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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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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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2.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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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2.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4인 발의)
3.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화철, 유혜숙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건물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기상대 건립 부지 및 교환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보건소 이전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선암매실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조례호수도서관 건립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들의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추진시 관내주민들이 이통장의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내용중 제17조 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분기별 1회로 하고 일부 문건을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내용중 제1조의 목적은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현 시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사 건립시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와 연계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청사주변 환경개선 및 기존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 중 장천동 62-11번지외 3필지 소지한 건물은 순천시청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원 문화시설 등 유익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건립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안건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아울러 당초 중앙투ㆍ융자심사를 받는 구역중 일부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투ㆍ융자심사의 목적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관련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가 순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7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시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사업은 앞으로 국비 지원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함으로서 앞으로 정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구도심권 인구가 신도심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날로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심내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설정하는 부적절하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시설은 최초 주암면 환경센터부지내 설치계획이었고 그이후 현왕지동매립장 입구에 임야상단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했다 가 중단된 시설로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정하여 매립장 하단에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위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재활용선별시설은 환경센터내에 종합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므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하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중 민간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제고에 순천만이 빠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멀리까지 악취가 풍김으로 순천만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립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경관포인트 부지내에 설치할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규모에 맞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절강습지는 인위적으로 만들 기보다는 현재 생성되어 있는 자연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각종 기상이변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기상대 신설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현 기상청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할 시 감정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 소유의 3필지중 교환차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교환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보건소 이전 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노후된 보건소 청사가 청결하지 못한 환경을 지닌 5일시장내에 위치하여 환자의 접근이 어려워 보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전함으로써 현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 또는 신도심지역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등에 대한 대안 뿐만아니라 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과실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 브랜드화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장과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 법인간 체결한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토지 및 건물건립 협약서 내용중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순천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보수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 재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이 준공되면 빠른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도록 집행부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매실의 체계적인 자원보존과 다양한 품종전시 및 품종개발로 농업인의 신품종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으로 농업인 숙원사업해결과 도농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건립예정지인 시민 교육문화 공간 건립부지내 확보된 법적주차면 95면으로는 장내 늘어나게 될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구역내 일부 건물은 매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수정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수정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와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간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재단법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 따라 박물관건립부지와 완공된 건축물은 물론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박물관이 완공되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철도운동장 부지토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철도운동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므로 우리시가 매입하여 시민휴식 공간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입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 관련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독서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조례호수도서관 건립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조례지역 시민들에게 독서문화의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저변인구를 늘리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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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9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반조례안 3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등 총18건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