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9일 (월) 17시 47분
- 의사일정
- 1. 현안사업추진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건
(17시47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예결위원회 제1차 심사 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내부간담회를 개최해보고 차후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 검토해보기로 했고 당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집행부에서 간담회 계획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개최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고 의회에서 나서라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경위원회에서는 관련예산안을 의결할 사항인 만큼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며 예결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예결위원회의 주관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면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고자 오늘 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고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빠듯하므로 일정조율도 쉽지 않고 연말이라 모든 분들도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예결위원회 제1차 심사 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내부간담회를 개최해보고 차후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 검토해보기로 했고 당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집행부에서 간담회 계획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개최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고 의회에서 나서라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경위원회에서는 관련예산안을 의결할 사항인 만큼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며 예결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예결위원회의 주관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면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고자 오늘 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고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빠듯하므로 일정조율도 쉽지 않고 연말이라 모든 분들도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추진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현안사업 추진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건은 의회 의원과 집행부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주암지역에 건설할 자원순환센터 설치문제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곧 쓰레기처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까지 쓰레기처리장 설치는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정책이 변경되어 소각방식이 아닌 재활용 방식으로 되었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방식 그대로 겪었던 장소결정의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변경된 정책을 따라 사업재검토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예산을 삭감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간담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협의했으면 합니다. 회의서류를 준비하면서 간담회로 해야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 내부 협의인 것이고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실비지급까지 가능한 토론회나 공청회로 개최해야할 것인지 개최일정도 오늘 바로 확정해서 발표자료 준비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추진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현안사업 추진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건은 의회 의원과 집행부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주암지역에 건설할 자원순환센터 설치문제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곧 쓰레기처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까지 쓰레기처리장 설치는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정책이 변경되어 소각방식이 아닌 재활용 방식으로 되었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방식 그대로 겪었던 장소결정의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변경된 정책을 따라 사업재검토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예산을 삭감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간담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협의했으면 합니다. 회의서류를 준비하면서 간담회로 해야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 내부 협의인 것이고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실비지급까지 가능한 토론회나 공청회로 개최해야할 것인지 개최일정도 오늘 바로 확정해서 발표자료 준비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제가 또 예결위 간사를 맡다 보니까 이 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결위 때에는 토론회든 공청회든 간담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점이라든지 서로 말이 틀린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풀고 그 다음에 예산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간담회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간담회로 주최한다면 설명회는 이런 것을 할랍니다, 라고만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좀 와서 서로 의견차이라든지 말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집단, 외부 전문가집단을 모셔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부간담회는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토론회나 공청회식으로 개최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집행뿐만 아니라 집행에 따른 경비 부분도 의회공통경비를 통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 가장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인 경실련 관계된 분이 12월 12일까지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참석하기 힘들 것 같고요. 현재로는 지금 현재 12월 13일, 14일, 17일, 20일 중에 하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중에 하나를 그쪽에서 참석가능한 날짜를 선택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일시는 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소는 3층 대회의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현재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30년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DBS쪽에 촬영협조를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인유 기자가 회의석장에서 그 이야기해보는데 아마 CJ가 되고 난 다음부터 촬영에 따른 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촬영 이런 부분, 방송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토론자로서 현재는 토론회는 저희들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도 순천시에서 좀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현재로는 추진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주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환경공단 관계자, 지금 현재로는 순천시가 계약관계에서 전부 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계약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순천시가 전혀 계약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난 이후에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관계자하고 계약관계의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토론자로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제안업체에 관련된 것은 현재 세 가지가 이번에 문제될 것 같습니다. 지역문제 그리고 방식문제, 열융합방식인지 엠비티방식인지 엠티방식인지 그리고 방식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방식에 있어서 재정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따라서 방식이라든지 대성건설 쪽에서 과연 제안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업체가 만약 건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민간투자든 민간투자가 아니든 어쨌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런 건설 내지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있어서 민간투자 제안업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실련 관계자 중앙하고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 업무 담당국장이 대표로 해서 찬성 쪽으로 나오실 거고요, 나머지 의원들 2～3명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를 주토론자로 했습니다. 나머지 참석대상은 꼭 공문발송 대상으로는 의원 전체하고 순천시장 이하 업무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대표 주민들 참가여부가 있었는데 주암 쪽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을 테니까 서명, 각서를 하더라도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대표 5명씩 토론안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제가 또 예결위 간사를 맡다 보니까 이 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결위 때에는 토론회든 공청회든 간담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점이라든지 서로 말이 틀린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풀고 그 다음에 예산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간담회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간담회로 주최한다면 설명회는 이런 것을 할랍니다, 라고만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좀 와서 서로 의견차이라든지 말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집단, 외부 전문가집단을 모셔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부간담회는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토론회나 공청회식으로 개최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집행뿐만 아니라 집행에 따른 경비 부분도 의회공통경비를 통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 가장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인 경실련 관계된 분이 12월 12일까지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참석하기 힘들 것 같고요. 현재로는 지금 현재 12월 13일, 14일, 17일, 20일 중에 하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중에 하나를 그쪽에서 참석가능한 날짜를 선택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일시는 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소는 3층 대회의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현재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30년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DBS쪽에 촬영협조를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인유 기자가 회의석장에서 그 이야기해보는데 아마 CJ가 되고 난 다음부터 촬영에 따른 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촬영 이런 부분, 방송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토론자로서 현재는 토론회는 저희들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도 순천시에서 좀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현재로는 추진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주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환경공단 관계자, 지금 현재로는 순천시가 계약관계에서 전부 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계약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순천시가 전혀 계약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난 이후에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관계자하고 계약관계의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토론자로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제안업체에 관련된 것은 현재 세 가지가 이번에 문제될 것 같습니다. 지역문제 그리고 방식문제, 열융합방식인지 엠비티방식인지 엠티방식인지 그리고 방식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방식에 있어서 재정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따라서 방식이라든지 대성건설 쪽에서 과연 제안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업체가 만약 건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민간투자든 민간투자가 아니든 어쨌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런 건설 내지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있어서 민간투자 제안업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실련 관계자 중앙하고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 업무 담당국장이 대표로 해서 찬성 쪽으로 나오실 거고요, 나머지 의원들 2～3명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를 주토론자로 했습니다. 나머지 참석대상은 꼭 공문발송 대상으로는 의원 전체하고 순천시장 이하 업무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대표 주민들 참가여부가 있었는데 주암 쪽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을 테니까 서명, 각서를 하더라도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대표 5명씩 토론안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네, 방금 허유인 위원이 간략하게나마 토론회 개최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인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ㆍ네, 방금 허유인 위원이 간략하게나마 토론회 개최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인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예, 예결위 간사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셨으니까 허유인 간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론회 형식인데요, 이걸 보면 이게 토론회인지 감사장인지, 성격 규정자체가 모호합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실련, 경실련 하시는데 경실련은 찬성입장입니까? 반대입장입니까?
ㆍ예, 예결위 간사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셨으니까 허유인 간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론회 형식인데요, 이걸 보면 이게 토론회인지 감사장인지, 성격 규정자체가 모호합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실련, 경실련 하시는데 경실련은 찬성입장입니까? 반대입장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속기사! 속기를 정확히 해줘요. 역사에 기록이 남는 이야기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예산반영 관련해서 토론회를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내가 3선, 4선하셨던 동료의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시의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는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나 다름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집행부,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입장에서 하부기관인, 하부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안 맞고요, 그런 전례도 없고 예결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이야기 자체를 간담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상임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불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자는 말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은요, 경실련, 경실련 하는데 저 경실련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는 학자일 뿐입니다. 이게 예술로 따지면 종합예술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이런 행정에 대한 행정전문가, 그리고 건설공법에 대한 건설전문가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있고 10년째 경실련이 이 모든 그룹에 대안을 내놓은 적 있습니까? 나도 우리 가족이지만 경실련 내놓은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역여론이 살짝 보니까 지역을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오고 거예요. 이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안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20년 동안 쓰레기 적출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동안 나오는 생활폐기물에서 흘러내리는 적출수가 우리 지하수에 오염된 것을 우리 주민들은 올해 상수도가 들어갔어요. 20년이 넘게 우리 주민들은 먹어왔어요. 왕조동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밑에 사는 주민들은. 그러나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렵게 어렵게 10년 동안 우리가 이 행정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을 다 이렇게 안고 가서 어렵게 봉합해놨는데 장소이야기 나오고 또 공법 토론회 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경실련, 어떤 교수가 와서 어떤 공법을 내놓아도 이미 자원순환센터 첫 삽을 뜨기 전에 더 나은 공법이나 처리방법이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기술의 현실입니다. 너무 아직 자기들이 아직 자기가 어설프게 배운 학술적인 지식만 가지고 도시는 학술적인 그 일부 교수집단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렵게 주민들 10년 동안 갈등, 사실 의회가 양산한 겁니다. 집행부가 양산한 것이고. 어렵게 봉합해놨는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예결위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저는 반대도 전례도 없고 또한 엊그저께 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종철 위원이 왕조동 매립장에다 지어놓고 나머지 갈등은 집행부가 봉합하면 된다고 분명히 발언했어요, 다 들었고. 그런데 정말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야기이고 우리 주민들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생활쓰레기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게 이 공문 한번 보세요. 이거 속기 그대로 남겨두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당사자 주민대표 각 5명, 단,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사람, 해당 주민들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정도로 밖에, 이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참담한 게요, 저 이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친 집행부니 친 노니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토론, 토론 10년만 하다가 과연 쓰레기 대란이 와서 순천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선출직이라서 4년 뒤에 떨어지면 책임 안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하나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법, 좋습니다. 전문가그룹, 다만 이런 식으로 갈등을 다시 어렵게 봉합해놓은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이런 토론회 형식에 저는 반대하고 경실련에서 보내겠다는 전문가, 어떤 교수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실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행정전문가, 도시계획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그리고 이런 공법에 대한 전문가,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고민하는 토론회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허유인 간사님 이 토론회 한번 하면 결론 납니까? 결론내자는 토론회 아니거든요. 의견수렴하는 토론회인데 의견수렴 토론회 10번, 5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치는 누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순천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의원으로서 저의 충정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잠깐만요, 속기사! 속기를 정확히 해줘요. 역사에 기록이 남는 이야기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예산반영 관련해서 토론회를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내가 3선, 4선하셨던 동료의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시의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는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나 다름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집행부,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입장에서 하부기관인, 하부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안 맞고요, 그런 전례도 없고 예결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이야기 자체를 간담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상임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불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자는 말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은요, 경실련, 경실련 하는데 저 경실련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는 학자일 뿐입니다. 이게 예술로 따지면 종합예술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이런 행정에 대한 행정전문가, 그리고 건설공법에 대한 건설전문가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있고 10년째 경실련이 이 모든 그룹에 대안을 내놓은 적 있습니까? 나도 우리 가족이지만 경실련 내놓은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역여론이 살짝 보니까 지역을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오고 거예요. 이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안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20년 동안 쓰레기 적출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동안 나오는 생활폐기물에서 흘러내리는 적출수가 우리 지하수에 오염된 것을 우리 주민들은 올해 상수도가 들어갔어요. 20년이 넘게 우리 주민들은 먹어왔어요. 왕조동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밑에 사는 주민들은. 그러나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렵게 어렵게 10년 동안 우리가 이 행정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을 다 이렇게 안고 가서 어렵게 봉합해놨는데 장소이야기 나오고 또 공법 토론회 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경실련, 어떤 교수가 와서 어떤 공법을 내놓아도 이미 자원순환센터 첫 삽을 뜨기 전에 더 나은 공법이나 처리방법이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기술의 현실입니다. 너무 아직 자기들이 아직 자기가 어설프게 배운 학술적인 지식만 가지고 도시는 학술적인 그 일부 교수집단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렵게 주민들 10년 동안 갈등, 사실 의회가 양산한 겁니다. 집행부가 양산한 것이고. 어렵게 봉합해놨는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예결위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저는 반대도 전례도 없고 또한 엊그저께 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종철 위원이 왕조동 매립장에다 지어놓고 나머지 갈등은 집행부가 봉합하면 된다고 분명히 발언했어요, 다 들었고. 그런데 정말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야기이고 우리 주민들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생활쓰레기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게 이 공문 한번 보세요. 이거 속기 그대로 남겨두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당사자 주민대표 각 5명, 단,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사람, 해당 주민들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정도로 밖에, 이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참담한 게요, 저 이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친 집행부니 친 노니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토론, 토론 10년만 하다가 과연 쓰레기 대란이 와서 순천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선출직이라서 4년 뒤에 떨어지면 책임 안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하나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법, 좋습니다. 전문가그룹, 다만 이런 식으로 갈등을 다시 어렵게 봉합해놓은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이런 토론회 형식에 저는 반대하고 경실련에서 보내겠다는 전문가, 어떤 교수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실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행정전문가, 도시계획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그리고 이런 공법에 대한 전문가,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고민하는 토론회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허유인 간사님 이 토론회 한번 하면 결론 납니까? 결론내자는 토론회 아니거든요. 의견수렴하는 토론회인데 의견수렴 토론회 10번, 5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치는 누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순천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의원으로서 저의 충정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토론자는 지금까지 조희태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만 오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분이 있다면 언제든 추천해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이런 것이 아 니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물론 의원 중에 어떤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찬성인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 중에 말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토론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인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분들을 넣어서 추천하신다면 주토론자로 넣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을 했을 뿐이고요, 세 번째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몰라요. 제가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금방 바로 앞에 그 전에 내렸던 토론회 개최안었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방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에 관계되는. 그래서 참석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어렵게.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까지 계획안을 짤 때 지역주민들이 와서 소란을 피워버리면 모처럼 아주 어렵게 토론회가 개최하기 힘든 토론회, 그것도
ㆍ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토론자는 지금까지 조희태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만 오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분이 있다면 언제든 추천해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이런 것이 아 니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물론 의원 중에 어떤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찬성인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 중에 말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토론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인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분들을 넣어서 추천하신다면 주토론자로 넣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을 했을 뿐이고요, 세 번째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몰라요. 제가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금방 바로 앞에 그 전에 내렸던 토론회 개최안었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방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에 관계되는. 그래서 참석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어렵게.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까지 계획안을 짤 때 지역주민들이 와서 소란을 피워버리면 모처럼 아주 어렵게 토론회가 개최하기 힘든 토론회, 그것도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만에 하나도 준비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의회에 와서 경호권 발동이라든지 그런 안을 규정에다 넣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이 소란을 안 피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항목 넣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안을 준비한 사람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주암 대표자가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시민들이 좀 참가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개진도 하고 자기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란을 피우지 않는 각서를 써가면서 또 허유인 의원님 경호권까지 발동해가면서라도 우리를 참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썼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제를 깔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다른 사람의 우려를 감안하면서까지 제가 집어넣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김인곤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간담회보다는 지역에 있는, 아까 말했듯이 잘 아시겠지만 경실련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말들이 너무 서로 간에 입장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판단하신 의원님들 그 정도 실력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전례가 없다는, 전례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전례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모 의원한테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증인신청한 사람 한번도 없었대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을 증인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최대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례를 따져서 이것이 있냐, 없냐 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만에 하나도 준비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의회에 와서 경호권 발동이라든지 그런 안을 규정에다 넣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이 소란을 안 피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항목 넣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안을 준비한 사람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주암 대표자가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시민들이 좀 참가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개진도 하고 자기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란을 피우지 않는 각서를 써가면서 또 허유인 의원님 경호권까지 발동해가면서라도 우리를 참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썼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제를 깔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다른 사람의 우려를 감안하면서까지 제가 집어넣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김인곤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간담회보다는 지역에 있는, 아까 말했듯이 잘 아시겠지만 경실련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말들이 너무 서로 간에 입장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판단하신 의원님들 그 정도 실력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전례가 없다는, 전례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전례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모 의원한테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증인신청한 사람 한번도 없었대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을 증인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최대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례를 따져서 이것이 있냐, 없냐 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꾸 김인곤 위원님 경실련, 경실련 말씀하시는데요, 경실련은 이 문제에 사실상 관심 있고 그동안 노력했던 연구단체입니다. 뭐냐 하면 그 어떤 단체가 나도 의사표명을 했든 예를 들면 와이가 의사표명을 하고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부정할 거예요. 그리고 김인곤 위원님 경실련에서 오래 활동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과거에 내부교수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꾸 침출수 말씀하셨는데 침출수는 과거 직매립방식에 있을 때 나왔던 침출수예요.
ㆍ자꾸 김인곤 위원님 경실련, 경실련 말씀하시는데요, 경실련은 이 문제에 사실상 관심 있고 그동안 노력했던 연구단체입니다. 뭐냐 하면 그 어떤 단체가 나도 의사표명을 했든 예를 들면 와이가 의사표명을 하고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부정할 거예요. 그리고 김인곤 위원님 경실련에서 오래 활동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과거에 내부교수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꾸 침출수 말씀하셨는데 침출수는 과거 직매립방식에 있을 때 나왔던 침출수예요.
○위원 이종철
ㆍ책임지고 말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5년, 10년 주기로 엄청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엠비티 자원재활용방식으로 바뀌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실련에서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경실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공공예산 감시하고 정책 감시하는 단체 아니에요.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실련이 나왔다면 그 이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시 업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전문가 오면 좋고 교수 오면 다양한 주체가 와서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토론회예요. 정책토론회에서 자격유무를 무엇으로 판단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실련 관계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추진했던 행정공무원, 업무담당 국장이나 과장님 나오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상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거의 위탁, 체결하기 때문에 환경부 관계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론회에 필요하면 기타 다른 전문가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인곤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거 나오기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됐었을 때 위원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ㆍ책임지고 말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5년, 10년 주기로 엄청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엠비티 자원재활용방식으로 바뀌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실련에서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경실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공공예산 감시하고 정책 감시하는 단체 아니에요.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실련이 나왔다면 그 이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시 업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전문가 오면 좋고 교수 오면 다양한 주체가 와서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토론회예요. 정책토론회에서 자격유무를 무엇으로 판단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실련 관계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추진했던 행정공무원, 업무담당 국장이나 과장님 나오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상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거의 위탁, 체결하기 때문에 환경부 관계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론회에 필요하면 기타 다른 전문가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인곤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거 나오기 전에 이 문제가 논의됐었을 때 위원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자,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건에는 대해서 시기적으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차라리 논쟁 붙기 전에 주암에다 빨리 지어버렸으면 이런 논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다만 그 측에서 소송이 거의 3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최고 나름대로 기술진보된 엠비티방식이 나온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조차도 자원재활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소각방식에 대해서 예산지원 자체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순천시가 그 밑에 인입도로나 오히려 왕지를, 내 입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순천시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왕지 매립장하는 것은.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순천시가 검토했고 현남마을과 대동마을도 수백억이 드는 도로개설사업도 먼저 순천시가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거예요. 제가 뭐 지역구 사업, 정책사업 왜 자꾸 지역구로 몰아가요. 제가 언제 지역구 사업을 왕지동으로 하자고 한 것은 순천시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오해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서 언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순천시가 먼저 왕지동으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문경위 업무보고 때 갑자기 어떠한 사리와 명분 없이 주암으로 급회전 한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계획대로 가고 엠비티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노력 했었습니까? 눈치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왕지사람들 눈치보고 있었고 주암사람들 눈치보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암에서 오라고 하고 왕지에서는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미 주암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위치선정 받아 놨겠다, 행정적으로는 편하죠. 그것은 과거 소위 말하는 소각방식일 때 이야기이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민간투자 제안업체 대성건설이 오는 것은 왜 부적절하냐면 사실상 민간투자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의회와 시가 결정되고 나서 이 업체가 적격업체냐 부적격업체냐를. 대성건설이 와서 우리 업체는 이런 목적과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장소, 위치 문제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식으로 투자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성건설에서 오는 것은,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자,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건에는 대해서 시기적으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차라리 논쟁 붙기 전에 주암에다 빨리 지어버렸으면 이런 논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다만 그 측에서 소송이 거의 3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최고 나름대로 기술진보된 엠비티방식이 나온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조차도 자원재활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소각방식에 대해서 예산지원 자체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순천시가 그 밑에 인입도로나 오히려 왕지를, 내 입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순천시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왕지 매립장하는 것은.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순천시가 검토했고 현남마을과 대동마을도 수백억이 드는 도로개설사업도 먼저 순천시가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거예요. 제가 뭐 지역구 사업, 정책사업 왜 자꾸 지역구로 몰아가요. 제가 언제 지역구 사업을 왕지동으로 하자고 한 것은 순천시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오해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서 언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순천시가 먼저 왕지동으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문경위 업무보고 때 갑자기 어떠한 사리와 명분 없이 주암으로 급회전 한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계획대로 가고 엠비티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노력 했었습니까? 눈치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왕지사람들 눈치보고 있었고 주암사람들 눈치보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암에서 오라고 하고 왕지에서는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미 주암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위치선정 받아 놨겠다, 행정적으로는 편하죠. 그것은 과거 소위 말하는 소각방식일 때 이야기이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민간투자 제안업체 대성건설이 오는 것은 왜 부적절하냐면 사실상 민간투자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의회와 시가 결정되고 나서 이 업체가 적격업체냐 부적격업체냐를. 대성건설이 와서 우리 업체는 이런 목적과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장소, 위치 문제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식으로 투자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성건설에서 오는 것은,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토론회를 하자는 것인지, 공청회를 하자는 것인지, 주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서로 위원님들께서 인신공격 발언이 있었는데 참아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그럴 사항도 아닐 것 같고 우리 시의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내용들 아닙니까?
ㆍ토론회를 하자는 것인지, 공청회를 하자는 것인지, 주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서로 위원님들께서 인신공격 발언이 있었는데 참아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그럴 사항도 아닐 것 같고 우리 시의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내용들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말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규명하자, 서로 모여서 정확하게 삼자대면해서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ㆍ예,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말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규명하자, 서로 모여서 정확하게 삼자대면해서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 이종철
ㆍ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타이틀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사실상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내용 한번 제대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나게 도심시석권이라고 오히려 왕지를 장려했던 데가 순천시입니다.
ㆍ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타이틀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사실상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내용 한번 제대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나게 도심시석권이라고 오히려 왕지를 장려했던 데가 순천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기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 좋습니다. 간사님이 이걸 이왕 회의에 붙였으니까. 경실련 관계자 2명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간사님이 알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교수가 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ㆍ저기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 좋습니다. 간사님이 이걸 이왕 회의에 붙였으니까. 경실련 관계자 2명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간사님이 알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교수가 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이종철 위원이 방금 지역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구 의원의 책무를 버리라는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순천시가 처음에 왕조 매립장을, 순천시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아쉬운 점이 교수 분들이 와서 1, 2명이 와서 그동안 얽히고설킨 우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적으로 배운 어설픈 그 정보가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 저는 아쉬운 점이 의회에 들어오면 항상 그거예요 왜, 좀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종철 위원이 말재주가 좋으니까 은근히 저를 비꼬시는 말투로 한 것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ㆍ잠깐만요, 이종철 위원이 방금 지역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구 의원의 책무를 버리라는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순천시가 처음에 왕조 매립장을, 순천시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아쉬운 점이 교수 분들이 와서 1, 2명이 와서 그동안 얽히고설킨 우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적으로 배운 어설픈 그 정보가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 저는 아쉬운 점이 의회에 들어오면 항상 그거예요 왜, 좀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종철 위원이 말재주가 좋으니까 은근히 저를 비꼬시는 말투로 한 것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추천할 수 없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원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대안 어느 누구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융합방식, 좋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떠한 방식도 지금 최선책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남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성격 자체도 이거 토론회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좋습니다.
ㆍ잠깐만요, 추천할 수 없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원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대안 어느 누구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융합방식, 좋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떠한 방식도 지금 최선책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남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성격 자체도 이거 토론회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하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된 사항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기록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주토론자가 주민이 필요하다면 주민 넣으라는 거예요. 같이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여기 지금 이야기된,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이야기를 하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된 사항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기록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주토론자가 주민이 필요하다면 주민 넣으라는 거예요. 같이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여기 지금 이야기된,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 타이틀이 자원순환센터 예산반영 관련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주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장소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 논의대상이 지금 아닌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5명, 6명이서 전체적인 큰 사업을 여기에서 의논해서 큰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큰 타이틀을 보면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순천시의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2, 3년을 내다보고.
ㆍ지금 우리 타이틀이 자원순환센터 예산반영 관련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주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장소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 논의대상이 지금 아닌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5명, 6명이서 전체적인 큰 사업을 여기에서 의논해서 큰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큰 타이틀을 보면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순천시의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2, 3년을 내다보고.
○위원장 손옥선
ㆍ일단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때 이 문제가 한번 내부적인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서 서로 간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ㆍ일단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때 이 문제가 한번 내부적인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서 서로 간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위원 혀유인
ㆍ한 가지는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전문가들, 김인곤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어떤 지역주민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경비를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경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쪽 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했고요, 그 전에 이미 간담회는 저번 예결위 때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하기로 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이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회로 개최하자는 방향으로 지금 의안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토론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된 사항을 정리했을 뿐이지, 이 사람만 꼭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대를 떠나서 많이 추천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안 넣니, 넣니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보다는 사실을 좀 규명하는 뭐가 필요한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비판보다는 되도록이면 하고
ㆍ한 가지는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전문가들, 김인곤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어떤 지역주민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경비를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경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쪽 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했고요, 그 전에 이미 간담회는 저번 예결위 때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하기로 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이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회로 개최하자는 방향으로 지금 의안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토론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된 사항을 정리했을 뿐이지, 이 사람만 꼭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대를 떠나서 많이 추천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안 넣니, 넣니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보다는 사실을 좀 규명하는 뭐가 필요한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비판보다는 되도록이면 하고
○위원 혀유인
ㆍ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위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했어요.
ㆍ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위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했어요.
○위원장 손옥선
ㆍ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요.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생활자원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요.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생활자원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오래 앉아있을 상황이 못 되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두 가지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10월 이전에 주암면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소송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류자원이 많이 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당시 왕조동 매립장으로 가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해 11월 달에 대법원 소송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겼고 또 주암면민들이 순천이 이겼기 때문에 여태까지 형제간에 말도 안하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다시 옮기면 말도 안 된다, 또 왕조동에는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여론을 두고 행정부에 많은 반대를 하고 해서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위원회의 토론회를 한다면 저는 간담회로 알고 지금까지 현장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간담회하고 토론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든지 그것을 뒤로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물리자니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리를 옮겨야 된다, 민투를 안해야 된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이미 지금 존경하는 6대 의원들뿐만 아니라 5대 의원들도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민 끝에 하자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조례구성도 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의원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6대 말에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7대 의회인데 7대 의회에서 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의 선진국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습니다. 이태리입니다. 지금 신문기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말이 되면 분명히 순천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건축기간도 최하 30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3개월 밖에 못 줍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시운전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전문가집단을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학술적인 것들만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엠티방식, 비티방식 담당하는 전문가 둘이 싸움을 붙여보세요. 한 3일은 갈 겁니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한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려고 협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장소이전, 방식 어쩌고 그러면 저희들은 참여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오래 앉아있을 상황이 못 되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두 가지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10월 이전에 주암면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소송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류자원이 많이 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당시 왕조동 매립장으로 가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해 11월 달에 대법원 소송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겼고 또 주암면민들이 순천이 이겼기 때문에 여태까지 형제간에 말도 안하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다시 옮기면 말도 안 된다, 또 왕조동에는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여론을 두고 행정부에 많은 반대를 하고 해서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위원회의 토론회를 한다면 저는 간담회로 알고 지금까지 현장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간담회하고 토론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든지 그것을 뒤로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물리자니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리를 옮겨야 된다, 민투를 안해야 된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이미 지금 존경하는 6대 의원들뿐만 아니라 5대 의원들도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민 끝에 하자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조례구성도 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의원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6대 말에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7대 의회인데 7대 의회에서 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의 선진국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습니다. 이태리입니다. 지금 신문기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말이 되면 분명히 순천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건축기간도 최하 30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3개월 밖에 못 줍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시운전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전문가집단을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학술적인 것들만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엠티방식, 비티방식 담당하는 전문가 둘이 싸움을 붙여보세요. 한 3일은 갈 겁니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한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려고 협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장소이전, 방식 어쩌고 그러면 저희들은 참여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감사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모든 순천시 행위를 책임지는 분이 아니니까 잠깐만요, 형식은 정확히 합시다. 우리는 지금 토론회에 의한 예결위의
ㆍ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감사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모든 순천시 행위를 책임지는 분이 아니니까 잠깐만요, 형식은 정확히 합시다. 우리는 지금 토론회에 의한 예결위의
○위원 혀유인
ㆍ그러니까 형식 그만하고 이야기 결론을 내야지 되니까 좀 각론가지고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항상.
ㆍ그러니까 형식 그만하고 이야기 결론을 내야지 되니까 좀 각론가지고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항상.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학술적인 박사도 아니고 가방끈이 부족하니까. 간담회 저희들은 처음부터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서로 의문점을 풀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 토론회라고 했는데 토론회라는 것은 간담회의 상위 아닙니까? 그리고 공청회도 있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거의 맞먹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서로가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반론을 제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토론회라는 것은. 간담회는 그런 것 없이 격식 없이 앉아서 서로가 좌담형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묻고 답변하고 저는 그 상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ㆍ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학술적인 박사도 아니고 가방끈이 부족하니까. 간담회 저희들은 처음부터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서로 의문점을 풀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 토론회라고 했는데 토론회라는 것은 간담회의 상위 아닙니까? 그리고 공청회도 있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거의 맞먹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서로가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반론을 제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토론회라는 것은. 간담회는 그런 것 없이 격식 없이 앉아서 서로가 좌담형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묻고 답변하고 저는 그 상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럴 때에는 정 의문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ㆍ그렇죠, 그럴 때에는 정 의문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별도의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사일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4차를 하기 전까지 해서 결정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산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사실은 그러면 간담회를 하면 순천시에서 해야지 된다고 우리가 권고까지 했잖아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로 주토론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전체가 모여서 전체 관련된 모든 사람 5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ㆍ별도의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사일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4차를 하기 전까지 해서 결정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산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사실은 그러면 간담회를 하면 순천시에서 해야지 된다고 우리가 권고까지 했잖아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로 주토론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전체가 모여서 전체 관련된 모든 사람 5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라는 것이 뭡니까? 교수 아닙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ㆍ제가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라는 것이 뭡니까? 교수 아닙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관련업무 전문가라고 해놨더만요.
ㆍ아까 관련업무 전문가라고 해놨더만요.
○위원 허유인
ㆍ관련업무 전문가는 과장님께서 교수를 많이 부른다고 하면 우리도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뺄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필요하다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반론을 더 우리에게 설명 잘 해 줄 사람 있으면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과장님께서 그럼 우리도 교수 넣어야겠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교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은 거예요.
ㆍ관련업무 전문가는 과장님께서 교수를 많이 부른다고 하면 우리도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뺄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필요하다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반론을 더 우리에게 설명 잘 해 줄 사람 있으면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과장님께서 그럼 우리도 교수 넣어야겠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교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은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교수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정 필요하다면
ㆍ교수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정 필요하다면
○위원 허유인
ㆍ좋아요, 그러면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토론회든 간담회든 간담회는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요. 지난 우리 예결위 1차에서.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ㆍ좋아요, 그러면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토론회든 간담회든 간담회는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요. 지난 우리 예결위 1차에서.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계속을 끌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허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궁금증을 풀어가고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옆에 이종철 위원님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계속을 끌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허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궁금증을 풀어가고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옆에 이종철 위원님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생각이 다른 본인들 한 사람들 가지고 전체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100%가 어디에 있습니까? 틀린 의견이 있어도,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야지, 그거 한 명이 틀리다고 해서
ㆍ생각이 다른 본인들 한 사람들 가지고 전체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100%가 어디에 있습니까? 틀린 의견이 있어도,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야지, 그거 한 명이 틀리다고 해서
○위원장 손옥선
ㆍ자,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용 위원님도 안 계시고 성원이 안 되네요. 성원이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용 위원님도 안 계시고 성원이 안 되네요. 성원이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3분 산회)
