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7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무부서 현안 및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무부서 현안 및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입니다. 95쪽까지 일반현황 관련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참고로 저희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의 손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되는 깨끗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읍면동별로 1개소씩 지정하여 만들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각 읍면동별로 클린거리 24개소를 지정하고 실천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자랑스러운 시민실천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읍면동별 사업비 교육비등 5,200만원입니다. 98쪽, 지역지도자 리더십교육입니다. 신규로 임명된 이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역지도자로서 의 리더십 향상과 우리시 비젼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99쪽, 3040 시정서포트즈 운영 계획입니다. 3040 시정서포트즈는 지금까지 시정참여기회가 적었던 30대,4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참여을 통한 시민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여성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난 6월에116명으로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활동분야별로 5개 팀을 구성하여 기본교육을 마치고 현재 3040생태학교를 개설하여 50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수료생 중심의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하고 제2기 생태학교를 운영하여 젊은 여성들의 시정참여 유도와 순천의 비젼을 함께 만들어가는 인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비 등 3천만원입니다. 다음 10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정기분 68개사업 5억3,200만원, 수시분 2억4,700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 2월중에 2008년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함께 보조금이 생산적인 공익사업에 집행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7,900만원입니다. 101쪽, 커뮤티니비지니스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문화봉사단의 제과,제빵사업 등 10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언론과 각종 행사시 부스운영을 통하여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확산 및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102쪽,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활동가형 리더육성 교육과 기존 보조단체의 커뮤니티비지니스 전환 유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6,7월경에는 시범도시 선포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지역공동체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비등 3천만원입니다. 104쪽,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196개 단체 봉사자가 12500여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를 대비해서 센터역량을 키워나가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 발굴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센터인력 인건비 등 8,300만원입니다. 105쪽, 시민이 만족하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추진을 위해 헌장제운영 22개 분야를 위해 이행실태와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향후 서비스의 방향과 수준 및 이행기준을 개정하고 매월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만족도 조사비용 등 3,100만원입니다. 106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분야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이고 보다 선진화된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9년에는 지역만들 기 주체별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신규위원과 임원과정을 나누어 리더십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107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커뮤니티비지니스형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천동 이엠녹색 실버가게 사업 등 1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108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공모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에 17개 사업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가꾸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입니다. 109쪽, 제16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순천시 주체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행사추진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처음 개최하면서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컨셥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잘되었던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축제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를 제외하고 6억9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10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재난안전사고는 물론 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한 해결을 통해서 시민편익증진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소요예산 2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시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운행비 등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입니다. 95쪽까지 일반현황 관련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참고로 저희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의 손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되는 깨끗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읍면동별로 1개소씩 지정하여 만들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각 읍면동별로 클린거리 24개소를 지정하고 실천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자랑스러운 시민실천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읍면동별 사업비 교육비등 5,200만원입니다. 98쪽, 지역지도자 리더십교육입니다. 신규로 임명된 이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역지도자로서 의 리더십 향상과 우리시 비젼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99쪽, 3040 시정서포트즈 운영 계획입니다. 3040 시정서포트즈는 지금까지 시정참여기회가 적었던 30대,4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참여을 통한 시민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여성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난 6월에116명으로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활동분야별로 5개 팀을 구성하여 기본교육을 마치고 현재 3040생태학교를 개설하여 50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수료생 중심의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하고 제2기 생태학교를 운영하여 젊은 여성들의 시정참여 유도와 순천의 비젼을 함께 만들어가는 인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비 등 3천만원입니다. 다음 10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정기분 68개사업 5억3,200만원, 수시분 2억4,700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 2월중에 2008년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함께 보조금이 생산적인 공익사업에 집행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7,900만원입니다. 101쪽, 커뮤티니비지니스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문화봉사단의 제과,제빵사업 등 10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언론과 각종 행사시 부스운영을 통하여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확산 및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102쪽,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활동가형 리더육성 교육과 기존 보조단체의 커뮤니티비지니스 전환 유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6,7월경에는 시범도시 선포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지역공동체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비등 3천만원입니다. 104쪽,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196개 단체 봉사자가 12500여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를 대비해서 센터역량을 키워나가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 발굴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센터인력 인건비 등 8,300만원입니다. 105쪽, 시민이 만족하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추진을 위해 헌장제운영 22개 분야를 위해 이행실태와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향후 서비스의 방향과 수준 및 이행기준을 개정하고 매월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만족도 조사비용 등 3,100만원입니다. 106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분야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이고 보다 선진화된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9년에는 지역만들 기 주체별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신규위원과 임원과정을 나누어 리더십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107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커뮤니티비지니스형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천동 이엠녹색 실버가게 사업 등 1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108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공모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에 17개 사업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가꾸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입니다. 109쪽, 제16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순천시 주체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행사추진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처음 개최하면서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컨셥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잘되었던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축제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를 제외하고 6억9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10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재난안전사고는 물론 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한 해결을 통해서 시민편익증진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소요예산 2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시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운행비 등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1월28일날 종료됩니다.
ㆍ11월28일날 종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 정체성 찾기로 해서 순천의 역사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생태수도 순천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순천의 미래상 그려보기 또 미래 대한민국생태수도 화제와 뉴스 만들어보기, 스토리텔링교육 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인지, 각 관광지 현장학습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 정체성 찾기로 해서 순천의 역사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생태수도 순천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순천의 미래상 그려보기 또 미래 대한민국생태수도 화제와 뉴스 만들어보기, 스토리텔링교육 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인지, 각 관광지 현장학습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교육이수자들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동화구연이나 연극 등을 통해서 순천시정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순천에 대한 미래를 연극이나 동화구연을 통해서 미리부터 교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ㆍ교육이수자들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동화구연이나 연극 등을 통해서 순천시정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순천에 대한 미래를 연극이나 동화구연을 통해서 미리부터 교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수업은 아니고 일단 교육청과 별도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현장체험학습할 때 이분들이 찾아가서 순천에 대해서 알리고 순천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수업은 아니고 일단 교육청과 별도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현장체험학습할 때 이분들이 찾아가서 순천에 대해서 알리고 순천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아직 진행중이지 않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 순천에 문화해설사나 자연해설사가 계시고 학교와 연계된 것은 동화구연, 연극, 레크레이션 이런 것은 현 학교에서도 동아리활동이나 방과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한지공예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점이 커뮤니티비지니스 활동과 연계해 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연계가 가능합니까?
ㆍ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아직 진행중이지 않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 순천에 문화해설사나 자연해설사가 계시고 학교와 연계된 것은 동화구연, 연극, 레크레이션 이런 것은 현 학교에서도 동아리활동이나 방과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한지공예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점이 커뮤니티비지니스 활동과 연계해 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연계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분들이 커뮤니티비지니스하면 공동체 플러스 경제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동아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습득해서 기본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지공예나 교자상같은 것을 만들 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수익금을 봉사활동이나 본인의 최소한 경제적인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합니다.
ㆍ이분들이 커뮤니티비지니스하면 공동체 플러스 경제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동아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습득해서 기본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지공예나 교자상같은 것을 만들 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수익금을 봉사활동이나 본인의 최소한 경제적인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이후에 사업진행 사항을 보겠는데 전통한지 교자상등에 한지 공예품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태문화해설같은 경우도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문화해설사들이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심지어 기후해설사까지도 그린순천21에서 1기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나름대로 순천과 관련된 생태수도와 관련된 나름대로 전문인력양성들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만약 간다고 하면 커뮤니티비지니스활동과 어떻게 연계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30대, 40대 주부들이 사회활동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형성해 주고 사실 이런 것은 여유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리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든데 밖으로 나와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중심을 잘 잡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이후에 사업진행 사항을 보겠는데 전통한지 교자상등에 한지 공예품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태문화해설같은 경우도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문화해설사들이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심지어 기후해설사까지도 그린순천21에서 1기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나름대로 순천과 관련된 생태수도와 관련된 나름대로 전문인력양성들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만약 간다고 하면 커뮤니티비지니스활동과 어떻게 연계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30대, 40대 주부들이 사회활동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형성해 주고 사실 이런 것은 여유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리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든데 밖으로 나와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중심을 잘 잡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ㆍ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보는 느낌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데 무엇해야겠다 구체적인 목표지향점의 그림은 확실하게 덜 그려진 느낌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과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0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ㆍ제가 보는 느낌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데 무엇해야겠다 구체적인 목표지향점의 그림은 확실하게 덜 그려진 느낌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과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0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아까 보고드린 여성문화봉사단체 제과제빵사업외에
ㆍ예. 아까 보고드린 여성문화봉사단체 제과제빵사업외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핵심사항은 지역간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러면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어떻게 줄것이냐 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간 공동체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즉 지역적인 측면과 더불어 계층간 통합,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하면서 사회적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ㆍ이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핵심사항은 지역간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러면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어떻게 줄것이냐 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간 공동체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즉 지역적인 측면과 더불어 계층간 통합,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하면서 사회적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직 사회공동체까지 광범위한 커뮤니티비지니스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선 지역공동체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접목시켜서 함께 아우러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아직 사회공동체까지 광범위한 커뮤니티비지니스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선 지역공동체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접목시켜서 함께 아우러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쪽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민선4기시장께서 오시면서 장애인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큰문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비지니스에 기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이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순천시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라도 장애인일자리를 이 공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쪽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민선4기시장께서 오시면서 장애인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큰문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비지니스에 기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이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순천시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라도 장애인일자리를 이 공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내년초에는 커뮤니티비지니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주로 교육 홍보 기반이 사실 구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내년초에는 커뮤니티비지니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주로 교육 홍보 기반이 사실 구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 한가지 당부드리면 자료를 나중에 보고 이후에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건수 위주의 벌리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모범사례를 꼬집어서 유형별로 이를 테면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사업 사회적 통합을 통한 사업, 일자리창출에 포인트를 준 것 그리고 생태수도와 연결된 사업 몇 가지를 집어서 주제별로 정확하게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와 오류를 분석한 이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인력이 당장 나오는 것이 여성문화회관인데 어느 정도 소위 운동경기를 보자면 주전투입이 가능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먼저 창출하는 것이 시작단계에서는 맞다고 보고 10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신청 접수처리가 97%라는 말씀이죠?
ㆍ마지막 한가지 당부드리면 자료를 나중에 보고 이후에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건수 위주의 벌리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모범사례를 꼬집어서 유형별로 이를 테면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사업 사회적 통합을 통한 사업, 일자리창출에 포인트를 준 것 그리고 생태수도와 연결된 사업 몇 가지를 집어서 주제별로 정확하게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와 오류를 분석한 이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인력이 당장 나오는 것이 여성문화회관인데 어느 정도 소위 운동경기를 보자면 주전투입이 가능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먼저 창출하는 것이 시작단계에서는 맞다고 보고 10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신청 접수처리가 97%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장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갑니다.
ㆍ읍면동장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봅니다.
ㆍ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부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연초에 시장께서 각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았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율이 어느 정도되었는지와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아파트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시책설명회 각 읍면동장들이 하는데 그것도 해당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이부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연초에 시장께서 각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았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율이 어느 정도되었는지와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아파트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시책설명회 각 읍면동장들이 하는데 그것도 해당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 실과소에서 저희들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월1회씩 월초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실과소 것을 수합해서 주는 것입니다.
ㆍ전 실과소에서 저희들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월1회씩 월초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실과소 것을 수합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가능한 것은 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큰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서 처리합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가능한 것은 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큰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서 처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것을 왜 하나싶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더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관련해서 몇군데 찾아가보았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가서보면 건의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막 쏟아집니다. 특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낮에 하시는데 뻔히 통장들 부녀회 식구들 아파트자치회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낮에 참여하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잠깐 참가하고 대다수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참석합니다.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원이나 통장들은 이미 한달회 한번씩 월례회나 사전반상회를 통해서 시책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말씀드리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동에서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동장님이 거기에서 난처합니다. 거기에서는 해 주라고 하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제안되는 사업들도 많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본청까지 보고되지 않고 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의 95% 이상은 거기에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ㆍ제가 그것을 왜 하나싶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더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관련해서 몇군데 찾아가보았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가서보면 건의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막 쏟아집니다. 특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낮에 하시는데 뻔히 통장들 부녀회 식구들 아파트자치회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낮에 참여하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잠깐 참가하고 대다수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참석합니다.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원이나 통장들은 이미 한달회 한번씩 월례회나 사전반상회를 통해서 시책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말씀드리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동에서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동장님이 거기에서 난처합니다. 거기에서는 해 주라고 하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제안되는 사업들도 많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본청까지 보고되지 않고 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의 95% 이상은 거기에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해당과와도 협의를 합니다. 동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지 직접 다이렉트로 해 준다는 것은 미비합니다.
ㆍ해당과와도 협의를 합니다. 동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지 직접 다이렉트로 해 준다는 것은 미비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두번 가보았는데 부담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자료를 일단 연초에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받았던 건의사항 처리결과 하나와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1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내용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놔두시고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도 두번 가보았는데 부담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자료를 일단 연초에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받았던 건의사항 처리결과 하나와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1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내용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놔두시고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확인해서 감사자료에 있으면 그대로 두고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확인해서 감사자료에 있으면 그대로 두고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매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 있고 축소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에 맞추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매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 있고 축소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에 맞추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수십년간 지원해 오다가 축소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확대하는 것도 예산사정외에라도 의회나 다른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쉽게 확대하기도 어렵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의 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축소내지 확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수십년간 지원해 오다가 축소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확대하는 것도 예산사정외에라도 의회나 다른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쉽게 확대하기도 어렵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의 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축소내지 확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같은 경우는 특정단체에 대해서 정산과정이 부실해서 패널티를 적용한 예가 있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동사항인 양호하고 활발한 경우에는 정산외에 그것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만 검토해서 확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ㆍ작년같은 경우는 특정단체에 대해서 정산과정이 부실해서 패널티를 적용한 예가 있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동사항인 양호하고 활발한 경우에는 정산외에 그것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만 검토해서 확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평가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년과 다른 특이한 컨셥으로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잘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ㆍ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평가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년과 다른 특이한 컨셥으로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잘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1월중순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ㆍ11월중순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도비가 결정됩니다.
ㆍ그렇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도비가 결정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07년, 2008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과나 어느 소든 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법원출장소를 가보면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부터도 각자하고 있는 일들을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모릅니다. 시청직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줄이 서서 10명정도 앉아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컴퓨터나 책을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순천시청 직원의 동일한 업무라고 판단하지 본인 업무가 무엇이다라고 판단은 민원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출장소에 간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직원들이 같이 봐주어서 빨리 일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고객만족 부분에 더욱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07년, 2008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과나 어느 소든 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법원출장소를 가보면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부터도 각자하고 있는 일들을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모릅니다. 시청직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줄이 서서 10명정도 앉아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컴퓨터나 책을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순천시청 직원의 동일한 업무라고 판단하지 본인 업무가 무엇이다라고 판단은 민원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출장소에 간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직원들이 같이 봐주어서 빨리 일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고객만족 부분에 더욱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출장소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점검하겠습니다.
ㆍ출장소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과 문규준 위원이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지도자리더십 교육을 작년에 보성 다빈치콘도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9%가 나왔는데 재미가 있었습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과 문규준 위원이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지도자리더십 교육을 작년에 보성 다빈치콘도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9%가 나왔는데 재미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교육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ㆍ교육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분들 개별적으로 교육한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합니다만 자기들이 맡은 바 직위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그분들 개별적으로 교육한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합니다만 자기들이 맡은 바 직위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 채크해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간 것으로 파악했는데 최근에 보면 시장이 본인 홍보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쓴다 그리고 시장의 사조직을 만든 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과장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작년에 채크해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간 것으로 파악했는데 최근에 보면 시장이 본인 홍보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쓴다 그리고 시장의 사조직을 만든 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과장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혀들은 바 없습니다.
ㆍ전혀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이야기가 순천시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역지도자리더십 교육이나 3040시정서포트즈나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나 주민자치역량강화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목표가 확실해야지 흥미본위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라는 의논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시장 자기 본인의 변명하는 자리나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런 이야기가 순천시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역지도자리더십 교육이나 3040시정서포트즈나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나 주민자치역량강화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목표가 확실해야지 흥미본위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라는 의논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시장 자기 본인의 변명하는 자리나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도 교육을 여러 번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인 홍보내지는 선심성 경우는 없었습니다. 순천시정의 미래비젼이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 개인적인 사업이나 시정에 대한 실적을 홍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도 시민들중에는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단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ㆍ저도 교육을 여러 번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인 홍보내지는 선심성 경우는 없었습니다. 순천시정의 미래비젼이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 개인적인 사업이나 시정에 대한 실적을 홍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도 시민들중에는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단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목표가 확실해야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튼 목표가 확실해야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오해를 받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오해를 받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개소식하고 할 때 의장도 같이하고 축사도 같이 하고 해야지 시장만 단독으로 가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3박4일워크샵하는데 시장 단독으로 가서 강의를 같이하고 수업을 같이하다보면 어찌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기간안에는 할 수 없겠지만 2009년부터는 의회의장도 같이 동행해서 의회와 시가 같이 하면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개소식하고 할 때 의장도 같이하고 축사도 같이 하고 해야지 시장만 단독으로 가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3박4일워크샵하는데 시장 단독으로 가서 강의를 같이하고 수업을 같이하다보면 어찌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기간안에는 할 수 없겠지만 2009년부터는 의회의장도 같이 동행해서 의회와 시가 같이 하면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어야지 정상표현일 것 같은데 마을가꾸기보다는 지역만들 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에 2억4천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3억4천만원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과에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29억1,500만원 이렇다보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3가지가 50억정도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는 됩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자치위원회를 거쳐 조례에 의하면 지역만들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심의회를 별도 구성하고 읍면동을 통해 접수될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접수될 수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분석을 할 것입니다만 어쩌면 중복되고 지역별 편향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을 도로과에서 집행한다든지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부서간 서로 업무를 커뮤니케이션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중복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어야지 정상표현일 것 같은데 마을가꾸기보다는 지역만들 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에 2억4천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3억4천만원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과에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29억1,500만원 이렇다보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3가지가 50억정도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는 됩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자치위원회를 거쳐 조례에 의하면 지역만들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심의회를 별도 구성하고 읍면동을 통해 접수될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접수될 수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분석을 할 것입니다만 어쩌면 중복되고 지역별 편향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을 도로과에서 집행한다든지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부서간 서로 업무를 커뮤니케이션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중복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마을에서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통상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부분 단지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도로 하천 생활불편사항까지 망라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도로과에 별도 20여억원 편성된 것은 도로부분만 별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ㆍ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마을에서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통상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부분 단지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도로 하천 생활불편사항까지 망라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도로과에 별도 20여억원 편성된 것은 도로부분만 별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이 소위 옛날식 표현이라면 시장의 풀보조사업비 성격입니다. 10억정도 상한가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도로과에서는 집행해야 할 금액도 풀보조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로과에서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그것을 억지로 집행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면 풀보조비가 삭감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서간 커뮤니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준비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이 소위 옛날식 표현이라면 시장의 풀보조사업비 성격입니다. 10억정도 상한가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도로과에서는 집행해야 할 금액도 풀보조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로과에서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그것을 억지로 집행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면 풀보조비가 삭감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서간 커뮤니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준비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5쪽,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병행 추진계획입니다. 해룡면 면사무소옆 1284평방미터에 18억6천만원을 투입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교육청부지를 금년 8월25일 이전완료하고 설계를 준비하던중 도서관 운영과의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이 동지역으로 결정되어서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건립비 7억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관계과에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복지관과 도서관을 단일건물로 신축하여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용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욕구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야흥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연화원 주변 생활환경개선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연장 1.7키로에 폭 8미터도로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시설결정을 통해 현재 분할측량과 감정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2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형평상 단계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비 잔액 5억2,300만원을 포함 10억원으로 용지를 매수 완료하고 마을입구에서 당산나무까지 약600미터정도 우선 1차공사를 하려면 5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활성화사업은 지역자원 발굴 연대사업으로 나눔장터와 희망돼지 모금운동은 내년 9월 복지대축제때 목표로 추진예정이고 사랑나눔 행복온도계 설치 모금운동은 시청 현관에 설치하여 연말에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8쪽, 장한 청소년장학금 전달은 연초 관내 종교시설 단체 동문회등과 연결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모금회 선금지원사업으로 우선 희망2009나눔캠페인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운동으로 금년도 목표는 2억3,300만원이입니다만 실적은 3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전통명절위문 긴급지원 다음 장에 복권기금 지정기탁금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 이 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제3회 복지대축제 내실화입니다. 내년 9월 동천변에서 민관학의 8대 서비스 및 현장체험을 통한 복지의식 함양과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9월5일 행사때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추진하면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보는데 금년에 경우 국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4,2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는 3천만원정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1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시스템 활성화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비지원금 4억9,600만원으로 생계 주거의료복지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돌발위기 가정지원은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가정을 돕고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은 160가구에 2억3,600만원이며 돌발위기가정은 5가정에 3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를 위해 전단 만부를 제작해서 차상위가구에 우편송부하고 연말에 긴급복지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3쪽, 문화바우처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300명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당 연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티켓을 지원하겠으며 이 사업은 복권기금지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비는 소요되지 않고 읍면동과 본청 복지사들의 노력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ㆍ124쪽, 가사간병 방문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명에게 가사간병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50여명에게 방문도우미활동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당초 2004년부터 시행하였는데 금년 9월1일부터 전자바우처 즉 서비스이용 쿠폰제로 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과 이중수요 예방을 위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복권기금 5억원이며 금년도의 경우 가사간병 수혜대상자는 월230여명 도우미 참여자는 41명이며 우리시는 금년 1월21일 순천장애인복지관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125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도모 및 부정수급자 관리는 우리시관내 기초수급자 5,650세대에 10,730명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교육차상위 양곡급여 장제 해산 지원액은 총259억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 중점 관리대상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입대자 재소자 등에 대한 부정수급자 관리 및 보장비용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자활사업 운영내실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7억6,500만원으로 이중 70%는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일자리형 시장진입형으로 3가지 유형에 31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도 역점추진은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와 자활사업 운영내실화로 창업을 유도하고 탈빈곤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2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사업은 의료급여 연간 예산액이 342억5,600만원인데 이중 의료급여 일수 과다이용자를 축소하고자 집중관리 사례대상자 450여명에게 진료비 건전성 확보와 과다이용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부제공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2010여명이 의료급여업무가 건강보험 전환으로 전체예산액에 20억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128쪽, 통합조사 보장 부적합자 조사 및 지원계획은 200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금년보다 약6%이상 상향조정되어 금년도에 부적합자로 판정된 150여 가구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재조사대상 전 세대에 재산조사와 15개 단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고 현지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보장이 탈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9쪽,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행정 실천으로 사회통합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규시책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행정 대상을 별지에서와 같이 2009년도 목표 2천여건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계층은 우리시 자체 복지평가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1쪽, 드림체육지원으로 장애청소년들의 행복플러스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드림체육동아리를 2종목정도 육성하여 장애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에너지 발생 및 사회성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장애인체전 경기중 두 종목정도 선정하여 종목별로 10에서 15명정도로 월교육비의 일부를 차등지원하며 6개월정도 과정을 운영해서 최종평가 결과 수준에 맞게 등급별 동아리를 운영토록 전환하고 또한 장애인체전선수로 발굴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의 필수 차량인 저상버스가 우리시에는 미확보로 대외적인 위상문제와 현재 차량 8대중 내구연한이 6년 이상이 두 대이고 또한 버스가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입석으로 승차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을 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다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약2억원 정도 소요되는 버스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해서 인근 광양제철 등과 후원업체와 연계해서 지정 위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5쪽,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병행 추진계획입니다. 해룡면 면사무소옆 1284평방미터에 18억6천만원을 투입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교육청부지를 금년 8월25일 이전완료하고 설계를 준비하던중 도서관 운영과의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이 동지역으로 결정되어서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건립비 7억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관계과에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복지관과 도서관을 단일건물로 신축하여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용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욕구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야흥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연화원 주변 생활환경개선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연장 1.7키로에 폭 8미터도로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시설결정을 통해 현재 분할측량과 감정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2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형평상 단계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비 잔액 5억2,300만원을 포함 10억원으로 용지를 매수 완료하고 마을입구에서 당산나무까지 약600미터정도 우선 1차공사를 하려면 5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활성화사업은 지역자원 발굴 연대사업으로 나눔장터와 희망돼지 모금운동은 내년 9월 복지대축제때 목표로 추진예정이고 사랑나눔 행복온도계 설치 모금운동은 시청 현관에 설치하여 연말에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8쪽, 장한 청소년장학금 전달은 연초 관내 종교시설 단체 동문회등과 연결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모금회 선금지원사업으로 우선 희망2009나눔캠페인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운동으로 금년도 목표는 2억3,300만원이입니다만 실적은 3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전통명절위문 긴급지원 다음 장에 복권기금 지정기탁금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 이 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제3회 복지대축제 내실화입니다. 내년 9월 동천변에서 민관학의 8대 서비스 및 현장체험을 통한 복지의식 함양과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9월5일 행사때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추진하면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보는데 금년에 경우 국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4,2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는 3천만원정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1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시스템 활성화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비지원금 4억9,600만원으로 생계 주거의료복지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돌발위기 가정지원은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가정을 돕고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은 160가구에 2억3,600만원이며 돌발위기가정은 5가정에 3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를 위해 전단 만부를 제작해서 차상위가구에 우편송부하고 연말에 긴급복지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3쪽, 문화바우처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300명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당 연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티켓을 지원하겠으며 이 사업은 복권기금지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비는 소요되지 않고 읍면동과 본청 복지사들의 노력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ㆍ124쪽, 가사간병 방문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명에게 가사간병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50여명에게 방문도우미활동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당초 2004년부터 시행하였는데 금년 9월1일부터 전자바우처 즉 서비스이용 쿠폰제로 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과 이중수요 예방을 위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복권기금 5억원이며 금년도의 경우 가사간병 수혜대상자는 월230여명 도우미 참여자는 41명이며 우리시는 금년 1월21일 순천장애인복지관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125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도모 및 부정수급자 관리는 우리시관내 기초수급자 5,650세대에 10,730명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교육차상위 양곡급여 장제 해산 지원액은 총259억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 중점 관리대상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입대자 재소자 등에 대한 부정수급자 관리 및 보장비용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자활사업 운영내실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7억6,500만원으로 이중 70%는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일자리형 시장진입형으로 3가지 유형에 31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도 역점추진은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와 자활사업 운영내실화로 창업을 유도하고 탈빈곤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2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사업은 의료급여 연간 예산액이 342억5,600만원인데 이중 의료급여 일수 과다이용자를 축소하고자 집중관리 사례대상자 450여명에게 진료비 건전성 확보와 과다이용자에 대한 건강관련 정부제공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2010여명이 의료급여업무가 건강보험 전환으로 전체예산액에 20억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128쪽, 통합조사 보장 부적합자 조사 및 지원계획은 200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금년보다 약6%이상 상향조정되어 금년도에 부적합자로 판정된 150여 가구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재조사대상 전 세대에 재산조사와 15개 단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고 현지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보장이 탈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9쪽,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행정 실천으로 사회통합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규시책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행정 대상을 별지에서와 같이 2009년도 목표 2천여건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계층은 우리시 자체 복지평가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1쪽, 드림체육지원으로 장애청소년들의 행복플러스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드림체육동아리를 2종목정도 육성하여 장애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에너지 발생 및 사회성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장애인체전 경기중 두 종목정도 선정하여 종목별로 10에서 15명정도로 월교육비의 일부를 차등지원하며 6개월정도 과정을 운영해서 최종평가 결과 수준에 맞게 등급별 동아리를 운영토록 전환하고 또한 장애인체전선수로 발굴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의 필수 차량인 저상버스가 우리시에는 미확보로 대외적인 위상문제와 현재 차량 8대중 내구연한이 6년 이상이 두 대이고 또한 버스가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입석으로 승차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을 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다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약2억원 정도 소요되는 버스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해서 인근 광양제철 등과 후원업체와 연계해서 지정 위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위기가정이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 사용을 못하고 일부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ㆍ위기가정이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 사용을 못하고 일부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단을 만부정도 배부하려고 합니다.
ㆍ전단을 만부정도 배부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위기가정을 살펴보면 많은데 이분들이 정보에 늦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위에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대다수인데 그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순천시에서 찾아보면 쓰고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ㆍ위기가정을 살펴보면 많은데 이분들이 정보에 늦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위에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대다수인데 그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순천시에서 찾아보면 쓰고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ㆍ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더 타 올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더 타 올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기관에서 합니다.
ㆍ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기관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에서 직접 교육하지 않습니다.
ㆍ시에서 직접 교육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자기들이 냅니다.
ㆍ자기들이 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차상위계층에서는 돈 몇만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육에도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수급자 이런 곳에 해당되면 다 받게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까?
ㆍ차상위계층에서는 돈 몇만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육에도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수급자 이런 곳에 해당되면 다 받게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ㆍ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수급자중에서 만65세 노인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중 1급에서 3급 중증질환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ㆍ수급자중에서 만65세 노인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중 1급에서 3급 중증질환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실제 서비스 제공을 232명을 해 주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다 차지않습니다.
ㆍ실제 서비스 제공을 232명을 해 주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다 차지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수당을 받습니다.
ㆍ수당을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했는데 서울로 올려주면 자기 실적에 따라서 구좌로 들어갑니다.
ㆍ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했는데 서울로 올려주면 자기 실적에 따라서 구좌로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진척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경때나 검토하려고 합니다.
ㆍ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진척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경때나 검토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용역상태라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과의 관계가 금년에 추석같은 경우 도로변에 표지판도 설치를 못해서 그것을 한번 시도했다가 도로까지는 했는데 마을입구에서 한다고 소리가 나와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할 정도입니다.
ㆍ현재 용역상태라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과의 관계가 금년에 추석같은 경우 도로변에 표지판도 설치를 못해서 그것을 한번 시도했다가 도로까지는 했는데 마을입구에서 한다고 소리가 나와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할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래서 여러가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용수동 공원에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전체 부지를 못사더라도 현재 화장장 바로 인근에 있는 두필지만 사더라도 주차장이라고 더 늘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래서 여러가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용수동 공원에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전체 부지를 못사더라도 현재 화장장 바로 인근에 있는 두필지만 사더라도 주차장이라고 더 늘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조례상으로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조례상으로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인구에 따라 면적이 약 6천만원에서 8천만원입니다.
ㆍ인구에 따라 면적이 약 6천만원에서 8천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제가 착각했습니다. 6천만원 이상입니다.
ㆍ제가 착각했습니다. 6천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6천만원에 맞추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30가구 살고 있는 곳도 있고 80가구가 살고 있는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룡같은 경우는 더 주라고 했는데 6천만원만 주면서 다른 동네도 6천만원 주었기 때문에 더 못준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은 별수 없지만 신축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원수나 인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축할 때 고려되어야지 어떤 판에 박아놓고 한다면 조례가 문제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향을 예로 들면 8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으로 집을 지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창고만 짓더라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은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거의 기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류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점심은 거기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나 모든 조건들이 점심을 먹는다면 식당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마구 돌출되어 있고 면적도 좁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경로당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축이 아닌 곳도 그러니까 다음에 경로당 신축시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지 농촌사람들은 설계도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보면 조잡하고 이왕 만들었으니까 이용도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라도 신축하지 않는 곳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 관계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농촌경로당 실정을 봐야합니다.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간병을 하는데 있어서 간병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행복24시는 잠깐 하루와서 하고 마는데 간병도우미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농촌에서 말합니다.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간병을 부탁해야겠다는 농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서 말씀안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되고 간병도우미 방문도우미 효과는 엄청나게 농촌에서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급 3급 이런 기준보다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논 두어마지기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재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니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따져서 논을 다른 곳에 주어야 할 실정인 그래야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큰잣대보다는 현실정 위주로 심사위원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해야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밭 하나있는 것이 애물단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세가 나오고 소득이 책정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셔야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6천만원에 맞추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30가구 살고 있는 곳도 있고 80가구가 살고 있는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룡같은 경우는 더 주라고 했는데 6천만원만 주면서 다른 동네도 6천만원 주었기 때문에 더 못준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은 별수 없지만 신축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원수나 인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축할 때 고려되어야지 어떤 판에 박아놓고 한다면 조례가 문제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향을 예로 들면 8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으로 집을 지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창고만 짓더라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은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거의 기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류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점심은 거기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나 모든 조건들이 점심을 먹는다면 식당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마구 돌출되어 있고 면적도 좁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경로당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축이 아닌 곳도 그러니까 다음에 경로당 신축시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지 농촌사람들은 설계도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보면 조잡하고 이왕 만들었으니까 이용도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라도 신축하지 않는 곳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 관계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농촌경로당 실정을 봐야합니다.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간병을 하는데 있어서 간병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행복24시는 잠깐 하루와서 하고 마는데 간병도우미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농촌에서 말합니다.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간병을 부탁해야겠다는 농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서 말씀안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되고 간병도우미 방문도우미 효과는 엄청나게 농촌에서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급 3급 이런 기준보다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논 두어마지기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재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니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따져서 논을 다른 곳에 주어야 할 실정인 그래야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큰잣대보다는 현실정 위주로 심사위원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해야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밭 하나있는 것이 애물단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세가 나오고 소득이 책정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셔야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관심분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과장께서 조례상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인데 개소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재값 상승문제가 있고 규모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닙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관심분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과장께서 조례상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인데 개소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재값 상승문제가 있고 규모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이 상태로 건축비가 올라간다면 조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현재 이 상태로 건축비가 올라간다면 조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신도심지역에도 자연부락같은 경우 경로당을 지으려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도 많고 자재값이 너무 비싸서 경로당 8천만원가지는 어림없습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층으로 많이 짓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부지매입하는 돈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건축비에 마을돈을 보태야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개소당 얼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상한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실건축비를 따지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신도심지역에도 자연부락같은 경우 경로당을 지으려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도 많고 자재값이 너무 비싸서 경로당 8천만원가지는 어림없습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층으로 많이 짓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부지매입하는 돈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건축비에 마을돈을 보태야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개소당 얼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상한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실건축비를 따지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간이 다 틀립니다.
ㆍ시간이 다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월 몇시간 이런 식으로 월27시간정도됩니다.
ㆍ그렇습니다. 월 몇시간 이런 식으로 월27시간정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1년에 한번씩 합니다.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가기도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현장을 못나가봤는데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ㆍ1년에 한번씩 합니다.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가기도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현장을 못나가봤는데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양보호기관에서 노인바우처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는 다행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니까 안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월27시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리라고 하면 종사자가 왔다갔다합니다. 거기에서 그시간을 채우지 않고 오전에는 이집 오후에는 저집 계획을 세울텐데 한섹타내에 있다면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이 단순히 그집 청소와 설거지해 주러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시간만큼은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양보호기관에서 노인바우처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는 다행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니까 안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월27시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리라고 하면 종사자가 왔다갔다합니다. 거기에서 그시간을 채우지 않고 오전에는 이집 오후에는 저집 계획을 세울텐데 한섹타내에 있다면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이 단순히 그집 청소와 설거지해 주러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시간만큼은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공원묘지는 직영입니다.
ㆍ공원묘지는 직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초창기에는 마을사람들 인센티브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ㆍ초창기에는 마을사람들 인센티브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직영하는 것이 민원인 서비스에 좋습니다.
ㆍ직영하는 것이 민원인 서비스에 좋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일부에서는 저도 이것을 민원제기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후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예전에 마을에 위탁할 때보다 마을잔디관리상태가 훨씬 안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좀더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공원묘지 관련해서 관리실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데 일부에서는 저도 이것을 민원제기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후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예전에 마을에 위탁할 때보다 마을잔디관리상태가 훨씬 안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좀더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공원묘지 관련해서 관리실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약5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ㆍ현재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약5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복지관에 가서 일하시는 분과 관공서에서 행정도우미하고 계신 분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나 과에서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관에 가서 일하시는 분과 관공서에서 행정도우미하고 계신 분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나 과에서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는 없습니다.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받기전에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과 핵심사업이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도 분명히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물론 보조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적응 이것은 바로 일자리로 대변됩니다. 광역별로라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훈련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부권에도 순천이 장애인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나마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이나 복지사업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능훈련소를 유치한다거나 그전에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나 과에서 새로운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ㆍ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받기전에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과 핵심사업이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도 분명히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물론 보조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적응 이것은 바로 일자리로 대변됩니다. 광역별로라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훈련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부권에도 순천이 장애인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나마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이나 복지사업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능훈련소를 유치한다거나 그전에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나 과에서 새로운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치행정과나 기타 다른 과와 여성가족과장도 오셨는데 연계해서 장애인노인 어찌보면 연세 드시면 장애인이 많습니다. 연계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공동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ㆍ자치행정과나 기타 다른 과와 여성가족과장도 오셨는데 연계해서 장애인노인 어찌보면 연세 드시면 장애인이 많습니다. 연계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공동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서면 구만리 일원에 옮긴다고 해서 한참 현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들이 왕래하는데 거리가 먼데 더 먼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말썽이 되면서 추진되었는데 현재 장애인체육관 건립관계 추진사항이 2009년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서면 구만리 일원에 옮긴다고 해서 한참 현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들이 왕래하는데 거리가 먼데 더 먼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말썽이 되면서 추진되었는데 현재 장애인체육관 건립관계 추진사항이 2009년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장애인체육관 업무가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 빠졌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ㆍ장애인체육관 업무가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 빠졌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영측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ㆍ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영측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ㆍ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내년초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초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기존 예산으로 됩니다.
ㆍ기존 예산으로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해룡면종합복지센터 부지 사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짓습니다.
ㆍ해룡면종합복지센터 부지 사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짓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농어촌도서관은 국비와시비가 합해져있습니다. 5억원과 2억원해서 7억원입니다.
ㆍ농어촌도서관은 국비와시비가 합해져있습니다. 5억원과 2억원해서 7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종합복지센터내에 간단한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ㆍ종합복지센터내에 간단한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면사무소옆에 학교 건너편입니다.
ㆍ면사무소옆에 학교 건너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건물자체가 목욕탕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ㆍ건물자체가 목욕탕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고 이런 부분은 농촌에 목욕을 못가고 차가 불편하는 곳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도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그렇다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고 이런 부분은 농촌에 목욕을 못가고 차가 불편하는 곳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도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해룡에 선정된 이유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ㆍ해룡에 선정된 이유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비도 있습니다.
ㆍ시비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잘못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농어촌에 지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황전같은 곳이면 해롱같은 곳에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이것은 잘못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농어촌에 지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황전같은 곳이면 해롱같은 곳에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해룡도 도시화된다는 말은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ㆍ해룡도 도시화된다는 말은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완전 목욕탕이 아니라 복지관내에 샤워정도입니다.
ㆍ완전 목욕탕이 아니라 복지관내에 샤워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17억정도됩니다.
ㆍ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17억정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설계중입니다.
ㆍ현재 설계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26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ㆍ26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체가 70억인데 이중에서 건물 30억 토지 매입은 완료했으니까 30억만 소요되는데 부영에서 30억짜리는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은 다음 예산에
ㆍ전체가 70억인데 이중에서 건물 30억 토지 매입은 완료했으니까 30억만 소요되는데 부영에서 30억짜리는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은 다음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내년초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입니다만 현재 잔액16억원이 있습니다.
ㆍ내년초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입니다만 현재 잔액16억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1억원입니다.
ㆍ1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체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인데 현재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전체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인데 현재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분야에 도비확보를 8억8천만원을 해서 17억6천만원을 하겠다 시비 8억8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확보를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확보를 못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분야에 도비확보를 8억8천만원을 해서 17억6천만원을 하겠다 시비 8억8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확보를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확보를 못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완전 시내 전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ㆍ현재 완전 시내 전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5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정도면 마무리 될것입니다.
ㆍ5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정도면 마무리 될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5년전에 했습니다.
ㆍ5년전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수립했습니다.
ㆍ수립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이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성격은 못되고 실적이 없습니다.
ㆍ그것이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성격은 못되고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정문화 형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겨운가족 한마당축제, 아름다운 노후부부 금혼식을 매년 5월에 실시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 대화하기, 사랑의 편지쓰기 등 가정의 날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비 200만원입니다. 137쪽, 가족돌보미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운영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아이 돌보미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으로 국비70%, 도비,시비 각각 15% 계속적인 보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3,700만원입니다. 138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정책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성폭력 예방강화와 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초중고 교사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 체계강화와 여성장애인 터전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비,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입니다. 139쪽, 생활속 여성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실천운동본부를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정하여 사회단체가 25개 단체중 5천여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실천운동 추진과제 선정은 우대과제를 선정하여 연2회 워크샵을 실시하고 스토리텔링교육을 한후 우수사례 등을 연2회 발표하여 신바람나는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여성참여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비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쪽,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순천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여성 취업참여 희망주부 80명으로 4개 과목을 3개월 과정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취업과 창업박람회를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총예산은 도비,시비 4,2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차등지원과 만5세 보육료 지원 그리고 2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등 국비지원으로 도ㆍ시비 각각 25%씩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63억원입니다. 142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2012년에는 전국시군이 전체 실시하게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먼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양극화 해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원이 3명 확보되어 국비 100% 3억원이 지원됩니다. 드림스타트센터 확보는 리모델링하기에 시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대상지역을 5개 지역에 31명정도 대상으로 0세에서 만12세 저소득층 아동을 설문조사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원과 시비 4천만원입니다.
ㆍ143쪽,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수당지원에 따른 예산 236억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은 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자로 단독노인이 월2만원에서 84천원이고 부부노인은 월4만원에서 134,160원입니다. 90세이상 장수노인 수당은 매월 시비로 3만원씩 지급되고 95세이상 장수노인은 도에서 100% 180명에게 내년에 생일케익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사업으로 45개소의 실버환경정비단과 호랑이할아버지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국ㆍ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66억5,100만원입니다. 144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과 안정관리,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국ㆍ도비 지원으로 시비는 지원액에 따라 예산이 수반됩니다. 총소요 예산은 11억2,900만원입니다. 145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10월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3개면 서면과 송광, 주암은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는데 그 결과 자체행사로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의 내년에도 통합해서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 문화생활보장으로 장수복지대학과 대한노인회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 총18억4천만원입니다. 146쪽, 고령화에 대비 사회적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국비, 도비에 의한 지원사업이므로 시비는 자동으로 세워지는 법적경비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41억원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이 있습니다. 행자위원회 윤병철 위원장님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정문화 형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겨운가족 한마당축제, 아름다운 노후부부 금혼식을 매년 5월에 실시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 대화하기, 사랑의 편지쓰기 등 가정의 날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비 200만원입니다. 137쪽, 가족돌보미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운영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아이 돌보미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으로 국비70%, 도비,시비 각각 15% 계속적인 보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3,700만원입니다. 138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정책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성폭력 예방강화와 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초중고 교사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 체계강화와 여성장애인 터전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비,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입니다. 139쪽, 생활속 여성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실천운동본부를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정하여 사회단체가 25개 단체중 5천여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실천운동 추진과제 선정은 우대과제를 선정하여 연2회 워크샵을 실시하고 스토리텔링교육을 한후 우수사례 등을 연2회 발표하여 신바람나는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여성참여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비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쪽,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순천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여성 취업참여 희망주부 80명으로 4개 과목을 3개월 과정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취업과 창업박람회를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총예산은 도비,시비 4,2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차등지원과 만5세 보육료 지원 그리고 2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등 국비지원으로 도ㆍ시비 각각 25%씩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63억원입니다. 142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2012년에는 전국시군이 전체 실시하게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먼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양극화 해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원이 3명 확보되어 국비 100% 3억원이 지원됩니다. 드림스타트센터 확보는 리모델링하기에 시비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대상지역을 5개 지역에 31명정도 대상으로 0세에서 만12세 저소득층 아동을 설문조사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원과 시비 4천만원입니다.
ㆍ143쪽,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수당지원에 따른 예산 236억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은 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자로 단독노인이 월2만원에서 84천원이고 부부노인은 월4만원에서 134,160원입니다. 90세이상 장수노인 수당은 매월 시비로 3만원씩 지급되고 95세이상 장수노인은 도에서 100% 180명에게 내년에 생일케익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사업으로 45개소의 실버환경정비단과 호랑이할아버지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국ㆍ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66억5,100만원입니다. 144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과 안정관리,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국ㆍ도비 지원으로 시비는 지원액에 따라 예산이 수반됩니다. 총소요 예산은 11억2,900만원입니다. 145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10월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3개면 서면과 송광, 주암은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는데 그 결과 자체행사로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의 내년에도 통합해서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 문화생활보장으로 장수복지대학과 대한노인회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 총18억4천만원입니다. 146쪽, 고령화에 대비 사회적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국비, 도비에 의한 지원사업이므로 시비는 자동으로 세워지는 법적경비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41억원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이 있습니다. 행자위원회 윤병철 위원장님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계약을 어제해서 서류는 이앞에 만들어져서 빠진 것 같습니다.
ㆍ계약을 어제해서 서류는 이앞에 만들어져서 빠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월달에 선정됩니다.
ㆍ12월달에 선정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들어있지 않아 빠졌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원입니다. 2008년 3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9년 보조금이 국비로 5억6천만원이 올 것인데 부족분 17억6천만원은 2009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ㆍ그것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들어있지 않아 빠졌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원입니다. 2008년 3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9년 보조금이 국비로 5억6천만원이 올 것인데 부족분 17억6천만원은 2009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일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서 11월중에 건축협의중이고 계약의뢰를 11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2009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ㆍ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일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서 11월중에 건축협의중이고 계약의뢰를 11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2009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심의회하면서 이미 설계도면에 했던 것과 다 해서 왔습니다. 설계변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을 조정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ㆍ이번에 심의회하면서 이미 설계도면에 했던 것과 다 해서 왔습니다. 설계변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가격을 조정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추가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3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국비가 5억6천만원이 오면 또 시에서 17억6천만원을 세워서 부족예산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ㆍ추가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3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국비가 5억6천만원이 오면 또 시에서 17억6천만원을 세워서 부족예산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추경에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ㆍ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추경에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35억원이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착공하고
ㆍ현재 35억원이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착공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총액으로 계약할 때 하니까 2009년 추경에 세워서 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ㆍ총액으로 계약할 때 하니까 2009년 추경에 세워서 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위원 허강숙
ㆍ신도심종합복지시설을 건립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내년초에 많이 완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내년 11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착오없이 완공했으면 좋겠고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그 자료를 현재 추진사항이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도심종합복지시설을 건립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내년초에 많이 완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내년 11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착오없이 완공했으면 좋겠고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그 자료를 현재 추진사항이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프로그램을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분들 한글공부와 아동양육비로 0세에서 12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프로그램을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분들 한글공부와 아동양육비로 0세에서 12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살펴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못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글작문교실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에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출산을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한글교육을 다 마친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낳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할 시기에 아이는 우리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배웁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학교에 들어옵니다. 이미 다른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육시설같은 곳에서 한글까지 다 마치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국비입니다. 순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려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 대다수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2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2세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적정기에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농촌지역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어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취약전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ㆍ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살펴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못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글작문교실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에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출산을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한글교육을 다 마친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낳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할 시기에 아이는 우리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배웁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학교에 들어옵니다. 이미 다른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육시설같은 곳에서 한글까지 다 마치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국비입니다. 순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려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 대다수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2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2세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적정기에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농촌지역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어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취약전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는 지도사들을 파견해서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생각해서 해 보겠습니다.
ㆍ현재는 지도사들을 파견해서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생각해서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78명입니다.
ㆍ378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400여가구인데 찾아가는 한글교육은 80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전 아동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아니면 사설 어린이집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죠?
ㆍ400여가구인데 찾아가는 한글교육은 80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전 아동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아니면 사설 어린이집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만들 예정입니다.
ㆍ만들 예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이것을 만들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근거까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이 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까?
ㆍ저도 이것을 만들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근거까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이 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장애아를 체육관에 위탁해서 돌보미가 아이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가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ㆍ장애아를 체육관에 위탁해서 돌보미가 아이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가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파악해서 20가구를 했는데 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ㆍ파악해서 20가구를 했는데 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가정에 20명한다는 것은 국비 나오니까 70% 지원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국비 지원되면 국비지원으로 하고 부족하면 시비 늘려서 해야 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가정에 20명한다는 것은 국비 나오니까 70% 지원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국비 지원되면 국비지원으로 하고 부족하면 시비 늘려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ㆍ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이돌보미사업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참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사고를 해볼 필요가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임시보육이나 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일종에 신도심쪽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과에 제안했는데 아파트에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동이 있는데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면 아파트별로 탁아소 개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비슷한 연령층에 부모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들이지 않고도 동에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즈니스사업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만들고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각 아파트별로 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 나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합니까? 이것은 시간도 많이 필요없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 점심먹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트별로 해도 가능합니다.
ㆍ아이돌보미사업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참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사고를 해볼 필요가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임시보육이나 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일종에 신도심쪽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과에 제안했는데 아파트에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동이 있는데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면 아파트별로 탁아소 개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비슷한 연령층에 부모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들이지 않고도 동에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즈니스사업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만들고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각 아파트별로 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 나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합니까? 이것은 시간도 많이 필요없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 점심먹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트별로 해도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실천본부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시에서 이렇게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성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표현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율조직입니다. 각 단체마다 전부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성이 있는데 YWCA부터 시작해서 특수성이 있고 자기할 일이 따로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행정에서는 기반조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여성단체협의회가 관변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보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을 만나보면 시에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돈을 안줄까봐, 시에서 시키는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에 자주적인 조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관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성을 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낙안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ㆍ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실천본부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시에서 이렇게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성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표현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율조직입니다. 각 단체마다 전부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성이 있는데 YWCA부터 시작해서 특수성이 있고 자기할 일이 따로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행정에서는 기반조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여성단체협의회가 관변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보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을 만나보면 시에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돈을 안줄까봐, 시에서 시키는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에 자주적인 조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관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성을 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낙안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드림 스타트 운영관련해서 담당계장께서는 과장께서 사업진행 추진계획만 말씀하시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합니다. 따로 관련해서 자료로 대체하고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관련해서 게이트볼이 노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쪽이라 문화체육과에서 게이트볼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과 협의해서 사실 군단위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설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해야 죠. 게이트볼장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팔마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특히 면지역 신경써야합니다. 제가 면지역 파악을 해 보니까 별량 용두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로당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경로당은 시설비 운영비 돈 많이들어가고 이제는 집적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밖으로 활동하게 해야 해합니다. 그럴 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런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해 주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경로당에 드는 비용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드림 스타트 운영관련해서 담당계장께서는 과장께서 사업진행 추진계획만 말씀하시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합니다. 따로 관련해서 자료로 대체하고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관련해서 게이트볼이 노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쪽이라 문화체육과에서 게이트볼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과 협의해서 사실 군단위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설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해야 죠. 게이트볼장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팔마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특히 면지역 신경써야합니다. 제가 면지역 파악을 해 보니까 별량 용두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로당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경로당은 시설비 운영비 돈 많이들어가고 이제는 집적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밖으로 활동하게 해야 해합니다. 그럴 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런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해 주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경로당에 드는 비용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시간입니다.
ㆍ4시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양시설센터 거기에서 종사자를 모집해서 배분하는데 보면 하루에 4시간이면 점심시간 빼고 나면 1일 2군데만 가야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론적으로 그렇죠 하루에 4군데가고 5군데가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요양시설센터 거기에서 종사자를 모집해서 배분하는데 보면 하루에 4시간이면 점심시간 빼고 나면 1일 2군데만 가야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론적으로 그렇죠 하루에 4군데가고 5군데가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틀립니다.
ㆍ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해당과에서 이 요양보호센터 기관들 지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봉사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심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종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서는 2009년 11월에 완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실하죠? 속기되고 있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해당과에서 이 요양보호센터 기관들 지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봉사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심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종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서는 2009년 11월에 완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실하죠? 속기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10월31일자로 끝났습니다. 의뢰중입니다.
ㆍ예 10월31일자로 끝났습니다. 의뢰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개월만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12개월만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과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에 그것 수정하셨습니까?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과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에 그것 수정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했습니다.
ㆍ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변경된 서류가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혼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갈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예산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시장까지 오셔서 신도심 어르신들에게 하겠다고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에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까지 완공하시겠다고 자치행정과에 보고하셔서 신도심 반상회할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전 반상회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8년 11월에 착공를 시작하고 2009년1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문규준 위원이나 저나 신도심에 있는 의원들은 미치겠습니다. 어르신들만 만나면 언제 공사하냐고 묻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반상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데 변경된 서류가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혼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갈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예산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시장까지 오셔서 신도심 어르신들에게 하겠다고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에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까지 완공하시겠다고 자치행정과에 보고하셔서 신도심 반상회할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전 반상회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8년 11월에 착공를 시작하고 2009년1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문규준 위원이나 저나 신도심에 있는 의원들은 미치겠습니다. 어르신들만 만나면 언제 공사하냐고 묻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반상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정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문화가정이라 해서 여성분들을 모셔와서 우리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지역에 가서 그 여성들이 살았던 문화도 남편이나 가족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신문사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고향보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가정을 선별해서 고향보내기 즉 그쪽 문화를 남편이나 가족이 체득하고 와서 그 여자도 이해해 주고 그 여자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해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정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문화가정이라 해서 여성분들을 모셔와서 우리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지역에 가서 그 여성들이 살았던 문화도 남편이나 가족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신문사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고향보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가정을 선별해서 고향보내기 즉 그쪽 문화를 남편이나 가족이 체득하고 와서 그 여자도 이해해 주고 그 여자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해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프로그램개발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족교육까지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방법으로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프로그램개발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족교육까지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방법으로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자가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이 정착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어느 등급안에 들어야하는데 등급외의 자들이 아직도 병실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ㆍ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자가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이 정착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어느 등급안에 들어야하는데 등급외의 자들이 아직도 병실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홍보가 많이 되어서 1등급이나 2등급 이런 분들은 요양시설에 갈줄 알고 있고 등외자들 3급자들은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ㆍ홍보가 많이 되어서 1등급이나 2등급 이런 분들은 요양시설에 갈줄 알고 있고 등외자들 3급자들은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차지하고 있고 기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쫓아내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몇 년이 될지 몰라도 얼마 남지 않아 못보내고 그런 분들은 같이 재가하고 있습니다.
ㆍ차지하고 있고 기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쫓아내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몇 년이 될지 몰라도 얼마 남지 않아 못보내고 그런 분들은 같이 재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려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곳에 가실 곳이 있습니다. 등급외의 분을 보면 순천시내에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시설과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병상 이런 것을 보면 순천시는 거의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려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곳에 가실 곳이 있습니다. 등급외의 분을 보면 순천시내에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시설과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병상 이런 것을 보면 순천시는 거의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여유롭게 안정된 노후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수당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가 조달되고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노인들이 딸이나 아들이 주어서 자기는 쓰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도 알고는 있지만 표현도 하지 않고 노인들이 만원, 2만원을 모아서 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삼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농사가 500평, 600평 밭도 아닌 것 옛날에 없이 살 때 개간해서 했던 밭 이런 부분이 지금 짓도 못하고 유휴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소득자원으로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돈 물론 큽니다. 266억정도되는데 개인에게 주면 2만원에서 84,000원됩니다. 월 수령액을 가지고 노인들끼리 이질감이 크게 생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 어떤 사람은 84,000원, 2만원받은 사람이 보면 84,000원 받은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2만원을 받고 하면 기분이 안좋겠죠. 이 기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여유롭게 안정된 노후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수당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가 조달되고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노인들이 딸이나 아들이 주어서 자기는 쓰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도 알고는 있지만 표현도 하지 않고 노인들이 만원, 2만원을 모아서 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삼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농사가 500평, 600평 밭도 아닌 것 옛날에 없이 살 때 개간해서 했던 밭 이런 부분이 지금 짓도 못하고 유휴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소득자원으로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돈 물론 큽니다. 266억정도되는데 개인에게 주면 2만원에서 84,000원됩니다. 월 수령액을 가지고 노인들끼리 이질감이 크게 생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 어떤 사람은 84,000원, 2만원받은 사람이 보면 84,000원 받은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2만원을 받고 하면 기분이 안좋겠죠. 이 기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 바람에 농촌에는 받을 때마다. 노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안정된 노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이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 바람에 농촌에는 받을 때마다. 노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안정된 노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재 농촌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과장께서는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아낀 그 돈을 어디에 버려야합니다. 못쓰고 아껴서 평생 아낀 돈인데 누구 앞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39페이지를 보니까 신바람 나는 실천운동전개 및 전여성의 참여기회 마련해서 예산이 천만원입니다. 신바람이 아니라 뒷바람나게 생겼습니다. 여성협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성들이 신바람이 나려면 타이틀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닙니다. 삶과 생활속 여성실천운동 전개라고 해서 천만원가지고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짤 때 이런 부분을 넣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해서 해야지 돈 천만원 가지고 신바람난다는 좋은 문자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성폭력 성매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부각되고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스승이 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착한 일하고 공부잘하면 보듬아서 따둑따둑해 주는 것이 옛날 풍토인데 지금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손도 못잡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도 서로 생각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착한 일하고 하면 박수도 쳐주고 안아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막은 냉정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도 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냥 이것이 성폭력이고 이런 테두리에 두어서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넣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옛날것이지만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현재 농촌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과장께서는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아낀 그 돈을 어디에 버려야합니다. 못쓰고 아껴서 평생 아낀 돈인데 누구 앞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39페이지를 보니까 신바람 나는 실천운동전개 및 전여성의 참여기회 마련해서 예산이 천만원입니다. 신바람이 아니라 뒷바람나게 생겼습니다. 여성협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성들이 신바람이 나려면 타이틀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닙니다. 삶과 생활속 여성실천운동 전개라고 해서 천만원가지고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짤 때 이런 부분을 넣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해서 해야지 돈 천만원 가지고 신바람난다는 좋은 문자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성폭력 성매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부각되고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스승이 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착한 일하고 공부잘하면 보듬아서 따둑따둑해 주는 것이 옛날 풍토인데 지금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손도 못잡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도 서로 생각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착한 일하고 하면 박수도 쳐주고 안아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막은 냉정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도 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냥 이것이 성폭력이고 이런 테두리에 두어서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넣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옛날것이지만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 정의론에 가장 현대사회의 사회적 정의가 가장적합하게 기준을 내리고 있는 학자중에 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롤스가 주장하는 세가지 중에 자유평등다음 이 사회적 약자 보호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사회적약자중에 노인여성아동기타 장애인도 여성장애인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정책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계신 실무자들께서도 상의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잘 세울것인가 2009년도 업무를 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 정의론에 가장 현대사회의 사회적 정의가 가장적합하게 기준을 내리고 있는 학자중에 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롤스가 주장하는 세가지 중에 자유평등다음 이 사회적 약자 보호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사회적약자중에 노인여성아동기타 장애인도 여성장애인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정책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계신 실무자들께서도 상의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잘 세울것인가 2009년도 업무를 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허가민원과장 조천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현황부터 15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2일이상 유기민원 356종에 대해서 45%를 단축목표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예고 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SMS를 통해서 예고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도 올해에 이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연장민원실 및 예약민원서비스제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연장근무제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해보고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계속 여부를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153쪽,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민원창구를 9개소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전 읍면동을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2009년도에는 2개소에 4대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적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솔루숀 프린터기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소요예산은 9200만원입니다. 154쪽, 인감증명발급 시스템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본인확인 자동인증장치를 도입해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민원대장을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이 많은 통합민원창구부터 설치된 우선적으로 보급하되 2009년도에는 총20대를 1개 출장소와 12개동에 우선 보급하고 2010년이후에 총13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10개 읍면에 2개동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155쪽 열린시정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법정 10일에서 7일간으로 3일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결과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공표대상 행정정보를 재정비해서 금년까지는 60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공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70건정도 확대해서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순천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도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104종 정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서 홈페이지를 공표해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여권사무 대행기관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여권사무담당자 전원이 누구나 어떤 역할이든지 다 할수 있도록 여권업무의 효율성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유휴기간 만료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가족관계등록부 누락가족 직권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을 8900건 정도로 보고있는데 내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내년에는 2천건을 정비해 나가고 2011년까지 정비를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혼인이나 이혼, 개명 등으로 가족관계구성에 누락된 자들을 추가로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먼지없는 맑은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에 계획적으로 중점 추진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 건설을 선도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각종 먼지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환경관리기준 이행기준을 별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한단계 높은 환경수준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생태수도 지향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사건도 확보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만담당과 해당 읍면동 담당을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확대해서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실무종합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태수도 순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허가과정에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건축허가 사전심의제 확대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왕조운곡지구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사전심의제 대상지구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왕조 운곡지구도 연향3지구와 같이 경남 일조권제도 시행을 설정해서 확대하되 기본적으로는 순천시 전반적인 지역에 확대해서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화 설치입니다. 금년에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대규모공사장 건축현장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러는 가시권내에 도로변이나 환경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는 지역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커버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을 투입해서 일부제작비의 50%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지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아름다운 주택 권장모델 선정 및 활용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소규모 주택도 좀더 세련되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디자인이나 건물, 색채 등 5개 항목에서 선정기준 항목을 설정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유형별로 10개소 정도를 디자인을 사진화해서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건축설계 구상 과정에서 이런 모델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전에 건축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 건축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163쪽, 식품포장지 생태수도 순천 로고를 포장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개업소 정도 희망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체생산품의 포장지에 순천시 로고를 추가로 인쇄해서 순천시 홍보를 그분들이 민간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해 주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권장하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포상이나 각종 축제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동민원실 기능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동민원실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그쪽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용 LCD화면을 설치해서 우리 시정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조천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현황부터 15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2일이상 유기민원 356종에 대해서 45%를 단축목표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예고 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SMS를 통해서 예고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도 올해에 이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연장민원실 및 예약민원서비스제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연장근무제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해보고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계속 여부를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153쪽,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민원창구를 9개소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전 읍면동을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2009년도에는 2개소에 4대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적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솔루숀 프린터기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소요예산은 9200만원입니다. 154쪽, 인감증명발급 시스템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본인확인 자동인증장치를 도입해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민원대장을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이 많은 통합민원창구부터 설치된 우선적으로 보급하되 2009년도에는 총20대를 1개 출장소와 12개동에 우선 보급하고 2010년이후에 총13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10개 읍면에 2개동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155쪽 열린시정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법정 10일에서 7일간으로 3일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결과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공표대상 행정정보를 재정비해서 금년까지는 60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공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70건정도 확대해서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순천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도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104종 정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서 홈페이지를 공표해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여권사무 대행기관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여권사무담당자 전원이 누구나 어떤 역할이든지 다 할수 있도록 여권업무의 효율성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유휴기간 만료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가족관계등록부 누락가족 직권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을 8900건 정도로 보고있는데 내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내년에는 2천건을 정비해 나가고 2011년까지 정비를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혼인이나 이혼, 개명 등으로 가족관계구성에 누락된 자들을 추가로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먼지없는 맑은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에 계획적으로 중점 추진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 건설을 선도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각종 먼지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환경관리기준 이행기준을 별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한단계 높은 환경수준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생태수도 지향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사건도 확보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만담당과 해당 읍면동 담당을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확대해서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실무종합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태수도 순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허가과정에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건축허가 사전심의제 확대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왕조운곡지구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사전심의제 대상지구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왕조 운곡지구도 연향3지구와 같이 경남 일조권제도 시행을 설정해서 확대하되 기본적으로는 순천시 전반적인 지역에 확대해서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화 설치입니다. 금년에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대규모공사장 건축현장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러는 가시권내에 도로변이나 환경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는 지역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커버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을 투입해서 일부제작비의 50%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지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아름다운 주택 권장모델 선정 및 활용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소규모 주택도 좀더 세련되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디자인이나 건물, 색채 등 5개 항목에서 선정기준 항목을 설정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유형별로 10개소 정도를 디자인을 사진화해서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건축설계 구상 과정에서 이런 모델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전에 건축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 건축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163쪽, 식품포장지 생태수도 순천 로고를 포장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개업소 정도 희망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체생산품의 포장지에 순천시 로고를 추가로 인쇄해서 순천시 홍보를 그분들이 민간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해 주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권장하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포상이나 각종 축제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동민원실 기능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동민원실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그쪽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용 LCD화면을 설치해서 우리 시정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ㆍ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위생부서와 충분히 더욱이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우리 박희순 계장님도 와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부서는 틀립니다만 사실상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위생부서와 충분히 더욱이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우리 박희순 계장님도 와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부서는 틀립니다만 사실상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혹시라도 중요한 것이 누락되다 보면 식중독이나 질병에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라고 하면 대민접촉이 많고 곤욕도 치루어야 하는 부서인데 올해에는 친절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지 빠져있네요
ㆍ그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혹시라도 중요한 것이 누락되다 보면 식중독이나 질병에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라고 하면 대민접촉이 많고 곤욕도 치루어야 하는 부서인데 올해에는 친절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지 빠져있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엔시백화점에 방문해서 한다거나 내년에는 전직원의 친절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그것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엔시백화점에 방문해서 한다거나 내년에는 전직원의 친절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라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ㆍ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라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허가 민원과에서 대표적인 것이 친절민원입니다. 저도 의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업도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예전에 비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문턱이 낮아지고 대민서비스가 활발해 져야할 곳이 허가민원과입니다. 이 부분에 부탁드립니다.
ㆍ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허가 민원과에서 대표적인 것이 친절민원입니다. 저도 의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업도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예전에 비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문턱이 낮아지고 대민서비스가 활발해 져야할 곳이 허가민원과입니다. 이 부분에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ㆍ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지없는 맑은 도시가꾸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지표를 보니까 조례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산먼지 저감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2009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이 건축공사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지없는 맑은 도시가꾸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지표를 보니까 조례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산먼지 저감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2009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이 건축공사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토취장, 채석장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ㆍ토취장, 채석장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네분의 의원님이 함께 일본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는 공사한지 안한지 몰랐습니다. 이를 테면 건물 신축을 하면 건물을 다 둘러서 전부 가림막을 했습니다. 먼지가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러면 미관상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강대국히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현장뿐만 아니라 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토취장 부분도 빼놓지 말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화 설치 이것은 연동되는 문제죠
ㆍ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네분의 의원님이 함께 일본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는 공사한지 안한지 몰랐습니다. 이를 테면 건물 신축을 하면 건물을 다 둘러서 전부 가림막을 했습니다. 먼지가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러면 미관상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강대국히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현장뿐만 아니라 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토취장 부분도 빼놓지 말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화 설치 이것은 연동되는 문제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먼지없는 맑은 도시사업과 그래픽화 사업은 도심경관 특히 동천변이나 주요 노선변에 가시권망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ㆍ그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먼지없는 맑은 도시사업과 그래픽화 사업은 도심경관 특히 동천변이나 주요 노선변에 가시권망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ㆍ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도 청내 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할 때도 그렇게 하셨더군요. 162페이지와 163페이지에 아름다운 주택권장모델 선정 및 활용 식품포장지대한민국생태수도 로고표시에 있어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까?
ㆍ최근에도 청내 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할 때도 그렇게 하셨더군요. 162페이지와 163페이지에 아름다운 주택권장모델 선정 및 활용 식품포장지대한민국생태수도 로고표시에 있어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두가지 다 비예산사항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로고표시 홍보사업은 그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연말표창이나 갈대축제때 전시판매 부스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ㆍ두가지 다 비예산사항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로고표시 홍보사업은 그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연말표창이나 갈대축제때 전시판매 부스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태까지는 여권을 접수하고 교부만 했는데 직접발급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태까지는 여권을 접수하고 교부만 했는데 직접발급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대행비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시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ㆍ대행비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시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내역은 1200만원 정도는 여권제작비 그런 것은 어차피 제작비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비로 교부받습니다. 국비 교부금액이 12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7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내역은 1200만원 정도는 여권제작비 그런 것은 어차피 제작비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비로 교부받습니다. 국비 교부금액이 12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7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착오정정한 부분말입니까?
ㆍ착오정정한 부분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본인이 생년월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신고해서 정비하면 과태료 등 증빙에 따른 수수료나 거기에 대해 후차적으로 여러 군데에 통보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여신수신 모든 부분이 움직일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ㆍ본인이 생년월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신고해서 정비하면 과태료 등 증빙에 따른 수수료나 거기에 대해 후차적으로 여러 군데에 통보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여신수신 모든 부분이 움직일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고칠 때는 그전에는 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제적부죠 옛날 호적부상으로는 5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53년으로 한다거나 하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직권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일부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해 야합니다.
ㆍ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고칠 때는 그전에는 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제적부죠 옛날 호적부상으로는 5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53년으로 한다거나 하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직권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일부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해 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전부 저희들이 대행 하고 있습니다.
ㆍ전부 저희들이 대행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합니다.
ㆍ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직권정비는 한마디로 원적에는 있는데 착오로 저희들이 잘못 정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직권정비는 한마디로 원적에는 있는데 착오로 저희들이 잘못 정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번 시정질의도 했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완결될때까지 민원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보통보면 지어놓고 짓는 것만으로 끝나다보니까 형질변경이 안된 경우도 있고 지목변경 등 여러 가지 부실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서 완성될 때 허가과에서 허가 해 주면 되는데 실제 부서 건축이면 건축이 완결되면 허가를 해 줍니다.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도
ㆍ전번 시정질의도 했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완결될때까지 민원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보통보면 지어놓고 짓는 것만으로 끝나다보니까 형질변경이 안된 경우도 있고 지목변경 등 여러 가지 부실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서 완성될 때 허가과에서 허가 해 주면 되는데 실제 부서 건축이면 건축이 완결되면 허가를 해 줍니다.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도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준공처리는 지금은 같이 원스톱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준공처리는 지금은 같이 원스톱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따로 놀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회관이나 경로당이 전부 전이나 답에 지어져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업무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네요
ㆍ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따로 놀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회관이나 경로당이 전부 전이나 답에 지어져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업무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지금은 허가 민원과가 되면서 토탈 원스톱이다 해서 건축 위생 농지 다 있습니다.
ㆍ지금은 허가 민원과가 되면서 토탈 원스톱이다 해서 건축 위생 농지 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오류가 생기는데 농촌에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양성화하든지 조치해야지 전부 순천시민이 범법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실 기능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민원실을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면 사람이 서서 같이 동행해 줄 때도 있고 안내자가 없을 때가 더러있습니다. 본위원도 등기분등본을 하려고 썩 쉽지 않습니다. 거기보면 혹시 떼려면 미등기사항은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는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눈여겨 봐서 줄이 많이 서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서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법원에 가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민원실에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데 그분들이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담당은 바쁜데 다른 담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책보고 있고 재산세나 세금받고 있는 곳은 줄을 서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순천시민이 볼 때는 순천시청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 업무소관이 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토탈서비스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있는 것은 담당자가 하더라도 기능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가보셔서 어찌보면 법원 민원실에 직원은 법원도 어찌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청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출장소, 지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오류가 생기는데 농촌에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양성화하든지 조치해야지 전부 순천시민이 범법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실 기능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민원실을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면 사람이 서서 같이 동행해 줄 때도 있고 안내자가 없을 때가 더러있습니다. 본위원도 등기분등본을 하려고 썩 쉽지 않습니다. 거기보면 혹시 떼려면 미등기사항은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는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눈여겨 봐서 줄이 많이 서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서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법원에 가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민원실에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데 그분들이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담당은 바쁜데 다른 담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책보고 있고 재산세나 세금받고 있는 곳은 줄을 서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순천시민이 볼 때는 순천시청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 업무소관이 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토탈서비스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있는 것은 담당자가 하더라도 기능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가보셔서 어찌보면 법원 민원실에 직원은 법원도 어찌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청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출장소, 지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만 그쪽에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두분의 김한선씨외 2분이 나가있고 지적과 세무과 농협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그것을 떠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만 그쪽에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두분의 김한선씨외 2분이 나가있고 지적과 세무과 농협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그것을 떠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 그 통계는 시민중에 여권발급은 순천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추정치는 40에서 50% 정도까지 발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실질적으로 그 통계는 시민중에 여권발급은 순천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추정치는 40에서 50% 정도까지 발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민편의 행정차원에서 유효기간 사전만료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몇 년되면 여권이라는 것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만하면 간단한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신규로 해서 많은 부담을 안게되는데 홍보잘해 주시고 국가대행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있다는 부분 허강숙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식품포장지 로고표시가 5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을 알리는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사업자들에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도 지장이 없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큰업체 5개만 선정되어서 아쉽습니다.
ㆍ시민편의 행정차원에서 유효기간 사전만료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몇 년되면 여권이라는 것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만하면 간단한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신규로 해서 많은 부담을 안게되는데 홍보잘해 주시고 국가대행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있다는 부분 허강숙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식품포장지 로고표시가 5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을 알리는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사업자들에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도 지장이 없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큰업체 5개만 선정되어서 아쉽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목표를 5개 업체로 하고 있고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회사 그런 곳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 확대하겠습니다.
ㆍ목표를 5개 업체로 하고 있고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회사 그런 곳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에서 홍보하면 로고표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순천시를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 봅니다. 사업에 영업기대 효과가 있으리라봅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5개업소라고 하면 정보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ㆍ시에서 홍보하면 로고표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순천시를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 봅니다. 사업에 영업기대 효과가 있으리라봅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5개업소라고 하면 정보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ㆍ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리서치에 하는 방법과 브라이드샵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민원실을 이용했던 분과 일반대중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ㆍ리서치에 하는 방법과 브라이드샵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민원실을 이용했던 분과 일반대중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상하반기에 두 번하는데 5월달에 했습니다.
ㆍ상하반기에 두 번하는데 5월달에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7%입니다.
ㆍ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7%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외부리서치 한군데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라인드샵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외부리서치 한군데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라인드샵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공개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60건중에서 10개 항목정도를 확대해서 공포할 생각입니다.
ㆍ공개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60건중에서 10개 항목정도를 확대해서 공포할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이번에 공개대상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ㆍ그것은 이번에 공개대상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예
ㆍ예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결산사항은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결산사항은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166쪽 일반현황과 167쪽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단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6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목표로 자연마을 단위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1500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주,낙안,월등,황전,주암면 일대에 500점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500점을 도비 50%를 지원받아 3 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으며 설치지역으로는 송광,외서,동지역일대 자연마을입니다. 169쪽, 부동산특조법 관련서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특조법 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이의신청서 등 12만매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170쪽, 도로명 시설물 정비 및 홍보업무입니다. 2001년부터 새주소 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431개 노선에 도로명판 2445개, 건물번호판 38660동을 설치했습니다. 중복도로 및 보안도로 150개 노선에 340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로 부모에게 감사엽서 보내기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도로명 주소 내용을 수록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도로 개설구간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와 우리시에서 발생한 각종 고지서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 홍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171쪽,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업무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 고시하는 업무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41005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와 직원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망실 훼손상태를 일제조사 정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정비를 바탕으로 2차에 걸쳐 고지 고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ㆍ172쪽,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업무입니다. 2001년 측량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세계측직계에 좌표 전환의무화로 법적사항입니다. 우리시 일원에 구축된 1636키로미터에 대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2009년 12월까지 세계측지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원입니다. 참고로 173쪽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약100년간 일본 측량원점인 동경 측지계로 국토의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세계측지계와 위경도의 차이로 남동방향으로 약365미터 차이가 발생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갱신업무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상ㆍ하수도 신규개설 및 변경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 개설과 변경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120키로미터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166쪽 일반현황과 167쪽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단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6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목표로 자연마을 단위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1500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주,낙안,월등,황전,주암면 일대에 500점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500점을 도비 50%를 지원받아 3 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으며 설치지역으로는 송광,외서,동지역일대 자연마을입니다. 169쪽, 부동산특조법 관련서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특조법 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이의신청서 등 12만매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170쪽, 도로명 시설물 정비 및 홍보업무입니다. 2001년부터 새주소 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431개 노선에 도로명판 2445개, 건물번호판 38660동을 설치했습니다. 중복도로 및 보안도로 150개 노선에 340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로 부모에게 감사엽서 보내기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도로명 주소 내용을 수록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도로 개설구간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와 우리시에서 발생한 각종 고지서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 홍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171쪽,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업무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 고시하는 업무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41005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와 직원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망실 훼손상태를 일제조사 정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정비를 바탕으로 2차에 걸쳐 고지 고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ㆍ172쪽,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업무입니다. 2001년 측량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세계측직계에 좌표 전환의무화로 법적사항입니다. 우리시 일원에 구축된 1636키로미터에 대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2009년 12월까지 세계측지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원입니다. 참고로 173쪽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약100년간 일본 측량원점인 동경 측지계로 국토의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세계측지계와 위경도의 차이로 남동방향으로 약365미터 차이가 발생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갱신업무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상ㆍ하수도 신규개설 및 변경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 개설과 변경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120키로미터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로에 보면 여수 순천 그렇게
ㆍ도로에 보면 여수 순천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ㆍ예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전번에도 신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새주소는 왕지지구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옛이름을 빌려서 짓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전번에도 신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새주소는 왕지지구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옛이름을 빌려서 짓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우리가 달아놓고 확정된 것을 혹시 그동안 훼손되었거나 망실되었거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비합니다.
ㆍ아닙니다. 우리가 달아놓고 확정된 것을 혹시 그동안 훼손되었거나 망실되었거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비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고지 고시를 하려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니까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고지 고시를 하려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왕궁길이나 이런 새로운 도로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에서는 우편물 발송을 새주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다른 교육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도로표지판입니다. 이런 것부터 바꾸어야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특히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다 보니까 전혀 역사도 상관없는 도로를 도시개발사업명을 쓰는 경우 가 많아서 과장님께 도로과에 협조해서 그것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은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왕궁길이나 이런 새로운 도로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에서는 우편물 발송을 새주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다른 교육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도로표지판입니다. 이런 것부터 바꾸어야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특히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다 보니까 전혀 역사도 상관없는 도로를 도시개발사업명을 쓰는 경우 가 많아서 과장님께 도로과에 협조해서 그것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은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외국인들이 토지를 사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ㆍ외국인들이 토지를 사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시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중국집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ㆍ우리시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중국집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추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추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어린이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어린이건강 안전망 구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명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안전먹거리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멜라민 파동으로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동지역 전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학교별로 15명정도로 어린이대표와 자모회의 등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수입식품을 월1회 수거검사해서 강화해 나가고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도 자율참여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입니다. 전염방 예방활동과 방역소독은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6군데에 대해서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1회씩 전염병 예측조사를 합니다. 하수도검사나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병역광고나 교육교재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한 손씻기 생활화를 위해서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1200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손씻기만 잘해도 질병의 약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각 학교나 집단급식소에 손씻기 생활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모기가 하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사계절 모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봄,가을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읍면동에 있는 노후 방역소독장비 4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에 있는 정화조 환기구에 있는 곳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들어가서 정화조에 유충을 낳지 않도록 300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생해충포획기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도 모기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단지나 공공건물 정화조에 모기유충서식지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다름없이 방역약품 및장비는 3억2,700만원정도 예방치료 검사실에 검사약품 시약이 1억700만원 소요됩니다. 183페이지,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나 무자격자 의약업자 판매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무신고 판매행위 및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의료기관 민관활동으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하고 5월달에는 자체적으로 11월에는 시군합동으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용 취급업소가 116개소가 있는데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는 앵속이나 대마 등 밀경작 사범에 대해서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항생제 처방율 감소를 위해서 의약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전국대비 항생제 처방율이 3%정도 시가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는 전국구보다 평균 상위였는데 올해 1/4분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순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아주 많이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로 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84페이지, 사행성 불법게임기 단속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근절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게임기 제공업 26회를 단속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게임기를 17회 850대를 봉인했으며 불법게임기 등급판정 및 압류파기를 9회 해서 292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인력가지고 피시방이나 게임방의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무허가 게임장이나 124개소에 이르는 피시방 23개소의 청소년게임장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게임기 등급판정이나 압류폐기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경찰에서는 저희예산이 없어서 전량 순천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사행성 불법게임기에 따른 문제점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행성게임기에 대한 전문단속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 경찰에서는 불법게임기 압류에 따른 양이 많습니다. 보관창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ㆍ185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우리시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교육을 14회 했습니다. 10월달에 음식문화축제를 해서 전국체육대회 갈대축제까지 끝났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전담반을 업소별로 지정해서 매일 1회씩 점검체제로 다행히 1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되지 않아 순천시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신임도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가장 위생업소종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미생물 간이검사기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말로만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기계는 시약을 묻혀서 집어넣으면 본인의 미생물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약이 하나에 2천원정도되는데 시약비로 700만원정도 계상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시민건강증진센터 중심의 보건소 신축입니다. 어제 그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문화 공간부지에 60억정도 국비 23억정도 지원받아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원안가결되고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30일 농어촌의료 개선사항 국고지원 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어린이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어린이건강 안전망 구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명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안전먹거리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멜라민 파동으로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동지역 전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학교별로 15명정도로 어린이대표와 자모회의 등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수입식품을 월1회 수거검사해서 강화해 나가고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도 자율참여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입니다. 전염방 예방활동과 방역소독은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6군데에 대해서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1회씩 전염병 예측조사를 합니다. 하수도검사나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병역광고나 교육교재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한 손씻기 생활화를 위해서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1200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손씻기만 잘해도 질병의 약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각 학교나 집단급식소에 손씻기 생활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모기가 하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사계절 모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봄,가을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읍면동에 있는 노후 방역소독장비 4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에 있는 정화조 환기구에 있는 곳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들어가서 정화조에 유충을 낳지 않도록 300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생해충포획기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도 모기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단지나 공공건물 정화조에 모기유충서식지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다름없이 방역약품 및장비는 3억2,700만원정도 예방치료 검사실에 검사약품 시약이 1억700만원 소요됩니다. 183페이지,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나 무자격자 의약업자 판매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무신고 판매행위 및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의료기관 민관활동으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하고 5월달에는 자체적으로 11월에는 시군합동으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용 취급업소가 116개소가 있는데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는 앵속이나 대마 등 밀경작 사범에 대해서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항생제 처방율 감소를 위해서 의약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전국대비 항생제 처방율이 3%정도 시가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는 전국구보다 평균 상위였는데 올해 1/4분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순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아주 많이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로 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84페이지, 사행성 불법게임기 단속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근절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게임기 제공업 26회를 단속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게임기를 17회 850대를 봉인했으며 불법게임기 등급판정 및 압류파기를 9회 해서 292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인력가지고 피시방이나 게임방의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무허가 게임장이나 124개소에 이르는 피시방 23개소의 청소년게임장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게임기 등급판정이나 압류폐기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경찰에서는 저희예산이 없어서 전량 순천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사행성 불법게임기에 따른 문제점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행성게임기에 대한 전문단속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 경찰에서는 불법게임기 압류에 따른 양이 많습니다. 보관창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ㆍ185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우리시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교육을 14회 했습니다. 10월달에 음식문화축제를 해서 전국체육대회 갈대축제까지 끝났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전담반을 업소별로 지정해서 매일 1회씩 점검체제로 다행히 1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되지 않아 순천시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신임도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가장 위생업소종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미생물 간이검사기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말로만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기계는 시약을 묻혀서 집어넣으면 본인의 미생물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약이 하나에 2천원정도되는데 시약비로 700만원정도 계상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시민건강증진센터 중심의 보건소 신축입니다. 어제 그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문화 공간부지에 60억정도 국비 23억정도 지원받아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원안가결되고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30일 농어촌의료 개선사항 국고지원 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린푸드존 확대시행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그리고 이번 에 멜라민파동을 보면서 특히 학교앞 먹거리에서 수거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자체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린푸드존 확대시행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그리고 이번 에 멜라민파동을 보면서 특히 학교앞 먹거리에서 수거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자체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ㆍ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5일정도 걸립니다.
ㆍ5일정도 걸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시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먹거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좋다라고 하면 몰려가서 사먹고 동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시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먹거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좋다라고 하면 몰려가서 사먹고 동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멜라민파동으로 시내 전체 초등학교를 확대하고자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었습니다.
ㆍ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멜라민파동으로 시내 전체 초등학교를 확대하고자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일방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손씻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데에도 국민대다수가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의 70%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의 운동인데 항생제 저감운동과 발맞추어 손씻기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양호선생님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ㆍ그런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일방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손씻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데에도 국민대다수가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의 70%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의 운동인데 항생제 저감운동과 발맞추어 손씻기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양호선생님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형광물질을 발라서 손씻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손씻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런 현장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형광물질을 발라서 손씻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손씻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런 현장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다 붙어있습니다. 손씻는 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ㆍ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다 붙어있습니다. 손씻는 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까지 해서 다중들이 이해하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필요하지만 시민들 전체가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순천에서 행사를 크게 벌려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도 동참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하루정도는 홍보캠페인을 벌리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ㆍ그런 것까지 해서 다중들이 이해하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필요하지만 시민들 전체가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순천에서 행사를 크게 벌려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도 동참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하루정도는 홍보캠페인을 벌리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실무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30일 하기전에 10월9일 1차로 실무진을 찾아가서 평가단 연구원과 같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그쪽에 도서관이나 공연장, 건강증진센터로 되었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되어서 전번에는 마땅한 장소도 없었는데 가장 큰문제가 예산확보입니다. 순천시 기준상 최대한 2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종합공간센터로 한다 그리고 디자인공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바로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전국 최초일 것 같으니까 최대 한 협조해 준다고 해서 다시 한번 조만간 보건소장께서 올라가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월20일정도면 확정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비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실무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30일 하기전에 10월9일 1차로 실무진을 찾아가서 평가단 연구원과 같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그쪽에 도서관이나 공연장, 건강증진센터로 되었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되어서 전번에는 마땅한 장소도 없었는데 가장 큰문제가 예산확보입니다. 순천시 기준상 최대한 2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종합공간센터로 한다 그리고 디자인공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바로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전국 최초일 것 같으니까 최대 한 협조해 준다고 해서 다시 한번 조만간 보건소장께서 올라가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월20일정도면 확정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비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그 국비는 반드시 예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보건소에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알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위치선정에 대한 언론이나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ㆍ그리고 그 국비는 반드시 예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보건소에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알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위치선정에 대한 언론이나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문화공간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쪽에서 순천시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신 분들 시의원님도 세분 계시고 도의원님도 두분 계시고 건축사협회나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ㆍ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문화공간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쪽에서 순천시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신 분들 시의원님도 세분 계시고 도의원님도 두분 계시고 건축사협회나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도 뒤에 언론을 접하면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귀동냥해서 듣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와 먼저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저도 뒤에 언론을 접하면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귀동냥해서 듣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와 먼저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때 당시 처음부터 보건소가 그쪽으로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 번 반납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후보지를 했습니다만 7군데나해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나 이용면이나 시민의 계층 이런 부분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실무적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때 당시 처음부터 보건소가 그쪽으로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 번 반납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후보지를 했습니다만 7군데나해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나 이용면이나 시민의 계층 이런 부분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실무적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위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과정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덕동에서 구95연대로 옮기면 풍덕동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ㆍ그 위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과정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덕동에서 구95연대로 옮기면 풍덕동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거기는 남부지역 종합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ㆍ거기는 남부지역 종합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쪽에 계신 분들보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어차피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있는 곳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계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고흥군이 보건소를 신축했는데 외지에서 벗어나서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어서 보건소의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간다면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가 기초수급대상자,노약자,임산부 이런 분들의 계층상 한계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프로그램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보호받는 쪽 위주로 되고 있는데 저쪽으로 간다면 아마 수준높은 전반적인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ㆍ그쪽에 계신 분들보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어차피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있는 곳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계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고흥군이 보건소를 신축했는데 외지에서 벗어나서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어서 보건소의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간다면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가 기초수급대상자,노약자,임산부 이런 분들의 계층상 한계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프로그램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보호받는 쪽 위주로 되고 있는데 저쪽으로 간다면 아마 수준높은 전반적인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서 도시형보건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ㆍ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서 도시형보건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답하기가 어렵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답하기가 어렵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도심이나 풍덕동 이런 쪽에 거리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든 복지센터든 지어놓고 1,2년되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순천시 보건소만큼은 이왕 지을때 최소한 우리 순천시 인구가 27만인구입니다만 순천시의 주변 상황을 볼때 30만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그런 인구대비 또는 여러 가지 수용시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대해서 보건소로서의 기능 뿐만아니라 문화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몇 년지나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토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도심이나 풍덕동 이런 쪽에 거리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든 복지센터든 지어놓고 1,2년되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순천시 보건소만큼은 이왕 지을때 최소한 우리 순천시 인구가 27만인구입니다만 순천시의 주변 상황을 볼때 30만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그런 인구대비 또는 여러 가지 수용시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대해서 보건소로서의 기능 뿐만아니라 문화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몇 년지나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토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평생학습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업무가 참 소중합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복합기능으로는 전국에서 최초 입니까?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업무가 참 소중합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복합기능으로는 전국에서 최초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저렇게 지어진다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가 저런식으로 복합적으로 가야된다라고 앞으로 참고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ㆍ저렇게 지어진다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가 저런식으로 복합적으로 가야된다라고 앞으로 참고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곳은 현재 보건소가 복합적으로 된곳은 없습니다.
ㆍ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곳은 현재 보건소가 복합적으로 된곳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천에 웰빙도로가 만들어지기전에 하포밑에 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주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 축사가 있기 때문에 동천에 모기나 날파리들이 많습니다. 이쪽 방역부분에 대해서 시민이용객이 많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동명초등학교가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는데 동명초등학교보다 구도심권에있는 학교주변의 문방구점이나 업소단속이 사실 더 절실합니다.
ㆍ동천에 웰빙도로가 만들어지기전에 하포밑에 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주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 축사가 있기 때문에 동천에 모기나 날파리들이 많습니다. 이쪽 방역부분에 대해서 시민이용객이 많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동명초등학교가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는데 동명초등학교보다 구도심권에있는 학교주변의 문방구점이나 업소단속이 사실 더 절실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이번에 동명초등학교가 올해 시범되었는데 멜라민파동이후로 전 학교 주변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 학교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ㆍ이번에 동명초등학교가 올해 시범되었는데 멜라민파동이후로 전 학교 주변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 학교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철저하게 지도 하겠습니다.
ㆍ철저하게 지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사실 탑다운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ㆍ사실 탑다운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최소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게임기 단속 여기도 차량임차료인데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올해도 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고 야간에도 가야하고 앞으로 건전문화 풍토조성에 의해서 사행성불법게임기가 근절하기 어렵고 무허가 업소에서 일반창고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제보를 저희들과 같이 나갑니다. 그쪽 이용하는 사람이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ㆍ최소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게임기 단속 여기도 차량임차료인데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올해도 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고 야간에도 가야하고 앞으로 건전문화 풍토조성에 의해서 사행성불법게임기가 근절하기 어렵고 무허가 업소에서 일반창고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제보를 저희들과 같이 나갑니다. 그쪽 이용하는 사람이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자녀양육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출산육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6년도부터 저희시에서는 3자녀 이상 세대에 150만원씩 지원했으나 2009년부터는 3자녀에 150만원, 4자녀 170만원, 5자녀 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하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해서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은 지금까지 428회 58,934명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했고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에 전문자원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대 참여시키고 이동방문진료시에 자식과 같은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금년도에도 한의사회에서 월1회 꾸준히 봉사해 주셨는데 안과쪽에 더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백내장도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실명예방재단에서 연중 수술하는 무료시술기회가 있습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과 연계해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안과질환없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2페이지,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영양불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영양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100명에게 특정 보충식품 제공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부양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130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특히 치매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대상으로 등록관리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전체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600만원정도 설문지를 통해 예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가정에 대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극복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과 특히 암환자 판정시에는 신속히 의료비를 제공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결과 발견율이 6.6%입니다. 특히 갑자기 많은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올해 전립선암을 281명 검진했는데 2차 검진자가 19명이 나와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가암환자나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여건조성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인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비만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8개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 시범학교 시민걷기 동아리운영, 비만교실, 비만클리닉실 운영, 금연거리 조성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실 운영은 6개월 이상 성공자가 35%에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연거리를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WHO건강도시에 가입해서 내년도에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입니다. 지역단위에 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보건통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조사가 85%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개교 2,45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1회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해서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때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자녀양육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출산육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6년도부터 저희시에서는 3자녀 이상 세대에 150만원씩 지원했으나 2009년부터는 3자녀에 150만원, 4자녀 170만원, 5자녀 이상은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하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해서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은 지금까지 428회 58,934명에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의 기반을 구축했고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에 전문자원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대 참여시키고 이동방문진료시에 자식과 같은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금년도에도 한의사회에서 월1회 꾸준히 봉사해 주셨는데 안과쪽에 더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백내장도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실명예방재단에서 연중 수술하는 무료시술기회가 있습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과 연계해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안과질환없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2페이지,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영양불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영양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100명에게 특정 보충식품 제공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부양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130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특히 치매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대상으로 등록관리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전체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600만원정도 설문지를 통해 예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가정에 대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극복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과 특히 암환자 판정시에는 신속히 의료비를 제공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결과 발견율이 6.6%입니다. 특히 갑자기 많은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올해 전립선암을 281명 검진했는데 2차 검진자가 19명이 나와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가암환자나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여건조성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인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비만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8개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 시범학교 시민걷기 동아리운영, 비만교실, 비만클리닉실 운영, 금연거리 조성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실 운영은 6개월 이상 성공자가 35%에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연거리를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WHO건강도시에 가입해서 내년도에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입니다. 지역단위에 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보건통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조사가 85%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개교 2,45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1회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해서 구강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때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을 운영하면서 추진실적이나 홍보실적 순천시에 얼굴이 되다다시피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밑에서 일하는 분들 간호사인지 보조사라고 해야 하는지
ㆍ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을 운영하면서 추진실적이나 홍보실적 순천시에 얼굴이 되다다시피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밑에서 일하는 분들 간호사인지 보조사라고 해야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문인력으로 봐야합니다.
ㆍ전문인력으로 봐야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직율은 없습니다.
ㆍ이직율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에 한분이 힘에 겹다기보다는 자기 가정형편상 전북으로 이사해서 한분이 그만두셨습니다.
ㆍ작년에 한분이 힘에 겹다기보다는 자기 가정형편상 전북으로 이사해서 한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매일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으로서는 봉사개념이 앞서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상당한 노동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수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ㆍ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매일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으로서는 봉사개념이 앞서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상당한 노동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수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에서 책정한 의료인 전문인력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ㆍ시에서 책정한 의료인 전문인력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에서 한분 채용했습니다. 시에서 책정한 의료인 전문인력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ㆍ시에서 한분 채용했습니다. 시에서 책정한 의료인 전문인력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조해 주는 분들은 맞춤형 전문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ㆍ보조해 주는 분들은 맞춤형 전문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문인력들은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책정한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ㆍ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문인력들은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책정한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수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보수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밑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그런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다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할텐데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일에 대한 능력만큼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살펴준다는 차원에서 아래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체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밑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그런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다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할텐데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일에 대한 능력만큼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살펴준다는 차원에서 아래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체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용역을 주어서 전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통계는 내고 조사원은 여기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용역을 주어서 전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통계는 내고 조사원은 여기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통계나 모든 제반사항은 전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통계나 모든 제반사항은 전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올해 이 사업은 처음이고 1년에 한번씩입니다.
ㆍ올해 이 사업은 처음이고 1년에 한번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400가구 813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ㆍ그렇습니다. 400가구 813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샘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예. 샘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ㆍ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72명정도했습니다.
ㆍ72명정도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ㆍ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폐암환자는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와서 다 받고 있습니다.
ㆍ폐암환자는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와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암종류를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 것도 있고 유방암같은 경우 상당히 증가 되고 있는데 손쉽게 발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유방암 판단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그제 시청직원도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치매 상담운영관계는 연중 1300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 단순히 60세이상 어르신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1300명을 판단합니까?
ㆍ암종류를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 것도 있고 유방암같은 경우 상당히 증가 되고 있는데 손쉽게 발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유방암 판단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그제 시청직원도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치매 상담운영관계는 연중 1300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 단순히 60세이상 어르신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1300명을 판단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치매예방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ㆍ치매예방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60세이상 어르신들을 1300명으로 잡고
ㆍ60세이상 어르신들을 1300명으로 잡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8.3%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65세이상 노인인구수 추정환자를 8.3% 로 보고 있습니다.
ㆍ8.3%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65세이상 노인인구수 추정환자를 8.3% 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예산이 천만원이 있는데 사실 치매 걸려있는 부양가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60세이상 0.5%의 인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년에 0.5%씩해서 몇 년이나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숫자개념이라는 것이 너무 미비합니다. 10%를 한다고 해도 10년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또 발생될 것이고 앞으로 노령화 이런 추세에 맞춘다면 천만원가지고 0.5%만 한다고 하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때라도 반영해서 이왕에 할 사업이라면 효과를 증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예산이 천만원이 있는데 사실 치매 걸려있는 부양가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60세이상 0.5%의 인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년에 0.5%씩해서 몇 년이나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숫자개념이라는 것이 너무 미비합니다. 10%를 한다고 해도 10년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또 발생될 것이고 앞으로 노령화 이런 추세에 맞춘다면 천만원가지고 0.5%만 한다고 하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때라도 반영해서 이왕에 할 사업이라면 효과를 증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2개교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12개교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닙니다. 구강보건실은 단독입니다.
ㆍ아닙니다. 구강보건실은 단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ㆍ예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 치과의사 두분이 교대로 나가고 읍면에는 지소공보의가 나갑니다.
ㆍ저희 치과의사 두분이 교대로 나가고 읍면에는 지소공보의가 나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ㆍ예
○위원 허강숙
ㆍ전국적으로도 구강보건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전문가가 없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ㆍ전국적으로도 구강보건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전문가가 없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구강부분은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전담인력이 직접나가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구강부분은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전담인력이 직접나가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간단한 충치는 구강보건실에서 하고 신경치료나 깊이 들어가는 것은 치과병원에서 컨셥을 합니다.
ㆍ간단한 충치는 구강보건실에서 하고 신경치료나 깊이 들어가는 것은 치과병원에서 컨셥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문제점이라보다 학교에 구강실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시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ㆍ문제점이라보다 학교에 구강실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시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 성동초등학교가 95년도에 했고 이번에 봉화초등학교하고 내년도에 한군데가 더 내려왔는데 희망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알아보고 구강보건실은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갖추어진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성동초등학교가 95년도에 했고 이번에 봉화초등학교하고 내년도에 한군데가 더 내려왔는데 희망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알아보고 구강보건실은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갖추어진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행복24시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어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조차량구입 예산 3천만원이 있는데 보조차량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행복24시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어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조차량구입 예산 3천만원이 있는데 보조차량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6인승 벤을 요청했는데 차량에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침대를 다섯 개 실고 다닙니다. 이동간이침대 관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데 직원차량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에 자원봉사자들이 확대되면 이동수단도 있어야 하고 첫째는 기자재 차량에 물리치료기나 발맛사지 실다보니까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방이나 치과장비를 거기에 실어야하고 특히 486개 자연부락중 현재 버스진입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3,4개 마을을 통합해서 그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들을 이동시킬려고 6인승 벤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ㆍ6인승 벤을 요청했는데 차량에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침대를 다섯 개 실고 다닙니다. 이동간이침대 관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데 직원차량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에 자원봉사자들이 확대되면 이동수단도 있어야 하고 첫째는 기자재 차량에 물리치료기나 발맛사지 실다보니까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방이나 치과장비를 거기에 실어야하고 특히 486개 자연부락중 현재 버스진입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3,4개 마을을 통합해서 그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들을 이동시킬려고 6인승 벤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6인승은 2종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ㆍ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6인승은 2종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