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오늘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폐회중 위원장 간사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수장이신 부시장이 나오셔서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요구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께서 배석하셔야 하지만 오늘 회의가 있다고 자유구역청에 11시부터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서 일을 보셔서 됩니다. 
(부시장 이석)
ㆍ위원님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세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7월1일자 공무원들 정기인사가 있는데 이번에 진급등 전보등 대규모로 이루어 집니다. 단지 정원박람회를 위한 조직개편에 협조한다기보다는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일정을 차질없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제141회 순천시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제1항제141회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이때는 겸임이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5급이상으로 보자면 한분만 전임이고 나머지 4분은 겸임이죠?

○위원 신화철   
ㆍ전에 생태수도사업소장말고는 겸임이죠?

○위원 신화철   
ㆍ이때 인사발령하실 때는 내부규칙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조금전 과장께서 4월달에 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5월 임시회도 있었고 그때 조직개편해서 그때 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위원 신화철   
ㆍ충분하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안된다면 이것도 조례개정을 지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사라고사 승인이 예측이 안된다면 조직개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가서 사라고사에서 최종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조직개편해도 늦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4월부터 이런 부분이 예측되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단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틀잡고 4월부터 이미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다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인사시점에 폐회중 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까지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정이었다라고 하면 5월 임시회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동의받고 전체 의원들간 동의받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분좋게 정원박람회를 같이 하자 의회에서도 유치지원특위가 만들 어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이제 와서 의회동의받기 싫어서 겸임으로 내부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인사발령까지 다해 놓고 나중에 도장 찍어달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지 않고 꼭 오기성으로 행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한두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추진단이 사라고사 승인만을 위한 추진단이 아니죠?

○위원 신화철   
ㆍ2013년까지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냐 여기를 위한 추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 따라 승인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 10월 사라고사 승인이후에 다시 조직개편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이미 내부규칙에 의해서 인사발령까지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먼저 시급하니까 이렇게 내부규칙에 의해서 인사발령하고 6월 정례회때 다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올리겠다라고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5월18일자 인사발령할 때 6월 정례회때 조직개편안을 올리겠다라고 한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발 그런 핑계대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2013정원박람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미리 추측해서 지원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는 정부승인 나기전부터 지원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안건이 있습니다만 7급이하 하위직이 3명 줄고 5급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이 3명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인사행정만 보면 하위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2호 안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6급이상 무보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18명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인데 이분들은 보직도 없이 18명이 특별한 일없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실무인력은 있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 6급과 5급에 맞는 역할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음 안건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지난 번 이것을 가지고 인사발령을 먼저 한 다음 에 회기가 열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행자위에 와서 보고하겠다라고 한 것을 거부한 것 기억나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향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그점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3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7월1일자 인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무보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승진인사 발령을 해 놓고 무보직을 오래 놔두는 것도 문제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잠깐 전임자들의 자리가 결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잠깐의 무보직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원이 발생하면 무보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인사발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데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에 자격이 안된 사람이 있죠? 6급 보직이 발령자가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6급보직 발령자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7월1일자 인사발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이번에 위원장에 누가 출마하고 계신지 아시죠?

○위원 신화철   
ㆍ공고해서 후보등록까지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이 최근 4월달에 6급으로 승진인사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위원장에 또 출마했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기준으로 볼 때 6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인데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승진자가,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총무과 인사계와 조율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는 출마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가 아니면 다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독 순천시만 그 규정을 상당히 엄하게 두어서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 총무과 발표가 6급 보직자에 한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민선4기에 와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런 분중에 한분을 6급 승진인사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니까 위원장 출마를 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무과가 노동조합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7월1일자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사부서와 뭔가 이야기가 조율되었으니까 출마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정하겠다 조직개편하겠다 무보직이 18명인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2년동안 보직을 갖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승진하면 되느냐 이것이 인사부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노동조합을 활동하건 안할 건 저는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합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무보직과 관련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와 사전에 조율 없었죠?

○위원 신화철   
ㆍ없었습니까? 속기에 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앞으로 무보직에 관련된 원칙은 과장께서 확인하신 대로 분명하게 전임자의 결원이 늦어졌을 때만 잠깐 있는 것이 무보직입니다.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행정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6급공무원들도 저는 4급, 5급, 7급, 9급등 모든 분들이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쳤을 때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인데 6급과 5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시책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여타 다른 중요시책의 일을 하는데 6급은 할 수 없고 5급은 할 수있다 이런 관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의 중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일이 있는 곳은 빨리 승진인사를 했으면 거기에 배치해서 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래 이 사회가 자기 몸값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공정한 룰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서 큰 갈등을 야기했던 공무원노동조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화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정리해서 아직 까지 미봉책이 있죠?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따라서는 총무과에서 좋아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무보직 상태로 인사발령도 하지 않고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놔두고 싫어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식적으로 노동설립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폐쇄도 그대로 두고 이것은 너무 역차별이다.라는 오해를 충분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단순한 부분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급승진자들은 3자리가 늘어나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나 7급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3명의직원들은 상대적 피해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사가 공평하고 적절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도 조심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6급이상 무보직 관련현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반안건 두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권고사항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집약하여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우너도심을 위한 업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담당을 신설하여 전담케하거나 기존부서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원도심 개발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승인에 따라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전담기구의 기능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장의 명칭 사업소별 관장사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5급 팀장의 정원 확충이 필요하여 사업소 일반직 5급 10명에서 13명으로, 일반직 7급 285명에서 2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축조심의 및 의결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