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나누어드린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2009년도 10월 1일 현재 직종별 정ㆍ현원표입니다. 우리시 총 공무원 현원은 지난해와 같은 1280명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 978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6명, 기능직 246명, 별정직 27명, 일반직은 3급 1명, 4급 9명, 5급 68명, 6급 262명, 7급 280명, 8급 233명, 9급 125명 등 총978명이고 지도직 정원은 농촌지도사 21명, 생활지도사 5명이며 기능직은 6급 7명, 7급 22명, 8급 38명, 9급 83명, 10급 96명으로 총246명입니다. 별정직은 총27명으로 6급상당 1명, 6급내지 7급상당 2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4명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입니다. 2008년 총정원 1280명 2009년 12월 현재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112조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75쪽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938만원이 증액된 174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52%에 해당하는 90억은 연금부담금이고 직원성과금 등 포상금 50억원은 29% 해당되고 나머지 19%인 34억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에 43억원을 편성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한명있는데 안내데스크 안내여직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숙소관리비는 문용휴씨와 정기성씨, 윤용씨 3사람에 대한 1년간 숙소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전행사를 뺀 서울사무소 근무자 여비와 집배원 상시출장여비와 기간제근로자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5개목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포상금입니다. 시정유공 산업시찰과 공무원 유공자와 가족, 퇴임공무원 기념품 지난해 조례가 개정된 팔마청백봉사상 시상금으로 포상금 9,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본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초과근무용역비, 청사 CCTV관리비로 1,695만2천원을 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자료관 시스템유지 보수비해서 819만8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자료관 서버장애처리 및 예방정비로 매년 엘지엔시시 용역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전산개발비, 자료관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는 자료관에 대한 서버운영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앞에 있는 유지 보수비와 다른 것이며 이것은 뚜르택이라는 용역회사가 연간 맡고 있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6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177쪽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부담금으로 전남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연수원 교육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비를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평생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비로 계상했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강사수당도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를 나누어서 서울권과 전남권으로 나누어서 계상했고 여비는 현재 3억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약635명에 대해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5개 목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매년 20명정도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8쪽, 상단부에 기본급과 주일수당과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고령자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단순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203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7목에 있는 연구개발비도 현재 매년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시스템에 유리정보용역이 맡고 있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국제적 도시역량강화에 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단순한 운영비입니다. 두 번째 여비목에는 국내여비로는 19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국제도시와 협력체결 및 국제행사 참석하는데 기존에 영파시, 이즈미시, 낭뜨시, 스위타시를 위주로 8,400만원을 7명에 대해서 4개 도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테마기획연수로 300만원씩 6명에 6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소별로 9개팀을 선발해서 팀당 5명 이내로 편성해서 내년에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주요 시책 관련연수는 상부기관에서 외국을 나가도록 하는 지시공문이 내려올 경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통역여비로 300만원 4회에 1200만원 계상했고 테마기획 민간인 여비로 300만원에 3명에 3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청소년문화교류단 파견여비는 국내고등학교 학생 10명을 중국 영파시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추천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파, 단동, 이즈미시, 스위타시, 낭뜨, 양천, 진주시 등 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경비입니다. 출현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안부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연간 750만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업소 및 국내추진 사무관리비도 매년 했던 사항으로 생활안내책자를 만들고 있고 명예통역관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수당인데 오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우호교류 병영체험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우호교류가 체결되어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재순 이북5도민연합회 망향제에 3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달에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연합회원들이 망향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간에 계속 지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계상했고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는 전체적으로 28억6,9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26만원을 계상했고 181쪽, 포상금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현재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이 평균74만8천원인데 1700명에 대해서 12억7,16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매년 한번씩 했던 계획인데 2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는 축소해서 주암,송광, 외서에만 888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은 15억6,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억원의 포상금이 있는데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는 만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정부지원단가의 50%를 현재까지는 25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8,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2004년부터 공무원들이 2년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받을 차례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검사는 공단에서 80% 시가 20%를 하고 복부초음파, 간염, 암표지검사는 시비가 전액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 19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 국고대여장학금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요구한 액수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억1,0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에1억4,986만원을 계상하고, 182쪽, 자치단체이전 등에서 예비군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상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4,100만원을 했고 자본보조는 도에서 12월 17일 도비로 1,281만원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처럼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하고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 8,800만원보다 많은 2,086만7천원을 더한 1억8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지역계가 창설됨으로서 지역계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야 할 돈이 필요해서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2천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총무과에 129억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4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6명을 예상했는데 금년 인원수는 9명을 했는데 일단 6명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7세로 끝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금년에 4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연1회 상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1185명에 대해서 평균 약130%로 계상해서 28억1,4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S등급,A등급,B등급,C등급 있습니다만 평균 130%로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에 연금부담금이 기간부담금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라서 88억5,67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하는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을 내력별로 보시면 일반연금은 보수예산 총액에 연금부담금 8.5%로 74억, 공무원연금부담금중에 기관부담금으로 28억, 공무원연금에 보존금으로 29억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4억, 재해보상금으로 8600만원 해서 74억원이고 시장국민연금 기관부담금 50%로 197만4천원, 고용보험부담금은 청원경찰과 계약직, 별정직,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담금으로 2,6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금은 14억2,325만8천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여기에 따라서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주는 조의금으로 금년에 숫자를 비교해서 6명을 계상해서 1억5,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총무과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이고 일숙직비는 본청것만 했습니다. 재난관리나 별관동은 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비품이나 현충탑 참배용 표창장 퇴임식 공로패 이런 것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84쪽, 직원업무일지, 직원들의 프린터 토너구입비, 복사기, 발간실 운영경비 이렇게 기본경비를 계상했고 피복비는 청경, 안내데스크 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9,5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청사업소에 대한 우편료 발송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3층 발간실에 있는데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85쪽, 국내여비 또한 기본업무수행하는데 관내출장여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울사무소를 시군별로 서울에 와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와 운영경비를 계상해서 필수한 돈만 시군에 쪼개서 분담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금년에 것을 산출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산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대료는 일정하고 운영비 차이가 있어서 부담금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세분 다 각기 따로 있습니다. 집들이 개인적으로 다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는 일반수용비쪽에서 넣어서 관리했는데 금년에는 목을 분리해서 이쪽으로 분리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쪽에 섞여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소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건상 본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어서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세명이 같이있는 것은 어렵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원수로 산정하고 있고 서울사무소 건물을 임대하는 임차비와 기본경비로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입주하고 있는 시군과 나누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들 근무지와 숙소가 가까운 쪽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이 있고 한데 임대료가 문용휴씨같은 경우는 종로구 수성동에 있고 정기성씨같은 경우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금년 한해 운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필요해서 이것을 계산상 12월로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월세이고 어떤 곳은 보증금으로 간곳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준을 잡아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팀당 10명 이내로 해서 테마기획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국소별로 9개국에 5명씩 해서 45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36명이고 여기에 민간인 9명입니다. 필요한 경우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필요하다면 한사람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소가 9개이기 때문에 9개팀에 대해서 5명씩하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테마기획단에서 요구할 경우만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테마기획단이 필요한 민간인입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상 테마기획단을 종전에도 5명 내지 10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국소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소별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목에 맞게 앞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종전에 했던 업무추진비는 편성목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가급적 목에 맞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돈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목에서만 늘었지 없어진 부기는 안들어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작년에 들어있어도 부분이 빠졌고 직원후생복지도 빠졌고 공무원단체업무추진비도 빠졌고 예비군 행정지원에서도 빠졌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니면 기관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항목은 줄였고 작년에 공무원단체 후생복지단체 등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3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32억원이 감액된 6,5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1억원이 증액된 5,392억원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71억원이 감액된 245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억원이 감액된 872억원입니다. 31쪽 예산총칙입니다. 1조는 생략하고 3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고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9,300만원입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억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세입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고 5쪽 세출예산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46쪽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현황은 2009년 10월말 현재 지방채발행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만 518억원입니다. 기 상환액은 128억원이며 남은 잔액은 390억원입니다. 다음 49쪽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우리시 계속비 사업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등 총6건으로 총사업비가 3,58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반영액은 1,284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44억원이며 이월액은 400억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68억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세부내력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 과ㆍ소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본예산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지침에 보면 2010년 예산편성중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리추경때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경우도 있고 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대부분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일부 적게 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적게 한 것만 있고 더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전년도에 국비가 왔을 때 시비 부담을 적게 한 경우는 이번에 국비는 적게 왔지만 시비는 더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비율은 맞은데 2010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럴 수 있고 국비가 50% 왔는데 우리가 50%를 대응투자해야 하는데 40%만 대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정권말기되면 잔액 확정되어서 그 이후에 마무리 될 때 국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사는 이미 발주된 경우 시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된 예가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삭감된 것은 기존 읍면동 하수처리시설 그것이 준공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승주나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준공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안서니까 삭감된 것이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수관 보수는 예산에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번에 정리추경이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세가 금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있고 12월말 내년도가 되면 국회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약간 증감이 생길 것이고 지방교부세도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내년3월쯤 금년예산의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추경재원은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월된 예산과 내년도 결산이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그 재원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방채 발행 빼고도 400억내지 500억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명시이월사업은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91페이지 기획감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편성된 예산은 76억9,489만8천원입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시정현황 제작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책자제작해서 1억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상 참가행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시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주요 업무 시행계획 제작, 시정현황사업 책자 제작, 시정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4,290만1,000원을 계상하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민공청회 및 홍보물 제작, 녹색선도 도시만들기 홍보물 제작, 시민의식조사 제작 등으로 3,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그린시티관 참가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으로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책자 제작 등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참여수당, 민선5기 공약사항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에 4,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포상금으로 시정발전연구모임 우수팀과 제안시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1,260만원 계상하고 의회법무 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업무보고 등 3,004만원 계상하고 법제 및 송무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9,679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 승소사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195쪽,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배상금과 민사소송배상금으로 5억1,100만원 계상하고, 196쪽, BSC에 따른 만족도조사 성과 지표개발 역점시책 자료개발 등 사무관리비에 1,996만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 BSC만족도 조사에 2천만원, 전산개발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을 위해서 청렴행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책자 청렴행정 운영편람 등 부패방지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042만원 계상하고, 197쪽, 포상금은 공익신고자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고 생산적인 감사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1,483만6천원을 계상하고 198쪽 지역브랜드화 음식문화조성입니다. 음식문화 지정홍보 책자와 대표음식선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032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 연구개발비로 대표음식 CI개발과 상표등록, 어머니손맛나는 순천음식개발에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대표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해서 대표음식점을 내년에 2개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설비로 한군데에 1억씩 2억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예산안 제작과 예산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수 당 등으로 7,3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시스템을 위해서 1,8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공통운영으로 기관운영사무관리비 8,500만원, 공공운영비로 기관운영공통운영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공통운영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현안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이하 자료는 기획감사과 기본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에도 참가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에 자치경연대상 행안부 주관으로 했는데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순천만 갈대로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을 가지고 가서 순천을 소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너무 차별화되어서 현지를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갈대로 전체를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하다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멋있게 만들어서 순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통 1차에는 100여개 옵니다만 부스참여는 40개에서 50여곳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년에 제1회로 녹색성장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 생생도시라고 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체하는 생생도시만들기프로젝트에 공모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상으로 결정되어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참여하기 때문에 꼭 박람회에 참여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농업지원과에서 대표음식메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종보고회가 끝났고 기획감사과에 음식문화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순천에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 CI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순천시가 대표음식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전체적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간판이나 일반시설비 일부 식기류도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억이라는 것은 전체사업비로 하면 3억에서 5억정도 투자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중 간판이나 CI홍보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존에 있는 식당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주방은 어느 정도되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맞다면 일부 신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시 홍보영상물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에 제작하고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에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여론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990만원정도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상ㆍ하반기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반영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순천2020에 반영된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약간 기우이신데 정원박람회팀에서 정원박람회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희망순천2020을 기준으로 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안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변호사선임이 지금까지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억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로는 1억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프로그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호조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변호사 수임료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억원은 거의 배상료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원과에서 거의 안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상품화는 안되더라도 3번정도 시민들을 상대로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식회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읍면동같은 경우 부족한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반사업부서도 줍니다. 국가적인 현안사업이 발생하고 할 때는 이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월액여비를 자기 보수적인 성격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운영비가 일반적으로 정부시책도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특수시책이 개발되어서 각 시군에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보면 응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를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때 이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든 사업소든 어느 부서에서 연구용역비가 없을 경우 예산계에 있는 연구용역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식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1억했습니다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같은 경우 3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주가 한식을 대표브랜드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한식을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꼭 필요하면 조례까지 제정해서라도 선정관계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만쪽은 기존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도심 하나 구도심 하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여성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지정업소가 성공을 해야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도심쪽에 두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가급적 신구도심에 하나씩 선정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음식관련해서 부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본적 이전을 하는 측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시설비적 성격도 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본이전을 보지 마시고 민간적자본보조를 보셔야합니다. 시설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노인당을 지을때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자본보조입니다. 세부 항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이나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유혜숙위원이 발의한 순천대표음식조례를 보면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 2009년도 세입 결산추정액 총계 및 순계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41페이지 2008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ㆍ특별회계 포함 8,77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33억원, 수납액은 8,986억원, 불납결손액은 18억원, 미수납액은 4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2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02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81억원, 수납액은 7,235억원, 불납결손액은 17억원, 미수납액은 1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5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52억원, 수납액은 1,751억원, 불납결손액은 8,100만원, 미수납액은 299억원입니다. 43페이지 2009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일로는 2009년 10월 31일자 세입예산 기준으로 전망하여 작성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9,12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08억원, 수납액은 8,752억원, 불납결손액은 41억원, 미수납액은 4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1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93억원, 수납액은 7,048억원, 불납결손액은 2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원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1,90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7억원, 수납액은 1,704억원, 불납결손액은 12억원, 미수납액은 29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ㆍ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시의 세수여건은 롯데캐슬, 용당대주, 두산위브 등 대규모아파트 분양과 왕조 운곡지구 및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여건이 점진되고 있는 상태로 재산세 과세물건이 증가되고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액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세입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5,39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금년에 680억원보다 67억원이 늘어난 74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예산은 금년 329억원보다 42억원이 늘어난 37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세입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정부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분으로 편입되고 폐지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편입되어 새로 편입된 주민세 체계와 비교하면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적용동결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14억원을 편성했으며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량 및 신조차 증가 7에서 9인승 승용자동차 감면율폐지 등으로 금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등 담배소비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담배소비량이 증가 되고 있어 금년보다 11억원이 증가된 133억원을 편성했으며 주행세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주행세 배분세원입니다. 교통, 환경, 에너지 세율 인상분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29억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주민세 소득할과 폐지되는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편성되는데 매년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나 2010년도에는 국세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전년도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실적 등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소폭 5억원을 증가해서 1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환경을 고려해서 금년과 같은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2억원이 증가한 3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입편성 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2억원이 감소한 149억원을 편성하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어 금년와 동일한 5천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 산정기준 재산가액의하락으로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료 감소로 800만원이 감소한 4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의 경우 금년과 큰차이가 없는 3억3,200만원이며 시장사용료는 경매물량의 증가로 도매시장사용료가 800만원이 증가하여 5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순천만생태관 입장료 및 낙안읍성관람료 수입의 증가에 의해서 1억5,700만원이 증가한 11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순천만의 관광객증가로 생태관, 생태체험선, 주차장 등 순천만 관광관련 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7억5천만원이 증가한 20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수수료 수입액 감소로 금년보다 3,300만원이 감소한 7억5,20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400만원 증가한 15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방문환자증가에 의한 보건소 환자진료비 증가로 1억300만원이 증가한 23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의 경우 기술보급과의 유용미생물 판매 신규수입으로 1,900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이며 기타사업 수입은 농기계 임대 및 수리부품 판매수입에 2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감소로 2억3,200만원이 감소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009년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단기 예금운영으로 2009년도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 만기도래액은 예금감소 교부세 감소와 예치금 감소 저금리 요인 등으로 이자수입이 20억4천만원이 감소한 40억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54억원이 증가한 222억원으로 편성하고 재산매각수입은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자제로 1억3천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으로 편성하고, 1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불용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50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으로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100만원이 증가하고 종묘생산어업,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원 증가 등으로 9억900만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 불용차량 및 물품매각의 감소로 6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각종 의무계약위반 지체상금 감소로 1800만원 감소한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2009년 건설 기계 위반과태료가 증가하여 2,400만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타 잡수입은 순천만 경관농업 생산물판매에 의한 신규사업이 4억원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로 인해서 5,600만원, 사용료 증가 및 단가인상에 의한 도매시장관리비가 2,100만원 증가에 의해서 총8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정리지원팀 구성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의해서 240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교부세는 220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세무과장 장병림   
ㆍ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액은 전년보다 1300만원 증가된 11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을 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중 인건비는 2010년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목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부임을 57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새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단가 인상으로 2400여만원을 증액했고 납세편의 시책 및 새지방세법 홍보에 따른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체납세징수사업, 20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211페이지 세외수입사업은 고지세 제작단가 인상과 체납액 징수전담팀 인원보강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등에 따라서 3천만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지방세 정보화 추진사업 행정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은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2007년도부터 시범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기본바탕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존에는 5명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기반이 정착되니까 2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약 7개월정도 사역기간이 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7개월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전적으로 전산자격증 등 전문이 아니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정도됩니다. 7,8개월됩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금년 내년까지 해서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면단위는 끝났고 동단위가 70% 정도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장병림   
ㆍ장기간 1년단위로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산한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있고 항시 1년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입여건은 이쪽 광양 여수 순천은 좋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유종완 위원님 세무파트에 각별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심도있게 추적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대하게 받아서 내년도에 별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올려서 포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가 한해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윤병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회계과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8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액은 6990억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포함된예산현액은 8777억원, 지출액은 6056억,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687억, 불용액은 103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09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신화철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이 20일간 실시했습니다. 2009년 7월15일자로 결산 고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44쪽 2009년도 세출결산 추정 총계 및 순계표는 각과소에서 추정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산액은 7534억원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9171억, 지출액은 6402억원, 이중 이월액이 2082억원, 불용액이 68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현재액입니다. 면적은 6895만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조75억원입니다. 2009년도 현재액은 면적은 2008년도에 비해 3566만평방미터가 증가한 1억461만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008년도 대비 733억원이 증가한 2조 8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정액입니다. 면적은 2009년도 대비 117만5천평방미터가 증가한 1억500만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009년 대비 1191억원이 증가된 2조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기집행을 미리 시행해서 작은 액수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모든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시책적으로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조기집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금년에도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불용액 이런 것을 줄이고 이월액도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윤병철   
ㆍ별도 제출한 책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2010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과 예산은 2010년도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는 2010년도에 특별한 시정 현안사업은 없으며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로서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 위주로 법적인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2009년도보다 9억7700만원이 많은 6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회계과 예산을 8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고 전체예산중 89.3%에 해당하는 546억3300만원을 직원인건비로 일부 8.5%에 해당하는 51억7800만원을 군부대 용지매입 등 자산취득비와 본청사 및 읍면동 소규모수선 보수유지 등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2%에 해당하는 13억8400만원은 시정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해보다 7300만원 적은 3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신속 정확한 지출을 위해서 1200만원을 세입 세출 결산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선진계약 행정추진을 위해서 2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40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비 천만원, 시설공사 설계내역 원가계상 용역비 3천만원 등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부터 219쪽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입니다. 집중관리 차량유류대 8800만원, 전라남도 영호남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경비로 600만원, 물품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7200만원, 물품 및 차량관리비를 위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물품전산화사업은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2010년도에 역점시책으로 물품을 구비에서부터 폐기까지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 국ㆍ공유재산관리 체계보완 추진을 위해서 47억9900만원이 계상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900만원, 승주다목적회관 전기요금 800만원, 공유재산 소규모공사 2천만원, 공유재산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석현동 및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비 분담금으로 4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 청사관리를 위해서 14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4억8900만원 계상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출연금 2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223쪽 본청사 별관 소규모 수선공사로 91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유지비 7천만원, 본청사 정문주차장 정비 1억98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 비 7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부인건비 동결로 임금상승분은 없으며 호봉 승급분 등 순수한 자동법적 요인만 반영하여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4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회계과 기본공통경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들의 행정환경정비를 위해서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적인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정이 더욱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로 10만원이 정해 져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나라장터에 수수료를 안주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운영하다가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혹시 변동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는데 이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3번정도 남았습니다. 석현동군부대는 3차까지 되었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동은 이번이 3차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이 서면 1월중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자를 적게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만 되면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있으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닙니다. 2회 3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놔두면 이자를 부담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국방부와협의하면 미리 정산하면 이자만큼 절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년 분납금이 있는데 95연대는 내년에 3차까지 했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1년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동이 1년 빨리 했습니다. 조례동은 2006년에 95연대는 2007년에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95연대는 3차를 내년에 내고 3차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5대대는 내년에 4차를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트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역전로타리 조례동 등을 말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3군데는 업체에서 하고 저희시에서는 시청앞에만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1층복도와 2층복도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LED등으로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청주변의 주차공간이 협소했는데 뒤에 216면을 만들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26면을 주차하는 공간이 정문앞이 있는데 정문앞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경관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부분은 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앞을 완전히 공원화하지는 않고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여유를 두면서 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떻게 앞을 꾸몄으면 잘되었는가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청사도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시민이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감도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구체적인 안은 전직원들 안을 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바로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총33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4200만원을 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3쪽 순천이미지 홍보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4억5천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등 이미지 홍보 등으로 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시정홍보시스템 설치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관을 중심으로 홍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읍면동이나 다중 사업소 등에 몇 개소를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수신선로망 구축은 주민들의 희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로망을 구축해서 지역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정보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웹싸이트 통합보완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사업소 읍면동 IP전화망 설치 4천만원, 전산기기 구입 컴퓨터 110대 구입비 1억3200만원, 통합스토리지 서버교체 5800만원 등 정보화시설 확충 고도화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시넷 유지 보수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3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정보화교육 운영과 정보화 마을육성 등 지역정보화 기반조성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계획은 연1600명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4쪽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통계조사가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로 일부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245쪽 민방공 경보체계 강화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정영상편집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직 1명이 있고 현재 기간제가 2명있습니다. 카메라와 편집실 총괄 운영하는 직원2명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5월부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간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영상편집실은 일반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처음 계획당시에는 4명을 운영요원으로 했는데 직원배치가 어려워서 못하고 홍보지원계에서 담당을 맡고 기간제로 두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확실치 못하고 가능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무기계약의 인원이 혹시 빈다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제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회 비용이 5천만원정도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꼭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내년 7월초같은 경우 전체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이나 시의원님, 도의원님 프로필 소개가 들어가다보면 양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첫발행은 보통 개별적인 공약사항 등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안된 부분은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난 번에도 신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각부서와 협의해서 중첩되지 않고 홍보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번에는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기면서 하다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박람회추진단이나 관광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야별로 전체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주암, 송광, 황전, 월등, 승주까지 이미 설치되어서 그때 당시에 광통신망을 설치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서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여기에서 그 지역까지 가는 광테이블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 몇 가지 안을 만들 어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때 시설비를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면서 임차료로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송광지역은 일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유선방송에 시설을 해 놓고도 가입자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해룡은 주로 스카이라든지 다른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우리 직원용입니다. 사실상 컴퓨터가 지난 사무감사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약52%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피시 보급은 홍보전산과에서 전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개별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총무과 인사부서에 기간제 관련 보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합뉴스와 뉴스통신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산장비 유지보수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은 장비유지비에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년 계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KT원로방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퇴직자를 중심으로 원로들이 구성해서 피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명칭이 KT원로방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보통신협회에서 승인을 해준 단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매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방송사로 할 수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방송사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꼭 한군데라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을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강남터미널이나 지하철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여기도 신문이나 방송에 할 계획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다만 구체화를 시키면 A라는 언론사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 예산은 우리것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775쪽 2010년도 기획팀 예산은 총42억9800만원으로 국제행사추진사업비가 41억97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1900만원 먼저 일반운영비는 26억9900만원중 사무관리비는 24억7100만원으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회의록제작비 200만원, 재단법인설립 대행수수료 44만원, 정원박람회 모형도제작 천만원, 정원박람회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9천만원, 홍보물 제작비 2억400만원, 티브 및 신문잡지광고 4억9200만원, 특집방송 2억2천만원, 티브방송 행사프로그램 유치 5억6천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9천만원,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 3억1200만원, 대중교통이미지 3억5200만원, 조경화훼 등 전문위원 운영 및 팸투어 480만원, 776쪽 운영수당 3천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료 및 웹하드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 279만6천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500만원, 정책토론회 개최 500만원, 민자유치대상사업 협약식 체결 800만원, 정원박람회 홍보부스운영 6600만원, 정원박람회 국내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토론회 천만원, 제62차 AIPH총회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7150만원, 777쪽 정원박람회전시안내 및 참가신청 매뉴얼 제작비 2천만원, 정원박람회 홍보물 제작비500만원, 총회참가국 도내 생태관광견학 490만원, 정원박람회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경비 3천만원 등 제62차 AIPH총회 개최관련 예산으로 1억310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존재원 활동여비 536만4천원, 홍보부스운영여비 536만4천원을 비롯하여 기업정원유치활동 박람회장 견학, 국제업무추진여비 등 총200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AIPH이사회 참석여비 1800만원, 2010타이베이박람회 개막식 참석 2천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정원박람회 견학 국제화 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정원박람회 시책추진 1천만원, 국내전문가 초청간담회 천만원, 778쪽 국외정원유치 및 AIPH회원국과 교류증진 600만원, 의존재원 확충활동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등 총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원박람회 EI개발 용역비 2억원과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비 16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는 제62차 AIPH총회 임원초청 여비 3500만원, 우호교류도시 초청여비 3600만원, 정원박람회 국외전문가 초청토론회 및 팸투어 2200만원 등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천만원,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및 실비 보상 840만원, 홍보서포트즈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서포트즈 워크샵 개최 528만원, 정원박람회 국내외전문가 초청토론회 및 팸투어 1010만원, 정원박람회 관계자 초청설명회 및 팸투어 2219만원, 조경화훼전문가등 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490만원, 779쪽 국내관람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참석자 실비보상 2235만원 등 총9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정원박람회 UCC공모 시상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정원박람회 블로그 경진대회 포상비 400만원과 출연금으로 박람회조직위원회 기본재산출연을 위한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민자유치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보조금 9천만원과 박람회추진단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80만원 등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람회 개최도시간 상호교차 정원조성 3억원과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사무실임차비 1억5천만원, 숙소임차비 3억원 등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 사무소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자산취득비로 서울사무소 집기 및 비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3958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박람회추진단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991만6천원과 781쪽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419만2천원 등으로 사무관리비 541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0년도에 정원박람회 홍보비로 영상물이나 광고, TV방송 이미지 홍보부스 운영등 총25억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2009년도에 112억정도 광고비가 책정되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별도 TV을 통해서 정원박람회 관련한 특집방송을 유치해서 방송을 할 계획으로 5500만원씩 4개방송사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번정도를 할 계획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간 상호 우리시가 순천동산 내지는 한국정원을 박람회 개최하는 도시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 주고 그만큼 그쪽 도시에서 우리 정원박람회에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은 중국 서안과 협의하고 있고 중국에서 청도시가 저희들과 교차정원을 협조요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부분이 MOU등 정원협의는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국쪽 도시간에 교체정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서안은 2011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리고 박람회기간중에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해 놓고 순천정원박람회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외빈인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대부분 국제 우호교류 도시는 체제비는 현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항공료나 기타 이런 부분은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모든 부분은 호혜평등원칙에서 상대도시에서 한 만큼 저희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체제비는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실제 그쪽에서 체제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여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 거기 체제비만큼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AIPH총회는 규정상 회장과 임원진에 대해서는 개최도시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만5천유로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AIPH규정상 임원에 대해서는 초청 항공료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영상물을 30초짜리는 스팟광고용 영상물입니다. 티브 스팟광고용으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광고를 의뢰하는 홍보영상물 10분짜리는 대내외 홍보용입니다. 금년도에 제작된 것이 AIPH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순천소개와그동안 과정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그부분은 총회에서 유치확정되었고 그외 추진과정을 추가로 더 정리해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물 10분짜리는 홍보용으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본일회사에 그부분을 맡겨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고급스럽게 내용을 봄,여름,가을,겨울 전체로 순천의 모습을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내년 AIPH총회에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순천총회에서 보고해야 하는 국외용에 순천 사계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까지는 스팟 광고영상물을 스팟광고하는 방송사에서 스팟을 제공해서 그것을 보고 정리해 주었는데 인지전달이 잘 안되어서 2종정도로 제작해서 아예 스팟 광고영상물을 티브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똑같은 광고만 하기보다는 2종정도로 다르게 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피피티는 내년에 이아이도 개발하고 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AIPH총회유치 확정까지만 피피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로고나 EI가 개발하면 연계해서 제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특집방송은 방송출연 협상을 통해서 방송을 유치하는 방법이고 인기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1박2일등 이런 것을 순천정원박람회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 유치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질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 광고하는 것은 관광진흥과나 농업정책과, 홍보과에서 하는데 농업정책과는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부스는 각종 타지역의 행사때 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심포지엄은 AIPH총회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정원박람회 국내전문가 초청토론회 및 팸투어는 별도입니다. 그행사와 관련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로는 5명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실질적으로 임차비이고 사실 보증금을 적게 주고 월세를 많이 주는 방법이 있고 문용휴 과장이 살고 있는 곳이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9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이런 차이가 있지 특별히 같은 직원인데 처우개선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라남도가 쓰고 있는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 일부 어떤 독지가가 서울 중앙센터에 자기사무실에 여유공간을 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 두군데중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편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일 문제가 숙박문제인데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특정숙소를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에코그라드가 9월말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AIPH 29개국으로 1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런 부분은 한국조경학회나 조경수협회 관련 기관이나 단체도 이런 부분에 같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금년에 예산을 일반회계 20억원을 반영하면서 국회에서 예결위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차원에서 관심유도 차원에서 금년에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되면 정기국회를 전후해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에게 홍보는 물론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참석대상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주관해서 정리하는데 정원박람회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의원회관에서 하고 토론자나 주제발표자는 조경학회나 해당 국회의원 저희들 측에서 주제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위원님이 많이 참석하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를 보면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회관에 각 의원사무실에 붙여져있습니다. 포스토를 통해서 홍보해서 관심을 유도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법이 제정되기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자주 경북 의성 사과활성화와 판촉물을 위한 행사들을 국회에서 계속 국회회관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차정원은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간 순천동산이나 한국전통정원을 그 도시와 협의해서 개최도시에 정원을 조성해 주고 우리시에서 정원박람회 개최할 때 이쪽 도시에서 투입한 비용만큼 우리시의 조성한다는 사업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대로 인사는 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근무할지 모르나 현재 서울사무소에 나가있는 직원이 같이 있게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형편에 따라 문용휴씨는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시설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 시설팀 2010년도 전체예산은 425억733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8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박람회장 1,2구역이 해당됩니다. 토지 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총309필지에 23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200필지에 129억원은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94필지에 88억5900만원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보상업무 추진에 270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상비에 88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시설설치입니다. 4구역내에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보상업무추진 그외 부대비로 1억55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06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비로 34억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부지 조성입니다. 주박람회장 공사로서 조성공사비로 31억913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녹색관광 교량조성입니다. 2구역과 4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2억원 계상하고 조경수목 확보 관리비로 뿌리돌림과 전정작업에필요한 조경관리원 2명과 자문위원 운영, 수목관리 재료구입비로 1억2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입니다. 수목이식과 나무은행 2개소 운영비로 1억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장 주변도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박람회장 주변과 도로변 도시숲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0억 계상했습니다. 초화류 수급 계획입니다. 박람회장 연출 초화류 자문과 자료조사비로 63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4구역내에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비로 16억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동천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강천수변공원과 동천꽃길 유지 관리비로 835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팀 행정운영경비로 1억86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50대50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금년에 지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50대50으로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60억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산비만 맞으면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50대50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국비 50%와 도비 20%, 시비30%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때는 5대5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도비관계는 지방비 비율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현재 계상된 것은 가내시되어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확정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앞에 인건비 별도 있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기간제근로원 2명과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는 작업이 뿌리돌림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단 작업인부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필요하다면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금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했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200억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시비 25%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200억원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별도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1섹타와 2섹타는 수목원과 습지센터 가지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2구역은 잔여토지이고 4구역은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34억원은 시설비인데 설계와 일부부담금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와 부담금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방금 말씀드린 것은 4섹타입니다. 746은 4섹타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이것은 국비지원 50%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4섹타구간 가식장과 성토와 일부인데 국비50% 지원받아서하는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에는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보조사업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뿌리돌림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일부해 가고 있고 앞으로 현재 가식장에 옮기면 어떤 경우는 이중작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작업이 용이한 것은 그대로 현장에서 하고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부득히 해야 할 것은 가식장으로 옮길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부분적으로는 가져오더라도 주가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작업을 한다면 돈이 적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운영팀 2010년도 예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팀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총2억9200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비로서 1억8600만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비로 3800만원, 행정운영비로 6700만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운영에 있어서는 793쪽 정원박람회 운영연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과 298만원 계상하고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주제영상물 특수분야가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3사이버서포트즈 홈페이지 운영비로 35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는 박람회부지 공중사진촬영료 및 사진인화료로 1020만원 계상했고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광케이블사용료 480만원, 기록영상물 각종 행사 등 건전영상촬영비로 2천만원,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2010년도 초에 합니다만 4섹타 설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쪽 박람회 주제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는 스토리개발 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심사위원 실비보상비119만2천원, 주제영상물제작 심사위원회수당으로 149만원, 실비보상금 11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스토리텔링 개발공모를 하는데 940만원 계상하고, 405 자산취득비로 희귀자연물 구입비 270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비 590만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비로 남해안권 화보제작비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원 총2억927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자연물이라고 하면 꽃도 될 수 있고 수목, 수석도 될 수 있고 화석, 고사목 등 일단 정원박람회 컵셥과 맞는 희귀물들은 모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설과 별도로 연출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일단 자료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천만원짜리일 수도 있고 1억짜리도 될 수 있는데 탑다운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동적이라 금액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현재 기초단계라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못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결정되면 금액도 결정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사업계획상 966억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국가사업비라고 절감계획에서 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변지역 국가사업비는 박람회와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박람회사업비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국제습지센터같은 경우는 이미 박람회 말이 나오기전부터 습지센터를 43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 에 이런 사업비를 박람회와 연관짓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이전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에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4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매년 국도비 부담해서 1년에 천억원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966억원이면 4년이면 200억원정도되는데 매년 국도비 부담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가 늘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범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중앙부처에서 확정내시 내지는 확실하게 약속된 숫자만을 넣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장님! 한가지 예산설명할 때 보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86쪽에서 시설비가 두군데로 나와있는데 시설비 241억9400만원과 32억원이 나와있는데 원래는 하나로 가야하는데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국가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20억을 빼내다보니까 쪼개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해해 주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국가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쪼개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정원박람회 국가지원사업 시비부담 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상윤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우리 스스로도 명칭상 혼용했고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오해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료로서 충분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사업비가 966억원으로 이중 국비 149억, 도비 90억원은 이미 약속된 숫자로 중앙에서도 확약했고 세부내력은 생략하고 박람회장 국가지원사업비는 소위 1섹타부터 5섹타까지 이야기하는 부지 내에 들어오는 박람회사업입니다.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한방약초정원으로 68억원을 요구했고 조형브릿지 60억, 남승룡길, 도시숲 조성 4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만 주로 직접사업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 그 차원에서 국비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주변지역 국가사업비는 박람회와 직접관련없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어떻게 박람회에 도움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습지센터는 이미 공사비 433억원, 토지매입비 49억원해서 전체적으로는 4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여기는 시유부지가 아니었으면 어딘가 해야 할 사업을 이쪽 2섹타 부지내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수목원도 공사비가 200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05억원인데 이중에서 일부토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산림서비스림 사업비로 매수도 했고 2010년에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서비스림 지역이 아닌 산림이 아닌 지역은 우리시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205억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앞으로 공사는 200억원을 들여서할 계획이고 동천저류지사업은 공사비가 147억, 토지 매입비가 343억 토탈 490억원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도 마찬가지로 현재 118억원이고 공사비는 110억원, 토지 매입비는 약8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총시비 절감을 510억원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린 박람회 직접사업 966억원중에서도 현재는 국가에서 149억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248억원을 요청할 것이고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66억원중에서도 시비가 727억원에서 99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등 112억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생태정원 및 기반시설이나 전시 연출 행사비 496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50%를 부담해 주라 그래서 248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류상 박람회장내 국가지원사업비로 직접시비 절감을 위해서 박람회장내에 한방약초정원, 도시숲 조성은 각각 국비를 받음으로서 국비 34억원과 국비 24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절감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람사르 내륙습지를 유치해서 약15억원, 선사유적 한국전통정원을 유치해서 15억원정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지역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약80억원을 절감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정원을 10개 내외로 할 때 30억원이 되면 투입할 때 반정도는 절감효과가 있고 수자원공사 등 기업정원도 약100억원을 유치할 때는 50억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향후 시민헌수운동을 통해서 묘목비를 절감하면 그것도 15억원은 절감할 것이다 여기에서 약168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로는 직접박람회사업은 아닙니다만 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은 동천저류지사업입니다. 동천저류지사업은 당초 15만평방미터로 할 때 사업비를 200억원으로 계상해서 국비가 90억, 시비가 110억원으로 되었는데 정부에서 면적은 24만5천평방미터로 증액하면서 사업비를 아직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어난 면적만큼 국비 244억원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204억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고 예산부서나 추진단에서는 직접 책임부서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만일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조정하게 되면 국비 확보 노력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24만5천평방미터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국비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전라남도 입장이 순천시에서 294억원을 가져가면 다른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에게 건의도 했고 저희 도와 순천시에서 노력해서 중앙에서부터 순천시 분을 별도로 실링을 가져오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 294억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해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 쪽 에코시티조성사업입니다만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당초 31000평방미터에 118억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박람회 관련 사업으로는 2만평방미터에 54억원으로 해서 시비를 27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이사천 절강 생태보존지구인데 거기도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최대한 시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천지구택지개발  사업시기 조정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원박람회가 2013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시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1년정도 사업기간을 조절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재정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계획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했고 예산부서에서 거의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예산운영에 크게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별도 따라오는 것인데 오천택지개발지구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총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013년에 완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돈이 2010년 2011년에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을 2014년 1년 완공시기를 늦춤으로서 정원박람회와 예산이 집중투입되는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은 박람회와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활용만하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일부 쓰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기채해서 쓰도록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박람회사업관련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149억원이라는 산출이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실현성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국비 20억원이 내려왔고 당초 시비 8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도비 12억원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을 넣은 것은 전략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12억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4억만 세워서 이번에 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리추경에 도비가 6억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을 세웠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도비 10억이 오는 것입니다. 도비가 12억원을 세워야하는데 4억밖에 세우지 않아서 저희들이 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6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도에서 2억을 더 세우든 우리가 2억원을 더 세우든 이렇게 20억원을 맞출 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 의지도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20억원을 할 것이냐 국비를 50억을 요구할 것이냐 논란을 벌이다 2010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내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승룡길 우측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결과적으로 내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표기상이나 도 정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투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만 잡은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님 정확히 보면 사업계획서에서 말했던 966억원중에서 생태정원기반조성에서 376억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서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합니다. 이것이 늘어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박람회장내 국가지원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직접사업비에서 빠져나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로 설명을 못드렸던 것이지 이대로만 된다면 176억원중 일부가 966억원이 줄어들어서 합해져야 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교차정원은 절감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자체정원은 우리 직원들이 10여개정도로 욕심을 많이 냈는데 몇 개 자치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할 것이고 기업정원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단계에서는 같이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중에서 말씀드린 한방약초정원과 도시숲 두개는 분명히 절감입니다. 위에 사업비에서 줄여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우리 기본전략은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없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보상시점이나 차입시점을 검토하자는 이야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류지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약간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박람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사업개요 분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팀간에도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물론 세밀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0월20일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248억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그리고 1248억원이 966억원보다 많았던 것은 수목원 200억원이들어있고 그때 당시 확정되었던 한방약초정원 68억원이 들어있고 원래는 주변지역습지센터나 저류지까지 전체를 주변으로 보고 검토할 수 있는데 습지센터는 이미 2009년도에 심사를 완료했고 저류지는 재해대책사업으로 제외되어서 그것만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때 별도 저류지에 대해서 용역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우선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많은 고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직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만 보내 줄때 우리도 나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함으로써 우리들이 좀더 깊이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풍선효과는 있어서 어디에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센터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책임자는 아닙니다만 보고회를 통해서 보면 당초 맑은물관리센터로 갔던 것은 그쪽 구석에 옛날 테니스장 주변이었는데 거기를 철거하면 맑은 정화된 물이 나가는 곳이고 또 공사비가 많이들어서 위치를 재검토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대학교 전문가들이 차라리 위로 올려서 도심 가까이 오는 것이 낫겠다 나중에 또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주변에 음식물처리장이나 습지센터가 안맞다 그래서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수목원은 물론 다른 곳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은 첫째는 가급적 그 면적이라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원박람회가 아니었으면 수목원이 우리시에 안올 수 있었고 수목원은 수년전부터 여러 도시들이 해 왔습니다만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류지도 위치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분명하게 박람회 직접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절약이 없는 사업은 어느 것도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시비절약효과가 있다라고 확실히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가지원사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교훈삼아서 박람회직접사업비의절감효과가 있지 않는 어떠한 사업도 박람회와는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고 저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방약초정원의 힌트를 얻게 된 것은 중국 심양박람회 부지에 작약이 많이 심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초가 작약도 되고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보건소에서는 이 규모가 훨씬 큽니다. 건물도 있고 한데 제가 건물같은 것은 절대 박람회장내에 들어올 수 없고 다만 약초를 심어서 야생화성 약초를 심는 공간만 정원박람회부지에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빼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은 조성의 문제이지 한방약초정원은 조성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원의 일부 면적에 약초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만 원활히되면 국비확보는 어렵지 않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조직위설립을 2010년 하반기로 했던 것도 여러 가지 정치일정을 고려했고 토지 매입이 안되다보니까 금년에도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당장 국가에서도 2010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더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 매입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이나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매입 이런 분야 홍보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하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년 총예산액은 118억27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과 같은 수준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또는 확대된 시책이나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6월2일 시행되는 제5회 지방선거 경비 20억7천만원만 추가로 금년예산 대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7쪽 선거관리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경비가 20억7천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시민사회단체보조금으로 28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수시분이 6990만원 기준액 대비 3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별 사업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통장교육 3040서포트즈 위탁교육비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과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2억53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법무 범죄예방 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 보조 등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관리로서 교육비로 2450만원 작년보다 천여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33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녀장학금 1700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되었고 읍면동유지 관리비로 총괄해서 2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331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3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332쪽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일선행정시책추진비로 시장님용 800만원 편성했고 지난 해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족정신계승 대일항쟁 업무추진비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등은 국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8400만원 편성했고335페이지도 일반보상비 포상금입니다. 336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활성화추진사업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6200만원이 감액되어 3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국장 과장해서 500만원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참여자치 활동지원비 이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24개소에 대해서 최소 경비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금년과 똑같이 개소당 천만원해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이 업무는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는 추진하게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시장 9천만원, 읍에는 평균 4천만원, 면은 3천만원, 동은 2천만원씩해서 총15억 자본보조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읍면동 분야 28억3400만원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한 사항이 뇌리에 있어서 한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고 하시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과장들이 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배려와 협조를 구하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 추경때 해주셔서 한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통장님들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에 일반자원봉사자 수준으로 편성될 줄 알고 1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통장이라는 지위가 보험회사 약관에 직업법 분류란에 그정도로는 가입이 어렵다해서 다른 시군사례를 점검해서 약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조례에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하고 보험가입 내지는 행사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봐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통장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진작 방법의 하나로 상해보험도 가능하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규이통장 부녀회원 등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게중에는 직능단체도 포함됩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정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37페이지에 자치센터 수용비와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시 경상적 경비 탑다운 방법으로 강제배분되다보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조례개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추경때 다시 반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안들어오고 사용료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런 부분은 최근 2, 3년동안 집중적으로 물품교체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이 작년에 전부 설치가 완료되다보니까 수요처가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중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할지라도 선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잘못 집행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 하반기때 하려고 일단 상반기 본예산에는 이정도만 예산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될 것입니다. 일단 편성해 놓아도 상반기중에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13억3690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66%, 도비 13%, 시비 10억8500만원으로 21%입니다. 전년도 대비 6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339억7490만5천원으로 돌발위기가정지원 2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4227만천원입니다. 348쪽 설과 추석명절시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위문이 7220만원, 349쪽 사회복지기관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재가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5억2916만8천원과 재활사업참여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등 2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4531만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4941만7천원입니다. 352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223억9418만5천원과 해산장제급여 1억3477만4천원, 주거의료비 57억6131만2천원, 교육급여비 7억93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기초수급자 주거현물 급여입니다. 집수리입니다. 3억5천만원과 자활근로자 자활소득공제비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자활장려금입니다. 9740만4천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578만6천원과 354쪽 상단에 희망키움통장 1억6191만천원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1억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취약계층 복지증진비로 총133억9026만8천원으로 읍면동 복지회관 공공요금등 운영비 3790만원과 355쪽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5개인데 이것은 12억44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순천복지대축제 추진으로 3859만6천원과 357쪽 부랑인 인애원 시설운영비와 김장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6억100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장애아가족양육비 지원 9444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1억14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민간위탁금 13억9천만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5700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 3317만원과 장애인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무료임대사업 500만원과 리프트차량구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장애인단체행사지원으로 장애인 즐거운한마당 행사 등 13개 민간행사보조비로 6870만원과 장애인 7개 단체운영보조금 4750만원, 장애인협회 기능보강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 23억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장애아동수당 1억93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1억392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054만5천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2억4939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으로 1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장애인 생활시설 참센동산 운영비 4억7611만8천원과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 운영비 9억4717만2천원, 사회복지시설 희망하우스로 2억8780만3천원, 365쪽 장애인자립센터운영비 2억3853만1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8082만8천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868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인 참센마루 운영비 7747만5천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장애인전용스쿠어베터리 급속기 17개를 구입하기 위해 1360만원과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음악치료 시범사업 2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이것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입니다. 9억8420만원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 12억800만원과 복지인프라 구축비로 총 7억2800만원 계상하고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장사시설 및 공원묘지 연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4266만6천원 369쪽 공원묘지 재해복구 시설비중 국도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3357만5천원입니다. 370쪽 주민복지시설 신축비로 3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훈관리 및 지원은 총5억5532만2천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6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12개 단체에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7500만원과 37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을 계상하고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에 시민복지 욕구가 충족되도록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조례제정할 때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2천만원을 가지면 내년에는 충분하리라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개 단체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9월달에 경로당심의위원회에서 5군데를 정했습니다. 주암 행정마을회관과  향동 부인회관과 별량 하림경로당, 도사 신보아파트경로당, 황전 임서 5군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증액도 했고 금년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남아서 충분히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2010년도허가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허가 민원과는 2010년도에 올해보다 1700만원이 적은 5억5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첫째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사무관리비 239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은 현관안내 조례에 의해서 노인한분이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837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은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봉사공무원 표창 등으로 135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보고시 몇 번 보고했습니다만 인감대장 전산화사업 확인시스템 구입비로 2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대 6천만원을 계상하고 415쪽 공공운영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22대분 월7만원씩해서 1800만원 계상하고 통합민원발급기시스템 설치비 1개소를 왕조동에 민원이 제일 많은 왕조1동에 설치를 더해 주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서비스로 일반운영비 천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35만3천원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구현으로 E민원 모니터운영활성화로 5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행정운영비 매년 법정경비에 의해서 계상된 허가민원과 운영비로 2억7200만원, 기본경비 운영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10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액 78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731억2500만원 대비해서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0억과 동부종합복지관운영에 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별 세출예산은 행복한 가족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으로 내년도 3쌍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하고 377쪽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으로 학습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톡톡선생님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멘토링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강화지원에 순천시여성개발협의회 참석수당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홈페이지유지 관리등 전산개발비 300만원과 여성 직업훈련 강화에는 지난 해와 같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에 보육시설 보육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40억원을 계상하고 38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노후화된 놀이기구 교체하고자 1억2천만원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소년소녀 결식아동 시설아동 지원을 위해서 결식아동 주방용품구입 결손가정에 생활용품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보육관련 기여자 인센티브 등 일반운영비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노인일자리사업은 26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400쪽 장수수당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1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은 24500명에게 221억100만원을 계상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1쪽 경로효친행사에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80세 노인 장수지팡이 지원에 600명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위탁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금년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402쪽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1개소 35명 관리사와 독고노인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데 경로식당 4개소에 1억3800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똑같은 무료급식지원이지만 국비지원액이 부족해서 도비자체사업으로 추가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노인돌보미사업으로 38명에 노인돌보미 대상이 151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세대 3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해서 화장실 등 입식부엌개보수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참여 인력활용 확대사업으로 노인장수 복지대학 운영비 9천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인회사업단체 보조금등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6천여만원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셔틀버스 임대료인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2억6900만원을 계상하고 앞에 보고한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없고 처음이라 운영을 해 보고 차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신도심이나 읍면동에서 오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 주에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쪽에는 그쪽분 어르신들을 모셔야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읍면이나 먼곳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체를 다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니요. 읍면에서는 시내버스 타고 옵니다. 조곡,장천등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삼산과 중앙동, 역전, 신도심을 다니고 있는데 조곡과 용당동천을 기준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도심쪽으로 가게 되면 별량 이나 낙안분들이 이쪽에서 오시게 된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용당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연초에 금액 배당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 주고 연말에 감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도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부족분 예산이 추가로 세워진 시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ㆍ도ㆍ시비 같이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법인이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송광실버하우스는 바람일에서 직접 자기들 법인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상사에 있는 은빛마을같은 시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고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 국비로 급식비가 내려오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서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해서 같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동부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발령을 총무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발령이 나면 그쪽에서 1월달부터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연중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많이 나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원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좁은 시설인데 거기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풍덕 보건소 자리가 이사가면 그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관내 읍면 지역신청을 받아서 안하는 사업지역으로 해서 해년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읍면동에서 받아서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10년에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도에서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취업박람회를 하고 나서 취업율이 저조하고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말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음에는 비슷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여성들의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대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우리부서의 총예산은 9억3988만6천원이며 2009년 예산보다 820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다운 토지 종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5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발급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부동산업무추진에 16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정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부터 423쪽 중간입니다. 지적경계선 정비대상 일제조사 업무추진에 도비 포함 1억1705만5천원을 계상했고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와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터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로 1억1466만원을 계상했고 현지확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24쪽 하단부터 425쪽 하단까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업무로 7억7776만7천원은 신규노선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 보강 구축 업무에 4억5906만5천원을 계상했고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과 수치지형도 구조와 편집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26쪽 하단부터 427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1831만3천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 경비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