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0일(목) 10시07분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3.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순으로 설명하시는데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들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경상적 경비나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 등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순으로 설명하시는데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들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경상적 경비나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 등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153억5908만5천원으로 17억1628만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산업시찰이 유보되고 국외연수 잠정중단에 따른 국외여비가 삭감되었고 연금부담금 축소사유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예비군지역대가 내년 1월 1일자로 창설됨에 따라 사무실 준비 비용으로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02목에 여비는 공무원들 집합교육이 줄어들고 사이버교육이 증가하다보니까 5천만원을 감했고 154쪽 국제적 도시교류에 여비도 정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중단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3억5300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도 신종플루로 우호교류 병행체험이 취소되어서 4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로 보상금 4300만원 감했고 체제비는 기술자 사절단 체제비를 절감시킨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저출산 사유로 보육료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7500만원 감했습니다. 155쪽 대여장학금 수여자가 감소해서 국고대여장학금 5869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에 시설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에 따라서 지역대가 내년 1월 1일자로 창설되어서 기존 도사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 2층과 3층을 동장실과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예비군 지역대 창설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경비 4700만원 계상했고 인력운영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예산편성 기준 요율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반퇴직자 등 당초 3년 평균치 산정치에 비해서 감소해서 그에 따라서 9억470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결재에 의한 문서유통으로 우편료 발송요금이 절감되어서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153억5908만5천원으로 17억1628만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산업시찰이 유보되고 국외연수 잠정중단에 따른 국외여비가 삭감되었고 연금부담금 축소사유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예비군지역대가 내년 1월 1일자로 창설됨에 따라 사무실 준비 비용으로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02목에 여비는 공무원들 집합교육이 줄어들고 사이버교육이 증가하다보니까 5천만원을 감했고 154쪽 국제적 도시교류에 여비도 정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중단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3억5300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도 신종플루로 우호교류 병행체험이 취소되어서 4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로 보상금 4300만원 감했고 체제비는 기술자 사절단 체제비를 절감시킨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저출산 사유로 보육료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7500만원 감했습니다. 155쪽 대여장학금 수여자가 감소해서 국고대여장학금 5869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에 시설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에 따라서 지역대가 내년 1월 1일자로 창설되어서 기존 도사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 2층과 3층을 동장실과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예비군 지역대 창설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경비 4700만원 계상했고 인력운영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예산편성 기준 요율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반퇴직자 등 당초 3년 평균치 산정치에 비해서 감소해서 그에 따라서 9억470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결재에 의한 문서유통으로 우편료 발송요금이 절감되어서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소관 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소관 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기획재정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ㆍ의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 등 시정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08억원으로 일반회계로 6001억원, 특별회계 16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9억2천만원이며 우리시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9억원입니다. 18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2% 감소한 842억원으로 총1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7436억원보다 2.3%가 증가한 7608억원으로 총17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01억원으로 2회추경예산 5840억 대비해서 16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07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97억원 대비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61억원과 세외수입 41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4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존금은 국내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감소로 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88억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세목별로는 소득할 주민세로 15억500만원, 자동차세로 4억900만원, 도축세 1억800만원, 담배소비세 8억2100만원, 주행세 30억600만원, 목적세는 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세입수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95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4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300만원, 사용료수입은 주차장 사용 및 시설사용료 증가로 8억19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 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량 감소로 2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사업수입은 원예시험장 생산물 수입과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등 농지보존금 수입감소로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30페이지 이자수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단기예금 운영으로 29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지 매각증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9400만원증액되었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불용액 감소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등 이월금으로 10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융자금 원금수입 및 토지 개발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거기에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과 회수금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로 11억2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지난 연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결과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은 737억2710만7천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843억212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억185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사유로는 경상적 경비에 예산절감과 각종 사업에 낙찰차액 등 감액예산과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각 과별 제3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기획감사과 예산입니다. 시정종합 기획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예산절감으로 4억4235만5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15억6899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신뢰 세정으로 인건비 불용예산액 800만원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물량감소로 3200만원 국회법률 미통과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예산 등으로 60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인 청사관리 등 경상적경비와 기본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불용대상으로 5억71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했고 유가인상에 따른 집중관리차량 유류대로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예산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및 정보화역량강화,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등 예산절감액 6800여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비 8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추진한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 잔액 반려로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총규모는 111건에 427억9209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98건에 366억2217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2건에 3억3809만5천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건에 58억5602만3천원입니다. 1페이지에 저희국 소관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설치로 도사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이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동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재정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ㆍ의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 등 시정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08억원으로 일반회계로 6001억원, 특별회계 16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9억2천만원이며 우리시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9억원입니다. 18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2% 감소한 842억원으로 총1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7436억원보다 2.3%가 증가한 7608억원으로 총17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01억원으로 2회추경예산 5840억 대비해서 16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07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97억원 대비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61억원과 세외수입 41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4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존금은 국내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감소로 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88억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세목별로는 소득할 주민세로 15억500만원, 자동차세로 4억900만원, 도축세 1억800만원, 담배소비세 8억2100만원, 주행세 30억600만원, 목적세는 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세입수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95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4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300만원, 사용료수입은 주차장 사용 및 시설사용료 증가로 8억19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 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량 감소로 2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사업수입은 원예시험장 생산물 수입과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등 농지보존금 수입감소로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30페이지 이자수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단기예금 운영으로 29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지 매각증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9400만원증액되었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불용액 감소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등 이월금으로 10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융자금 원금수입 및 토지 개발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거기에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과 회수금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로 11억2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지난 연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결과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은 737억2710만7천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843억212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억185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사유로는 경상적 경비에 예산절감과 각종 사업에 낙찰차액 등 감액예산과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각 과별 제3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기획감사과 예산입니다. 시정종합 기획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예산절감으로 4억4235만5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15억6899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신뢰 세정으로 인건비 불용예산액 800만원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물량감소로 3200만원 국회법률 미통과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예산 등으로 60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인 청사관리 등 경상적경비와 기본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불용대상으로 5억71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했고 유가인상에 따른 집중관리차량 유류대로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예산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및 정보화역량강화,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등 예산절감액 6800여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비 8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추진한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 잔액 반려로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총규모는 111건에 427억9209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98건에 366억2217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2건에 3억3809만5천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건에 58억5602만3천원입니다. 1페이지에 저희국 소관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설치로 도사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이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동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ㆍ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예. 총괄해서 금년도 총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ㆍ예. 총괄해서 금년도 총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한 결과 금액으로 봐서는 300억정도 됩니다.
ㆍ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한 결과 금액으로 봐서는 300억정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상당히 많습니다.
ㆍ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지만 성립전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입니까?
ㆍ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지만 성립전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국비 4천만원입니다.
ㆍ국비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사용가능할 수 있는 여건은 되더라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셔야하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4천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ㆍ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사용가능할 수 있는 여건은 되더라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셔야하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4천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다음에 보완조치하겠습니다.
ㆍ다음에 보완조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명시이월사업관련해서는 3회추경에 국도비가 아닌 시비관련해서 3회추경에 계상해서 당해 명시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3회추경에 계상해서 이월시킨 사례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ㆍ그리고 명시이월사업관련해서는 3회추경에 국도비가 아닌 시비관련해서 3회추경에 계상해서 당해 명시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3회추경에 계상해서 이월시킨 사례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여러 가지 필요불가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필요불가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부지 변경 등을 통해서 느닷없이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든지 해서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 것은 사전 타당성 분석이나 장소 설정 용역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건들이 다소 이월사업조서에 나타나는데 일례로 대표적인 사례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사업부지를 변경시키는 사례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이 건수나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점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부지 변경 등을 통해서 느닷없이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든지 해서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 것은 사전 타당성 분석이나 장소 설정 용역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건들이 다소 이월사업조서에 나타나는데 일례로 대표적인 사례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사업부지를 변경시키는 사례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이 건수나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점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소관국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소관국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주민생활지원국장양동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207쪽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기정예산 119억6200만원에서 7600만원이 감된 120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07쪽 상단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로64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3천만원을 감했고 이통장자녀장학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천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여순사건위령제 봉행지원 성립전예산 700만원을 계상하고 209쪽 민간경상보조로 참살기좋은 마을주민숙원사업 국비보조금입니다. 1550만원을 계상하고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 3600만원을 감하고 다음 213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이 548억6800만원에서 28억2900만원이 감된 520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긴급복지사업으로 69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4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해산 장제비 급여 등해서 총27억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51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 성립전 예산에 했습니다만 그중 6억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총5억19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소외조손가정 통합사례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서비스 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계상했습니다. 21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수당은 감시키고 장애아동수당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8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19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각각 천만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84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1쪽 시립공원묘지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국고보조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라서 당초 감리비 17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황전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신축을 위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면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27억8300만원인데 8천만원 감된 27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이 77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3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403쪽 세출분야로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9700만원이 감되고 의료급여비 진료비 전라남도 전출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776억9700만원에서 이번에 50억2300만원을 감해서 726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로 여기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는 시비입니다만 1140만원을 감했습니다. 2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자녀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대학입학 등은 추가 계상했고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9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7쪽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운영을 위해서 41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28쪽 맞벌이가정 틈새 가사돌보미사업으로 2300만원을 감시켰고 2009년 전남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67억2500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230쪽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으로 3800만원으로 도비사업으로 편성했고 조례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을 목 변경을 통해서 보육시설 당초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231쪽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으로 5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32쪽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비는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 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아동발달 계좌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8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양육수당지원에 9700만원을 감했습니다. 236쪽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신도심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로 당초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억640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지원으로 1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238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4억900만원을 감하였고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서식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액 180만원을 감조치했고 24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4억3200만원에서 1억6300만원이 증된 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예산 집행잔액 조정한 것과 248쪽 신규 및 변경 노선명판 제작설치 경우 절감액 1600만원이고 249쪽 지리정보 갱신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쪽 별량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부득불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11쪽 순천시 시립공원묘지 재해복구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1억원에 대해서 11월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황전면 건강증진센터사업비가 당초 2억원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이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 계상과 동시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자재구입이 6천만원을 신도심복지회관 준공후 보육시설에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양동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207쪽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기정예산 119억6200만원에서 7600만원이 감된 120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07쪽 상단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로64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3천만원을 감했고 이통장자녀장학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천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여순사건위령제 봉행지원 성립전예산 700만원을 계상하고 209쪽 민간경상보조로 참살기좋은 마을주민숙원사업 국비보조금입니다. 1550만원을 계상하고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 3600만원을 감하고 다음 213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이 548억6800만원에서 28억2900만원이 감된 520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긴급복지사업으로 69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4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해산 장제비 급여 등해서 총27억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51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 성립전 예산에 했습니다만 그중 6억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총5억19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소외조손가정 통합사례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서비스 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계상했습니다. 21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수당은 감시키고 장애아동수당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8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19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각각 천만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84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1쪽 시립공원묘지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국고보조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라서 당초 감리비 17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황전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신축을 위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면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27억8300만원인데 8천만원 감된 27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이 77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3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403쪽 세출분야로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9700만원이 감되고 의료급여비 진료비 전라남도 전출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776억9700만원에서 이번에 50억2300만원을 감해서 726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로 여기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는 시비입니다만 1140만원을 감했습니다. 2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자녀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대학입학 등은 추가 계상했고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9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7쪽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운영을 위해서 41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28쪽 맞벌이가정 틈새 가사돌보미사업으로 2300만원을 감시켰고 2009년 전남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67억2500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230쪽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으로 3800만원으로 도비사업으로 편성했고 조례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을 목 변경을 통해서 보육시설 당초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231쪽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으로 5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32쪽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비는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 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아동발달 계좌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8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양육수당지원에 9700만원을 감했습니다. 236쪽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신도심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로 당초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억640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지원으로 1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238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4억900만원을 감하였고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서식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액 180만원을 감조치했고 24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4억3200만원에서 1억6300만원이 증된 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예산 집행잔액 조정한 것과 248쪽 신규 및 변경 노선명판 제작설치 경우 절감액 1600만원이고 249쪽 지리정보 갱신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쪽 별량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부득불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11쪽 순천시 시립공원묘지 재해복구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1억원에 대해서 11월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황전면 건강증진센터사업비가 당초 2억원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이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 계상과 동시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자재구입이 6천만원을 신도심복지회관 준공후 보육시설에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검찰청에서 선정해 줄 것으로 보고 계상했는데 검찰청에서 선정을 안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ㆍ검찰청에서 선정해 줄 것으로 보고 계상했는데 검찰청에서 선정을 안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낙안 평사리는 2008년도 선정된 곳입니다.
ㆍ낙안 평사리는 2008년도 선정된 곳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순천시 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직접 선정하고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ㆍ순천시 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직접 선정하고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예. 경찰서을 통해 범죄없는 마을정보를 수집해서 선정합니다.
ㆍ예. 경찰서을 통해 범죄없는 마을정보를 수집해서 선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작년 도비와 시비 1500만원이 상사업비로 왔고 현재 마을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만 받아서 마을 인센티브로 주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ㆍ작년 도비와 시비 1500만원이 상사업비로 왔고 현재 마을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만 받아서 마을 인센티브로 주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특별교부세다보니까 표기상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ㆍ특별교부세다보니까 표기상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특별교부세를 편의상 표기합니다만 재원자체는 교부세는 우리에게 올 때는 특별교부세로 옵니다만 편성은 일반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ㆍ특별교부세를 편의상 표기합니다만 재원자체는 교부세는 우리에게 올 때는 특별교부세로 옵니다만 편성은 일반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민생활지원국이 상대적으로 국도비가 많은데 그렇다보니까 성립전 예산같은 것은 아주 많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사전에 설명을 못들은 것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도 역시 사전에 의회와 해당과에 제시해서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이 상대적으로 국도비가 많은데 그렇다보니까 성립전 예산같은 것은 아주 많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사전에 설명을 못들은 것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도 역시 사전에 의회와 해당과에 제시해서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소관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소관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보건소 총예산은 71억6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비해 62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3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종합방역대책 추진 결핵관리사업 식품의약업소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당초 절감 대상금액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으로 총7천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318페이지 신종플루 예방사업으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7599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49억8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비해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항원관리 임시예방 접종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적기예방 접종사업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응급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3자녀이상 출산지급대상자 감소로 1500만원 신생아 출생 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사업은 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사업비로 인건비 326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부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변동없이 편성 목간 조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보건소 총예산은 71억6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비해 62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3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종합방역대책 추진 결핵관리사업 식품의약업소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당초 절감 대상금액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으로 총7천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318페이지 신종플루 예방사업으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7599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49억8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비해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항원관리 임시예방 접종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적기예방 접종사업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응급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3자녀이상 출산지급대상자 감소로 1500만원 신생아 출생 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사업은 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사업비로 인건비 326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부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변동없이 편성 목간 조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기획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13억7400만원에서 8900만원이 감된 1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내용은 AIPH총회승인 축하공연 진행비 2600만원, 정원박람회 관계자 초청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2100만원, AIPH 한국대표 및 박람회추진단 공동심포지엄 개최1500만원, AIPH 재정보증금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73쪽 시설팀 소관입니다. 175억9500만원에서 4억200만원이 증가된 179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나무은행 운영관리원 인건비 3천만원이 감되고 박람회부지 조성 재해영향평가 1억5800만원이 감된 반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공사비 도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 운영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79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된 2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내역은 여수세계박람회 제2회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등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료33쪽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공사비로 도에서 2010년도분을 정리추경에서 6억원을 계상해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4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기획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13억7400만원에서 8900만원이 감된 1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내용은 AIPH총회승인 축하공연 진행비 2600만원, 정원박람회 관계자 초청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2100만원, AIPH 한국대표 및 박람회추진단 공동심포지엄 개최1500만원, AIPH 재정보증금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73쪽 시설팀 소관입니다. 175억9500만원에서 4억200만원이 증가된 179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나무은행 운영관리원 인건비 3천만원이 감되고 박람회부지 조성 재해영향평가 1억5800만원이 감된 반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공사비 도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 운영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79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된 2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내역은 여수세계박람회 제2회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등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료33쪽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공사비로 도에서 2010년도분을 정리추경에서 6억원을 계상해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4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32쪽도 저희소관입니다. 32쪽에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사업중에서 10억5200만원이 마스터플랜 공모가 12월중에 된 관계로 조성사업 추진사업을 위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ㆍ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32쪽도 저희소관입니다. 32쪽에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사업중에서 10억5200만원이 마스터플랜 공모가 12월중에 된 관계로 조성사업 추진사업을 위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것을 박람회추진단에서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로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박람회장 토지조사용역 8억2700만원 시비 문화체육과 그밑에 팔마종합스포츠타운은 체육시설관리소인데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것을 박람회추진단에서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로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박람회장 토지조사용역 8억2700만원 시비 문화체육과 그밑에 팔마종합스포츠타운은 체육시설관리소인데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예산계에서 제출해 놓은 자료중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3건은 박람회추진단 시설팀이 되겠습니다. 위에 32쪽 비고난에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부터 설명드린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와 국제정원박람회 조성공사 생태환경조성사업 3건은 박람회추진단 시설팀것인데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ㆍ그것은 예산계에서 제출해 놓은 자료중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3건은 박람회추진단 시설팀이 되겠습니다. 위에 32쪽 비고난에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부터 설명드린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와 국제정원박람회 조성공사 생태환경조성사업 3건은 박람회추진단 시설팀것인데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비고난에 시설팀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비고난에 시설팀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전중으로 간사나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두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전중으로 간사나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두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692억7470만5천원 규모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당연히 명시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당해연도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명시이월사업이 조기집행 및 클로징10을 통하여 전연도에 대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업수행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성립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안 관련자료의 작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오늘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692억7470만5천원 규모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당연히 명시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당해연도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명시이월사업이 조기집행 및 클로징10을 통하여 전연도에 대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업수행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성립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안 관련자료의 작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오늘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