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농업기술센터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축산과 ⇒ 산림소득과 ⇒ 농촌지원과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받는 과장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변명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게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농업정책과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계획담당 조해남입니다. 유통담당 안본기입니다. 양곡관리담당 박주봉입니다. 가공식품담당 김정우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록재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순천농협관련 순천시에서 보조했던 사업들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에 있어서는 농협조합장으로부터 성실히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위원회에 보내옴으로써 일단 출석시키지 않고 그 업무에 대해서 세밀히 감사하는 것으로 대처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현수 부장님과 최종필 기자님 같이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5개월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항상 얘기지만 농업에 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책에 대한 미비한 부분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감사자료 176쪽 하단 연번 4번을 보면 징수금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체납된 징수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추진결과에 보면 징수불과분 2명에 대해서 1,401만 860원인데 1,400만원 정도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체납된 독려 주1회, 향후 체납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해 놓고 밑에 징수불가자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들어 왔다가 사업을 파기하고 해서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방세법에 5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수차례 독려도 하고 직원들과 같이 가서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안 될 수 있는 사람을 왜 여기에 입점시켜서 이런 결론이 났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처음에 저희들이 섬세하게 했습니다만, 도중에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 관리미흡이라고 지적하는데 지적 받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사전 입점할 때 재산보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원보증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로하든 잘 했겠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중간에 그러한 사람이 지방세법 5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이 불가능하도록 막연하게 대처했다는 것 보다는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보면 체납이 이런 곳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곳에서 벌어먹겠다고 왔으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증제도 등을 철저히 해서 어느 경우 부실한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사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재산형을 처분받고 매스컴을 통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전화기나 핸드폰, 차까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은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그쪽에 연동해서 작년도 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점 의혹해서 순천농산물도매시장 특혜시비, 개장이후 8년간 2개 법인만 독점영업, 2개 법인이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원협과 남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 보면 2월 2일자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M청과와 S원협 등 2개 도매법인들이 지난 2001년 개장 지금까지 8년간 독점, 신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역전에 위치한 다른 청과도매업들도 순천농산물도매시장에 입점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주변 교통혼잡 유료주차장 단속카메라 설치 등 주차요원들이 수시로 교통단속을 실시해서 더욱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징수불가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조를 해 달라, 지원을 더 해 달라, 채소동을 고쳐달라, 과일동을 고쳐달라, 보수해달라 등 엄청나게 지원 예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쪽에 계약을 할 때 시에서 조건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적자운영을 하면서 민원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특혜의혹을 불러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과태료 입주자 식당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보증금이라든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영업을 못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정도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계는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역전시장의 복잡성, 또 특혜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과 직접 현장에 가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무과장이 직접 가서 봤더니 모든 것이 시설면에서 2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3～4개를 증축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개만이 모든 위치가 되다보니까 남도, 한국청과가 3번 정도 입찰이 들어왔는데 탈락 되어가지고 2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1개동이 3개 업체가 들어가려면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예산배정 문제도 있고 또 2월 30일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검토하고 또 실정을 잘 아는 주무과장이 지휘해서 분석해 본 결과 3개 업체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30일 입찰을 할 때는 역전시장에 있는 분들도 같이 경쟁입찰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것에 서로 깊이 고심해서 민원, 특혜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입점할 때 담보물을 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본위원이 역전시장을 잘 다닙니다. 역전시장이 엉망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또 있는데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역전의 남일청과 한국청과 이런 분들이 내부 알력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왜 농업정책과에서 조율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년 만기로 계약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5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2010년 2월 28일이 만기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25억이 들어서 2동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은 좀더 고려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소한 예산이 든다면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민들은 우리가 절실히 검토해야 됩니다. 내년 2월 28일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역전의 큰 시장들과 내부알력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청과상이 간 것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실패작이라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청과상은 그쪽으로 가야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게 문제입니다. 다 가야 되는데 왜 역전에 통째로 다 남아있고 2개만 들어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남일과 한국청과가 계속 대화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쳐서 서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고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전시장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역전에서 진정서를 낸 것을 하나 복사해서 책상에 놔뒀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역전시장 내에서 있었던 그런 알력문제를 다 제시해 놨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과장님과 입씨름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져서 못하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과 사는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분들과 협의를 잘 하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도매시장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1주일에 1～2번 정도 갑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가서 느끼는 부분은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아직도 좀 비좁다는 것
○위원장 기도서   
ㆍ뭐가 비좁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물량이 많을 경우 부족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아침 새벽에 가끔 가고 오후에 대부분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청결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처음 왔을 때 청결상태가 좀 그랬는데 계속 제가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장 기도서   
ㆍ간결하게 말씀하십시오. 청결상태는 어떻게 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청결상태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만족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청과동 하나를 짓는데 25억이 들어간다는데 근거 있습니까? 근거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채소동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채소동은 어떻게 해서 건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채소동은 업체 내에서 기부체납해 가지고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6,07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건축비 얼마 들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건축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부체납액 있는데 담당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8억 8,700만원입니다.○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부체납액이 8억 8,700만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기부체납이 6억이 되고 시발주가 2억 정도 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기부체납하고 자체적으로 지은 것은 5억 얼마정도 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6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채소동 지원한 게 그 정도 면적인데 그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기부체납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업체가 들어오면 조금 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에 있는 법인들을 수용하는데 25억이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전문가들이 빼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그쪽 법인들과는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상당히, 몇 번 만나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대여섯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분들도 건물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단속이라든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답변을 그분들에게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땅은 시에서 준비를 하라,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살짝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심할 문제라서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청과동에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서 들어왔던 것을 그 이후에 채소동으로 기부체납을 할테니까 공간을 주라고 해서 줘서 지금 채소동이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체납해 가지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수용을 하려면 건물 기부체납 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런 동일한 조건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냐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이 2개 업체의 물량이라는 것이 한 업체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 온 것은 아닌데 3개 업체가 들어와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지었을 때 
○위원장 기도서   
ㆍ물량이 물론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물량을 떠나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봉환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 들어와 있는 법인들은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금액으로 7만 2,700돈정도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금액으로요, 왜냐면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물량은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731억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개 합쳐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역전쪽에 있는 법인들은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파악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원협이나 남도청과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오기전의 매출액과 여기 와서 매출액을 비교 해 봤습니까? 물론 들어온 업체들이 우리시에서 경쟁입할을 했는데 특혜를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2개 업체로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가 있다면 해결하려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받고 해서 해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나가서 보고 등도 하고 해서 그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역전시장에서도 자기들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위원장 기도서   
ㆍ긍정적으로 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언론에서도 자꾸,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지금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올해는 안돼죠.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역전시장의 업체들은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88억입니다. 두개 다 합쳐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개 합쳐가지고 130억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사용료가 약3억2,8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700억했을 때 그러는데 120억정도에서 130억정도 플러스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늘어나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한 두 번 보도된 것이 아니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설정하시고 가능한 지금 역전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해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또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합쳐진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순천의 농산물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농산물 유통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본위원장이 조례로 최초에 2개의 법인으로 한다, 이 부분이 문제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그 조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조례로서 법인이 묶어진 게 아니다 처음에 표준화했는데 그게 틀렸다 해 가지고 전부 다시 바꿔서 지자체에 다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자체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순천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쪽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여기 위원수가 30명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주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위원들도 우리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비롯해서 순천농민회 회장까지 다양하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왜 금년에 1회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이 위원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도매시장 관계 등 2월 30일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실 2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분기별로 1번은 해줘야 합니다. 작년에는 2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번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금년에 1번 더 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금년 연말이 다 되어가는 데 언제 개최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내년 2월 30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심의회 개최하면 아마 송년회 분위기로 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이 1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15명 내외가 되더라도 보통 의원들이 2-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의원들이 가지 않아도 될 위원회가 있는데 2-3명씩을 추천받아서 위원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의회 의원이 1명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2명입니다.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조용훈 의원님과 김윤수 의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예, 여기 있네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놨습니까?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따로 떨어져서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됐고 그밑 165쪽 야생동물피해보상지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농작물 멧돼지 피해라든지
○위원 박동수   
ㆍ유해조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를 보면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최병준 의원 계십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수가 15명내외이고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데 왜 1명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의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추천을 했는데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찌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전부 보상금 지급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보니까 작년에 2회 개최했고 금년에 4회 개최한 것은 뭔가 일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원성도 자자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지금은 농작물이 추수가 다 되어가지고 마을있는 곳에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 보면 15명내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구성은 8명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원을 대폭 줄인 것입니까?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또 유해조수에 관계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농작물에 관계되는 부분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사람이라든지 한 사람을 더 얘기한다면 유해조수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수렵협회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이 최소 3명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운영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5명내외로 구성할 수 있는데도 8명만 위원 위촉을 하고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네, 보강하세요.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순천쌀 대도시 판촉확대 추진사업이 있죠? 그 내용 잘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진개요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라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전반적인 내용을 개요라고 합니까? 추진실적은 결과고, 그렇죠? 보면 총사업비가 1억524만원정도로 당초 추진계획서상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보면 대도시에 순천쌀을 판촉한다는 물류비지원에 3,000만원,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고품질쌀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으로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 부분은 내용이 똑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순천쌀 홍보 시식샘플쌀 제작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03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7,575,000원이고 그런데 실제로 추진실적은 7,000개가 아니고 1,8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촉부분에 있어서  
○위원 박동수   
ㆍ아니, 금년 1년간 사업이었는데 당초계획은 7,000개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 RPC쪽에서 샘플용으로 몇 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판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7,000개를 샘플링을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현저하게 개수가 적은  1,800개밖에 제작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하반기에 추진 농협과 결산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판촉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농협도 있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도 약5만 가마정도를 같이 서울에 가서 올해에도 판촉을 하고 전직원들이 열심히 작년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지역의 전업농가 입장에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품질쌀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주업이 되어야 하고 판촉이라든지 기타 소비문제는 각종 농협이나 순천시가 앞장을 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당초계획은 25,000포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14,000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농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죄송합니다. 그것도 정산을 아직 못해 가지고 
○위원 박동수   
ㆍ정산을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럼 추진실적이 이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연말이 끝나고 합니다. 년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양난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동수   
ㆍ3만본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난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자담과 보조가 반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보조사업을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볼 때 너무 보조율이 높은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양난이 종묘를 키워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물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를 해 오다가 근래에는 세관 등의 문제로 지원을 못하다 다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칫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양난사업에 시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무부서에서 신경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송혜경 위원님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친환경화장품 비누 공모전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송혜경   
ㆍ그 공모전이 전국단위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송혜경   
ㆍ올해로 2회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송혜경   
ㆍ공모전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참여했는데 정산서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6번을 가서 교수님들께 정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 송혜경   
ㆍ잠시만요,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는 회의 참석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직원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직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런데 왜 참석했다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제가 회의에 가면서 참석하라고 했는데 못했는가 봅니다. 
○위원 송혜경   
ㆍ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행사하는 사업을 보면 물론 사업규모가 다 다르겠는데 주최측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일을 잘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는 한명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류만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었다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참석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런데 이 행사에는 한명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참석을 안한 이유가 바빠서 못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여러 행사에 참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참석하면 얻어지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행사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고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과 또 각 농가라든지 시민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본위원 생각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아예 올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잘 됐으면, 본위원이 알기로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됐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세워준다든지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무엇이었냐면 심사위원을 위촉하겠다고 해가지고 추전해 달라는 것과 포스터를 상당히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센터가 전국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160개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곳에 다 보낼 만큼의 양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다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으셨고 심사위원도 위촉해 주지 않고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우리쪽에는 주무계장께 부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공문이 있는데 공문이 안 들어갑니까? 발송한 공문도 있고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있는데 부탁받은 적도 없고 공문 받은 적도 없습니까? 또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지금 해 보세요. 아까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면서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공문접수대장 제출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현재 쌀소비촉진운동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송혜경   
ㆍ말로만 촉진운동 해 가지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이 사업을 하는 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공모전에 응모한 사람이 130명이었는데 그에 대한 시상금으로 들어간 총금액이 750만원이었습니다. 48명에 준 상금중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48명에게 쌀 20킬로그램 하나씩 사서 다 보내고 상금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쌀소비촉진운동입니다. 그런 것을 가서 보시고 촉진운동 어떻게 할지 모르면 가서 보고 배워야 돼잖아요. 가서 보셨으면 알죠. 꼭 과장님 가시라는 것 아닙니다. 바쁘니까 직원 한 명만 보냈어도 이런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꼭 참석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위층 인사가 가면 그냥 사무실 비워놓고 대다수가 행사에 동원이 되고 내실있는 행사에는 직원 한명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뉘우쳐봐야 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182쪽 .불법농지전용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상사 쌍지 1건, 하우스내에 공장물 설치한 것 한 건이 있습니다. 원상복귀를 하셨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아직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전에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농지법위반사례들이 많았었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셨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없었는지, 아니면 농민들 의식이 개혁되어 가지고 법을 잘 지킨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1건입니다. 일단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 하셨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혹시 농민들이 이것저것 해도 안되니까 의욕이 없었지 않냐 우려도 되고 또 의식이 개혁되어 가지고 법을 잘 지켰다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 보조금 신청후 탈락 민간인이나 단체를 보면 2군데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낙안 1명, 승주 1명 사업명은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탈락사유가 농산식품분야 심의회에서 탈락을 시켰다고 했는데 심의 회 명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보조금이 한정돼서 한 사람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2명이 탈락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 심의내용 타당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떻다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음 169쪽 순천농협미곡처리장 배아미 생산시설 확충사업을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보조사업이 약1억5,000만원이고 자담 1억5,000만원해서 사업비가 약3억입니다. 처음에는 배아미가 눈이 나오는 쌀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으면서 농협이라든지 농업분야에서 하면 상당히 말은 수익이 날것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폭넓은 판매를 하다보니까 1일 생산량보다 도저히 배합미에 대한 홍보라든지 정보, 서울 경기쪽이나 대도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질이 뒤떨어져서 1일 판매 200킬로에서 1톤으로 하면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왜 법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무엇을 확인해요.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심의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면 주무과 의견, 시에서 사업완료토록 지도하였으나 순천농협의 포기요인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며 기존시설 1일 5톤 규모로 소규모 판매물량을 생산할 수 있어 배아미쌀을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향후 순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과 사후평가 및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다시 한다고 하면 못하게끔
○위원 박문규   
ㆍ그정도 패널티입니까? 이 동종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무조건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 분석을 안했다는 결론인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타당성분석, 농협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보니까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농업정책과 자체적으로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지, 지원해 놓으니까 안해 버리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안해 준다는 것은 패널티 적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더 세밀히 
○위원 박문규   
ㆍ이게 우리시에서 어떤 단체고 개인이고 간에 지원만하고 사후관리를 잘  안한다는 상징이 됩니다. 무조건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이런 사유들이 발생됩니다. 향후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모든 국비, 도비, 시비지원을 하면 사후관리하고 검토해서 그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세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형저장고 사업이 72동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이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작년 대비 몇 대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32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농민들이 요청한 물량이 전부 충족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실질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또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같이 실제로 중앙의 건축법이 너무 완화가 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불법건물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날마다 그 지역에 가서  안되면 다른 면에 돌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원 한명을 정해 가지고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 현재까지 농민들이 소형저온저장고 수요만큼 올해는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실제로 농가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올해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을 맞출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건축법 때문에 농가에서 저장고를 설치하는 데 절차가 까다롭고 건축신고도 해야 되고 건축사협회에 수수료도 줘야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소형저장고에 대한 건축신고 시설물 제외를 요청하겠다고 하셨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아직 안됐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추진요령 교육을 통한 절차이행표준화 실시 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안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계속 나가서 개인별로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자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오시면 특히 이 사항에서 작년에 지적하셨는데 가장 우리 농촌의 면단위에서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 지적한 이후에 건축사협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해서 건축사협회에 지불하는 지불금을 현행 50%정도 감면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바로 끝나면 취득경위라든지 50%가 바로 의무적으로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농업정책과에서 건축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협의를 해 가지고, 끝나면 준공검사했을 때 바로 해 달라고 
○위원 박문규   
ㆍ작년에 지적을 당한 이후에 농업정책과에서 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해서 협의해서 50% 감면을 했다는 얘기죠?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은 잘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의 기준일시가 10월말정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11월 기준입니까? 이 자료 제출한 기준이요,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 45% 밖에 안 됩니다. 올해  소형저온저장고 72종을 설치함에 있어서 올해 감이라든지 과일을 전부 수확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 45% 공정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공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자기들이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안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되지 않냐고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 박문규   
ㆍ반납하고 다시 사업자가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그 때문에 그랬고 2월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한명 배치해가지고 날마다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딱 쥐고 있으면 자기것인줄 알고 뒤에 하다보면 우리 행정상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면장 등 산업계장 회의를 해서 항상 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가 우리 순천시 농민들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좋은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5%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올해 100% 공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침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아미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된 서류, 지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 농협에서 배아미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검토했던 농협서류를 말합니다.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조금 전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패널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농협이 순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시고 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도 고추가루 사건이 번지고 나서 부당이익금 환수로 끝났습니다. 그이후 아무 패널티가 없습니다. 공급선을 다양화 시킨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상반기 물량을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부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승주 APC 공장을 건립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APC공장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저장시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장시설 들어갑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앞으로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공급하는 것과 APC의 기능과 어떤 관계로 어떻게 서로 절충선을 가지고 보충기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그것은 친환경에서 
○위원장 기도서   
ㆍAPC 관련된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온저장고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APC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량물량을 해 가지고 전국의 대형업체라든지 모든 지역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고 저희들이 하는 저온저장고는 과일이라든지 시골에서 수확하는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전혀 연구가 안 된 것 같은데 각 가정의 저온저장고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확이 많이 날 때 저장했다가 수확량이 없을 때 판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APC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지 이중적인 투자는 안 되는 것인지,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개인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연구해야지, 단순히 하는 것이니까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APC는 규격에 맞는 상품들이 들어오고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그 이하의 약간 품질이 안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며칠간을 소요했다가 다시 APC로 출하를 해도 농가도 이익이고 APC쪽도 서로 유대관계가 있어서 상호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이 실시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조용훈   
ㆍ작년에 비해서 13,000가마정도가 더 수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농민들의 시위는 잦아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조용훈   
ㆍ지금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의 등급비율이 특등이 몇%, 1등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곡관리담당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특등이 16,840가마, 1등이 22,698가마, 2등이 655가마
○위원 조용훈   
ㆍ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비율이 41%, 56, 1.6%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양곡수매를 외치고 또 그 양곡가격 인상을 외치면서 농가는 채산성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3,000가마를 더 수매해서 농민들을 시위를 잠재우고 있는데 등급율이 특등과 2등, 그러니까 1등이 2등이고, 특등이 1등입니다. 1등과 2등의 비율이 정말 1등의 비율이 낮다고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금년의 날씨가 풍수해에 피해가 없는 해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 풍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조용훈   
ㆍ다른 해에 비해서 특등의 비율이 본위원이 볼 때 낮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소의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특등이 많아지고 적어집니다. 또 날씨에 따라서 등급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햇볕에서 보느냐, 어두운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등급을 결정하는 일정량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냥 2등도 못될 나락을 특등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주봉 양곡관리계장께서는 농산물품질관리소 검사를 찾아가서 또 관계개선도 할 겸 또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다, 금년과 같이 놓은 날씨가 없는데 특등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낮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2007년도, 2008년도의 특등의 비율과 1등의 비율을 알고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등급비율이나 07년도 비율 모르시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매상을 수매할 때 한 가마에 대해서 2,000원, 3,000원 엄청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곡관리계장이 농산물품질관리소를 찾아가서 관계개선을 하고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촉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원님들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난번에 같이 자리를 해서 등급 부탁을 했었는데 예년과 등급비율을 분석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꼭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저희들도 소장님 이하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신경을 쓰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감사자료 1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봅니다. 여기를 보면 미분산 농산물 복지시설 무상제공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미분산 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도매시장에서 팔다 남은 잔량이 있는데 그것을 썩기전에 불우이웃시설에 가져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단어를 새로 만들어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분산이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전에 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썩기전에 먹을 수 있는 량을 저희들이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원님들 한번 가서 샘플링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재공시설이 인애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애원이 계속 언론에 시끄럽게 보도된 곳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비고란에 원협도 있고 지원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자는 무엇이고 원협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이름과 소속이 원협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직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원자는 원협 법인에 소속된 법인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이 분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물건의 질을 그렇지 않겠지만 주고 빰맞는 잘못되면 시가 덤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샘플 자료제시)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이게 학교로 공급되는 고춧가루 맞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까? 없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사무실에서는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시니까 지원하는 행사장에도 못가시는 데 이 고춧가루 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이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해서 밴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이미 순천을 뛰어넘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물건들도 그렇고, 그런 명성에 맞게 양천구에 우리 쌀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계약재배하면서 단가가 결정된 게 아니고 계약재배 끝나고 나서 매입한 시점에서 단가가 결정되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고 계십니까? 그 단가결정이 어떤 시스템으로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농협에서 농가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돈은 다 시에서 주고 있으면서 결국은 농협에 다 맡겨놓고 손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관련자료 말고 농협에 학교급식 지급하는 방법, 계약내역들, 단가결정방법을 자료제출 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니까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학교급식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계장 1명과 직원 1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농가에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시장님 지시로 농가, 업체 등을 전부 다 돌아다녔고 또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실제로 어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2번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농가들 리스트를 가져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농가리스트를 가져오시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어떤 식으로 농가들이 결정이 되고 그 농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지, 또 순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어떤 식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공급처 등이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차의 명인인 신광수 씨가 명인이 되면서부터 순천시의 차가 국내외에서 대외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번에 녹차품평회를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해 주기를 촉구했었습니다. 추진 결과가 녹차품평회 개최계획이 금년 6월중 순천만에서 잡혀있었는데 행사를 실시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안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지난번에 감사지적 사항에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추진 결과 그래가지고 녹차품평회,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계획 6월중 순천만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놓치고 가면 6월에 순천만에서 녹차품평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했습니까? 
(답변 없음)
○위원 조용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신광수 씨는 이번에 스타농업인으로 결정된 농가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명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스타농업인으로 선정돼서 예산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기자께서 쓴 기사를 보면 순천 유기농 신광수 차 유럽진출해 가지고 7천만달러 규모의 100그램당 240만원 고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외국까지 수출을 했는데 조금 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동안 못했더라도 차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지난번에 11월에 배용준 씨가 와서 같이 겸사겸사하려고 했는데 배용준 씨가 시간관계상 일본에서 못와서 날짜를 연기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날짜를 잡아가지고 순천의 차가 보성녹차를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ㆍ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허은수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찬구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9쪽을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 소관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개최 실적이 2008년은 한번도 없고 2009년도도 한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7월 2일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친환경농축산과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1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왜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까? 실무계장님들 아십니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임기가 종료되면 내년도에 다시 위촉을 하겠습니다. 혹여 부적격자 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과감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자료를 보면 적합 부적합 여부에도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합이면 적합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자료도 신중히 검토해서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 구성도 잘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4분이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되어 있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사철이 시작되기전에 한번 정도 개최하고 다음 결실을 다 끝낸 다음에 평가하는 의미에서 한 번 해야 되고 2번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두번 구분해서 중요정책 사항을 위원회도 보고하고 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이제는 품질경쟁력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농협이라든지 별량농협, 원협에서도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업농가에도 홍보내지는 시범사업까지 독려해 가면서까지 모든 부분에 전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위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순천농협조합장, 원예농협조합장, 축협장 등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최소한 1년에 2차례 정도는 개최된다면 우리지역의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220쪽입니다.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읍면1특품 육성사업이 나와있는데 추진결과에 있어서 지역별로 소득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낙안 오이 100억, 월등 복숭아 54억, 순위별로 친환경쌀, 47억8,500만원 등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주무부서에서 만들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듭니까? 농가에 직접 작목반이라든지 직접 확인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대충대충 만든 자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해당 읍면별 작목반별로 수익을 파악해서 읍면동에서 전체 보고를 받아서 취합해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금년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에는 읍면동 1특품 특화사업이 총400억정도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단감까지 포함하면 약428억정도 됩니다. 단감이 22억, 나머지 12개 품목이 406억정도입니다. 낙안 오이의 경우 금년도 작황이 좋아서 약120억정도 작년보다 약20%정도 높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월등 복숭아는 금년에 얼마정도 수익을 올렸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에 매실 포함해서 132억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복숭아 자체만요, 작년보다 소득이 더 높습니까? 금년이 더 작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약35억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등 복숭아가 약30억정도 전체적인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총 수입액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 판매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외서 딸기원묘의 경우도 약20억정도의 연간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풀려있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항상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대충 말만 듣고 하지마시고 실제 몇 농가에서 농가별로 얼마정도 소득을 올렸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떻게 보면 외서의 경우 20억 매출이면 대단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매출이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관련된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 박동수   
ㆍ금년에 각 작목반별로 조사내용이 있으면 오늘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19쪽 청정미나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역이라든지 결속기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본위원회에서 작년 2008년도에 93%이상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적을 올린 반면 미나리는 83%밖에 안된다, 저조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열거는 안하고 나열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선 건의를 했었는데 계획이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자담 플러스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도에 청정미나리에 대해서 4동에 1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자담까지 포함해서 2,700만원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해당 농가에 물량을 확정해서 통보하고 그 농가에서 시설을 지원약재 등 이런 부분을 완료해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농축산과에 자료 많이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고 미나리뿐만 아니라 모든 농자재, 저온창고 등등 지금 여론들이 파다합니다. 기술센터와 가까우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 주고 또 자담은 적당한 량으로 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고, 도비를 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기술세대에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기왕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자료가 각 농가별로 자료가 다 오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이 자료를 전부 요구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농가별 자료를 다 요구하면 차에 싣어도 1차정도 될 것 같은데요? 축산분뇨처리, 명예감시 운영실적, 조사료재조 운송, 경관사료 단계별 내용, 친환경품목별 보조사업현황 보면 엄청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22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선정에서 객관적인 확보가 돼서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돼지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진해 사람들과 마산 사람들에게 구두 진정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별량면 학산리쪽, 순천만쪽에서 죽 내려가면 996번지에 닭을 키우시는 분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무계장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가봤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수나 키우고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3만수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확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곳에 7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사가 1,200평입니다. 그 지역을 우연히 가서 봤고,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자전거를 타고 잘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해룡 와온쪽에서 올라오면 뒷쪽으로 가니까 잘 모릅니다. 어제도 감사를 했지만 그쪽 대안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오는 냄새와 이것을 하늬바람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내려가서 하늬바람이 불면 이것저것이 믹스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런 관광지옆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하고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쪽에 친환경쪽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제 등을 투입해 본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재 유용미생물제는 냄새악취제거를 위해서 소와 돼지에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총86농가인데 젖소농가 44농가, 돼지 18개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오리, 닭농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약2억9,600만원이고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유용미생물 자료를 받아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돼지가 많습니다. 물론 냄새가 고약하니까 지원하고 보조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순천만 지역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냄새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7만수를 키우는 계사를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유용미생물을 여기에 투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민물작업이라고 해서 계사에 수돗물과 유용미생물제를 같이 넣어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은나노살균제라고 해서 은나노봉이 연필처럼 은이 도금된 막대기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닭이나 돼지막사에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자료가 본위원에게 준 자료와 같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보성, 구례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곳에서는 수돗물이라든지 민물작업이라고 해서 방금말씀하신대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도 그렇습니다. 남원은 본위원이 못 가봤는데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지원형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50%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자재는 50대50입니다만 친환경자재에 대해서는 60대4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제나 악취제거약제도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위원 김봉환   
ㆍ가능하다면이 아니고 친환경측면에서 지금 유용미생물시설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대량생산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순천만이라든지 월등, 상사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바로 대대쪽이나 별량쪽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사람들이 엄청 많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238쪽 기생충방제에서 뉴캣슬병이라고 했는데 이것 닭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조류독감이 갑자기 2-3년동안 성행을 해서 혹시 순천천에서 살처분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도에 닭까지 포함해서 356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브루셀라병 20여 농가 소가 2마리이고, 소결핵 4마리, 닭이 350마리 저병원성A1 의심닭이 있어서 35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별량 구룡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조류독감이 중국쪽에서 바람에 따라서, 태풍에 따라서 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적인 학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량쪽을 다니다보면 그쪽에서 올라왔을 때 그쪽도 순천만과 연계가 됩니다.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350마리면 아주 예방을 잘하셨다는 찬사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 추진강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글자그대로 친환경으로 순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APC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포함 127억2,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점산지과수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을 보면 2009년 10월말정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공정을 보니까 75%정도인데 공기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원래는 금년에 출하되는 순천미인단감을 소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월말까지 완공해야 이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공기를 6개월정도 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APC 규모보다 더 적은 곳도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12개월 1년이상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상상히 어렵고 또 금년 하반기 장마가 한달이상 이어져서 실제 토목공사를 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금년말까지로 연기해서 공기를 빨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공기를 두고 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측면에서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연합법인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원협협동조합에서 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합법인측에서 혹시 과일, 과수에 대해서 올해 계약재배한 부분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도 상반기중 약2,400톤정도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00원정도로요, 시중에서는 20,000원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는 21,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10월말에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었으면 그 계약한 과일들을 집하해서 저장하고 선별을 했을 텐데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연합법인측에 어떤 다른 일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늦어져서 저장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원물을 즉시 확보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장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APC가 완공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서면쪽에 있는 예전 단감저장창고을 활용해서 그곳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연합법인에서 일부저장을 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것을 대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올해 연합법인측에서 계약했던 물량이 있었는데 혹시 공정이 늦어지다보니까 어떻게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27억2,400만원중 낙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계약금액이 116억정도이고 낙찰차액이 약11억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기금인데 다른 곳에 적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이것은 FTA 기금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목적으로 나온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그 목적에 전액 투입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낙찰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원래 저온저장고라든지 기타시설 부분에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원래 순천시에서 나오는 단감을 롯한 복숭아나 과일을 처리하려면 저온저장고가 약13동이 필요한데 현재 5동정도밖에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동정도를 더 해야되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시설부분에 투자해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낙찰차액이 약11억정도라고 했는데 그 11억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보완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것은 연합법인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연합법인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 낙찰차액중에는 국, 도, 시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새로 우리 시비을 부함하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시설 향후 추가계획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과일선별기가 원래 3개조 라인이 필요한데 현재 시공중인 것은 배와 단감 라인만 시공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매실선별기를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단감, 배보다는 원래 매실과 단감 아닙니까? 주품목이, 왜 매실이 빠져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감과 배 선별기라고 했어요? 자, 됐습니다. 다음 APC 거점유통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재 우수기 때 공사로 인해서 철쭉이 매몰되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농가측과 사업자가 조율을 해서 차질없도록 했고 다음 상단부 주변 법면처리부분에 대해서 당초설계 법면처리 보다는 옹벽설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사정을 검토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APC 커브라인을 조금만 일부 목책으로 시공하고 나머지는 예산부분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법면처리해서 앞으로 슬라이딩 무너지는 일이 없을 때 설계를 보강해서 고치기로 했고 남쪽부분 철쭉밭이 있는 곳은 너무 협소해서 화물차량이 하차하고 APC 주변을 돌아서 나오는 도로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옹벽으로 설치하려다보니까 약3미터정도로 옹벽이 지면으로부터 올라가서 국도변에서 볼 때 미관상도 안 좋고 , 또 그렇게 시공을 하려면 2-3억이 소모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APC 연합법인과 협의를 해서 5,000만원에 땅을 약300평정도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3억정도 드는데 약5,000만원으로 땅도 확보하고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없었고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단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망권 관계를 추석전후로 그지역에 귀향한 자제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조망권 관계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합을 2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조망권 때문에 건물 하나가 크게들어서다보니까 조망권 때문에 민원제기를 해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는데 층수로는 원래 2층 건물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층수로는 2층 건물인데 보통 건물의 5층내지 6층건물이라고 합니다. 층은 2층이지만 높이로 하면 아파트의 5-6층정도의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명절에 객지에서 온 출향 마을주민들이 조망권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큰 민원을 직접적으로 제기한다든지 서면으로라든지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향후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의 취지 등을 과장이나 담당께서 잘 설명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낙찰차액가지고 보완시설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추가사업비가 또 있습니까? 한정없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제가 사무인수인계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이 시설이 전체 완벽하게 되려면 약150억에서 16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7억정도 투자될 계획이고 저희들이 보완사업 관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약29억에서 30억정도를 중앙부처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억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20억을 자담포함해서 확보해서 내년도 추가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좋습니다. 어찌되었든 FTA 기금사업이고 우리 순천시 전체 과수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 도, 시비가 포함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지만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대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APC를 신축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과수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방금과장께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거대한 사업이 성공해서 정말로 우리 과수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시고 또 연합법인과 협의 등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정말 대단한 사업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시도 그렇고 연합법인도 다 망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읍면1특품사업에 대해서 박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승주의 꿀곶감 작목반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지원에 되었는데 올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곶감 생산량, 가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작년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팔았는지 자료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자료는 없습니다만 작년 것은 전량 다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적으로 개인이 팔기도 하고 작목반, 농협에서 판매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올해 가공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작년에는 약9천접정도의 곶감을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감풍년으로 원물이 상당히 많이 나서 5천접정도가 더 증가되지 않았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기상 가공은 전부 끝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건조장에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5,000접이 더 증가했다, 작년재고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작년보다 5,000접이 더 가공되었으면 판로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재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재고가 없는가,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많이 알아서 팔고 작목반에서 팔고 또 농협 승주지점에서 대행판매를 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업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시설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판매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량 재고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참고로 금년도에 순천시가 친환경농업대상을 받았습니다. 12월 10일경에 표창을 받으러갈 예정입니다만 친환경농업대상은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최고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231개 각 자치단체 농업분야에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친환경농업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우리 순천시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촉진되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제고되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곶감도 아마 그런 영향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이마트라든지 농협, 백화점 등에 섭외를 해 가지고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케팅 전략부분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친환경농축산과에서 순천시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1읍면동1특품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농산물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대표브랜드가 순천미인단감, 오이, 미나리 등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순천을 상징하는 원래 특산품이 토종갓과 고들빼기입니다. 과거 수십년전부터 우리 순천의 특산품으로 치면 고들빼기, 토종갓, 장뚱어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협에서도 그것을 신경 못쓰고 있고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을 다시 한번 해 보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여수를 상징하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여수 돌산갓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브랜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순천의 토종갓의 맛을 본 사람들의 말을 얘기합니다. 순천에서 나온 토종갓김치 맛을 보고 나면 여수 돌산갓은 맛이 없어서 손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천에서 토종갓을 개발하지 못하는가 참, 본위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들빼기김치 과거 서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삼김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품목라고 특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1읍면1특품사업에 넣어서 한번 우리가 시범농업으로 연구를 해서 농협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간에 우리지역의 하나의 김치브랜드화를 시켜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재 고들빼기김치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은 순천농협에서 생산해 가지고 김치사업을 
○위원 박동수   
ㆍ남도김치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도권쪽에 적극 홍보될 정도의 량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앞장을 서 주시면 상당히 크게 판매전략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영상자료 활용)
ㆍ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축사 현대화시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료화면보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월등 장경준 씨가 6,000두 정도 돼지를 키우는 돈사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가서 보니까 아주 민가와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가지고 냄새 등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게 환경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재 축사현대화사업으로 7곳을 하고 있는데 장경준 씨 부분만 80-90% 공정에 있고 나머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축사를 현대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농가생산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7개 현대화시설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보전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산림복구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부분, 보면 축사가 7개로 월등 월용, 낙안 창녕, 주암 복다, 월등 월용, 낙안 목촌, 월등 통천, 월등 대평 이렇게 현대화시설이 되고 있고 또 축산분뇨시설은 승주 두월, 주암 함곡, 서면 대구, 월등 대평, 월등 계월, 외서 신덕, 낙안 창녕, 황전 비촌, 낙안 목촉. 해룡 농주, 서면 학구,  월등 월용, 월등 월용, 장경식 씨 2군데네요. 월등 송촌, 가곡동 해 가지고 자료 233쪽에서 234쪽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국비, 시비, 자담 융자까지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승주, 주암, 낙안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질보전지역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수질보전지역에 어긋나는 것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과장님은 증인으로 자리하신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 노후된 지역위주로 현대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보다 더 환경여건을 좋게 개선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인허가할 때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환경과에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환경과 협의거치고 농축산과 협의거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이러한 시설들이 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다시 시설을 없애버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황폐화되어 버린 것은 복원하기 힘든데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화산업에는 지붕개폐라든지 내부시설 이런 것들은 그 부지내에 하니까 관계가 없을 텐데 축사를 파옥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새로운 의문이고 또 하나 축산분뇨시설은 액비화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철골파이프, 새로운 지역에 축사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기존 축사에 시설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시설을 새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부지는 전혀 변화도 없습니까? 건축면적의 변화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건축면적의 변화는 없고 단지 축산분뇨 분과 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침출수가 나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는 그 자체에서 퇴비화 시키고 뇨는 액비화 시켜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서 액비는 살포되고 퇴비는 퇴비대로 생산해서 농가에 판매되고 배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내용은 알겠는데 부지의 변화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경축순환자원화시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거기와 여기 보면 자체적인 액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해양투지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에 이 시설을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자원화시설에는 이 분뇨가 이동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다해결이 됩니까? 해양투기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재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는 1일 분과 뇨를 약80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면 경축화시설이라고 하는 곳의 도움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다 해양투기를 안하고 이 분뇨들이 처리가 되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경축자원화시설에서 그 물량은 처리를 하고 자체에서 농가별로 해룡쪽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축산물을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축산농가에서 자체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내년과 저내년에 시설을 한다면 우리 순천시는 내년, 저내년에는 해양투기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저내년까지 투자를 한다면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칭찬해 드릴 일이 있는데 월등 송촌 김동철 씨 축사를 갔더니 여기가 축사 새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장경준 씨 축사를 갔을 때 와 여기는 많은 차이를 느꼈는데 물어보니까 유용미생물제를 투여하다보니까 냄새를 완전히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개인적으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량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비용이라든지 적극 해 줄 수 있으면 지원방법을 찾아서 특히 민가 가까이에 있는 축사들 조금 전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닭을 키우는 계사 등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무튼 친환경대상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성동현입니다. 녹지담당 김무열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최낙환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감사를 앞두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야기하면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동수   
·산림과에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산림가꾸기사업에 총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자료있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2009년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16억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국비가 그렇고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그당시 8월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총 226억6,6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6억2,100만원이고 도비 3억9,100만원, 시비가 7억4,3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 추가로 더 예산받은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2회 추경때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사업이 맞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맞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총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전체적으로 250명입니다. 하루 근로 인원이 25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처음 모집했던 인원은 총 몇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모집했던 것이 1,2,3차를 구별해서 했는데 전반기에 120명 모집해서 운영해 오다가 도중에 그만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3차에서 지금까지
○위원 박동수   
·추가로 모집했다는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250명입니다.
○위원 박동수   
·내년도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내년도 사업은 공공숲가꾸기는 분리가 됩니다만 93명정도이고 일반관리를 할 수 있는 인부가 6명정도 해서 99명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사업비가 69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39억6,400만원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 예산은 숲가꾸기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비만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보고서 자체가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됩니까? 내년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공공근로 사업비는 대략 작년의 절반정도로 줄어듭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이 정원박람회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예산속에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일반 산림에 대한 간벌, 또 어린나무가꾸기, 넝쿨제거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듣기로 금년도까지 추진했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이 예산이 69억이 넘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 투입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공공숲가꾸기로 인력을 활성한 것이 금년에 250명정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인원들이 약100명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산림지역에 조림했던 부분은 어린나무가꾸기로 하고 또 풀베기도 해야 되고 넝쿨제거도 해야 되고 그외지역은 일반 큰나무가꾸기라고 나무들을 관리 안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솎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시내 전지역에 다 하고 있고 정원박람회 예산과는 연관이 안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어차피 도시숲가꾸기사업에 전체가 들어가는 데 그쪽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에 계약을 해서 하고 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입장같으면 그쪽 인원이 상당수가 감이되니까 인원을 대체해 주는 쪽으로 만약 수용을 한다면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좋은 의견입니다만 산림사업들이 일반적인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나무를 판별할 줄 알아야되고 기술적인 면을 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 설계에 의해서 일이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동안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육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안전범위라든지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내는 정도이지 전문적인 부분은 못합니다. 교육기간도 불과 1주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보고서 자체에도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숲가꾸기사업 해가지고 필요성이 저소득층 미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 안에 전체 숲가꾸기안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사호 주변을 비롯해서 읍면동지역에 정원박람회에 필요한 나무들에 리본을 달아놨는데 수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상사호 주변의 왕벚나무,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 있는 반목까지 포함해서 상당한데 이 부분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칠까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과거에 그 지역인데 가로수로 일부는 식재되었고 경관조림으로 해서 산림사업으로 식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림지역에는 조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분야가 너무 많이 밀생되어 있고 나무가 크다보니까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린나무가꾸는식으로 잘라야하는 데 자르기보다는 솎아서 굴취해 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정원박람회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산림과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상사에서 낙안으로 가는 도로을 보면 왕벚나무들이 실제 보식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다니니까 아는데 보식을 해야 할 입장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밀식되어 있는 부분을 솎아낸다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굴취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이 문제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조사내용을 보면 반목으로 직경 30센치미터 이상되는 나무들이 길가, 산기슭,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나무들을 나무은행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산기슭같은 곳에 한 두 그루씩있는 나무들을 보면 한 두개정도 파서 목적사업에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그 수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산림녹화를 하고 도시숲가꾸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입장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산지역에서 굴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굴취허가를 정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깊이 모르고 앞으로는 굴취를 해서 옮긴다면 적정 나무본수이상 있는 곳에서만 굴취가 되고 독립수거라든지 경관수로 나와있는 것들은 빼버리면 그 주변의 경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튼 이 부분은 조경수가 되었든 가로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산림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 환경이라든지 도심미관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 지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에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이 250명정도인데 절반으로 그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공모에 의해서 하겠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 부분도 원만히 잘 처리해서 우리시가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김봉환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본위원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260쪽 하단을 보면 2009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을 보면 솔껍질벌레  나무주사 앞으로 계획이 1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이면 나무에 물이 다 내려가니 잠재된 상태가 아닌가싶은데 그때 주사를 줘야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깍지벌레는 날씨가 영하에 가까울 때 활동을 합니다. 여름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는 활동을 합니다. 잠을 잘 때 방제를 하면 약효과가 없기 때문에 활동시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합니다. 
○위원 김봉환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향후 20년후에는 소나무를 구경하기 힘들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을 견해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솔잎혹파리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솔껍질깍지벌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에 좀더 실혈을 기울 여야 합니다. 이 속에는 항상 대기오염, 인근에 광양만권이 있어가지고 온난화현상이 우리 순천에도 실질적으로 와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그런 부분은 광양만권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인근지역과 연결되어 가지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산에 조림할 때는 소나무보다는 내구성이 있는 편백이라든지 상수리, 목배갑 등을 심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또 속성녹화를 해서 앞으로는 바이오순환계통 헬넷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도모를 하기 위해서 목배갑 등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장흥이나 장성, 강진쪽을 보면 TV에서 바이오세라믹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 속에 펜션을 많이 지어가지고 나무톱밥을 만들어 목욕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도 합니다. 가 보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김봉환   
·순천에도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장흥같은 경우 우리보다 면적이 적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선각자들이 있어가지고 편백을 많이 심었습니다. 편백림속에 들어가면 치유기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다고 치유기능이 있어서 그곳에서 휴양을 취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수련단지에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예전에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다는 부분, 일본에 리기다를 원했는데 한국은 주면 안 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화속에서 소나무가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근래 조경수목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요사이에는 시민들이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어 가지고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100군데 이상 풀베기를 잘해서 시민들이 시청에서 고생한다, 산림계에서 고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산림보호,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과장님, 전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소득과는 현장행정을 하는데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적습니다. 맞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청원경찰 3명, 산림보호직 한명이 있는데 우리시의 여건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충원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예. 
○위원 박문규   
·현장의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정원은 차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1쪽 두 번째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밤나무 작업로 시설과 산약초 생산단지, 밤나무 작업로 시설은 20,024,000원, 산약초 생산단지는 4,28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약초 생산단지는 소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조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산림소득과의 행정지도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산림소득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능력 때문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여력이 부족해서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문규   
·여기 밤나무 작업로 시설이라든지 산약초 생산단지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문규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그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월을 시켰습니까? 2009년도로?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위원 박문규   
·전부 정산이 끝난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2008년도 사업은 불용처리해서 끝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약초 생산단지 이것은 소득과 직결된 것인데 이런 것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행정지도가 결여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기술지도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문규   
·2009년도 일반산림 조성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금년 조림면적이 406헥타르입니다.
○위원 박문규   
·270쪽 산불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15건에 피해 면적이 5.47헥타르입니다. 일일이 과에서 산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방제할 수는 없지만 한번 산불이 나면 진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많은 인력이 소비되고 부족한 산림청 헬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도립공원이라든지 어떤 곳에 출입을 하는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문규   
·다음 가로수중 유실수 가로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행나무, 살구나무, 감나무인데 그중 은행나무가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문규   
·280쪽 은행나무 식재 현황을 죽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51군데나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노선이 51개입니다.
○위원 박문규   
·노선이 51군데 노선, 식재 두수로 하면 5,374주입니다. 식재 때 암나무 숫나무를 구분할 수 없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숫나무를 식재합니다. 어린나무이다보니까 암수 구별이  불분명해서 암나무가 섞여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정도밖에 암나무가 없습니다. 은행나무중에서 
○위원 박문규   
·숫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암나무를 심으면 나무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열매가 열리면 관리하기가 사실어렵습니다. 그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숫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자료를 보면 승주길, 승평길, 구 승주군청앞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암나무가 7%정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가로수에 열린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앞 집 사람들이 주어가고 따 갑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이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관리방안을 고심을 해 봤는데 이 나무 숫자가 시내권에 있는 것은 약200여 그루밖에 안 됩니다. 노선이 30개 노선이라,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아니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200내지 30개 노선이라는 말입니까? 시내권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시내권에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약200주가 못됩니다. 20개노선이, 그것을 일일이 수확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도 못 충당합니다. 또 은행나무가 주로 가게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게주인들이 은행나무를 사랑해 줘야합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들이 주어서 자가용으로 쓰는데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위원 박문규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뜻은 은행나무가 많은데 7%정도밖에 은행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산림소득과나 우리시에서 그것을 수거한 일은 전혀 없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수거를 안 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은행나무가 화장품 원료도 되고 한참 중간상인들이 잎을 따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숫가가 많으니까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진코민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은행나무잎을 수거해서 약제로 쓰기도 했는데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매연 등으로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거를 안합니다. 
○위원 박문규   
·예, 그러면 알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알은 먹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조금전 과장님께서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암은행나무가 7%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의 50%정도 된다면 산림소득과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시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은 선암사집 집단시설지구에 공공시설 부지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문규   
·공공시설부지가 정확히 정리가 안돼서 상인들끼리도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가 관주도개발이 아니고 민간주도개발을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사 집단시설지구는 선암사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공공용지 광장부지라든지 부분들을 일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도로부분이 일부있는데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몇 년전에 도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사도와 공도의 개념 또 법령 등의 해석이 불분명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정확히 정비가 안되어 있고 그때 당시 승주군에서 이 부분들을 민간업자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며 현재의 사도에 대해서 도로로 정확하게 지목을 도로로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로 편입을 시켜서 만들어야 하는데, 공문서화 해야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젠가는 그 부분이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을 연찬해서 도시, 시비를 확보해서 그 공공부지에 대해서 매입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미 전부 도비내시도 되었고 시비도 전부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니까 추경이나 차후년도에라도 정확한 법령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일제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지구내에는 비관리청이 시행을 했든 관리청에서 했든간에 계획시설지구라고 봅니다. 개혁시설지구이전에는 사도니, 공도니
○위원 박문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 그 부분을 민간업자가 개발했을 때 그때 공부상 작성이 되었으면 폐단이 없는데 승주군 당시에 공부작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자가 있는 것인데 너무 기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공공부지 등을 떠나서 정확한 법령을 연찬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상인들간 불협화음이라든지 상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관련해서 아산 현충사입구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곳은 가로수가 무엇으로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은행나무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암수가 어떻게 비율되어 있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지나다니면서 암수까지 구분은 못해 봤는데 가지를 보면 암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곳은 은행나무 수확철이 되면 굉장한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좁은 땅덩어리에 심은 나무라면 효과적 이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장 기도서   
·산림소득과 업무가 좀 줄었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일부 줄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어떤 내용이 줄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산림전용에 관계되는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무슨 근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복합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의견이서 로 원활히 흐름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위원장 기도서   
·그러니까 무슨 근거냐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일을 진행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무슨 근거로 갔는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직제을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규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감사자료를 보면 260쪽 순천시 규칙 제548조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렇죠? 조례가 상위법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장 기도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어디에서 성안합니까? 순천시 조례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의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조례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장 기도서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법령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분야를 행정내부적으로
○위원장 기도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것인데 규칙은 어느 기관에서 만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행정내부에서 만듭니다. 
○위원장 기도서   
·보십시오. 보면 순천시가 참 아주 재미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고 항상 시장께서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잘못 알고 있는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30일자 시행규칙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면 산림소득과에 있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협의, 채석토치, 산지전용복구 준공, 대체 등은 다 삭제를 하고 허가민원과에 넘겨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장 기도서   
·과에서 일이 없어지면 확인을 해야죠. 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언제되었냐면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9년 6월 30일 조례 1103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15조 소관사무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제2절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43항을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이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면 담당과장께서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출석 의뢰하세요. 이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규칙은 직접 바꾸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업무인수인계를 하면 어디어디에 근거하여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는 것까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규칙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조례가 그후에 이 규칙과 맞는 조례가 변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시장님 준비하시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부시장님 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중 또 하나가 있는데 나무은행을 산림소득과에서 관장했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시작년도는 확실하게 모르고 작년 6월까지 우리가 관리하다가 정원박람회쪽으로 돌렸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과장님 업무를 많이 넘겨가지고 서운하시겠습니다. 왜 묻냐면 지금 정원박람회에 나무, 식재에 대한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조경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것과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인원은 저희과에서 관리할 때는 녹지직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장 기도서   
·따 하나 산림소득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산림소득과가 맞습니까? 정식적으로 다른 과 명칭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산림소득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규칙에 보면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3조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이게 순천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규칙, 어떤 게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제 기억으로는 산림녹지과가 공원관리사무소 폐지되면서 산림소득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은 과는 유령과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그렇게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깊이가 아니고 답변석 바꾸세요.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교체)
○위원장 기도서   
·소장님 본위원장이 질문했던 산림소득과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지금 산림소득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이 규칙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 규칙을 보면, 가져다가 보여주세요. 
(자료제시)
(자료반납)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예.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본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틀리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그 표로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는 것이나  인사발령 사항 등은 산림소득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현업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은 상위과가 아니고 소관과 전담하는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조직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순천시 많은 조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조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정도는 한번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제가 확인했던 사항으로는 그것은 조직관련 총무과나 기획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하여튼 소장님 알고계신 것과 이 규칙이 틀린것은 확실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예, 그 서류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장 기도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교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부터 확실히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간에 업무가 이관되고 내 자리가 바뀌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지정 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족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전혀 지금까지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통보받으니까 알았다,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없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라 저희들이 관장하기를 바랬지만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팀들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이상 이 부분 지적은 시간낭비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실질적으로 본위원장도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라고 해야될지 산림소득과라고 해야될지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산림소득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정원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무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저희 과와는 관련 업무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독립된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예. 
○위원장 기도서   
·알겠습니다.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순천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나무들이 산속, 숲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로 숲가꾸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같이 근무에 대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박상우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장성주입니다. 생활경영담당 김광현입니다. 농기계담당 백성근 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일 잘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농촌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감사자료 287쪽을 보면 민간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약회사 약품설명처럼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모양을 바꿔서 글씨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주무과 계장님들도 볼 때 눈이 아프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눈이 아픈데, 하단부를 보면 해룡 신성리, 낙안 창령리, 금산에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PC형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이 내용은 일체형 시스템으로 농업인들이 홈쪽에 올리고 실물을 가지고 중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위원 박동수   
·농산물을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에 하나씩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화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작은 카메라 하나
○위원 박동수   
·개인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런 것들은 전부 개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농촌에서 얼마나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농촌지원과에서 컴퓨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동안 전업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거래실적 등 내용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개인별로는 있는데 집계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개인별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에 서면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본위원 판단으로는 홈쪽 구축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화상시스템까지 과연 1억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얼마나 득이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1억이 아닙니다. 작은 카메라 하나 더 붙은 것입니다. 작은 카메라로 그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298쪽 5번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으로 사업비가 1억인데 이 내용은 언제쯤이나 사업이 완료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금년도 현재자료인데 30%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공장은 짓고 있고 저희들은 기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신축과 동시에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공장은 별도로 짓고 있고 저희들은 기계를 들여 줍니다. 그것은 공장 준공과 동시에 바로 구입이 완료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농촌손맛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함초를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함초소금 그런 계통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런데 왜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이라고 나왔습니까? 원래 사업명 자체가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함초소금과 농촌손맛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자체에 있어서도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제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하여튼 지역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데는 부분은 찬성입니다만 얼마나 큰 기대효과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국비와 시비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리고 그밑에 있는 6번, 지역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용역비 1,800만원, 내용은 자연밥상 표준화인데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순천자원법상을 만들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메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사업을 용역했습니다. 중간보고회도 했고 결과보고회도 했고, 메뉴개발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추진은 계획감사과와 순천음식담당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용역결과 납품되었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 용역결과보고서 위원회에 참고할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리고 농촌지원과에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토종갓과 고들빼기김치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원과에서 현재 연구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고들빼기는 하나 있습니다. 해창에서 해가지고 상품화되어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도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고들빼기 생산지는 해룡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해룡에서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별량쪽, 이것은 한 농가입니다. 마을단위로 별룡 계룡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생활개선 직전회장이 상당히 음식솜씨가 놓아서 앞으로는 별량쪽에서 고들빼기는 주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있었지만 우리지역의 순수한 특산품이 토종갓, 고들빼기, 짱뚱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인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순천의 특산물이 고들빼기, 토종갓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지역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는 승주 단감 등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전략상품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들빼기와 토종갓이 과거 집중적으로 재배되었던 집산지가 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별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농촌에서 이부분이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또 우리지역의 전략상품을 선정되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삼성 홈플러스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에도 납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지역의 주부들 이야기입니다. 여수 돌산갓김침가 전국적인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순천지역의 토종갓김치의 맛을 보면 돌산갓에는 젓가락이 가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맛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순천대학이나 전문학술기관에 성분분석도 의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를 주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마침 또 고들빼기김치를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음 293쪽 농업전문인 양성교육 실적이 나와있는데 농업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교육으로 2명 등의 내용이 있고 지급액이 있는데 지급액은 교육출장 여비를 그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런데 금액이 일정치 않고 1인당 하루 교육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고 교육기간이 1일짜리가 있고 3일짜리, 1주일짜리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 박동수   
·합숙, 비합숙의 차이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비합숙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본인이 별도로 숙소를 정해서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합숙가 있어서 
○위원 박동수   
·합숙소에 을 때는 단가가 좀 낮고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보통 출장여비가 하루에 얼마정도씩 지급됩니까? 한 5-6만원 지급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5만9천600원, 진흥청의 경우입니다.
○위원 박동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출장여지를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여비를 넉넉히 줘서 우리지역의 영농인들이 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희망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도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더구나 외지까지 가서 교육받고, 어찌보면 농촌경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후하게 단돈 1만원이라도 더 지급을 해서 좀더 용기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하는 이  없음)
·287쪽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제일 윗부분 순천시농업경영인 전진대회 500만원,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2억2,000만원,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단체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농민단체 보조금 지급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회에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농업경영인회 500만원, 농민회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농민회는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지원과에서는 농업경영인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기도서   
·농민회도 500만원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여성농민회도 500만원, 다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여기 보니까 사전 전액이 지급되었고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경진대회는 정산이 끝났고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다음주중이면 정산이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500만원 보조금은 지급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끝나고 바로 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아니, 그것말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이 대회와 관계없이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사회단체보조금은 제22회 순천시농업경영인대회 전진대회용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다른 비용이 아니고 그때 나간 돈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기도서   
·더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다른 지원된 것은 영호남교류대회라든지 그런 몇 개의 행사가 있는데 여비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는 전진대회이고 농민회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사회단체에 5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농업경영인회 500만원은 전진대회용이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무조건 500만원씩 지원된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기도서   
·그런데 이것은 순천시농업경영인대회에 경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준것을 경영인회에서 전진대회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쪽으로 활용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농민회는 어디에 썼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국장님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자체 농민대회를 합니다. 그때 지원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자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예. 
○위원장 기도서   
·그 자료 제출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기도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예. 
○위원장 기도서   
·왜냐면 단체가 많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단체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 옵니다. 우리는 어떻고, 어떻게 대우를 한다, 등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2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1개는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것으로 믿고 있는데 단체들에 관한 것은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형평성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지난번에 스타농업인중 신광수 명인이 해외로 수출했다는 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인센티브 계획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스타농업인을 매년 2명씩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래서 스타농업인이 2명이 되면 내년에는 다른 2명을 선정하더라도 홍보비나 박람회 출품비나 전시비등에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스타농업인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성공적이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죠. 왜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노력은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스타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성과분석해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임대하고 전국 최초로 임대사업장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기대효과는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시키고 남부지역 농업인의 임대편의 제공, 남부지역은 도사쪽을 말씀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시 농기계 임대제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임대자들을 편리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농번기 때 아침 일찍 임대하고 싶어해서 농민이 농업기술센터 찾아가서 접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임대료를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고 다시와서 농기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일하다 세척해서 다시 반납하면 오전 한나절이 걸려버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간소화 해달라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과장께 그런 말씀을 주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저희들이 7시 되면 출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6시30분이면 오시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나갈 수는 없고 7시에는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바로 시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임대해서 일하러 가면 한나절, 반납하려 씻고 어떻게 하면 또 반나절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날 오후5시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임대신청 전날 오후 5시에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문규   
·반납은 언제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즉시반납도 가능한데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 아침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농기계 임대가능 기계가 종류별로 몇 대가 있는지 적혀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농기계가 한꺼번에 많이 임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날 5시에 그 농기계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임대할 수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농기계는 몇 시까지 반납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원래 6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6시까지 다 못가지고 옵니다. 저녁8시, 9시에 가지고 오신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다려 줍니다. 
○위원 박문규   
·기다려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문규   
·농번기 동안에 제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기술센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여러분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아침에 좀 일찍 나오시고 오후에는 좀 늦게 까지 있으시면서 반납을 받아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여쭤본 것도 편리를 봐 달라고 한것입니다. 그 앞날 5시에 내일 사용할 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즉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모르시는 분들은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 자료제출과 같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정말 특수시책이고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농촌지원과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산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문규   
·올해 사업 몇 가지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문규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고산마을에 화장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와서 자고가야 돈이 되는데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 체험하우스, 체험도구 등 다른 마을보다는 고산마을이 생태가 좋은 마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는 체험마을을 만들었다고 1-2년안에 금방 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을 해야 지만 저녁밥 , 아침밥, 자고 그런 것이 떨어지는 데 그런 것이 안돼서 차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번에 사업했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본위원이 벤처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안타까웠던 점이 순천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추천을 인원수보다 많이 해 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제가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니까 추천자에 임과장님 이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순천의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때부터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301쪽을 보면 농어촌 축제지원으로 중흥, 해창 용줄달리기에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302쪽 체험마을 공간조성에 순천 해룡면 해창마을이 또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8개 마을인데 한마을씩 조금씩조금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마을도 제대로 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그 마을에 했고 내년에는 다른 마을을 선택해서 그쪽 한마을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알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이정운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술보급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3쪽을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꽃묘생산을 해서 운영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총 생산본수가 약50만본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시가지에 식재한 내용은 40만1,000본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박동수   
·그리고 분양수가 있습니다. 9만1,000본 그 계산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 합치면 49만6,400본인데 생산본수는 그냥 반올림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판매가 7,600본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맞네요. 금액으로 봤습니다. 판매해서 얻은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25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전체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박동수   
·총7,600본 판매해서 250만원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꽃육묘 한 본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350원씩입니다. 파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주로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대상자는 아파트,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꽃묘생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주관해서 할게 아니고 우리지역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맡겨가지고 당신들이 몇 본정도를 생산해라 해서 우리시가 구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는 초하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저희가 위탁을 위해서 전국 각 지차체 현재 운영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충청도 이남쪽으로는 거의 자체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와 서울은 위탁을 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은 꽃양묘업자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꽃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지역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초하류는 없습니다. 양난류와 국화류정도
○위원 박동수   
·국화류는 몇 농가입니까? 국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국화는 4농가입니다.
○위원 박동수   
·용수동 쪽에서 하고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용수동 2농가, 별량 2농가입니다.
○위원 박동수   
·서면에도 있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서면은 현재 작목이 수시로 바뀝니다. 
○위원 박동수   
·과거에는 안개꽃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 현지도 다 방문해 봐서 내용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화훼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가 있다면 꼭 위탁이 아니라도  본인들 스스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 그런 농가에서 생산하는 꽃을 구매한다면 좀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특히 꽃 육묘에 이렇게 행정력을 쓰고 있고 예산을 또 과다하게 쓰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직할시가 위탁을 했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경제논리로 따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꽃이 사계절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날씨같으면 봄에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되고 하는데 기상이변에 따라서 초하류가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분 가지고 우리 시가지 꽃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씨 등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마산 국화재배단지에 가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저는 못가고 실무자는 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마산을 가시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화훼단지들이 다 시들어갔는데 마산만 성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마산의 국화재배단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국화를 일본으로 수출까지 했었습니다. 마산시에서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서 농가소득에 선도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참고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우리지역의 화훼단지 하나정도는 육성하는 것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사무감사니까 감사내용 관련된 것으로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김봉환 위원입니다. 서면에 공유재산취득해서 철쭉단지를 만든다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김봉환   
·본위원이 최근에 보니까 도로변에는 철쭉을 심어서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규모가 4.25헥타르입니다. 법면은 철쭉으로 조성되어 있고 저희가 조성한 곳에 돌자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석현동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복토계획이 있어서 마침 그 흙을 그곳에 성토해서 지금 현재 하우스가 170평정도 지어져 있고 산목장이 50평정도, 유전자원보존포로 3,200주정도 320종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조성되었고 또 반쪽 2헥타르쪽은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근초하류를 
○위원 김봉환   
·잠깐만요, 평생학습과에서 얼마를 쓰고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2헥타르입니다.
○위원 김봉환   
·원래 공유재산취득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원래는 철쭉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것을 그렇게 쓰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의회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의회 승인없이 철쭉단지로 사용을 안하고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그래서 변경은 내부결재로 했습니다만 그쪽 반은 철쭉을 하고 
○위원 김봉환   
·내부결재가 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김봉환   
·내부결재 났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기보다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의미적으로 보고가 되어야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김봉환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2헥타르정도는 철쭉원 유전자원단지로 하고 평생학습과분은 숙근초하류로 저희가 일괄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봉환   
·철도청과는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일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랬으면 당연히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죠. 일관성있게 해야죠.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룡면에서 진정을 했는데 해룡면앞에 번거로운 일이 있었죠? 나락에 백련꽃병이 침수로 인해서 에코벨리와 문제가 있어서 황토를 써서 백련꽃병이 생겼다고 보상을 해 주라는 진정을 내서 중앙에까지 가서 상당히 번거로웠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 김봉환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미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흰빛잎마름병 원인이 황토흙에 문제가 있었는가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농업진흥청 최고전문가로부터 원인규명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해룡 농민들이 민원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러면 백련꽃 병원체가 무엇이라고 확실히 규명이 안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그 병원체에는 K1부터 시작해 가지고 K8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레이스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신기앞이 제일 심한데 그 개울가 곁뿌리나 줄뿌리 백련꽃병 오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대까지해서, 그런 원인이 1차적으로 될 수 있고 또 백련꽃병 원인이 벼포기를 베고나서 벼포기에 또 잔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번 더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나와있고 다음 일미벼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미벼도 백련꽃병에는 중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95년도가 일미벼가 정부보급종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것도 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쪽이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황토와의 관계는 연관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 김봉환   
·방금 벼포기에도 병원체가 들어 있다고 했죠? 병원체 항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K3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수가 나면 산에서 웅덩이에 고여있다거나 황토나 모래등에 몰려있다가 병원체가 물에 의해서 홍수가 나면서 터져가지고 가장 초장을 강타한다, 그래서 3일이상 침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당, 초당이 고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체가 벼포기에도 숨어있고 또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K1부터 K8까지 있고 고랑이나 시궁창에 들어있다면 그 분석표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분석표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그 분석표는 없는 것 같고 
○위원 김봉환   
·잠깐만요,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고랑이나 벼포기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백련꽃병 원인으로 보면
○위원 김봉환   
·과장님 앞으로는 병원체가 K1에서 K8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어 가지고 11월이면 없어진다, 다시 잠재되어 있다, 언제 터진다, 7-8월 태풍침수에 나타난다는 부분을 총체적인 데이터를 내가지고 해룡같이 과격한 진정을 할 때는 농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그렇지 않아도 백련꽃병이 발생된 상습지역은 앞으로 계속 더 번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신경부터 종자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해룡, 별량, 도사는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했고 또 새해설계 영농교육이 1월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12월 아니면 끝난뒤 바로 해룡, 별량, 도사는 교육을 해서 품종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발생이 줄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성이나 내한성 등 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농을 지도하는 지도소가 아니고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거듭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영상자료 활용)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순천 언론인들이 기사를 낸 내용을 보면 순천만 새 볼거리, 연재배단지, 시 일정 헥타르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17일 순천만 인근 일정 헥타르 농지에 연재배시범단지를 조성 주민소득 향상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관농업 차원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이 연재배단지는 연꽃의 볼거리와 연잎과 연뿌리 수확하여 농가소득증대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순천시는 생채위주 출하에 연연하지 않고 연을 활용하여 연차 등 가공식품 개발연구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연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순천시에서 제공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장 기도서   
·위원님들이 일정을 내서 연재배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볼거리와 야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사중 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2009년도에 성공을 했으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더지원을 해줄 것이냐를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한번 가봤더니 과장께서도 자리를 함께 했지만 참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일일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면적이 일정부분 헥타르로 나와 있는데 추진면적이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도면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지번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무슨 말입니까? 맞다는 것입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지번상으로는 6필지에 1.9헥타르가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6필지가 맞든가요?  다시 현장에 측량하러갈 수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어떤 과를 상처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게 시작한 사업이 아무 성과도 없고 가서보니까 실망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의미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뽑내겠다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관광객들이 보러갈 수 있는 위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위치는 안에 좀 들어가서 
○위원장 기도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예. 
○위원장 기도서   
·감사자료 310쪽을 보면 보조금 신청후 탈락민간, 단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탈락사유를 보면 현지 보고심사, 등이 나와있고 여기는 현지심사를 안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그것에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안 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왜 안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지금 전반적으로 연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수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청농가도 없어서 내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위원장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만 그럴 듯하게 내놓고 실질적으로 현지와는 전혀 맞지않고 이런식으로 농업에 지원이 된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26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렇잖아요. 얼마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발판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리고 기술보급과는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순천시 꽃가꾸기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많이 아름다워지고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술보급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서 연구할 수 없는 것들은 외주를 줘서라도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2009년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내일 부시장 출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