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5일 (목) 13시 22분
- 의사일정
- 1.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22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 154회 임시회의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었으나 일부 안건들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유보되었다가 엊그제야 완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201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회부된 사항도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사견은 배제하고 공익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는 예산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3회 추경예산안 반영검토가 필요하지 않는지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 154회 임시회의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었으나 일부 안건들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유보되었다가 엊그제야 완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201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회부된 사항도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사견은 배제하고 공익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는 예산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3회 추경예산안 반영검토가 필요하지 않는지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 해당 국소팀장들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한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 해당 국소팀장들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한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예결특위 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지난 2회 추경 7,404억7,600만원 대비 365억200만원이 증가된 총 7,7 69억7,800만원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0.26% 증가한 1,900억2,9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2.44% 증가한 423억3,500만원, 오천택지개발관련 지방채 세입 3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801억원, 세외수입 1,722억원, 지방교부세 2,38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5억원은 2회 추경까지 기존 예산과 동일하고 보조금은 기존대비 0.7% 증가한 2,324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539%증가한 41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15억원과 지방채 발행 세입 350억원이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3회 추경안까지 작성해본 결과 25.2%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연구ㆍ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이자수입 등의 세수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가 7,769억7,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65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로는 6,125억4,300만원으로 15억원이, 특별회계로는 1,644억3,600만원으로 3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미반영사항을 정리ㆍ편성한 내용으로써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2억원으로 2.6%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757억원으로 2.1%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 1,50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60억원으로 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0%가 증액된 2,128억원이며 예비비는 63억원으로 33.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심지 내 녹지 및 물길 등 친화공간 조성과 관광 및 문화기반 도시조성, 오천택지개발과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국제도시로 성장동력을 갖춰 향후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려는 사업비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자원순환센터건설, 주민복지향상,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하천정비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또 축산경쟁력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는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결위 차원에서 대승적인 검토가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천택지개발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께 사업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님이 시장님과 함께 현장을 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분이 돌아오신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결특위 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지난 2회 추경 7,404억7,600만원 대비 365억200만원이 증가된 총 7,7 69억7,800만원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0.26% 증가한 1,900억2,9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2.44% 증가한 423억3,500만원, 오천택지개발관련 지방채 세입 3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801억원, 세외수입 1,722억원, 지방교부세 2,38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5억원은 2회 추경까지 기존 예산과 동일하고 보조금은 기존대비 0.7% 증가한 2,324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539%증가한 41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15억원과 지방채 발행 세입 350억원이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3회 추경안까지 작성해본 결과 25.2%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연구ㆍ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이자수입 등의 세수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가 7,769억7,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65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로는 6,125억4,300만원으로 15억원이, 특별회계로는 1,644억3,600만원으로 3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미반영사항을 정리ㆍ편성한 내용으로써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2억원으로 2.6%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757억원으로 2.1%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 1,50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60억원으로 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0%가 증액된 2,128억원이며 예비비는 63억원으로 33.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심지 내 녹지 및 물길 등 친화공간 조성과 관광 및 문화기반 도시조성, 오천택지개발과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국제도시로 성장동력을 갖춰 향후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려는 사업비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자원순환센터건설, 주민복지향상,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하천정비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또 축산경쟁력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는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결위 차원에서 대승적인 검토가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천택지개발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께 사업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님이 시장님과 함께 현장을 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분이 돌아오신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1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천택지개발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나머지 부분 177억을 본예산 계상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주시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2011년 본예산에 59억이라는 돈이 세워진 것을 확인했는데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해서 59억이라는 돈을 확보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부터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ㆍ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천택지개발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나머지 부분 177억을 본예산 계상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주시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2011년 본예산에 59억이라는 돈이 세워진 것을 확인했는데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해서 59억이라는 돈을 확보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부터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돈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와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59억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벅차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59억을 뺀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할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돈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와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59억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벅차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59억을 뺀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할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재원의 대부분은 보통교부세에 우리 순천시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히 긴축된 상황에서 본예산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 59억을 의원님들이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 59억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오면 추경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재원의 대부분은 보통교부세에 우리 순천시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히 긴축된 상황에서 본예산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 59억을 의원님들이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 59억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오면 추경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한 2번 정도로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사정을 봐서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한 2번 정도로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사정을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 추경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기 의회예산을 빼고 그렇게 사실상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차, 2차로 해도 잔여금액이 122억 정도 되죠? 하여간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추경 때 편성시킨다는 것은. 하기야 어떻게 보면 2012년도 100% 본예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 예산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목적상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2012년 본예산 넘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ㆍ아니, 추경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기 의회예산을 빼고 그렇게 사실상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차, 2차로 해도 잔여금액이 122억 정도 되죠? 하여간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추경 때 편성시킨다는 것은. 하기야 어떻게 보면 2012년도 100% 본예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 예산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목적상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2012년 본예산 넘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2년 본예산까지 안가겠습니다.
ㆍ2012년 본예산까지 안가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그건 안가겠습니다.
ㆍ예, 그건 안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9억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30억입니까? 실제적으로 만든 것은 30억에 불과하죠?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9억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30억입니까? 실제적으로 만든 것은 30억에 불과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특별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와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ㆍ그것은 특별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와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번 교육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빼는 것은 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이 말했듯이 가능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 아파트라든지 주택 택지분양을 하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팔 겁니까? 택지개발하면?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번 교육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빼는 것은 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이 말했듯이 가능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 아파트라든지 주택 택지분양을 하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팔 겁니까? 택지개발하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ㆍ그것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분양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를 다 만들어놓고 분양을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택지에 들어가면서 선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선분양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룹자체에 땅을 파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입찰을 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공에서 하고 있고 실가격의 85% 정도는 다운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만 있으면 주공으로 언제든지 주공으로..
ㆍ분양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를 다 만들어놓고 분양을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택지에 들어가면서 선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선분양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룹자체에 땅을 파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입찰을 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공에서 하고 있고 실가격의 85% 정도는 다운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만 있으면 주공으로 언제든지 주공으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죠, 아직 택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ㆍ그렇죠, 아직 택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지으면 너 저기에서 만들어놓으면 들어올 테니까 좀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단을 해도 대부분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ㆍ아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지으면 너 저기에서 만들어놓으면 들어올 테니까 좀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단을 해도 대부분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순천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게 택지가 완성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상황이. 가곡지구만 있는데 부영에 땅값이 상승하니까 못 줘버렸고 땅이 없죠, 하나도.
ㆍ순천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게 택지가 완성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상황이. 가곡지구만 있는데 부영에 땅값이 상승하니까 못 줘버렸고 땅이 없죠, 하나도.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난데만 하는 거죠. 개인 땅에다가 사서 하는 거죠.
ㆍ난데만 하는 거죠. 개인 땅에다가 사서 하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시점에 그래서 원룸이 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택지를 개발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원도심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향, 조곡 이쪽의 도시의원으로서는 빠져나갈 사람들이 저는 신도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고흥이나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임대주택 쪽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쪽에 아파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택지개발을 해서 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아파트값 다 상승하고 최근 몇 년 택지개발하고 나서 순천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시점에 그래서 원룸이 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택지를 개발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원도심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향, 조곡 이쪽의 도시의원으로서는 빠져나갈 사람들이 저는 신도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고흥이나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임대주택 쪽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쪽에 아파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택지개발을 해서 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아파트값 다 상승하고 최근 몇 년 택지개발하고 나서 순천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가 서면에다 누가 아파트를 지어본다고 해서 논의해봤더니 광양 중마동하고 저희 시하고 똑같은 평수를 놓고 봤을 때 2,000만원이 비쌉니다, 순천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구의 비례를 보면 광양만권에 짓고 있는 공장들이 거의 완공됐을 경우에 한 2만5,000명 정도..(청취불능) 그 분들에 대한 수용을 이 전에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소지도 있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에서 단기임대로 해야 합니다. 전처럼 5년 단위는 안 해주거든요. LH공사를 통해서 장기, 그러니까 영구임대 쪽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ㆍ저희가 서면에다 누가 아파트를 지어본다고 해서 논의해봤더니 광양 중마동하고 저희 시하고 똑같은 평수를 놓고 봤을 때 2,000만원이 비쌉니다, 순천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구의 비례를 보면 광양만권에 짓고 있는 공장들이 거의 완공됐을 경우에 한 2만5,000명 정도..(청취불능) 그 분들에 대한 수용을 이 전에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소지도 있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에서 단기임대로 해야 합니다. 전처럼 5년 단위는 안 해주거든요. LH공사를 통해서 장기, 그러니까 영구임대 쪽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금 당장 땅을 사고 있습니다.
ㆍ지금 당장 땅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절대 큰 건 아닙니다. 그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ㆍ절대 큰 건 아닙니다. 그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차피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호주머니 돈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ㆍ어차피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호주머니 돈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가 대비할 것들이 있다니까요, 대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ㆍ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가 대비할 것들이 있다니까요, 대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율촌산단의 인구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러니까 땅값이 땅이 없다보니까 집값은 상승해가는 것이고 그런 것도 돈 주고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두산같은 경우도 대로변의 큰 평수가 남아있고 적은 평수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민주택을 빨리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ㆍ율촌산단의 인구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러니까 땅값이 땅이 없다보니까 집값은 상승해가는 것이고 그런 것도 돈 주고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두산같은 경우도 대로변의 큰 평수가 남아있고 적은 평수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민주택을 빨리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땅이 주어지고 만들어놔야 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만든다는 겁니까?
ㆍ땅이 주어지고 만들어놔야 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가곡동은 하나의 택지를 하는 것이지, 개인들 조합입니다. 조합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에 체비지를 팔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방식이거든요. 자기 땅 자기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환지를 팔아야 공사비가 나오는데 환지가 되는 것이 땅값이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ㆍ가곡동은 하나의 택지를 하는 것이지, 개인들 조합입니다. 조합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에 체비지를 팔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방식이거든요. 자기 땅 자기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환지를 팔아야 공사비가 나오는데 환지가 되는 것이 땅값이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신도심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ㆍ신도심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택지 내 공동화 현상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ㆍ택지 내 공동화 현상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원도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문제가 실제로 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1,000억 줬습니다. 1,00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것만 해도 860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1,000억 줬는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의원님들 앞에서 상의를 해야죠, 지금부터는.
ㆍ원도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문제가 실제로 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1,000억 줬습니다. 1,00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것만 해도 860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1,000억 줬는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의원님들 앞에서 상의를 해야죠, 지금부터는.
○위원장 손옥선
ㆍ상임위에서 이미 다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이 예산이 넘어와서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ㆍ상임위에서 이미 다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이 예산이 넘어와서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궁금한 게 오천택지개발 350억을 지방채 발행하면서 전제조건으로 59억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국민주택기금 29억이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를 빨리 택지개발을 해서 지방채 발행된 것을 갚아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ㆍ저는 궁금한 게 오천택지개발 350억을 지방채 발행하면서 전제조건으로 59억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국민주택기금 29억이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를 빨리 택지개발을 해서 지방채 발행된 것을 갚아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팔면 갚아나가야죠.
ㆍ팔면 갚아나가야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정원박람회 때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들이 동시 진행이 됐고. 어저께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천택지개발을 임시주차장으로 주차면수를 더하기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예산을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한데.
ㆍ정원박람회 때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들이 동시 진행이 됐고. 어저께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천택지개발을 임시주차장으로 주차면수를 더하기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예산을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한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순천시가 예를 들면 인구가 몇 명인지 판단을 해놓고 주차장 수요를 판단한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다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 와버리면 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쓸란다고 나온 것이지,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ㆍ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순천시가 예를 들면 인구가 몇 명인지 판단을 해놓고 주차장 수요를 판단한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다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 와버리면 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쓸란다고 나온 것이지,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의 다 보면 주공입니다.
ㆍ거의 다 보면 주공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로 인해서 삭감내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감내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동안 삭감내역이 발생하면 보통 예비비로 돌렸던 것이 그동안의 흐름이고 관례였어요. 서로의 입장차이를 존중해주고 편성권과 심의권을. 그러면 순천시도 이 사업이 사실상 추가 잔여토지매입비가 편성의 0순위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이번 정례회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삭감내역을 좀 구분해서 과장님이 뭐 어떻게 수정안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원안가결이 지상최대의 목표이겠지만 또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로 인해서 삭감내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감내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동안 삭감내역이 발생하면 보통 예비비로 돌렸던 것이 그동안의 흐름이고 관례였어요. 서로의 입장차이를 존중해주고 편성권과 심의권을. 그러면 순천시도 이 사업이 사실상 추가 잔여토지매입비가 편성의 0순위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이번 정례회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삭감내역을 좀 구분해서 과장님이 뭐 어떻게 수정안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원안가결이 지상최대의 목표이겠지만 또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을 전제한다는 것은 이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안 맞는 말이고요, 원안가결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약간 삭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회 추경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예비비로 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보통교부세를 종합해서 3월 달 내지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ㆍ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을 전제한다는 것은 이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안 맞는 말이고요, 원안가결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약간 삭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회 추경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예비비로 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보통교부세를 종합해서 3월 달 내지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번 59억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번 59억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네.
ㆍ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네.
ㆍ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도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도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그건 우리 행자위에서 했죠. 자, 그럼 다음 질의사항 없으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천택지개발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과 기획감사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정회한 후 심사방법 등을 논의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건 우리 행자위에서 했죠. 자, 그럼 다음 질의사항 없으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천택지개발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과 기획감사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정회한 후 심사방법 등을 논의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1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2011년 본예산 심사와 금년도 제4회 추경안도 심사하게 되므로 각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결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계과 시청 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해서 3억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연향물길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외 1건, 조례지하차도는 사업내용변경으로 해서 정기추경 때 논하기로 하고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오천택지개발사업비 350억은 행자위에서 의결한 대로 권고안대로 2011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177억원중 59억을 기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 110억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것으로 해서 삭감처리한 것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한 문화경제위원회 예산 중에서 문학과 갈대소리 어울마당 3,000만원은 삭감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로 해서 15억3,000만원 중 자원순환센터 입지보상금 3,00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처리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문점을 해결한 후에 정기추경에 다시 논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삭감처리했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잠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1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2011년 본예산 심사와 금년도 제4회 추경안도 심사하게 되므로 각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결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계과 시청 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해서 3억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연향물길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외 1건, 조례지하차도는 사업내용변경으로 해서 정기추경 때 논하기로 하고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오천택지개발사업비 350억은 행자위에서 의결한 대로 권고안대로 2011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177억원중 59억을 기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 110억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것으로 해서 삭감처리한 것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한 문화경제위원회 예산 중에서 문학과 갈대소리 어울마당 3,000만원은 삭감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로 해서 15억3,000만원 중 자원순환센터 입지보상금 3,00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처리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문점을 해결한 후에 정기추경에 다시 논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삭감처리했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잠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