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6월30일(화) 11시12분
- 1. 제142회 순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보고를, 세무과장으로부터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 대책보고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보고를, 세무과장으로부터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 대책보고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우리시 행정조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조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현행 우리시 조직은 본청에 4국 19개 과, 의회 1개국에 3개 전문위원, 직속기관은 2소에 7개 과, 사업소는 7개 사업소에 6개 과, 24개 읍면동을 하면서 총239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조례에 따라서 사업소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기획팀, 시설팀, 운영팀 3개팀을 신설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지역에 담당을 일부 줄이는 안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앞으로 조직운영 계획입니다. 첫째,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운영계획입니다.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준비 기능확보와 시 핵심사업으로 전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원박람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은 1단 3팀 11개 담당으로 단장을 포함해서 기획팀에 16명, 시설팀에 14명, 운영팀에 10명 등 총40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에 주요 기능입니다. 기획팀에 기획담당은 박람회 총괄계획 수립과 조직위 구성, 홍보담당은 박람회 홍보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국제담당은 국제기구승인 및 대외협력업무, 국내담당은 국내 지자체 협조 및 숙박시설 대책, 시설팀에 시설기획담당은 행사장 시설종합계획 수립, 조성담당은 박람회 부지조성, 조경담당은 조경 및 수목수급계획, 화훼전시담당은 국내외 전시유치 및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운영팀의 운영담당은 박람회 운영 종합계획 수립, 사업담당은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수립, 공연담당은 박람회장 각종 행사연출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화훼전시담당과 공연담당은 추후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4쪽에 담당조직 개선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총무과에 담당을 신설하고 탄소포인트제도와 대기오염 측정망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기후보호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담당조정은 청소년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청소년담당과 청소년수련관담당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도로과에 있는 녹색도로담당을 자전거담당으로 바꾸면서 생활자원과에 있는 환경센터담당을 자원순환시설담당으로 명칭을 일부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에 따라 건축과에는 주거환경개선담당을 원도심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보강해서 원도심개발업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의 담당은 행정안전부 동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총 동정원이 동당 12명이상인 곳만 삼산동, 덕연동, 도사동, 왕조1동2동 5개 동에 담당조직인 주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정원이 11명 이하인향동, 매곡동, 조곡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8개동에는 담당을 무보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담당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더라도 동장 부재시 각종 교육이나 출장 등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행정업무 비율이 높은 우리시 특성을 감안해서 6급은 무보직으로 동에 존치해서 주민불편해소와 민생안전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다음은 5쪽,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마다 1월1일 기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인력 전망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의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고 질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21세기 동북아 교역의 중심도시로 성장과 인근 여수 광양시와 도시통합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및 주민의 욕구 분출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정원박람회 관련사업과 전국 제일의 도서관, 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력수는 꾸준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1일자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은 동결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 쇠퇴 분야의 정원을 자체조정하여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종과 직급별로 인력운영 계획중 작년말에 정ㆍ현원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7쪽, 연도별 인력 증감계획입니다. 2009년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5급기구와 3팀을 신설했고 5급이상 정원이 3명은 증가했지만 7급은 줄였으므로 총정원은 변동없습니다. 또한 순천만에 공예공방과 순천만 관찰센터가 완공되면 운영인력으로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에 석현동에 있는 통합도서관과 조례 호수도서관, 해룡면에 농어촌도서관, 풍덕동에 작은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신축으로 인한 약15명의 운영인력과 4척의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영에 따라서 8명의 운영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명을 증원하고 6명을 감원하는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운영인력으로는 8명의 증원이 필요한 반면 노인복지회관과 신도심종합복지관은 2011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을 6명 감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순천만 생태체험선과 순천만 공예공방, 순천만 관찰센터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운영인력을 12명 감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자원순환시설인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성인력 4명을 감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력 증감사항은 순천만 공예공방, 순천만관찰센터, 순천만 생태체험선, 도서관 신축,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시민문화건강센터, 신도심종합복지관 등 운영인력으로는 38명을 증원하고 자원순환시설의 건설이 완료되고 신도심 종합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순천만 공예공방, 순천만 관찰센터, 순천만 생태체험선 등을 민간위탁한다면 총22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6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우리시 행정조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조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현행 우리시 조직은 본청에 4국 19개 과, 의회 1개국에 3개 전문위원, 직속기관은 2소에 7개 과, 사업소는 7개 사업소에 6개 과, 24개 읍면동을 하면서 총239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조례에 따라서 사업소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기획팀, 시설팀, 운영팀 3개팀을 신설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지역에 담당을 일부 줄이는 안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앞으로 조직운영 계획입니다. 첫째,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운영계획입니다.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준비 기능확보와 시 핵심사업으로 전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원박람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은 1단 3팀 11개 담당으로 단장을 포함해서 기획팀에 16명, 시설팀에 14명, 운영팀에 10명 등 총40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에 주요 기능입니다. 기획팀에 기획담당은 박람회 총괄계획 수립과 조직위 구성, 홍보담당은 박람회 홍보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국제담당은 국제기구승인 및 대외협력업무, 국내담당은 국내 지자체 협조 및 숙박시설 대책, 시설팀에 시설기획담당은 행사장 시설종합계획 수립, 조성담당은 박람회 부지조성, 조경담당은 조경 및 수목수급계획, 화훼전시담당은 국내외 전시유치 및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운영팀의 운영담당은 박람회 운영 종합계획 수립, 사업담당은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수립, 공연담당은 박람회장 각종 행사연출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화훼전시담당과 공연담당은 추후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4쪽에 담당조직 개선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총무과에 담당을 신설하고 탄소포인트제도와 대기오염 측정망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기후보호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담당조정은 청소년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청소년담당과 청소년수련관담당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도로과에 있는 녹색도로담당을 자전거담당으로 바꾸면서 생활자원과에 있는 환경센터담당을 자원순환시설담당으로 명칭을 일부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에 따라 건축과에는 주거환경개선담당을 원도심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보강해서 원도심개발업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의 담당은 행정안전부 동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총 동정원이 동당 12명이상인 곳만 삼산동, 덕연동, 도사동, 왕조1동2동 5개 동에 담당조직인 주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정원이 11명 이하인향동, 매곡동, 조곡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8개동에는 담당을 무보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담당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더라도 동장 부재시 각종 교육이나 출장 등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행정업무 비율이 높은 우리시 특성을 감안해서 6급은 무보직으로 동에 존치해서 주민불편해소와 민생안전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다음은 5쪽,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마다 1월1일 기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인력 전망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의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고 질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21세기 동북아 교역의 중심도시로 성장과 인근 여수 광양시와 도시통합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및 주민의 욕구 분출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정원박람회 관련사업과 전국 제일의 도서관, 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력수는 꾸준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1일자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은 동결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 쇠퇴 분야의 정원을 자체조정하여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종과 직급별로 인력운영 계획중 작년말에 정ㆍ현원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7쪽, 연도별 인력 증감계획입니다. 2009년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5급기구와 3팀을 신설했고 5급이상 정원이 3명은 증가했지만 7급은 줄였으므로 총정원은 변동없습니다. 또한 순천만에 공예공방과 순천만 관찰센터가 완공되면 운영인력으로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에 석현동에 있는 통합도서관과 조례 호수도서관, 해룡면에 농어촌도서관, 풍덕동에 작은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신축으로 인한 약15명의 운영인력과 4척의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영에 따라서 8명의 운영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명을 증원하고 6명을 감원하는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운영인력으로는 8명의 증원이 필요한 반면 노인복지회관과 신도심종합복지관은 2011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을 6명 감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순천만 생태체험선과 순천만 공예공방, 순천만 관찰센터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운영인력을 12명 감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자원순환시설인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성인력 4명을 감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력 증감사항은 순천만 공예공방, 순천만관찰센터, 순천만 생태체험선, 도서관 신축,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시민문화건강센터, 신도심종합복지관 등 운영인력으로는 38명을 증원하고 자원순환시설의 건설이 완료되고 신도심 종합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순천만 공예공방, 순천만 관찰센터, 순천만 생태체험선 등을 민간위탁한다면 총22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6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보직을 하나만 두고 하나는 무보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총무담당, 주민생활담당 이렇게 두개였는데 하나만 둘때는 주무로만 저전, 장찬, 중앙, 왕조2동처럼 주무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사무장했던 종전의 개념과는 같습니다.
ㆍ아닙니다. 보직을 하나만 두고 하나는 무보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총무담당, 주민생활담당 이렇게 두개였는데 하나만 둘때는 주무로만 저전, 장찬, 중앙, 왕조2동처럼 주무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사무장했던 종전의 개념과는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왕조2동은 당초 이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동의 규모로 봐서 1담당에서 2담당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왕조1동이나 덕연동은 동수가 크기 때문에 3담당으로 늘리려고 당초에 규칙을 바꾸었는데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1담당인데 규칙상 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담당을 1담당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ㆍ왕조2동은 당초 이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동의 규모로 봐서 1담당에서 2담당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왕조1동이나 덕연동은 동수가 크기 때문에 3담당으로 늘리려고 당초에 규칙을 바꾸었는데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1담당인데 규칙상 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담당을 1담당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ㆍ현재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무보직으로 갑니다.
ㆍ그렇습니다. 무보직으로 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보직의 개념은 실무인력으로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원래 담당은 담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종전의 계장과 지금의 담당은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급이상 관리하고 있고 계장이 폐지되면서 담당이 되었습니다.
ㆍ무보직의 개념은 실무인력으로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원래 담당은 담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종전의 계장과 지금의 담당은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급이상 관리하고 있고 계장이 폐지되면서 담당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재라인은 바로 동장에게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결재라인은 바로 동장에게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협조란으로 가게 됩니다.
ㆍ예. 협조란으로 가게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앞으로 조직을 조금 더 달리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담당을 무보직으로 하다보니까 동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문제가 되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ㆍ저희들은 앞으로 조직을 조금 더 달리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담당을 무보직으로 하다보니까 동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문제가 되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보니까 인력증감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증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점이 되면 아웃소싱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시민문화교육공간이나 도서관, 복지관, 자원순환시설 이런 것은 나중에 아웃소싱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ㆍ제가 보니까 인력증감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증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점이 되면 아웃소싱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시민문화교육공간이나 도서관, 복지관, 자원순환시설 이런 것은 나중에 아웃소싱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원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아직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이렇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현재 우리 조직에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기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지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원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아직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이렇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현재 우리 조직에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기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복지관같은 곳을 용당동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직영하고 있다 보니까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정도로 서비스가 가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방이나 이런 것은 그냥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인력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만 먼저 드립니다. 정말 감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ㆍ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복지관같은 곳을 용당동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직영하고 있다 보니까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정도로 서비스가 가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방이나 이런 것은 그냥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인력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만 먼저 드립니다. 정말 감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변화된 것은 사전에 보고드린 다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잘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변화된 것은 사전에 보고드린 다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해당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도심 종합복지회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민간위탁한다고 할 때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용당동에 다녔던 분들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3분의1정도는 신도심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민간위탁이고 여기는 직영이다라고 할 때 당연히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의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묻습니다.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이냐라고 과에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당장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웃소싱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이것은 해당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도심 종합복지회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민간위탁한다고 할 때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용당동에 다녔던 분들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3분의1정도는 신도심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민간위탁이고 여기는 직영이다라고 할 때 당연히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의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묻습니다.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이냐라고 과에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당장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웃소싱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도심과 원도심의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 생긴 곳이 신도심이고 그렇지 않는 곳이 구도심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구도심과 원도심의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 생긴 곳이 신도심이고 그렇지 않는 곳이 구도심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원도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원도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용역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원도심속에 덕연동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용역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원도심속에 덕연동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의회 권고로 붙였습니다. 제가 와서보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에서 원도심개발담당으로 바꾸어놓으니까 의회에서 권고했던 본질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원도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라는 것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 정책으로 정책화시켜 낼것이냐 그런 중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주거환경개선담당이 거의 대다수가 원도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도심지역내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원도심, 원도심하게 하니까 순서가 자꾸 밀립니다. 어찌보면 지역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명칭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본질적으로 의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이 과연 이 내용이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인 명칭변경이 아닌가 오히려 지역간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변전소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밑인데 이것을 원도심으로 볼것인가 신도심으로 볼것인가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서가 밀려있는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담당에서 원도심개발담당으로 하면 아예 이쪽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의회와 좀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규준위원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의회 권고로 붙였습니다. 제가 와서보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에서 원도심개발담당으로 바꾸어놓으니까 의회에서 권고했던 본질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원도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라는 것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 정책으로 정책화시켜 낼것이냐 그런 중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주거환경개선담당이 거의 대다수가 원도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도심지역내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원도심, 원도심하게 하니까 순서가 자꾸 밀립니다. 어찌보면 지역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명칭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본질적으로 의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이 과연 이 내용이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인 명칭변경이 아닌가 오히려 지역간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변전소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밑인데 이것을 원도심으로 볼것인가 신도심으로 볼것인가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서가 밀려있는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담당에서 원도심개발담당으로 하면 아예 이쪽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의회와 좀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규준위원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도심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하고 원도심만 개발하고 신도심을 개발하지 않는 다는 시민들의 이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심개발관계를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건설쪽에서 건설파트에서 대형으로 굵직한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에 도심을 개발한다는 역할과 기능을 살린다는 차원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생동감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도심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하고 원도심만 개발하고 신도심을 개발하지 않는 다는 시민들의 이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심개발관계를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건설쪽에서 건설파트에서 대형으로 굵직한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에 도심을 개발한다는 역할과 기능을 살린다는 차원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생동감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신도심분들에게는 역으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의원들이니까 행정을 자주 접하고 이러다보니까 이해합니다만 시민들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권고했던 것은 오늘도 기공식을 했습니다. 시민문화공간 기공식을 했는데 시민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그 일대 섹타를 어떻게 교육의 중심거점으로 만들어 낼것인가 향동에 테마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주변을 그 테마로 만들어 낼것인가 의회권고에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기구개편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렇게 가면 자칫 잘못하면 신도심쪽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신을 살 수 있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후에 위원회와도 소통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신도심분들에게는 역으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의원들이니까 행정을 자주 접하고 이러다보니까 이해합니다만 시민들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권고했던 것은 오늘도 기공식을 했습니다. 시민문화공간 기공식을 했는데 시민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그 일대 섹타를 어떻게 교육의 중심거점으로 만들어 낼것인가 향동에 테마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주변을 그 테마로 만들어 낼것인가 의회권고에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기구개편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렇게 가면 자칫 잘못하면 신도심쪽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신을 살 수 있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후에 위원회와도 소통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능을 추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플러스 원도심활성화까지 어차피 원도심, 신도심 차이는 택지개발 등을 시작한 같은 동에서 분리해 나간 그런 동이 남은 쪽은 원도심이고 새로 개발된 곳은 신도심인데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접수해서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때 앞으로도 위원회와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운영 기본방침중에 직무분석을 했습니까?
ㆍ기능을 추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플러스 원도심활성화까지 어차피 원도심, 신도심 차이는 택지개발 등을 시작한 같은 동에서 분리해 나간 그런 동이 남은 쪽은 원도심이고 새로 개발된 곳은 신도심인데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접수해서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때 앞으로도 위원회와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운영 기본방침중에 직무분석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했습니다.
ㆍ예.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ㆍ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을 집약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석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용역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갑니다. 직무분석 집약한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ㆍ그것을 집약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석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용역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갑니다. 직무분석 집약한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소 기획감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병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역의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투자를 통해 내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2008년 12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상반기까지 60% 조기집행을 목표로 운영해온 결과 6월 29일 현재 목표액 3,942억원 대비98.2%인 3,86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집행예정액을 하면 아마 우리시 목표액은 100% 달성될 것 같습니다. 2쪽, 2009년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상반기 재정운영 실적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교육도시 브랜드화 사업, 박람회 연관사업 등에 총60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점 배분했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정례회 심의중인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8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으로는 조기집행을 CLOSING BY10 적용하여 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9월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실화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 배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2010년 본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 재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일몰제 적용 등 세출 구조개선을 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등 중장기 전략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지방교부세 및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포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제의 회복기반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소 기획감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병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역의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투자를 통해 내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2008년 12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상반기까지 60% 조기집행을 목표로 운영해온 결과 6월 29일 현재 목표액 3,942억원 대비98.2%인 3,86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집행예정액을 하면 아마 우리시 목표액은 100% 달성될 것 같습니다. 2쪽, 2009년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상반기 재정운영 실적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교육도시 브랜드화 사업, 박람회 연관사업 등에 총60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점 배분했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정례회 심의중인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8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으로는 조기집행을 CLOSING BY10 적용하여 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9월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실화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 배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2010년 본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 재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일몰제 적용 등 세출 구조개선을 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등 중장기 전략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지방교부세 및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포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제의 회복기반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시민교육문화공간 문화건강센터가 발주해서 선급금이 나가고 그런 대형공사가 설계가 끝나고 발주해서 선급급이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오른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시민교육문화공간 문화건강센터가 발주해서 선급금이 나가고 그런 대형공사가 설계가 끝나고 발주해서 선급급이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맞는 것이냐 틀린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영비가상반기만 필요하고 하반기는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순천시청이나 청사에 보면 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집행한다고 1년치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기집행됩니까?
ㆍ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맞는 것이냐 틀린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영비가상반기만 필요하고 하반기는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순천시청이나 청사에 보면 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집행한다고 1년치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기집행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조기집행 자체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재정력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경보시스템같은 경우는 1년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ㆍ조기집행 자체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재정력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경보시스템같은 경우는 1년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달주던 이런 관리비를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기집행의 성과를 억지로 달성하려고 보니까 1년치를 납부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미리 납부한 대신 좀 깎았습니다. 미리 6개월치를 주었으니까 할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내역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선급금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성상태봐서 기성금을 푸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의 통장에 돈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시에서 빨리 해서 돈을 가져가라고 오히려 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사정했는데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사업자들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사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적율에 있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된것인가 이런 것을 달리기시합시키고 있어서 참 어처구니없습니다만 이왕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안정과 경기극복을 위해서 우리시가 대표적으로 실시했던 조기집행 내용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집행만 빨리 한 것입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는 나와야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 졌다든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든지
ㆍ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달주던 이런 관리비를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기집행의 성과를 억지로 달성하려고 보니까 1년치를 납부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미리 납부한 대신 좀 깎았습니다. 미리 6개월치를 주었으니까 할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내역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선급금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성상태봐서 기성금을 푸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의 통장에 돈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시에서 빨리 해서 돈을 가져가라고 오히려 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사정했는데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사업자들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사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적율에 있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된것인가 이런 것을 달리기시합시키고 있어서 참 어처구니없습니다만 이왕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안정과 경기극복을 위해서 우리시가 대표적으로 실시했던 조기집행 내용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집행만 빨리 한 것입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는 나와야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 졌다든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든지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지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기집행의 근본목적이 사업자들이 자금회전을 해서 일용근로자나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자금회전력을 도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정확한 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ㆍ현재 지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기집행의 근본목적이 사업자들이 자금회전을 해서 일용근로자나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자금회전력을 도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정확한 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도 조기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 우려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 대해서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돈을 많이 풀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기집행하면서도 아주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이고 왜 이런 조기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인근 시군 지금 군단위같은 경우는 100% 가 넘는 곳도 있고 120% 까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하반기에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은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따르고 있지만 크게 하반기에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ㆍ저희들도 조기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 우려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 대해서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돈을 많이 풀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기집행하면서도 아주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이고 왜 이런 조기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인근 시군 지금 군단위같은 경우는 100% 가 넘는 곳도 있고 120% 까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하반기에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은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따르고 있지만 크게 하반기에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집행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조기집행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 기획감사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반기가 끝났을 때는 조기집행을 실시했던 성과는 나름 지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저도 걱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말이 가면 사업자들은 법인잔고 평잔을 맞춥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다 풀어서 밀린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반기 법인 통장 평잔을 못맞춥니다. 그러면 부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하반기에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조기집행해서 특별한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급작스러운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우리시 재정상태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민선4기 들어와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야기할 때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결산을 하면서 이월사업비나 계속사업비 나름대로 예비비 불용처리금액 등 나름대로 감안해서 돈을 만들어서 집중할 때 집중하고 선택할 때 선택하고 해야 하는데 조기집행하면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사업에도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많은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반기재정운영계획을 밀도있고 심각하게 예산부서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집행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조기집행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 기획감사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반기가 끝났을 때는 조기집행을 실시했던 성과는 나름 지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저도 걱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말이 가면 사업자들은 법인잔고 평잔을 맞춥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다 풀어서 밀린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반기 법인 통장 평잔을 못맞춥니다. 그러면 부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하반기에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조기집행해서 특별한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급작스러운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우리시 재정상태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민선4기 들어와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야기할 때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결산을 하면서 이월사업비나 계속사업비 나름대로 예비비 불용처리금액 등 나름대로 감안해서 돈을 만들어서 집중할 때 집중하고 선택할 때 선택하고 해야 하는데 조기집행하면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사업에도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많은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반기재정운영계획을 밀도있고 심각하게 예산부서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계에서 속도조절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의 철저한 감독과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계에서 속도조절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의 철저한 감독과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 대책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 대책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1페이지,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수여건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국세의 경우 약11조6천억원 지방채의 경우 4조9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수여건은 부동산거래 관련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용당대주아파트 등이 분양될 것으로 보여 세수가 호전돼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지방세 목표액은 1,252억9,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413억원을 징수하고 이중 도세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5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시세의 경우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지방세수 분석입니다. 전남도내 시 단위 5월말 현재 세수현황을 보면 광양시가 유일하게 352억원이 증가된 반면 전남도는 169억원, 목포는 45억, 여수는 257억, 나주는 14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해서 33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주로 부동산등거래가 등하됨에 따라서 51억3,100만원 감소되고 시세의 경우는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되어서 17억9,1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증세여건은 좋지 않으나 징수기법 강화로 작년 동기대비 11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목표는 181억3,9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99억9,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전년동기 대비 1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ㆍ5페이지, 상반기 세외수입 세수분석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총1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순천만 입장료 등 경상적 수입에서 9억2천만원,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 세수여건과 전망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에 5,586억원중 5월말 현재 4,633억원의 세입이 확보되어서 82.9%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경기부양책에 따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국고보조금 등의 조기교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 전반적인 우리시 세수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7페이지 연말까지 지방세수목표달성을 예상해 보건데 도세의 경우 목표액 대비 약21억3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의 경우는 목표액 대비 약40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총목표액 대비 15억3,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비용도 순천만 생태공원입장료 등 기타잡수입이 증가되어 연말까지는 총목표액 대비 31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각 세목별로 정기적으로 세입상황을 분석해서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세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추적 등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채권 추적 전담팀과 지역전담 징수팀 2개팀 총 10여명으로 편성해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권추적 전담팀에서는 재산은 물론 급여 예금보험카드매출 채권 추적과 또한 공매 경매 신용정보 등 행정규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순천과 여수, 광양 3개시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제상황이 어려운만큼 최대한 납세편의를 도모해 가면서 분할납부 또한 징수 등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감싸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ㆍ12페이지,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등 총6가지 시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는 종이없는 고지서인 전자메일 고지서도 함께 송달하고 있습니다. 13,14페이지 세외수입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획기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팀에서 탁월한 직원2명을 차출해서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을 신설해 전 실과소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오류자료정비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제반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16페이지입니다. 2010년 시행될 새 지방세법에 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949년에 제정되었던 지방세법이 60년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세법이 복잡하고 또한 전문성과 선진화가 요구되어 세정비해서 개편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인 단일법에서 3개 분야에 개별법으로 분리 제정됩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화됩니다. 또한 16개 세목에서 유사 세목을 통폐합해서 10개 세목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고 전산시스템교육 대시민홍보 등 하반기에는 매우 바쁜 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단계로 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인 소득세에서 과표를 그대로 가져와 단기별 세율을 적용해서 현행 세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서 10% 가져와 도세인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1페이지,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수여건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국세의 경우 약11조6천억원 지방채의 경우 4조9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수여건은 부동산거래 관련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용당대주아파트 등이 분양될 것으로 보여 세수가 호전돼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지방세 목표액은 1,252억9,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413억원을 징수하고 이중 도세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5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시세의 경우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지방세수 분석입니다. 전남도내 시 단위 5월말 현재 세수현황을 보면 광양시가 유일하게 352억원이 증가된 반면 전남도는 169억원, 목포는 45억, 여수는 257억, 나주는 14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해서 33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주로 부동산등거래가 등하됨에 따라서 51억3,100만원 감소되고 시세의 경우는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되어서 17억9,1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증세여건은 좋지 않으나 징수기법 강화로 작년 동기대비 11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목표는 181억3,9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99억9,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전년동기 대비 1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ㆍ5페이지, 상반기 세외수입 세수분석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총1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순천만 입장료 등 경상적 수입에서 9억2천만원,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 세수여건과 전망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에 5,586억원중 5월말 현재 4,633억원의 세입이 확보되어서 82.9%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경기부양책에 따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국고보조금 등의 조기교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 전반적인 우리시 세수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7페이지 연말까지 지방세수목표달성을 예상해 보건데 도세의 경우 목표액 대비 약21억3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의 경우는 목표액 대비 약40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총목표액 대비 15억3,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비용도 순천만 생태공원입장료 등 기타잡수입이 증가되어 연말까지는 총목표액 대비 31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각 세목별로 정기적으로 세입상황을 분석해서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세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추적 등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채권 추적 전담팀과 지역전담 징수팀 2개팀 총 10여명으로 편성해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권추적 전담팀에서는 재산은 물론 급여 예금보험카드매출 채권 추적과 또한 공매 경매 신용정보 등 행정규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순천과 여수, 광양 3개시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제상황이 어려운만큼 최대한 납세편의를 도모해 가면서 분할납부 또한 징수 등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감싸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ㆍ12페이지,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등 총6가지 시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는 종이없는 고지서인 전자메일 고지서도 함께 송달하고 있습니다. 13,14페이지 세외수입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획기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팀에서 탁월한 직원2명을 차출해서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을 신설해 전 실과소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오류자료정비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제반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16페이지입니다. 2010년 시행될 새 지방세법에 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949년에 제정되었던 지방세법이 60년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세법이 복잡하고 또한 전문성과 선진화가 요구되어 세정비해서 개편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인 단일법에서 3개 분야에 개별법으로 분리 제정됩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화됩니다. 또한 16개 세목에서 유사 세목을 통폐합해서 10개 세목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고 전산시스템교육 대시민홍보 등 하반기에는 매우 바쁜 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단계로 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인 소득세에서 과표를 그대로 가져와 단기별 세율을 적용해서 현행 세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서 10% 가져와 도세인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에 따라서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국세가 줄어든 감세가 11조6천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그제 나왔던 모언론에서는 내년도 전망을 22조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배입니다. 지금 11조6천억원에서 우리시도 당장 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201억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지역의 여건은 분양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취등록세나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치우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름 세법을 변화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살림이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져있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가 줄어든만큼 지방세를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우리의 큰과제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에 따라서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국세가 줄어든 감세가 11조6천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그제 나왔던 모언론에서는 내년도 전망을 22조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배입니다. 지금 11조6천억원에서 우리시도 당장 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201억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지역의 여건은 분양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취등록세나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치우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름 세법을 변화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살림이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져있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가 줄어든만큼 지방세를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우리의 큰과제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동감입니다.
ㆍ동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사항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만 순천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ㆍ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사항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만 순천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정원박람회나 순천만이 계속 유료화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있을 수 있고 은닉세원 발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측면을 차지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올라가야합니다. 이분들의 교육도 교육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성과급이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있는 성과급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앞으로 정원박람회나 순천만이 계속 유료화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있을 수 있고 은닉세원 발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측면을 차지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올라가야합니다. 이분들의 교육도 교육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성과급이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있는 성과급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포상금에서 일부 성과급을 삭감했습니다. 경기살리기 차원도 있고 최대한 직원들의 성과를 도에서 일부 놔두고 일부는 삭감을 하기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했습니다.
ㆍ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포상금에서 일부 성과급을 삭감했습니다. 경기살리기 차원도 있고 최대한 직원들의 성과를 도에서 일부 놔두고 일부는 삭감을 하기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볼 때 그러한 사항들이 은닉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발로 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채권관리를 해 봐서 압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도 담당직원들이 발로 뛰는 이상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식비 이런 것까지 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세제를 발굴해야 할 곳이 하나는 은닉세원 발굴이고 또하나는 지방세가 연체되지 않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서 연체비율을 낮추는 것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리고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지방세 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중에 중요한 하나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에서 예산축소하고 그런 예산은 축소하면 안 됩니다.
ㆍ제가 볼 때 그러한 사항들이 은닉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발로 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채권관리를 해 봐서 압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도 담당직원들이 발로 뛰는 이상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식비 이런 것까지 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세제를 발굴해야 할 곳이 하나는 은닉세원 발굴이고 또하나는 지방세가 연체되지 않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서 연체비율을 낮추는 것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리고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지방세 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중에 중요한 하나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에서 예산축소하고 그런 예산은 축소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고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판단할 때 세법이 개정이 되면 홍보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취ㆍ등록세가 각각인데 등록세에 20%가 교육세이고 취ㆍ등록세나 교육세 이런 것이 각각인데 각각 내다보니까 금액이 작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면 돈이 커집니다. 천원 낼 것 이천원을 내야하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연체비율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ㆍ제가 판단할 때 세법이 개정이 되면 홍보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취ㆍ등록세가 각각인데 등록세에 20%가 교육세이고 취ㆍ등록세나 교육세 이런 것이 각각인데 각각 내다보니까 금액이 작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면 돈이 커집니다. 천원 낼 것 이천원을 내야하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연체비율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늘어납니다. 세법개정도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취득세 2%, 등록세 2% 또는 자동차같은 경우는 3% 이렇게 되면 5% 내지는 6% 과세가 될것인데 그러면 배 이상으로 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의 경우는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60일 이내로 조정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습니다. 어쨌든 세액이 크기 때문에 납부율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ㆍ늘어납니다. 세법개정도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취득세 2%, 등록세 2% 또는 자동차같은 경우는 3% 이렇게 되면 5% 내지는 6% 과세가 될것인데 그러면 배 이상으로 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의 경우는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60일 이내로 조정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습니다. 어쨌든 세액이 크기 때문에 납부율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세법이 변하면 그만큼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감세혜택이 동반될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적 납부자에 의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세금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세무과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방세 페이스를 맞추어왔는데 그 페이스를 조금이라도 늘릴 것인가 아니면 그정도라도 유지할 것이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홍보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하면 지방세법 변경에 관련된 교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합니다.
ㆍ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세법이 변하면 그만큼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감세혜택이 동반될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적 납부자에 의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세금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세무과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방세 페이스를 맞추어왔는데 그 페이스를 조금이라도 늘릴 것인가 아니면 그정도라도 유지할 것이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홍보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하면 지방세법 변경에 관련된 교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는데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는데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부에서 많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하면서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나 주류세 여기도 당장 나왔는데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위1%에게 감세해 주었던 대다수 나머지 99%에게 세금을 걷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지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하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부에서 많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하면서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나 주류세 여기도 당장 나왔는데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위1%에게 감세해 주었던 대다수 나머지 99%에게 세금을 걷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지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하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웃자고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5월말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 것중에 담배소비세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웃자고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5월말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 것중에 담배소비세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올라간 요인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언론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홍보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계속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요인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대되고 또 별도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많이 진다라고 봅니다.
ㆍ올라간 요인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언론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홍보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계속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요인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대되고 또 별도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많이 진다라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줄여야할 것이 느니까 걱정스러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좋지 않는 사회 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담배소비촉진운동을 하시는지 알고 묻습니다.
ㆍ저는 줄여야할 것이 느니까 걱정스러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좋지 않는 사회 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담배소비촉진운동을 하시는지 알고 묻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담배소비세가 우리시세중에 가장 크게 차지 하는 비중이 매월 12억정도들어옵니다.
ㆍ담배소비세가 우리시세중에 가장 크게 차지 하는 비중이 매월 12억정도들어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대책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대책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업무 준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업무 준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는 정원박람회 개최개요 지금 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박람회 개요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순천시 도사동 등 순천만 일원에서 152만7천평방미터의 면적에 승인한 AIPH가 승인하는 A1급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순수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국비 149억원, 지방비 817억원 등 966억원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966억원은 부지 매입비가 547억원, 기반조성이 120억원, 전시연출이 214억원, 행사경비가 85억원입니다. 섹타별 현황은 사업추진 편의상 1섹타부터 5섹타까지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3월 정원박람회 기본구상후 행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8년 5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지난 4월17일 받은 바있고 AIPH현지실사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으며 중앙투ㆍ융자 심사 승인이 4월 29일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은 5월 18일 정식 발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8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이루어지고 AIPH승인은 2009년 9월 16일 있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조례 법인설립 등은 AIPH승인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조성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2010년 1월부터 박람회장을 조성해서 2013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는 201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별도로 추진해서 박람회 조성은 2010년 1월부터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 수립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 행사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했고 유치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제 및 부제 선정을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실시설계는 각 분야별로 추진방향에 나와있습니다만 할 계획이고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동시에 시행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에는 부지 매입은 추진단에서 총괄하고 기본설계는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1섹타부터 5섹타까지를 하나의 기본설계로 하고 실시설계는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ㆍ5쪽,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966억원의 직접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에 101억원, 2010년에 341억원, 2013년에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중 국비 149억원은 2010년부터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입니다. 1섹타와 2섹타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에 대해서 2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섹타에 들어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총433억원인데 이중 224억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건축면적이 4200평방미터가 됩니다. 3층 연면적은 7900평방미터이고 3섹타내에 들어설 동천저류지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면적은 245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 490억원중 국비가 294억원, 시비가 196억원이 됩니다. 6쪽, AIPH승인 및 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입니다. AIPH승인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년 4월에 현지 실사가 있어서 9월16일 제61차 총회에서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AIPH협회 재정보증금을 납부를 이달에 했습니다. 현재는 당시에 보고할 피피티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61차총회에 참석해서 유치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61차 총회에서는 2010년 62차 총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정원관련 국내, 국제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에 있을 인천 세계조경가협회는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는 13개국 2천여명이 참여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22차 2010세계산림과학올림픽총회가 2010년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2차 AIPH순천총회를 2010년 10월중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요예산은 5억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이 총회를 통해서 회원국들과 MOU를 통해서 2013년정원박람회 참여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1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각국의 정원박람회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현재는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원예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조경관련 심포지엄을 검토하고 있고 2012년에는 수목원 운영 국제심포지엄을 2013년에 세계정원박람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방법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지원조직및준비체계 확립입니다. 정원박람회는 국내 타박람회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원조례를 금년10월까지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의는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절차 규정, 목적사업 범위, 법인재산 출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AIPH승인이 나고 기본실시설계가 된후 10월부터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안을 작성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설립 의의와 절차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박람회장 조성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장 조성은 시기 등을 감안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토공 성토 등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152만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1섹타, 2섹타에 대해서는 기 예산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4섹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에 따른 토취장은 토사소요량이 100만입방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 5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2010년까지는 토취장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ㆍ10쪽, 관람객 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타당성 연구조사에서는 468만명을 예측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르면 관람객이 800만정도 최대 천만명정도 올것으로 대비해서 주차장 등은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800만명이 왔을 때 최대 8만명, 천만명을 목표로 했을 때 1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여서 주차장 이용은 최대 관람객의 75%를 보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기준으로 해서 26천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주변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람회 접근 및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에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이나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순환열차 등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친환경박람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사소요는 저희들이 박람회는 저류지 80만 입방미터 오천택지개발이 약100만해서 전체적으로는 2만입방미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7개 지역에 대해서 약633만입방미터가 산출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사 등을 통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조경수 확보 대책입니다. 조경수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33,000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경 큰나무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 나무은행을 통해서 많은 나무를 확보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대경목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실사를 통해서 나무에 대해서 뿌리돌림을 추진하고 수형같은 것을 작업해서 나무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림에서 나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박람회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5단계로 나누어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붐 조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2단계는 2010년과 2011년 인지도 확산 및 관심 유도기간 3단계에서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를 행사 소개 및 참여 유도 박람회 기간동안에는 행사를 집중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관람하도록 모든 가능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박람회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박람회 수입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투자비가 부지 매입비 등으로 966억원 수입이 12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입장료 수입이 466억원 토지 잔존가치를 706억원을 계상해서 잉여금이 255억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잔존가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51억원 정도가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A2급으로 27일동안 개최되었는데 관람객이 198만명에 180억원의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비교할 때 우리시에서는 최대 천만명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목표를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에서는 468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보고 15,000원으로 기준으로 할 때 입장료 수입을 466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광활한 면적에서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2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고 800만명을 목표로 할 때 1,120억원까지 입장료수입을 올릴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희망이고 목표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서 약간 투자비도 늘어날 수 있고 입장료 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에 그때그때 사업비 변동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는 정원박람회 개최개요 지금 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박람회 개요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순천시 도사동 등 순천만 일원에서 152만7천평방미터의 면적에 승인한 AIPH가 승인하는 A1급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순수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국비 149억원, 지방비 817억원 등 966억원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966억원은 부지 매입비가 547억원, 기반조성이 120억원, 전시연출이 214억원, 행사경비가 85억원입니다. 섹타별 현황은 사업추진 편의상 1섹타부터 5섹타까지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3월 정원박람회 기본구상후 행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8년 5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지난 4월17일 받은 바있고 AIPH현지실사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으며 중앙투ㆍ융자 심사 승인이 4월 29일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은 5월 18일 정식 발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8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이루어지고 AIPH승인은 2009년 9월 16일 있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조례 법인설립 등은 AIPH승인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조성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2010년 1월부터 박람회장을 조성해서 2013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는 201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별도로 추진해서 박람회 조성은 2010년 1월부터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 수립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 행사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했고 유치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제 및 부제 선정을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실시설계는 각 분야별로 추진방향에 나와있습니다만 할 계획이고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동시에 시행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에는 부지 매입은 추진단에서 총괄하고 기본설계는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1섹타부터 5섹타까지를 하나의 기본설계로 하고 실시설계는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ㆍ5쪽,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966억원의 직접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에 101억원, 2010년에 341억원, 2013년에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중 국비 149억원은 2010년부터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입니다. 1섹타와 2섹타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에 대해서 2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섹타에 들어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총433억원인데 이중 224억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건축면적이 4200평방미터가 됩니다. 3층 연면적은 7900평방미터이고 3섹타내에 들어설 동천저류지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면적은 245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 490억원중 국비가 294억원, 시비가 196억원이 됩니다. 6쪽, AIPH승인 및 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입니다. AIPH승인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년 4월에 현지 실사가 있어서 9월16일 제61차 총회에서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AIPH협회 재정보증금을 납부를 이달에 했습니다. 현재는 당시에 보고할 피피티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61차총회에 참석해서 유치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61차 총회에서는 2010년 62차 총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정원관련 국내, 국제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에 있을 인천 세계조경가협회는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는 13개국 2천여명이 참여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22차 2010세계산림과학올림픽총회가 2010년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2차 AIPH순천총회를 2010년 10월중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요예산은 5억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이 총회를 통해서 회원국들과 MOU를 통해서 2013년정원박람회 참여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1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각국의 정원박람회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현재는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원예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조경관련 심포지엄을 검토하고 있고 2012년에는 수목원 운영 국제심포지엄을 2013년에 세계정원박람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방법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지원조직및준비체계 확립입니다. 정원박람회는 국내 타박람회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원조례를 금년10월까지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의는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절차 규정, 목적사업 범위, 법인재산 출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AIPH승인이 나고 기본실시설계가 된후 10월부터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안을 작성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설립 의의와 절차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박람회장 조성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장 조성은 시기 등을 감안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토공 성토 등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152만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1섹타, 2섹타에 대해서는 기 예산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4섹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에 따른 토취장은 토사소요량이 100만입방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 5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2010년까지는 토취장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ㆍ10쪽, 관람객 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타당성 연구조사에서는 468만명을 예측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르면 관람객이 800만정도 최대 천만명정도 올것으로 대비해서 주차장 등은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800만명이 왔을 때 최대 8만명, 천만명을 목표로 했을 때 1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여서 주차장 이용은 최대 관람객의 75%를 보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기준으로 해서 26천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주변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람회 접근 및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에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이나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순환열차 등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친환경박람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사소요는 저희들이 박람회는 저류지 80만 입방미터 오천택지개발이 약100만해서 전체적으로는 2만입방미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7개 지역에 대해서 약633만입방미터가 산출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사 등을 통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조경수 확보 대책입니다. 조경수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33,000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경 큰나무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 나무은행을 통해서 많은 나무를 확보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대경목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실사를 통해서 나무에 대해서 뿌리돌림을 추진하고 수형같은 것을 작업해서 나무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림에서 나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박람회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5단계로 나누어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붐 조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2단계는 2010년과 2011년 인지도 확산 및 관심 유도기간 3단계에서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를 행사 소개 및 참여 유도 박람회 기간동안에는 행사를 집중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관람하도록 모든 가능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박람회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박람회 수입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투자비가 부지 매입비 등으로 966억원 수입이 12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입장료 수입이 466억원 토지 잔존가치를 706억원을 계상해서 잉여금이 255억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잔존가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51억원 정도가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A2급으로 27일동안 개최되었는데 관람객이 198만명에 180억원의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비교할 때 우리시에서는 최대 천만명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목표를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에서는 468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보고 15,000원으로 기준으로 할 때 입장료 수입을 466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광활한 면적에서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2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고 800만명을 목표로 할 때 1,120억원까지 입장료수입을 올릴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희망이고 목표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서 약간 투자비도 늘어날 수 있고 입장료 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에 그때그때 사업비 변동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원박람회는 저희들이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냐 또 얼마큼 많은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결과적으로 성공 개최 여부만이 남아있습니다.
ㆍ정원박람회는 저희들이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냐 또 얼마큼 많은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결과적으로 성공 개최 여부만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민들의 홍보 등이 5단계로 나누어져있는데 사후 활용홍보까지도 곁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사용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성부지 매입에 들어갔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그쪽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시민들의 홍보 등이 5단계로 나누어져있는데 사후 활용홍보까지도 곁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사용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성부지 매입에 들어갔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그쪽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현재 1섹타, 2섹타 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했는데 오늘까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받은 결과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 80억원의 보상비가 있는데 90억원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형편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은 그 토지가에 대해서 크게 만족한 눈치는 아닌데 크게 이의없이 수긍하는데 다만 한두사람정도가 투기성으로 최근에 산다랄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고 다만 시장부지 주변에는 예를 들어 10년전에 47만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 49만원정도 나왔다해서 10년동안 평당 2만원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일부사람들은 5만원정도 손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장부지가 올것으로 봤는데 안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수용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2,3,4,5섹타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 나머지 지역 풍덕 금호아파트 뒷편과 해룡 대안쪽은 올랐고 전문가들은 여기는 어차피 감정가로 나오기 때문에 투기는 안된다라고 하고 다른 지역은 올랐는데 이쪽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ㆍ현재 1섹타, 2섹타 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했는데 오늘까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받은 결과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 80억원의 보상비가 있는데 90억원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형편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은 그 토지가에 대해서 크게 만족한 눈치는 아닌데 크게 이의없이 수긍하는데 다만 한두사람정도가 투기성으로 최근에 산다랄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고 다만 시장부지 주변에는 예를 들어 10년전에 47만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 49만원정도 나왔다해서 10년동안 평당 2만원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일부사람들은 5만원정도 손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장부지가 올것으로 봤는데 안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수용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2,3,4,5섹타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 나머지 지역 풍덕 금호아파트 뒷편과 해룡 대안쪽은 올랐고 전문가들은 여기는 어차피 감정가로 나오기 때문에 투기는 안된다라고 하고 다른 지역은 올랐는데 이쪽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투기바람이 불지 않도록 현장에도 현수막을 걸어서 이미 물건조사같은 사항을 알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투기바람이 불지 않도록 현장에도 현수막을 걸어서 이미 물건조사같은 사항을 알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AIPH승인문제인데 승인은 날것으로 믿고 만에 하나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박람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다만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이지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고 그것을 떠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될것으로 봅니다.
ㆍ저희들은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AIPH승인문제인데 승인은 날것으로 믿고 만에 하나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박람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다만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이지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고 그것을 떠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될것으로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국가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ㆍ그렇습니다. 국가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번에 프랑스 낭뜨에 갔을 때 스와몽이라고 우리같으면 산업녹지국장인데 그분이 질문하는 것이 왜 AIPH승인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낭뜨박람회는 안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만 받으려고 하고 왜 받냐 거꾸로 저희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아직까지 동양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받으려는 것이다 그사람들 이야기는 이것은 안받아도 된다 자기들은 받지 않는 다라고 하고 독일같은 경우는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받는 우리도 처음이니까 받는데 5년후 10년후에 할 때는 구태여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성 우리 국민성으로 여수와 필요도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한 것이지 거꾸로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왜 받아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저희들이 설명할 때 궁했습니다.
ㆍ전번에 프랑스 낭뜨에 갔을 때 스와몽이라고 우리같으면 산업녹지국장인데 그분이 질문하는 것이 왜 AIPH승인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낭뜨박람회는 안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만 받으려고 하고 왜 받냐 거꾸로 저희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아직까지 동양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받으려는 것이다 그사람들 이야기는 이것은 안받아도 된다 자기들은 받지 않는 다라고 하고 독일같은 경우는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받는 우리도 처음이니까 받는데 5년후 10년후에 할 때는 구태여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성 우리 국민성으로 여수와 필요도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한 것이지 거꾸로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왜 받아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저희들이 설명할 때 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도 프랑스 낭뜨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하고 그 과정이 하나의 홍보가 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사이지만 이왕 사라고사 총회 승인을 받는 다면 전력질주해서 차질없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ㆍ저도 프랑스 낭뜨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하고 그 과정이 하나의 홍보가 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사이지만 이왕 사라고사 총회 승인을 받는 다면 전력질주해서 차질없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어떤 쪽 말입니까?
ㆍ어떤 쪽 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환경성 검토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자체가 지금 일부에서는 잔디를 심고 꽃을 심게 되면 약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기하는데 사실 논에 농사를 지어도 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초제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지금 쓰는 것보다는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희들 분석입니다. 왜냐 하면 농사짓는데 1년이면 몇 번씩 농약하고 하우스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관련해서 약을 얼마 나 할지 실질적으로 정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경수를 심는 사람들을 볼 때 1년에 약 많이 해도 1번이나 2번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자체가 공원이고 습지이고 호수이기 때문에 순천만 철새가 그 공원까지 찾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ㆍ환경성 검토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자체가 지금 일부에서는 잔디를 심고 꽃을 심게 되면 약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기하는데 사실 논에 농사를 지어도 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초제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지금 쓰는 것보다는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희들 분석입니다. 왜냐 하면 농사짓는데 1년이면 몇 번씩 농약하고 하우스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관련해서 약을 얼마 나 할지 실질적으로 정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경수를 심는 사람들을 볼 때 1년에 약 많이 해도 1번이나 2번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자체가 공원이고 습지이고 호수이기 때문에 순천만 철새가 그 공원까지 찾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환경평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제정원박람회도 좋지만 순천만이 더 가치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그런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순천만에 영향이 절대생기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환경평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제정원박람회도 좋지만 순천만이 더 가치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그런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순천만에 영향이 절대생기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타당성조사용역 전문가들은 토지를 547억원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고 성토를 하기 때문에 땅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잔존가치를 70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우리는 46만평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은 45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ㆍ타당성조사용역 전문가들은 토지를 547억원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고 성토를 하기 때문에 땅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잔존가치를 70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우리는 46만평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은 45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어떤 내용을 말씀입니까?
ㆍ어떤 내용을 말씀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도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보지 않을 때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중간보고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 잔존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잉여금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규정에 의해서 잔존가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획감사과장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때 했는데 토지 잔존가치는 포함하도록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시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연구기관이 수백개 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연구기관이 12개있는데 그중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잔존가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결과적으로 450억원은 시 재정부담이다 순수잉여금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저도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보지 않을 때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중간보고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 잔존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잉여금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규정에 의해서 잔존가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획감사과장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때 했는데 토지 잔존가치는 포함하도록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시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연구기관이 수백개 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연구기관이 12개있는데 그중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잔존가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결과적으로 450억원은 시 재정부담이다 순수잉여금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할 때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갖추고 나서 수십년, 수백년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활용도 가치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홍보할 때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갖추고 나서 수십년, 수백년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활용도 가치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기구 개편까지 해서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만 공식화되었는데 직재상보면 팀장님들까지는 정리되었는데 단장님은 겸임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기구 개편까지 해서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만 공식화되었는데 직재상보면 팀장님들까지는 정리되었는데 단장님은 겸임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현재는 겸임이고 이번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직재 안풀리는 것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겸임체제로 가지 않을 까 하는 것이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지금 현재는 겸임이고 이번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직재 안풀리는 것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겸임체제로 가지 않을 까 하는 것이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구개편까지 하면서 공식적인 기구로 두었습니다. 기구의 장 내용까지도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장을 둔다라고 까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하면서 그 업무만 하더라도 다른 국소장님에 비해서 업무비중이 큰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도 상당히 단장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구개편까지 하면서 공식적인 기구로 두었습니다. 기구의 장 내용까지도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장을 둔다라고 까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하면서 그 업무만 하더라도 다른 국소장님에 비해서 업무비중이 큰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도 상당히 단장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장님이나 인사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시장님이나 인사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리해 놓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정리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계별 홍보전략을 봤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1단계입니다. 시민공모 인식확산 홍보 이것은 자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원박람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지금 잘해서 어제 언론을 보니까 90%가 넘는 지지를 시민들이 보내 주고 계시는데 나머지를 보면 홍보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그렇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가면 3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홍보전략이 총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다중 집합장소 홍보가 3단계이후부터 있습니다.
ㆍ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리해 놓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정리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계별 홍보전략을 봤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1단계입니다. 시민공모 인식확산 홍보 이것은 자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원박람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지금 잘해서 어제 언론을 보니까 90%가 넘는 지지를 시민들이 보내 주고 계시는데 나머지를 보면 홍보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그렇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가면 3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홍보전략이 총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다중 집합장소 홍보가 3단계이후부터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계획상 전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계획상 전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단계별로 분류한 것은 홍보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인지도나 붐조성이고 3단계는 행사참여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사기간을 얼마 앞두고는 실질적으로 기간 테마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연출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의 홍보를 다중집합장소나 고속도로나 터미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때 행사계획서를 홍보한다는 것이고 1단계에서는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큰핵심만 써놓은 것이지 결과적으로 같은 활용이나 활용매체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단계별로 분류한 것은 홍보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인지도나 붐조성이고 3단계는 행사참여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사기간을 얼마 앞두고는 실질적으로 기간 테마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연출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의 홍보를 다중집합장소나 고속도로나 터미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때 행사계획서를 홍보한다는 것이고 1단계에서는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큰핵심만 써놓은 것이지 결과적으로 같은 활용이나 활용매체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단계는 정원박람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드시 전 시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을 가져서 AIPH승인을 이루어 내자 여기에 올해 핵심화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까지 AIPH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92%, 93% 가 정원박람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에 전부 2013정원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중집합장소나 동영상광고 심지어 타지역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AIPH성원을 받을 때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홍보전략이라는 것이 맞는데 계획따로, 실행따로라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단계는 정원박람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드시 전 시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을 가져서 AIPH승인을 이루어 내자 여기에 올해 핵심화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까지 AIPH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92%, 93% 가 정원박람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에 전부 2013정원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중집합장소나 동영상광고 심지어 타지역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AIPH성원을 받을 때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홍보전략이라는 것이 맞는데 계획따로, 실행따로라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인지도제고나 붐조성이 물론 AIPH실사때도 홍보가 늦었다는 전국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리시민들은 어느 정도홍보가 되어서 인지되고 있는데 전국단위에서 인지가 낮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비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전국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 인지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라기보다는 전 국민적 내지는 국제관련된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인지도를 높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라는 것은 중점 홍보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가 어떻게 보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 박람회 개최하는 목적도 시민들에게 대규모 정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를 경쟁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인지도제고나 붐조성이 물론 AIPH실사때도 홍보가 늦었다는 전국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리시민들은 어느 정도홍보가 되어서 인지되고 있는데 전국단위에서 인지가 낮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비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전국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 인지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라기보다는 전 국민적 내지는 국제관련된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인지도를 높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라는 것은 중점 홍보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가 어떻게 보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 박람회 개최하는 목적도 시민들에게 대규모 정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를 경쟁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설명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공식적인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단계별 홍보전략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정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설명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공식적인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단계별 홍보전략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정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따로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와 오늘 와서 보고하신 자료와 상이점이 있어서 확인차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람회장소가 정확히 1부터 5섹타중에 어느 곳이 박람회장소입니까?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따로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와 오늘 와서 보고하신 자료와 상이점이 있어서 확인차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람회장소가 정확히 1부터 5섹타중에 어느 곳이 박람회장소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박람회 공원이라고 표현해도 될련지 모르겠는데 박람회장은 1섹타부터 5섹타까지 모두를 활용하려고 하고 박람회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은 4섹타입니다.
ㆍ박람회 공원이라고 표현해도 될련지 모르겠는데 박람회장은 1섹타부터 5섹타까지 모두를 활용하려고 하고 박람회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은 4섹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거기도 박람회때 활용은 되는데 1섹타와 2섹타 일부는 수목원이 국비사업으로 조성됩니다. 박람회때 수목원이나 습지센터가 활용됩니다.
ㆍ거기도 박람회때 활용은 되는데 1섹타와 2섹타 일부는 수목원이 국비사업으로 조성됩니다. 박람회때 수목원이나 습지센터가 활용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난 번 제가 알기로 특위에 와서 보고할 때 그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보고했던 것 같은데 섹타별로 박람회시설 해 놓은 것이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전체5섹타가 박람회활용장소로 쓰고 메인섹타는 4섹타라는 것이죠?
ㆍ지난 번 제가 알기로 특위에 와서 보고할 때 그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보고했던 것 같은데 섹타별로 박람회시설 해 놓은 것이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전체5섹타가 박람회활용장소로 쓰고 메인섹타는 4섹타라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행사기본계획은 서울대학교나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두건 다 수의계약입니다.
ㆍ행사기본계획은 서울대학교나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두건 다 수의계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현재로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ㆍ현재로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실시설계는 공모당선작에 대해서 1, 2, 4섹타 공원에 해당되는 설계만 주는 조건으로 기본계획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ㆍ실시설계는 공모당선작에 대해서 1, 2, 4섹타 공원에 해당되는 설계만 주는 조건으로 기본계획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죠. 공모당선자에게 1,2,4섹타의 정원설계만 준다는 것입니다. 2섹타에 습지센터같은 경우는 못주고 건물은 주지 않고
ㆍ그렇죠. 공모당선자에게 1,2,4섹타의 정원설계만 준다는 것입니다. 2섹타에 습지센터같은 경우는 못주고 건물은 주지 않고
○위원장 윤병철
ㆍ보고내용을 듣다보니까 세계조경가협회, 세계산림과학올림픽총회 이것과 AIPH와의 관계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원예협동조합과 조경가협회와 산림과학협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ㆍ보고내용을 듣다보니까 세계조경가협회, 세계산림과학올림픽총회 이것과 AIPH와의 관계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원예협동조합과 조경가협회와 산림과학협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각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AIPH는 원예생산자협회라고 해서 실질적인 별도 기구로 박람회나 꽃박람회나 정원박람회를 전담하는 것이고
ㆍ각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AIPH는 원예생산자협회라고 해서 실질적인 별도 기구로 박람회나 꽃박람회나 정원박람회를 전담하는 것이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9개국입니다. 그리고 조경가협회는 2009년도 인천에서 한 것은 밑에 보면 참여개국 13개국에 보면 AIPH회원국이 7개이고 비회원국이 6개가 있습니다.
ㆍ29개국입니다. 그리고 조경가협회는 2009년도 인천에서 한 것은 밑에 보면 참여개국 13개국에 보면 AIPH회원국이 7개이고 비회원국이 6개가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직접관계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조경가협회라고 별도 조직해서 총회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연관이나 조직 등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직접관계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조경가협회라고 별도 조직해서 총회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연관이나 조직 등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 보고내용속에 관람객 목표가 용역보고서에 보면 468만명이라고 했는데 단장께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약8백만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분석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ㆍ아까 보고내용속에 관람객 목표가 용역보고서에 보면 468만명이라고 했는데 단장께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약8백만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분석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안면도가 27일동안 198만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ㆍ안면도가 27일동안 198만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비교한 것이고 안면도가 27일동안 198만명이고 여수박람회가 3개월동안 800만명입니다.
ㆍ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비교한 것이고 안면도가 27일동안 198만명이고 여수박람회가 3개월동안 800만명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주로 두개를 분석했고 기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ㆍ주로 두개를 분석했고 기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료에는 468만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숙박시설이나 주차장같은 경우는 최대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명을 예측하고 준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료에는 468만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숙박시설이나 주차장같은 경우는 최대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명을 예측하고 준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최대의 관람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ㆍ최대의 관람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토사 및 수목 확보 대책중에 11페이지를 보면 토사 수요예측이 200만입방으로 보는데 그중 정원박람회를 80만입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박람회 사업비로 산정된 것입니까?
ㆍ토사 및 수목 확보 대책중에 11페이지를 보면 토사 수요예측이 200만입방으로 보는데 그중 정원박람회를 80만입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박람회 사업비로 산정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기반조성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기반조성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섹타 일부와 4섹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섹타 일부 수목원 대상지역까지를 포함했습니다.
ㆍ2섹타 일부와 4섹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섹타 일부 수목원 대상지역까지를 포함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조경수목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토양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가급적 식생대가 특이한 나라외에는 일본이나 중국 유럽은 비슷합니다. 가급적 국내수목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디자인이나 그 나라 특징을 나타내는 나무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꽃이나 이런 특별한 씨앗으로 들어올 수 있다든지 통관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가급적 국내에서 나온 나무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ㆍ조경수목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토양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가급적 식생대가 특이한 나라외에는 일본이나 중국 유럽은 비슷합니다. 가급적 국내수목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디자인이나 그 나라 특징을 나타내는 나무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꽃이나 이런 특별한 씨앗으로 들어올 수 있다든지 통관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가급적 국내에서 나온 나무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ㆍ예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그 나라설계팀과 협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낭뜨에 순천공원을 조성해도 여기에서 일부 나무를 세척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 통관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그 나라설계팀과 협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낭뜨에 순천공원을 조성해도 여기에서 일부 나무를 세척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 통관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비 사업빼고 547억원이 투자된 면적에 대해서입니다.
ㆍ국비 사업빼고 547억원이 투자된 면적에 대해서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1건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1건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