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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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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5일(화)11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08년 11월14일 여성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허강숙 의원, 간사에 문규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11월 19일 순천시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태 의원, 김봉환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시정에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로드맵인 희망순천2020 계획을 중심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연동화시켜 가면서 예측가능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전시행정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인 정겨운 순천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순천만을 자원화하는 등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은 단순히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시민들이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문화, 환경, 복지, 주거 등 도시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즉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호남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전국평생학습축제와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남도음식문화축제와 순천만 갈대축제 등을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대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습지 NGO대회 개최와 람사르총회 회원국들의 방문을 계기로 순천만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순천만은 세계  각국의 생태환경전문가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면서 작년에 180만명이던 관광객이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00만명이 넘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대상에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살기좋은 10대도시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주관의 도시평가에서 2008 도시대상, 국가생산성 대상, 한국지방자치대상, SBS선정 물 관리대상 등 무려 27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6개 분야에 선정되어 2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우리 순천의 시정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한단계 앞서 나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한 계획들을 자랑스러운 시민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우리 순천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살기좋은 도시가 될것으로 확신하면서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다가오는 2009년은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조류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하는 힘든 한해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온 시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는데 시정의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지역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촌지역은 농자재 값의 폭등과 농축산물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순천만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순천만을 동천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을 도심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민의 소득과 연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동천을 축으로 생태환경조성사업과 장대공원 조성사업, 웰빙녹색도로와 자전거도로 개설, 가로숲 조성 등의 다양한 유입동선을 만들고 도심의 상점가는 사고 싶은 물건, 즐기고 싶은 놀이, 만나고 싶은 명인이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음식숙박업소등의 서비스업은 순천향 육성으로 찾고 싶은 명소로 특성화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우선 농자재 값 폭등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 복지사업 영농자재대와 원예시설 자재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소득증대와 복지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축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생태적으로 청정지역인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우리 농산물브랜드인 순천미인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촌소득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친화형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육성으로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ㆍ둘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시정참여와 자치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타운미팅, 순천소식지 등을 통해 시정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 교육 지역공동체 사업, 자원봉사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복지실현을 위해서 신도심 종합복지시설과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겠으며 찾아가는 복지 토탈서비스인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안부를 살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질높은 교육문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가칭 시민 교육문화 공간을 내년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의 영원한 자존심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와 학습, 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요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로 늘어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교육도시의 명예와 시민들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 기숙형공립학교 등 특목고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조례호수도서관과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작은 도서관은 권역별로 특성화시켜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전통문화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과 복합문학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비롯한 관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은 시민의 편의도모와 경제활성화에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주요 사업으로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 동천하류 저류지 조성,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조례 호수공원 조성, 장대공원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더욱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전주차장 시설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발주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 시정의 방향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시장인저를 비롯한 시 산하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541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가 증가한 51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9%가 증가한 14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4101억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09억원으로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9.8%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복지ㆍ보건분야에 1263억원, 건설ㆍ교통분야에 1011억원, 농림ㆍ수산분야에 606억원, 교육ㆍ문화관광분야에 592억원 그리고 인건비와 공공행정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하여 1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품격을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시민 교육문화 공간조성 150억원, 장대공원 조성 90억원, 순천지명 700년기념공원조성 50억원, 조례호수공원 조성 50억원, 순천만 브랜드화사업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보육시설보육료 지원 309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45억원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 77억원,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 지원 30억원과 1읍면1특품 육성사업비 10억원, 예비비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20억원, 하수도사업 352억원, 공영개발사업543억원, 기타 9개 특별회계에 3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수요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세제개편을 통한 세원감축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ㆍ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호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시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은 의회를 비롯한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우리시의 비전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길에 동참해 주신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도 시민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시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내년에 계획한 일들이 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ㆍ소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 예산안과는 별도로 건강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의 내용과 방법은 책자로 의원님들께 배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중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효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9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박광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 신화철 의원, 유종완 의원, 문화경제위원회에 송혜경 의원, 김봉환 의원, 최병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윤수 의원, 박광득 의원, 강형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심사그리고 각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19일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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