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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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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일(화)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7. (평생학습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운영과 ⇒ 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제146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기도서   
제146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ㆍ본 감사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를 순천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며 열려있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위원회라는 방향을 설정,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순천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건정재정 확립을 위한 일본 유바라시 탐방과 저류지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며칠 전에 KBS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 와라카와강, 우리 상임위에 해당된 선진행정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완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계속코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업무 집행 등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답변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면동별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함께 나오셔서 직제 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ㆍ소 장은 소속 과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과ㆍ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록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록
ㆍ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친환경농축산과 김홍수, 산림소득과 양덕호, 농촌지원과 임용택, 기술보급과 심재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제146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기도서   
제146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ㆍ본 감사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를 순천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며 열려있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위원회라는 방향을 설정,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순천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건정재정 확립을 위한 일본 유바라시 탐방과 저류지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며칠 전에 KBS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 와라카와강, 우리 상임위에 해당된 선진행정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완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계속코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업무 집행 등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답변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면동별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함께 나오셔서 직제 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ㆍ소 장은 소속 과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과ㆍ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록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록
ㆍ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친환경농축산과 김홍수, 산림소득과 양덕호, 농촌지원과 임용택, 기술보급과 심재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류승진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류승진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낙안읍성장 조천수,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읍ㆍ면ㆍ동장이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은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이기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승주읍장 이기철
ㆍ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김영철, 외서면장 정하용, 낙안면장 홍용복, 별량면장 정영주, 상사면장 황택연, 해룡면장 이강선, 서면장 김수현, 황전면장 장영휴, 월등면장 유춘식,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안병현, 삼산동장 김회전,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양회명, 장천동장 유병호, 중앙동장 정성균,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조용민, 왕조2동장 손성만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주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은 감사 개회식 및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수요일은 경제환경국, 12월 3일 목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을 증인으로 청소년수련소 운영에 관련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순천청소년수련소 소장 
 (순천청소년수련소장 증인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선서문에 사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과장 자리 바꾸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강향 소장님께서는 몇 년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셨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2009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업무 인계인수는 받으셨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도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신거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제가 임명된 것은 인적관리와 시설 큰 것만, 그 외의 것은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소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증언에 앞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2분 동안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나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본위원이 느낀 것을 평생학습소장님께 드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화, 문화 항상 강조하면서 자기 지역의 지방자치에 걸맞은 홍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소 입구에 들어가면 현수막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순천만을 지나가서 별량 쪽만 가더라도 여기에서부터 별량면입니다. 순천시입니다. 벌교읍입니다.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수, 별량 쪽만 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적지다, 그래서 아ㆍ태 잼버리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구까지 몇 ㎞가 됩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여기에서 하면 16~17㎞될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16㎞를 진행하는 동안에 청소년수련소라고 외지인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나 확인표지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디어디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큰길에서 지금 지구대로 들어오는 그쪽하고 
○위원 김봉환   
ㆍ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번 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시군을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간판이나 큼지막하게 세워놔야 여기가 청소년수련소로 가는 곳이구나, 이 다리를 건너면 수련소를 가는구나, 그런 정도로 입간판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했습니다. 무심코 오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앉아계신 류승진 과장님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바빠서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서 아, 몇 ㎞쯤에 있구나 하는 정도의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정하시겠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정이 아니라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외지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청소년수련소 개설하고 리모델링한 부분이 얼마 들어서 어디 어디를 리모델링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제가 위치는 알고 있는데 금액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금액적인 것을 몰라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옆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해 주세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운영국장님이 계십니다. 운영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기도서   
ㆍ운영국장님이 보조해 주세요.
○순천청소년수련소 운영국장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이 아니라 보조해 주세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시에서 발주해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은 그 다음 운영만 맡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은 운영국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청소년 관련 요구했던 내용이 다 수렴되어서 다 개선이 된 겁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수렴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10년도에도 개선할 것이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설개선 부분하고 잼버리를 구분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수련소에서 이러한 시설은 노화되었다던가 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제출하셨어요? 2010년도에?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지금 작성해서 곧 제출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고 후진양성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중학교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셨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영어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영어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학교에서요?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원어민 교사를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 초빙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원어민 교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계약고용하는 것이죠.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청소년수련소에서 영어체험학습 운영하는 강사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첫째는 저희들이 원 목적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스카우트를 하는 나라에서 봉사자를 세계 스카우트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집자가 들어왔는데 현재 두 사람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명확하게 신종플루하고 겹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고용으로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고용을 했다?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어떤 사람을 고용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호주 사람... 
○위원장 기도서   
ㆍ고용한 사람들 이력서 있어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력서 제출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ㆍ태 잼버리 회원들입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고용된 사람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ㆍ태 잼버리 회원이 아니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봉사자로 인도분 한분하고 부탄 현지인 한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겁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저희 연맹에서 스위스에 컨덴스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내서 스위스에서 근무를 할 것이냐, 한국에서 근무할 것이냐를 두 가지 중에 택일해서 희망에 의해서 저희 한국에 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고용을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그분들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왕복항공비만 지불해주고 서비스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 와서 항공료만 지불해 주고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숙식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말이 고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는 아니네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고용이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와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부터 와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금년 6월 달에 와서 첫 팀이 해서 그 분들은 다 갔습니다. 3개월 비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가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멈칫해서 2월 말에 부탄하고 인도에서 두 사람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주일간 격리하고.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 들어왔다고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10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두 분이 조금 전에 말한 부탄 사람과 인도 사람입니까? 그 전에는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홍콩, 말레이시아, 네팔, 몰디브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내용을 제출해주시고 자격증명도 제출해주세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지금 여기 수련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고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유발을 가지고 앞으로 영어를 하겠다는 흥미유발만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은 자기나라 문화소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런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소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각 학교의 교육 관계자들한테 이 영어체험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다던가, 홍보를 위해 만나본다던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그것은 본부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소장님이 한 적은 없고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센터장이라는 것은?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영어 관계만 맡아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분은 그럼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소속은 우리 스카우트 소속으로 수련소 내에 영어로 말하는 세계문화마을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소장님이 계시고 운영국장이 있고 또 영어체험 센터장이 있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별개로 영어체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센터장이 했던 내용들도 제출해 주세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소장님께서는 스카우트에 언제부터 몸 담아오셨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1969년부터 했으니까요, 그 다음 초등학교 시절에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끊겼다가 성인이 되어서 69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69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해오셨다고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환경부분이 손상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환경미화가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위원님이 오셔서 보신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품은 내년에 잼버리 때 사용할 부분이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8월 말까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9월부터 전면 해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고 당직자 한분과 저하고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 과정인데도 빨리 손을 못 썼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탁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 것이 아니라 순천시와 위탁자, 수탁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종플루든 어쨌건 간에 운영이 안 된다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될 수 있잖아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은 계약사항 위반 아닙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저희들이 최소한의 직원들을 바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해고시킬 수 없으니까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서는 직원이 근무하는 날에 주는 것이 아니라 휴무날에만 계산을 해준다고 해서 나와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고 시에서도 청소관계공문도 보내주시고 곧 회복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없습니다.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2억에 가까운 돈을 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돈을 내고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4분기 것을 시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전남스카우트 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있죠?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기간에서 그마만큼 대금을 시에 지급을 합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지금은 3기분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4기분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4기분은 납부기일이 언제에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10월 15일로 지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매분기 첫 번째 15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청소년수련소 관련해서 외부에 광고를 냈다든가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청소년수련원 단체보다도 내년도를 위해서 아마 중앙정부와 해서 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체적으로 일반 다른 방법을 취한 적은 없고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저희들이 개관지라고 해서 개관지는 지도자용이고 월간지는 대원용인데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스카우트에만? 스카우트 소식지에만 한다는 거예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거기에서 홍보를 할뿐더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수련소를 YMCA입니까? 그 전에 했던 데가? 스카우트로 바뀌었는데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2008년에 몇 명이예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2008년에는 9만 1,000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9년은요?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2009년도 10월까지 해서 6만 1,000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중에 스카우트 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한 25내지 30%선 됩니다.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30% 계절이 하절기입니까? 방학기간입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관련해서 각 학교에 학교장들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많은 불평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기도서   
ㆍ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천청소년수련소장 김강향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평생학습과장 류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조계백, 운영담당 박용철, 교육환경담당 김구현, 청소년담당  정홍택, 여성문화회관담당 변동일,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착석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아ㆍ태 잼버리대회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전체적으로 시설운영비를 합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20억이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아ㆍ태 잼버리 대회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기본적으로 시설투자까지 해서 20억을 다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 지원해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보고서를 보면 추가 소요사업비로 해서 10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10억은?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주요 야영장이나 체육관이나. 
○위원 박동수   
ㆍ그 말이 아니라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자체가 추가 소요사업비라고 되어있어서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억 지원한다고 하면 업무보고서에는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금년까지 합해서 그런 것이고 내년에 필요한 것은 10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그러면 금년에 10억 주고 내년에 10억 주고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준다는 개념보다 야영장 그런 시설과 생활자원관 보수하고 음향시설까지 다 합해서 10억이 든다는 것이고 아직도 덜 쓴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한 것이고 내년에 자잘한 것까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 별지에 보면 아ㆍ태 잼버리 대비 수정 시설보수라고 해서 6억 4,2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이고요, 10억 안에 포함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억 중에서 부대시설비가 3억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총 지원하는 사업비가 20억인데 부대시설비가 10억 중에 3억이라는 말인가요? 보고서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기도서   
ㆍ정확한 자료를 답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전체적으로 20억이고 그 부분들은 아마 야영장 내부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똑같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관리동, 다목적 강당, 그리고 인공암벽설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야영장도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완료한 것은 빼고 추진 중인 사항을 
○위원 박동수   
ㆍ그런 것 같아요. 20억 중에서 이쪽에서는 추가소요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20억을 지원하고 10억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 속에서는 부대시설비가 3억으로 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이고 여기는 3억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사실은 잼버리 대회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서 물론 매출이 많습니다만, 투자해서 시설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이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플러스에 행사를 앞두고 야영장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은 우리 의회출신이고 그래서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 스카우트 연맹하고 당초에 수탁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탁자가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우리시에 위탁수수료를 내게 되어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위탁수수료라면 수수료라고 그 돈을 내게 되어있고 우리시는 그 돈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시설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외에 다른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원을 안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 시설 개보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시설이 대규모 시설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우리 시와 스카우트 연맹과 그렇게 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물 빠진 독같이 계속 돈만 퍼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사실 이게 스카우트 연맹에 돈을 안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집행한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의견을 조언할 수 있어도 우리 직원이 설계하고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운영비가 최고로 되어있어요. 추가 소요사업비 10억 중에 운영비가 7억, 부대시설비가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수련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할 때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행사 자체를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단지 대행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를 모두 낸다는 그런 뜻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를 내부적인 센터 운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때 각국에서 만 여명정도 오니까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아ㆍ태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면서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래 위탁받은 업체에서 시설 유지보수관계는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장 관리를 사업장이 하는 것이지, 임대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너무나 우리 순천시를 의지하고 쉽게 말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스카우트 연맹에서 수련소를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아ㆍ태 잼버리대회에서 청소년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만 명정도 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잼버리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우리 시에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창출이 약 100억원 이상 경제적인 창출이 기대된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고서 누가 만든 겁니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경제학 박사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죄송합니다. 과장된 문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이 아니라 10억이라도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있다면 박수 치겠습니다. 20억 투자해서 10억만이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있다면 10억은 기존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전으로 생각하고 참 대회를 잘 치루었다고 생각하는데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이 된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실력이 아닌데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100억 이상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락이 와서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요즘은 몇 천만원이 아니라 순 억대, 백억, 이백억, 천억 이런 소리가 스스럼없이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 시장은 1조 5,00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해서 기절할 뻔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해요. 서민들은 단돈 100만원도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데 100억 해서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런 내용으로 우롱을 하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잼버리대회는 어찌 보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를 치름으로써 우리 시가 그마만큼 위상이 올라가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우리 시는 돈 퍼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절약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수련소 시설 개ㆍ보수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감가상각비는 도대체 얼마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매년 9,300만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시에 얼마만큼씩 입금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전액 다 입금이 됩니다. 이번만 못시켰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지금 잼버리대회가 올해 1회는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7회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순천에서 몇 번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순천에서는 처음 합니다. 죄송합니다. 7회가 아니라 27회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순천에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순천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스카우트에서 주관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른 세계대회를 치른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2006년도에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패트롤 잼버리대회라고.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그건 어디에서 주관한 겁니까? 같은 잼버리대회에요. 이름만 틀린 것이지, 그때 끝나고 효과가 어땠습니까? 2006년도?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일단 청소년수련소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 대규모 인원이 와서 야영을 하면서 일단 내부에서는 순천이 알려졌고 그런 영향으로 아마 이번 대회도 선호해서 유치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은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학생들 식비가 일인당 한 끼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3500원~4000원 정도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 학생들 먹는 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현재 수련소는 초등학생이 4,000원, 중ㆍ고등학생은 4,5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순천대학교는 1,500~2,000원입니다. 교수식당은 3,500원~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창출되죠? 이렇게 이익이 많이 창출되고 더구나 내년이라면 만 명이라고 했는데 식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와서 그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신청비는 얼마씩 받는다고 하던가요? 사업계획서 들어왔는데 그런 계획서는 없던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런 것은 제가
○위원 송혜경   
ㆍ그런 짚어보셔야 합니다. 얼만큼 금액이 들어가는데 행사운영비까지 주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짚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큰 행사니까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시설투자도 해줘야하는데 예를 들자면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시설투자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빨리 노후 되지 않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을 적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위탁받고 있는 수탁자들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은? 그런 것도 따져보지 않고, 물론 시설하고 나면 우리 순천시에 남는 거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계산을 하고 이치를 따져봐야지 달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년단체가 스카우트 말고 또 많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렇게 보면 청소년단체 지원단체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주로 지원단체를 주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YMCA, YWCA 몇 개 단체는 청소년지원단체에요. 순수한 청소년단체가 있죠? 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데.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송혜경   
ㆍ그래서 한번 여쭸더니 세계적인 단체 스카우트와 똑같은 걸스카우트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제 파악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셨는데 이왕 청소년단체 보조하고 우리 청소년 잘 크게끔 도와주시려면 파악을 잘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셔야 하는데 오로지 스카우트에요, 스카우트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대교 사장 강영중씨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노관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순천스카우트지부.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님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러니까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특혜라고 해서 왜 특혜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연맹, 걸스카우트, RCY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특혜가 아닌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고 사실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계획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 스카우트 잼버리 및 생계수도 순천 홍보한다고 해서 나온 것 있죠? 5,000만원?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죠? 분명히?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송혜경   
ㆍ예결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열심히 홍보하는데 잘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송혜경   
ㆍ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하면 스카우트 월간지만 홍보지가 아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송혜경   
ㆍ스카우트도 물론 해야겠지만 다른 곳에도 월간지가 있으니까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월간지에 기재하는 것 외에 로고만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게 얼른 눈에 띄어서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스카우트 홍보지죠. 이것은 스카우트 연맹 서울중앙에서도 백번 해줘야 할 일입니다. 이런 홍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천지부도 아니고 연맹에서 해야 할 차원의 일을 우리 순천시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월간지 10월, 11월 두 군데 그렇죠? 페이지 두 페이지로 우리 순천을 알리고 있는데 이것도 누누히 본위원이 부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에 5,000만원을 소비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이 저희들이 스카우트하고 협의한 결과 참석하는 주 층이 스카우트 들이고 스카우트들로 인해서 입소문을 내서 우리 순천을 알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매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 송혜경   
ㆍ그래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글쎄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원어민 교사 보내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도 의아해서 알아봤더니 교육계에 들어간 보조교사인데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기관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일단 학교장과 교육청에 맡겼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들이 더 크게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로 최근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저희들이 연대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원어민 교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채용하는 과정은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채용은 소개시켜주는 일종의 중간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는 자격증이 있다면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현재 확인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원어민 교사의 성격이나 내지?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국가에서 정한 소정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많죠? 습관성 의약품을 복용한다던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원어민 교사를 부르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가 안 되죠? 결국 뭐냐, 보조교사가 또 필요하죠? 이중으로 보조교사가 딸려야 되요. 또 원어민 교사들이 그런 습관성 의약품을 복용하는지, 난폭한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보내든가 해서 좀 더 수준을 높여보기 위해서 데려온다고 하면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고 좋지 않나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은 원어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말의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고학년 내지 중학생 이상인데 그것을 잘 연구를 하시고 뭔가 색다른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 길로 나가거든요.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를 안 기울여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수렴을 안 해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저희들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기존의 영어 원어민들과 초등학생들이 접촉을 하면 마인드가 생기고 비록 우리나라 말은 잘 안 통하더라도 외국인과 친화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남는 것이라고 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어를 선택하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쳐서 뭐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해서 자꾸만 원어민을 많이 채용하잖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아니고 현상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지난 번에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산 늘린 것은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지침 상 수당을 좀 올려주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하고 우리 순천시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수준을 향상시켜서 대우받게, 수준 높게 만들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답을 못들은 것 같아요. 스카우트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스카우트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2011년까지입니다. 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연장계약 됐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1회 연장 됐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번이 마지막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아닙니다. 또 모릅니다. 
○위원 송혜경   
ㆍ또 모르죠? 언제까지 일회에 한한다는 것은 없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없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앞으로 이렇게 특혜성 의혹을 계속 들어가면서까지 스카우트에 대해서 무한정 이렇게 보조를 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는 행사가 아니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행사를 하면 지원하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행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 송혜경   
ㆍ행사를 하면 행사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순천에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성격은 지원은, 우리가 유치를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노력에 의해서 유치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지원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과도한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행사비용은.
○위원 송혜경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에서는 원래 베테랑이시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봐서 관내에 결식아동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네,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상태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 학생들은 파악을 해서 100%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왜냐하면요,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올리고 해서. 불우시설은 성신원이나 SOC 이렇게 어린이마을 소외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성신원이나 불우시설에 중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100%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추진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향후 지급규정 개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상반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우리 사회에 결식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제 분야 소관하에서는 위원님께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런 덕분에 나름대로는 학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나름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매스컴에서 결식아동이 50%가 넘는다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저희 순천의 경우.. 
○위원 김봉환   
ㆍ전국적으로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런 내용이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 들으시고 과장으로서 순천에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서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명이냐는 부분에 확실한 데이터가 안나온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45억7,4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45억7,442만 4,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범학생 표창패, 우수교원에 대한 표창패, 스승의 날 기념, 전입교사 축전발송, 뭐 특근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45억 이상 세워져 있을 때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평생학습과에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초등학생 가로 열고 농촌급식도우미 지원 8,583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반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매스컴에서 들은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셨다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점심을 못 먹고 조손 가정이나 이런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상반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여기 8,500만원 세운 것은 학교, 특히 농촌학교를 대상으로 
○위원 김봉환   
ㆍ도우미들로 해놨네요? 도우미들 수당으로?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주방아주머니들이 사실 교육청에서 약 30~40%밖에 수당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나마 저희들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학생들도 점심시간에 신속하게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학생수로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있다, 여성가족과에서 걱정마라,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걱정 안하겠습니다. 하는 식인지? 정확히 순천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총 학생 몇 명 중에서 몇 명 정도 결식아동이 있어서 이런 대책은 평생학습과로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학교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80억 가까이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저희는 학교 내에서는 일단 학생들한테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기술센터는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평생학습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학교급식을 기술센터에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건의사항으로 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결식아동이 없어야 하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순천에 총 초, 중, 고등학생이 몇 명인데 이중에서 사실 중산층이나 조손가정이 몇 명이나 되어서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평생학습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신춘에 구체적으로는 제139회 임시회 때 시민교육문화공간 사업비가 419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랬는데 금년 지금 현재 감사에서는 사업비가 물론 증액되는 사유는 있었겠지만 515억원으로 발주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업비 96억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증액을 하게 되면 절차상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96억원이 증액이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당초에 우리가 2007년도 그 당시에는 400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했습니다만,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그쪽 군부대 입구에 상가들이 세 네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동이 보기가 거슬리고 입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팔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07년 7월 달에 받아서 그 금액이 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고 이 상태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을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이 내에서 쓰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고속터미널도 그렇다면 사버리자, 그래서 고속터미널도 2008년 4월에 고속터미널만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예산을 19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차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에서 지하로 한번 설계를 검토하다가 지하는 나중에 건물의 손상요인도 되고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만 만들고 추가로 200대 주차가 가능한 북쪽 면과 맞닿은 곳에 그쪽 부지를 사자는 의견이 있고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시 해당 지역구 위원님의 건의도 있어서 그 분야를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46억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설계공모 이후 시민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몇 분과 소회의실에서 간담회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건축물 7면적이 그러다보니까 3,617평망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연장을 좀 키우자, 의자석도 300석에서 430석으로 늘리자, 그런 부분과 또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예방의학센터라고 했는데 보건소를 아예 이전해버리자, 그래서 보건소 면적도 좀 늘어났고 당시 영어타운 정도 작은 규모로 영어타운을 하려다가 평생학습센터 학습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고 여기에다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과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15억이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515억원으로 증액이 되어있는데 도급회사는 지금 답변서에 있는 내용 속에서 자료내용도 없는데 어디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도급회사는 건축분야와 각종 소방, 전기 등 6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주 건축회사는 대성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대성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본사는 무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입찰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당연히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무제한?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무제한 경쟁입찰로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 대상업자 선정과정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있는 실시설계비가 13억 3,6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 입찰방법은 제한입찰이었습니까? 무한경쟁입찰이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전체가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모형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건축모형이 현재 조감도에 나와 있는 모형인데 해당 위원회에서 모형을 여러 차례 심사한 결과 6개 업체가 등록했는데 그중에 1등으로 뽑힌 업체와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실시설계도 공모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1위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우선 외형하고 기본골격만 하고 당첨된 이후에 필수적인 것을 맡겼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업체를 선정했던 과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문규   
ㆍ국가의 백년대계에 교육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긴 안목을 보고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개혁하고 추진해서 금방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길게 보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우리 순천시 교육을 지원하고 계시고 교육청이 물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업소에 근무하신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경예산에 약 35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시장님이 도서관 부근에 순천학숙 사업을 추진했어요. 엘레강스 모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농어촌 청소년들 우리 순천에 유학 온 농어촌 학생들을 기숙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농어촌 학생들이 순천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이었는데 사업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도 통과가 됐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문규   
ㆍ하지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추경에 편성된 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는 청소년들 생활지도상 홍등가 옆이기 때문에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 주택가라든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농어촌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를 리모델링 한다던가, 증축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삭감된 것을 보고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인 모든 것이나 사실 저희들이 의욕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을 많이 듣다보니까 아무래도 계획대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이득보다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다른 각도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문규   
ㆍ효천고등학교과 매산고등학교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데 지원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얼마정도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효천고 1억 5,000만원과 매산고 1억 지원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기존에 있는 학교기숙사를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증축은 안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환경개선만 했네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농어촌에서 순천으로 유학하는 학생들, 효천고등학교나 매산고등학교, 여기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학교내부에서 성적순이나 거리상도 있고. 
○위원 박문규   
ㆍ농어촌 학생들 거리상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기숙사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농촌학생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28만원정도 기숙사비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비용을 납부해야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파악하고 학교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원래 순천학숙의 취지는 전액무료입니까? 전액 무료가 아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원래 전액 무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죠. 취지는 좋았어요. 다만 홍등가 옆에 엘레강스 모텔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농어촌 학생들을 기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홍등가 옆에 어떻게 그런 청소년들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새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고, 그 후에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우리 학교에 기숙사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원래 추진하려던 사업은 전액무료라는 겁니다. 농어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 기숙사에만 리모델링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은 전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책이 정말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다음에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가에 추진해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면 되는데 그 장소만 되고 다른 장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 장소가 부도가 나서.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그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왜 그 이후에 다른 장소도 있고 한데 추진을 안 하고 있냐고 하잖아요. 핵심적으로 말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재차 해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관리 문제나, 사감문제나, 농촌학생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중의 몇 명만 끼어있어도 학생 전체적인 숙소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그때는 졸속추진을 해놓고 타당성 검토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검수도 정확히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완전히 백년대계의 교육을 졸속, 즉흥 내지는 특혜성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다음에 이런 졸속정책이 적어도 평생학습과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 또 기왕에 농어촌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하려고 했으면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청소년수련소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송혜경, 박동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게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잔디구장, 잔디 종합집결지라고 합니까? 거기에 잔디를 식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약 6,000만원정도 들었어요. 면적은 약 3000평망미터, 그러니까 약 1,000평이 좀 못되는 면적입니다. 우리 농촌에 논 한 마지기 한 평당 5만원하면 200평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논 다섯 마지기가 좀 못되는데 논을  다섯 마지기를 사도 남을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간단한 잔디식재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면이 고르지 않아서 굉장히 울룩불룩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기왕에 할 거 고르게 해서 보기도 좋고, 보니까 축구골대가 있던데 정상적인 축구장은 아니지만 간이축구장으로 수련소에 오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축구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골대가 있고 하는데 면이 고르지 않으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골대에 붙어있는 그물, 골망 보셨죠? 그것은 치워버리려면 치워버리고 새것으로 교체를 하든가 하셔야지 지저분하게 되어있고 또 롤러도 무대 위에 방치되어있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하면 용배수로 부분의 뚜껑, 그런 것이 일체 관리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더 중요한 것은 흔들다리라고 있었는데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예,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죠.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위원 박문규   
ㆍ저기를 골대가 있는데 보세요. 그물 저것을 치워버리던가 새것으로 교체를 하든가. 물론 시즌은 아닙니다만, 도색 이런 부분, 또 보세요. 배수로 뚜껑. 내년 잼버리대회도 개최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수련소를 찾을 건데 되겠습니까? 롤러 있는 곳입니다. 보세요. 무대 뒤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하죠?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현재 관리소장께서 직원들을 전부 다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거입니다. 저기가 흔들다리입니다. 사진에 안 찍혀있습니다만, 기둥 바로 옆에 고리쇠가 전부다 망가져서 곧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위험표시를 비닐로 쳐놨어요. 현재 저것은 비닐로 쳐야할 사항이 아니라 우선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우선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하셨던 대로 운영상의 문제인데 보니까 비행기 코리안 에어라인이나 아시아나 에어라인 들이 있는데 코리아 에어라인만 표시해놨어요. 청소년들 딱 보면 코리안 에어만 생각할건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아시아나 에어라인이라든지 국내 것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이 잠겨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입니다. 물론 요즘 시즌이 아니라서 수련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아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청소년수련소의 관리가 부실하다, 엉망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사실 소소한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보니까 작년에 각종 수리하고 시설하고 잔액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저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철저히 감독하시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혜경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관련사업으로 시에서 원어민들을 각 학교에  46명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있어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범죄문제나, 마약밀수, 성격이 난폭하다던지 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양질의 원어민을 수입하기위한 우리시의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그 분야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의 보험성 중간평가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쪽 원어민 중에서 신뢰할만한 원어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천에서는 문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리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박문규   
ㆍ46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9시에 저희 사무실로 집합을 시켜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장이 이야기하고 실무자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교율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문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도 있고 학교가 문제인데요, 학교 내부적으로는 자꾸 그런 공문을 같이 보내고 있고 직접 지도 선생님과 계속 통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학술센터에 있는 10명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학교에 있는 36명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지접하기에는 학교 내에서 반발이 있고 항의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들을 왜 교육을 못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자기들은 명령은 도교육청과 순천시 교육청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거든요. 
○위원 박문규   
ㆍ정기적인 교육, 이것은 나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검토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네, 교육청과 대동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순천시라는 자치단체의 홍보요원으로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적이나 관광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활용해서 다음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자국에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센터 화면 열어보세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설명)
ㆍ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공사현장입니다. 다음 지금 저기 기초부분이 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 변경하는 데에만 설계비가 6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까 공모자체부터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질조사 같은 것이 없이 모양만 가지고 설계회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않은 비용이 벌써부터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도 두 달이 늦어지는 것이고, 지난 번에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앞쪽으로는 지반이 충분히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지반을 가지고 있고 뒤쪽이 수로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합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건물을 앞으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 기계실 부분은 저 자리가 보건소라고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현재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초자리를 보건소 자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앞쪽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공연장과 평생학습과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잖아요. 지하주차장은 없는 것이고 그마만큼 공간만 필요한 것인데 굳이 거기에 설계를 해서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저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다음, 여기를 보시면 다 해결했잖아요. 지반 자체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난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질조사만 제대로 해도 500억이나 되는 현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소 부분 나왔는데 과장님, 청소년수련소 부분은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하는 데 분명히 반영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ㆍ태 잼버리까지 해서 전체로 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소도 보면 야영장했던 것들이 지난번 행사 때 했던 것들이 다 훼손되어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2005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세요. 몇 년 되지 않아서 무슨 짓입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불과 3, 4년 전에 했던 공사를 다시 돈 들여서 한다, 내년에 또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문규 전 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백년대계고 순천이 교육의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명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욕심은 많은데 어느 분야가 가장 합리적인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에게 존망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문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 교부세 중에서 교육예산으로 순수 써야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몇%를 써야 합니까?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교육의 메카로써의 다른 인접도시 광양, 여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5항의 2, 8항을 보면 지방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써야 될 부분은 100분의 20은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이미 시에서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이런 부분은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 이것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시에서 편성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했어요?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수신자 전라남도 순천교육청 교육장. 제목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지원현황 회신, 발신자 순천시장. 6월 5일에 결제해서 순천시 시금고 편성액 3억 5,200만원. 실제지원액 8,000만원 이런 공문 보낸 적 없어요? 여기 보면 2009년도 교부액도 3억 2,900만원이 되어있어요. 얼마 배정해서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영어캠프, 지금 말해서 수련소에 만들어놓은 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을 말하자면 전 학교가 아니고 몇 군데를 지정해서 교실 두세 개를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짓는다고 하면 사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더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영어체험장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과장님은 거짓말은 안하시는데 변명을 하는데, 2008년도 봅시다. 2008년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초등 방과 후 교육지원 현황, 여수시 5억4,000만원, 순천시 4억9,000만원, 시군구 편성액 순천시 8,800만원, 광양은 1억4,700만원인데 더 보태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주고 지원까지 했어요. 왜 자꾸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는 청소년수련소에 해놓은 영어체험장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학교에 지원해서 체험장을 영어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거기에 누구 마음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당초는 문화건강센터 짓고 있는 거기에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의 영어마을을 직접 가서 보고 오신 결과,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규모를 줄이자, 내실 있게 가자는 차원에서 그쪽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학교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순천에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교육장님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죠? 그런 관련된 것을 교육장한테 심도 있는 자원을 받아봤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당시 경기도라고 할지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묻는 이야기에만 답변하세요. 순천에 교육을 책임지는 총수라고 하는 교육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냐고 묻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위원님들 중에는 아마 교육청에 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과장님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천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순천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영어특구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묻냐하면 알고 계시면서 안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영어 관련된 교육을 하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이 정도는 지원해주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에도 있고 규칙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복잡한 수식까지 해서 지원하게 했어요. 시군구 자치구 전년도 실제 실적 운영한 초등 방과, 전년도에 운영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도 안하죠? 국가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보고 나서 정말 흥분했어요. 순천시가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가, 교육에 투자하라고 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방과 후 보육교실에 2009년도 지원해준 것이 8,000만원이고요, 초등 영어체험교실은 한 푼도 지원 안 해줬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영어체험 지원했으니까 안 해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2,900만원 중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한 푼도 지원 안 됐고 초등방과 후 교실도 3억5,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지원해준 예산이 138억 중에서 급식비 75억 빼고 나면 원어민 지원 별로 안돼요. 그리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 교육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 편성 증액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감소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얼마나 감소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17%를 기준으로 봤을 때 7%를 다 채워준다고 가정했을 때 16억 정도 덜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래서 순천이 무슨 교육의 도시입니까? 일선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민들한테 내보이는 행정밖에 안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되고. 도대체 의회에서 뭐하냐고 물어봅니다. 쓸데없는 잼버리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하기 전에 교육 관련된 예산들,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이것은 개인의 일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스카우트 순천회장을 뭐 하러 맡고 있어서 설령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왜 지키고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께서 판단하실 이야기이고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천을 위하고 정말 스카우트를 사랑하고 정말 청소년수련원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고 대안 제시할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기획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들도 몇 분은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2010년도에 진행되는 주요 사업들은 위원회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교육관련된 부분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수시로 이야기하고 또 뺏어올 예산이 있으면 뺏어오고 또 시청에서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아무리해도 우리는 행정공무원이고 그쪽은 교육공무원들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많이 반영해야만 순천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도 순천출신이고 순천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교육청과 많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밑에 담당을 맡겨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나시고 혼자 가시기 뭐하면 부시장을 동행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평생학습과에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마만큼 순천에 교육에 대한 애정,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 걸었던 기대가 그마만큼 컸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만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좋은 일들 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축제라든가 실질적으로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태옥입니다. 문화재담당 장순모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최진구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금년 제143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내용을 봤는데 보고서 300쪽을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총 90억이 넘어가서 91억 가까이 됩니다. 90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7억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43억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7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거리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시범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과정에 그쪽으로 잘 아시다시피 영상 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을 문화의 거리 내로 장소를 옮기면서 문화시설을 직접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기존에 했던 총 사업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속에 영상미디어센터사업이 들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당초 말씀드린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48억으로 추진하다가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문화시범도시 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조달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조성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재 삼성빌딩 냉각탑에서부터 금곡 사거리까지 그쪽을 문화의 거리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내용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 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를 당초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건의를 했던 것이 2000년도였어요. 결국 그것이 결정됐는데 당초 문화체육과 계장님이 계실 때 저에게 이 내용 성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기존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60억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막았어요. 그 당시 주무과장도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와 했는데 지금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못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면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일방통행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일방통행도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욕먹지 마시고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꼭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지원조례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여들고 어쨌건 문화컨텐츠에 관계된 사업체들이 서서히 집재되다 보면 자연히 거기가 활성화됩니다. 거리 가만히 놔둬도 상인들이 장사 잘되면 스스로 가꾸게 되어있어요. 시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엄청난 예산을 어거지로 투입해가면서 굳이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이 부분의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못하면 주민들과 크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하고 소송 중에 있는 내용 좀 과장님께 듣고 싶은데 지금 재판은 몇 차정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네 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참석한 것이 최근에 두 차례 조정재판을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입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일이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참으로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 문화원과 관계된 소송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네요. 참 어찌보면 입장 곤란한 질문일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서 문화원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가 종결됐을 때 그때 저희는 주로 중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2월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아놨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화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재가 결렬이 되고 그렇게 현재 감사원 감사 종결되자마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이어서 형사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중재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현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문화원과 충돌하는 부분에 관여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지적 질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문화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예총하고 순천체육회 예산을 같은 맥락에서 삭감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모르십니까? 그 당시 예결산위원장께서 차기 추경에 문화원 예산을 반영해 주겠노라고 시장으로부터 그런 확답을 듣고 그 당시에 문화원 예산은 비록 편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통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금년에. 그런데 하물며 내년 예산까지 편성이 안됐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어떤 생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10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재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조례를 재정해서 지원을 의무화시켜서 하는 내용, 문화원사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부분 이런 무리한 부분들이 현재 소송에도 연계가 되어있고 그것이 또 운영비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서로 사전에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는 데에는 현재 법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쟁점된 부분이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나 협약서를 해석하는 부분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정의가 되면 그에 맞춰서 편성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내년에 연말이나 연초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에 저희들 한도가 2억2,000만원이 됩니다만, 이번 본예산에는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현재 운영되는 사업비 부분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그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예산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두 모 썰듯이 썰어서 조건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소송에 임하면서 보면 현재 운영비 지원을 안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라,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판 문제도 관련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정리해서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을 정할 때도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만이,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현재 재판장이 지원장님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지난번 조정재판 두 차례를 갔는데 지원장님이 상당히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이 발견이 되요. 이 앞에 재판에서 굉장히 흥분해서 화를 내시던데 열 차례나 부탁을 했는데 끝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조정을 해가면서 화를 내고 그러셨겠어요?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지원장님 그 말씀에. 우리 순천시 간부가 아닌 명색이 법원의 지원장님께서 열 차례나 부탁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박동수 위원님이 그때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번째 조정이었고 운영비 부분은 그때 두 번째 오신 날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누구의 잘잘못이나 법을 떠나서 판사가 원만히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조정했던 내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재판에 관계된 사항이라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심지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내용이 사전에 올 6월 달에 중재를 했던 부분이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도 중재가 안됐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됐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변호사 수임은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34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340만원이요? 아무튼 문화원 관계는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상 시장께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완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뭔가 완충지대 같은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효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주무과도 아니고 시장으로 입실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과장님께서는 우리 문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유일하게 순천시만 문화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십니까? 잘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의원님들 입장이. 
○위원 조용훈   
ㆍ안 과장님께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까지 쭉 문화원 예산이 진행되어오다가 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금 2009년도 본예산이 되는 과정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봤을 때 전임자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저는 1회 추경부터 반영여부를 판단해야 할 위치였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저희가 와서 문화업무를 인계받아서 보니까 실제로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진흥법에서 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11건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말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은 4건이고 3건은 추진도 아예 안됐고 4건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여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감사원에 공인감사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여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감사를 받고 감사 중에 있어서 1회 추경 때에는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감사 중에 있어서 못 했었고요.  
○위원 조용훈   
ㆍ과장님, 그런 얘기로는 본 위원을 설득하기 힘드니까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행안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옳고, 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조용훈   
ㆍ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이 문제는 가서 읽어보세요. 문화원장 선거로 인해서 순천시장이 지지했던 사람이 낙선되고 유길수 변호사가 문화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협약서를 특별교부금 20억원 받아가면서 특별교부금 내역이 문화원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은 문화마인드가 있네, 없네 해서 공무원들이 주유소까지 쫓아다니면서 해결했고 원장은 과장을 과장이기 때문에 말을 믿고 기부체납하면 순천시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에요. 우리 시골 사람들,논 한 마지기 지으면 가을에 한 가마니 줘요. 협약서에 도장 찍어놓고 법과 원칙을 소신으로 하는 시장이 이것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종완 위원장도 추경 때 해주기로 했어요. 또 안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순천시비 340만원을 들어가면서 재판합니다. 재판해서 만약에 문화원을 뺏긴다던가, 또 재판판결에 의해서 문화원사에 문화원 지원예산을 줘라, 했을 때 재판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지난번에 공무원노조 재판에서 졌어요. 합의권고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양쪽 다 양보를 해라. 재판 취소하고 시장은 공무원 복직시키고 시청에서 기자회견까지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뒤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패소판결을 순천시가 받아서 그때도 변호사비용 들어가고,  법률가가 질 재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4억9,000만원, 무노동, 무임금이어야 하는데 무노동, 유임금 줬고, 이것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지게 되면 340만원 변호사비용을 물어야 되고 줘야 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협약서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원사 건립에 20억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입지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2006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보건소와 시민회관을 구 성가롤로 부지에.  
○위원 조용훈   
ㆍ과장님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묻는 말에 예산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효상 과장님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출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세요. 시장을 대신해서 나가서 재판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는데 다행히 순천시에서 승소 판결되어서 순천시는 순천시 문화원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서 그런 판결을 한다면 다행인데 순천시는 순천시와 문화원 협약사이의 계약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줘야하고 우리 순천시에 문화원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순천시가 망신당하고 예산 세워주고 하는 꼴이 생겼을 때 담당과장은 어떻냐는 겁니다. 담당과장은 순천시장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강호 과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원에서 예산서를 안 올렸기 때문에 안 해줬다, 그 자리에서 서서 이강호 씨가 혈압에 쓰러질 뻔해서 더 질문을 못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해요. 예산을 안올렸기 때문에 못해줬다, 가져와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제출할 때에는 두 군데에서 문화원글씨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 순천시가 졌어요. 340만원 변호사비 날아가, 그랬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보세요. 어째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이야기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기고 지고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할 일을 답하기는 맞지 않고 조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소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소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원에서 주장한 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번에 12월 며칠 최종 판결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12월 9일에 변론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만약에 판결에 지면 지난번 전공노같이 고원에 상소하실거예요?그렇다면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순천지원에서 졌기 때문에 또 고법에 상소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은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하고 싶지 않아도 고검의 소송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검에서 항소하라고 하면 해야하고 그러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원 조용훈   
ㆍ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한번 권고를 내렸는데 안할 것 같으면 이의 신청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대시민 기자회견까지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때도 고검의 지휘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럴 것 같으면 안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에서 우리 순천시가 패소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그때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벌써 패소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안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강호 과장께서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예산을 문화원에서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잡을 수 없었다, 그 뒤에 지금 구구절절하게 무엇이 잘못되는 둥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강호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읽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을 때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순천시 문화원의 중요성을 문화체육과장이 알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순천시만 문화원 예산을 배정 안한다, 그것도 그 이전에는 죽 줬다, 문화원사 기부체납하고 협약서 작성하고 안준다, 이것 어떤 멍청이 어린이한테 물어보세요.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표현이 지나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조용훈 위원님, 협약서에 운영비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위원장 기도서   
ㆍ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면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 문화원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동안 문화원에 관련해서 1기, 2기, 3기를 지나면서 순천문화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굳이 순천만 그런 관례를 깨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나름대로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그전 시행했던 과장이 했던 내용 그 다음부터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순천시가 피소를 당해서 그동안 변론해왔던 내용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간단하게 민사ㆍ형사 구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금 형사부분은 현재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현재 사기로 고소한 부분은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아직 검찰의 통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부분은 현재 문화원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부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에 판사님께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만, 상호 의견차가 커서 조정은 안 되고 12월 9일부터 다시 변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변론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조만간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정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조정을 제시한 부분은 일단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문화원 측에서는 민ㆍ형사 부분을 취하하는 부분, 이런 조정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원장 기도서   
ㆍ자꾸 문화원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정을 했잖아요. 그 조정에 대해서 피고와 원고의 입장, 피고의 입장만 말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한테 조정안 제시를 못하시고 바로 변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정안을 제시해서 동의하느냐 묻는 절차 없이 조정을 하기위해서 양쪽의견을 듣다가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변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정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양쪽의견을 들어보시다가 조정안 제시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재판으로 전환시켜서 12월 9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불행한 사태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시간낭비하고 정말 볼썽사나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행정이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시민을 상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하나의 제시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행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더욱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문화원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입술이 마르도록 대답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입씨름을 하자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질문하지 않으려다 하는데 지금 소송중에 있어서 해결을 못한다고 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인행위 제공을 누가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어떤 원인행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이 문제의 원인행위를, 문화원에 대한 원인행위 제공은 누가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보는 측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원인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선진국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독일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는 원인행위를 제공하면 민사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상 처벌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30분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운영비는 전자에 죽 내려왔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를 할 때요, 제가 회의를 하다가 답답해서 고인을 들먹이면 안 되겠지만 류승진 과장 자리에 정종영 국장이 나와서 제가 살며시 정 국장을 불렀어요. 왜 이것을 안 주느냐,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다뤄야 할 시비거리가 되느냐고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랬더니 시장님 지금 계신다고 내려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실에 전화하니까 비서실장이 올라와서 제가 시장실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유종완 의원이 1회 추경하기 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이것을 순천시장으로서 27만의 대표지 않느냐, 포괄적인 큰 그릇으로 수용하고 돈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몇 층일지는 몰라도 옥탑방 하나만도 못한 것을 왜 수용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시장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할 것이 아니고 바로 위원회가 끝나는 뒤라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데 소송중에 있어서 해결을 못한다는 부분은 절대 잘못이고 원인행위 제공은 각자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전자에 있던 것을 5대 와서 안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본인이 생각해보면 알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말씀하신 부분하고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것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6월경에 이야기했을 때에는 문화원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위원 김봉환   
ㆍ6월 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6월 달에요. 
○위원 김봉환   
ㆍ문화원에 소제기를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6월 오기 전 5월 이전으로 가야 합니다. 원인행위 제공이 되어서 6월 달이 된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자 이야기하기 나름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벌써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민사가 됐건 형사가 됐건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와서 무리를 했다, 이 부분은 좀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핵심만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아까 예결 위원장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감사과정을 보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불편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의회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감사원 에 감사청구했습니다. 감사 끝나니까 바로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변론은 필요 없고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세요. 순천문화원에서 5월 달에 구 시네마극장 기부체납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6월부터 행정고소 사건을 사법수사기관에 진행중에 따라서 재판결과 등 재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소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 중간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내용들을 들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또 문화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문화원 관련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과장님께서 부임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동안 사업비 관련된 서류라든가 미비한 것이 많았다, 세 건은 거의 미비한 서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행정과 지원하는 입장에서 증빙서류가 분명히 갖춰져야 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렇게 된다면 감사를 강도 높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여러 단체와 행사에. 그 지원하는 것들이 증빙서류들이 집행부에서 원하 대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챙겨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최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부분은.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요. 문화원이 아니고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고 반납시킬 것은 반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올린다면 그때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할 입장이어서 감사관한테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서류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1월 달에 관광문화 보조사업 정산서를 내면서 종전 사업들과 연계되어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연치 않게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철저히 보고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단체든 간에 이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해서 운영비자체를 삭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까지도 전액 삭감한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담당과장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에서도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가다 보니까 소송을 가다보니까 협약서니 뭐니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을 거예요. 빨리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법부에 넘겨놓고 있지만 1심 결론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꼭 결론을 봐야한다면 결론이 나면 바로 다른 절차 없이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정도로 위원님들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문화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진흥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12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자료를 보면 총계가 안 나와있어요. 쉽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계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통계가 안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단체별 통계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문규   
ㆍ아니죠, 전체금액 통계입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따로따로 해서 전체금액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그 부분도 챙겨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동에 농악놀이, 읍면동 농악단 육성에 14개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2,800만원을 지원했어요. 14개소에. 그랬죠? 위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읍면동 농악단 육성 14개소에 강사료 2,8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약 200만원 정도 지원됐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를 보면 14개소에 1,000만원만 되어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하세요.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똑같이 2800만원 작성을 하면서 1,000만원으로 잘못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8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난번에 장충체육관에서 순천인의 날이라고 순천향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각 읍면에 자체행사 때 보면 우리 농악단들이 굉장히 흥을 돋궈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단체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에서나 이용하고 활용할 때에는 막 불러서 이용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예산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간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보조금관련 조례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보면 국비ㆍ도비가 지원된 그런 부분은 아주 적어요. 몇 개 아닌데. 자료를 봐도 국비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 2008년도에 지원된 진체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에 나온.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2008년도에는 지원횟수가 되지 않은 10건을 빼고 총 129건이 지원이 됐어요. 2008년도에. 자, 그중에서 2006년 이전에 지급한 건수가 2008년에 2006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원되는 건수가 33건, 그리고 2006년 이후에 지급한 건수가 86건, 그리고 2008년에 신규가 63건 이렇게 해서 129건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건수는 그렇고,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10개 몇 년부터 몇 해에 걸쳐서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10건을 빼고는 2006년 이전부터 지원했던 2008년도 지원금은 6억 9,187만 4,000원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 집행했던 금액은 7억 4,186만원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금액대비 아까 10건은 뺐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지급했던 프로테이지는 48.29%이고, 2006년 이후에 지급했던 것은 51.74%입니다. 건수로는 2006년 이전은 27.73건이고 이후에는 86건으로 76.29%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지원했던 금액은 52.94%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정합니다. 정할 때 예를 들어 무료공연작품 지원제작사업이라고 하면 작년에 받았던 단체는 일단 후순위로 하게 됩니다. A라는 단체에서 계속 그 부분만 지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일단 작년에 받았던 단체는 제외하고 사업비나.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과에서 모든 것을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다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류와 의견을 들어서 신정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회에서 한 건씩 심사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위원 박문규   
ㆍ문화예술자문위원회? 지금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니, 보조금 관리조례가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사업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중점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작년에 한번 기회를 줬던 단체는 후순위로 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행사는 해주고 그렇지 않고 신규행사는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번갈아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선심성, 그러한 예산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몇 회, 몇 회 하는 것은 먼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각 장르별로 와 계시기 때문에 장르별로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작년에 줬다고 계속 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하셔서 선정을 하십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렇겠죠. 보면 보조금 신청 후 탈락한 민간인 단체나 민간인도 상당한 액수에요. 상당한 건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 부분들 탈락사유로 현재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보조금 신청이후에 탈락이 된 단체들이 많아요. 이 단체들을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자료사항에 나왔던 대로 2006년 이전과 이후 또 2008년 신규, 이러한 건수들이 2006년 이후에 상당히 그 앞 자료, 2006년, 2005년 자료가 없어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규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은 2008년에 48.29%로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지원, 이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관련 문화예술단체가 75개 단체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개 단체에 59개해서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있는 것은 1억 5,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최대한 금액을 적게 해서라도 위원님들도 관련 소속단체에 계신 분이계시니까 안배를 많이 합니다. 선심성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할 수 없고 여건상 어렵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보조금 심사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러한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봅시다. 2009년도에는 122건에 22억 7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중에서 2006년 이전에는 61건, 12억 2006년부터 지급된 보조금은 12억 5,551만 2,000원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6%이고 건수로 하면 50건이에요 2006년 이후에는 61건에 건수로 하면 50건이고 44%입니다. 2009년 최초로 34건의 건수가 28%이고 지원금액으로 하면 7억 7,700만원, 약 전체금액의 35%가 다시 신규로 지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내용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지원을 했으면 횟수가 그렇게 안 나올 것인데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던 협회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해서 받으면 저희는 자료를 작성할 때 사업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어요. 일단 이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할지 2006년 이전, 이후 모든 것을 비교분석했을 때 그러한 성향이 다분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상당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이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단 한번이라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대부분이 자본보조에 해당이 됩니다. 경상보조고요. 경상보조는 자부담을 해서 행사나 이렇게 대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데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을 보조해줘서 그 결과물이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다음에 이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이나 단체에서 집행정산 후에 집행 잔액을 우리 시에 반환한 사례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다 반납 받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각 건별로 정산내용이 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 자료를 집행 잔액정산 후에 반납한 내용들 그 자료들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시정참여, 우리 시에 시책사항 여러 가지 공익사항이 필요한 보조금을 시에서 연 약 22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향후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심사를 정확히 해야 하고 또 정산 또한 꼼꼼히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아까 제가 비교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횟수를 표기하지 않은 10건의 금액이 제외됐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아까 제가 분석해놓은 자료를 드릴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화면 준비 좀 해주세요. 과장님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운영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왜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원을 할 때 지원부분을 심의할 때 했었고 그 전에는 개별로 모시고 자문만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공포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위원회를 없애야 합니다. 필요한 위원회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412쪽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준공날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된 것은 이것을 사유라고 써놨는데 사유내용이 사고이월 되어서 안 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4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송광사 사천왕상.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송광사 사천왕상은 두 개의 왕상을 보수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한 개가 더 부식이 되어서 추가로 받아서 사업량이 늘다보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1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요, 완공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두 번째 것은 90%완성이 됐고요, 앞에 있는 성남사 부분은 12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올해 내에 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명시율도 보면 안된 것들이 많아요? 올해 전에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승주 선암사 중요문화재 사업이 내년 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만, 해우소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충사업을 하도록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일까지 해우소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방충사업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타사업과 연계해서 늦어졌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전차공사가 되어야만이 후차공사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를 봅시다. 순천매산고 조성이라고 해서 자부담 자금 미확보로 지연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사업비로 하고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왕체육시설확충을 하면서 확대를 하자는 생각으로 매트하고 야외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도비를 1억을 지원율 받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자부담을 7,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6월 달에 했었고 11월 달에 도에서 1억을 더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추가로 되면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변경신청이 안 들어와서 변경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다면 사업비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일단은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부분은 들어오는대로 위원회에 제출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요? 시민의 행사 관련된 결산서와 내역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뿌리 깊은 박물관 현장 유물보관소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유치실적이 전혀 없는데 지금 과장님 자료가지고 계신 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동계올림픽 유치 하나도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계훈련하면 연말 연초에 하게 됩니다. 매년 동계훈련 관련해서 축구대회를 개최를 하면 각 감독들이.  
○위원장 기도서   
ㆍ행정사무감사에 2008년도 겨울 것은 못했으니까 2008년 겨울 것 하고 2009년 초봄해서.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08년도에는 104개 팀 2,062명을 유치했었고 2009년에도 2,748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08년도에는 야구, 축구, 태권도, 양궁, 테니스, 소프트볼, 정구, 검도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대회 빼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여기와서 정기 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단체별로 며칠씩 몇 명이 왔는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하세요. 2008년도 2009년도 해서요. 2008년보다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한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2008년보다. 
○위원장 기도서   
ㆍ2010년도에는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10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은 올라왔는데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팔마보조경기장 있죠? 경기장에 왜 외부행사를 많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경기장관련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왜 연관해서 묻느냐 하면 지금 스토브리그라든가 겨울 운동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시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설물 만드는 것은 팔마체육시설은 사업소가 있어서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상사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이 학교와 동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당 연락처와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면 지난번 JC행사도 여기에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얼마 전에는 체육회에서 공연하는 행사도 연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잔디를 깔거나 모래를 해놓거나 해야지, 인조잔디구장에서 이것을 하면 보수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각별한 관심 갖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체육시설 보수했던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화면 한번 봅시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위원장 기도서   
ㆍ문학관 설치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밑에 갈대로 막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내려가면 대나무 있는 곳. 
○위원장 기도서   
ㆍ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운영해야 할 부서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게 지금 완공된 것입니까? 완공되지 않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설치는 됐고 이 부분에 현판을 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일본에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가보긴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일본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삼는 곳이 신사잖아요. 신사참배입구에 가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 와 있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설명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이쪽 출입문에 출입구를 표시하고 문학관 현판을 걸어서 문학관입구를 알리는 것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그것은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신사에는 하나가 더 걸쳐있든지 할거에요. 그런데 느낌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관을 만든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놓은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자가 한 대로 한 겁니까?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입구 표시를 하면서. 
○위원장 기도서   
ㆍ입구표시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입구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재 수리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면 외관상 문학관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고려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제가 일본 신사에 갔다 와서 미리 봤는데 너무 느낌이 똑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부서가 문화체육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언제 인계인수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완공이 되고 나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그때부터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부체납이라니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도시과에서 하면서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토지는 저희 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는 내년 봄에는 개관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저기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전부 걸어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는 순천만에서 도보로 오고 화순에서 내려가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습지센터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갈대열차하고 자전거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전거 거치대는 하나도 없던데요? 아무데나 대어놔도 됩니까?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너무 피상적으로 다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아까 들어오는 그곳도 지붕을 얹을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게끔 일을 해요. 교통수단이 자전거가 필수적이라면 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적당한 작소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까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독 우리 문화체육과가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원성 아닌 원성도 우리 과 담당이나 과장님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잘 볼 수 있게끔 탈락 민간인 단체현황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탈락된 민간단체들 어떻게 앞으로는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 보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계속 내부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으면 2005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달에 완전히 정상화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지금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풀보조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 예산은 1억5,000만원 뿐인데 5억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누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언제든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는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신청을 했을 때 기준에 부적합해서 예산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탈락된 부분이고 언제라도 다시 사업성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조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보조를 걷어 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고 순천에 문화예술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잘 선정해서 가능한 한 연관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자전거 부분이 도로과에 맡겨져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체육분야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자전거산업도 우리 순천시가 대표적으로 마그네숨 으로 인해서 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보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자전거 인구가 앞으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자전거 동호인들 또 새롭게 자전거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제가 분명히 제안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담당계장이 왔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강사들 이런 부분들도 시가 가는 방향, 시정이 펼치고자 하는 방향이 맞게끔 같이 가야하지 않겠느냐, 우리 순천시가 자전거 녹색산업으로 해서 자전거산업으로 가고 산업에 맞게끔 그 인구를 확장시킨다면 그것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보완이 되어서 2009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시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또 다른 내용 없으면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아마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버거운 업무입니다. 거기에 체육까지 합해져있으니 굉장히 분야가 많고 신경 쓸 분야도 많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장을 가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가 문화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부서이니만큼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고가 우리 순천시민의 체력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도서관 운영지원담당 장찬주, 중앙관담당 선덕원, 연향관담당 한재봉, 기적의 도서관담당 안문수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 자리하십시오. 도서관 운영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워낙 일을 잘하니까 지적할 것이 없네요. 
○위원장 기도서   
ㆍ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적의 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그때 관장이 현재 관장으로 바뀐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것들은 다 해결됐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어떤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언론상에 문제되었던 부분들.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그런 것은 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들은 3년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2011년 상반기 임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각 분야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들이 효율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임기가 있다보니까 어렵게 되어서 기간이 아마 내년 5월 10일까지 되어있을 겁니다. 그 전에.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회는 보면 임기가 대체로 2년인데 굳이 3년으로 해온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조례로 되어있으니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를 집행부에서.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그 당시 민간인 진행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처음에 했던 민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맞겠죠?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도 도서관운영위원회,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기능을 달리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도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대동해서 금년 3월에 했고 그것도 기능을 달리 하다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하면 어차피 도서관 관련된 부분이니까 위원회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통폐합해서 효율절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서관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유일의 최고의 도서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렇게 도서관을 보니까 우리 연향관, 중앙관, 기적의 도서관 이렇게 합하고 또 작은 도서관까지 합하면 전부 몇 개죠?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개소 수는 44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44개정도 되는데 인구 6,000명당 도서관이 하나 정도, 명실공히 도서관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비스가 도서관 개수라고 할지, 장서 수에 비해서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 라는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도서관법 잘 아시죠?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 시행령 제4조 1항과 관련해서 사서직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서직원을 정수를 정하는 것이 있고 또 장서수를 따져서 장서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서수를 정하는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시의 여건상 이렇게 하는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있지만 우리 현재 우리 시 전체 연향관, 또 중앙관 기적의 도서관 세 도서관을 합해서 전체 직원이 23명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23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현원과 정원이 자료를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법상에 사서직원 수 면적당 장서 수당 이렇게 하는 우리 순천시는 약 97명이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죠? 연향관 3명, 중앙관 2명, 기적의 도서관 3명 이렇게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순천은 도서관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도서관의 도시인데 도서관도 많고 장서수도 많고 한데 다만 사서직 직원이 부족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부족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앞으로 개발되는 조례호수도서관, 해룡농어촌공공도서관, 호수도서관에는 법정사서수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 해룡농어촌공공도서관에는 법정사서수가 4명 정도 되어야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현재 사서직원 4명이 죠?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여건상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는데 적합한 배치를 대비하면 24.7%밖에 안 됩니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재배열도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서직렬에 있는 직렬에 있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부분까지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 사후에 보고를 하셔서 건의하셔서 적절한 정책은 아닐지라도 대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483쪽을 보면 저는 다른 과보다는 도서관을 가끔 가보거든요. 근데 18번에 도사우성에 보면 장서가 4,000수 열람실적이 1,890건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약간 자료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한번 점검해주시고 21번에 대대순천만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홍보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높은 평가를 들리고 34번에 신원 푸른숲은 지금 열람석이 20개 이용자수가 546명인데 엄청 많이. 그런데 546명의 이용자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장에 책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의존하지 말고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이런 데에 책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사주기도 하고 받아라, 협조도 받고 그렇게 자치위원들까지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관리하는 직원이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볼 책이 없어서 안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살펴보셔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는 각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거기가 이번에 부도위기가 있어서 아파트가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안이라도 하시라고. 공교롭게도 다 됐어요. 정리가 잘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너무나 취약지구라서 그런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좀 보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작은 도서관 연간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도서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도서구입비는 분기별로 나누고 
○위원장 기도서   
ㆍ얼마나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전체적으로 합해서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가장 문제가 작은 도서관이 소외된 지역에 학생들과 어린이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설치되어야 하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성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 작은 도서관을 관장하는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은도서관이 되기에는 어떤 방안이 조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이번에 조례도 의원발의로 해서 재정을 하다시피 몇 가지 관심을 주고 있고 또 이 앞에 토론회를 거치면서 운영자들과 주변에 둘러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운영자들 특히 운영위원장님과 검토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물론 과에서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자꾸 활성화는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과 같이 현재 방법에 대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작은 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잘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운영자들이 잘되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류의 시간을 원활하게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교대근무를 해 본다던가 교환근무를 해 본다던가 자율성을 배제하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계시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방법 중 하나가 구별로 묶어서 도시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자체가 아무리 재정지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영자원이나 인적자원이 활발하신 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꾸 독려를 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같이 해서 그룹별로 농촌, 중간단체, 시내 이렇게 교유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조례도 선언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운영자들이나 작은도서관 관계해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2월 회기 중 언제든지 운영자들, 운영위원장님들, 관심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관계과에서 자리를 한번 준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의회에서 시간만 주신다면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완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방문했었어요. 아주 정갈하게 잘되어있고 운영도 열심히 한다고 거기 계신 운영위원장님이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닥이 타일로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넘어질 때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차갑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아보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들이 금년하반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손을 대야할 곳이 승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 바닥이 안쪽에 물이 좀 새고 밑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것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닥이 찬 것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제출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내년정도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아까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서가 앞으로 보충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네 사람은 수습을 밟고 있고 요즘에는 인건비제가 되다보니까 인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부연설명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인력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력확보는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전체를 열람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 자료는 인터넷상으로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일부자료는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일부자료라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장서의 몇%?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기본 향토자료정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도서관에서도 가지고 있는 중복된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 종합해놓은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이 앞전에 중앙도서관장님이 저희 지역을 왔습니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상에 중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방에 있는 자료를 공유를 하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인터넷상에 구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서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에 맞게끔 인원도 보정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다른 프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가끔 자료를 찾고 싶은데 도서관까지 가기는 그렇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법규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그때 전문위원실 얘기해서 찾기도 어렵고, 순천시 전문서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자책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사업에도 좀 반영해서 그런 것들 조속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ㆍ도서관운영과는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서 광명시 도서관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도서관에서도 우리 순천시 도서관에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민들이 활기차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고 불충분한 인원으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낙안읍성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저희 낙안읍성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이재근, 사업담당 손순인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낙안읍성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 향토미술관 리모델링공사는 완료하셨나요?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연은 시작했어요?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공연은 지난 5월 3일 최초로 학술대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대효과는 만족합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지금 현재는 전시장과 지난번 5월 3일 민속문화축제 때 했던 순천시 중견작가 작품회는 주말에 상시로 전시하고 있고 또 캐리커쳐 운영장을 동계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고 엊그제 낙안읍성 국악제 28, 29일 개최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선, 본선까지 행사를 치뤘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자료 496쪽을 보시면 우리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입장인원이 물론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집계를 냈다고 하나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여 진다는 말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금년자료로 금년과 작년 월별로 추세를 보면 유료관람객 현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월별 유료관람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참고자료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청색표기가 지난 2008년이고 적색표기가 2009년입니다. 1월ㆍ2월ㆍ3월까지는 지난해 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4월ㆍ5월ㆍ6월은 실제로 좀 유료관람객수가 줄었고요, 6월부터 9월까지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7, 8월 행사추진과정에서 기대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월 이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9월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현저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관람료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해보다 2%정도 줄어든 추세입니다. 관람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학생들 관람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자수가 적기 때문에 관람자수는 적은 반면에 일반 성인들은 여러 가지 순천만이나 홍보효과로 관람료는 현재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 보면 유료입장자들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보면 금년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나서 성인도 차이가 나요. 학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종플루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료입장자들은 입장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료 입장객들은 무슨 데이터로 집계가 나온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무료입장객은 저희들이 언론단체, 노인회에서 몇 명 왔다고 추이하고 있고 동천에서 계수기를 가지고 총 입장자수를 검열소 요원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그래요?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물론 정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동문화축제 때도 저희들이 시간대 별로 나가는 것을 그쪽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근사치를 내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유료입장객보다 무료가 어찌 보면 더 많거든요? 2007년도 보면 숫자가 3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료입장객이 48만 3,137명, 그리고 무료입장객이 84만 9,120명이란 말입니다. 수치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는 사실상 제가 통계를 안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살아있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사값.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도 적지 않게 많은 숫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추정숫자로 추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행사 중에 관람객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숫자 결과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수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일년에 낙안읍성에서 무료입장을 시키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정확하게 1월 1일과 추석날, 조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축제, 그 기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음식축제와.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5월 낙안읍성 민속마을 축제와 날짜순으로 하면 1월 1일과 추석날 이틀이고 음식축제가 5일이니까 7일, 낙안민속문화축제 3일 이렇게 해서 약 10일 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보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유료입장과 무료입장의 수치를 비교해보니까 무료입장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료입장이 50만명이 미처 안 되는데 무료입장객이 85만정도 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무료입장날 입장객이 있고 평소에는 65세 노인과 낙안주민, 그리고 국가보훈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모두 무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왔을 때는 단체관람객으로 통계를 하고 있고 특별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 무료입장을 요구해 온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무료입장을 하되 초대권을 별도로 제작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초대권을 줘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금년에는 무료입장객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있는 통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엄정하게 해야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금년 몇 월부터 정확하게 했습니까? 1월 2일부터 입장객수를 체크했다는 말이죠?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대로 하신거죠? 과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모르죠? 85만명이라는 수치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예산해서 했다고 보고. 잘 알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확한 통계를 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읍성에서 해보니까 하루에 만 명 정도 저희들이 금년 일 통계 관람객 수입으로도 1,800만 일수입으로 잡아봤는데요. 세 사람이 관람객을 발매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읍성 안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경우가 1만명. 5,000명만 넘으면 아주 빼곡하게 차야 5,000명의 숫자가 됩니다. 하루 종일. 
○위원 박동수   
ㆍ하여튼 관광객이 됐든 관람객이 됐든 간에 일년에 100만명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읍성을 지난번에 가봤더니 소화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금년에 소화전을 지난해 숭례문 사건 이후로 각종 문화재시설에 방재시설을 확충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추경 때 7억 여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 중 일환이 아까 소화전을 설비했습니다. 소방전문가들이 우리 낙안읍성 전문적으로 지리적으로 안배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것이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치하고 합쳐서 총 15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눈에 확 띄어서 낙안읍성 이미지와 걸맞지 않던데 방법은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기존치가 보니까 돌로 외곽에 쌓여져있고 벽돌로 쌓여져 있어서 그런 작업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돌담이 스탠으로 되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관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목적으로 봐서는 눈에 띄도록 해주는 것이 시설목적에는 부합한데 그렇지만 우리 낙안읍성의 전체 성격을 봐서는 조금이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지적이 외부적으로 있어서 검토해서 담장을 처음부터 쌓아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보강을 하시고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관광지답게 다 만들어져야하는데 아쉬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금 드라마세트장 어떻게 손을 보셨습니까? 그 뒤로 한번도 안 가봤는데요.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특별히 더 거기에 보강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안내지판이 노후해서 그것만 보강했고 별도로 정산했던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유일의 낙안읍성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읍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낙안읍성을 잘 보전하자는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많은 민원성, 건의성 문제들이 제출이 되어있어요 주민들로부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성곽 포장 후 금감현상이 발생하고 서문 남쪽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붕괴위험, 또 다음 오폐수 문제, 하수처리시설 공사 후 오폐수가 읍성내 도랑으로 세어 나오고 있음, 읍성내 골목 등에 모래를 타설하고 있는데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음, 이런 민원들. 현지 한지공예체험장이 비어있으므로 한지공예체험을 정상화하든지 이름표를 제거하든지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시인과 작가의 만남의 집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전시물의 전시상태도 매우 불량하므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내부수리를 못하게 하면서 시 소유는 현대식으로 수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등 17건의 민원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들을 꼼꼼히 확인조치하시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을 야기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제가 여러가지로 부덕하고 리더십이 부족한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민원사항들에서는 가급적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사적지라는 것 때문에 사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어찌보면 강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곽문제나 아까 그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주셨고 성의 있게 민원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곽 건은 이후 그 당시 별도로 보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일부 균열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했고 오폐수 사항에 대해서는 골목길 마사포나 한지공예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폐수 관계와 화장실 관계는 제가 참고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 화장실이 성안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 서문입구에 하나있고 동문 입구에 하나있고 동문 난전에 하나있고 전시관에 있는 곳에 하나있고 또 저쪽 남문 연지연못 옆에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주변이 낙안읍성에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각종 체험장으로 시비가 되고 있는 곳이고 이쪽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고 저희들이 화장실이 설치한 곳에는 80대 노인 두 분이 직물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집도 노후되어 있는데 바로 이쪽에 보이는 집이 그 집 변소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시설한 밖에서 봐서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쪽 안쪽에 저희들이 타일이나 현대식 시공으로 화장실을 노인의 불편과 그 주변에 갑자기 체험장에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쪽에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수관리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은 내부적인 것은 경미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일을 붙이고 현대식으로 해줬더니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가급적 이와 같은 현대식 시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오폐수 관계 그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가 은행나무 주변 난전주변입니다. 남문 쪽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하수도과에서 오수관로를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배출해내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오수시설공사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남문이 성곽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데 사실상 오수 및 우수를 이리 바로 설계를 했는데 그쪽에 와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충격을 가한다면 남문에, 또 성곽에 붕괴위험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수과에서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우수관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수관로로 쓰고 여기 연지에서 바로 옆으로 우수가 빠져나가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를 빼서 이쪽으로 사실이 관로를 남문쪽에 충격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이쪽 연지쪽에 이 밑의 관로가 심지어 비가 한창 올 때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왔었냐하면 성곽 입구 들어가는 곳의 교량이 넘쳤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거꾸로 들어올 정도가 됐습니다. 잠시 잠깐이었죠. 저희들이 양수기로 들이대서 배수를 했습니다만, 이쪽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연지에 물이 거꾸로 차서 김성현 씨의 집에 물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넘실넘실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수기를 대서 했었는데 이쪽에 물 빠지는 길이 있는데 물이 이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물을 못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시적으로 물이 정체현상이 있어서 연지 주변에 도로가 약간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조치를 하시고 보완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존회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아직은 거기가 구체적으로 활동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존회 기구가 설립되어서. 저희 읍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보존회는 행정에서 우리 행정으로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상당히 우호적으로 관계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민원이나 최근에 오늘도 유사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위원회에서 지침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까지도 아주 원만하게 점심을 같이 먹고 앞으로 보존회가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 출범식도 하자, 현판도 걸자, 대회를 한다면 해줄테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장님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관계 기관장께 인사를 다니자,  명일상부하게 기존의 보존회가 읍성발전에 기여해야 할 텐데 기존보존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새로 출범하는 보존회는 읍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자고 저하고 유쾌하게 점심하고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불만표시도 받아본 적도 없고 무엇을 요구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시장님이 방문하겠다고 해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만, 시장님을 방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의회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 거예요. 우리 읍성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어찌 보면 단체들이 합력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성장으로 계시면서 거기 읍성에 있는 단체들과 의견이 잘 맞아서 이런 부분을 서로 도와달라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파열음이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보존회도 낙안읍성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고 읍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누구보다 성의를 가지고 근무할 텐데 왜 서로 보는 시각이 틀려서 바라보는 이상이 틀린 것인지, 이 부분은 각자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옛날 그런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이렇게 와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읍성장께서도 현명하게 잘 다독일 부분은 다독이고 원칙을 세워야 할 부분은 세워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낙안읍성을 위하는 일이어야지, 개인에 대한 흑심이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파급효과를 내서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중심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의를 야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낙안읍성은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 아닙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면 유료입장ㆍ무료입장이 반대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사를 하고 조례를 손을 좀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무료가 유료에 비해 많아요. 조례에 근간해서 조례에서 정해준 규례대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낙안읍성을 앞으로 하려면 재원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성인 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입장료를 지불하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봐주시고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알리면서 무료로 입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문화축제도 무료로 입장, 가장 어떻게 보면 장사하기 좋은 때 무료로 입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로 되어있으니까 읍성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예산이 우리 순천시 자존심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수익된 것들로 더욱 더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낙안읍성에 주차장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주차장은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가 공원부지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수용대수가 750대이고 임시주차장까지 성곽외곽에도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원부지까지 해서 750대이고 학교와 노상주차까지 해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5월 축제로 경험해봤을 때 실제로 주차공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정말 좋은 살아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얼마나 되고 순천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순천에 농촌체험학습 같은 것은 많지만 농촌기술센터로 성장하는 지역은 없거든요 100만이 넘는 인구가 낙안읍성이 온다면 그중에 절반정도만 들려줘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낙안 넓은 뜰에 5만평, 10만평 들어선다면 충분히 관광에 따른 생산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다 데이터가 작성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순천시민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외지인들 이렇게라도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설문지를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낙안읍성에 왔다가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도 설문조사를 해서 좀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관람객 통계현황은 외국인도 동남아와 유럽으로 구분을 해서 최대한 정확한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순천시민과 낙안면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순천시민은 50%감액이 되거든요. 순천시민 입장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민과 시외는 구분해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낙안읍성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좀더 관람객의 어떤 수요충적을 위해서 저희 투어버스, 그리고 외국인들, 또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사실 설문안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서 사업에 반영하기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새로 오는 신규직원에게 과업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여튼 또 읍성장께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규모가 적은 지역이고 한정된 공간이지만 우리 순천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마지막일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근상, 시설담당 이형남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504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 고용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공연장에서 1일 단가를 1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이분들은 저희 예술회관에서 21명의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로 교육시켜서 공연장에 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공연있을 때만 협조요청을 합니다.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우스매니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금년에도 보니까 거의.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올랐죠? 그런데 그 밑에 2009년도에 세 번째 칸에 보면 1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시립합창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시립공연단 예술단 공연할 때만 1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보니까 2008년에 1만원씩 지급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2009년에 1만원씩 지급을 했길래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복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제복 상의만 해줬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오페라나 뮤지컬을 자체제작해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에는 자체제작한 공연이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2007년까지 자체제작해서 했는데 2008년, 2009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편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한 2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은 문화도시라고 하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다면 내년에도 그런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래서 순천시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제작하려고 예산과정상 본예산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순천시민들의 많은 문화적 모든 것이 향상이 됐어요.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고 공연 중에서 한여름 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 올해에도 5회를 공연했어요. 소요예산은 약3,739만 7,000원정도. 이것도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때도 한 5회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람객수도 보니까 예산과 비슷하지만 유니버셜 발레단, 돈키호테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3,500명 정도 관람하셨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문규   
ㆍ좀 더 요청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시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동 단위는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외서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구를 안 하면 못하고 시 단위는 저희들이 지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창회 같은 곳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러한 한여름 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 이러한 공연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는 무대인 것 같아요 올해는 요청이 있다면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산확보도 잘 하셔서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오페라나 뮤지컬로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여름 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 이것도 읍면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연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사석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건물 말이에요, 주차장 쪽, 그 부분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문화의 도시에 살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계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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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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