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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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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6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의 건
  3. 2.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339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순천시의회에서 신화철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여일에 걸쳐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은 2008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3건은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e호조시스템이 정착되고 상반기에 가결산 등을 실시하면 좀더 적정한 결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 8,777억, 세입결산액은 8,996억, 세출결산액은 6,056억, 세계잉여금은 2,929억, 명시이월은 779억, 사고이월은 391억, 계속비는 51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5억,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33억중 실수납액이 8,986억원으로 미수납액이 44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ㆍ6쪽, 일반회계 세입 구성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777억, 지출액은 6,056억원, 다음 연도이월액은 1,687억원, 불용액은 1,033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8쪽,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291건에 1,687억으로 집계되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 순수증액이 7억2,5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3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순수감소액이 36억7,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6억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순수증액이 3,884억원으로 현재액은 2조117억원입니다. 10쪽,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순수증액이 3억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63억7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번 기금운영 현황은 4개가 있는데 순수증액이 31억7,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4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고결산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은 총수입이 8,986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6,056억원으로 잔액은 2,929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2쪽,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13쪽,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검사기관 위원 검사진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총평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수납액 8,986억원은 예산액의 128.5%로 1,996억원으로 초과수납되었다. 세입결산액은 2007년에 비해서 11%가 증가된 것이다. 다번 앞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 정리하는데 노력의 만전을 기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탈루세원에 대해서도 꾸준한 발굴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ㆍ16쪽, 세출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시기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모든 사업비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필수 경비를 계산해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포괄적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사업이 변경되면 예산 또는 수정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에도 사업은 변경되었으나 예산은 정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쪽, 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기금, 시금고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결산내역의 요약, 그리고 21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시정 및 개선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입니다. 23쪽,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1번부터 14번이 있는데 10번까지는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업이고, 11번부터 13번까지는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14번은 수범사례입니다. 나머지 세부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신화철 위원께서 참여해 주셔서 어찌보면 대표위원에게 질의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3개 위원회에 회계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기 보고를 금요일날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또 한가지는 회계결산 의회승인이라고 하나 차후 잘못집행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 등 권한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절차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은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보건소장 순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고 주무과장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경상적 법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예산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고에 앞서 7월2일자 인사발령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승현 인사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무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67억9,944만5천원 대비 2억7,592만5천원이 증가한 170억7,537만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요구액중 증액이 4억8,452만8천원이고 삭감액이 2억859만3천원입니다. 삭감액은 경상적경비와 낭뜨 꽃박람회 및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 경비에 대한 사용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각종 시책 추진 민간인 위촉 수행 국외여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시 기동대 건물 임차료 9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액 2,02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부족분 1억132만8천원을 계상하고 이는 2008년 연말정산 결과 개인별 추가 부담액에 대한 기관부담액입니다. 각종 행사용품 구입 및 장비임차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서울사무소 숙소 인상료에 따른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각종 시책추진 민간인 위촉수행과 관련된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당초 기정액이 27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AIPH 사라고사 총회에 민간인들이 25명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1인당 380만원씩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단체, 시민단체, AIPH관계자, 통역 이런 분들이 주로 가는데 사업예산이라 총괄적으로 박람회추진단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여비와 민간인 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5명 민간인 참석여비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인당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8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내용중 공무원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AIPH에 전체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예산규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쪽에는 민간인 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인 전체가 25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인이 25명이상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25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확인하기로 하고 낭뜨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0%에 가깝습니다.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도 여기에 참석을 일부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작년예산 설명과정 업무보고와 올초 업무보고까지 인원수나 규모에 비해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금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50% 가깝게 규모가 변하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애초에 예산계상을 산출을 잘못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원수가 적어졌고 
○위원 신화철   
ㆍ인원수가 얼마나 적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낭뜨에서 일부 경비를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가 몇 명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 25명이었는데 이번 에 11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별도 여비가 나가고 공무원들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축소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애초 설명과 틀립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보면 낭뜨 꽃박람회 참석비가 당초에는 9천만원인데 집행액이 471만9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85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고 청각장애인스포츠대회는 거의 50%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은 공무원들 여비같은데 여기도 50% 줄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직접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발언대에 계신 과장님께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적정하냐라는 등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앞으로 이렇게 5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의회에서는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믿고 의결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외연수가 작년 예산계상할 때만해도 정부에서 예정대로 연수할 것으로 기획을 잡았는데 행안부에서 국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제해라고 해서 사실 테마연수 전체를 폐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테마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테마연수나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국제정원박람회와 낭뜨시와 교류 측면에서 또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장애인들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민간인과 그분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 적정수가 애초에 계획된 것입니다. 장애인 1인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부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자제해라고 했다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공무원도 국외연수도 자제하고 있고 민간인도 필수 인원만 가다보니까 경비가 절감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설명할 때도 필수 인원만 간다고 예산을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때는 정부에서 자제해라는 이야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총무과는 앞으로 예산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50% 정도는 거품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공무원 명퇴수당이 2억정도 늘었는데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상지 못한 명퇴가 있었고 앞으로 명퇴가 예상되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사용품 구입 및 장비임차료는 없던 예산이 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행사용품을 직접 구입할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국제행사유치로 손님이 왔다갔고 이번에도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었고 앞으로 사라고사 유치전에 대비해서 행사가 예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앞으로 행사까지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반년남은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산은 쓰지 말고 예측 가능한 예산만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 번에 국민장 행사때도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들었고 
○위원 신화철   
ㆍ이 3천만원과 관련된 예측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하다보니까 나머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총무과장님 신화철 위원의 질의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을 과다하게 본예산때 성립시키면 과다한 예산만큼 다른 곳에 집행을 못합니다. 물론 총무과 예산규모가 크지 않지만 행자위 처음 출발하는 총무과부터 나머지 과들을 다 포함해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 총무과 지적사항알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산검사에 지적된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결산검사 시정개선요구사항을 보니까 총무과가 예산집행의 불합리 예산의 편성 집행 잔액관리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신화철위원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지난 7월2일자 경제환경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선 기획감사과장, 장병림 세무과장, 홍금표 회계과장, 서용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시고 국장께서는 보고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평소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7,4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40억원, 특별회계는 1,5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원이고 우리시 지방채 한도액은 349억원입니다. 18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847억원보다 1.6%가 증가한 861억원을 총 1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150억원보다 4%가 증가한 7,436억원으로 총2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4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587억원 대비 25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1,563억원 대비해서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37억원 세외수입 237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6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4월 정부 추경에서 내국세가 11조원이 감축됨에 따라 우리시에 지방교부세가 181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지방세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17억4,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36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90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3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상설시장 사용료는 3,300만원 감액하고 순천만 생태공원 입장료수입은 관광객 증가로 5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생태 탐조선 이용료 수입 3,900만원과 보건소 관련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유용미생물 생산판매대금 수입금 6천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8억4800만원을 계상했고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잔액 17억4,800만원과 기금전입금으로 20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6억8천만원을 각각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편철 순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153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예산중 일반운영비중에서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개최관련 참석수당 980만원과 시민제안참여자보상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각 부기별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삭감액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세무과 소관 예산 안으로 159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편성사업으로 1,34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기별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삭감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164페이지 상단부에 공유재산정비 특위활동에 따른 공유재산정비 업무를 위한 실태조사여비 953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당초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력을 투입해 현지확인 실태조사로 계획을 변경해서 실태조사 추진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석현동과 조례동 군부대 용지매입비 분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 절감액 6,331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6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시청사 확장부지에 시민편익시설 설치공사비중 낙찰차액 2억1,700만원을 삭감해서 본청사와 별관 소규모수선공사에 6,220만6천원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2,979만4천원, 덕연동주민센터 주차장 정비공사에 2,500만원으로 변경해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월등 복숭아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축제시마다 행사모델을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정식모델의 주변광장 정비사업에 설치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복직자 인건비 소급지급분과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인건비 9억2,544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비 2천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나머지 각 목별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과 삭감액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우선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강숙위원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있었습니다. 40명을 위원으로 해서 대학교수 일부전문가 시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기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각종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회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삭감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삭감액이 많습니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액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체사업비에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40억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 추경예산때는 이정도로 큰규모가 아니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추경 수준이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평때 저도 참석해서 그말씀을 들었는데 매년 이월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예산 조기집행하면서 입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삭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존사업중에서 낙찰차액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하지도 않고 삭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확히는 모르고 7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보니까 사업비를 일정비율만큼 삭감한 것이 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예산도 상당한데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도 30억-40억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이것만 보더라도 240억정도됩니다. 세가지만 제가 물었는데 당초 예산삭감액은 두가지만 들어본 것 같고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충원하고 이월사업비까지 고민하고 순세계잉여금까지 계상해서 내년도 차기사업까지 선택과 집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정리추경때 이러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추경때마다.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는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잠자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효용성있게 활용해왔느냐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다수 시금고만 돈벌어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일시예치금으로 넣은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세무과 이런 곳에서 자금운영을 최대한 잘했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그런 돈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자기발등 찍는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가내시된 경우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시비를 변경하는 것은 애초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책판단의 미스 또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 배정이 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담당부서에서 사업 예측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만큼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경우는 당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또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는 그 부서에 대한 패널티 작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사업비 절감액에 대한 예산을 보면 어디서 예산을 만들려고 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예를 들어 해년마다 이 사업은 1회에 150만원씩 집행되던 사업입니다. 매달한다든지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절감한다고 이횟수를 줄입니다.이것이 과연 사업비 절감을 위한 예산계획이냐 여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컸던 것을 거품을 빼서 적정한 사업예산 규모로 하면 되겠다 여기에는 동의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오히려 더 늘려야할 판에 줄여라고 하니까 횟수를 줄입니다. 각 부서에서 아무리 사업비 절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사업의 성격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일괄적으로 5% 삭감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예산절감의 지침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감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시민제안 참여자 보상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제안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 2회했는데 29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정원박람회 등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해서 테마별로 시민제안제도를 받다보니까 시민들 제안이용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감안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 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시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더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신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부서 패널티 사정을 하죠. 탑다운제도로 예산편성해도 마지막에 예산계에서 사정하는데 그때 심도있게 부풀어진 예산은 사정해서 다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좋은 제안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패널티 관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에 대한 예산을 마치기 전에 2007년도와 2008년도 회계결산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가 870여만원이고 2008년도 결산을 보면 1200여만원되는데 차액금이 3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과장으로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339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이 2007년보다 2008년에 예산액이 늘었고 늘어난 금액은 그 예산총액이 늘어난만큼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은 9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낙찰차액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증액과 낙찰차액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담당과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획감사과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세수감소에 따라서 발생이 201억원정도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방세가 그만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몰라도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장 그정도 규모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평규모의 살림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20평대로 이사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천시같은 경우는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는 큰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 왔던 살림살이에 더 뭔가를 추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꾸 다른 사업이 위촉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전년도말 결산을 기준으로 채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없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과에서는 내년도에 일반경제전문가들은 세수감소가 올해의 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과에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시 살림 규모에 비해서 채무의 규모는 적정한지와 또 발행계획은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공기업특별회계 450억원의 채무액이 있는데 전체예산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주변여건이나 투자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기업쪽에서 채무발행이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오천지구 택지개발에 공기업특별회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옛날 순천시 살림을 봤더니 일반회계에서 남겨서 공기업쪽에서는 상하수도 현실화율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리스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벌어서 특별회계에 돈을 메꾸어주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상하수도세에서 현실화율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해년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보조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민간투자나 기채발행 이런 일반회계쪽에서도 사업의 집중성을 위해서 민자유치 내지는 기채발행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일반회계중심으로 말씀드렸고 1회 추경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했고 앞으로 일반회계 공채발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투자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기획감사과에서 밥 다해 놓고 김 뺄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밥하기전부터 충분히 의회와 예산규모나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조율해서 그런 부분도 기채발행 비율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또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기채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의회와 공동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된 밥에 밥뜨기전에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조율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세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그다음 채권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장려해야 할 포상금제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것입니다. 이런 것은 발로 뛰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부서의 책임자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급식비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고민됩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용하고 남으면 정리추경때 하셔야지 급량비까지도 의심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그렇지 않아도 사기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주시고 과장께서 시금고 관련된 통장관리를 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획감사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 이런 경우에 충분하게 단기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높힐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참고로 이자수입 관리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고 유동자금은 사업자금으로 해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144개로 관리해서 이자율이 많고 시스템화해서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철 위원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유자금도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세무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전액 삭감했는데 혹시 공유재산관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시작과 끝의 변화가 심한 것 같은데 실태조사라해서 여비에 넣었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한푼도 삭감하지 말라고 해 놓고 이제는 삭감하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무조건 10%씩 삭감해야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공유재산 용역을 금년에만 할려고 했는데 실제조사하면서 보니까 용역을 했던 팀이 갔다놓은 것을 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야 하고 다시 공무원이 전산프로그램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출장여비라도 더 확보해서 직접가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일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본래 5천만원을 세우지 않았어야죠. 용역할 때는 용역을 해야한다라고 해서 예산 계상해놓고 이제는 필요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 유종완   
ㆍ용역을 해야한다고 예산을 깎으면 안된다라고 해 놓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것을 보고 그후에 검토했습니다. 그후에 그런 판단이 서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하고 
○위원 유종완   
ㆍ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보면 신화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5% 삭감이라고 하면 삭감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과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도 무조건 5% 깎아야되겠습니다. 꼭 깎아야할 것도 있겠지만 깎지 않아야 할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5% 더 세우고 우리는 깎고 예산서를 보면 속이 상합니다. 별 사람을 동원해서 깎으면 난리치고 추경이 무엇입니까? 각과에 보면 100% 깎은 곳도 있습니다. 이 추경이 무엇입니까? 세무과같은 경우도 포상비 이런 것도 50% 깎으려면 뭐하러 세웁니까? 10%,  20% 남았으면 조정되겠지만 포상비에서 그런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내년 예산은 적당히 50%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많은 차액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인건비에서 기본급 6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직급보조비가 1억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시급성에 인건비가 오른 부분과 복직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급 기본급이 오른 것은 퇴직복직자입니다. 대부분 복직자가 7급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복직이라는 것을 처음 예산세울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세울때 인력이 어디에 얼마있는지 다 알수 있는 사항인데 안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복직자와 같이 추경할 때 맞추고 변동인원수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하는데 안해 주면 그사람들 복직을 못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할 수 있는 예산까지 세워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예측을 정확히해야 하는데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예산세울때 참고해야 합니다. 이런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쪽이나 회계쪽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집중 관리차량 취득 두 대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취득했습니다.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경차로 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영호남가족체육대회를 순천에서 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체육복을 해주기로 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행사비에서 일부 옷을 계상하고 이 금액은 남아서 감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행사비에서 돌려서 체육복을 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예전에도 했던 것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사용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감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적게 쓴 것은 알겠는데 체육복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05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나라장터 입찰비용은 건별입니까? 정액제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반년이나 남았는데 50%나 삭감했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나라장터의 이용율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확한 금액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울때 결산대비해서 세우십시오. 전년대비 50%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자시스템을 올해는 50건을 했다라는 전자계약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말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 기획감사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패널티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 운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비를 집행해야되느냐 라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께서는 운전원들은 고생하니까 사기가 저하되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세워준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서 하는 행사라 여비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맞았네요.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비를 집행하면 안된다라고 했는데 과에서는 꼭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집행하고 보니까 관내에서 경비를 집행하면 감사에 걸릴 것 같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운전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과장이 순천이 어그제 했던 행사로 
○회계과장 홍금표   
ㆍ운전원체육대회는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 시에서 하는 것과 포괄적으로 계상했는데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체육복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보니까 그 예산에 목이 틀려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실비 보상비를 따로 잡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내 사업비에서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알아서 씁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과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앞 주차장 시설비에서 2억6천만원짜리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친환경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을 화강석으로 박아서 잔디를 심어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스팔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 느낌이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정원박람회 공사비 설계를 변경한 느낌이 듭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예산들을 절약해서 필요한 예산에 쓸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5천만원이 본예산에 6개월동안 있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그만한 그 정책판단은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3월달에 했습니다. 추경끝난 후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을 한쪽부서에서는 조기집행부서 담당부서이신데 조기집행하지 않고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제한한 대신에 인원 충원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1월17일 공유재산상황실을 운영해서 그때 두사람을 받았는데 이번 인사때 한사람이 가고 현재 두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인원이 줄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줄었습니다. 용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이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유종완 위원님 말씀대로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두사람이 현지확인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공유재산특위를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를 해도 안올라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인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더 하겠다고 하니까 임기가 1년밖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가 끝나고 공유재산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는 장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시 웃음으로서 무마하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종일관 웃는데 위원들의 질의가 약해서 인지 답변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것인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되도록이면 심각한 질문을 할 때는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사무실 리모델링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억2천만원 예산인데 그것은 공사는 사전에 했습니다만 기 위원장님에게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월세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일반운영비안에서 쪼개서 쓰고 별도 목을 잡지 않고 집행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을 안세우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연말까지 긴축재정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간판도 세우고 소규모수선비에서 간판비를 달았습니다. 물론 소규모수선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의 유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의회와 상의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앞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사항들까지 앞으로는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 290만원 삭감요청하고 50만원도 그런 이유가 향후 조그마한 액수가 어디인지 몰라도 가급적이면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정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만 시청에 간판을 다는 사소한 것이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면
○위원장 윤병철   
ㆍ문제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새로운 간판을 3년이 못되게 다시 예산이 자꾸 지출하니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소하니 크게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협의하고 예산의 액수가 적으니까 따로 부기하지 않고 그런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오해신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예산 5천만원 삭감한 것은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에서 그런 것도 판단했습니다.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1차 추경이 판단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최종의결이 3월30일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판단할 때 1회추경때 삭감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위원님 답변에 3월쯤에 1차추경에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정리되는데 일정이 늦어서 못올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수행 활동비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일반직들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수당이 있습니다. 민원업무나 세무업무등 수당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대민업무와 특수업무활동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목중에 대민활동비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들, 소방직이나 세무직들 그런 활동비 내용입니다. 그런 직무수당입니다.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민원공무원 직무수당입니다. 특수활동비중에 소목이 대민활동비라고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해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대회의실 프로젝트교체비 올렸는데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외적으로나 보고할 때 피피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빔프로젝트는 설명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곳이 소회의실인데 대회의실에서도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소회의실은 당연히 설명을 많이 하는 곳이고 대회의실에서도 많은 행사를 합니다. 현재있는 것도 사용합니다만 모든 화면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컴퓨터는 해당 지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최근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보수해서 썼는데 새로 구입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할때 삭감되는 예산은 크게 세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설명을 했던 부서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하나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봤을 때 시급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본예산에 잘 준비해서 연말 본예산에 다시 한번 설명해서 올리면 될텐데 추경예산에 올리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기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상반기에도 여러 대행사 모임에서 피피티보고가 있었고 지사님 방문시나 대민보고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때 보고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고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홍보전산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컴퓨터 구입에 일반사무실 과소읍면동외에도 생태수도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생태수도사업단에 것은 본인 것을 많이 가져갔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대상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나 행정인턴 이런 쪽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생태수도 2개팀의 신설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개팀이 추가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갔고 수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20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입니다. 20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321만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6,500만원과 국비 125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6,946만원이 감액됩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감액 또는 예산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9쪽, 중간에 새마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 읍면동 유지관리여비로 직원 해외참석여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11쪽, 자원봉사센터 기간근로자 보수 등 코디네이터 교육 및 보험료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뮤니티 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7천만원이었는데 공모 심사결과 적격자가 적어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2쪽, 주민자치센터 해룡과 도사면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제12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도비보조가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1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81억3,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중 국비가 49억900만원이고, 도비가 5억3,900만원, 시비가 25억4,900만원이 증액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보호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증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쪽,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또는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국비 10억원 등 총1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쪽, 자활사업추진에서 국비 4억 등 5억4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국비 1억3,500만원 등 1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8쪽, 민생안정요원 인건비 4명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8,100만원이 국비 5,3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희망복지119센터 설치로 국비와 시비 2,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생계구호를 위해서 국비 30억 등 34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19쪽,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로 국고보조가 늘어나서 시비가 6,070만원이 감되고 국비가 6,094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21쪽까지 세부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 긴급돌보미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 등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민간자본보조로 서면 강청마을 경로당 및 도서관 도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면 종합복지회관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보조변경에 따른 일부 조정입니다. 224쪽, 국고보조 국도비 반납 국고보조가 11억6,800만원, 도비 반납금이 3억1,900만원에서 14억8,80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3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잡수입이 824만6천원, 국고보조가 416만원에서 1,313만4천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435쪽, 세출입니다. 기금특별회계에서 도 전출금으로 793만4천원을 계상하고, 436쪽, 사무관리비로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1만5천원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438쪽에 계상했습니다. 
ㆍ22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5억5,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6천만원이 감액되고 분권이 6,500만원 증 도비가 5억3,300만원이 증되고 시비가 1억2천만원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보조변경 사항입니다. 230쪽, 여성폭력 상담 지원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으로 국비 42만원등 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쪽,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비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쪽,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을 감하고 뒤에서 다시 사업명을 바꾸어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비 1억1,300만원으로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학교 지원 토ㆍ공휴일 급식지원으로 도비로 5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235쪽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분권교부세 9,200만원 등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영유아학습비 지원등 국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부는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조정이 있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임산부 및 아동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보육시설 개량사업 3천만원을 계상한 233쪽에서 보육시설 개보수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했던 것은 사업명칭에 따른 국고보조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보육시설 개보수는 국비가 50% 인데 여기는 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230쪽, 신도심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은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238쪽,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을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8천만원을 조절했습니다. 당초에는 통합행사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 업무보고드림 바와 같이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239쪽은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시설보수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반환금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245쪽, 허가민원과는 전체적으로 2,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46쪽, 증된 분야는 여권민원 우편요금이 늘어나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251쪽, 총 토지정보과는 전체적으로 1억2,100만원이 감되면서 국비가 2,600만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1억4,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이것도 입찰차액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정리됩니다. 252쪽, 시설비로 신규 및 변동노선 도로명판 제작에 국비가2,600만원이 와서 시비 천만원을 감하고 1,6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제 왔기 때문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희망하우스가 휴지신청 상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희망하우스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시설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시설수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보조금은 그후로 집행되지 않아서 기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희망하우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통보라는 공문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저는 못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가 7월2일날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저는 못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로 시설을 정상근무하도록 조치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가 못하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시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지금은 예산설명이니까 궁금한 것은 희망하우스 보조금이 몇 달동안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오면 추가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것은 다른 재가시설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될 것이고 항목별로 검토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설수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간 분도 계시고 귀가조치한 분도 계시는데 다른 데로 가셨으면 그쪽에 전출시켜 주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아마 그쪽에서 전입처리해서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서 개별 항목별로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만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 인애원 대표원장과 사무국장, 인애원 법인에 대한 판결 결과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인애원 법인도 벌금 300만원 받은 것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법인에서 100만원이상을 받게 되면 대표원장과 사무국장 법인도 목적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법인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시설대표자는 교체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인도 제가 알기로는 목적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심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청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습해 주시고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최근에 전라남도와 순천시에서 공동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나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료로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최종결재가 나지않았는데 결재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배석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보니까 229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막상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 이통장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교체된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다. 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절감차원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문제나 교육위탁금과 관련해서 3040서포트즈 위탁교육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심의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끝내는 이렇게 절감되니까 왠지 씁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도 발언대에 와서 말씀을 올리기 뭐합니다만 지난 해 예산통과 과정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배려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이 축소, 취소 또는 예산절감이다.라고 해서 추경에 감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출예산 추계를 정확히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편한데 앞으로는 예산서에서도 보면 비교 증감 대상이 결산대비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대비입니다. 추경같은 경우는 본예산 기정액 대비이고 이렇다보니까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동일하냐 증되었는데 감되었느냐 이런 것으로 따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보상비나 민간이전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아시니까 실질적으로 집행결산 대비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많은 관련단체들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평가하셔서 더 지원해야 할 단체와 줄여야할 단체를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커뮤니티 비즈니스활성화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40%가 삭감되었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심사 결과 적격자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실제하고 계신 사업들을 보면 새로운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단체들을 이용한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을 제한해서 하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은 좋은데 이 제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준비와 고민이 부족합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능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실직자도 많고 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좋은 전략적 사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없고 주도적으로 저희시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맹아상태입니다. 순천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해도나 마인드 등이 금년도에도 발굴을 위해서 지역자원조사 등 상반기에 자치인력을 통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사업도 확대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신청을 받고 심사하다보니까 적격한 사업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되어서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일본에서 발달된 정책이다 보니까 국내사례도 없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한가지 주문드리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높이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공동체 활력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 관련사업입니다. 기존 일반보조금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시설비적인 성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중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 이용료는 전부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내려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세외수입으로 왔다가 수입부분의 일정부분을 다시  내려보냅니다. 
○위원 신화철   
ㆍ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행 조례상으로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서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께서도 잘아실텐데 읍면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감면대상인데 감면대상을 제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적자가 발생된 것을 체력단련실 이용료로 보존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100%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검토하셔서 일반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조례 개정을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조례를 저희 집행부 의사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50% 감면대상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대다수는 아니고 올초부터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손봐야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리한 쪽에서는 조례를 적용하고 불리하면 조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항의가 옵니다. 65세이상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 50% 감면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해 준다 물론 우리 동은 다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은 안하더라 그래서 우리돈은 하는데 저동은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이 짧았는데 업무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별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기존 별량면 장옥을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기존 특별교부세 7억받아서 현재 장옥 2층인 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되면 공사발주해서  7월중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층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장장옥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실패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일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우리시에서 면지역에 복지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암, 승주읍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운영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7억원을 들여서 별량 1일시장 장옥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운영화나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면지역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별량면 1일시장이 문제중에 문제인데 복지관으로 바꾸면 1일시장은 없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받았는데 기존 연쇄점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하면서 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목적외에 연쇄점이 아니라 어물 생물 1일시장한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연쇄점으로 임대해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쇄점을 폐쇄하고 1,2층을 복지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연쇄점을 놔두고 2층만 복지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복지관을 지으면 현재 1일시장격이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29일 장애인날 기념 행사에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4개 단체에서 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인데 단체 하나가 줄어든 것입니까? 왜 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장애인행사는 끝났고 정산을 다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백만원씩해서 4개단체해서 4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백만원이 감되고 300만원이면 한개 단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체 6070만원인데 행사 다하고 백만원남은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정 행사비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7만원씩 회의를 2회하고 위원이 14명이어서 196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것도 계산되지 않았고 또 예산절감사항으로 50만원이 감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같고 
○위원 허강숙   
ㆍ수당을 줄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일반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수당은 못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부분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장애인 관련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작년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소요조사할 때 각 지역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도에서 요구되어서 짰는데 실질적으로 1명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배치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아닙니다. 어린이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당초 작년 계획은 공익요원을 1명씩 배치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인원이 책정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감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공익요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예산이 다 없어져야지 왜 일부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일부 나머지 복지시설은 되어 있고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희망복지119센터 설치 개보수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 사무실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피시와 전화기 배치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피시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처음에 없이 근무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책상만 있고 장비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일반보상금이 이번에 많이 늘렸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민생안정용으로 50% 가까운 추경사업비가 이쪽에 몰려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수당이 늘어난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어서 실직자나 생계비나 의료비가 증액되었고 추가 돌발발생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라고 해서 2억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지금도 있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1120명에 대한 급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수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희망복지119도 상담전화를 말씀까지는데 전화기나 컴퓨터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23페이지 국가유공자 사망근조화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공자와 협의해서 된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제가 알기로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상자가 없어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대상자는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유공자면 다 주면 되는 것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랬습니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의 화훼농가와 꽃소매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훼농가가 난리났습니다. 이것은 꽃을 취급하는 농민이나 소매상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없앤다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런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유공자들이 기분이 상할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연하원 보조인부임을 줄이고 관련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공원묘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줄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직원급량비를 800만원 넘는 돈을 줄였습니다. 연하원 근무자 인원이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당초에는 보조인부를 쓰려고 계상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수당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이 줄고 인건비가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삭감해도 기존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이 안 됩니다. 직원인건비는 정해 져있는 것입니다. 감되었던 인건비를 보면 사람이 줄어든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보조인부임을 줄인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300만원가량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요새 희망프로젝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기존 예산가지고 근무자는 집행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당초 예산은 거짓말로 세운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체적으로 예산삭감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 삭감할 것을 해야죠. 인건비를 예산삭감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와 밥값까지도 거짓말로 예산계상했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밑에 직원급량비도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 3천만원중에서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밥값까지도 당초 예산에서 거짓말로 한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왜 줄었는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예산계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어느 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230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운영, 미지원상담소 운영비 지원 이런 예산이 목 자체가 100% 삭감되었는데 원래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인데 전체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 사항은 도비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을 세울때 도비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장이 답변석에서 “가내시되었다가 안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함) 
○위원 유종완   
ㆍ여성 기업창업박람회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위원 유종완   
ㆍ삭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앨라면 없애든지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올해는 줄일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행사가 되어서 이번에는 작년에 3천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천만원만 시에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드림스타트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목을 세우다보니까 쓰기가 불편해서인지 프로그램 운영비에 넣어서 쓰기좋게 하려는지 몰라도 그것은 6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억이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시비를 그때 당시 4천만원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면서 감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을 잘못하시네요. 드림스타트 공부방도 삭감되고 드림스타트 학교사업 이런 것은 전액삭감되고 보육센터운영비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액을 가지고 6천만원을 프로그램운영비로 또 세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무엇이고 삭감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프로그램 개발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프로그램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설명할 때는 꼭 해야 한다고 업무보고때도 하더니 싹 없애버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증액한 이유말입니다.
(국장이 답변석에서 “초기단계다 보니까 당초 국비 내시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중시하자 해서 공부방시설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운영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함). 
○위원 유종완   
ㆍ업무보고때는 특이한 사항같이 전담공무원도 배치한다, 조력자도 채용한다는 등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추경에 와서 없애버린 이유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진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정부차원에서 넣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비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개소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운영비만 늘어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개소당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예산설명할 때 알고 하셔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원래 정부차원에서 1개소당 운영비 매월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도비 시비까지 늘었는데 개소당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적다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더주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소당 운영비가 늘었다거나 하는 정책변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주차장 임차료는 합의된 사항인데 합의도 없이 줄이면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층 내주면서 장난감도서관 노동단체에서 1층장난감백화점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옆에 주차대수를 시에서 배려해 달라고 해서 장난감도서관 주차장 임차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면 됩니까? 노동단체와 합의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신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에 문제될만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수당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적으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국비가 내려와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비가 내려와서 늘렸고 국비가 줄어들어서 줄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합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 마련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포함해서 3억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돈은 노인일자리 기준 한달20만원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문제도 있고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4,700만원 줄고 장수수당도 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백세장수수당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놓은 사업이고 90세 장수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이 돈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장수수당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없애버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대상자가 없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0세 장수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기요양보험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장기요양보험은 이번에 연금보험이 바뀌면서 그돈이 따로 국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중복대상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에서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입니다.
(국장이 답변석에서 “국도비가 감액되었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면 시비라도 계상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위원 신화철   
ㆍ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이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최대 고민사항이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까 이것이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도 국비가 줄었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인지회 보조금도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내려온 것입니까? 114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도에서 경상보조금도 지원해 줍니까? 240페이지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마련 그런 것은 별도 분석해서 시책이라도 시급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대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 소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4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기존 부서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총 추진단 추경예산은 75억4800만원으로 모두 시비입니다. 411쪽, 순천지명700주년 기념공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념사업 보상위원회 참석수당, 토지 및 물건보상 대장 등 인쇄비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여비 172만원을 계상하고 700주년기념공원 토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79억 94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기정예산은 100%  집행했습니다. 추가로 매수희망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00주년기념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은 시비로 하고 이곳은 수목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배정되면 기본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했습니다. 추진 일반운영비로 주로 홍보비입니다만 AIPH승인 홍보자료 제작에 9,700만원, 정원박람회 이미지 광고에 1억9,500만원, 이미지 홍보 관내 광고물 정비에 3,500만원 정원박람회 관련 TV 및 신문광고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여수박람회의 경우 2008년도에 49억원, 2009년도에는 114억원의 홍보예산을 여수시와 조직위원회에서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ㆍ412쪽, 정원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를 각종 행사때 4회에 걸쳐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0만원 AIPH 총회 승인이 났을 경우 축하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6,2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관계자 초청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600만원, 콘텐츠 발굴을 위한 워크샵을 2회정도 개최하고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직위가 설립될 것을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조직위원회 관련조례를 제정한 다음 조직위를 설립했을 때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AIPH한국대표부와 박람회추진단 공동심포지엄을 2회 개최하고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나무은행 운영관리요원 인건비가 현재 4,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2,700만원을 계상해서 2명정도를 추가 고용해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무은행 수목 장비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나무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수목확보에 따른 장비 유류대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3만원과 재료비로 조경자재 자료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부지 보상업무추진 여비 120만원과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7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앞서 700주년 기념공원은 수목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는 1섹타부터 5섹타까지 함께하고 실시설계는 1,2,4섹타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를 위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취장 토질조사에 4,200만원, 박람회 부지조성은 재해영향평가가 4가지 정도로 12억700만원 계상하고, 부지문화재 지필조사에 2,900만원, 부지조성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원박람회를 준비해 나가면서 지금부터 기록물을 해 나가고자 기록물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심사위원회 심의보상으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운영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정원박람회 기록물 제작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용입니다. 추진단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4,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사무용품, 청소용품, 프린터기, 토너, 복사기 유지, 복사용지 등으로 6,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15쪽,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가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남으로서 2,06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무실을 현재 리모델링중으로 사무실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중 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9월 사라고사 총회에 참석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참석규모는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현재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 등으로 실무진 구상은 30명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과 의원까지 합해서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 실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여비나 공무원 여비는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민간인이 25명정도 참석하신다라고 해서 민간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민간인 빼고 공무원들만 30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원포함해서 30명이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30명이라는 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비 성격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비라고 하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여비를 가지고 민간인여비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에 AIPH총회 참석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는데 무엇으로 가려고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공무원들은 국외여비로 가고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이 부족하니까 총무과에서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이 안맞습니다. 총무과장은 아침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이에 대한 경비는 사업단에서 별도 수립하고 자기들은 민간인 여비만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국외여비나 공무원여비는 부서에서 세우지 않았고 총무과에서 검토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국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국외연수비용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풀사업비로 말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AIPH총회 참석규모가 30명이라고 했는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0명내외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민간인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민간인이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박람회 등을 볼 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박람회는 경쟁도시가 있었으니까 지역에 기업인들이 같이 가서 로비활동을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경쟁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경쟁국가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시민적 관심도나 의지에 따라서 외국에서 다음 2013년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언론인이나 조경 화훼 관련단체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같이 가서 앞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생각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똑같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정원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전문가나 이런 관련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이후에 더 많이 국외여비를 활용해서 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단순히 AIPH총회 승인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들러보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워낙 멀고 항공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 가시는 팀별로 나누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쪽을 둘러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람회 총회에만 참석하고자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AIPH 총회 승인과 관련해서 사라고사 일정 방문계획이 단장님께서도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이 나와있으면 축조심의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실무 검토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안은 몇 명 참석하시겠다고 구체적인 인원까지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진단장에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AIPH승인 축하행사에 1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간이 순천만에서 하고 2009년 10월17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한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일단 9월16일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이고 계획은 바로 어렵기 때문에 10월중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자료에는 17일부터 2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때쯤 갈대축제도 있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갈대축제가 이 기간과 겹칩니다. 
○위원 허강숙   
ㆍ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볼 때 너무 호화롭게 행사하면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1억2900만원이 있고 갈대축제에 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기간도 비슷한데 갈대축제하고 AIPH 승인 축하행사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볼 때 좋게 보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홍보에 있어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TV광비등 이것은 사라고사 승인 이후에 집행될 예산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주로 저희들은 승인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비도 가치있게 써야합니다. 제가 볼 때 AIPH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여수에 묻혀서 효과가 나타날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때나 시기포착을 잘해서 적지 않는 돈을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해당 팀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먼저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의 중요골자가 어디서부터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은 총괄적인 정원박람회 준비기획 국내국외홍보, 정원박람회 유치,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700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공원조성 섹타가 1섹타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섹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예산이 확보된 80억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데 방송에서 전달이나 이미지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홍보용 멘트도 사업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보도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하면 1섹타는 전체 완료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1섹타는 산림서비스림사업으로 산림청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묘지 10억 이것만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 전 부분은 아직 감정평가가 안되어서 산림서비스림과 묘지부분이 정리되면 하고 나머지 추가로 임야속에 전은 감정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섹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1,2섹타가 같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50대50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토지 매입비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수목원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고 조성비만 200억원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1,2섹타 전부해서 전체 토지 매입비는 얼마 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242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추경까지 확보하더라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65%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도 많네요 어그제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했습니까? 예상했던 계획과 감정평가했더니 실제 나타난 보상비와의 갭이 어떻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상했던 토지 보상비와 계획비와 감정평가이후 실제 보상비와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차이는 납니다만 비슷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팀장님이 생각할 때 정원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만 순천시민들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나 홍보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93%정도 인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순천시는 대체적으로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피피티나 읍면동 조직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은 상당부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외 지역에는 홍보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계별로 홍보계획이 수정된 것을 봤습니다만 일단 이 붐을 만들기 위해서는 AIPH 사라고사 승인이 나면 그이후에 전국화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홍보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축하행사관련해서 허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정위치가 순천만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축하행사장은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은 되지 않았고 당초 사라고사에서 AIPH총회 관계를 현지 BIE총회하는 것처럼 생중계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쟁국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은 거기 참석자들이 세레모니하고 듀크하버 회장과 시장 인터뷰하는 쪽으로 방송기자들을 대동해서 그 부분이 뉴스나 지역으로 퍼지게 하고 직접 생중계하는 것은 시간대가 맞지 않아 별도 축하행사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시기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립한 것이 아니라 축하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산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축하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하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위기 조성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민들은 이미 90% 이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갈대축제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작년 경험에 의하면 전국평생학습축제와 갈대축제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서간 갈등이나 내부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쪽에 준비집행위원을 다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갈대축제, 음식축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95%까지 올라온 이유도 그동안 행정조직이나 수 많은 홍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팔마문화제 갈대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야외입니다. 이것도 중복성 행사다 이런 부분을 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개최시기가 승인전입니까? 승인후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심포지엄은 현재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 부주제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제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공모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최종 확정짓는 것이고 기본계획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구체성있는 부분을 컨텐츠를 발굴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2단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것도 하려면 진즉해야 하고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하는 것인데 설명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일단 AIPH승인이 나면 현재는 두가지 조직밖에 없습니다. 의회지원특위와 집행부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되고 난후 조직위로 전환할 것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환하는데 시기는 토지 매입이나 사업부분에 대한 부분이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직위에서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일이 차질없게 추진하겠느냐를 검토한 후 추진단과 조직위원회 업무구분을 확실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직위의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여수 해양엑스포의 경우는 조직위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이나 시설부분을 조직위에 현재 구성해서 시에서 출연해서 추진한다면 금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되고 있고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그대로 가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단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그런 부분이 갈등됩니다. 단순히 행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만 조직위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충원하고 집행하는 것까지를 조직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데 자칫 잘못하면 조직위의 민간인이나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을 때는 보안유지의 문제나 공사입찰 관계나 토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단에서 조직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위의 임무와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이나 시기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연금이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해 놓았고 일단 구성되면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출연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네요.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지원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사라고사 총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신화철   
ㆍ계획이 없는데 무슨 조례를 검토합니까? 조직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직위에 대한 구성 시기 임무와 역할에 대한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를 검토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나 지원조례는 10월중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엇으로 제정합니까? 여수 세계박람회 등을 보고 대강 거기에 맞추려고 요.
○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에 대한 기능과 임무부분은 조직위 구성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넣으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말이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직위 부분이 상당 히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무와 역할 한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좀더 기획하셔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조직위가 언제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임무에 따라서는 예산도 조직위로 출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단에 있는 모든 예산이 전부출연금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준 상태에서 이야기해야지 그 규정이 되고 나면 출연금을 낼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정확하게 보상문제 등을 하고 실제 운영만 조직위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 출연금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큰돈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정책적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사라고사 승인이후 10월중에 구체적으로 조직위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기획팀장님 들어가시고 시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설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 역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저희들은 행사장내 전체적인 보상업무와 설계에서부터 부지조성, 수목식재까지 포함해서 행사장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정원박람회가 자칫 꽃박람회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시민들이 많이 말합니다. 나무의 활착기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토양에 대한 성분 적정성이나 특위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대가 낮고 염분성이 있기 때문에 토사를 더 높혀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땅이 굳어지고 적응하고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토지 보상과 함께 그런 부분이 속도를 낼 수 있으면 같이 내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박람회 부지 및 토취장 토질조사 비용은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금년 예산에는 토질조사비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섹타중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은 금년에 마무리 하고 나머지 12섹타 잔여분과 4섹타 보상은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 설계관계도 기본설계 현재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모관계도 금년말에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도 내년초부터 내년10월까지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현재 시내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토가 발생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사토 발생된 것을 행사장에 반입해서 최대 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받고 토취장 관계도 금년말까지 해결해서 내년초부터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지원특위까지 만들 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 축하하고 이런 부분에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려고 하는 1회성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좀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좀전에 이야기한 성분조사나 활착할 수 있는 땅의 굳기나 이런 곳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초부터 시행하겠습니다만 좀더 요구를 하셔서 팀장님이 시기가 작지만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염려하시는 대로 준비단계는 금년말까지 해서 최대한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초부터는 가급적 본격적으로 일이 들어갈 수 있게 예산도 요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특히 나무은행 수목확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자고 했는데 이번 에 계획이 잡히지 않았는데 조만간 다음 임시회라도 나무은행을 가볼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현실성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순천시에 근린공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놓은 공원은 나무가 커서 빽빽하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공원에 대경목들이 있으니까 솎아낼 부분은 솎아내고 가로수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한다는 도시에서 가로수부터 정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보면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의 가로수들은 간판가린다고 한쪽만 쳐내어서 기형적인 가로수가 많은데 가로수를 정비하는 부분들은 그런데에서도 대경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왕지지구 신도심지역은 8미터간격으로 대경목으로 많이 커있습니다. 가급적 하나 띄고 하나 솎아내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설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영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께서 맡고 계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저희 운영팀에서는 2013년이 박람회입니다만 한해전인 2012년 풀의 정원박람회와 2013정원박람회 운영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있는 팀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운영팀에서 합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정원박람회 기록영상물 1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경비는 어느 팀 예산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기획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획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운영팀장님은 들어가시기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영상물제작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대상단체가 어디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이 기록물은 당초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박람회장내나 시내상의 변화상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문업체로하여금 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관내 여러 업체들이 근접하면서 24시간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축척될 수 있도록 관내 단체로 하여금 경쟁을 붙여 선정하고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단체라고 하면 방송사도 포함됩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방송사는 아니고 전남영상위원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운영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팀장님 나오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회계과나 이런 곳에서 새롭게 사업단 보직 인사발령이 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줄어든 곳이 없는데 사업단은 초과근무 수당 몇시간 줍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최대 30시간까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40명 증액분에 대해서 된 것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사업단 사무실에 들어갈 내용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사무실 임차료는 회계과 일상경비에서 지출하고 조직위가 구성되면 조직위사무실로 쓰여지게 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럴 것 같으면 조직위 사무실답게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요.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조직위가 구성되면 사무실이 2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직위라고 하면 전국에서 오고 세계에서 올텐데 시청뒤 구석진 곳에 조직위를 만들어놓으면 됩니까? 건물도 오래 되었고 이런 부분이 당초 12명 사업소에서 사업단으로 조례가 바뀝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공사는 90% 했습니다. 날마다 출퇴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주문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교감이 있었으면 차라리 조직위사무실이 차후에 될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교감되면 조직위사무실로 어떤 곳이 적정하느냐라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고려되지 않으니까 밥을 다하고 밥만 퍼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안좁겠습니까? 지금 40명 사용하시기엔 괜찮을 것같은데 조직위가 늘어나면 그 숫자가 늘어날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질적으로 사무실 확정문제는 저희 팀이 구성하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그때 정리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고민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조직위가 출범하게 되면 별도로 브리핑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까지 전망을 앞으로 기획팀장님이 잘하십시오.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부 예측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먹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의회에서 승인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공사 다하고 그 공사업체는 어떻게 계약해서  공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계약되어 있으면 선집행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회계과에 알아봐야 할 것 갑니다.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브리핑실도 없고 나중에 조직위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청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와서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올리십시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조직위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심의해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70억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에 1억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353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과 354페이지, WHO건강도시 기반조성 종합방역대책 추진, 35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등 보건위생과 예산은 당초 절감 대상금액과 낙찰차액으로 총8,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49억6,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비해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59페이지, 먼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행복24시 자원봉사자 중식비등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9쪽 하단부터 364쪽까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과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행복24시 주말근무폐지로 공중의사 진료활동비 12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건강한 학교만들기와 직장만들기 예산을 보니까 40%씩 삭감되었는데 실적이 없어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건강한 학교만들 기는 당초 4천명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동안 예산 조기집행이나 학교와 하다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5, 6학년 중학교1,2학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1175명 해서 남은 실적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사업은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당초에는 4천명정도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보니까 척추측만층 조사를 하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4개 학교 1175명밖에 되지 않아 올해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학교측과 협조관계가 잘 안 되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학교측과 의뢰를 했습니다. 4개 학교가 하겠다고 해서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직장만들기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상반기중에 하라고 해서 당초 보다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여기는 건강증진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하튼 애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발굴해 놓은 사업인데 원만한 성과를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내년 사업계획하실 때 평가서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355페이지 시간외수당이 줄었는데 인원감축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시간외수당이 저희들이 그동안 계상한 것을 보니까 연말까지 계상해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상반기에 적게 지급되어서 연말까지 계상해 보니까 이정도 불용액을 해도 가능하겠다해서 감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애초에 계상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로 하는데 당초 예정대로 계획된 시간만큼 직원들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기준대로 하셔야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방역비 예산 여유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방역방법이 바뀌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옛날에는 연막소독에서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바뀌었는데 순천방역이 전국적으로도 친환경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공중집합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로 하수관망이 결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천으로 흘러나오는 하수구는 하수구안에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체의 해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 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약품이 친환경제품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방역을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 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잘 맞추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녁무렵에는 집밖에서 음식을 드신 분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시간대를 잘 맞추어주시고 저희지역같은 경우 새벽에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저녁때도 한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런 부분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천방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천에 운동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운동하시다가 눈이나 입으로 하루살이가 들어가면 기분이 아주 안좋습니다. 동천방역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방 공개 시시티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음식물 문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앞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실무진들과 협의했는데 주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제안했는데 일단 해 보자해서 처음에 음식업 조합을 대상으로 4군데에서 지금은 30여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다보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업주들도 지금은 옆에서 시시티비 설치하는 업소가 신뢰성을 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창출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기 원스푸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모를 해서 대서길 지구 금당2지구 부분에 대해서 109군데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전국8개 시구가 되었는데 그중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대석길 원스푸드 캠페인시범지구로 공모당첨되어서 이앞 천만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시티브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대석길쪽에 시시티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식당에서 보면 좀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은 어찌보면 종업원관리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모니터를 들어가는 카운터입구에 설치해 놓으니까 손님들은 그냥 스쳐가버립니다. 음식을 드시는 식탁정면에 모니터를 크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곳을 가보면 모니터도적은 데 네등분되어서 나온 것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까이 가서 보지않으면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오픈된곳 손님들이 카운터를 스쳐가버리는 곳보다는 음식을 드시면서 조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배치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일부업소에서는 모니터를 방마다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9인치 기준으로 해서 135만원정도하는데 문제는 모니터를 30인치 등으로 하면 설치비가모니터 비용이 현재 설치하는 것보다 배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상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9인치가 얼마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19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4대에 135만원정도하는데 모니터가 크게 되면 모니터비용이 135만원정도 듭니다. 이런 제약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19인치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모니터 화면을 4등분해서 보여 주는 것보다는 2등분 하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것은 4군데를 설치했는데 버튼을 누르면 한군데만 볼 수 있고 2군데 볼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19인치 4등분이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리고 모니터를 크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종업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종업원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앞으로 모범업소까지는 현재 2012년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모범업소까지는 시시티비를 설치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자원봉사자 중식비 및 교통비를 천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당초에는 공보의와 자원봉사자들 주말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하고 주말근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원봉사자 중식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타직 보수 공보의 진료활동비 주말 이것도 삭감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고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34개 단체에 자원봉사자가 2840명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중에 몇번이나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계속 나갑니다. 주10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날마다 나가는데 1265만원입니다. 주말뺐는데 그것이 천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주말을 제외하고 봉사자들중에서는 주말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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