굳이 안하셔도 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순천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 못간 사람들 해외여행보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지 업무와 상관없이 굳이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직원장례대행 상조서비스제도 운영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상조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조보험에 많이 가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공무원들은 상조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본인들 배정된 포인트내에서 필요한 경우 쓰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복지포인트내에 상품을 넣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근평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셨는데 현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국소별로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정식인사 전에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소단위로 평정이 이루어지면 명부가 작성되기전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통과해서 최종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음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보직이나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없이 능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공무원 비율이 근래에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과 차별되지 않고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우리시 과장이 몇분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4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64명에서 여성과장이 3분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전에는 한명도 없다가 근래에 세명까지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전보다는 여성공무원을 많이 대우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인근 광양시에는 여성과장이 몇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거기는 공무원 수가 순천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성과장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뭔가 다른  인근시보다는 여성이 살기좋은 엊그제 취업창업박람회를 했는데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중에서 국장도 배출할 수 있고 과장도 타시군보다 많은 수요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공무원이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알기로는 여성공무원중 능력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차별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재판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번 시장께서 기자회견해서 포용한다고 해서 10월1일 3차 변론이 있었고 10월9일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우리시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고법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통보되어서 현재 이의신청을 내서 이달 20일날 4차 변론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상 고검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해도 또 고검에서 또다른 지시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시장님이 포용한다는 의사를 갖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장이 이것을 풀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노조가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도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노조관련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변론이 있는데 4차변론이 끝나고 판결날 것 같은데 승소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승소결과가 시에서도 원하고 노조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화해권고든 뭐든 나왔는데 또 검찰에서 상고해라고 검찰지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4차 변론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문제는 당초 화해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찰지위가 있으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검찰 지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일단 4차 변론이 끝난 다음 검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원하는 사항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속 답변을 피하시는데 검찰 지위가 만약 상고해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께서 이미 기자회견도 했고 공무원들 태도 변화도 있고 지역사회 전반적인 여론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할 때 시에 제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검찰지위를 꼭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반드시 검찰지위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받으면 시장이 징계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상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았을 경우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적으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 관련법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조금 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검찰 지위도 사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검찰지위를 받기 이전에 결과가 나오면 검찰을 설득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별로 노력을 안했으니까 검찰지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기 하기 때문에 이왕 검찰지위가 나왔으니까 4차변론도 잘 준비하시고 선고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장께서 검찰과 잘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잘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시 입장은 검찰에 관계없이 당초 화해권고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신화철 위원님에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그동안 검찰과 오고 가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4차변론을 하고 난후에 다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지금 민선4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2006년 12월 당선이후에 시민들에게 한 공약사항을 챙겨보시고 공약사항에 의해서 아까 허강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중 예를 들어 여성간부공무원 양성은 2010년까지는 정원에 10%를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인사관련해서 직위공모제도 3담당에서 8담당으로 늘리겠다외부전문가 계약위촉도 7명에서 11명까지 늘리겠다기획예산인사법무회계도시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시민들과 약속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 물론 점검을 의회차원에서 합니다만 해당과에 대한 시장의 시민과의 공약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일례로 2008년도에 공무원문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청사여건상 만족스럽게는 못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약속에 의하면 청사내에 두자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도심내 빈건물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잘 챙겨보시라는 것이고 그안에 프로그램은 샤워실취미실바둑독서체력단련실휴게실공무원카페 이런 문화공간도 확보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인재육성형 공무원 교육의 일환으로 기업체 파견근무제 도입을 해서 매년 3명에서 5명은 파견근무하도록 하고 자매결연 도시 상호파견 근무를 언어별로 1명에서 2명씩을 상호파견근무시키겠다는 공약사항도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것을 벌리는 것보다 지나 간 것을 더 다지고 정리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한 첫과가 총무과인데 이 자리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대리공무원을 통해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장대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답변에 대한 내용도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속기를 통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진행과정임을 잘 파악하시고 타과에도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신중하게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회와 같이 연찬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으로 6담당에 현재 정원은 26명입니다. 26쪽담당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7쪽 소관위원회로서는 11개 위원회에 인원은 106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 1개 단체가 있습니다. 28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추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자전거 도시 순천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률은 3%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자전거 이용율을 10% 늘릴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도시 순천을 2013년까지 달성 목표로 해서 시민 자전거 이용율을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도심내 주요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시민 공영자전거 제도 도입 도심 차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 스토리텔링 빅마우스 운영입니다. 스토리텔링 빅마우스는 소위 소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서 순천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공무원으로는 5기 150명 시민은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해 나가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와 스토리텔링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31쪽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했던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시민자율 참여를 통해서 자체 역량강화와 우리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현재는 읍면동 자율실천협의회가 24개 읍면동에 1509명이 조성되어 있고 시 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현재 올해는 4무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여기에 2행 소위 자전거타기와 걷기운동을 하자는 것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공문서 기안이나 결재할 때 실명을 기재함으로써 저희들이 정책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강화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시책 다수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책 예산절감 5억원 이상의 공사사업 조례의 제정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정책사업 결정해서 등록해서 정책자료집을 매년 발행토록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33쪽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입니다. 우리시 CI는 99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완성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이미지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서 새로 부각되고 있어서 여기에 맞는 CI를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기본요소는 심볼마크슬로건로고타입마스코트캐릭터 등이고 응용요소로 사무 서식류증서 장표류 등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CIP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약10개월간 기간을 걸쳐 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억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은 2억5천만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클로징 11운영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사업 조기발주 내지는 예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부터 클로징11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책을 보면 2008년 대상사업이 592건에 1009억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계나 일상감사 발주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착공했고 그 결과 추진실적이 7월31일로 실적을 내놓은 것은 지난 해 7월31일 실적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월31일 현재 592건이 완공되어서 전년대비 23%가 상승했습니다. 9월말 현재로서는 433건이 약73%가 완료되어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92% 내지 93%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말까지 완공율을 98% 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172억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절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산절감싸이트를 지식행정시스템 예산절감방에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소별로 예산절감 사례보고회를 개최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는 금년에도 운영했고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다만 주민들이 사업 한건 한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투자 방향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민사행정소송 등 계류가 27건입니다. 이중 국가 3건행정 7건민사 17건이고 행정심판청구는 9건입니다. 연평균 50건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수행 당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균형성과관리 운영입니다. BSC라고 하는 균형성과관리를  2006년도에 도입해서 금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성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피드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청렴플러스제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만 2008년2009년 해서 청렴도 우수기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청렴플러스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플러스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쪽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입니다. 당초 수립된 희망순천 연동화계획에 대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소별로 TF를 구성해서 연동화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동화 계획해서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쪽순천향 지정육성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최종 선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희망업소를 접수받았는데 31개업소가 응모해서 이달중으로 최종 2008년도 업소를 선정하고 2009년도에도 5개업소 선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순천향 지정은 저희들이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순수시민으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SC-PD팀 구성 운영입니다. SC-PD라는 것은 순천시를 만들어가는 프로듀서라고 해서 순천프로듀서 약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정책개발자 역할을 부여하고 제안자가 실행계획을 수립단계까지 참여토록 해서 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로서 2009년도에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시책제안 발생시 수시 운영하게 되고 팀을 5인 이내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를 많이 말하는데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순천시만 해서는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승주군도 돌이켜 봐야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승주군도 어느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어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순천시만 몇군데 만들었다고 해서 순천시가 살기좋은 도시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잣대를 대는 것인지 이해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감사를 가면 감사 기본내용 필수 사항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랜 감사를 통해서 읍면에서 주요 채크사항은 감사담당들이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미리 준비해서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를 보겠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전반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나가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감사 필수 사항이면 10항목이면 10개 항목을 기획감사과 과장 입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필 수 사항을 점검해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감사가서 직원들 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가면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가서 하다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되고 그것을 가지고 서너시간 이틀 끄집고 다른 것을 못보고 옵니다. 그래서 가면 필수적으로 챙길 것은 감사하기전에 필수적으로 챙겨야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사담당이 채크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채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1번지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2번지에 해 놓았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감사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항목을 공유재산 이런 부분 복무기강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10개든지 15개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보고 오라고 채크를 해 놓아야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른 것은 못보고 옵니다. 그뒤에라도 가서 보면 좋은데 그 다음에라도 보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안 된 부분은 챙겨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필수적으로 봐야할 것복무기강공유재산 이런 항목을 적어서 이런 것은 보고 와야된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른 업무보다 재산관리는 누가 보면 농촌에서 무슨 사항이 벌어지냐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전부 전답에 지어져있고 번지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채크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빅마우스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참 재미있게 지었는데 일종에 말 많은 아줌마들이 입소문을 잘 내달라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내용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계속해 왔던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부는 교육해 왔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5기까지 모집하려고 하는데 시민교육 이것은 다 순천시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 목적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민들도 시에 대해서 어디에 나가서 쉽게 설명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시의 자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다른데 가서라도 우리순천이 왜 살기좋은 도시냐왜 대한민국 생태수도냐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나 서비스종사자들에게 순천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할때 기껏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이 정도로 말하는데 왜 순천만이 좋고낙안읍성의 특성이 무엇인가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많은 예산은 들지 않고 강사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스토리텔링이나 빅마우스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이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천이미지 통일화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심볼마크를 바꾸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심볼마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CI 전체 바꾸자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새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도시이미지에 맞게

○위원 신화철

ㆍ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은 시정목표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략목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략목표인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이제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홍보단계는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홍보단계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도 해 왔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5개년계획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보자라고 지금까지는 순천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순천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케팅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기반조성 이런 부분은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CI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지금 2009년도에 시작하려는 것은 CI가 계획상으로는 10개월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면 기간이 2년정도됩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뒤에 해도 됩니다. 바로 한쪽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5년뒤에 해도 될 일을 억지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사항을 예산절감해서 우수사례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아주 좋습니다. 온 시민들이 스스로 떳떳할 수 있을 때 그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2억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2년정도 시간 소요가 있으니까 천천히 했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분기에 1회씩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회에서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 토론회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홈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방을 들어가 보았는데 여기는 내용이 한번밖에 없어서 제가 몇 번 열렸는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3회 열렸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회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그것도 본인 글만 확인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 신고되어 있는가 확인이 안 되네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상대성 보호차원에서 일부 보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이 안된 것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개인정보 보호 차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별도로 공개못할 것도 없습니다만 누가 했는가를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구나라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생활침해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시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 사례다라고 해서 시민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리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참고로 올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낙안공립보육원 관계를 기존업자와 공립보육원 논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산낭비다라고 그것은 개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된 것우리시에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참여예산제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예전에는 아예 없다가 지금 연구회도 만들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내용중에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각 읍면동 대표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지역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시장께서 새로운 사업은 일절 하지 마라선택과 집중의 예산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지역의 배분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속에서 요즘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위원들로부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직능단체나 각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의견수렴해서 이럴 때 제출하고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되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결도 없고 100%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갈 것입니다. 이 앞번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집행부에 정말 새로운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순천시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열띤 토론을 붙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향 지정 육성에 있어서 11월중에 몇 개업소을 지정합니까? 3개소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꼭 3개가 아니라 관리면에서 3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추천하게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3개정도 지정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9년도에 5개소정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정해 나갈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 사업 자체가 어느 업소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틀에서는 순천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 전체의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된 업소와 모든 순천시 업소가 그 수준으로 끄집어 올리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업소들이 그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장려하고 육성해 나가 야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어야 지역에 모든 산업이 발전된다라는 차원이고 지정된 몇 개업소만을 육성해서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업소를 앞으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면 순천향에 지정되었다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인센티브는 나중에 예산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향업소를 선정하는데 완벽한 업소를 찾으면 좋은데 완벽한 업소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시를 대표하고 우리시의 서비스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업체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업소가 다 좋은데 앉아서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집에 대해서는 탁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서 외국인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떳떳하게 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일부 지원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천향 지정 육성 이런 프로그램이 순천시에 명품업소 개념을 살려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인데 모범업소처럼 우후죽순처럼 만들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하면 예를 들어 SS미장원이다. SS호텔이다. 순천뿐만 아니라 동부육군에서 느낄 수 있는 브랜드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그러면 자꾸 넓히는 것보다는 집중육성해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육성하고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되게 해 주어야지 매년 업소를 받아서 추가하다보면 모범업소짱 납니다. 그래서 정말 순천에서 미용실하면 여기호텔하면 여기다라는 부분에 집중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4무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나 쓰레기투기안하기 하는 것은 단속도 하고 있고 CCTV도 있고 한데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불법광고물은 관련부서가 없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인데 이분들 경기가 어려운데 단속만 할 수 없어서 대책마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향 동부상설시장 근처에는 당초 노점상인회와 복개도로 주차장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그쪽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시미관이나 도로교통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위주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은 생업입니다.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면 안되고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합니다. 또 거기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생선파시는 분들이 물을 거기에 부어서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엊그제 다시 식재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죽으면 다시 심고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의도 주고 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런 점을 주의해서 물같은 것은 버리지 않도록 하고 냄새도 나고 특히 여름에는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문규준 위원께서 순천향 지정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개 업소가 선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원래는 10월쯤에 할려고 했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상대가 있고 신중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앞으로 실패할 우려가 있다 해서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업소에 가서 체험하고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도 없애고 순천향 업소지정을 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물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계획이 세워진 것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 공모를 8월 18일까지 하고 접수 현황이 28개소라고 9월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오늘 보니까 31개 업소가 응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3개 업소가 왜 늘었습니까? 꼭 넣어달라고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까? 9월업무보고에는 8월 18일까지 40일간으로 해서 공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접수 현황은 28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때는 아마 1차 공모기간이었고 추가로 일부 업소에서 접수해서 31개소도 적다 싶어서 28개 들어왔을 때 추가로 10일 연장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특별한 업소를 받기 위해서 10일 연장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 9월말에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11월까지도 선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정 심사위원을 보면 음식업 지부나 이미용목욕업지부장이나 사무국장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그 업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를 업계 대표가 안들어올 수 없어서 관련된 사람들은 추천을 하지 말도록 자기업소가 대상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신청할 예정자는 추천하지 말도록 했고 또 심사할 때는 그 분야에서는 빠집니다. 미용분야 지부장은 심사에서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에 본인들이 명품업소 지정 대상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절대 안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이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정심사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품업소로 선정되면 그 업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예산은 안 되어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올해 선정되면 2009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인센티브 외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소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즉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명품안내 간판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지실사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배점기준표별로 잘해 주셔야하고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업소수가 적었을 때 빛이 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많이 선정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음식업에 한군데 이미용 한군데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세군데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개소라는 것은 공식 명시되어 있지 않고 3개 내지 5개 이 정도로 보고 음식업이 2개면 이ㆍ미용 한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몇 개업소라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구분해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최종심사에 올라온 업소가 음식업이 7개이고 기타해서 14개 업소가 올라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업소 3개 내지 5개 업소를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선정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업만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정된 후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사후관리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선정이 되기 이전과 선정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점도 사후평가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특히 향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 1월 업무보고때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때문에 오바바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부서가 과장님 주무부서이고 그곳에서 시정에 대한 평가나 감사 결국 예산 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또 절제시키고 예산을 통해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선봉에 섰다고 해도 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에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전략적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람사르총회를 하면서 순천만이 아주 크게 떠오르면서 순천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호남이나 기타 지방에서는 균형발전을 원하는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설사 이것이 안 되었을 때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차선책은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해서 시가 이것과 맞추어서 가져가려는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너무 큰것을 물어주셨는데 5플러스2 관계는 전남도 주도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5플러스2 광역행정권 개혁이 당장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이후에 추진되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참여하고 있고도와 달리 연구진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고 우리시는 시대로 도를 거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중앙정부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제도 시장님께서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서 우리시의 비젼에 따른 사업을 건의하고 있고 국소장이나 간부들이 중앙정부 방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생태수도 전략과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를 통해 우리시가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원박람회 추진전략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중앙정부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 사업들을 끌어드리게 한 사업전략인 정원박람회도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정부가 23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결국 행정예산 재정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가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사람이 평가하고 가치실현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택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형사업들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국비 확보전략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는 신화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펴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로 봐서는 그것이 집행되겠구나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것은 행정의 신뢰로 바로 이어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예산상 어려움이 없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사 타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시기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배정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에 배정해서 결국 예산의 집행으로 가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편성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순천시 중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중기발전자문위원회는 별도 없었고 희망순천2020 계획수립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왜 없습니까? 조례에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하면 발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심지어 자문위원들 가지고 안되고 발전계획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시민단체사회단체공무원시대표로 해서 토론회를 거친후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발전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년에서 5년단위로 세우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연동하는 것이고 발전계획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발전계획을 자문위원회가 없는 곳에서 발전계획을 예를 들어 주간적 의식이나 몇몇 사람들의 정책기획이나 입안해서 세우면 순천시의 대형사업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원 정책 발굴이나 입안 자체가 왜곡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출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10억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이 내년도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계획안을 포함하고 투융자심사를 최근 10월중에 했고 투융자 심사한 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소위 몇백억씩 소요되고 적게는 10억이상 소요되는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새로운 정책발굴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투명하게 누구나 참여해서 사회문제나 지역사회의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자문위원회을 왜 안세우는지 발전자문위원회도 당연히 만들게끔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은 업무보고 차원이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10억이상 투자된 몇 개 사업중 시민교육문화공간 석현동 보건소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중앙로 테마파크 공원사업정원박람회 개최동천수변지구 부지매입동천공원화 사업 이런 수백억씩 소요되는 정책에 대한 신규발굴이 어떤 곳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습니다. 해당 과장 업무맞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도 합류할 수 있는 정책발굴의 장이 되기를 희망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 CIP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CIP 사업을 몇 년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억원에 플러스 5천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CIP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많은 논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여러 유형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민선4기 시장의 임기가 1년6개월정도 남긴 상태에서 향후 1년후에쯤 확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이 와서 또 바꾼다면 3억이라는 예산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계속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기존 시장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이러한 부분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장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지금도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좀더 새로운 모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5쪽2009 지방세 주요 변화와 세입전망입니다.  주요 변화로 정부의 감세정책 지속추진이 예상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등 국세관련세법 개정은 부동산교부세소득할 주민세 세입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지방세입 환경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제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은 1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반적 세입여건의 악화로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세입신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각종 중과세 폐지 등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나 자동차세 증가 및 기타 세목 보합세 유지로 금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실시간 수납체계 구축입니다. 가상계좌는 수동방식으로 업무처리의 불안정 및 수납처리 일정기간 소요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세금부과시마다 새로운 가상계좌 부여로 납세자들의 혼란이 일고 있어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본 시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 추진시기로 잡고 금년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사를 거쳐서 시험운영을 1월달에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은행방문 최소 화 등 세금납부편리가 이루어지고 업무적 측면에서는 실시간 수납처리와 징수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7쪽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도입대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일제 정비합니다. 정비대상은 2008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전 세목이고 운영은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결산기준으로 316천여건에 338여억원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ㆍ48쪽지방세 과세 예고제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취ㆍ등록세 등 자진신고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지방세 추징으로 신뢰성이 제기 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예고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대상으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자동차 구조변경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49쪽재산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정 신뢰성을 구축하고 비과세 물건의 철저한 관리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이용실태 조사 주택분 과세자료와 개별 주택산정자료 대사작업 등 일정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쪽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국세지방세 과세자료인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는 35229호에 읍면지역은 전수 완료했습니다. 18875호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2009년에 적용될 표준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9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을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적극적인 세원누락 방지입니다. 전산 세무조사기법 도입으로 탈루 은닉 예방 및 누락세원 발굴하고 지방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안내와 신규법인 세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실시를 5회 자체와 시도합동으로 하고 정기조사로 100개법인 세무조사 간소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유예기간 종료전 사전납부 안내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ㆍ52쪽세외수입의 효과적인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체납절차 이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노하우를 축척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왔고 시효 소멸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 평가대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평가를 매월하겠으며 체납액 채권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53쪽세외수입 전자납부 제도 도입입니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편리하고 안전한 납부 및 수납방법 다양화와 납부자의 새로운 납부편의 욕구가 발생되고 있어 납부자에게 편리한 납부방법 제공시 정확한 데이터관리가 필요해서 세외수입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융결제원 전자수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내년 1월에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지원 요청을 해서 서비스를 제대로하기 위한 전산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별 분야별 책임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세정시책 추진에 부응해서 체납세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소액체납자중 누적자 각종 재산추적을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 정밀 분석해서 현장방문 및 공매처분을 실시해 나가는 등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무과 주요 추진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업무보고하시면서 2009년도 지방세 주요변화에 대한 전망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취득세재산세 조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4종류인데 이중 부동산교부세는 역교부세 형태로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시를 포함해서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순천시에 현재 부동산교부세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에 약7080억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80억 정도되는데 현재 정부안대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할 때 2012년까지 감소폭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전국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우리시의 종부세에 해당되는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 미치는 영향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형평세 차원에서 역교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우리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강남에 몰려있는데 조금전에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교부세는 유일하게 역교부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전라남도로부터 자료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순천시도 2012년까지 78억정도가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특히 순천에 재산세중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큰 세원인데 이것도 재산세 조정이 50%정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지방세에 상당히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밑에 시세는 각종 중과세 폐지 등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나 자동차세 증가 및 기타 세목 고압세 위주로 금년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수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방위자동차라고 해서 78인승에 대해서 승합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승용으로 분리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른 세목들은 기존 신장율에 따라서 신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결산해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은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부자들에게는 감세하고 종합부동산세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일종 부자들에게는 감세하고 빈호주머니인 자동차세 등 서민들의 지갑에서 부족한 세원을 채우겠다는 것이 요즘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기조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행정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현 정부 들어서서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의견조회는 많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의 의견을 정확히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상당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을 하면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 결손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된다고 하지만 역교부세 성격에 이런 것을 얼마나 맞추어 줄 것인가 하는 점은 참 우려되고 모든 감소정책이 수도권에는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고 전라남도와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는 힘든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서울 경기 즉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더욱 좋아지고 이것이 역교부세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같이 호남쪽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도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공조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에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지방세원 7.7%가 신장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세무과 업무보고에서는 전망을 제대로 해서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과에 수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특수채권 결손처분한 것은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격무부서인데 세무과 특히 징수담당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고 결손처분된 특수채권 회수율이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오늘도 제가 몇건 했는데 결손처분된 것중에 40건에 5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건수는 몇건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대충 76건에 82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누계가 말입니까? 올해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누계는 몇백건되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잘하고 계시는데 특수채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제대로 쓰셔야합니다. 특히 특수채권을 회수하는데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자 내역취등록세 가산세 부담자 내역지역별 분야별 책임징수 담당자 지정 및 징수내역 이 세가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현재 조은프라자 관련된 분양권자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서연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분양자들에게 물어서 알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정확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충 파악한 바로는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대개 분양했다고 민원을 내고 집회결의에 신고한 분들은 2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신상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신상파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혀 파악된 바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것이 우선 신뢰성있는 서연에서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서연에서 자료를 일체 협조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은 어떤 분들이 받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소지 파악이나 우리지역 분들인지 이런 것도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시에서 내놓는 자료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지역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광양여수 인근에도 있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분포상으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어쨌든 체납액징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수고 하고 계시는데 체납징수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한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자동차 체납번호판 영치인데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그 차량이 지나 가면 체납차량은 채크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 징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정말 고액체납자들이 있고 정말 없어서 못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은 생계수단으로 고물자동차 굴러만 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영치하니까 정말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무과장 김선호

ㆍ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이 번호판영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 고질체납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게 살다보니까 상습 고질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정을 미리 저희들이 안다면 영치하는 순간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영치이후에 이야기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질상습체납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중고 매매상사에 차를 내놓아도 안사가는 차를 번호판 영치해서 하면 어디까지가 고질체납자이고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인가

○세무과장 김선호

ㆍ어떤 분들은 세금이 밀리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분활로 납부하면 어떻느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찾아와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래도 배짱이 있는 분이고 정말 얼굴내기가 미안해서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서 차량을 가지고 생계수단이다라고 파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초에 발생했던 김정희조은이 일당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방세 체납액 정리했던 내용과 현재 6명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물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세무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추가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재정국 소속 회계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회계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6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째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고시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7938억600만원의 결산 및 고시를 지난 7월15일 실시했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거쳐 결산 및 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8709억4100만원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반복되어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8쪽부터 59쪽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및 신속한 대가지급  전직원의 회계업무 역량을 업그레이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신속한 대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현재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8709억원중 410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실적을 독려하여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매월 예산 집행사항을 채크하고 과소에 통보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휴대폰 입금 통보제 실시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공개 클린카드제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하여도 결제전용카드제 운영을 완전히 정착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의 역량을 업그레이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채권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민간부분 기업회계 방식처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범운영하여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시 재정활동의 원가관리 성과측정 재정상태의 미래예측기능 강화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정가격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원가계상을 실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입찰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심사 절차이행 중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하자기간 만료안내서비스를 시행하여 하자발생시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7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청렴서약제 운영을 지속실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산화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을 연중실시하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회계과 소관 잡종재산 3909필지 중 2008년에 1781필지를 완료하고 2009년에 나머지 2128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후 전산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시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실태정비팀을 구성 11월1일부터 운영하여 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대비하면서 시유재산의 필지 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병이 가능한 필지는 합병하여 시유재산 지번을 줄이고 시군통합이후 정리되지 않는 승주군명의 토지 7903필지를 순천시로 명칭변경하여 공부와 일치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유재산 건물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후 개보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65쪽군부대 매입부지 분납금 상환입니다.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 조성 및 드라마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석현동 구95연대 2차분납금 18억2천만원과 조례동 구5대대 3차 분납금 31억원을 내년 3월에 조기상환하여 이자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친화적 청사건립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동청사 건립과 본청사 별관 읍면동사무소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룡 상삼출장소는 내년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에 7개소의 주민센터 리모뎅링을 완료했으며 본청에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 등 별관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도 54건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도사동 주민자치센터는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여자화장실이 부족하여 일부 불편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등 청사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공공시설물 보험가입추진입니다. 시설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나 자연재해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공제법에 의해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68쪽부터 69쪽 물품 및 공영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수 및 노후물품 교체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영차량에 대해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공영차량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 물품관리를 위해 정수책정 및 신규 대체취득에 신중을 기하고 공영차량 정수동결 정기적인 운영실태 분석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등 공영차량 관리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영차량 대체취득시 정부에너지 시책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를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차량경영화 비율도 높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도 단위 및 영호남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59페이지 관련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스부분을 보니까 일반채권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채권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사를 발주한 회사자체에 압류되어 있는 것을 대가지급하기전에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가압류나 추심 전부같은 것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공사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관급공사 지급액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많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시로 변동되는데 10월24일 현재 채무자가 65건 채권자가 86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누계입니까? 올해 발생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현재 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곧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허점이 있는데 그만큼 시공사들이 불안전한 회사이다 보니까 압류가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을 사실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체불임금도 있고 우리지역에 하청업체나 물품을 대주는 중소영세상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압류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사를 부도냈다거나 부실시공을 했다거나 하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사권에 대해서는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재무상태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낙찰될때 적격심사를 하는데 어느 사권관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법인이나 대표자의 신용상태를 은행연합회에 신용조회라도 첨부한다든지 해서 이 회사에 대표자 및 법인에 재무상태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조달구매 건수가 559건일반기타 금액이 84종에 127건인데 금액으로 보자면 조달구매가 훨씬 많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조달구매와 일반구매를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달구매는 정부기관에서 사전에 시장 물가조사를 해서 공급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원가계상해서 해 놓은 물품들입니다. 신뢰성이 있는 물품이고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구입해야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달구매가 599건이고 일반구매가 127건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조달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구매로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일반구매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구매 127건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품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5페이지 군부대 매입부지 분납금 상환에 있어서 이자부담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하신 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액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석현동 군부대의 경우 5년 분납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금이 14억6700만원입니다. 1년이자가 4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할 계상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면 할수록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연리는 6%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95연대는 2년 납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년이 2년째이고 조례동은 3년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경우는 있을 수있다고 봅니다. 이자는 줄일 수 있는 반면 대신 이금액만큼 다른 곳의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금하는 금리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청사관리에 있어서 해룡 상삼출장소 신축이 들어가고 도사동 신축이 들 어 가는데 한가지 지역적인 문제라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후 청사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현재 시급한 청사가 중앙동과 향동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직개편지침이 읍면동에 통합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인구나 면적에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열악한 실정은 공감하면서도 그런 것이 정비된 다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향ㆍ중앙동같은 경우는 통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왕조1동은 통합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왕조1동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인구가 급증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분동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청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허가난 아파트만 하더라도 꽤 됩니다. 곧 거의 5만에 육박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향동이나 중앙동은 중장기계획에 2009년과 2010년으로 했습니다. 왕조1동도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하면서 해야 되리라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곡지구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나 공동청사 부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운곡지구 개발사항이 되면 분동이 검토되기 전에 운곡지구내에 공공청사 장소도 검토해야 하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예정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ㆍ중앙동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신도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도심에 덕연동이나 왕조2동 해룡까지 청사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왕조1동만 가장 좁습니다. 그나마 법원 이동민원실이 빠져나가서 조금 숨좀 쉬고 사는데 아주 좁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아주 열악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분동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최근에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한 것을 보니까 정문에서부터 들어와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정문밖에 없고 후문은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장애인엘리베이터 이동경로를 표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시청에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동경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총무과쪽으로 나가는 부분 양쪽으로 구멍을 뚫었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본회의장으로 내려간다든지 기획감사과에서 자치행정과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동선까지도 어느 정도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니까 그런 점까지도 고민해 보셔야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도 현장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간부분에 있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공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 순천시가 이렇게 늦었지만 했습니다. 이동약자의 이동권보장에 의해서 했는데 할려면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때 왜 시청사 건립관련해서 빠졌습니까? 계획이 수정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보고를 내면서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냈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라 업무보고에는 제외했습니다만 내일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고 그이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 집행부에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부분을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예산말고 추가된 계획예산은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생각이 시청사건립을 후면에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고 시청사는 건립하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 건립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통합이전이 1993년부터 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검토되었다가 유보하고 했던 것이 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26일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역적인 자치단체 통폐합이나 광양만권 3개시 통합 지역적인 여러 여건 또 시 재정상 현안사업을 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유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59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 청사가 비좁고 하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하니까 시민편익시설로 뒷부분을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답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청사건립은 유보하고 다만 주차부지나 제반시설물이 좁기 때문에 후면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만 해서 청사건립은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당분간은 청사가 건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헷갈립니다. 당분간 유보인지 아니면 시청사 건립 신축자체를 폐기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매 시장 바뀔때마다 시청사를 짓겠다안짓겠다신도심으로 가겠다여기 남아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 시민들이 얼마 나 많이 이용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따라서 이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고 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축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장 자체를 구렁이 담 너머 가듯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토론회 등 이런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이때가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다만 부족한 것을 채우자라는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시 정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유보인지 폐기인지 이것이 지금도 계속 시민들 힘빼기 작전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없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난 6월말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보라는 표현과 파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새로 지어야 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시기에 짓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유보한다. 유보는 짓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임기기간내에는 짓지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임기가 평생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합니다. 시장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기기간에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을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임기기간에는 짓지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변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 건립은 시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노관규 시장 공약사항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민선1234기 전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시장님도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청사 건립부분에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59억원인데 그러면 작년에 이월했으니까 명시이월금이죠? 이월맞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려고 이번에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립안할라면서 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안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대답을 정확하게 질의하는 내용이 안하겠냐 하겠냐라고 하면 안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지 이렇쿵 저렇쿵 말을 피해가려고 하다보니까 말이 꼬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꼬이는 것이 아니라 시청 건립은 유보하더라도 시청부지가 협소하니까 또 주변에 주차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편익시설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립부분이 유지냐 중단이냐 아니면 사실상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인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 2009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런데 자꾸 웃고 그러시면 기분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질의내용이 하도형편 없어서 인지 버릇인지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받아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원래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데 웃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홍보전산과장 차용옥입니다. 70쪽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1쪽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케이블티브 국내공중파 방송을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공항 고객을 향한 홍보와이티엔케이티엑스 차내신문잡지광고 등을 통해서 조화로운 생태수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이미지 홍보를 전적으로 강하게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83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72쪽소식지 발행입니다. 발행주기는 분기1회 6만부씩 발행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ㆍ의정 테마활동과 테마기획생활정보주민자치 등을 게재해서 시정의 방향과 활동실적을 충분히 알려서 시책의 침투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800만원입니다. 73쪽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뉴시티 서비스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순천만과 동천에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오염알람초음파 수위측정CCTV 기반불법 어로 및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모니터링 시스템과 위치기반 모바일 생태학습과 관광정보시스템순천만 외국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생태학습시스템 RFID 기반 자전거 대여 요금정산도난방지 모바일을 이용한 순천만 관광안내를 서비스 제공하는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원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5억원을 이번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74쪽 USB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정보원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국가정보원에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서 중요자료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개인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반출입통제를 하기 위한 통제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의 계층별로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시청교육장과 연향교육장 두군데입니다. 과정별로 6개 과정으로 해서 매 과정별로 144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연간 1700명 정도 수료합니다. 교육내용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입니다만 PC첫걸음한글2002파워포인트엑셀정보검색포토샵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ㆍ76쪽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업무입니다. 정책결정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시민들에게 미래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사업은 주민등록 통계사업체 기초통계광제조업체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정도됩니다. 77쪽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GS칼텍스에서 1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도 웹방어벽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등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웹방어벽 보안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5천만원정도됩니다. 78쪽컴퓨터와 프린터 교체하는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교체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총 보유대수가 2090대프린터는 7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컴퓨터가 천여대 프린터가 200여대가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컴퓨터 100대 프린터 4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전산실 설비관리시스템 FMS설치입니다. 현 청사가 여건이 좋지 않아 전산실을 한군데에서 운영해야 하나 세군데에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전산실 장비관리를 집중화하여 완벽한 감시로 실시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리적인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장비의 고장에 대한 대응체계구축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정도됩니다. 80쪽전산망 보안강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망을 이용하여 소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자료를 수집하여 해킹 침해사고발생시 경로를 분석하는 등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가 국정원에서 사이버전략회의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로그파일을 국가정보원에서 3개월이상 의무보관하도록 해서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청 및 의회 컴퓨터 데이타처리용 웹 스위치 서버와 노후화로 전송손실 및 접속장애 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홍보전략입니다. 매일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평균적으로 1일 6건정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방송사가 5개소중앙신문이 7개소지방신문이 26개인터넷방송이 16개주간월간 잡지 등 8개 총62개 언론매체에 120명의 언론인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이 속속히 알 수 있도록 홍보전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홍보전산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순천시 관내에 34년전에 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을 점검해 본 해가 있었습니다. 순천시민으로서 순천 홍보 언론매체 이런 부분을 순천시민이면 다 봐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천시민이지만 순천시 방송을 못보고 있는 순천시민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황전이나 산간오지에 케이블TV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방송사와 전체적으로 케이블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큰곳에 설치해서 홍보도 해야 합니다만 순천시민이면 순천시에 돌아가는 사항을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고 또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사업소요액이 얼마인가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살펴보아야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소식지를 보면 중복으로 보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세개를 받아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나 이런 곳에 나간 사람들이 한사람이 세 개 위원회에 나가고 중복된 것을 가지 않는 분에게는 두세개가 갑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개인적으로 할 이야기인지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이름도 틀려서 2부나 옵니다. 자꾸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옵니다.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중복적으로 보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채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소식지 만드실 때 의회에서도 참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편집위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떨때 보면 사진들이 조잡하게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왕이면 사진게재할 때는 사람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행안부 공무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시는데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시비도 5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용의 편리성으로 볼 때 시민들이 보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대표적인 사업이 세가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민들에게 와닿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예를 들어 자전거가 있으면 대여하는 시스템을 편리하게 칩을 통해서 요금정산하고 거기에 모바일을 통해서 순천의 관광과 순천만에 대한 해설도 바로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아무튼 창원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편리하고 유익한 시스템으로 알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 문규준

ㆍ이 말자체도 어렵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순천만과 동천 환경관리시스템이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칩을 통해서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 주요 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주요 추진업무보고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저희 사업소는 총7명이 국제생태정원박람회 개최업무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순천시 참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순천지명 700기념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순천지명700기념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천동 근린공원과 시장 주변부지 총75만평방미터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1차로 30만8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약198억원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9년도에는 기념공원 부지 확정이 주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산림청의 산림 서비스림 사업으로 11억원으로 부지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1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리고자 합니다. 84쪽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 서면 지본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간 약16만8천평방미터에 대하여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부터 11년까지 동천생태의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면 강천수변공원에서 팔마대교간을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약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팔마대교에서 동천교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순천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유치 추진입니다. 2009년도 이사업은 박람회 부지 확보 및 기반구축사업과 법률적 제도 근거마련 국제행사 승인요청 사업입니다. 박람회 부지확보 및 기반구축 사업은 저류지 조성사업과 산림서비스림 조성사업 등 동천에서 순천만을 잇는 생태축을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적 제도 마련근거는 박람회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중장기재정계획 분야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 반영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중앙부처 주무부처 결정과 정부 승인 및 국가계획 반영 국제기구인 AIPH 공식유치 신청 제출 등 국제행사 승인요청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승인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승인을 주목표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약9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보물 제작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치에 관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 국제승인절차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주무부처 승인신청을 하고 신청과 동시에 AIPH 상임이사회에 유치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부처 선정승인이 끝나면 기획재정부 승인절차가 되고 기획재정부 승인 즉 정부승인이 끝나 후에 AIPH 승인신청과 BIE 국제박람회 기구와 협의함으로써 국제승인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절차는 유치자문위원회 구성재단법인 설립인가 투융자심사요청 정원박람회부지매입 준비위원회발족 실시계획 부지 조성공사 등 여러가지 단계가있습니다. 86쪽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당위성 확보 노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천은 1962년 조곡동 일대 인명피해와 1986년도에 오리마을 초선 등 고난과 자연과 역사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제생태정원박람회은 이런 동천을 시민들의 슬기로운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에는 각종 자료발굴 및 보존비용으로 약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87쪽중앙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선포하고 모든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대안으로 시민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교보생명 부지 사옥이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도심 환경과 도심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활용계획이 없다면 교보생명에서 활용계획이 앞으로 없다면 순천시에서 협의취득을 통하여 시민공원으로 되돌려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류에는 약55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교보생명은 자체 장부가액이 61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취득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땅값정도만 지불하는 수준에서 취득이 이루어져야만 의회 뿐만아니라 시민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하상가문제를 비롯한 원도심 상권문제 문화거리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 등 그동안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88쪽 남해안권 화보집 공동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남해하동 등 9개 지자체가 7억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남해안권 공동화보집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10%인 7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화보집 전면에 순천만 또는 중요지면을 소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다음 89쪽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여준비계획입니다. 저희시는 대한민국습지센터를 박람회부제관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 및 대한민국습지센터 박람회 부지관 활용 등 시의회시민단체주민들이 6회에 걸쳐 건의했고 조직위원회 직원 110명중 저희시 직원 2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14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참여활동 책자제작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수세계박람회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아시다시피 2012년 5월 12일부터 약3개월간 개최하게 됩니다. 여수 신항지구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조직위원회 추산 약1조6천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현재 기본계획은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진 것은 박람회장 옆까지 KTX역이 건립됩니다. KTX가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또 박람회장 위에 덕충동위에는 종사자 1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엑스포타운이 건립됩니다. 핵심시설로는 빅오셔널로 신항 바다밑에 바닷길바다타워아쿠아룸이 들어서고 주변에 천분의1정도로 축소해 놓은 다도해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엑스포디지털도로가 600미터 건설됩니다. 유비쿼터스 엑스포가로로 최첨단 600미터를 연출하게 됩니다. 엑스포 상징시설인 스카이타워는 기존에 시멘트사이로 두개를 활용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 7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서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 업무추진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심포지엄까지도 하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 관계자들은 호응이 좋고 순천시에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명한 인사들은 압니다만 정부부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부처라 함은 산림청과 문화관광체육부기획재정부인데 정부부처에 알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단계로 그날가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과의 합의문제를 위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당위성 확보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것과 연계되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일단 기본계획중이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일 걱정되는 것이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1500억내지 2천억에 가까운 돈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업인데 2012년 여수엑스포와 견주어서 시책을 펴갈 때 과연 국가에서 그만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담보능력이 되는지 소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제에 관한 건은 천억정도로 예상하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 300억원인데 전시연출 비용입니다. 보고서에 300억원은 전시연출비이고 부제에 관한 천억원은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류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자체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여러 사업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류지 부분 등 예산확보에 자신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이미 저류지 같은 부분은 거의 확정되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순수시비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2012년 여수엑스포와 같이갈 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데 거기를 쫓다보면 급하지 않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수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준비기간이 짧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시기문제를 여수엑스포에 맞출 것이 아니라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더 많은 자문을 구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나 건강욕구를 채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곁들어서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원박람회 유치하는 부분으로 장소에 합해지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결국 700주년 이것도 윤곽을 드러내면 정원박람회 일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700주년이 몇 년도 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2010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것은 앞서서 공사가 되어야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700주년을 완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0년에 첫삽을 뜬다고 보고 그동안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국제생태박람회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지 순천지명700년만 가지고 보면 그 예산도 막대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결국 하다보면 정원박람회 섹타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서로 활용하고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지명 700주년기념공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크게 뇌리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부지가 확보되어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것이 다 방대한 사업이고 순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 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협조사항시민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봐야 보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볼 때 시민들과 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천꽃길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되어 있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차연도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5월21일까지 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발주는 11월말에 완공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설계서를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동천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실시설계 이것을 포함해서 설계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계획까지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소장님 답변에서 순천지명700주년 기념사업이 결국 정원박람회사업에 포함될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결국 저희들이 700주년기념공원을 정원박람회로 이용하게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올 때가 의회 간담회장에서 보고하고 그때는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예산이 3천억원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랐고 논란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계획을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사업까지가 포함되어서 3천억원 예산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700주년 지명사업이 공약사항이고 취임하자마자 가장 크게 내세웠던 사업이라 타워를 건립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결정을 못하다가 정원박람회 사업이 터지고 나니까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전체 예산인데 억지로 여기에 끼워맞추기식으로 7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이앞에도 신화철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보여 드린 바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당초  계획부터 공원쪽으로 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전부터 해 왔던 말이니까 그만하고 지명700주년 공원조성사업이 부지가 20만평이 넘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양을 보면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총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뒤에 보니까 생태정원박람회는 30만여평 규모의 정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700년 공원조성 사업개요 1차 사업량 30만8천여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이 10만평되는데 이것 빼놓고 20만평을 더 추가로 이해하면 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지명700주년 사업에서는 포함되지 않고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큰부지입니다. 이 섹타 바로 옆이 오천지구 택지설비사업이 있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계획만 있지 실행단계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은 바로 옆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상호보완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협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동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인접해 갈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정원박람회 부지가 먼저 이고 그다음이 택지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심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장 그 부분이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단계를 한 것 같은데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기본 투융자는 추진했습니다만 세부로 들어가서는 우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정원을 요구하고 많은 정원을 제공하다보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그것과 이것을 정원박람회사업과 오천지구택지설비사업을 보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 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사업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같이 조율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정원박람회 모양이 이상해 질수 있고 어찌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택지개발하면 큰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같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상의했으면 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궁금한 것이 가칭 중앙시민공원조성사업을 사업소에서 하는데 일종에 도시공원이 아닙니까? 조성된다면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현재 건물을 취득대로 이루어진다면 크게 설계는 도시계획쪽으로 해야 합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위원 신화철

ㆍ도시과에 도시공원계가 있는데 왜 사업소에서 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정책적으로 사실상 교보생명에서 팔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보생명부지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땅값만 저렴하게 사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님들이나 시민공감대도 얻기 힘들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다른 것과 같이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이해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사업소는 정원박람회 담당과 엑스포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이 업무와 중앙시민공원 조성사업과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역설적입니다만 정원 이 섹타만 가지고는 결국 우선 기본섹타를 마련하는 것이지 시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를 하나하나 생태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그렇게 따지자면 순천전략 목표가 생태수도순천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안나오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순천시는 전략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공원계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데 엑스포지원하기도 바쁘고 정원박람회 3천억짜리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도 정신이 없을텐데 이 업무까지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탑다운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인지 연관성이 있어서 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산탑다운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굳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계에서 이런 것을 하기까지는 안해 봤고 사서 공원측면에서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나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순천시내 좋은 공원이나 정원을 만들려면 우리 사업소로 와야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반근린공원은 도시공원계에서 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대규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소의 업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관업무가 범위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총무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윤병철,정상윤,김대희,문규준,김병권,신화철,유종완,허강숙)

○ 출석공무원 : 7명(기획재정국장 이승진, 총무과장 장찬모,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김선호,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